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박삼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감사2반의 향후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은 반별로 동주민센터 등을 감사한 후 6월 22일은 오전 중 반별 구별없이 대강당에서 전 부서에 대한 일 대 일 대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가정복지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안녕하십니까? 공영목 위원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간식비는 얼마가 나며, 처우개선비가 차액이 구림과 민간과의 차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식아동 지원 업무에 대해서 대상 선정을 어떤 식의 지원 절차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소득 아동과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일반 아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거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공영목 위원님!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저소득층 아이 비율이 얼마며, 일반 어린이가 얼마인지, 그 비율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답변하셔야 되나요?
영목
공영목위원
답변은 국공립과의 차이, 처우개선비와 간식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어린이집이 구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은 그 비용을 우리구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민간은 개인이 보육료를 납부하고 이렇게 보육하는 시스템이고 가정도 민간 개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게 아니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민간 중에서 서울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은 구립에 준해서 그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고요. 구립은 대부분의 비용을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사립은 교사 인건비, 서울형에 한해서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는 1만 3,000원인데 친환경 급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4,000원을 추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1만 3,000원이 민간과 국공립이 똑같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간식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을 할 때 4,000원 더 주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자료를 보면 우리구에서는 친환경 쌀을 먹은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쌀, 거기서 판매하는 데서 직접 구매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어제 예산 나간 거 보면 근거가 안 나타난단 말이죠, 4,000원씩 더 나간 근거가? 한 군데도, 3,000원에서 4,000원 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더 준 데가 몇군데나?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더 준 데가?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지경원 위원님! 마이크 켜셨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안 들리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지금 169개소가 친환경 쌀을 구매하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동수가 6,340명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현장 확인을 위해서 현장 감사를 바로 실시했으면 합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다른 의견 좀 듣고요. 김창현 위원님 질의 있어요?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일단 궁금한 거 좀 여쭤보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 통합 관련돼서 어린이집 보면 구립, 민간, 가정, 각각 지원체계 및 운영 주체 등이 다르고 각각 월례회의도 하고 있고 아울러서 행사도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법」 제53조,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면 ‘보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광진구도 이 통합된 부분, 통합이 되므로 해가지고 행사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정보교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합회를 구성하고 각 민간 분과, 구립 어린이집 분과, 가정 분과,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구립하고 사립하고 조금 자기네들끼리 약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할 때도 보면 어떤 약간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우리 법규상 보면 그게 강제 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해서 임의조항이거든요. 저희들도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앞으로 회의를 할 때 따로따로 분과위원회 별로 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공통적인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어떤 행정적으로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도 하고 하면 좋겠고요. 법상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 저희들이 권유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보면 민간 어린이집 행사 따로, 구립 따로, 가정 따로 해서 약 예산이 2,500 가까이 되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올해 많이 깎여 가지고요, 거의 줄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올해보다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해서 2,500했죠, 작년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2,500을, 행사를 같은 내용의 성격의 행사를 같이 하게 되면 다소나마 비용은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어떤 가정과, 구립과 민간이 저는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서울형 어린이집을, 민간을 갖다가 거의 준 국공립처럼 우리가 서울형이 되면 같은 취급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한다라면 실제적으로 구립과 민간들이 서로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상생과 공생할 수 있는 길을 가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게 현재 어린이집 운영 실태 아니겠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올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합을 이끌어내고 내년부터는 예산반영이나 예산편성 때도 통합해서 구립 어린이집, 아니 보육시설연합회를 임의규정이라 하지만 광진구만큼은 좀더 타구도 많이 연합회가 있어요. 광진구만 없는 것 같은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다른 구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연합회를 아직은 조금 저희들이 보니까 생각들이 약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정 같은 경우에는 또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회의라도 한 번씩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연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다 돼요. 그런 의지로 통합하다 보면 나머지 문제점들은 과정에서 해소가 될 겁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단계별로 우선 저희들이 회의 한번 소집해서 회의 한번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 구립이라든가 사립에 임원들끼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김기란 위원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간 답변이 온 것을 보면 3년간 처우개선비가 3만원에서 그 다음에 2009도에는 5만원, 2010년도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에도 지금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처우개선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자료 158쪽에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준비 안 됐으면 자료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7만원이 맞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7만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7만원이 보조가 되고요. 시에서는 별도로 처우개선비 보조되는 게 없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보조된 게 없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구에서만 7만원이 보조되는 거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우리 구비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우리 오늘 행감 위원장님께서 5분만 기회를 달랍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4억 5,200쯤 편성을 해놓고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라 해서 약 3억 2,600만원에 대해서 불용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청소년 독서실을 한 군데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일부밖에 편성이 안 돼서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이 남아서 불용이 됐는데 예산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 돈 전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반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요즘 보면 독서실을, 청소년 독서실이라 해놓고 민간인이 이용한다 해서 독서실을 운영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보통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민원을 야기시켜 가지고 멀쩡한 청소년들도 비행청소년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분명한 것은 그 학생들이 어디 가서 놀고 이러한 장소도 없는 실정에서 청소년 독서실에 조금이라도 그 학생들이 쉬는 공간까지 마련해서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자꾸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독서실이, 현재 청소년 독서실이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청소년 독서실 이용자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일부 학생들이 그 주변에서 담배 피고 문란행위를 하고 또 술도 먹고 하니까 구의2동 같은 데는 저희들이 탄원서가 들어오고 해서 그걸 폐쇄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고 주변에 어떤 청소년단체에 얘기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그럴 예정에 있고요. 저희들이 자꾸 그 근처에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나와서 그런 민원이 저희 구청에 한편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과장님!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일부 안 그렇습니다마는 일부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2반에서 현장답사 때문에 저한테 해서 제가 일 대 일 대면 때 다시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면 감사 때 또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충실한 답변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특별히 남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어립이집보다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오늘은 지금 기획 감사가 어린이집이니까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고 갔다 와서 또 물어보지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요.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집중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 감사는 현장확인 후 점심식사 후에 가정복지과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반별감사중지
14시 30분 반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의 기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감사를 마칠 때 금일 감사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오전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을 현장방문 다녀왔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먼저 해당과만 남고 다른 과는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가정복지과 하고 사회복지과는 또 나머지, 그래야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럼 원활한 구정업무를 위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오늘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만 감사를 할 예정이니 다른 과는 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은 남아 계시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사회복지과 남으세요, 사회복지과도.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을 갔다 왔는데요. 다들 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이 발견이 됐었고 또 서류가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도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가 잘못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여름철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시에서 50인 이하는 샘플로 점검을 하고 50인 이상은 구에서 이렇게 하도록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식중독 감사기간이 지나면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저희들이 식품유통기한이 지난 거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린이집을 한번 지도·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근데 물론 오늘 행감 시작하니까 아마도 보니까 과장님이 다 연락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 연락 안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연락을 받았다고 그런데도, 정리를 했는데도 그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리고 영수증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슈퍼에 물건을 구입하는데 1일 영수증을 받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때그때 구입할 때마다,
경원
지경원위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리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도가 잘못된 거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과정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옥희 위원입니다. 저도 오전에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요. 동서울 어린이집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대체적으로 잘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시설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고 애들은 안 봤는데 점심식사 하는데 식당에도 가보니까 반찬도 깨끗하게 잘 했고 또 반찬 한 것을 혹시 나중에 식중독이나 문제가 있을까봐 또 엿새씩 보관을 했다가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모두 다 잘된 것 같은데, 거기 또 한 군데, 여기 구청 안의 어린이집도 갔었거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구립 직장에,
옥희
남옥희위원
여기 구청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갔었는데 오늘 학생들이 밖에 학습 나가서 안에는 없었는데 김밥을 이렇게 싸고 있는데 부엌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모양이 그렇게 보기는 좋지 않았어요, 부엌바닥에 앉아 가지고 김밥을 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개선을 해서 더 깨끗한 장소에서 아이들 먹는 밥을 쌌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요. 지경원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가서는 영수증 같은 걸 다 검사를 했다는데 저희는 두 군데 다 갔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쪽 동서울 어린이집은 오늘 오후에는 뭐 아버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내일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 내일인가? 20명씩 아마 불러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서, 권장해서 다른 유아원에도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전파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대기자가 한 6, 700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동서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잘 되고 하면 서울형 어린이집인가 더 늘린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어요, 아침에. 그러면 그런 데는 더 확장을 해서 잘 되니까 애들이 96명인가 정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6명 정원이 다 찼다는데 더 확장을 해서 굳이 늘려서 하지 말고 그렇게 대기자가 많은 데는 더 활성화해서 크게 해서 한번 검토해서 해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동서울 같은 데는 정원이 다 차있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지 않은 데를 더 시설을 개수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더 추가로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수준을, 민간 어린이집의 수준을 좀더 높여주는 거지요, 동서울 같이 이렇게.
