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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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전라북도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오후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감사담당관 및 기획관리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국 순입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선옥 재무과장입니다. 고광휘 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 검토 등 의정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정사업 정리 및 용도지정 사업에 대한 교육청 부담 수요 등을 반영하고 2010년도 결산결과 등으로 추가확정된 가용재원을 교육현장에 조기 투입하여 낙후된 교육환경개선 및 주요교육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본예산 편성시의 재정운영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각종 교육인프라 구축에 우선투자하여 전북교육의 튼실한 도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2조4,666억원으로 당초예산 2조2,339억원 보다 2,32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성격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용도지정재원이 939억원, 자주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재원이 1,388억원 총 금번 추경은 2,3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재원을 성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원 2,327억원 중 용도지정재원으로 898억원을 세출반영하고 법정·의무적경비로 25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사업에 대한 자체비 추가부담 243억원을 반영하고 나면 이번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가용재원은 1,437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용도지정재원에서 외부재원 939억원 중 898억원만을 세출에 반영한 것은 나머지 41억원이 당초예산에 기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재원은 국고보조금 69억원, 특별교부금 394억원, 지자체 비법정전입금 458억원, 기타이전수입 18억원을 합해서 총 939억원입니다. 일반재원은 교과부 보통교부금 625억원, 지자체법정전입금 10억원,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 59억원, 전년도이월금 694억원 등 총 1,388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표를 보시면 정부용도지정사업비는 외부재원과 도교육청 자체비 부담액을 포함하여 1,140억원을 증액하고 법정·의무적경비는 251억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비 배분액은 1,43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첫 번째 정부용도지정사업비 1,140억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재원 59억원, 도교육청 부담 자체비 31억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5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4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재원 376억원, 도교육청 부담 자체비 38억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6쪽에서 9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에 이양한 사업비로 유아교육비 29억원을 증액하고 방과후학교비 9,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8억원을 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10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교과부 요구사업비는 중등 부전공 자격연수 및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비 4억원, 선진형 교과교실학교 선정지원 132억원, 마이스터고 다목적관 신축으로 27억원 등 163억원을 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용도지정 사업비로 4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어촌 및 도시지역 무료급식 등 급식지원비와 원어민교사 인건비 등으로 지자체재원 448억원을 반영하고 학생수 감소로 인한 급식지원 도교육청 부담자체비 1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12쪽에서 14쪽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민간용도지정사업으로 원어민교사 인건비 등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 중 두 번째로 법정·의무적 경비 251억원의 감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율 확정 및 정원감소 등으로 인한 공사립 정규직인건비로 350억원을 감액하고 기타직보수 62억원, 특수학급 설치 및 일반학급 증설 등으로 36억원, 특정세입 환원 2억원, 무상교과서 대금 및 예비비 감액 등 기타의무경비로 57억원을 감액하고 행정기관 및 학교기본운영비 56억원 등 총 25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비 1,437억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각 실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의 일반정책 사업수요 429억원, 공·사립학교 시설비 978억원,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 시설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7쪽부터 19쪽까지의 주요자체 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정책분야별 재원배분입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을 부분별로 설명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2,320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3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일반부문은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공무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와 연수비 등으로 구성된 인적자원 운용은 당초예산 1조2,347억원에서 464억원을 감액하여 1조1,8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지원은 교육과정개발 운영 및 학력신장사업비 등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1,688억원 보다 832억원을 증가한 2,5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급식지원과 교육복지투자지원 등 당초예산 716억원보다 383억원 증가한 1,0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 급식시설 및 기구확충,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당초예산 323억원 보다 145억원 증가한 4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조정과 경상목적사업비 등 당초예산 5,436억원 보다 234억원 증가한 5,6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교육환경개선시설에 집중투자하여 당초예산 905억원보다 1,190억원 증가한 2,0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은 독서문화진흥 7억원 등 당초예산 61억원보다 13억원 증가한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당초예산 188억원 보다 15억원 증가한 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비로 당초예산 156억원보다 50억원 증가한 2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당초예산 217억원에서 71억원을 감액하여 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사 시 추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전북교육의 주요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문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 위주로 가급적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이 자리에서도 보니까 유달리 반갑고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40억5천만원하고 사립학교 7억5천만원 전부 48억원이거든요. 이걸 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까?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장체험학습비를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번 예산편성 할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례 제정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고 이해해 주시면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법적근거와 기준은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법적으로 현재까지는 사용하지 못 할 수 있는 금액을 왜 예산편성 추경에 시켰냐 이 말이에요. 86억원 삭감된 것 중에서 55억원 삭감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삭감한 걸로 지금 우리 예산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신문지상에 나타났지만 그런 것들이 마치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감정 싸움하는 것처럼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걸 추경에 넣냐 이 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 편성을 왜 했냐 이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시점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예산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현재 시점으로 이것을 예산 편성해 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례 제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못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그걸 정확히 질의하는 거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 이해했을 줄로 우리 위원들이 믿고. 또 한 가지입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기숙형학교 지원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읍에 12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를 지정하고 10개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 돈은 순수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가지고 투입을 시키는 돈이잖아요. 그다음에 정읍에 6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만 혜택을 받고 4개 학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혜택을 못 받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김제의 7개 학교 중에 기숙사가 다 있는데 1개 학교 김제여고만 혜택을 받고 6개 학교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죠? 그다음에 이 내막은 좀 알고 있지만 교과부에서 이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못 준다고 하니까 이 예산 편성을 해서 나머지 기숙형학교 5개 시 학교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에 대해서 거듭 대답 한번 해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형평성 측면에서 기숙형고교 기숙사비 지원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다 일괄적으로 맞추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숙형고교의 설립목적 자체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기숙형고교를 지원해서 발전시키고 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또 기타 기숙형고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기를 다른 기타 기숙형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지금 특별한 대안을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섭

김현섭위원

잠깐만요, 이 앞에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추경까지 수개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었죠. 그 주문을 우리 위원들이 했었죠. 그 대안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은 못 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서 기숙사비를 기숙형고교에 준해서 지원을 하려다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우리 도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기숙형고교를 지원하는 문제와 일반계고등학교로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기숙형학교에 대해서는 그 대안 마련을 하고 난 다음에 5개 학교만 혜택을 주지 말고 대안마련을 정확히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면 어쩌냐 제가 지금 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미 기숙형고교로 지정된 학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차로 지정된 학교에 대한 지원…….

현섭

김현섭위원

그게 어디 학교죠? 지금 농산어촌 학교의 기숙형은 더 이상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농산어촌 학교의 기숙사니까. 그런데 이 5개 학교는 시에 정읍, 그다음에 남원, 김제 시내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예를 들면 김제 나머지 6개 학교는 고사당하는, 학생들 모집하는데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시골에 있는 학교 문 닫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안을 갖다가 수개월 동안 시간적 여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제사 우리 부교육감님 그 말씀하시면 소극적인…….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숙형고교에 관해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지역이…….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어요. 이 정도로 해주고요. 이 부분의 본 위원은…….

대섭

김대섭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를…….

현섭

김현섭위원

잠깐만요, 안 끝났으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를 분담해서 하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끝났어요. 이 부분은 대안을 정확히 가지고 와서 시골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생들 이게 1억4천만원 삭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골학교를 고사시키지 않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걸 살려달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정책질의 시에 심도있는 질의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질의를 좀 요약해서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예산 전체 내역 중에 기정예산에서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를 464억원을 감액편성 하셨죠? 인건비라고 하는 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인적자원 운영비죠. 그런데 그걸 464억원을 감액편성 했단 말이죠.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또 인적자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불확실성이 많아서 사업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불용처리 되고 이러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확정적이고 예견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추경에 464억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감액편성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 부분은 정원과 현원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운용되는 부분은 현원으로 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할 때는 정원으로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추경 부분에서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 삭감부분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과 현원 부분을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적정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좀 답답해 보이는데요. 예산이 464억원이라고 하는 거의 고정되고 확정적인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추경에 감액편성 하는 것들 문제가 있어 보이고. 자료를 보면 사용되지 않아서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354억원이란 말이죠. 알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 예산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354억원이에요. 제가 추측하기에 이런 정도의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어져서 추경에 이렇게 감액편성 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작년에 이런 인건비 불용액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과감하게 인건비 부분을 삭감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측되어지는 부분들이 그게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당연히 했어야죠. 왜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이게 작은 액수도 아니고. 인건비라고 하는 게 변동되어질 폭이 대단히 적은 부분이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원과 정원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부분을 상승하기로 해놓고 실제 확정된 부분이 6.88%에서 5.1%로 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인건비 인적자원 운영비 부분들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울러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불용액,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2009년에 907억원, 2010년에 1,394억원, 2011년에 1,909억원. 이 속도로 증가하면, 증가율 한번 보세요. 이 속도로 증가하면 내년도에는 또 얼마나 증가할 겁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이렇게 못한다고 봐서는 예산의 비효율적 재정 운영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좀더 적정하게 해야 할 그런 책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다른 때보다 좀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쭉 다뤄봤어도 이렇게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은 예산은 처음 봐요.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예산 사장이 곧 낭비잖아요. 예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시급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3조5천억원, 거의 4조원 가까이 되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500억원을 추가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 500～600억원 선에서 연도별로 평균을 보면,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비교적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은 폭인데 그중에서도 연도별로 3년 동안 추계를 보면 증가율이 너무나 급속도로 많아졌다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추계를 처음부터 잘 잡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 87%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 어제에도 뉴스 보도를 보고 참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만큼은 정말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좀 권위적이지 않나 그런 견해가 있는데 교육감님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가 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 교실수업을 개선해서 학력을 증진시킨다는 거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님들은 다급한 마음에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부교육감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교실수업을 개선해서 학교문화를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를 통해서 학력신장이 이루어져서 학부모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촉구하면서 또한 단기적으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학력신장 부분을 혁신학교를 통해서 하는 장기적인 부분하고 또 단기적으로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혁신학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인성교육과 더불어 학력신장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물론 올 1년에 걸치면서 저희도 예결위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통해서 점차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지금 몇 시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 선생님들은 좀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보통 8시30분 출근에 4시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게 법정 출·퇴근 시간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 전라북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에서 기준을 해서 학교 별로 약간씩 상황이 다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탄력적 운영할 수 있다면 4시30분에, 좀 일찍 출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8시30분이면 절대 일찍 출근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도청만 해도 보통 7시, 8시면 출근하는데 8시30분 출근해서 4시30분이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탄력적 운영이면 어느 정도 시간까지, 일반공무원 6시 정도까지는 탄력적 운영이 되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근무시간을 기준해서 처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근무시간을 늘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일반적인 근무형태를 보면 9시에서 6시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안 8시30분에 출근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먼저 가서 준비하는 부분인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을 하면서 여러 차례 느낀 걸 보면 4시 정도 가면 학교는 모든 문이 폐쇄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을 여쭙자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간다면 연구활동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견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도 탄력적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학부형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일반공무원 근무시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는데 교육공무원은 점심시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공무원들은 9시에서 6시까지 하면 그 사이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계산에 좀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농산어촌에서 근무할 때 하절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동안에도 몇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말나온 김에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도민들에 대한 그동안 견해인데, 지금 여름휴가 기간이 교육공무원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구활동 기간으로 들어 가가지고 며칠 그렇게 나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재택연구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정해져가지고 그 기준 안에서 시행되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다 법에 되어 있고 그게 일반교육공무원이 아닌, 그건 대학이나 초·중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학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약간씩 시각이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차질이 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에 차질이 났을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소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에 더욱 더 심도 있게 편성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5월 16일자 언론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9월 퇴직하는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공모제가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 교장공모제 운영에 관해서 취지와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좀 곁들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기준으로써 선발이 되는지 이렇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장공모제는 기본적으로 교장임용방식을 기존에 일방적인 임명방식을 탈피해서 민주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과 또 학교 여건에 맞는 그런 교장선생님을 임용하자는데 가장 일차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나 리더십 발휘하는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9월 1일자 퇴직교원의 40%를 대상으로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20명 공모제를 시행하려고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한 학교는 1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모제를 하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 공정한 평가 기준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평가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배수를 선정하는데 대체적으로 리더십 분야하고 학교경영 운영 방향 또 지역사회와 의사소통부분 또 학교를 맡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서류 제출을 하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써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중독 실태와 예방교육 그 강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라든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터넷 중독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의 결과를 보면 위험사용자가 2.2% 정도 나오고 주의사용자가 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수치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숫자도 상당히 중요한 숫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32개 학교를 예방학교로 지정해서 인터넷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개별상담 및 또 자아존중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리더십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또 저희 자체적으로 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상담활동에 저희가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약 900여명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또 특히 우리 교육청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또 민간기관, 학부모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인터넷지역협력망을 구축해서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상담활동과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께서는 체험학습비지원 관계를 마치 상임위에서 일부러 해태해서 협조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법적 근거를 도교육청에서 검토한 걸 저희한테 주셨고 그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까? 한 일이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추경 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상임위에 제출했었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규령

