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울진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전찬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248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울진 금강송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는 석굴암, 불국사와 경주역사유적지구에 이어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세 번째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이 되어 장엄한 역사 문화유적의 보고(寶庫)임을 다시 한 번 증명 하였습니다. (이상효 의장, 황상조 부의장과 사회교대) 무엇보다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면서 국제기구나 단체들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유산 보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 홍보 및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등재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이후 지난해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은 2009년보다 11% 증가한 98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은 2009년 83만 명보다 60% 이상 증가한 13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치 있는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리 경북 도민의 자긍심이 고취되는 등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5월 현재 지자체 10여 곳에서 지역의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은 지역별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특별팀 및 전담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도내 문화재로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등의 한국 서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목표로 동해안의 주상절리, 호미곶, 옥계계곡 등 낙동정맥 일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울진 왕피천과 금강송 군락지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울진 금강송 군락지는 2247ha의 면적에 520년 된 보호수 2그루와 한국을 대표하는 소나무로 지정된 350년의 미인송, 200년이 넘은 노송 8만 그루 등 모두 12만 8400만 그루가 자생하는 국내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보전가치가 충분한 울진 금강송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1년간 울진 금강송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군민결의대회 및 각종 등재 신청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추진하는 등 울진 금강송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울진군민들의 노력과 열정 및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유산 중에서 세계 문화유산 등재 가치가 있는 것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팀이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시·군별, 광역시·도별 업무협의와 정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향후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서 5축 간선도로 봉화～울진 구간 4차선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통망 지도를 보면 경기도를 비롯한 서·남해 지역에는 L자 형태로 고속도로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반면 동해안 영덕～삼척구간 150㎞와 내륙 안동권역 100㎞를 잇는 광범위한 지역에는 열차는 커녕, 고속도로조차 없는 그야말로 ‘교통의 불모지’이자 ‘육지속의 섬’이라 불리고 있을 정도로 경북 북부지역의 교통망 확충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하에서도 울진군에서는 정부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정책에 입각하여 총 6기의 원자력을 유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또한 묵묵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각종 도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유독 울진군만이 소외되어 있어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실망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 5축 간선도로는 영주시 상망동～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총연장 80.1㎞에 총 사업비 1조 111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995년에 시작하여 2017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울진군민들은 경북도와 울진군 발전을 염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서 5축 간선도로의 4차선 조기착공을 오랫동안 기대하고 또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서 5축 간선도로 4차로 확장사업 가운데 영주～봉화∼법전을 잇는 35.5㎞ 구간은 모두 4차로로 운행 중이거나 2011년 준공 예정에 있으나, 봉화 소천～울진 서면을 거쳐 온양 구간인 40.1㎞는 4차선 전제 2차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도로망 낙후의 원인은 투자 대비 편익 등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각종 개발정책에서 울진 지역이 소외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도로교통망 편의시설을 제공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지난 2월 도로, 철도 등 주요 SOC사업에 사업비 2조 277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오지의 오명을 벗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가운데 올해 150억 원을 들여 포항～영덕 구간만 조기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반면, 울진 구간은 아직도 계획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도 차원의 대대적인 사업에서도 유독 울진 지역만 소외되고 있으니, 울진군이 정말 경북도에 속해있는 울진군이 맞는지 도지사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서 5축 간선도로 중 현재 소천～온양구간의 4차선 전제 2차선 추진 계획은 정부의 약속대로 추진을 하되 4차선 확보를 위한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여 4차선 확장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삼척～울진간 고속도로와 철도도 함께 설계되고 진행되어 정부가 낙후된 지역 없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구체적인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형 공립고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한 인재 양성과 활용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정부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 현재 정부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형태의 고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계 공립고를 대상으로 학교 운영 등에 자율성,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다양화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그동안 평준화 보완을 명분으로 도입되었던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계층간 교육분리 문제와 입시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일단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면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성이 주어지고, 학년을 통합한 무학년제 운영이 가능해지는 등 학사운영 자율권이 주어지며, 무엇보다 교육과정개발비, 교원연구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당 연간 2억 원씩 5년간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의 책무성과 형평성을 함께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현재 전국 97개 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어 있으며, 우리 경북도의 경우 2010학년도에 구미 인동고, 상주여고, 영주제일고, 칠곡 북삼고등학교 등 4개 교가 선정되었고, 2011학년도에는 경산고, 안동고, 울진고가 추가로 되어 총 7개 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2010년도 자율형 공립고의 학교들의 입학경쟁률을 살펴보면 구미 인동고의 경우 2010년도에 98.7%에서 2011년에 195.7%로 2배 가까이 높아졌고, 상주여고는 2010년 100%에서 2011년 110%로, 영주 제일고는 100%에서 106.2%로, 칠곡 북삼고의 경우 2010년 101%에서 2011년에는 248%로 증가한 결과를 볼 때 자율형 공립고에 거는 도내 학부모 및 학생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성을 바르게 이끌고 문화적 풍요도 채워 주면서 학력관리를 해주는 자율형 공립고에 대폭적인 예산 지원과 학교가 크게 변화될 수 있는 방안과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도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자율형 공립고가 추가로 선정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맹목적인 대학진학 풍조와 기술직 회피 현상 때문에 산업현장에서는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오히려 2010년 현재 취업률이 전국 평균 19.2%, 진학률은 71.1%에 달하는 등 그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우선 취업과 기술명장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특성화고의 선도 모델로 마이스터고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할 것입니다. 교과부는 2011년 현재까지 3차에 걸쳐 24개 교의 마이스터고를 지정했으며, 2015년까지 전국 50개 교를 최종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경북도의 경우 구미전자공고와 금오공고 등 2개 교가 마이스터고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제도라 마이스터고의 가시적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구미전자공고의 경우 대기업 취업률이 2008년 29.4%에서 2010년 47.6%로 증가하였으며, 금오공고의 경우에도 2008년 8.6%였으나 2010년 25.4%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대기업 및 지역기업과의 다채로운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마이스터고의 가시적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이스터고의 긍정적 성과로 인하여 지난해 포철공고, 경주공고, 평해공고 등이 마이스터고 선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깝게도 탈락한 바 있습니다. 탈락 사유가 신청분야 부적절성과 기업체와의 채용 미협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은 기업체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에 구미전자공고의 경우 2011년 5월 현재 36개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협약내용 중 채용협약을 담고 있는 기업체가 총 15개이고, 금오공고의 경우에는 43개의 기업체와 MOU가 체결되어 있으며, 채용협약을 담고 있는 기업체가 26개에 달하는 등 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장인 육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학교 교장과 선생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도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이스터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거점 특성화고의 전환이 가능한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북도내 각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마이스터고를 희망하는 학교와 기업체와의 협약을 활성화 하는 등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이에 맞는 정책수립과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한 도교육청내 전문성 있고 독립된 산·학협의체 구성과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은 교육청에 하겠습니다. 김순기 교육정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마이스터고를 설립하는 취지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취업이 주입니까, 아니면 대학교 진학입니까?