옥희
남옥희위원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올려준다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시설이 이제,
옥희
남옥희위원
민간시설을 등급을 올려줘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시설이 좋아지면 올려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올해 몇개나 더 할 계획이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16군데 정도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한 동네 한 개씩 하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한 동별로 지정돼 있지 않고요. 어느 정도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향도 있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업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원, 그런 데 수준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어린이집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신설을 안 하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신설은 지금 구립은 지금 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렵고요. 사립은 지금 아파트 같은 데 지으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하기가 좋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공영목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광진구청 직장 어린이집하고 동서울 어린이집 견학을 갔는데 조금 전에 남옥희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구청 직장 어린이집은 오늘 견학관계로 실태를 못 봤지만 김밥이라든지, 오늘 메뉴가 김밥이었고 오이냉국, 제철 과일이었어요. 제철 과일은 수박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깨끗, 본 위원이 볼 때는 깨끗했고 지금 일주일 식단표를 받았는데 일주일 식단표대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3시에 간식으로 보리차와 탕수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식을 좀 시식을 하러 가려고 그럽니다. 동서울 어린이집은 모범사례로써 거기가 서울시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신규 시설장들이 오늘 견학을 오게 돼 있답니다, 오후에. 그만큼 우리구에서 가장 우수한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견학을 할 정도면 모범사례로써 우리 민간 어린이집들도 그런 곳을 견학시켜 가지고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계속 전환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민간 어린이집들도 구립시설에 준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오픈을 시켜 줘야, 문을 닫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타 원에서 견학을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민간어린이집들도 그런 곳을 견학시켜 가지고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계속 전환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민간 어린이집들도 구립시설에 준할 수 있게끔 그런 곳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오픈을 시켜줘야, 문을 닫고 있거든요, 사실요. 그리고 타 원에서 견학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픈을 시켜서 우수사례로써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요즘 시간 연장을 원하는 원아, 그러니까 시설이 몇곳이나 되며 시간 연장을 신청한 대기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얼마만큼 확대시킬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구 관내 우리가 시간 연장을 하고 있는 데가 72개소입니다. 210개소 중에 72개소가 현재 시간 연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국·공립 18개소, 민간·가정이 5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42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조금 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교사의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또 시간 연장한 거에 비해서 어떤 보수가 좀 박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는 꺼려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시간 연장을 좀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구청에서 권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원해도 할 수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없는 곳은 못하고요, 가급적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영목
공영목위원
신청을 했는데 못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시간 연장하겠다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런 데 있으면 저희들이, 시간 연장을 하겠다면 해줄 수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데 그런 보육시설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간 보육, 연장 하는 곳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최대한으로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참고적으로 24시간 보육하는 데가, 16군데는 24시간 보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인들이 원하면, 보호자가 원하면 24시간 하는 데가 16군데가 있는데 63명이 지금 24시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16군데 63명이 24시간 보육 아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요가 있으면 다 해준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요가 있으면 다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질의 답변 되셨습니까?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란
김기란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장해서 하는 아이들 야간에 할 때요, 기존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고 외부에서 그 시간만 하는데 그 시간당 수당이 3,000원밖에 안 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오는데 대개 가정주부가 가시더라고요. 자격증은 가지고 하시는데도 시간당 3,000원밖에 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거는 봉사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조금, 파트타임 은 인정은 않고 있는데요, 조금 그게 박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을 조금 더 올려주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기는 힘든 건가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도 환경이 바뀌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수당을 올려주려면 역시 또 돈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더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기란
김기란위원
물론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선생님들하고 하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는 게 좋을 텐데 사실 원장님들이 일찍 퇴근하시고 나머지 다른 주부 선생님들이 오시면 아이들을 다른 거보다는 돌봐주는 그 일 정도더라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파트타임으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시간 연장은 대부분 아이들이 가고 몇명 정도 남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시간 당번을 정해서 하는 원도 많습니다, 그런 데도.
기란
김기란위원
거기에 따른 구청에서, 구에서는 수당제를 좀더 올린다든가 규정되어 있는 금액은 없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올리면 좋지만 재정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보육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역시 또 재정문제가 있고요, 시에서 또 어느 정도 시간, 금액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많이 줄 수도 없는,
기란
김기란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좀 적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어떤 일을 해도 그거는 최저밖에 안 되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우리 어린이집 교사님들 보수가 굉장히 박합니다. 굉장히 박해서 어떤 어린이집들은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어느 정도 파트타임도 실질적으로 선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것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쉽습니다, 수당이 적어서.
기란
김기란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공영목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시간 연장을 3,000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간 연장을 하는 원에 3,000원 외 다른 지원비가 없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없고요, 원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에 관련부서하고 그 분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할 때도 있고 엊그저께도 와서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불합리한 부분들을. 그런데 시에서 역시 재원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 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꼭 줘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예산편성이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그 보육교사 인건비를 시간 외 수당 3,000원 곱하기 시간을 해서 그 교사에게 지급됩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시간 연장 수당을 주고 원장님은 그 시간 연장에 따른 보육비를, 그 본인 원아 부모님한테 받죠.
영목
공영목위원
그 외에 지원되는 게 전혀 없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따로 우리구에서는 따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시에서도 없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시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요즘 사회이슈가 유아원, 어린이집의 음식물 부패 사건 과장님, 보셔서 알고 계시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리고 또 명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IP 사건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고요. 또 오늘 제가 우리위원회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어린이집을 방문했었는데 월 주간 식단표가 있잖아요? 식단표에 의해서 식재료를 구입을 하면 최소한 월말 계산을 한다 해도 구입명세서, 예를 들어 물건을 주문을 했으면 주문한 슈퍼나 어디 인터넷으로 했으면 인터넷에서 명세서 정도는 받아서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아예 없고요. 이렇게 메모 해놓은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월말에 계산을 어떻게 할지도 그게 불투명하고 이거는 식자재 구입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어린이집에서 어떤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 보고가 올 때 정말 그 분들이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매스컴에 나온 내용이 사과 2개를 사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올려놓고 실제로 애들한테는 10분의 1 정도도 안 돌아갈 정도로 과일을 구입하고 애들에게, 식단대로 안 나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면 이 식단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우리 구에서 가정복지과에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식단표대로 식재료가 구입됐는지 저희가 영수증 확인했더니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영수증이 첨부가 안 돼 있었어요. 영수증은 없다고 쳐도 구입명세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도 비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명성 어린이집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문제된 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문제의 명성 어린이집은 지난번에 IPTV 때문에 조금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리돼 가지고 안정이 돼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는데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어떤 어린이집이 식품재료라든지 식중독예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반별로 편성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5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50인 이하 시설은 시에서 특별점검을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50인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50인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반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하고요. 또 지금 구간에 저희들이 교차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송파로 가고 송파는 중랑으로 가고 중랑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서로, 우리 시설을 우리가 점검하면 아무래도 약간 봐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시에서 점검반을 교차시켜서 세 구가 교대해서 이렇게 교차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특별히 어린이집을 기획 감사를 하게 된 계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그러므로 저희가 어린이집을 특별히 관심을 갖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음식이나 관리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행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시로 어느 시설이든지 방문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된, 오전에 다녀온 동서울 같은 경우는 모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다른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하셔서 권장도 해주시고 서로 공유도 해가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저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이 제 업무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 이상을, 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관심도 많고 중요하고 또 이런 어떤 우리 관내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 민원인도 보면 아이들을 2년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억척 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집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기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아까 질의했던 것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쪽에 보면 시간 연장 보육교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여기 보면 시간 외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궁금 사항이라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인건비 같은데요, 그거는.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요. 시간 연장 보육교사인데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여기 시간 연장 보육지원 현황이라고 쓰여 있는데,
기란
김기란위원
시간 연장되는 거는 파트타임만 비용이 추가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자체에서 하시는 분들은 보조가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요? 174쪽이요. 사무,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 책자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교사 인건비고요. 개별적으로 수당이 나간 게 아니고 교사 인건비고,
기란
김기란위원
시간 연장에 대해서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건 별도로, 교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교사 인건비고요. 아까 없는 경우는 추가 보육료, 그거에 대해서는 없다는 얘기지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보호할 아동이 없는데도 시간이 더 오버가 되면 이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지금 아이들이 있을 때 연장해서 하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여기 자료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지정을 사전에 받아야 되지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자료에 보면 시간 연장 보육료, 시간당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2만 7,000원씩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2,700원이 되어 있고요. 급식비가 나가는데,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급식비 포함해서 3,700원이 지급되는 거 같은데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받는 거고요. 밑에는 교사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보육료를 그,
기란
김기란위원
보육료는 아이들한테 그만큼 받고 밑에 지급하는 데가 나오는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받는 거고 밑에는 지급하는 거고,
기란
김기란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국비나 시비가 일체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파트타임에 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없다는 얘기고 이거는 교사 인건비는 주는 거지요. 파트타임에 대한 부분,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교사들이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급이 되지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교사가 있는 경우예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도 교사들이 안 하고 왜 외부 사람을 쓰는지, 그렇잖아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보육지원담당주사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보충답변 해주십시오.