김규령위원

설명조차 못 했죠? 그렇게 해놓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따로 선관위에 문의를 해 놨어요. 아직 결과가 안 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선관위에 이런 것들 지원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냐 해서 선관위에 문의한 것이 결과도 안 왔지만 집행부서에서 아무 그런 근거나 성의도 표시하지 않고 같이 처리할 줄 알았다는 그런 말씀을 부감님이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기숙형학교 관계도, 지금 정부에서 기숙형학교를 사실은 고등학교 통합작전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고 보니까 불합리하니까 시행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원래 특교로 지원해 주려다가 문제점이 많으니까 도교육청에 살짝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읍, 남원, 김제에 공교롭게도 3시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학교들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지원도 50억원 이상 특혜를 줬지만 학부모들이 내는 기숙사비가 그 학교는 15만원 내고 다른 학교는 25만원을 내면, 가장 경쟁력 있는 학교는 기숙사비 15만원 내고 경쟁력이 부족한 학교 25만원 내면 나머지 학교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해달라고 6개월 이상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해명도 보완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또 혁신학교도 나는 개인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크게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연구학교를 일방적으로 다 폐지시키고 하던 것도 다 폐지시키고 혁신학교를 일방적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이 앞으로 연년해서 계속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혁신학교가 계속 유지관리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교육은 거품도 안 되고 인기도 안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 가는 것이 교육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언급 설명이나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 55억짜리 예산 딱 편성해 놓고, 이것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예산 편성해 놓고 상임위에 금액적인 삭감액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작전으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 편성에서 진실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 속에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병행하려고 했던 거가 저희가 좀 과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마치 상임위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최진호 의원께서 도정질문 때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질문한 적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실태와 예방교육 강화부분인데 이와 더불어서 학교폭력도 같은, 학교폭력은 신체적 피해지만 인터넷 중독은 정신적 피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에 의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그 단계별의 중요한 교육 시점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학업 시기를 놓친 아이들에게 학업을 다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터넷 중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중독의 특성상 이게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상담 쪽에 비중을 두어서 이러한 인터넷 중독 관련된 학생들을 먼저 찾아내고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치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병행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인터넷을 보게 되면 아이들의, 요즘에는 성적표 관리를 과거하고 틀려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를테면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잘 가고 있는 애가 느닷없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 진폭이 있는 것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관련해서 특별하게 따로 집단화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일반선생님뿐만 아니고 상담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상담하고 또 좀더 심각한 정도에 있는 학생들은 Wee센터 상담센터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을 상담해 주고 있고. 더 문제가 되어서 일반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대안교육 기관에 위탁해서 학생들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인터넷 중독 부분을 치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런 문제가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단순한 편파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문제가 되니까 우리 지자체하고 민간 사회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또 학부모하고 연계한 네트워크는 지금 성립이 지금 되어 있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개략적으로 몇 개 정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보면 인터넷 중독관련 예산은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 그다음에 전라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전주시정신보건센터,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인터넷중독지원병원, 그다음에 학부모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인터넷 지역 협력망을 구축해서 이러한 분들이 격월로 만나서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상담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시다면 그 관련된 심의위원회랄지 연결을 해서 회의를 하실 건데 최근 한 1년 정도에 어떠한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도 제가 전라북도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낯부끄럽고 자존심 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16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으로 못 사는데 꼭 못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체육도 최하위가 되어야 쓰겠냐. 더군다나 아이들의 체육 성적이 과거 최근 3년간 성적비율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2009년부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보통 한 10위권에서 12위권 이런 부분을 하다가 올해 좀 성적이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소년체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번에 분석했습니다. 다만 소년체전에 있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종목들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이나 동메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소년체전이 전국체전하고 차이가 있다면 메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지 않는 한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전혀 순위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애석하게 저희가 이번에 순위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더 분석하고 검토해서 내년도 소년체전에서는 예년에 했던 적어도 10위 전후를 목표로 해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성적 목표를 너무, 16개 다 참여하는가요, 12개 정도 참여하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 10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목표를 좀더 높이 올려서, 목표와 이상과 꿈이 높아야 실현가능성이 큰 거지 너무 실현성에 맞추면 그만큼만 하다가는 계속 그 수준에 머물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높게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지금 소년체전이나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 도교육청 예산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체육관련 예산은 2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엘리트교육에도 지원을 하고 또 다른 체육활동도 지원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부교육감님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타 시도 재정자립도하고 우리 전라북도,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생활수준 자체가 낮다보니까 예산 금액이 타 시도보다 당연히 낮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체육지원 관련한 예산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규모는 저희가 보통 교부금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가 있고 우리 교육청 예산의 주재원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체육예산 비중은 다른 시도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도보다는 저희가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체력은 국력이고 못사는 데 대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 배정이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적으로 우리가 순위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 골고루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이번 상임위에서 각 상임위 별로 예산 심사를 하고 결과가, 아시죠 부교육감님께서도. 지금 전북도청에서는 15건에 5억4천여만원 정도 되고요, 삭감된 예산이.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은 18건에 무려 86억원.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언론보도에도 나왔던데 예상했던 일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조정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의외로 규모가 큰 액수였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이번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되었던 내용하고 지금 이번 추경에 또 다시 편성되었던 게 9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었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굉장히 치열했었죠, 논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도 되어가지고 의회의 안팎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지금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또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근본적으로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현장체험학습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 편성 할 때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삭감되었는데 그걸 보완해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형고교 부분은 저희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오랜 기간 동안 대안을 못 내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를 보면 전라북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선택해서 집중 지원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숙형고교가 전라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숙형고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또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이번에 한번 더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것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본격적으로 기숙형고교를 편성 할 때 전반적인 것을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거가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다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때로는 선택적으로 지원 할 필요도 있겠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누차 이야기하는 사전에 정말 치밀하게 이런 것에 대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시대가 변했어요. 그리고 교육 수장의 철학도 변했고 그리고 도의회 환경도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한 환경에서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사전 설명하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물론 교육감님이 핵심사업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전달이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100%. 그런데 또 이해는 되지만 아직도 뭔가 그 부족한 부분, 아까 안일하고 아직도 뭔가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응하는 자세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청하고 교육청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많은 차이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되지 않나. 이게 다 의회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교육청하고 도청을 비교하면서 저희도 반성을 하고 저희 문제점을 찾아서 좀 보완하려고 노력하는데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남은 시간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자고 하고 이유가 다 그러는데 거기의 공통점을 뭔가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저는 농촌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제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상당히 농촌의 아이들 학생 수가 줄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따른 재원이 투자되어서 뭔가 해보겠다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는 혁신학교를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물론 그걸 다 훼손할 수 없지만 어느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꼭 농촌에 특히 벽지학교나 이런 데다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푼다고 하죠. 그런 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학교의 문제, 선생님들하고의 갈등 그것이 결국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아이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가 약자 입장에서 죄인 된 마음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혁신학교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가고 있는데 어떤 학교는 정말, 왜 그러냐면 교장선생님 마인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정말 농촌교육에 대해서는 특히 농촌의 정서를 이해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와야 돼요. 그러면 혁신학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무책임하게 농촌으로 떠넘겨가지고, 또 새로운 마찰과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선생님들도 빨리 떠나고 싶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 교육환경 밑에서 또 학부모들도 학부모대로 이게 한번 앞으로 정말 농촌의 학교에 교장선생님들, 특히 일반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도시학교는 그런 거 고려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니고요. 특별하게 우리 농촌교육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농촌학교에 특히 교장선생님들을 임명할 때 그런 부분을 정말 고려하셔가지고 보내주시라. 그러면 작은 학교들이 정말 행복하게, 아이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어떤 또 다른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저는 이거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떠넘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산어촌 특히 교장선생님의 경우를 보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을 보내드려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규모학교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선호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반영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산어촌 학교를 자원해서 가시는 교장선생님을 먼저 배려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세요. 농촌학교에 가서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그런 분들을 우선 고려해서, 일단 자발성과 기본이, 우리가 인성을 아이들에게만 강요하고 교육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교장선생님들, 특히 교장선생님들의 그런 인성이 제대로 되신 분들이 우리 농촌에 오셔야 된다, 그래야 달라진다.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적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교장공모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보완책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공모제를 하려면 학교의 구성원간 여러 가지 합의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은 안 되는데 공모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돌아가면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나 길게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다음 이계숙 위원.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1주년 됐죠. 소위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되어서 1년 동안 하셨는데 교육감께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무상급식이랑 혁신학교하고 학생인권조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론조사나 평가 해본 게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별히 구체적인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하냐면, 저희 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 항상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 소통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통이 되려면 일선학교에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가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또 교육청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라는 지적하면서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이번에 삭감된,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을 했거나 아니면 이게 사업이 변경되어서 올라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금번 예산에 전액을 삭감하거나 사업비 50% 삭감한 사업이 9개 사업으로 지금 3,967억원으로 검토보고가 됐는데 왜 이런 것들이 당초 예산하고 변경되게 계상이 됐는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농어촌 무료급식사업하고 도시지역 무료급식 이것들이 표준학교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왜 이랬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조금 조정된 부분은 저희가 초등학교 급식비 단가 인상 계획을 해서 그 부분 차이나는 부분하고 또 일선학교에서 공문에 따라 인상된 단가대로 예산 편성을 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학교의 유동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정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사업명으로 한 것이 나름 이번 추경에서 변경됐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 할 때 편성 방향이 어떻고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나 실효성을 간과한 건 아니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해서 확정할 때까지의 그 시기하고 그 이후에 확정되는 사정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애초 본예산을 계정할 때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또 한 가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가운데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민간경상보조금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교육청에서 이 지원이 필요하나요? 이게 지금 도청에서도 예산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 민간경상보조는 학생들의 활동이나 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민간단체의 사업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기 보면 범죄예방위원회하고 전라북도체육회에 5천만원씩 지원됐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만한 사업입니까? 이거 너무 선심성 예산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범죄예방 부분도 결국에는 학생들의 폭력부분을 미리 예방을 하고 이런 활동하고 관련…….

