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영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 인력을 제배치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환경변화와 지방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역점사업추진을 전담하고 국.도비 확보 상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신설해야 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높이고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인사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하고자 영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 답변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5급이 하나 증 되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정원 총원제에서 봤을 때 행정9급 하나가 감되고 있습니다. 그럼 감하는 부분이 신규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9급을?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기존있는 9급을 감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뭘 감하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922명중 한사람이 행정9급이 없어지고 5급이 한개 늘어나는 걸로 전체 정원은 ……
이중호위원
그럼 직급을 8급으로 승진시키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현재 9급이 만약에 10명이라고 하면 앞으로 9급은 정원이 9명입니다.
이중호위원
5급이 한분 증원됨으로 인해서 우리 앞으로 신규채용 9급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전체의 9급이 앞 지금까지는 10명이 이제는 9명이 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영주시도 앞으로 고용창출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원은 상급기관에서 받아서 현재 새로운 인력을 창출 못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중호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단지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기존 있던 인력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5급으로 전체 49명의 행정5급이 있는데 이 중에서 행정5급이 하나가 내려오고 나서 우리가 정원조정을 하지 않으면 기존 영주시 49명 중에 하나가 도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5급 한자리를 잃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 또 이렇게 전략기획단이라는 것을 신설하게 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서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영주에 있는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을 안 받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하나를 고시생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 자리를 한 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번에 전략기획단을 ……
이중호위원
과장님,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기구 그건 조금 있다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조례에서 보면 5급이 한명 불었잖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전체 영주시 5급이 몇 명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49명입니다.
김희자위원
1명 불어서 49명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현재 49명입니다. 불어나면 50명이 됩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도 공정한 인사행정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적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런 5급 행정직이 한자리가 더 생겼으니까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50개 공무원 중에서 여자5급이 4명뿐입니다. 이 기회에 5급 승진을 여성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 또 많은 여성공무원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5급 행정직이 한자리 늘 때 여성공무원을 꼭 한자리, 증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여성공무원, 여성이 살기좋은 사회,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모든 걸 이렇게 하면서도 영주시에서는 아직도 여성공무원이 전체 과장, 50명 중에 10분의 1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증이 됐을 때 지금 공무원 직급 5급이 한명 증원이 됐으니까, 증원되었을 때 여직원에게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6급 전체직원 중에서 남여를 구분해서 입사 연도별로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 이유가 내용을 보면 행정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행정수요나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주요내용에 나오는데 담당신설 및 조정에서 4개 담당이 있는데 전략기획담당, 정책분석담당, 비전협력담당이 있는데 그 3개 분야에 구체적인 업무를 한두 개씩만 즉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전략기획분야에는 특별과제를 선정해서 예를 든다면 각 중앙부처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동향들을 좀 저희들이 빨리 캐처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시장님이나 중요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가 조금 불분명한 이러한 업무 중에 이렇게 좀 특별히 추진해야 될 그런 것을 전략기획팀에서는 하게 되겠습니다. 정책분석팀에서는 중앙, 국회나 상급부처에 국가시책 같은 것은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현안사업 중 부진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분석팀이 되겠습니다. 비전협력분야는 현재 역점시책사업을 위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다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을 국비활동을 하는데 싸이드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기업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관해서 서울 사무소도 향후에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한 재경출향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주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현재 각 부처에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정책평가를 현재 기획감사팀에서 하고 있는 시정주요업무 목표관리제 운영이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평가업무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담당이 3개 신설되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계장자리가 3개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6급 인사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겠네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전보인사에서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보게 되면 우리시의 행정기능이 지금 굉장히 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거의 6급 이상이고, 7, 8, 9급은 숫자가 줄고, 그러면 영주시에 누가 일합니까? 