그럼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체들하고 많은 업무 협약과 취업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많은 업체들과 MOU를 체결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학교가 그 취업이나 MOU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 본청에서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까?

본 의원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학교 교장이 취업을 위해 업체를 다니면서 학교를 설명하고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학교 교장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학생들 취업시키기 위해서 학교 교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그건 당연히 본청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취업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장이 존재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은 학교 교과과정에 맞도록 학생들 인성교육과 교육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학교장이 취업을 위해서 기업체에 다녀야 된다, MOU를 체결하러 다녀야 된다, 학교에 보면 선생님들은 수업을 들어갑니다. 수업을 안 하는 분은 교장, 교감 둘밖에 없어요. 행정실은 학교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교장, 교감이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MOU 체결하러 다녀야 되는 이 교육 현실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의 주장이 맞죠? 우리 도청에 보면 일자리경제본부라는 경상북도 도지사님이 주장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위해서 기업의 많은 자료들을 본청 일자리본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많은 자료를 도교육청 본청에서 그걸 취합해서 학교 성격별, 지역별 균형에 맞게 어느 지역에는 어느 학교에서는 어느 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또 어느 쪽은 어느 쪽을 해야 되겠다, 도 본청에서 이걸 핸드링 해주고 교장은 거기에 맞게 학생들 교육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서에 보면 ‘경상북도 산학협력지원센터를 금오공고에 하겠다’, 이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금오공고에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도 본청에서 해야 돼요. 도 본청에서 이에 맞는, 또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본청에 하나의 부서를 둬가지고, 협의체를 두든지 뭐를 둬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도 본청에서 경상북도에 맞는, 아니면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기준을 삼아주고 거기에 맞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교육을 시켜줘야죠. 국장님, 본 의원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금오공고에다 하면 되겠어요?

예,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도 본청에서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는데 교장이 가서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것보다 본청의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학교 교장과 기업체 대표 해서 세 사람이 같이 MOU를 체결하면 권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업체의 책임감도 느낄 것이고, 또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도 잘 할 수 있고, 교장선생님이 일선에 가서 기업체에 다니면서 MOU 체결하자, 어떻게 하자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애들 교육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도 본청에서는 그런 역할을 도의 자료와 기업과의 연계를 도청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가까이에서 서로 업무 협력해가지고 그런 MOU 체결이나 업무협약은 본청에서 해줘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교육감님, 그럼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답변은 간단하게… (

그래서 9월 달에 도민들과의 약속이니까 꼭 이행하시고, 우리 경북도 마이스터고만 아니라 특성화고에 대한 기술 쪽에 종사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료제공과 정보제공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또 지역청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도 본청에서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꼭 계획대로 시행해서 우리 경북도가 기능인력이 부족해서 산업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