계숙

이계숙위원

이런 부분이 도에서도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중복해서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크게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조해서 일정부분을 분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원래 그러면 1억원씩을 이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하고 상의해서 5천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좀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천만원을 하고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

예, 그건 그렇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지원되는 예산들이 중복되지 않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숙

이계숙위원

이걸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선심성 예산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이번 2011년도부터 교과부에서 시행한 학교수업 방법 중에 교과집중이수제라고 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숙

정진숙위원

8과목이 제한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여론에 대한 수렴이, 물론 기관에서 있거나 그럴 시기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부 집중이수제를 시행하면서 과목 간 불균형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2009교육과정 개정된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정착단계에서 조금 문제점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였는데 2학년 때 이수과목이 오늘 제가 적어보니까 14과목이었어요. 국어, 영어, 수학1, 수학2, 음악, 미술, 체육, 국민윤리, 사회 한 과목인데 정치경제 이런 거 들어갔겠죠. 그다음에 과학은 지구과학, 물리, 생물, 화학, 가정 그렇게 해서 14과목을 이수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방 양쪽에 들고 다니기도, 그때는 사물함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처지네, 왼쪽 어깨가 처지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교과이수제 8과목이면 할만 하구나 싶은데, 사실은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음악수업을 일주일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시간하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 음악수업이 재미가 없는데 매일 음악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잘하고 과목이 있고 싫어하고 못하는 과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나 다른 집 아이들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만약에 음악을 1학기에 1단위로 할 때 하고 전체적인 단위를 한꺼번에 5단위로 할 때는 아이들한테 오는 희비가 굉장히 엇갈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수업시간 집중도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싫어하는 과목인데 유독 수업에 재미없는 선생님 과목을 그 학기에 많은 단위를 이수하다 보면 그게 3학년 전체의 평가로 내신에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문법에 강한 선생님이 있고 독해에 강한 선생님이 나름 또 회화에 강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맞지 않는 선생님하고 1학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또 현재 입시체제에 내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타한 학교 선생님들하고 한번 통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그거를 편법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재량껏 하는 경우가 있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영어 이수과목이 7단위다 하면 3하고 4정도 나눠서 선생님을 두 사람 배치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나름 재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 문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마 시행한 이후에 1～2년이나 또는 1학기나 2학기 이후에는 어떤 평가나 여론수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님께서 개인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영어과목 같은 경우는 교사수급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체능 과목을 집중이수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 학기에는 집중제로 하고 그다음 다른 학기에는 전혀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 대한 보완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집중이수제를 8과목을 한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학습량, 과목 수의 부담을 줄이면서 최소한 학과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자는데 있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하면 골고루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러한 편의성을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시행해 가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영재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영재교육프로그램이 꽤 있습니다. 주로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12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전라북도에 12개. 그럼 각 시·군에도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은 연중…….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역지원청에도 있고 학교에도.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은 전라북도 전체에서 영재프로그램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 2011년도 예산을 보면 17억원 정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가 어느 정도 되죠? 처음에 시작한 시점이. 개수를 떠나서 처음 시작시점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20년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대학진학이 영재교육의 목표는 아니지만 대학진학 이후에 어떤 진로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재교육원을 거쳐 간 아이들에 대한 진로 파악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학 진학 이후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20년이면 지금 충분히 집계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도차원에서는 현재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파악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다소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승환호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공존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북의 교육현장을 청정지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존과 달리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려고 한다, 즉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현장에 많이 반영하려고 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을 맑고 깨끗하게 하자는 일차적인 목표는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감님이 싫어하는 용어인데 수요자 중심은 학교 현장에 학생, 가장 중심을 학생에다 두고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가장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귀중한 시간에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도교육청 간부님들, 관계공무원들 와서 고생하시는데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이유가 우리 김승환호의 교육정책을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즉답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도교육청 추경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끝나는 순간 우리 예결위에 와서 본 심사를 받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결위의 심사를 받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왜 다 손을 놓고 계세요? 100억원 중에 85억원이 날라 갔는데 왜 손을 놓고 계시냐고요. 예결위원들 상대로 어떤 노력하셨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숙형고등학교 지원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억4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5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평균 한 2,800만원씩 되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9월, 10월 2학기 분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4개월에 2,800만원이죠? 한 달에 700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4개월 분이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기숙사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700만원을 지원하면 학생 1인당 돌아가는 수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 1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평균 70명씩 수용하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5개 학교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학생 수로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매월 기준으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숙사비를 한 15만원 정도로 낮추기 위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 않은 학교는 얼마씩 부담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기숙사는 20만원이 넘습니다. 한 22～23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고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나는 데도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기존에 지원받는 군지역의 기숙형고등학교 문제도 있겠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같은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같다고 보지만 또 기숙사비가 5만원 적다고 그래서 내 아이를 원하지 않는 학교에 보내거나 또 5만원 비싸다고 해서 보내고 싶은 학교를 포기하는 이런 학부모님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정책을 가지고 계시고 이걸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대개 선생님들이셔서 우리 일반직 도청 직원들과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다를 걸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의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중 위원이 정읍 양반이라 순하게 얘기하시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너무 시달려서 오는가 예결위원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정책예산이라든가 어떤 걸 한 번도 협의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안타깝다. 혁신학교에 대한 모든 것들도 서로 간에 이해가 각각 틀릴 건데 그러한 부분도 하나 설명하지 않더라.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나중에 각 실국 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우리 부감님이 느껴야 됩니다. 교육위원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볼 때는 잘 이해를 못하게 생겼으면 설명이 절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삭감이 되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교육청 예산을 보면,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추계를 잡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 인건비가 결손처분 되는 것 이것은 현원과 정원이 틀린 것 이거는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 우리 다 이해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잡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늦게 잡고 추경에 세우다 보면 사업시기 출발이 늦다.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어떤 거냐,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지만 간단하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일선 학교장들이 직접 사업을 발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학교에서는 회기가 익년도 3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2월달에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3년 걸려서 집행이 시작되는 결과가 됩니다. 당해연도, 2011년도 10월, 11월 달에 본예산이 통과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육청이나 나중에 일선 학교까지 가면 거기에서 2014년도 2월에 발주를 하면 공사가 학교 계약하고 뭐하고 하면 2014년도 예를 들어서 6～7월에나 운동장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실행이 되는 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교육청은 대개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가야 합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추계를 잡아서, 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부고시가 오지 않습니까, 예산의. 안 준다는 것 갑자기 주는 건 아니잖아요. 12월 달에 오겠다, 언제 주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추계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그때부터 사업계획서 받아서 진행을 해야지 6월 달에 받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넣고 예산을 세워서 하니 사업시기가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농구골대 하나 세우는 데도 횟수로 3년이 걸려요. 본예산에 세워 놓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기집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가장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이 교육감님에게 건의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해서 일선학교까지 내려가는데 시작하면 그냥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서 집행하는 과정도 몇 개월 내에 집행하게 하세요. 그래야 수혜자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공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것도 아닌 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심가고 서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않더라.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혁신학교 절대 필요합니까? 그 예산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면서도 교육감님이 일을 한번 할 수 있게끔 해주자 해가지고 우리 교육위원님한테 무지하게 혼나면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까지 이해를 잘 못하는 과정에서 또 그 부분을 하나 이해시키는 분들이 없어요. 앞으로 혁신학교가 더 늘어난다면서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연차적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중요한 정책사업을 예산도 필요하고 앞으로 재정지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하겠다 이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교육청 그런 부분을 좀더 깊게 생각하고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조금씩, 이게 아마 그전에는 본예산에 안 잡다가 제가 7대 때인가 8대 때인가 엄청나게 지적을 했었어요. 추경에 잡다보니까 여러 사업이 늦어진다, 그런데 지금도 조금씩 개선이 됐어요. 됐지만 아직도 미흡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느꼈지만 마지막 학교장이 발주할 때가 익년도 해를 넘겨서 하는 사례도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수요자인 학생들한테 농구장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도 횟수로 3년이 걸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산운영 체계를 대개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오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도교육청 추경예산 중에 무려 86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지금 도교육청은 한 2,300억원 정도 추경이, 그리고 도청은 한 3,100억원 정도 되는데 도청예산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5억5천만원 정도, 도교육청 예산은 적은데도 86억원 정도. 그래서 약 3%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상임위에서 올라 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체험학습이라든가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올라와서 이것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상임위에서 이 정도 삭감했다고 한다면 86억원 정도가 또 다시 사장이 될 건데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정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예, 삭감된 부분에 대한 대책. 그러시고 지금 또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역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혁신학교, 지난번 본예산 때도 이게 문제가 되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때도 예결위에서 그래도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해서 60～70% 살려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또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우리 부감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이런 정책을 펼 의지가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떻게든지 정말 이것은 필요해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있어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 하는 굉장히 강한 신념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부감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이 삭감 예산에 대해서, 혹시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각 과에서 정말 이 예산은 중요하니까 그 설명서를 가지고 혹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제 저희 일부 찾아 뵙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런 설명은 없었던 것 같고요. 딱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 분만 ‘이것 생각해 주세요’라고 오신 적은 있었고 그 외에는 자기 과에서 와서 정말로 나 이거 필요한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잘 좀 생각해 달라고, 이것은 이래서 꼭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도청은 주야로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 해야 된다고. 그런 결과가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3,100억 대 5억4천, 2,300억 대 89억 이렇게 삭감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삭감한 위원님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진정성 있게 좋은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이 예산으로, 그래서 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그러시고 기숙형학교 운영비도 그렇습니다. 전에 군단위에 있는 학교는 다 운영비를 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주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 우수고교라고 해가지고 군단위로 하나씩 선정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게 기숙형고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농산어촌학교 따로 있고 기숙형 따로 있잖아요.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죠. 기숙형은 따로 있고 농어촌 우수고교라고 또 선정을 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명칭이 바뀌어서 농산어촌 지역에 우수고교를 기숙형고교로 1차 8개 학교를 지정했고요. 지금 현재 문제되는 건 2차로 지정한 5개 고교가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명칭을 바꿨고만?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부안을 예를 들어서 상의할게요. 부안의 농어촌 우수고교는 백산고등학교이고 기숙형고교는 부고에요. 같은 거예요? 다르잖아요. 부안만 달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안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농어촌 우수고교하고 기숙형고교하고 선발한 시점이 틀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농어촌 우수고교가 먼저 시작했고 기숙형고교 사업을 하면서 없어졌어요, 대체되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농어촌 우수고교는 다 정책이 끝났죠. 지원을 다 해 버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학교가 다시 기숙형고교가 된 거라니까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 학교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종료를 하고 기숙형고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우수고교…….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부안은 특이한 경우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거기만 예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안은 백산고가 처음 농어촌 우수고교 뽑힐 때 교과부에서 선정의 적정성 부분 많이 제척을 당했고 그다음에 기숙형고교 시작하면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 선정은 도교육청에서 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정은 했지만 최종 승인은 교과부에서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농어촌 우수고교가 바꿔지면서 기숙형고교로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때도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쭉 해왔잖아요. 군단위는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군단위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기숙형고교를 일차적으로는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2차 지정을 하면서 도농 복합시까지 확대를 하고 또 사립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과부에서는 그 기숙형고교를 하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계속 하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은 계속하고 운영비 지원은 안 하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원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체예산으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익현

권익현위원

최초에는 교과부에서 다 지원해 주기로 했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설비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지원하다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왜 중단을 했습니까? 중단 사유가 뭐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교과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일정기간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자체 지원을 하도록 변경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사유에요? 다른 사유가 아니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여러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예산의 심각성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편성한 걸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이러한 말씀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산 심사가 있을 텐데 정말로 필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도에서는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다 와서 설명을 하고 문제예산이 되면 상임위에서 안 되면 예결위에서라도 살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상임위 위원장이 안 들어주니까 위원장한테 쫓아도 가잖아요,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런 성의가 없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마 교육위원회 저기를 하다 보니까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 이게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저희가 편성된 예산 심사를 교육위원회뿐만 아니고 예결위까지 철저히 대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하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정확히 하셔야 해요. 우리 상임위에 뭘 설명하셨습니까?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설명들은 게 없어요. 나 지금 부교육감님 처음 보네. 나 부교육감님 처음 봐.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도 설명한 게 없어요. 뭘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장시간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뭐 한정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대섭

김대섭위원장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오후에 또 국장님들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해야 거의 비슷한 얘기이고.

은미

오은미위원

해야 돼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시옵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한마디 꼭 하신다면 하셔요, 하시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3분만.

대섭

김대섭위원장

3분까지?