지금 비대해 져가는 간부급 공무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영주시가 앞으로 일할 재원을 찾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고, 특히 전략기획이나 정책, 비전담당을 신설하는 과정을 보면 이 업무가 기존에 하는 팀과에서 다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굳이 이걸 때어 내어서 다른 과를 신설하고 담당을 신설해서 하면 효과는 더 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또 일손을 놓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만큼 영주시가 정책적으로 모든 일을 뒷받침에 따라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각 팀과에서 충분히 하던 사업을 일부 팀과에서 이관을 해 가면 그 부서는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규정사실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주어지면 한 가지를 얻어서 10가지를 잃으면 그 보다 나뿐 방법은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우리 전략기획단을 신설한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쁘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사실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공무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장성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 기구라는 것은 2개과를 통합을 시켜도, 역시 일은 돌아가고 또 1개과를 세 개과로 나눠도 돌아갑니다. 단지 추구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시책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해서 선점하는 부분이라든지 계속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업무가 직원이 숫자가 많다면 한번 올라갈 것 두 번 올라가고 동향 같은 것은 자주 가게 되면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5급 행정자리 1개 느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자리만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공무원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만큼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타부서가 신설되면 내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되면 그만큼 직원분들은 위축이 됩니다. 내 일 빼앗긴 걸 또 찾아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특히 비전협력담당에 보면 기업이나 투자유치팀에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건 좀 이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투자유치팀에서 지금 투자유치하는 업무는 민자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민자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해 줘야 되는게 기반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자유치 투자위원은 투자유치팀에서 하는게 맞고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을 할 때 국.도비를 따오고 하는 것을 이쪽 분야에서 도와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아마 이걸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5급에 자리가 하나 생기고 6급이 또 3개 생기고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사기진작은 굉장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중호위원
그 반면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가셔서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도 최소한도로 이 기회를 맞아 좀 더 업무적으로 혁신을 해서 영주시가 뭔가가 달라지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이고 아니면 어떤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좀 자극을 줘서 영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번 특별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보면 우리 영주시에 지금 보면 위원회 조례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위원회 조례에도 일부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조례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챙기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이중호 의원님 지적하신 데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의 위원회 소속 팀과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영주시 의회 위원회조례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그리고 제2조를 삽입해서 다른 조례 개정을 두고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기획감사팀, 투자유지팀, 홍보기획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감사팀, 전략기획단, 투자유치팀, 홍보기획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중호 위원님께서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이중호 위원님의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서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고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 깊게 고민하시고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 운영에 비효율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중호 위원님의 의견에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사기진작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영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 직협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걱정, 염려 이런 부분들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사항들과 역행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역발전을 추구하자는 목적과는 반대되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일부 있다는 것을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같이 동조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승진인사 및 전보인사가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 전에 기능직인 운전직 고 황장섭씨께서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고인이 된 황장섭 직원이 1호차 기사 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몇 년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약 16년 정도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영주시에 운전직이 총 몇분 되시죠? 많이 계시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한분이 한 업무에 16년씩 근무를 하는 것은 순환 전보에도 상당히 역행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 한분이 그런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하게 되었는지 이유는 나름 있겠지만 다른 기능직들이 근무하는 환경보다 1호차의 업무량은 상당히 많죠? 인정하시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직원들을 관리하는 인사부서에서 적재적소의 순환전보인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에 16년씩 장기근무시킴으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려 피로가 누적되어 그런 불행한 결과가 왔다라는 일부의 얘기들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겸허히 받아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점, 잘 아시겠지만 “효순이법” 등등의 법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책마련이 강구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고 황장섭 직원의 고통 받고 괴로웠던 그 시간들이 다른 직원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근무환경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직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필요하면 시장님에게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분장, 규칙사항에서 논란이 되어서 규칙이 잘 안된 부분입니다. 소수서원 담당, 총 근무직원이 몇 명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6명입니다.