용식
김용식보육지원담당주사
네. 보육지원담당주사 김용식입니다. 우리 광진구 보육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을 갖고 이렇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김기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뭐냐면 정식으로 채용돼 가지고 보육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그런 시간제 근로자지요, 시간제 파트타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육수요가 있어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에서 그런 파트타임제 보육교사를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간담회에 제가 참석해서 서울시청 관계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주 깊이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됐나 모르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3,000원을 받는데 그것은 어느 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자체에서 해결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받은 금액이 사실 파트타임으로 하신 분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거기에서도 어떠한 제가 수익사업으로 보진 않는데 차액이 있더라는 거지요.
용식
김용식보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런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 차원에서 그런 파트타임제를 도입해서 실질적인 그런 지원도 하겠노라고,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상당히 신축적으로 보육을 할 수 있고 수요에 맞춰서 수요를 맞는 보육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요. 저희 구에서도 예산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왜 아까 그 이야기를, 원하는 원이 있는데 다 수용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되니까 시설장이 밤늦게 동안 직접 아이를 보고 지금 이야기는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원들은 시간 연장 보육교사는 지정된 원만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하면 몇명 이상인지 해서 가능하면 다 지정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보육지원담당주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24시간 보육을 하겠다든지 시간 연장을 하겠다든지 하면 가능한 다 지정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몇명 이상입니까? 민간 어린이집에서 몇명 이상인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보육지원담당주사
야간보육을 하겠다는 수요가 오후 9시까지, 오후 9시까지 한 명 이상이 보육이 돼야만이 24시간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 늦게까지 남아있겠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지정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몇 원에서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원하는 원아가 한 명인데 파트타임을 하려면 한 명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몇명 파트선생님을 둔다든지 아니면 원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몇명 돼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되면 그 비용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제도, 공개제도가 상당히 아까 두 원을 방문했을 때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 그럽니다. 여기 사진 공개율이 87%라 그러는데 나머지 13% 원은 어떤 원인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두 분 위원님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우리 과장님, 지금 김기란 위원님하고 공영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 시간 외에 연장보육료 시간당 그 밑에 말고 또 보육교사 지원 연장, 보육교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그 예산이 국·시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주지 말고요. 자료를 상세하게 얼마 나왔는데 각 어린이집마다 연장하면 연장하는 내역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내역서를 위원들에게 주세요. 질의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더 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기획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신상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를 포괄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장애인만 기획으로 할까요? 그러면 장애인 관련해서 먼저 기획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만,」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과가 바뀌면 좀 쉬었다 해요. 한 10분 정회하면 되지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이 매칭포인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해마다 비율이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모든 복지업무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비율을 자꾸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좀 줄이고 또 시에서도 줄이고 시비 지원해 주는 것도 시에서 70 대 30 하던 것을 65 대 35로 하고 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에는 우리 취약계층 새마을안정지원 있잖아요? 국·시비 비율이 36 대 25 대 39였는데 아니, 올해는. 그런데 작년에는 66 대 14 대 80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날 수가 있나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차이 날 수는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이종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광진구에 장애인 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단체는 6개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각 단체별로 사무실이 따로따로 다 있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그 단체를 구의사거리에 있는 장애인회관 있잖아요? 이런 회관으로 그 단체 사무실만큼은 하나로 통폐합할 수 없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장애인회관을 지을 당시에도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지었었는데요, 각 단체마다 소속 전부 중앙부처 소속이 조금씩 틀립니다. 보건복지부 소속도 있고 건설교통부 소속도 있고 행자부 소속도 있고 조금씩 장애인 형태에 따라서 틀린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통합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장애인 한 단체하고 구청하고 행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몇번 시도를 해서 연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장애인회관이란 게 구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분과 식으로 해서 단체를 전체를 한번 거기에 입주를 시켜볼까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단체 성격이 좀 틀리고요, 그 사람들 자체가 전혀 융합이 안 됩니다. 각자 자기 단체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또 우리 여건으로도 건물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6개 단체가 들어가면 회장 자리만 놓는다고 하더라도 자리가 만만치 않은데 한 단체가 들어가면 그래도 최소한 책상 3개 내지 4개를 놔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좀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요, 그게 3층 건물이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3층 건물이면 6개 단체면 반반씩 1층, 2층, 3층, 반반씩 갈라서 하면 적어도 장애인 총연합회 사무실만큼은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지 회관 있는 데, 지금 그 회관에 전부다 사무실로 쓰는 거 아니죠? 작업장으로 쓰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컴퓨터실도 있고요, 노래교실도 있고 또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장애인 단체는 한 군데로 모아서 ‘구의사거리에 있는 우리 장애인단체 회관이 거기 있다’해서 무슨 장애인들 민원사항이 있을 때나 또 일 볼 때 찾아가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 지금 6개 단체면서도 그 회관에 있는 단체도 있고 또 각자 개인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어떤 임대해서 준 데도 있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6개 단체 중에 1개 단체는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요, 100% 저희 소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건 뇌병변협회라고 중곡2동에 있습니다. 그 단체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하는데 거의 저희들 관할 밖에 있고요. 나머지 실제로는 5개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는 사무실하고 작업장을 같이 줬습니다. 작업장을 줬고 한 단체는 장애인회관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또 한 단체는 저희들이 얻어줘서 별도로 사무실하고 작업장을 같이 쓰고 있고요. 2개 단체는 자기들 임의로 어떤 건물을 점유해서 들어간 단체가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가설물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고세경 씨는 지금 무슨 단체장을 맡고 있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고세경이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속 중에 있기 때문에 단체 행위를 할 수도 없고요. 그게 열린정보라는 단체를 했었는데요, 구속되어 있고 새로운 회장이 선임돼서 아시다시피 고세경 씨가 하던 그 사무실하고 작업장을 쓰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장애인들 단체를 더 모아 가지고 그런 장애인들 근로 임금을 착취하는 일이 없게끔 한 단체가 다 회관에 모이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따로따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니까 지금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그걸 과장님께서 좀 해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노력을요? 그래도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해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세경 씨가 구속이 된 상태니까 그런 걸 계기로 해서 해야 이런 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안녕하세요? 공영목 위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비를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장애인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자라든지 군입대자, 수감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당은,
영목
공영목위원
수당을 받다가 예를 들어서 출국을 했다든지 수감자가 됐다든지, 군 입대를 했다든지,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장애인은 군대 안 갈걸, 군대 가나요? 장애인은 군대 안 가죠? 그러면 공 위원님 물어보시는 것은 장애인에게도 수감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수당이 지급되느냐, 그 얘기죠?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장애인연금하고 수당이 나갑니다. 연금하고 수당이 나가는데 대부분 수급자 중에서 1, 2급하고 3급 중에서 중복 장애자는 장애인연금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2, 3, 4, 5급에서 경증은 수당이 나가는데 수감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통지가 옵니다. 교도소에서 온다든지 오면 저희들이 그거는 즉시 수당을 중지했다가 다시 또 출감이 되면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나가서 조사하고 아니면 동에서 보고 안 받아도 사망, 이런 게 바로바로 통보가 됩니다. 며칠 내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보통 한 달 이내로, 돌아가신 분들도 매월 화장 했거나 매장이 있으면 통보를 저희한테,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수급자도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거에 의해서 중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이 분들이 장애 수당이 범법자인데도 불구하고 중지됐다가 다시 나오면 다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급적용되나요, 아니면 그때부터 시작되나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소급은 안 됩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때부터?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수감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수감돼 있으면 생계는 보존되지 않습니까?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거기서,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다 먹이고 재워주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중으로 지원이 돼 버리기 때문에 교도소 밥 먹고 지원 안 해줘도 이상 없으니까 놔두고 나오면 다시 어려우면 도와주고 어렵지 않으면 또,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옥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가 광진구에 6개 단체가 있다고 했지요, 지금. 지난달에 어떤 장애단체장께서 저를 찾아 왔습니다. 찾아와서 광진구 단체 중에 또 회장이 있지요? 광진구 장애인연합회장님한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갑니까, 거기에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연합회라고 명칭은 그렇게 쓰는데요. 6개 단체를 모은 단체 중의 단체장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연합회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연합회라고 명칭을 쓰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1년에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1년에, 장애인연합회는 1년에, 2010년 같은 경우에 4,4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랬습니까? 4,400만원이라면 정말로 큰 거액이 나가는데요. 