은미

오은미위원

1분만.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1분만 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우리 전체예산 중에 특수교육에 편성된 예산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저희 위원장님이 좀 급하셔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거의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죠?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난번에 최규호 교육감님 때 처음에는 최하위였다가, 한 밑에서 두 번째였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뭔가 노력하셔서 한 중위권 정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또 거의 최하위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어쨌든 지역에서 현안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새롭게 어떤 변화를 시도하면서 많은, 물론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같이 같은 비율로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정말 행복한 교육가족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어느 한쪽에다 일방적으로 가고 또 소외되는 부분이, 지금도 소외되어 있는데 또 다시 여기에서 소외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먼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회계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중간이상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또…….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 종결합시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하고 각 지역 학교하고 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격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많은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집행부와 도교육청 정책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일 느끼는 거 단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도청은 전북도민을 위한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하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은 또 우리 전라북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하는데 전라북도 집행부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회에서 그동안에 줄기차게 얘기하는 소통이 정말로 잘 안 되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아까 권익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격식 없이 정말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가지고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으면 예결위원들 찾아가서 설명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면 약간 미약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교훈 삼으시기 바랍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정책질의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오늘 이 자리 2시간 동안 토론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진실 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 교육 발전에 앞으로 여기 참석하시는 우리 교육, 아마 국장님 이하 전체 책임 있는 분들만 참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감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사항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토론을, 오늘 정책질의를 토론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로 이런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 발전과 교육발전에 앞으로 기여될 수 있는 오늘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는 교육청 기관별 심사입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감사담당관 및 기획관리국 심사이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직속기관인 지역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도 기획관리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오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총괄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주요부분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순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기획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관리국 5개과 소관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76억237만1천원이 감액된 1조5,132억2,781만4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맑은 전북교육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에 5,279만2천원,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 등 부서기본운영비로 4,011만8천원을 편성하여 총 9,29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행정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비정규직 인건비에 5억386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6,304만원, 교직원단체 관리 1,875만원, 관용차량 교체를 위한 기본운영비 2,314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6억8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예산과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조정 및 인원변동에 따른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452억5,615만1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학생수, 학급수 증감 및 경상목적사업비 조정에 따른 공립고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4억2,938만7천원, 학교회계기능 고도화사업 및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 등 예결산 관리로 2억2,8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1억2,298만3천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교육사업비에 투자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282억5,610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18억840만원, 교육복지투자지원으로 1억1,600만원,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지원 및 통합운영학교를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3억9,500만원, 저소득층 정보화교육 및 학비지원으로 8억2,323만6천원, 사립고 및 사립특수학교의 재정결함 보조를 위한 사학재정지원 97억3,299만4천원, 기숙형고교, 학생통학지원 등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6억5,644만2천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 91억2,557만7천원.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사립학교 시설확충으로 55억5,501만5천원, 그 외 교육행정일반, 부서경비로 4,34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재무과는 52억826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조정에 따른 법정부담금 56억4,568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안전망 구축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으로 3억5,352만3천원, 담장밖 재산 실태조사 등 재무관리에 8,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시설과는 203억6,8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6억7,563만원, 교사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로 120억원, 전주풍남유치원 외 5교의 교실 증개축을 위한 학교일반시설 66억7,446만3천원, 교육연수원 외 8개 직속기관 시설사업 10억1,883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관리국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외 10개 직속기관 소관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2,815만2천원 증액된 197억835만6천원입니다. 기관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운용에 1억2,026만2천원, 전북디지털도서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에 204만9천원, 학생과학발명품대회 및 전람회 지원을 위한 과학교육지원체제 구축 운영으로 9천만7천원, 학생수련프로그램 운영 6,205만8천원. 장을 넘겨 4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442만2천원, 공공도서관의 도서 및 서가구입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3억9,520만5천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790만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1,080만원, 차세대 나이스 개편에 따른 교무업무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4,966만4천원, 전북학생교육원의 수련시설 보수 등 교육행정기관시설 9,700만4천원, 기본운영비 8,87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14개 교육지원청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654억9,251만6천원이 증액된 6,143억8,335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감액분 220만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억7,336만2천원, 교실수업개선, 중등학력증진을 위한 학력신장에 3억5,620만6천원. 설명서 4쪽입니다. 수업지원 장학활동,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3억1,964만3천원,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에 45억1,151만8천원, 과학교육, 발명교육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1억1,925만8천원, 과학교육지원체제 구축 운영으로 400만원, 강당 및 체육관 시설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38억144만1천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으로 22억7,586만원, 정읍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를 위한 학생생활지도로 1억988만5천원. 다음 5쪽입니다. 대안교육 1,523만6천원, 학생상담활동 4천만원, 교과서 무상지원 9억7,380만9천원, 학력평가 4천만원, 학생 선발배정 1,139만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총 128억6,460만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및 농산어촌 돌봄학교 육성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투자지원으로 27억4,200만원, 농산어촌 및 도시지역 무료급식 등 급식지원으로 354억8,238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은 12억5,5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학력격차 해소로 5,760만원을 증액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총 370억2,651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급식, 체육활동으로 기타 체육대회 및 급식종사원 인건비, 학교급식기구시설 확충 등 급식관리를 위하여 147억16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립중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를 위한 사학재정지원으로 65억639만6천원,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생통학지원 등 학교운영비 지원 46억3,568만2천원으로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111억4,207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시설 확충, 학교 신증설 지원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856억6,164만5천원, 평생교육 2억6,085만원. 다음은 7쪽입니다. 지방교육협력지원, 교육행정정보화, 학생수용계획 지원 등 교육행정 일반에 1억7,8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육행정기관시설 33억435만9천원, 기본운영비 3억5,631만3천원으로 기관운영관리에 총 36억6,067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관리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기관별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교육국 그렇게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방만하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가지고, 원래는 이 예산서에서 쪽수별로 나가는 게 순번입니다만 이게 전부다 혼용이 되어가지고 이 예산서를 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및 기획관리국 소관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보시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드린 그런 내용을 토대로 쪽수별로 넘겨가면서 전체를 놓고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오전에도 정책질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김승환호의 눈에 띄는 변화 중의 하나가 반부패 청렴시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공감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 사업별설명서 13쪽입니다. 상임위에서 추경편성한 전액이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도교육청 당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 사업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 교육청 작년에 교육감님 새로 모시고 교육감님이 천명한 것이 전북교육기관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청렴도 부분에서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청정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청렴도만큼은 상위로 끌어올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시도교육청 평가는 평가대로 별도로 있고요. 청렴도만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로 책정하는 사안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권익위에서 시행한 시도교육청 상대로 한 청렴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청렴도만큼은 상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느끼시는 체감지수는 어떻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많이 좋아졌습니까? 좋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관심 주목을 받을 정도로 많은 고민 끝에 삭감을 많이 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 예결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예산을 포함해서 기획관리국 소관이 아닌 예산도 있지만,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삭감예산으로 올라온 예산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메모를 해요.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일단은 상임위원회 삭감된 예산을 다시 문제예산으로 해서 지적을 주신 것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도 같이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쪽에 견출지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편의상 감사담당관, 총무 이런 식으로 순번대로 질의해서 넘어갑시다. 왔다갔다 하면 또 혼선되니까. 지금 현재는 감사담당관실 질의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별도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사업설명서 25쪽부터 쭉 보시면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교육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가 기정예산에 있고 별도로 추경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432만원이 현재 산출내역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2,224만원인데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교직원, 학부모 의견수렴간담회인데 당초에 서있는 예산은 뭐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규라고 표시되었어요? 당초에 1,792만원이 서있어요, 지금 현재.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예산에는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빠졌거든요. 간담회를 꼭 좀 실시해야 되겠기에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 432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보면 사업내용이 “교직원, 학부모 분야별 전문가 등, 운영분과 : 학력신장과 인성·인권분야, 학교일반체육 내실화 및 학교급식, 보건분야, 학생 예능교육 내실화 분야, 사업비 내역 : 여비 및 간담회 운용용품” 그랬는데, 그러면 먼저 세운 예산은 여비하고 간담회 운영용품만 세운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 등 의견수렴 간담회는 빠졌거든요. 위에 있는 부분들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간담회거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위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세운 부분은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간담회 경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 간담회 경비를 이번에 추가시킨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왜 이런 것을 처음 예산편성하면서 큰 예산도 아니지만 신규사업처럼 이런 것이 빠져가지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 것은 처음 의견수렴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런 것이 같이 복합되어서 기획을 했어야죠. 이런 것이 빠져가지고 신규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이고.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29쪽 보면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있어요. 원래 당초에 900명에서 650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뭔지? 그 차이가 좀 많네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당초 작년 본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가 추산하는 게 한 900여명으로 추산했었는데요, 현재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까지 추세대로 본다고 그러면 한 650명 정도만 있어도 가능할 것 같아서 남은 예산을 미리 삭감시킨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추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제 교원이라는 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출산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출산휴가니 그런 병가니 이런 데 나가면 계약제 교원을 쓰는 그런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출산 같은 경우는 추계가 가능한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런데 병가나 이런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또 하나.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예산과 소관.

익현

권익현위원

32쪽에 보시면 학교회계시스템 기능고도화사업 해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예산 다 쓰셨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다 썼어요? 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있는데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건 교과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시도 분담금이거든요. 어차피 위로 또 올려보내야 되는데 아직 계획 자체가 확정돼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미리 그러면 성립 전 예산으로 쓴 건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는 교과부에서 빨리 그 계획이 내려올지 않고 성립 전으로 해가지고 일단 해놨는데 교과부에서 에듀파인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가봐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수립이 되면 하나 하려고 저희들 모션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교부금 내려와가지고 성립 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준비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3월 16일날 했는데요. 성립전 예산으로 너무나 빨리 잡은 것 같네요. 지금 해도 되는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빨리 내려줘가지고 빨리 될 줄 알고 저희는 성립 전으로 잡았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31쪽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이 전체예산이 4,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회의운영비로 거의 반절이 지금 되네요? 31쪽.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산부족분 편성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이건 부족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 심의자료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이 회의비용이 자문위원회 운영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상임위에서도 삭감예산으로 올라왔고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예산설명회, 토론회, 공청회들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교육청 순회 권역별 예산설명회는 이건 어느 분이 가는 겁니까? 예산자문위원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팀이 구성되어서 가는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 예산팀에서 구성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산심의위원회와는 별개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따로 구성해가지고 예산 깎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깎으면 예산편성을 폭넓게 수렴할 수가 없죠.

계숙

이계숙위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제예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 추경에 올라온 것?

계숙

이계숙위원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산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7쪽부터.

계숙

이계숙위원

위원장님!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41쪽에 아까 오전에 정책질의에서 잠깐 언급된 사항이긴 한데 학교회계직원은 따로 뽑나요? 아니면 이게 일반행정직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학교회계직원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뽑아서 쓰는 비정규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비정규직이에요? 학교, 이게 회계라는 것은 학교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회계직원이 학교예산을 담당하는 거냐 이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학교회계직원이라고 하면 학교회계에서 뽑아쓸 수 있는 인원을 학교회계직원이라고 합니다, 명칭을. 회계담당직원이 아니고요. 그 명칭을 앞으로는 더 검토를 하도록...

계숙

이계숙위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뽑아서 쓰는 비정규직을 말하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회계직원이 이렇게 근무하는 자리는 행정실에 가서 근무하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에요. 교장선생님이.

대섭

김대섭위원장

교장선생님?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학교회계직원이라는 이 명칭은 16개 시도가 다 똑같습니다. 명칭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인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괄호 내서 해줘야 하겠고만.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직 명칭을 한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건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기준이 뭡니까? 여기서는 사업내용을 보면 결국은 다문화가정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을 지칭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 안에 다문화가정이 포함되는 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다문화는 다 포함되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일단 다문화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용어에 있어서 이건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인 걸로 때로는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저소득층은 없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형태를 말씀드리면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만 3～4세아 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비, 다문화가정 교육비, 또 종일반 운영하는데 종일반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중에서 저소득층 이 예산에 한한 것은 다문화에 지원한다는 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쪽부터 쭉 봐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행정과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쪽수 얘기해요.

익현

권익현위원

56쪽하고 57쪽인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시설투자비용이 교당 차이가 사립학교가 1억6,500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분석하신 그것은...

익현

권익현위원

잘못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좀 잘못된 분석같아요. 왜냐면 공립 대 사립으로 비교하려면 공립중학교 대 사립중학교 시설투자비, 공립고등학교 시설투자비 대 사립고등학교 시설투자비 이렇게 분석해 주셔야지, 공립초등하고 몽땅 다 집어놓으니까, 사립이 많아지는 것이 되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분석을 하면 전체로 하신 거예요? 전체로 하니까 공립학교가 실제로 시설투자비가 적더라.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안 했어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바로 자료로 주시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올해 처음으로 공립학교가 대폭 시설투자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공립학교요? 사립학교도 많이 하시는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사립학교에 상당히 많은 양이 투자되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사립 대 공립학교에 시설 수준이 어디 동등하다고 보십니까? 어디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무래도 사립학교는 학교를 유지경영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립학교는 교장선생님이 2년에 한번씩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강한 사립학교 쪽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자, 사립학교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라 생각하고 아무래도 교육청을 더 왔다갔다 하시겠죠. 더 요구도 많이 하시고, 여러 경로로 하시고. 그리고 공립학교는 그런 게 좀 적겠죠. 다만 교장선생님께서 정말로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운영이. 시설이 어렵다 하는 경우만 거의 해주는 정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래서요, 이번 시설투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시설요구를 하면 그냥 그 요구 봐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했지만 지금은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를 도교육청 시설과 한눈으로 바라봐가지고 우선순위 1, 2, 3, 4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걸 컴퓨터에 다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교가 예를 들어서 마룻바닥이 1순위인가 2순위인가 3순위인가를 다 학교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알고 있고. 이번에는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가지고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거의 다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립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은 공정하게 하셨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공정하게 했죠.

