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창욱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감사합니다.

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허락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5쪽에 국내여비가 지출된 것하고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집행잔액하고. 1억 5500을 지출했고 1억 3400이 남았는데, 이렇게 된 연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도 8대 의회 마지막 연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거를 앞두고 상반기에 열한 분의 의원이 미리 퇴직하셔서 여비가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고정경비와 경직성 경비는 불용액이 발생되고 이러면 어쩔 수 없고, 국내여비가 46.3%, 청사관리 운영 경비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3%, 이렇게 불용액이 다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검토보고서가 왔습니다. 이것은 인력이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가능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수립된 예산은, 그런 일을 또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에 계획 잡아놓은 것은 가능한 다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거의 6%나 되는데, 7억 2228만 원이나 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조금 많았습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특정한 어느 한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사업이 다 잔액이 남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도의원님 열한 분이 미리 사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방금 김희원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관리 기본운영 경비지원이 작년에… 저희들 직원이 직접 하다가 청소용역을 주게 되어서…

의원님들이 중간에 몇 달 앞두고 사퇴하시고 한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핑계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는 8대 의원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각 상임위별로 현지활동도 굉장히 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못 했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손님이 오도록 그런 계획도 세웠었는데 작년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 운영상 관례적으로 임기의 마지막 연도에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정밀하게 편성하지 않고 쓰는 대로 써보고 남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주먹구구로 편성하는 것이고, 사실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해서 강하게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또 결산을 하고 하는데 집행부의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았으면 이렇게 쉽게… 결산을 의회에서 수정을 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결산의 성격상. 그러나 예산을 이렇게, 결산한 결과를 봤을 때 의회사무처에서 의회가 사용해야 할 예산을 좀 정밀하게 편성 안 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깊은 고려를 안 한다는 거죠. 의회사무처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노력이 있어야지 의회가 집행부를 감독하고 하는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연말 되면 정리추경 하시잖아요, 그죠?

예, 합니다.

정리추경 하면 대충 금액은 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납하는 금액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머니 많이 넣어놨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보면. 그죠? 따지고 보면 미리 예견 가능하고 얼마나 어느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사업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목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많이 남아도 뭐라고 하고 다 써도 뭐라 하고. 담당하시는 분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고 다 하게 되는데도 이렇게 잔액으로 많이 남게 되는 사유들이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의해서 예산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등 여러 가지 안건 처리를 위하여 2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1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방자치가 1991년도부터 근 20년차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제도정착과 더불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권해석상의 차이, 이런 면에서 많은데… 지난 247회 때 관계공무원의 출석 범위에 관한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논란과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토론도 하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검토보고서도 잘 봤고, 우리는 지방자치에 관한 조례의 제정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가져줘야 됩니다. 상위법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조항은 제가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는 지난번 247회 때 다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공기업의 임원, 그 다음에 출자기관의 임원,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출자법인이라든가 공기업의 임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광의의 공무원 범위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은 협의의 공무원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올릴 때 ‘관계공무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지, ‘관계공무원’으로 한정하게 되면, 행안부에 역시 질의를 하고 지방자치 학자들한테 질의를 하더라도 ‘관계공무원’ 속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출자법인의 임원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공기업에 관한 감독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하되 출발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등’, 굳이 ‘등’을 안 하고 하려면 ‘관계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지방출자법인의 임원의 출석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런 식으로 제목이 좀 길더라도 넣어주든지 아니면 ‘등’이라고 해서 해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런 데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조례 내 문구 중 ‘관계공무원의’를 ‘관계공무원 등의’로 하고, 제2조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9호 내지 11호에 의한 임원의 출석·답변은 상임위원회로 한다.’로 수정하며,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