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 답변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중호 위원님께서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이중호 위원님의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서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고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 깊게 고민하시고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 운영에 비효율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중호 위원님의 의견에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사기진작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영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 직협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걱정, 염려 이런 부분들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사항들과 역행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역발전을 추구하자는 목적과는 반대되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일부 있다는 것을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같이 동조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승진인사 및 전보인사가 있죠?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 전에 기능직인 운전직 고 황장섭씨께서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고인이 된 황장섭 직원이 1호차 기사 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몇 년입니까?

영주시에 운전직이 총 몇분 되시죠? 많이 계시죠?

한분이 한 업무에 16년씩 근무를 하는 것은 순환 전보에도 상당히 역행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 한분이 그런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하게 되었는지 이유는 나름 있겠지만 다른 기능직들이 근무하는 환경보다 1호차의 업무량은 상당히 많죠? 인정하시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직원들을 관리하는 인사부서에서 적재적소의 순환전보인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에 16년씩 장기근무시킴으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려 피로가 누적되어 그런 불행한 결과가 왔다라는 일부의 얘기들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겸허히 받아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점, 잘 아시겠지만 “효순이법” 등등의 법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책마련이 강구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고 황장섭 직원의 고통 받고 괴로웠던 그 시간들이 다른 직원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근무환경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직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시장님에게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분장, 규칙사항에서 논란이 되어서 규칙이 잘 안된 부분입니다. 소수서원 담당, 총 근무직원이 몇 명이죠?

매표소는 몇 명 근무합니까?

숙직을 서게 되면 그 다음에 근무를 몇 명하죠? 5명입니다. 소수서원 관리하는 구역이 굉장히 크죠? 요즘 같은 관광 성수기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소수서원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학생들 수학여행, 일부 일반인들이 오지만 깨끗한 선진문화질서가 미정착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내가 상당히 어지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지금 쓰레기 수거, 경내 청결유지를 하죠?

직원 6명 중에서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꼭 한번 가 보십시오. 6명이 소수서원담당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2명이 매표소에 근무를 하고 1명이 문화재 관리 때문에 당직을 서고 나면 5명중 2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3명이 다른 특별한 사항이 되면 경내 청소하러 다니고, 또 하나, 다른 호출로 인해 가지고 경내로 나가게 되면 심지어 사무실내에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됩니다. 그렇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지역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방문이 잦죠? 공식적으로 오는 방문은 시청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만 비공식적으로 오는 우리 사회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전관계를 소수서원에서 다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수서원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까?

그러면 소수서원에 예를 들어서 일부 전직 장관이 소수서원을 방문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분에 대한 의전, 수행을 한분이 하셔야 되죠. 또 그분이 오시면 영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도 하나 준비할 수 있고, 차도 한잔 대접해 드려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 한잔 마련할 때도 본청, 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조그마한 선물도 그렇고,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국가브랜드협회에서 영주시 순흥 소수서원을 방문했을 때 미처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문화예술과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선물준비를 하고 야단법석을 떨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해서 다음 전보인사때 충원하실 건 충원하시고 여기에서는 최소한도로 정원은 아니더라도 일반 기간제 근무, 전화 받을 수 있고, 차라도 심부름할 수 있는 직원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수기때 공공근로를 좀 지원해서 경내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우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주 작은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꼭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중호 위원님이 마지막에 건의하신 내용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답변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담당주무관이 답변하셔도 괜찮다는 장성태위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담당주무관님은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장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다루기 전에 배석하신 주무관님 두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장님에게 질의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필요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자 영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에 담당주무관님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저가 답변 중에 있었던 내용정리를 좀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 먼저 담당주무관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 단체장이 동의여부를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부 결정만 할 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까 앞서 다루었던 영주 시세감면 개정 조례안 이중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앙부처에서 개정된 개정일자와 우리 영주시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일자와 차이가 많이 나서 좀 많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관련이 똑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2011년 1월4일 지침이 내려온 조례안에 대하여 6월에 의안을 접수함으로 해서 지금 장성태위원님, 이중호위원님, 강정구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매몰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포함여부를 이런 의안이 있어서 보류를 해서 집행부에서 의안을 철회해 가셔서 다시 한번 상급기관 도와 협의해서 의안을 새로 제출한다면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이 의안의 행정 처리를 많이 늦게 함으로 해서 지금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이걸 지금 금번회기때 6월달 회기때 의안처리를 하지 않으면 7월달에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본회의 의결이 되고 난 후 조례 공포기간 20일을 거치면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달에 의안처리가 되면 7월분 재산세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해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몰지 장소를 재산세 감면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본 축산농가의 위로와 격려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구제역 발생으로 211동 축사가 살처분했죠. 그래서 매몰지는 106동입니다. 106동이 매몰지가 축산시설과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재산세 감면은 필지대로 되죠. 당해부속토지라고 하면 보시면 이게 한필지입니다. 100필지이면 여기에 축사가 있습니다. 이 축사가 있는데 이 앞부분에 매몰을 했다고 하면 이 필지는 재산세 감면이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필지별로 재산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이 축산시설이 있는 것이 100번지면은 앞에 붙어 있는 101번지에 매몰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재산세 감면에 해당이 안 되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다면 106동이 본위원장 생각에는 좀 안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장성태 위원님, 이중호위원님, 강정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몰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포함여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다른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다룬다면 만약에 축산농가, 양돈농가가 부동산을 임대해서 지금까지 했다면 실질적인 피해를 본 축산농가가 아닌 재산세 감면혜택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혜택이 주어지죠. 그건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의견들은 다시 한번 다음번에 이런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첫째 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상급기관 지시에 의한 표준조례안대로 의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동의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안일한 그런 행정을 좀 탈피하셔서 사전에 이런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해서 이런 문제점을 많이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여러 의견들은 충분히 타당성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시기적 행정적 절차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역 피해자 영주시 시세감면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