지난달에 저한테 찾아온 어떤 단체 회장님께서는 6개 단체 중 회장님의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회 회장님께서 돈을 받아가서 연합회 6개에는 돈을 안 준대요, 10원도 안 주고 그 분이 다 쓴답니다. 그래서 거기 돈을 내주지 말고 차라리 하나도 주지를 말든가 아니면 6개 단체에 골고루 나눠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단체 주는, 몰아서 주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단체,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4,000만원 나가는 건 어디로 나갑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건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 4,400만원 나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연합회는 1,4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400만원? 그러니까 4,000만원 나가면 너무 큰돈인데, 그런데 1,400만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각 단체, 6개 단체에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찾아오신 분, 회장님의 말을 빌리면 10원도 안 주고 계속 혼자 그 돈을 다 쓰니까, 올해는 다 집행이 됐지요? 벌써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나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집행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지 말고 6개 단체를 단체별로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를 주지 말라, 타가서 자기 혼자 다 쓰고 우리한테는 10원도 혜택이 안 오는데 왜 거기를 주냐고 찾아 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이종만 부의장님 말씀에 따라 단체를 한 군데 모으면 한 군데만 지원하면 되는데 지금 각자 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은 없는데요,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실하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1,400만원은 누구한테 가고 나머지는 단체에는 얼마씩 갑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3월 1일 현재로 거기가 1,400만원 올해 지원 할 데가, 작년 지원한 게. 그다음 다른 단체도 보통 1,400에서 1,300 사이 왔다 갔다 지원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6개 단체가 다 나가고 있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6개 단체가 다 나갑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000만원 정도로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조금 많이 나가는 데도 있고요. 보통 1,300～1,400,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중곡동 새로 지었잖아요. 작년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업장 거기는, 사업장도 같이, 2층이 사업장인가 이렇게 만들고 뭐 하잖아요. 그렇지요? 뭐 만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얼마, 거기는 얼마 나갑니까, 그러면?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단체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장애인들 작업장은 먼저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도 우리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지원 나가는 금액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 지원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단체 지원은 지체장애인들만 쓰고 그러면 일하는 분은, 사업자는 일을 해서 돈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장애인들이, 중증 장애인들이 와서 봉투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옥희
남옥희위원
네. 저도 몇번 가봤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인건비 나가고 또 운영하는 센터장, 그 다음에 관리하는 직원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시에서 나옵니까? 다 100% 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6군데가 있다 보니까 구의사거리에도 있고 중곡동에도 있고, 또 중곡2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중곡2동에 두 개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무허가, 무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있지요? 길거리에 있는 거 아시죠, 시민교회 앞에?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게 연합회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가 연합회예요? 거기 있는 게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거기 장애자 사무실인데 거기 꽃집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꽃집은 누가 하나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꽃집도 장애인단체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꽃집도 장애인단체가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자기 수익사업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수입이 많이 나나요? 그러면 수익 나는 거는 어떻게 쓰나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큰 수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서 저도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라 하는데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꽃집은 누가 운영하는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가 아니면 다른 데 사람이 와서 이것을 임대를 해서 하는가 하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준 장소지요, 그 자리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게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좀 복잡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여하튼 거기서 몇년 전부터 거기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냥 밀고 들어간 자리입니다. 속된 말로 밀고 들어간 자리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꽃집도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오늘 작년 거지만 장애인단체 예산 지원되는 거 참고하시고 또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내용이 많은데,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많이 하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혼자 할 수는 없고,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많으면 내일까지 하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먼저 사회단체에, 장애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나, 둘, 셋, 6군데 장애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총 올해, 작년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얼마예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총 합해서 4,000만원인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총 얼마 지급 하셨냐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작년도 2010년,
창현
김창현위원
4,000만원 돼 있구만요, 4,000만원. 내가 답변을 대신 할까요? 지체장애인협회 양경종 1,400, 열린정보원 400, 교통장애 600, 기능장애 600, 뇌병변장애 300, 장애인연합회 700 해서 4,000만원 맞지요? 올해는 3,370만원이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4,000만원 맞습니다. 자료가 2009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는 3,370만원이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는 보조사업 목적과 무관한 단체 운영경비 지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론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정보 장애가 600여만원을 단체 운영경비로 지출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창현
김창현위원
잘 모르세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팀장님은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액수 모르는 건 좋지만 열린정보 장애인이 보조사업 목적과 무관한 단체 운영경비 지출한 거 맞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내용은 작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 운영경비는 회수토록 되어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을 거예요. 그거 체크하시고 두 번째, 또 보조사업과 관련된,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 기본비용 편성에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 광진구 제가 2009년도, 2010년도에 09년 장애인 하계수련회를 개최하면서 개인 LPG차량 5회에 걸쳐 가스충전하면서 14만 4,000원을 집행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경비로 쓴 거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감사 지적사항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맞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열린정보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애인 무료봉사 차량사업을 시작하면서 차량보험료 120만원, 자동차세 61만원, 차량유지비 200만원, 자동차정비 85만원, 주류비 130여만원, 총 6건 600여 만원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운영경비로 불법적으로 썼다는 거지요. 이건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교통장애인도 교통사고 줄이기를 추진하면서 차량지원 행사에 참여했지만 이 분들이 행사하면서 행사 끝나고 나서 차량 몇대 해서 ‘교통사고 예방, 줄이자’라고 캠페인을 쫙 해요. 차 몇대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운영경비를 쓴 거예요. 한 50만원 돈 되지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실 거냐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거 참,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구의원이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구청장이 나가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집행부서에서, 행정 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에요, 다음에. 재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및 교부조건 미이행 건이 있어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고 09년 구청장 방침 제95호 및 10년 구청장 방침 제48호, 2010년 1월 22일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계획에 의하면 교부조건 이행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보조금을 교부토록 했어요. 맞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구청장님께서, 민선4기 구청장께서 이런 구청장 방침까지 해가지고, 또 우리 재무회계 규칙 규정을 준용해서 이렇게 교부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장애인 광진구지회에서 한마당대축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1,000만원을 집행하면서 집행내역과 교부조건 이행확인서를 미징구 했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담당은 이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청장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열린정보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통신 신문을, 간행물을 하면서 정산내역, 통장지출 내역 등 교부조건 이행확인서가 미징구 됐던 감사지적 있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마찬가지로 교부조건 이행확인서 미징구, 나눔봉사도 있는데 나눔봉사 이건 해당사항이 아니니까 빼고, 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 또 2010년도에 거쳐서 약 830만원 전액을 현금인출 후에 장애인연합회장 김효식 회장님께서 2010년도 8월 11일 6,600만원을 입금하고 또 8월 13일에 8월 20일까지 300만원을 인출 후 8월 20일 350만 1,000원을 입금하고 8월 24일, 8월 27일 650만 1,000원을 인출한 후 8월 27일 1,000만원을 김효식에 입금하는 등 통장에서 근거없이 현금을 입출금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비리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어떻게 앞으로 발생할 때 책임지려고 하시는 겁니까? 연합회장이 마음대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통장을, 그렇게 보조금을 관리하면 되겠어요. 분명히 목적사업이 있으면 목적사업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와 계산서와 이것을 받고 거기에 적절하게 지급하면 되는데 왜 개인 사금융처럼 돈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냐 이거지요. 그 원인 파악해 보셨어요, 그 이유가?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작년에 감사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장애인 단체를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 내용인데요. 치유가 가능한 것은 치유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미 지나가서 보완하거나 치유가 불가능한 것은 참조해서 올해부터 즉시 지침이나 규정을 지켜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감사과에서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조치사항은 뭡니까? 조치한 내용 있습니까? 이후에 감사과,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지적 이후에 조치사항이 뭔데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아직 실행은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2월에 감사했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감사를 2월에 해서 4월이나 언제쯤 자료를 본 것 같은데요. 