익현

권익현위원

다른 학교 불만 없으시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전혀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그렇게 하시는 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61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지적된 것이 없었네요. 넘기시면서 시설과까지 얼마 안 되니까 시설과도 봐주세요. 시설과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번에 도에서 시설비 없나요, 도청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도청에서 들어오는 예산이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학교용지 부담금 10억원.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 말고 도지사가 순회하면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도지사님이 학교로 직접 주시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은 순위에 안 들어가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 예산에 안 잡히고 막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청취불능)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인건비 당초에 6.8%를 예상해가지고 잡았다가 5.1%만 인상해 주니까 1.7%하고 정원 대 현원...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또 질의할 것 있어요?

계숙

이계숙위원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45쪽에 작고 아름다운 학교 오전에도 혁신학교에 대한 그 내용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겠다라는 분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 작고 아름다운 학교 또 농어촌학교 있으시죠? 이걸 어떻게 여기에서 시간을 소요해서 같이 들으실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작고 아름다운 학교?

계숙

이계숙위원

예. 혁신학교.

대섭

김대섭위원장

혁신학교는...

계숙

이계숙위원

인식을 다 잘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일단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들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작고 아름다운 학교 여기에 나와있는 것?

계숙

이계숙위원

예. 45쪽.

은미

오은미위원

개념이 작고 아름다운 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제가 혁신학교는 설명말씀을 못드리고...

계숙

이계숙위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다른 위원님들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일단 작고 아름다운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정부방침이 60명 이하 되는 소규모학교는 통폐합하라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저희가 그럴 여건이 안 되거든요. 일단 정말 영세하고 소규모다 하는 학교를 통폐합학교로 지정했다가 학생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면 통폐합기준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폐합학교로 딱 지정되면 거의 모든 예산 시설투자나 그런 게 제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계속 낙후되니까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학교는 우리가 작고 아름다운 학교라고 명칭을 붙여서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통폐합 계획에서 빼내가지고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명칭을 붙여서 시설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혁신학교하고 이해가 됐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시설지원에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소규모 시설지원 해주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걸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통폐합 기준 대상학교가 120개 학교가 있고요. 작고아름다운 학교는 83개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기획관리국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직속기관 관계자들은 입장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기관장님들 앉으세요. 지금 정회상태가 아니고 회의를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셨으면 직속기관 기관장님들 앞줄에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착을 안 하신 기관 계시나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드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직속기관분을 보시면 11개 기관 전체를 견출지로 쭉 나열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별로 하나하나 사업설명을 하기에는 예산심사를 하기에는 어렵고 직속기관 전체 쪽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전체예산 사업설명서를 놓고 위원님들이 우선 질의하시는 동안 참고로 쭉 넘겨보시면서 기관별 관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도록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사실 교육문화회관의 활용도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높은 걸로, 어떤 분한테 질의해야 되는 거죠? 누가 답변하시는지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교육문화회관 거기 오셨죠?

진숙

정진숙위원

전북학생교육원장님!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청취불능)

대섭

김대섭위원장

거기는 연락받았고 누가 대리로 안 왔어요? 답변주세요.

진숙

정진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적절하고 또 위치도 다른 시·군을 제가 죄송하지만 못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치도 좋고 아이들이 적정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궁금했던 것은 오늘 보니까 예산에 책 구입비가 교육문화회관마다 다 왔어요. 그런데 책에 대한 수명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1년에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마모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교육문화회관에 책이 1만권이 있다면 그거에 기준해서 몇% 정도씩 새로 책을 보강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지요?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폐기기준은 7%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7%가 되어 있고요. 훼손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하지 어떤 것을 몇 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폐기시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보완되는 게 7%는 자동적으로 보완이 되는 겁니까?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보완이 아니라 폐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완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여기 전북에?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예, 전북교육문화회관.

진숙

정진숙위원

1억원 정도가요? 그러면 이용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책 같은 것 도서구입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구입률은 대략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지금 요청하는 도서는 거의 100%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 그래요?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예.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중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시험서라든가. 문제집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또 굉장히 조심스런 질의인데 요즘은 학교급식소 같은 데도 손소독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학부형 하나는 절대 책을 아이들한테 빌려서 보게 하지 않아요. 책을100% 사주면서 보게 해서 그 책을 어떻게 다 집에 소장하냐고 그러니까 중고책으로 판다고 해서 이유가 뭐냐니까 다른 아이들이 넘기면서 침 뱉은 걸 자기 아이가 읽게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은 한권을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의 발생소지나 또는 앞으로 개선책을 미리 앞세워서 생각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그래서 이용자들이 그런 분야를 많이 건의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 책소독기를 구입하려고 추경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에서 봤어요. 책소독기라는 게 생소한데 그게 소독 가능성이 있어요?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책소독을 저희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4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 네 권을 소독하려면 한번에 8권 정도에서 10권 정도 하는데 약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용자들이 대출을 해갈 때 책 소독을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용하는 학생이 빌려갈 때 원하면 소독을 해가는 거고...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방법입니까?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나마 걱정이 많은 학부형들한테 약간의 위안이 되겠지만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독기 한 대가 얼마쯤 돼요?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약 800～1천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소독기를 생산하거나 납품한 업체가 흔치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여러 군데 확인해가지고 적정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아직 구입한 데는 한 군데도 없나요?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예산이 아직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다 보니까 교육부나 회관별로 다 비슷비슷해요. 특별히 본 위원은 지적할 만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평소 때 궁금했던 사항만 질의했거든요. 하여튼 책소독기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직속기관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별도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의심나는 부분, 왜 이런 예산은 추가로 더 필요한가 해서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은 어디에 있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농고 옆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거기 과학...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과학교육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과학교육원 따로 교육연구정보원 따로 이렇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같은 건물입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동은 떨어져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금 거기 31쪽 전북교육통계연보 발간 당초예산에 300부 인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300부 예산에 섰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300부를 추가로 인쇄하신다고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랬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왜 추가 300부를 더 해야 해요? 당초 300부, 600부를 처음부터 계획 않고 왜 추가로 다시 300부를 더 해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9월경이었기 때문에 300부 될 줄 알았는데 작년에 300부 인쇄해서 나눠주고 보니까 통계청이라든가 각 대학도서관이라든가 또는 각 대학에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많이 요구를 해와서 불가피하게300부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도 600부를 아예 신청하지.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이 자료가 나오기 전이라 작년도 통계연감이 나오기 전에 예산서는..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산서를 제출한 교육청에서 예산서 300부를 내놓고 보니까 추가로 전에 발부한 것의 수요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다시 300부를 올렸다?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런 사항은 시기적으로 기획안이 안 맞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돈으로 봐서는 크지는 않지만 부스로 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가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00% 인상됐는데요, 그게 이번에 인쇄비가 각각 인상분이 올해 예상해 보니까 상당히 인상분요인이 생기는고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서 이것 600부를 다 해야 해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해주시면 저희들이 전북교육통계연감을 배부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전년도에 300부 했으니까 한 400부만 한다든가 그러지, 어떻게 느닷없이 300부가 600부로 1년 사이에...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전에는 500부 인쇄했어요. 그러다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부만 인쇄...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전에 500부 정도 나갔는데 300부로 줄었다?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관련해서는 사업도 별로 많지 않고 예산도 별로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이요. 원장님, 어느 분이시죠?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접니다. 연수원장 이재경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세요?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할이 뭡니까? 여기 보면 교원역량 강화, 그렇죠?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선생님들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학교현장의 교육을 극대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극대화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죠? 학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예, 수요자인 학생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을 보니까 컴퓨터 교체, 인건비 등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만한 사업입니까?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지금 컴퓨터는 일부 교체를 했는데 연수생들로 하여금 호환성이 뒤떨어진다고 해서 오래돼가지고 교체해달라는 주문이 많아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인건비며 이러한 컴퓨터 교체비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인건비문제는 금년에 연수원 인원이 2명이 보강되어가지고 본예산에 빠져있던 걸 추가분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미리 본예산 할 때 전년 대비해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미리 계획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되도록이면 세우고 추경예산은 추경예산에 맞게 사업비가 개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고요. 교육연구원이 또 해야 할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직속기관 예산서 다 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큰 예산 등이 없고...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전라북도에 6군데가 있으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학생교육문화회관의 활용도인 것 같아요. 그 활용도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이용도라고 할까요? 전북교육문화회관 안 오셨으니까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 양진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도는 저희 군산교육문화회관은 평생교육분야와 도서관이 있고 체육관 대여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은 수강생들 모집해서 참여율을 보고 하는데 거의 100%가 넘게 오고 있고요, 한두 과목에서만 100% 못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도서관은 250석 열람석이 있는데요, 거의 활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군산시내에서 평소에 대여실적이 거의 사용이 되고 있어서 활용도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군산만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다 활용도가 좋은가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저희 사정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생교육문화회관 활용도는 거의 100%다고 봐도 되겠네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금 군산 같은 데 교육문화회관에 당초 기정예산이 8,824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거의 다 비품비로 올라왔는데 한 대당 1천만원 가는 책소독기는 어떤 소독기요, 어떻게 생겼어요? 책소독기.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 주는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책을...

대섭

김대섭위원장

손소독기 비슷한 거요? 책소독기라고 명칭을 붙여놔서.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각 도서관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못했어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것 처음, 어디 교육청 설명해봐요. 책소독기가 어떻게 생긴 거요?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책소독기가 ATM기처럼 박스로 되어가지고 책을 집어넣어가지고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책을 소독해요, 책 자체를?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예, 책을 넘겨가면서 책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것 언제부터 도입된 거예요? 처음이요, 그전에도?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다른 시도는 진작 되어있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책소독기라는 게 전라북도 예산서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자치단체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육청 산하는 처음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저도 이것 처음 봤어요. 그런데 한 대당 1천만원이 가네.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800～1천만원 정도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구입은 조달청 구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달구입이 가능한 거예요? 책소독기라는 것 나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대당 1천만원 간다고 하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낱장으로 개별개별 한다는 거죠?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돈 세는 것처럼 넘겨가면서 하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자동으로?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어디 가셨네? 보충질의 좀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군산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책소독기, 그러니까 문화회관을 전체적으로 잠깐 봤는데 부안은 책소독기를... 총괄하시는가요? 각각 틀리다?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전북교육문화회관 문헌정보과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부안교육문화회관은 책소독기를 2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부안은 원래 책을 많이 봐서 그런가요? 다른 데는?

일천

노일천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분관 하나 있습니다.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2대예요? 책을 많이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물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다? 그런데 다른 문화회관에서는 왜 신청을 안 했지?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다른 데도 다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 했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 있어요. 마한교육문화회관도 2대예요.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마한도 함열이 있고 분관이 있기 때문에 2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있나? 아, 여기 있네.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했고만요? 알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잘 아신다고 하니까 책소독기가 기계 하나에서 다 소독되는 거예요, 별도로 약품이 들어가야 합니까?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약품은 아닙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약품 안 들어가요?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면 뭘로 해요? 레이저...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자외선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외선 자체로만?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것 한번이라도 시험 해보고 구입합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이 금년에 전라북도에 처음 서는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포괄로 예산을 세워서 차라리 각 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이렇게 문화회관에다 일괄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게 낫지 이게 낱개로 전부다 문화회관에다 따로 주어서, 이것 각자 다 나라장터로 들어가서 직속기관에서 구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동구매 해버리지 이런 똑같은 품목, 똑같은 예산, 이것을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총괄로 하면 예산이 실제 800～1천만원 간다고 하면 그 새 떨어져도 다만 100만원이 절약이 되든 200만원이 절약이 되든 예산의 투명성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주면 그만이지, 이걸 전체으로 다 구매하도록.

진숙

정진숙위원

한 업체로 쏠리면...

