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 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총 4075억 원으로 기정 예산 3851억 원보다 22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3882억 원으로 기정 예산 3656억 원보다 2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193억 원으로 기정 예산 194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심사 결과 운영 위원 회 및 총무 위원 회는 원안 가결 되었으며, 산업건설 위원 회는 2건 외 3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가결 된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농수산물유통 단일화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 1억 원과 민간대행사업비인 우리 밀 종자대 지원 사업비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의 설명 및 재검토 심사 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검토 할 시간이 필요하니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예, 어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도 보고 를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흥만 축제장에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 없다는 것이 많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올해 축제장에 야생화 단체에서 야생화 몇백 점을 전시하여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흥만 주변에 야생화 묘목장과 작업실, 전 시장 , 판매장의 설치를 위해 하우스 100평짜리 3동, 즉 300평을 군에서 신축해 야생화 단체에 대여하여 운영했으면 한다는 사업계획으로 시설비 6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고흥만을 관리하는 우주항공사업소에 검토의견을 내보았습니다. 고흥만 방조제 에 이런 일반 비가림하우스가 아닌 시설물을 고흥만에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하였더니 고흥만 방조제 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해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조제 의 하중이 있기 때문에 연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면 문제가 되므로 설치가 어려우니 꼭 설치를 해야 한다면, 용역 보고 서 또는 증명서가 있을 시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용역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비가림하우스 이외에 보정 식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방조제 부근의 시설물은 아주 큰 파이프를 이용하여 튼튼하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일반하우스를 설치했을 경우, 태풍이나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고흥만이 전체적으로 군의 소유가 아니므로, 즉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가 단체 내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신축을 하여 어느 특정단체에 이 시설을 임대하거나 대여해 주었을 때 다른 단체에서도 또 다른 요구를 할 것이라는 판단에 고려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흥만에는 2개의 터널을 간이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야생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호박과 수세미를 올려서 볼거리 제공을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과장님 오기 전에 우리 전 위원 들이 회의 중에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흥만 축제가 연속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우주항공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진행 하는 것이었죠. 장소의 부지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어제 물어봤었죠? 군 소유의 땅도 아니고 부지가 참 어렵습니다. 국가의 땅인데 유치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곳 말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진 않으셨나요?

워낙 긴박하여 한 번은 다른 지역을 다녀봤는데, 지금 상태로는 비가림하우스 2동이 물수로나 접근의 용이 때문에 그곳 이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 방문객이 전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장소를 봐서는 그곳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디요?

공원 옆에 비가림하우스 2동입니다. 장미와 코스모스로 옆이 덮어진 곳 2동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고흥만입니까?

예, 고흥만입니다.

바람이 조금 덜 부는 곳.

바람은 조금 덜 불지만 그래도 바람이 불면 지금도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호박을 심어놔도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만약 비닐을 씌워둘 경우엔 더 큰 문제가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장소는 조금 더 고려해 보고 다음에 용동 쪽에 무슨 시설이 다시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검토해서 그쪽으로 유도하여 종합적으로 시설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장소가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 들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인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소 때문에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예, 김주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제할 때만 활용할 계획인지, 평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개방할 계획입니까?

고흥만에 하우스 설치가 어렵다고 하니 다른 주변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연중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있어야 하므로 문제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이 계획이 전체적으로 우주항공축제를 고흥만에서 진행하면서 보완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당초 이 계획은 축제 때만 활용하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축제 때만 활용하기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중전시를 하여 배양도 하고 계속 이어가는 시스템으로 크게 확대를 하여 고흥만에 꼭 필요한 전 시장 을 만들자는 사업입니다.

평소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몇십 억이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엔 축제 때 좀 불편했기에 확대시키고 싶은데 못 해봤으니 이렇게도 해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의 예산 내용들을 쭉 보니까 모두 연결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들 질문 더 있습니까? 예, 송인숙 위원 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번에 산업건설 위원 회 연수를 다녀오는 길에 구례 기술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안건 에 대해 상당히 미흡하고, 아직 준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을 할 것인지 돈 6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큰 규모의 300평의 하우스를 지어주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하우스만 지어서 해결됩니까? 그 이후에 종묘, 묘목이 다 대두되고 거기에 따른 비료와 농약 등 필요한 부자재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구례의 기술센터를 가보니 밖에서 판매하는 하우스 2동과 마당이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넓었어요. 많은 양의 꽃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흥의 호형천에 들어오는 꽃도 그곳에서 다 조달을 하고 있고, 고흥으로 무한한 양의 꽃을 보낸다고 합니다. 고흥에도 야생화 단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2～3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춘란, 들꽃사랑의 단체 외 무수한 단체들이 그 꽃 하나를 작업하지 못해서 다른 시ㆍ군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사와서 우리 호형천에 심어야 하는지 아쉬운 점이 듭니다. 이익만을 위해 추진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고흥을 위해 일할 의지가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게 이익까지 발전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보고 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 시장 의 전시판매가 있었어요. 고흥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전시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겠죠. 저도 구례에서 화분을 몇 개 사왔는데 제일 비싼 게 포트 1개에 5000원이고 보통 2000～3000원 가격입니다. 내 집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기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 가지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사왔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런 판매의 형태도 필요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고흥에 자생하는 야생화도 엄청 많습니다.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부터 너무도 많지만 생명력이 짧아 꽃이 시들고 하기 때문에 전시하고 판매하는 꽃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만 저는 일단 지켜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방금 말씀 중에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힘들다면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적으로 고흥만은 적지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나로도 우주항공센터 주위에 단체가 있는데 기존에 하우스 몇 동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주어서 더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로도에 오는 관광객들을 그쪽에 유치하고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축제 때 전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억 원도 아닌 6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 위원 님들이 다 모르고 계시고 저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부 터 지금까지 이 내용 자체를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센터 과장의 말처럼 여러 가지 여건상 고흥만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김주식 위원 의 말처럼 배양장은 기술센터 내에서 배양을 하고 다음에 전시할 때는 그때의 방법대로 할 수 있게 하자 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 은 그대로 통과를 해주고 방법론에 대해서 배양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조건을 세우고 전시할 때는 다른 방법을 세웠으면 합니다. 다른 곳에 할 장소가 현재는 없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을 해줬으면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예산 은 일단 통과 시키되 장소만큼은 다음에 보고 를 받기로 합시다. 산업건설 위원 회에 보고 를 해 주세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