황병직위원장
매표소는 몇 명 근무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2명 근무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숙직을 서게 되면 그 다음에 근무를 몇 명하죠? 5명입니다. 소수서원 관리하는 구역이 굉장히 크죠? 요즘 같은 관광 성수기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소수서원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학생들 수학여행, 일부 일반인들이 오지만 깨끗한 선진문화질서가 미정착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내가 상당히 어지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지금 쓰레기 수거, 경내 청결유지를 하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직원 6명 중에서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다 50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현실적으로 꼭 한번 가 보십시오. 6명이 소수서원담당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2명이 매표소에 근무를 하고 1명이 문화재 관리 때문에 당직을 서고 나면 5명중 2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3명이 다른 특별한 사항이 되면 경내 청소하러 다니고, 또 하나, 다른 호출로 인해 가지고 경내로 나가게 되면 심지어 사무실내에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됩니다. 그렇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지역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방문이 잦죠? 공식적으로 오는 방문은 시청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만 비공식적으로 오는 우리 사회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전관계를 소수서원에서 다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수서원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소수서원 자체는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소수서원에 예를 들어서 일부 전직 장관이 소수서원을 방문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분에 대한 의전, 수행을 한분이 하셔야 되죠. 또 그분이 오시면 영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도 하나 준비할 수 있고, 차도 한잔 대접해 드려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 한잔 마련할 때도 본청, 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조그마한 선물도 그렇고,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국가브랜드협회에서 영주시 순흥 소수서원을 방문했을 때 미처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문화예술과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선물준비를 하고 야단법석을 떨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해서 다음 전보인사때 충원하실 건 충원하시고 여기에서는 최소한도로 정원은 아니더라도 일반 기간제 근무, 전화 받을 수 있고, 차라도 심부름할 수 있는 직원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수기때 공공근로를 좀 지원해서 경내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우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주 작은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꼭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업무조직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조직 개편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개발담당하고 지역개발담당을 분리해 달라,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래서 말씀을 한번 건의를 했는데 그게 규칙사항이라서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개발담당으로 인해서 건설과에 자료를 하면서 기존의 8명이 업무보던 것을 지금 4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142억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담당에서 하는 업무가 이렇게 예산을 많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숙원사업, 모든 것을 할 때 옳게 감리가 잘 되겠습니까? 부실공사에 허점이 날 수 있는 것이 눈이 보이잖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과 도시개발담당이 당초 8명에서 4명으로 통합이 되면서 물론 일부 업무는 도시과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부서의 인력문제나 이런 것을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 주무과의 과장하고 담당자들하고 항시 문의가 개방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력보충 문제는 직원들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업무가 과중해서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이러한 여러 가지 공사감독이라든지 업무추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부서하고 소통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7월 정기인사에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수서원 등 우리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주요인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전체를 한번쯤 소수서원으로 이관시키는 걸 연구해 보십시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청에 있으나 마나 한데 거기 가서 옳게 해야 되지요. 문화유적지 안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건 나중에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이중호 위원님이 마지막에 건의하신 내용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정회
11:1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5. 구제역 피해자 영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자 영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인숙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안한 영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제역 피해자 영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영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납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비용 절감과 투명성 있는 지방세정을 확보하고자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구제역 피해자 영주시 시세감면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검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12월 영주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납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답변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동계좌이체납부 세액공제가 자동계좌이체방식만 신청한 경우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 300원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제가 지금 신청서를 출력을 하고 있는데 방법을 구체적으로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방법은 본인이 계좌이체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세무과에 신청을 하시면 계좌이체로 빠져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성태위원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신청을 하면 납부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CMS 방식이죠? 세무과에서 신청한 납세자의 계좌에서 고지한 세금을 시청계좌로 납부를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자기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제도입니다.
장성태위원
무슨 얘긴가 하면 일반적으로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해 놓고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 내 계좌에서 필요한 계좌로 이체가 되잖아요. 그건 자동계좌이체인데 지방세인 경우에는 매달 일정금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가 되면 부과될 때만 납세자계좌에서 시청 어느 한 계좌로 이체를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방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
장성태위원
이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곤란하면 담당주무관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담당주무관이 답변하셔도 괜찮다는 장성태위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담당주무관님은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장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세담당
권혁세 시세담당 권혁세입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계좌는 정기분만 예를 들어서 면허세나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정기분 과세할 때만 자동이체계좌에서 빠져 나가는데 본인이 세목별로 신청을 다 하면 월말에 자기 계좌에서 시청계좌로 자동으로 수납이 됩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수시분으로 과세되는 것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자동계좌이체신청서 양식 자체에 금액은 없을 것 아닙니까, 해 놓으면 부과가 되면 자동으로 이체가 된다, 다음 전자송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자송달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세담당
권혁세 우리 시에서는 전자송달은 안하고 있습니다.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와서 발송을 안하면 납세자들이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 300원을 규정해 놓았는데 전자송달을 안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요점은 전자송달의 방법 아닙니까, 납세자의 계좌로 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뭐 다른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전자송달을 규정해 놓고 전자송달을 안한다고 하면 그건……
담당
시세담당
권혁세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차후에 행자부에서 전산이 다 되고 전자통달로 체계가 잡혀지면 할 생각입니다.