창환

권창환위원

조달청 구매예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달청 구매를 하면 한 포인트로 들어가지, 여러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요. 구입하는 단계부터 문제가 있네요, 사실은. 이것 한번도 활용도 안 해보고 몇 천만원을 들여서 몇 억원을 들여서, 이게 더군다나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싹 합치면 거의 10대 가까이 되는데 이런 억대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번 활용도 안 해보고, 더군다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일괄 다 줘가지고 책소독기를 구입한다는 자체도 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전체를 이 소독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철 위원.

계철

조계철의원

같은 내용으로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책소독기 종류가 몇 대로 파악되고 있어요? 회사종류가 몇 가지 정도?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회사는 네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보면 도내 업체가 혹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그렇다라면...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업체들이 4개 되는 업체가 우리 지방에서도 이걸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것 파악해서 그 자료를 주세요.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4개 업체가 예를 들어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4개 업체가 어딘가를 파악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하용

정하용전북교육문화회관문헌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위원장님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예산의 투명성과 또 적정성이 있는데 도내 업체가 있다라면 예산에 물의가 있다 하더라도 조달구매가 필요한데 조달구매가 투명성을 담보로 한다라고 하지만 좀 폐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없다라면 이 예산을 전부 회수를 해서라도 도교육청 차원의 일괄구매해서 하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것은 제가 하여튼 알아서 검토할게요.

계철

조계철의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직속기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직속기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을 입장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또 참석하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 소관은 별도로 이 책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시·군별로 전체가 나와 있는데 오늘 예산 심사를 시·군별로 할 수는 없고 전체 지역교육청 소관을 놓고 위원님들이 쭉 보시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쳐가지고 이미 일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이 지적되어서 넘어와 있는 사항도 있지만 전체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면서 우리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포괄적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를 놓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저도 질의할 것이 있고 그래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길래,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을 싹 대략적으로 훑어봤는데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군산교육지원청요, 다른 건 다 학생이나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인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83쪽에 보면 어머니 배구대회가 진행되네요?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런 대회가 없는데 왜 군산만 유일하게, 더구나 학생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아닌데 이걸 왜 추경으로 계정을 하셨는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어머니 배구대회는 작년에는 대개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어졌는데 지금…….

계숙

이계숙위원

작년 본예산에 다 이게 계정된 예산인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군산교육지원청에 에듀코러스라고 해서 어머니합창단이 운영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이 올해 해체되면서 그분들이 원래 예산을 지금 한 1천만원이 넘게 쓰셨었거든요. 그분들이 올해 해체하면서 어머니배구대회도 없으니까 너무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아서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배구대회를 올해까지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에듀코러스 합창단에 배정됐던 돈을 이쪽으로 해서 올해 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쪽에 배정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에듀코러스합창단 자체도 이게 지금 뭡니까, 학생하고 같이 하는 합창단입니까, 아니면 어머니들로 구성된 합창단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머니들로만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학교 예산이 어머니들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다른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게 없지 않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서 실시한 곳도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6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현재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연말에 가가지고 같이 경합해서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원래 이게 예산으로 책정되는 것도 가능합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에도 해왔고요.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전자에 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예산 심사 시에 권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시설투자비에 대한 편차에 대해 도 기획관리국장의 답변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답변이 다른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정정 답변을 기획관리국장님을 잠깐 오시도록 했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분석하신 그 자료는 공립학교 대 사립학교의 전체적인 단순비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시설투자액을 비교한다고 그러면 초등학교를 뺀 사립 중·고등학교에 투자되는 시설비, 공립 중·고등학교에 투자되는 시설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좀더 비교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그쪽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공립 중·고등학교가 중학교 157교, 고등학교 62교 해서 219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219 공립학교에 356억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사립학교의 경우 중학교 49교, 고등학교 68교 해서 117교인데요, 117교에 181억원이 이번에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는 많은 액수를 투자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전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검토보고가 세분해서 검토보고를 해놓은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검토보고서가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답변에 세심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부분이 상호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저희들 검토보고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사항도 아닌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전문위원님 죄송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앞으로 이런 답변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어서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서 46쪽에 보면 화장실 개선이 있거든요. 개선 예산이 전체 56억원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642쪽을 보면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설계를 이번 추경 때 하는가요?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 개선하는 시설 쪽은 전반적으로 하기 전에 전부 다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예산이 이번에 서니까 이번에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15개 학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계가 다 이루어집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다시, 화장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방학 기간 이용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계철

조계철위원

개월수로 하면 지금 6월 중순인데 방학이 7월 중순 정도에 시작하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그 정도 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설계는 한 달 안에 발주계약이 다 끝나야겠네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통과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왜냐면 통상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설계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방학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방학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가 못 끝나고 2학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수업에 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추경에 세운다기보다는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방학기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시설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에 지장 없도록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저희 관내에 보면 강당이 없는 학교가 우리 전주 시내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걸 요즘에는 다목적 강당이라고 해가지고 주민편의시설하고 연대해서 많이 쓰는데, 교과부 특별회계 기준을 보면 자치단체 매칭펀드가 30% 정도 있어서 원인행위들이 이루어져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현재 전주 시내에서 교과부에 자치단체 매칭펀드 확약서 받아가지고 올라온 건이 몇 건이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건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어디어디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초등학교하고 문정초등학교 2건이 있습니다. 진북초등학교하고 중인초등학교하고 올해 2011년도에는 2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교과부에서 그 예산 확립은 언제 정도예요? 시기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취합해 가지고 올렸기만 했지 구체적인 확정된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전년도 기준하면 대략 몇 월 정도나 가능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학기 9월, 10월 그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10월 정도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예,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특별교부금은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지금 시달이 되고 있거든요. 상반기 분은 이미 신청을 했는데 통상 종전같으면 5월경에 그게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늦고 있고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6월 말까지는 뭔가 통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진북초, 중인초 이번에 올린 것이 상반기에 올라갔어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하반기 분은 2학기 때 올려서 10월, 11월 정도 성립이 되겠고만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저희들이 이미 자료를 받아가지고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유달리 정읍교육지원청, 김제교육지원청,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중에서 3개 교육지원청만 예산이 일부분 삭감되어서 저희들한테 심사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 3개 교육청 우선 먼저 정읍교육지원청 대안학교 운영지원 1,523만6천원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타당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바로 끝나면 김제교육청 도서관시설 3억2,800만원에서 2억2,6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진안교육청 학급증설 8억3,900만원에서 3억3,9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정읍교육지원청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교육 운영에 있어서 동화중학교가 공립대안중학교로 전국적으로 유일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대섭

김대섭위원장

동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북동화중학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대안학교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안학교. 2010년 3월 1일자로 개교해 가지고 지금 2년차에 접어든 신설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20명, 2학년 20명 토털 학생수가 40명입니다. 그래서 개교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이나 여러 가지 교수매체시설이 지금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뭣 때문에 삭감됐어요? 그것도 설명해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냉난방기 1대하고 디지털인쇄기 1대하고 정수기 2대 그래서 1,523만6천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개교한 지 딱 2년 됐다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2년째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꼭 필요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다음에 김제교육지원청,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거기는 3억2,800만원에서 2억2,829만8천원이 삭감됐고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봉기입니다. 지평선중학교는 대안학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여기도 대안학교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이게 도로 바로 올라가서 예산이 되고 거기서 삭감된 상황인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님들 쪽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저희 입장에서는 김제니까 이것이 다 살아났으면 학교에 새로 꾸미고 있고 그런…….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학교는 얼마나 된 학교예요? 대안학교.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는 저기인데, 한 8년～10년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여기가 지금 원불교재단에서 운영합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원불교재단 이사장이 제 방까지 쫓아왔어요. 이거 삭감되면 큰일난다고 와서 가시지도 않고, 원불교 복장 하시고 느닷없이 오셨는데 학교하고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사장이라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뜻을 깊게 읽을 수는 없지만 형편상 지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제같은 경우 예를 들면 34개 학교 도서실이 있는 데 비해서 없는 학교는 15개 학교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학교는 지금 현재 120명 학생이고요. 김제 동초등학교같은 경우는 675명인데도 교실이 부족해서 도서실이 없는 그런 학교가 15개 지금 현재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학교가 좀 빈약합니까? 재정상태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평선중학교는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빈약하다 뭣하다고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지평선학교를 가보면 애초에 학교의 취지를 아주 잘 살려서 정말 성적 위주가 아닌 학교로 해서 교장선생님이, 학부형님들이 성적 위주로 애들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러려면 학교 처음부터 보내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이런 말까지 소신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흐트러짐 없이 쭉하니 해서 여기가 학생들이 이제는 시험 봐가지고 선발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학교 중의 하나거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에요, 삭감된 예산 이거 나머지만 이대로 가도 괜찮아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그냥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다음에 진안교육지원청, 장승초 학급증설 삭감된 예산 3억원 설명하세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강행룡입니다. 저희 장승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입니다. 폐교대상학교를 지정형으로 해서 지정이 됐는데, 혁신학교 지정이 된 이후에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11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57명으로 증가되었고 지금도 학생들이 전입을 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폐교대상학교였기 때문에 그간 5년간 재정지원이 일체 없었습니다. 학교가 열악하고 교육환경이 어려운 그런 학교인데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학생이 지금 많이 증가됐습니다.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자한 다음에 나중에 혹시 혁신학교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 학생들이 줄어들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에서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7명의 학생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은 혁신학교의 사명감과 또는 교육적인 지도로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 그 학교는 전주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이고 진안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학교입니다. 지금 현재는 학부형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관광버스로 동창회에서 버스를 제공해서 다니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협조를 2학기부터 해주신다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11명에서 57명으로 늘어나가지고 그 학생들이 11명일 때 있던 학교 학급, 교무실, 제가 듣기로는 교무실이나 이런 것까지도 학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학교 교실을 반절로 쪼개가지고 지금 현재 반을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해서 학급을 더 증설을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3학급이 갑자기 6학급으로 늘어나고 그간에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특별교실도 없고 교실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조치로 한 교실을 2개로 막아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교무실같은 것을 없애가지고 특별실로 활용해서 우선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진안 장승초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설명은 그런 정도로 됐고, 정읍교육지원청, 김제교육지원청, 진안교육지원청 3개 교육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삭감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대안교육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안교육에 1,523만6천원과 학생 상담활동에 4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교과서 무상지원이 9억7,380만9천원, 또 학력평가 4천만원, 학생선발배정 1,139만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총 128억6,46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장택수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안중학교라면 전북동화중학교 그것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위원님께서는 아까 다른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해당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학교를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학교는 조손가정 또는 다문화가정 그래서 가정 여건이 아주 열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1학년은 사실 우리 전라북도를 벗어나서 학생들을 수용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뽑았던 1학년은 우리 전라북도 학생에 한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손가정이랄지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학교에서 숙식까지 제공하고 잠자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이면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다 주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신설학교이고 그래서 시설을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많은 배려로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설학교이다 보니까 또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이렇게 발생해서 냉난방기 설치랄지 디지털 인쇄기, 정수기를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교과서 무상지원 9억7,380만9천원 누가 설명하실래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그게 교육지원청별로 설명자료가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마 대안학교면 대안학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질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질의를 하면 교육청에서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교육청별로 되어 있는 것 보시고 문제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대상으로 질의를 주세요. 여기는 교육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 지역 치 외에는 답변하기가 어렵죠.