별도 조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차제에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줄 겁니까? 또 반복되잖아요, 이게 해년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건 말고도 조금 미묘한 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담당이나 팀장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우리가 자꾸 말려 들어가면 계속 이 사람들이 이런 규정도 안 지키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정산서가 들어오고 그게 들어온 다음에, 다음에 정산서부터 받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또 정산서가 들어오면 해주고 안 들어오면 지원 않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돈을 한꺼번에 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해당 담당은 정확하게 하나하나 챙겨야 돼요. 물론 귀찮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피곤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크고 또 아까 고세경 씨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단체는 알고 있다시피 장애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개선하고 뭔가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기 보다는 배후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배후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게 현주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지금 찢어져 있어요, 조직이 여러 가지로. 원래 하나로 운영되어야 하는 조직이, 그렇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해년마다 반복되는 ‘나 몰라라’ 아니면 자기는 건드려봐야 이익 될 거 없다. 괴롭다, 피곤하다, 그것이 결국은 행정편의고 무사안일이거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올해부터는 제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팀장님! 그렇게 해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시는데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단체보조금을 떠나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자료요청 중에서 증빙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증빙서류가 안 왔어요. 뭐가 안 온지 알죠, 자료가? 그러니까 143쪽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책자에 보면 143페이지에 이어서 150페이지에 이르기까지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원금 증빙서류, 입금내역서를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장애인 식당 운영 및 월별 지출 증빙서류, 그 외에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증빙서류는 오지 않았어요, 현황만 왔지. 증빙서류 왜 첨부 안 하셨죠?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작년 사건이나 올해 사례를 충분히 인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별도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드렸지? 저희들이 양이 많아서 별도 제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을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출을 해주셔야 그걸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고 제대로 증빙이 됐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 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감사 중에 어떻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전달되고 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양이 좀 방대해서 그랬었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질의 중입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 중인데 질의 양이 많아서 제가 줄여서 할 게요. 다음은 장애인 관련된 겁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가 총 6개 인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장애인 단체를 보면 구청에서 임대하는 데가 있고 또 무단으로 그냥 사용한 데가 있고 그렇게 돼있는데 각 단체별로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지금 6개 단체 중에서 지체장애인 협회는 우리 광진구 장애인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장애인협회가 별도로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뇌병변장애인협회도 자기들 나름대로 사무실 따로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뇌병변은 월세 130만원 보증금 2,000만원, 구에서 해준 겁니까? 자체에서 한 겁니까, 중곡2동에?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뇌병변은 자체에서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체에서 보증금 2,000만원하고 월세 130만원 주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자기들끼리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에서 예산 없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않고요, 협회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자체 조달하고 있다 그거죠. 또 다른 데, 150페이지입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열린정보를 저희가 얻어줬습니다. 열린정보를 얻어줬고요,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는 자양동 유수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가 구의2동에 있는 장애인 연합회가 지금 무단점유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은 국유지고 반은 사유지인데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봤을 때는 지체장애인 광진구 장애인회관하고 기능장애인 광진구지부 중곡동에 있는 구유지 무상임대 보유 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광진구 장애인 연합회, 국·사유지? 국유지와 사유지입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를 약 대지로 보면 241㎡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통장애인 협회는 컨테이너 3개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 자양2동에. 열린정보는 또 전세금 1억 5,000을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단체를 지원이, 어디까지가 지원인지 그게 좀 애매한데요. 각자 자기들 사업장이나 작업장을, 자활할 수 있는 작업장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도 있고 그래서 해준 데도 있고 못 해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에서 해준 데는 해준 데로 들어가 있고 못 해준 데는 자기들이 무단으로 점거를 하든지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 이게 지금, 왜 열린정보는 2011년 3월 2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2년이 전세계약, 전세계약이니까 2년을 했겠지만 왜 이렇게 얻어줘야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열린정보는 당초 목적은 사무실로 얻어준 게 아니고요, 작업장으로 해줬습니다. 장애인들이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큰 저거는 아니지만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장을, 작업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해줬다가 작업장으로 지금 현재도 작업장으로 쓰고 있고요. 일부 2, 3평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 목적은 사무실이 아니고 작업장으로 얻어준 겁니다. 현재도 작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업장으로? 그러면 뭐를 하고 있어요, 무슨 작업을?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봉투제작, 중증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할 만한 게 봉투 제작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법적 근거까지는 좀 그렇고요. 어쨌거나 자활, 장애인 지원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지원해 주도록 있으면 딱 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해해는,
창현
김창현위원
법에 어떤 조항에 뭐에 의해서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과장님! 이 장애인 단체가 중복된 게 많잖아요? 중복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서로 -청취불능- 별도로 조직 만들고 또 요구하고 이게 반복되는 순환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애인회관을 왜 줬습니까? 장애인회관을 우리가 왜 만들어줬죠? 장애인회관 만들어서 운영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물 유지관리도 해주고 그 장애인회관이 왜 만들어줬죠? 그 목적이 뭐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목적으로 장애인회관을,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장애인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장애인 같은 성격인데 다 각자, 각자,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그거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게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기 사무실만 가지고 자기 소속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한다든지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또 자활의지를 가지고 작업장에서 자기 소속원들을 데려다가 근로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 단체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는 면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도 자꾸 해달라고 그러고 또 단순히 그냥 사무실만 해달라고 해서 아까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무실로만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만한데 작업장까지 들어오고 작업장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서 작업장을 설치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하겠다고 하는데 여건이 되면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인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나 저희들 생각이나 원론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업무와 부딪히다 보면 애로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보면 지원센터나 운영비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작업장 만들어 주면 또 거기 유지관리비용도 대줘야 되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 대주고, 시설도 해달라고 하면,
창현
김창현위원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도 만들어서 줘야 되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한번 어떤 작업장이라도 해주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그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정인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지요. 그게 순수하지 않다는 거를 다 검증이 되고 있어요, 사법당국에서. 우리가 굳이 감사를 안 하더라도 이미, 불명예스럽게도. 그런데 왜 이거를 반복해야 되지요? 과연 장애인, 우리 광진구 장애인 총 몇명이 되는지 헷갈려요, 숫자가. 한 3, 4,000명 됩니까? 한 2,000여명 됩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중복되어서, 등록장애인은 한 3,000명 되는데 협회로 봐서는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중복도 있어서.
창현
김창현위원
과연 우리 3,000여명 되는 장애인들이 과연 그걸 원할까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 단체의 혜택 받는 장애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수의 이해관계에 있고 이런 조직을 통해서 자기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개인의 사적인 거,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순수하게 목적성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이익적인 단체, 이해관계 단체로 변질돼 있는 것이 현재 장애인단체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일부 거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체 장애인을 다 아우르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단체가 있으면 그 대표적으로 장애인, 모든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게 크지 않아서 그렇지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닌 걸로 우린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지 않은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이해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장애인 단체나 모든 단체를 할 적에는 소속집단의 개별, 개별적으로 자기주장을 못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이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런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집단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상생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단체를 보면 어디 집단에 의해서 활성화됐다가 그 집단이 없어지면 그 단체는 사라지고 누가 이용하는지 이용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질의의 뜻을 전혀 이해 못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까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중간에. 옛날에 정치인들이 좀 써먹었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면도 있지요.