장성태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전자송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권혁세 인터넷에 들어가서 고지서를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성태위원
결국은 고지서를 이메일로 전송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무과에서 고지서 자체를 납세자의 이메일에 전송을 함으로서 전자송달이 완료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담당
시세담당
권혁세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방법이 여기 보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 감세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감세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많은 영주시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접근해야 많은 사람들이 돈 150원, 300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없는 시간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하는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누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시간이 바쁘고 하니까 이렇게 자동계좌이체로 했을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 과정까지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많은 영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복안이 어때요?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읍면동별로 공문을 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때 얘기를 하면서 마을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 또 한달에 한번 나가는 시보에 상세한 내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이,통장한테 준다고 하면 이게 전부 자기계좌를 적어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본인이 은행에 가면 내 계좌에서 세금을 자동 이체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김희자위원
자동이체로 세금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도 이,통장에게 확실하게 지적을 해서 그게 바로 주민들하고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송달은 요즘 대부분 메일로 전자송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주시 같으면 전자송달은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안한다고 했는데 이걸 할 때 동시에 같이해야 일이 번거로움을 줄이지 싶은데 자동이체 하면서 이메일까지 알게 되면 자동전자송달도 할 수 있잖아요.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시스템 문제가 대두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빠른시일 안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시민들이 두 번 세 번 걸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 이체하는 분들 많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개정이 되면 시행과 동시에 150원이 감이 됩니다. 고지할 때 150원은 뺀 나머지를 고지하게 됩니다.
이중호위원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동이체경감 300원 되어 있던데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150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그게 시행되는 중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권혁세 그건 지금 시세하고 도세가 있는데 도세가 지방교육세 같으면 미리 150원이 감면됩니다. 도세 조례는 공포가 되어서 감면된 건 시세가 감면된 게 아니고 지방교육세분이 감면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에서는 공포를 해서 현재 자동이체를 한분들은 150원의 감면이 있단 얘기죠?
담당
시세담당
권혁세 예. 이번에 150원 감해서 나갔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에서는 공포를 언제 했지요?
담당
시세담당
권혁세 먼저 달에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관련법규에 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보면 제90조 2항의 건은 제정규정은 3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도에서 공문이 각 시군에 하달될 때는 2월24일에 하달되었는데 우리시에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리고 6월달에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세무과 업무가 많아요?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업무가 조금……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세정책과에서 특례제한법을 봤을 때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에 따라서 2010년도 12월 27일 신설을 했고, 그에 대한 상응한 부칙의 조항을 보면 92조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보면 우리시에 공문이 도에서 2월24일자로 접수가 됐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6월 16일인데 이걸 도에서도 지난달에 공포를 했다면 우리시도 발 빠르게 같이 병행을 했으면 우리시민들에게 조그마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이번달에 개정을 이렇게 미루어서 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특별히 이유는 없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중호위원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다루기 전에 배석하신 주무관님 두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장님에게 질의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필요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자 영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구제역 피해자 영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인데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영주시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구제역과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축을 살처분하여 매몰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살처분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구제역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 토지만 돼 있죠. 다른 또 하나 피해가 발생한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매몰지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살처분 매몰지가 있죠. 매몰지가 지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게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제외된 겁니까? 안 그러면 당초에 검토할 때 급하게 하다보니까 당초부터 매몰지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안한 겁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매몰지에 대한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 매몰지 감면이 들어가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감면을 해 주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건데 경상북도 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직원 중에 매몰지를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한 담당공무원이 하나도 없었단 얘기입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행안부에서 구제역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이 도로 시달이 되고, 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지원기준이 시달되니까 그냥 시달된 내용대로 특별한 고민 없이 그냥 동의안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건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시면 구제역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한번만 고민하면 매몰지를 포함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동의안을 만들기 전에 도나 행안부에 매몰지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추가해도 다른 어떤 논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미쳐 그 부분을 검토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매몰지를 다 포함시키더라도 금액이 얼마 됩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매몰지를 파악해 보니까 106동 정도 되는데 30만원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세입기준은 30만원 아닙니까, 감면해 주는거 30만원 더해 주면 그래도 축산농가에 시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매몰지가 빠짐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서 느끼는 감이 조금 반감될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또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큰 보탬이 안 되겠지만 영주시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축산농가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반감되니까, 지금 동의안을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든지 어떤 기준이 내려오면 한번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빠진 부분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신 다음에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로 하죠. 돈을 받는 것은 거기에 대한 토지나 건축물을 가치로 따져서 재산세를 받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장성태위원이 질의하신 매몰지, 2년, 3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토지에 매몰했는데 토지의 가치가 없어지죠. 그리고 지금 2011년도 재산분입니다. 재산세 부과가 1차분 나갔죠? 6월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7월16일부터 납기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재산분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7월에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다시 우리지역에는 특수한 경우에서 타 시군에 하지 않은 매몰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해 줘야 된다, 7월에 할 용의 없으십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피해농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재정적이나 정신적인 보상측면에서 이걸 감면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또 일부에서는 조금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이중호위원