균호

오균호위원

교육청에다 물어봅니다. 지금 무상지원이 9억7,380만9천원인데.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실래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또 학력평가 4천만원.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총괄적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전체를 지금 현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나중에 자료로 받아가지고 전체로 한번 답변을 자료를 가지고 질의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장택수 교육장님! 동화중학교 신설학교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교할 때 꼼꼼하게 해서 개교를 해주시지 왜 그때 못하셔가지고 이제 와서 추경으로 해놓으셨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또 발생이 돼서 추경으로 이렇게 이번에 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아이들 주말에만 집에 가고 계속 거기 남아서 오후에는 또 현장학습 위주로 공부하는 아이들잖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활동 중심, 체험 중심 위주의 가정 특성을 고려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교육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안 되셔야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그때는 문제예산으로 말씀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올라오고 보니까 문제예산으로 지목이 돼서 오늘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음 놓고 계셨고만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엊그제인가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정읍교육지원청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는 문제예산으로 지목이 안 돼서 그러려니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오늘 퇴근하는 길에 한번 학교 들러보겠습니다. 같은 취지로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촌초등학교 인조잔디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박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촌초등학교의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지자체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기간이 저희들이 120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 동안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언제까지 설계용역이 마무리되어야 하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학교 측과 지역주민 간에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가지고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시기가 명시이월됐다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강해서 학교가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에는 현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 현재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9월말까지 추가적인 예산을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쭐게요. 30% 대응투자비 없이 자체예산 확보비용으로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3, 교과부에서 3, 지자체에서 4. 3대 3대 4의 비율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인조잔디 조성하는데 국제규격의 그러한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좀 학교 측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조합해서 무리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대응투자비 없이도 이렇게 가능한 부분인지 여쭙는 부분이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규모를 적게 한다면 대응투자가 없이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규모를 크게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확보된 6억8천만원 예산 갖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어떻게 하면 대응투자비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꼭 거쳐서 합의사항에 도달해야 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인조잔디 조성이 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있지만 또 학교가 지역사회 학교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요구를 또 무시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역 간의 갈등, 학교에 어려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충분히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주민설명회에 대한 답변이 오랜 진통을 겪었지만 원만하게 합의사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편성 담당계장님 설명 답변을 들어보니까 9월 말 정도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 이후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양측으로부터 9월말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재 예산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합의됐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국제규격이 아닌 성인규격에 좀 못 미치지만 학교 측과 주민들의 양 쪽 의견을 들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만약 그게 추경전 예산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 혹시 한번 더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반납을 해야 될 요인이 되는지 어떻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저희가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또 한번 하기가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미뤄가기에는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운동장 조성의 목적이 일차적인 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역주민들이 좀 양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로 여쭤본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양쪽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인 목적과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이걸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사업 중에 예산서 246쪽을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전체 예산 중에 특별교부금하고 7억3,200만원 지자체 예산, 대응투자비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 하고 있는데, 2010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명시이월됐단 말이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대응투자비는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요? 왜 이걸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리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마축산고의 강당신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7억3,200만원이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2010년 12월 15일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우리 지자체의 춘향장학재단으로부터 3억1,384만8천원이 이렇게 대응투자로써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이렇게, 절대적인 공기가 210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잠깐요, 여기 지자체가 어디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시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남원시 예산이라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응투자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남원시 2011년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2010년에 명시이월해서 특별교부금이 확보됐단 말이죠. 그러면 남원시 예산에 세워졌어야 맞는 거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자체를 교육청에서 컨트롤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쪽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과장님! 예산서를 참 보기가 복잡합니다. 각 교육지원청 예산 사업설명서 목록들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어체험시설 운영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각 지원청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이걸 각 지원청별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다음 본예산 때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편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통과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본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각 지원청 예산의 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지원청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청 고유의 부분들로 가야 되지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해서 각 지원청으로 내려보내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야 맞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미 위원.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보면 시설사업이라든지 거점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누가 답변 좀 해주시죠. 남원에서 순창하고 임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이 시설거점교육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거점교육청을 둔 것은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고요. 시설거점교육청을 둠으로 인해서 시설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효율적인 그런 시설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설거점교육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원, 임실, 순창의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거점이지만 순창, 임실의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논의하고 해서 그쪽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남원교육지원청이 일감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남원교육장님의 말씀이시고 또 임실이나 순창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있을 수가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시설거점교육장을 해보니까 이렇게 줘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업무의 과중함만 늘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고.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렇게 거점교육청을 정해가지고 했던 이유가, 아무리 교과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거점교육청을 둠으로 인해서 시설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전문적인 처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원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인원을 집중시켜서 관리를 했을 때 건축, 토목, 전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면 훨씬 더 시설관리랄지 집행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런 가정 하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있고 그게 어떤 자율성보다는 어떤 것들이 뭔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 단계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순창교육청의 교육장님과 그쪽 과장님들의 또 학교의 여러 가지 것들을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행해주는 그런 입장이지 권한을 행사한달지 무슨 영향을 준달지 그런 것은 정말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순창교육장님하고 임실교육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거나 부당하다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그런 말씀하실 기회가 있겠습니까? 임실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구는 지금 남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순서에 맞게 그렇게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여기에서 논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 상부에서 무슨 기관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하기는 조금…….

은미

오은미위원

곤란하실 수도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일단 독자적으로 하다 보면 교육장님께서 여러 가지 또 내부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거점교육청이 있다 보면 그 안에서 3개 지역교육청이 그 사업을 가지고 또…….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 맡으신 전문인원이 한정될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한 곳에서 그 분이 전문적으로 일을 자신 있게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크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라든지 불만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도 시설부분에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급이 있으신데 그쪽에서 전문요원이 3개 교육청을 알아서 딱 관리를 하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시설과장님께서 하신다고요?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재덕입니다. 거점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비거점은 상당히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예산 자체를 거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청별로 분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작년부터 실시하는데요, 학교 우선순위를 첫째 학교에서 자기 학교의 노후도 된 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기술직들이 나가가지고 그 군에 대한 순위를 매깁니다, 부분별로. 그러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점이 원래 시설이 시설, 공업 두 직인데 실제적으로는 시설이 토목·건축, 공업이 기계·전기입니다. 그러니까 4개 직렬이 있어야 한 팀이 되는데 조그마한 무주랄지 장수랄지 순창이랄지 이런 데는 4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세트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과부에서 예산안 마련해 가지고 거점으로 해가지고, 물론 일장일단은 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같이 비거점이 불이익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더 거점교육청에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순창이나 임실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적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순위에서 항상 밀립니다. 우리가 규모화라든지 효율성을 꼭 따지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내용이고요, 다른 내용도 익산교육청인데 좀 소소한 것이지만 설명을 요하는 거라서, 전북과학고 시청각실 관람용 의자 구입이 208조인데 예산이 6,750여만원 되거든요. 의자 값이 이렇게 비싼지, 208석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의자 가격은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가 지금 새로 리모델링되고 지어지는데 안에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자는 꼭 구입을 해야 한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의자 가격치고, 208석인데 6,700여만원이 들어가니까 이게 좀 감이 안 와가지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한 건데 가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조달청 가격이나 이러하겠지만 특수한 의자인가 싶어가지고 과학고라…….

대섭

김대섭위원장

용접, 시설까지 다 들어가는고만요.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는 의자구입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의자뿐 아니고 책상까지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의자로만 기입이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아까 진안교육장님이 말씀하셨나 남원교육장님이 말씀하셨나 하여간 시설거점 교육장님 중에서 한분, 아까 남원교육장님이 말씀하셨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시설과 공업직이 몇 명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직요?

창환

권창환위원

시설직과 공업직.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저희들이 시설1팀, 2팀 이렇게 나눠져서 시설1팀은 남원지역의 시설을 맡고 시설2팀은 순창과 임실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렬별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몇 명이냐고. 시설과 공업직이 몇 명 있냐고요, 대강.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직 전체 말이죠?

창환

권창환위원

혹시 그 자료 있으면 뒤에서 보좌 좀 해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직이 전체적으로 11분이 계십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도의 시설과장님! 각 거점지역의 시설직들 전기, 토목, 기계, 건축 이렇게 나눠서 그 자료 좀 주세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오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정책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좋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다 모아서 순위를 한다. 그런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분들은 바쁘기는 더 바빠. 현실적으로 그런데 안 해.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은 시설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오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그것이 안 맞는다라면 문제점이 야기되는 게 있으면 도교육청을 향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일선에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교육청이 이런 부분은 인적자원부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거점교육청의 운영부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지역교육청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하여간 관리하는데, 감독하는데, 현장을 가보는데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 교육청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예를 들면 시설거점교육청에 있는 직원이 임실과 순창 먼 곳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적인 어려움 그런 부분에 좀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동태 파악도 하시고 여론 조사하셔 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면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론 같아요. 인력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라든지 토목, 건축직이라든지 전문직들 기계직, 사실 기계직이 학교에서는 얼마나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각 지역에 부분부분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적은 인력으로 그분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할 입장인데 일선에서 그런 여론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여론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쪽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아페20 운영, 아페20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페는 APE 이니셜인데요, art physical education 그래가지고 1교시 수업하기 전에 학생들이 예술활동이나 스포츠활동을 20분 정도는 하고 수업에 들어가자 하는 이게 전주교육지원청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페’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앞에 뒤에 그런 뜻도 있고 before 그런 뜻도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학부모들도 같이 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들은 참여 안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학부모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교원 및 학부모 해서 연수도 하고 학부모하고 한다 그래서…….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교직원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하는 교육내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 이게 홍보 그런 거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 상당히 신선한 것 같아서, 다른 교육청에서는 않는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특색사업이 하나씩은 전부 다 있는데,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신체활동 중심으로 하는 APE20 이걸 설정해 가지고 운영…….

창환

권창환위원

전 학교에서 다 합니까? 이거.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전주 시내는 전 초등학교에서 다 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네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전체 다 합니다, 학교 지역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구성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교육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홍진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약해서 간단히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전북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교육국 5개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국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사업설명서도 교육국 소관 전체로 묶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지금 보면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교육진흥과 이 순으로 해서 5개 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학교정책과부터 넘기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위원장님!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하고 정책질의 할 때 민간단체의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범죄예방 전주지역 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이었는데 부교육감이 말씀하시기는 우리 도하고 충분히 합의가 돼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범죄예방위원회에다가 8천만원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5천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도에서 3천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합의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오전에 답하실 때는. 이게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지원해야 줘야 될 예산인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합의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도에서도 3천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일단 그거 다시 부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사업설명서 32쪽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32쪽 민간단체 생활지도?

계숙

이계숙위원

예.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89쪽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교원정책과 하시고.

계숙

이계숙위원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교원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학교정책과부터 했고만. 학교정책과 끝나고 그 다음에 교원정책과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 교원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위원장님! 저, 교원정책과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교원정책과 질의하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58쪽입니다. 사립학교 신규임용위탁관리요. 이게 증감사유를 보니까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립학교가 참여하는 게 이거 다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자율적입니까, 타율적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사립학교교장협의회 회장님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고 사립학교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가지고 교육과정평가원에다가 출제를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사립학교 참여가 저조할 경우에는 이 예산은 무형지물이 아닌가요? 사립학교가 참여한다고 분명히 말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업이죠? 일단 예산을 계상한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완전한 합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이랑은 전부 공감을 하고 있고 상당 수 학교가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의무적이 아닌 이상은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 예산은 의미가 없는 걸로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58쪽.

현섭

김현섭위원

교원정책과 제가 3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태 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질의할게요. 사립학교 신규임용 위탁관리 3억7천만원 왜 깎였는가 아시죠?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사전교감이 없었고 사립학교 이사장들이나 그쪽들하고 좀 교감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해야,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만 접근방법이 준비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사립학교 신규 위탁관리를 지금 이계숙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것입니다. 같이 지적해서 넘어갑니다. 이어서 정진숙 위원.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59쪽에 순회교사 운영이 있습니다. 정교사가 시골에 있는 학교에 순환하면서 파견근무 가는 것에 대한 수당입니까? 원래 교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농어촌에 소재한 소규모 학교는 어떤 교과는 전공 교과가 배치가 못 되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A학교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 과목교사 없는 B학교에 순회를 가서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이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은 원래 교사기 때문에 나가고, 여기서 여비 따로 있고, 지도비 있고, 수당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당은 없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농어촌 순회교사 수당 월 5만원 써 있지 않습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당 있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착각했는데요. 여비하고, 순회하시는 선생님들께 갈 때마다 여비는 드리고 월 5만원 수당을 드리는 그런…….

진숙

정진숙위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예산 정도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진흥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74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음악,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 이 예산이 기정예산은 없고 전부 다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추경으로 10억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10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예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는데 한번 간단히, 추경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음악실과 미술실이 좀 낙후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예산 때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올리고 싶었지만 올릴 수 없었고, 지금 추경에서 음악실의 경우는 교당 2천만원을 지원해서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 되겠고요. 미술실의 경우는 교당 1,500만원을 지원해서…….