경원
지경원위원
있었지요?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보조금도 나가고 지원도 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가 우리만 들어와 있는 것이 크게 5개 단체인데 분야별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30몇개가 그냥 무슨 장애인, 무슨 장애인 찢어놓다 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각 부처별로도 행자부에서도 서너 개씩 이렇게 사회단체로 해서 등록을 하면 다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 묶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건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제가 그런 답변을 원한 게 아니고 어느 정치인이 이용했잖아요. 이용하면 그때는 그 단체가 성행을 하는데 그 단체가 또 없어지면, 정치인이 없어지면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비리가 생기고 어느 팀이 이동을 하고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는데요. 정치하고까지 아주 결부시켜서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조금만 더,
창현
김창현위원
보면 우리가 2010년도부터, 이어서 물어볼게요. 장애인회관 시설관련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및 지원내역을 보니까 책자로는 146페이지입니다. 궁금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이 있는데요. 1월에는 공공요금이, 도시가스요금부터 볼게요. 전기요금은 전기가 비슷하니까 그렇다 치고 도시가스요금은 1월, 2월, 1월은 34만원이고, 2월은 134만원이고, 3월은 45만원이고, 장애인회관 말하는 겁니다. 4, 5, 6, 7, 8, 9, 10, 11월은 없어요. 12월에 10만원이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난방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난방이요? 여름에는 난방 안 합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도시가스요?
창현
김창현위원
도시가스. 10월, 11월은 안 추워요? 12월은 또 추울 텐데 10만원이고. 1월은 34만 2,000원, 2월은 134만원, 3월은 45만원, 4월, 5월은 도시가스를 안 쓴다고 치더라도 10월, 11월, 12월은 추울 텐데,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게 매달 청구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달 청구되는 게 아닌 걸로 아닌데,
창현
김창현위원
매달 청구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는. 그래도 기본료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도 안 나오나요? 왜 청구가 안 돼 있냐는 거지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거는 물론 11월분이겠지요. 1월분은 재작년 2009년도 12월분이었을 것이고, 대략. 2월 거는 이제 1월분이었을 것이고 3월은 2월분이었을 텐데, 도시가스요금이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도시가스 안 땐 것인지,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게 전부 구비로 지원해 주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0, 0, 0이 말이 되냐고요, 지금.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도시가스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바로 지불을 하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2월에 갑자기 체납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된 거예요? 아니 1월에는 34만원, 그러니까 12월분이겠지. 2월에 1월분인데 134만원, 푹 뛴 것도 이유가 안 되고 또 그 이후 기본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뭔가 지금 허위자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뭔가 증빙자료가 있어야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이거만 봐 가지고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승강기 관리비를 봅시다. 다 11만 2,000원 해서 연간 단가계약 해서 할 텐데 이것도, 왜 갑자기 1월에는 34만 3,000원이에요? 나머지 달은 전부다 11만 2,000원인데, 세 배인데 세 배.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몰았다 준 거 같은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여줘야 제대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보고하시겠다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자 추천 기관별 명단 및 집행내역, 151과 152쪽, 자료. 그중에서 이제 152쪽 하단에 보면 광진구 지체장애인한테 250만원, 홍진수 씨는 764만원, 이런 어떤 그 금액 차이가 어떤 데는 700만원이고 어떤 데는 8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이런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체장애, 연합회, 기능장애인협회, 협회에서 추천한 거 아닙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추천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단체가 추천한 거 아니에요, 각 단체가?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추천한 게 아니고요.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창현
김창현위원
추천 기관별 명단이잖아요. 거기는 집행내역이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추천 기관이 아닌데, 잘못된 거 같은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단체별 명단, 단체에서 추천한 명단 아닙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내려 보내주는데 추천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닌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예산책자 보고 한 거예요, 명칭 자체를 헷갈릴까봐. 2011년도 예산책자를 보고 제목을 쓴 거라고요. 거기에 보면 작년 예산에 공공근로자 추천 기관별 어떤 공공사업이 있어요, 공공근로자 사업이. 그럼 광진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보세요. 여기 특정인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김 모 씨 255만원, 중앙에 가서 홍 모 씨 764만원, 김 모 씨 88만원, 그 다음에 연합회 쪽에 가면 정 모 씨 700여만원, 또 김 모 씨 760만원, 어떤 사람은 250만원, 이렇게 차이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다 마찬가지네요, 기능장애도 그렇고 교통장애도 그렇고 열린정보도 그렇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근로일수에 따라서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근로일수?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공공근로 일수?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뭐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인데요. 원래 공공근로는 1년에 9개월밖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진구 지체장애인협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인데 이게 이 기간 동안에 하신 분들이지 그냥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 동안 하신 분이 아니고 이 기간 중에 9개월 하신 분들이 중복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복된 게 아니고 기간이 중복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다섯 명밖에 안 내보냈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분이 더 있는 거지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리고 금액 차이는 근로기간 맞춰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산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 입증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광진구 지체장애인협회, 각 단체별로 쭉 마찬가지네요? 제일 먼저 용 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255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양반이 아까 일수로 계산하니까 며칠을 했고 하루에 얼마고 그 양반한테 직접 통장에 지급된 증빙자료, 직접 지급했다면 하고 아니면 단체에 했다면 단체에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빙자료가 있어야 더 감사가 진척될 거 아니에요? 증빙자료 지금 갖고 계시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자료를 가져와야 할 거 같아요, 보고 나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단체별로 하나씩 묶어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계시니까 돌아가서 보면 금방 볼 수 있으니까 지체장애인협회 것, 장애인연합회 것, 기능장애인협회 것, 그 다음에 교통장애협회 것, 열린정보하고 장애인중심기업협회 것, 장애인중심기업협회 또 생겼네요? 참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주시고,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공공근로 관련돼서 고세경 씨의 사건배경이 뭐예요, 어떠한 일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까? 진솔하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의 임금착취가 아니고, 공공근로 신청자의 공공근로 임금을 고세경 씨가 가져간 거지요, 고세경이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조사되고 수사상으로는 한 9,800만원 정도 됩니다. 통장은 각각 공공근로 신청을 해서, 공공근로 신청해서 그 단체에서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이제 저희들한테 며칠, 한 달에,
경원
지경원위원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이.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 아까 제가 상세한 자료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한테 제대로 했는지 또 우리도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돈 받았다는 사람, 200만원부터 700만원 받은 사람들 연락처를 우리가 확보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야 돼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의 명단, 연락처, 그거 관련된 증빙서류, 아니, 어떻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7월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약 5년 7개월 동안 이 공공근로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그 돈을 다 단체장, 장애인단체 회장이 착복한 게 아니겠습니까? 갈취한 거지요. 그렇지, 갈취지. 법적용어로는 갈취입니다. 갈취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열린정보든 뭐든 간에 모든 장애인 단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갈취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현재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냐 이거지요. 사실 확인 여부를 확인하셨냐 이거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지금 고세경 씨 사건은 저희들도 별도로 조사를 했고요. 다른 단체에 혹시 유사 사건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냥 수사당국에서 수사한 결과만 봤습니까? 아니면 일일이 그 장애인들을 만나서 확인했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냥 수사 결과만 참조했다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거지요. ‘그냥 덥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왜 그러면 여기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했나, 안 했나 조사를 해야지요, 내부적으로,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좀 현실적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조사를 해야죠, 내부적으로.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하세요. 아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여기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각 단체나 우리구청 부서에 다 나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다 나가 있습니다. 관리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우리는 공공근로 배치만 합니다. 배치하고 거기서 일주일, 한 달에 얼마 했다고 임금요청을 하면 임금 내려 보내주는 역할이나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근로감독까지는 하지 않는데 우연히도 장애인단체가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단체가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에 나가 있다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자기들 책임 하에, 그 이상 저희들이 가서 일을 했느니 안 했느니 감사하기에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는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맞춰서 공공근로를 배치해 주고 공공근로 관리는 배치 받은 데서 관리를 해서 우리한테 임금을 달라고 하면 임금만 넣어주는 그런 차원이죠.