매몰지가 106곳이라고 하셨죠. 106필지면 실질적으로 그 필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대체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정해 있는 세액으로 따지면 약 30만원 정도 된다는데 30만원 채 안될 수도 있어요. 토지가 공시지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간지역에 묻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도 않고, 그러나 어차피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명분을 세웠으면 가장 중요한 재산 가치를 잃고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걸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한번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사실은 좀 아쉽긴 합니다. 어차피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좋긴 합니다만 시간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중호위원
토지분 재산세가 시세가 몇%고 도세가 얼마입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재산세는 시세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시세는 우리시에서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잖아요?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건의를 한 부분은 우리시세로 하기 때문에 시세부분은 어차피 2011년도 1년 한해부분만 지금 감면되잖아요?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도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지 않느냐, 꼭 굳이 6월1일부터 해서 7월달부터 시세를 받아 드리는데 7월달 정례회때 이 동의안은 정리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겁니다. 안됩니까? 주무관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질의에 담당주무관님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매몰지를 포함해서 수정동의안을 해 주면 도에 건의해서 되면 매몰지도 포함시키고, 안되면 이건 이대로 하겠다,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한 가지만 저가 답변 중에 있었던 내용정리를 좀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 감액 내역이 자세히 읽어보면 어렵게 하려고 합니까? 가축시설 및 부속토지분 재산세 가축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사 등 가축시설 및 당해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러면 이 매몰지가 꼭 축사 바로 옆에 해야 되요. 그건 부속토지로 잡아줄 수 있어요.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광범위하게 보면 충분히 모르겠습니다만 용어해설을 어떤 방법으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축사 바로 옆에 한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해부속토지로 봐줘야 되지요. 왜 어렵게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까? 단, 매몰지란 단어가 안 들어가서 그렇지만 당해 부속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해 부속토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감액해 줬다, 살처분은 구제역으로 관련된 건데 왜 자꾸 어렵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해서 해준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영주시 전체를 봤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5년까지 간다면 150만원 정도 늘어나도 200만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 먼저 담당주무관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 단체장이 동의여부를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부 결정만 할 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까 앞서 다루었던 영주 시세감면 개정 조례안 이중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앙부처에서 개정된 개정일자와 우리 영주시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일자와 차이가 많이 나서 좀 많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관련이 똑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2011년 1월4일 지침이 내려온 조례안에 대하여 6월에 의안을 접수함으로 해서 지금 장성태위원님, 이중호위원님, 강정구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매몰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포함여부를 이런 의안이 있어서 보류를 해서 집행부에서 의안을 철회해 가셔서 다시 한번 상급기관 도와 협의해서 의안을 새로 제출한다면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이 의안의 행정 처리를 많이 늦게 함으로 해서 지금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이걸 지금 금번회기때 6월달 회기때 의안처리를 하지 않으면 7월달에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본회의 의결이 되고 난 후 조례 공포기간 20일을 거치면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달에 의안처리가 되면 7월분 재산세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해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몰지 장소를 재산세 감면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본 축산농가의 위로와 격려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구제역 발생으로 211동 축사가 살처분했죠. 그래서 매몰지는 106동입니다. 106동이 매몰지가 축산시설과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재산세 감면은 필지대로 되죠. 당해부속토지라고 하면 보시면 이게 한필지입니다. 100필지이면 여기에 축사가 있습니다. 이 축사가 있는데 이 앞부분에 매몰을 했다고 하면 이 필지는 재산세 감면이 되죠. 맞습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이게 필지별로 재산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이 축산시설이 있는 것이 100번지면은 앞에 붙어 있는 101번지에 매몰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재산세 감면에 해당이 안 되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다면 106동이 본위원장 생각에는 좀 안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장성태 위원님, 이중호위원님, 강정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몰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포함여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다른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다룬다면 만약에 축산농가, 양돈농가가 부동산을 임대해서 지금까지 했다면 실질적인 피해를 본 축산농가가 아닌 재산세 감면혜택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혜택이 주어지죠. 그건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의견들은 다시 한번 다음번에 이런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첫째 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상급기관 지시에 의한 표준조례안대로 의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동의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안일한 그런 행정을 좀 탈피하셔서 사전에 이런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해서 이런 문제점을 많이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여러 의견들은 충분히 타당성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시기적 행정적 절차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역 피해자 영주시 시세감면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0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0 정회
14:3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달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감사는 자치입법 및 예산심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더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