대섭

김대섭위원장

똑같이 200개교인데 그러면 개수가 안 맞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기자재 지원하는 것인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어디를 대상으로 해요? 고등학교, 중학교 어디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초중고 다 해당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희망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게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사전에 그런 수요조사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꾸로 수요조사 해가지고 주겠다고 하는 거 논리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거 설명을 잘못 올렸는데요. 제가 아까 2천만원, 1,500만원 미술실, 음악실 이건 금학년부터 음악하고 미술은 집중이수제로 1, 2, 3학년 골고루 이수하던 것을 한 학기에 몰아서 이수하는 거가 올해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미쳐 교구가 없는 학교들 지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거 실태조사 한 자료 가지고 저한테 설명주시고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다음에 76쪽 예술교과 현대화 사업 이것도 보면 음악실, 미술실 현대화 사업, 음악실 20교, 교당 2천만원, 미술실 20교 교당, 1,500만원 지금 바로 말씀 저한테 주신 사항이 여기에 있어요. 아까 거꾸로 말씀하셨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예산도 기정예산에 전혀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도 뭐 때문에 나가는가 실태조사 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설명주시고 일단 이 예산 7억원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자료를 주세요, 설명 주세요. 그다음에 90쪽, 우선 교육진흥과 소관만 얘기합니다. 90쪽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설명해서 지적하기는 어렵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학습보조인턴교사 인건비 30교 잡았는데 예산서 250쪽 보면 사서 학습보조인턴교사비로 해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돼 있어요. 전출금으로. 전출금으로 얼마나 돼 있냐하면 여기에 3억5,820만원이 돼 있는데 학교 전출금으로 3억5,100만원이 전출금으로 돼요. 이 예산서 여기에. 이것이 개수가 나머지 차이 나는 720만원은 뭔 돈인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억5,100만원하고 90쪽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20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720만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사서 학습보조인턴교사라는 게 뭔가, 왜 30개교에 지원을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만 이 전체 예산 중에서 학교 전출금 3억5,100만원에 대한 것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혁신학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에 7억원 문제 있죠? 혁신학교 운영지원. 혁신학교 교육진흥과 소관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진흥과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학교혁신운영지원 7억원 문제가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때 승인해 준 거 10억원이든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10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나머지는 어차피 추진한 과정을 보고 1회 추경 때 한번 다시 검토해서 혁신학교가 정말로 올바로 가고 있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때 말씀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여러 군데 가려다가 시간관계상 재정지도 하면서 간 데가 완주군 삼우초를 가서 보고 삼우초는 혁신학교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학교라 제가 선택을 좀 잘못 했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혁신학교보다는 몇 수십배 앞서 가는 학교에요. 그래서 아, 학교를 처음 일선 시골로 내려가서 하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2군데를 양비례로 보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완주에 온 것은 너무나 잘된 시범적인 학교로 왔구나 그날 좀 후회를 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나머지 혁신학교도 그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서 나머지 혁신학교도 그렇게 가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전체는 못나가 봤습니다마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에 저희들한테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돼서 이미 들어왔지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일단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꼭 좀 다시 살려주는 방향으로 좀....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문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대신 혁신학교 그동안에 10억원 준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운영사항 그동안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10억원이 삭감돼서 왔는데 사실은 이게 증감사유를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 부족으로 편성을 못해서 2011년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22억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예산이, 그리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2008～2012년까지 이렇게 쭉 구축하겠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이뤄지는 건데 이걸 아무리 본예산의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으로 들어갔어야 될 것을 추경에 왔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 2010년까지 585교를 구축했고 나머지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면 666개교까지 해야 100% 완성이 되는 건데요. 작년에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내부 검토단계에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재원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불가피하게 올리지 못한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세계잉여금 같은 게 남고 그래서 그 재원을 활용해서 올해 45개교를 선정해가지고 5천만원씩 지원해서 구축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2008년～2012년까지 중기계획 해서 쭉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선순위에서 이런 사업이 밀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것을 추경으로 넣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예산 때는 위원님, 교과부에서 내려온 목적사업비나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원의 좀 운신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적으로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 중에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질의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그죠? 이거 연도별도 계획을 쭉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는 전혀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추경에 넣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본예산은 전혀 0원으로 만들어 놓고 추경에 22억원을 덜렁 올리면 이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해 버린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은 내년도부터라도 빠트리지 않고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창환 위원.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74쪽부터 76쪽까지의 사업은 자료로 같이 주시고요. 제가 71쪽에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128억원 그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그렇게 했는데 어디 어디 한 거예요? 이 자료도 좀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교과교실제 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한다든가 그 기본 뭐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지침인데 이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41개교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43개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43개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43개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에서는 6개 학교분 예산을 확보했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128억원이 6개 학교고.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41개 학교 갖고는 132억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32억3,990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1학교당 기준이 얼마 딱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떤 학교는 각각 틀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예산 지원액이 틀립니다. A형이 있고 B형 있고 그런데요. A형은 7억원, 작년까지는 15억원씩 지원했었거든요. 작년에는 3종류가 있었고 15억원, 7억원, 3억원 그랬는데 올해는 2종류로 축소되면서 A형이 7억원 그다음에 B형이 3억원 내외로 하면서 학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교당 지원액은 줄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교과부에서 어느 정도 하라고 기준이 나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과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학교에 지정된 데는 7억원이 가면 그 7억원을 어디다 어떻게 써라 이런 것이 딱 있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기준도 좀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학교를 갔더니 틀리던데, 그리고 우리가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 및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면 거기에 시설도 여기에 맞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이 좀 오버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여기서 예산이 내려가면 이런 경우는 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온 예산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특교금하고 우리 자체예산을 같이. 이번에는 보통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체예산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은 132억원은 자체예산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통교부금으로 온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줘야지. 자체예산 맞아? 그 기준을 좀 주시고, 왜 제가 그러냐면 제가 어느 학교를 봤는데 이게 과연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거 하고 어떤 목적에 그게 맞는가 해서 실질적으로 나는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준을 보고 싶었는데 기준이 잘 모르것더라고, 하여간 이 자료 좀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게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교과교실제가 먼저 선정된 학교는 15억원에서 최고 24억원까지 받았던가,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금년에 선정된 학교는 3억원에서 7억5천만원까지 또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내년에는 3억원도 준다고 하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원래 계획에는 내년에는 100% 다 하게 돼 있죠? 고등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2014년까지 중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교부금으로 온 자체예산이니까 사실은 교과부에서 3억원씩 줘라, 3억5천만원씩 줘라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 그러죠? 교과교실제 자체는. 그런데 어떤 학교는 24억원까지 주고 어떤 학교 내년에는 3억원 줘가지고 동질의 교과교실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교과부에 의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차이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냥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신청서를 받는데 3억원짜리 신청서를 내고 15억원짜리 신청서를 내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작년까지 신청해서 선정된 학교는 좀 더 혜택을 본 것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목적은 똑같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학교 교무에 따라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목적이야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또 교과교실제의 단점을 다 점검해 보셨죠? 단점이 엄청 많은 제도 아닙니까? 교과교실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할 수 있는 학교가 소수고 대부분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다음에 단점보완 하는 정책을 세우셨냐 이 말이죠. 단점을 알고 정책을 세우시지 않으면 학교 혼란만 가중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모든 교과를 교과교실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나 수학이나 어떤 한 두 교과를 교과교실제를 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국장님이나 저나 이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아는 거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엄청난 금액으로 몇 배의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단점. 교과교실제에서 오는 교원통제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단점의 보완 이 문제는 좀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기존 학교들 점검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평생교육과 질의해도 됩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평생교육과? 그냥 하세요.

균호

오균호위원

교육체육과, 거기하죠? 통괄적으로 하지 뭐.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제 다 하세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세요. 페이지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균호

오균호위원

123쪽이요. 예산안 325쪽입니다. 다목적 농구장조성 있죠? 이것도 10억원이 계상이 됐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도 어째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뒤에 각급 학교에서 이런 사업요구를 해와서 검토를 해가지고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당 5천만원을 지원해서 우레탄식으로 된 농구장을 조성해주면 더 활발하게 아이들이 교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우선 20개교 선정해서.

균호

오균호위원

선정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편성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학교를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뒤따라서 다음 장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이것도 8천만원이 올라왔네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8억원.

균호

오균호위원

8억원 이것도 거기에 같이 결부가 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고요. 한방고라고 진안에 한국한방고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주는 것 이건 대응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을 8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새로 생겼어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도 없이 자체예산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4억8천만원 지원하고 진안군에서 3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그걸 합하면 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8억원에 대한 대응투자로 우리 교육청에서 8억원을 해서 총 1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8억원을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134쪽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에서 24억원이 책정됐네요. 이것도 큰 예산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는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1년도 당초 본예산에 재원배분 방향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가 큰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실 현대화 사업에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재정수요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가지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편성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해주시면 교당 3천만원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아플 때 누워 쉴 수 있고 그다음에 진료하는 보건실을 침대도 좀 바꿔주고 집기도 좀 바꿔서 아이들에게 쾌적한 상태에서 좀 휴식하면서 다시 체력을 회복하는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104쪽 엄마품 멘토링운영이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계속사업이고 이건 특교금 사업으로.

진숙

정진숙위원

대상자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일부 특정한 군만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멘티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저소득층 학생이나 또는 맞벌이가정 학생들에게 학부모하고 연결해가지고 방과 후에 멘토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초학력 신장지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보호기능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봉사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36만원씩 월 지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걸 담당한 분이 어떤 분이세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선옥

이선옥재무과장

효과 있다고 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25명이 전라북도의 대상자가 이만큼만 있는 건 아닐텐데, 당초 기획이 이렇게 시작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옥

이선옥재무과장

그동안에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이미 되어가지고 진행되었었던 거고요. 지금 계속 확대하면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특별교부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선옥

이선옥재무과장

이미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그 대상을 더 늘리거나 이런 계획 이런 것은?

선옥

이선옥재무과장

이 온종일 엄마품 멘토링은 모두다 돌봄교실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희망자에 대해서 선별할 때 복잡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선옥

이선옥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거의 희망하는 사람이 이정도 선에서 적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이선옥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본예산에 이미 200명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25명만으로는 할 건 없을 거 같은데 본예산서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본예산에 200명이 돼 있고 이건 특교세로 25명이요?

선옥

이선옥재무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일테면 방과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것은 직접 지금 엄마가 아닌 엄마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봉사를 하기에는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비를 이정도 정해서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쭤보는 건데 200명분이 이미…….

선옥

이선옥재무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진숙

정진숙위원

14개 시·군에게 골고루 안배가 돼 있나요?

선옥

이선옥재무과장

그렇죠.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뒤에 마지막 과학직업교육 149쪽 설명서 한번 봐줘요. 세출예산안. 기술·가정실 현대화 사업으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것도 추경에 3억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20개교를 6억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이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몰라요. 20개교를 2010년에 1개교에 3천만원씩을 줬어요, 작년에. 사업설명서 대로라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금년에는 15개교에 교당 2천만원씩 해서 추경에 3억원을 세웠어요. 작년에 3천만원씩 주고 예산을 지원해서 한 거하고 올해 학교당 2천만원으로 1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 설명하고 이 사업이 추경에 꼭 해야 할 사업인가. 이게 본예산에 원래 편성해가지고 2010년도에 3천만원씩 20개교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15개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관 해당 과장님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왜 2천만원을 세웠는가.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황현구입니다. 이 사업을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산?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 관계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건 사유가 그렇다고 하고, 2천만원이 된 사유?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중학교에만 15개교에…….

대섭

김대섭위원장

작년에 20개교는 어디에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작년에는 20개교였습니다. 그런데…….

대섭

김대섭위원장

20개교가 고등학교예요,중학교예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작년에 한 것들은 대부분은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수업에 활용하기는 좀 힘든 실정이고, 그래서 우선은 중학교부터 먼저 교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우리 전라북도에 학교가 그 많은데 이거 뭐 20개교 하고 시범으로 15개교 하고 이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도대체. 작년에 20개교에 지원한 거 사업실적 자료로 주시고, 금년에 15개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서고난 뒤에 지정을 해요, 지정이 돼 있어요?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올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할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3천만원씩 줘서 20개교를 초중인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 집행실적 어느 학교인가 그 자료를 가지고 내일 아침 10시 이전에 저한테 설명을 주시고 이 예산이 설명에 타당하면 통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삭감이 됩니다.

현구

황현구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좀 전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범죄예방은 지적을 했는데 이 민간단체 지원 다른 사업이 있네요. 이걸 또 지적을 안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5쪽에 있는 생활체육단체지원 이 문제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일 계수조정을 저희들이 1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 이전에 위원님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또 요구한 자료도 충실히 제출해서 지적된 예산 등이 삭감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교육국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