창현
김창현위원
통장, 뭐 신청 요청하니까, 공공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명단하고 준비할 서류를 주겠죠, 통장까지. 서류까지 포함해서. 그거 확인한 다음에 배치해 주고 통장에다 임금을 넣어줄 거 아닙니까, 일한 만큼에, 일수로. 그러고 나서 그걸로 땡이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고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시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글쎄, 장애인 단체가 생기는 이유는 저는 그냥 업무적으로 단체가 필요해서 생기는 걸로 그 선까지지 더 이상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지체장애인 만들자. 뇌병변이니까 뇌병변 만들자. 교통장애인이니까 교통장애인 만들자. 다 명분이죠. 다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꾸 우후죽순 생기는 목적이 뭔지 알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전체 장애인을 대변해 권익신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거나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게 주 장애인이 해야 할 주목적인데 장애인 연합회가 해야 할 주목적 사업이잖아요? 그 목적사업은 하지 않고 특정 몇몇 사람들이, -청취불능- 몇몇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빙자한 갈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우리가 존치시킨다는 자체도 웃음거리고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장애인들한테 10%도 안 될 겁니다. 5%, 실질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5%도 안 될 거예요. 소수 몇%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거죠,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이용. 전에도 2008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장애인단체 명부 정리하라고 숱하게 얘기 했습니다.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중, 삼중, 사중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숫자 부풀리기 해가지고, 힘자랑 하려고. 아까 모 위원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이고.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지만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되어야 되고 그러느냐고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이 장애인 단체 부분을 우리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이런 문제가 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한 방법과 제도, 시스템들을 만들자. 또 그 얘기도 했습니다. ‘통합되지 않으면 예산도 주지 마시오.’ 통합될 때까지, 그런 용단도 필요한 거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몇몇 사람들 소수 5%도 안 되는 그런 장애인 중에서,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시각하고 저희들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부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뭐가 같고 뭐가 틀린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기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행정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막상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도와주라고 있는 그런 위치인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원 차원에서 넘어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냥 무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면,
창현
김창현위원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악순환 문제를? 개선 대책 있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개선은, 제가 섣불리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 검토해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악순환 되는 것도 뻔히 알고 갈취된 행위도 뻔히 알면서 또 돈 주고 또 그런 일이 발생되고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의 연속이 되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분명히 대책이 있을 건데 내지는 그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집행하기가, 대책을 강구해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으시면, 애로점이 있으신지. 뭔가 확실한 답이 나와야 저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죠.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 입장에서 장애인단체 통합문제라든지 지원 문제라든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권한과 책임을 많이 청장님이 주신 것 같은데 국장님들한테. 모 신문에 보니까 김기동 우리 청장님께서 화를 많이 냈다. 국·과장님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방임하고 일을 안 한다. 아시아경제에 나왔대요, 엊그제 보니까. 그리고 모 인터넷 신문에도 게시판에 잔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위임했으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 과장님께서 정말 여러모로 답변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한번 우리 국장님 시원스런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민정기입니다. 지금 김창현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장애인 단체 통합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구에서 장애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초대를 해서 단체장이 된 게 아니라 중앙에서 위촉장을 받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단체장이 됐노라,’ 이렇게 우리한테 위촉장을 제출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문제는 다른 구에도 통합이 됐을 경우에 때로는 예를 들어서 통합된 연합회가 사무국 기준이라고 그러면 또 인건비 문제가 있고 옥상옥 문제가 있어서, 또 경비가 추가로 드는 문제도 있더라 하는 걸 염두해 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통합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오픈된 상태로 얘기를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바람직한 걸로 알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 그게 모순이에요. 모 단체, 장애인단체가 아닌 모 단체, 거기도 감사, 여기 사회단체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다시피 자, 모 단체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돼있어요, 사회단체는. 그렇죠? 모 단체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몇개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아까 장애인 우리 신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국가에서 이러이러해서 좀 지원해 줘라, 한 단체 아닙니까? 참, 옥상옥이라고 하는데요, 단체, 장애인단체에 해당하는 분은 한 분이어야 돼요. 누가 되든 한 분이어야 돼요. 또 방금 말씀했다시피 장애인들이 어떤 투표에 의해서 내지는 내부적인 어떤 관선제 방식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가지고 다 내려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냅니다. 바꿉니다. 아시죠?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우리나라 현주소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싸움이 무서워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행정이니까. 장애인이라는 단체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뒤에 보이지 않은 손들이 장애인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장애인 만들어 가지고 뭐 한다 해가지고 다 갈취해 가고. 뭐 한다고 다 갈취해 가고. 또 회장님들은 중앙에서 인맥이기 때문에 보낸 데에 가서 상납도 해야 되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자, 옥상옥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회장을 만들면, 물론 사무국장도 필요하겠지요, 왜? 각 분과가 있으니까. 장애분과에 다 들어가요. 교통장애, 무슨 지체장애, 뇌병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 쓸데없는 이름 이상한, 열린정보가 뭡니까? 열린정보장애가 뭡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또 무슨 장애 이상한 인증, 장애인인중심기업협회, 뭡니까? 광진구 장애인중심기업협회가 또 뭡니까? 가끔 가다가 생뚱맞은 단체가 나타나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
창현
김창현위원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는데 장애인연합회 생기고 사무국장 있고 각 분과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과장도 정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면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이나 교통장애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천적이지만 후천적도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지체장애인이 있으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체장애인이 별도로 있어요. 중복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분과별로 지체장애 분야, 정신, 예를 들어서 지체 분야 이렇게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과장들을 모아서 우리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신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장애인단체예요. 그 속에서 장애인들 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작업장이 필요하면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또 투명성이 있게 운영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뭐니뭐니 해도 장애인단체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가 쉽진 않겠지요. 왜? 자기네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된다면 저희 해결책이 뭐냐 하면 예산 문제밖에 없어요. 예산 안 주면 되는 겁니다.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무기잖아요, 예산이, 구청은. 그게 정답이지 않겠어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일부 구에서도 통합한 구가 성북, 중랑인데 또 갈등이 생긴다 그러고 또한 우리 광진구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2004년도에 통합을 했다가 또 다시 갈라졌다는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권면해서 좋은 방안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장애인회장을 구청에서 인선할 수 있어요. 장애인 권익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말로 사회복지단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광진구에서 저명하게 열심히 정말 순수하게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을 ‘한번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 좀 해보시지요’ 해서 그분이 역할을 하시고 투명성있게 운영할 수 있으면 외부적인 부분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훌륭하신 국장님 출신 중에서 퇴임한 이후에 특별한 일 없으시면 그 자리에 가서 장애인연합회 회장을 맡아서 무료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만날 연구·검토나 하면 뭐 합니까?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위원님들이 보고 약간 정회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가 있을 거니까 자료요청을 하시지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자료요구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하시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공근로에 대한 증빙자료, 각 단체별로.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김창현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10분씩 배정을 하는데 10분 전에 끝나는 것은 상관 없는데 10분이 넘어가면 다른 분에게 질의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네. 이종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금년에 광진구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4월, 5월, 6월까지 1차에 걸쳐서 지금 모집을 했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1차입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지금 2회차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2회차? 그러면 1차에 몇명 모집했어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과장님! 마이크 켜세요. 잘 안 들리네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켰습니다. 1/4분기, 2/4분기해서 현재 하는 공공근로자까지 해서 186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186명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광진구 전체로 선발을 합니까? 각 동별로 몇명씩 선발합니까? 공공근로 모집할 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종만
이종만위원
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전체로 받아서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전체로 하는데 그래도 각 동에서 몇명씩 이렇게 어느 정도 할당은 해줘야 되지 않아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동에서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일단은 전체를 받아서 그 전체 받은 인원에 어떤 그 자격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광진구 전체에 1년에 9개월 합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아홉 달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하루에 일당이 얼마씩 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9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한 달에?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아니, 한 달에 93만원.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하루에.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하루에 3만 5,000원하고 식비 3,000원인가 해서 3만 8,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한번 선발된 사람이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9개월, 1년에 9개월 이내로 하면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 계속할 수 있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한 번 선발된 사람이 계속하면 인원이 적으면 다른 사람은 일할 기회를 못 얻잖아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계속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간만 9개월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1차 때에 했는데 2차 때 인원이 줄어서 여건에 안 맞아서 여건 밖으로 밀려나면 그거는 못 하는 거죠.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1, 2차에서도 할 수도 있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3차까지도 계속 9개월을 할 수 있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1년에 3차에 한해서 9개월 정도?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1차 했다가 2차는 탈락됐다가 3차에 다시 들어 올 수도 있고 인원이 늘어나면 조건이 되면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동뿐만 아니고 공공근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더 많이 늘려줬으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 70%에 구비 30%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
구비가 30%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구비, 시에서 지원도 돼야 하고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그 비율을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조금 작년보다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고, 그래서 이번 3/4분기에는 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1차보다도 적게 모집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번 3/4분기에는 조금 늘렸습니다, 한 20명 정도 늘렸습니다. 대신 4/4분기에는 한 50명밖에 못할 것 같은 그런,
종만
이종만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공영목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형 집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수리사업의 대상선정하고, 지원절차하고, 지원예산 사용하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그러십시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자료로 받겠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자료로 받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더 있습니까? 끝났어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끝났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에서 명세표 보면 전부 인건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153쪽에 보면 인건비가 다 틀려요, 개개인이. 이 분들이 임시직입니까? 아니면 상용입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15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건 공공근로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공공근로인데 왜 인건비가 다 틀리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게 일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일당으로 나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일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한 달에 나가서 일한 만큼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김창현 위원님이 심도있게 질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사업하고, 2011년 사업 보면 지체장애인 광진구협의회에서 한마음축제가 2010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인가요? 1,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4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축제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400으로 할 수 있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는 좀 예산관계상 낮춰서 잡았습니다.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이니까 자기들이 예산에 맞춰서 하도록, 아주 형편없이 적으면 할 수 없고 예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작년하고 비교할 때 예산이 많이 변동이 있는데 400으로도 할 수 있는 축제를 1,000만원이 들었다는 거는 그 전에는 1,000만원 사업을, 축제를 400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은 2010년도에 잘못된 건지 아니면 2011년도에 축제를 축소한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안 해도 될 사업 같으면 아예 폐지하시지요? 149쪽입니다. 또 김창현 위원님이 146쪽의 자료를 보면 승강기관리비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셔서 왜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건지 답변을 주시지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답변 좀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여름인가요, 구의공원에서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꽃물장터를 벌였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본인, 물론 장애인들을, 그 분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장터를 벌임으로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장애인들을 정말 돕고 싶고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분들이 그 장애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행사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언제든지 장애인들이 또 그런 행사를 벌일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럴 때 막무가내로 그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장사를 벌이면 예산을 중단한다든가 예산을 못 주겠다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장애인들이 주민들에게 갑자기 불필요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가 공지나 이런 데를 무단점거 해가지고 야시장 이런 것을 해서 민원을 많이 유발하고 또 위원님 말씀했듯이 정당한 장애인들한테 나쁜 인상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관내에서도 있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없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라도 이렇게 유사한,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고민이 많이 되실 줄 압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남옥회 위원입니다. 144쪽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2010년 행정도우미사업 참여자 명단이 있거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장애인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많이 주시는 것은 정말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잘하는 행정인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한 동네에 장애인이 수십 명씩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지체장애인이 수십 명 있는데 행정도우미로 한번 들어가려고 해도 한 3년을 해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행정은 잘하지만 한 2년씩 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그다음 사람한테, 이렇게 다른 분한테 이런 기회를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매년 공모를 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매년 공모를 하는데요. 계속 하던 분들이 해서 한 번도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바에 의하면 어떤 분이 장애가 있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몇번을 했는데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언제 들어와서 몇년쯤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 너무 오래 하셨으면, 2년 이상 3년 이렇게 하셨으면 내년에는 한 동네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다른 분한테도 기회가 가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면성이 좀 있네요.
옥희
남옥희위원
양면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다 같은 장애이고 또 한 동네 오래 살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4년, 5년씩 하고 한 사람은 계속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보시고 너무 오래 하신 분은 내년에는 다른 분으로 이렇게 한번, 원하는 동은, 안 원하는 동, 뭐 동장님이 원하지 않는 데는 할 수 없지만 원하고 한다고 하는, 신청자가 있는 데는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네. 두 개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이 사회복지과도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두 군데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우리문화 역사체험이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거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는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우리 역사문화체험은 행사성으로 하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광장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일관성있게 한 군데서 했으면 좋지 싶은데 왜 이렇게 다문화가족 테마 하나 가지고 과마다 찢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다문화 지원 사업이 거의 한 2년 이전부터 자꾸 생겨나고 있고 저출산 대책하고 맞물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체계가 안 되고 자꾸 아이디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군데로 찢어지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하도록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심있게 보니까 지원하는 게, 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거기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 거 같아요, 조금씩. 그걸 통합해서 일관성있게 지원해 주는, 관심을 갖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보면 다문화가 제가 사실 부녀회장 할 때도 다문화 김치담아주기를 처음에 했는데 지금은 보면 바르게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적십자회도 하고 또 다른 단체, 굉장히. 광진구 제가 알기로도 5, 6군데가 다문화로 하니까 자기네 개인 돈으로 하는 건 상관없지만 구청 예산으로 똑같은 구청 예산 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정말로 비슷한 사업을 해요. 음식만들기, 김치담아주기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합쳐 가지고 그 대상자가 보면 제가 몇 군데 보면 왔던, 만날 왔던 사람 그 사람들만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한 2,00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안 오신 분들도 이렇게 추천해서 해야지 제가 2, 3년 다녀 봐도 제가 부녀회장 할 때 만날 그 사람들만 데리고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접해 보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홍보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다문화 가족을 하다 보면 참석하는 분이 계속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그런 이유가 이 분들은 가족들이 자기가 다문화가족이라는 거를 쉽게 얘기해서 남자 측에서 알려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전에 설문조사할 때도 응답을 기피하고 오히려 설문지를 찢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고 꺼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분들은 이미 또한 남자 분들은 여성분들이 한국사회에 너무 잘 알게 되면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조금 집안에만 있거나 또는 생업 관계상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적에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워커힐에서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사업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성보다는 다문화 가족이 뭔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한 사회편견을 없애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그 편견을 버리고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 인정할 적에 참여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국장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정말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그 말씀처럼 보면 만날 가보면 1회성 행사예요. 음식 나눠주고 잔치 한번 하고 밥 한번 먹이고 그래 가지고는 우리 구민들과 같이 어울려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행사를 하더라도 좀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해주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5년 이상 참석한 사람들은 빼고 옛날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분들이 꺼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광진구의회 다문화행사에 가면 정말로 혜택도 많고 뭐 얻어 오는 것도 많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서로 오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보면 다 아시잖아요? 제가 봐도 외국인이라도 얼굴 아는 사람 있어요, 몇년 계속 오니까. 그런 분들은 좀 빼고. 처음 와서 얼마 안 되는, 그리고 아주 잘 사는 일본 사람 이런 분들은, 아주 제가 아는데도 잘 사는 분들 계속 오니까 그런 사람은 빼고 이왕이면 베트남이나 좀 후진국 사람들 처음 와서 정말로 고생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초청해서 행사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남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옥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다문화가족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시지 마시고 그 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빨리 해주셔서 행사에 치중하시지 마시고 그 행사는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배경을 깔아달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제보 하나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상품권이 1년에 몇번 지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2번 나가는데 그 상품권 지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인원을 배정을 하고 거기서 선발된 인원, 추천해서 들어온 인원으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제보에 의하면 그 상품권을 단체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상품권을 수급할 수급자에게 ‘와서 상품권을 받아가라.’ 이렇게 연락이 온 대요. 그래서 가면 그동안 밀린 회비를 내면 이거 주겠다. 이렇게 한 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래서 그 분들이 상품권 안 갖고 말지 회비 부담스러워 못 나간다. 그러니까 그 상품권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회담당이라든가 동사무소 노인,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 있잖아요? 그런 분을 통해서 그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품권을 주셨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설날 보낸 것은, 올해 1월 설부터. 구정 때부터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는 정말 장애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정말 장애우로서 우리나라에서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 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지, 어느 국한된 단체를 위한 장애 어떤 지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장애 관련해서 기획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을 꼭, 그 분들이 장애인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떳떳하게 우리사회에서 같이 사회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해주시고요.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더 추가로 할까요? 아니면 아주 끝낼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또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10시까지 장애인단체 여섯 분이시죠, 등록단체가. 여섯 분 오셔서 저희 행감 위원들하고 간담회 한 30분 정도 할 수 있는, 10시 반까지 나올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명분은 간담회입니다. 우리 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 여기 오셔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제2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내시죠」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반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