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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1반2011-06-16

김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연감사1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1반 반장 박성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1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감사1반의 향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은 자양동 주민센터 등을 감사한 후 6월 22일은 반별 구분없이 전 부서에 대한 일 대 일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구정정책연구단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감사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지금 오후에 감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미비하게 준비된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정돈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자료 부분에 있어서 오늘부터 감사시작인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그럼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병회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 제1번에 공무원 징계처분 내역, ‘2010년부터 7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서울시, 구청, 검․경 통보 포함’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징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외부기관 통보만 그냥 구체적인 게 없고 이렇게 왔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제가 요청한 서류에 서울시도 있을 수가 있고 구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명시를 했어요, 제가. 위원장님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외부기관만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광진구청에서 일어난 일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일어난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것만 싹 뺀 건지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하시고 기다려 주세요.

박성연감사1반장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금손

최금손위원

(관계공무원을 부르며) 계장님 한번 와봐요. (관계공무원, 최금손 위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함) 위원장님! 직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서울시하고 구청 게 포함된 건데 이 세 글자를 안 집어넣었어요. 제가 인정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뭘 잘못하는 걸 밝혀내서 공직에서 수고하시는 집행부 직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무슨 어떤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목표는 똑같지 않습니까? 잘 해보자는 취지인데 그렇게 긴장을 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안 보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더 가져오라고 하고 싶은 거죠,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서류를 갖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답변해 주시겠어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답변드릴까요?

박성연감사1반장

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감사1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대표해서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작년 9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최선을 다한 업무추진 결과 감사분야 최대의 관심사항인 청렴도 분야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 연구소 등 3개 기관에서 평가한 결과 서울시 종합2위에 해당하는 청렴 우수구로 결정돼서 작년말에 기관표창과 함께 3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2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해도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감을 통해 해서 미진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또 이에 따른 대안도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금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염려를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자료를 드린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앞에서도 외부감찰, 경찰 통보 부분을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양쪽에 드리다 보니까 ‘서울시’라는 게 빠진 것 같습니다만 거기 10명에 대한 징계는 6급까지는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을 하고요. 사무관 이상 또는 사무관 이상과 연계된 6급 이하, 그리고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중징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은 우리 광진구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서울시에서 징계 처분을 한 것 같이 포함돼 있고요. 그 10명은 감찰, 검찰이나 또는 경찰, 또는 우리 감사원 여러 가지 우리 자체 외에 외부기관에서 접수된 그런 것들에 대한 최종 징계 통보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박성연감사1반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범죄유형을 보니까 비리공직자 징계현황 비리유형을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라든지 요즘 공직자 윤리규정이 강화되고 있죠?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을 총괄해야 될 행정관리국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에서 뇌물수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위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 행정관리국의 뇌물수수 실형, 광진구 경찰서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뇌물수수, 그리고 행정관리국에 또 정치자금법도 있고요, 보건소의 또 뇌물수수, 이름은 안 밝힙니다. 여기 성까지 썼는데 안 밝혀요, 감사담당관님! 경영기획국의 음주운전, 도시관리국의 음주운전, 도시관리국에 음주운전, 행정관리국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뭐 이런 부분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렇게 거두절미 하더라도, 또 행정관리국에 특수절도가 있어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말만 들어도 섬뜩한 특수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어떠한 처방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감사담당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중에는 외부기관에서 근무하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구로 와서, 행위 시에는 타 구청에서 또는 타 시에서 있었던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감찰인원을 2명으로 편성을 해서 1월부터 암행감찰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최근에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라든지 또는 명절, 또는 하계휴가철, 이런 때는 저희들이 전부 각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또는 문자메시지도 보내서 다시 한 번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수시로 회의 때마다 공직기강 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말씀 드리면서 언급했듯이 우리 광진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2회에 해당하는 최우수 청렴구로 평가도 받고 있고, 또는 금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최우수 구가 되도록 열심히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건이라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작년 2010년도에 청렴 우수구로 선정돼서 그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그랬죠?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3억원 받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구인데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한 건이라도.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잖아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청렴 우수구에 맞게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비리공직자 징계 현황에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역할을 좀더 해주시고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금손

최금손위원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문이라든지 뭐 이런,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할 것은 다해야 되잖아요. 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지난 번 4월에도 전 직원이 강당에 모여서 청렴실천결의대회도 가진 바 있고요. 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특강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수시로 매일 아침 방송에, 아침 8시 50분부터 방송을 하는데요. 방송에 청렴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제가요, 재선의원 때도 이것을 봤어요. 보고, 이제 3선 때도 봤는데, 그때는 제가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0여 건이 되더라고. 거기에는 모 국장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청소과 부분에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강평 때 촉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로 행정관리국이 많아요.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그런 쪽은 좀 적어지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까 이런 외부기관 비리통보 이런 게 오면 어떤 파일에다 이걸 딱 철 해놓는다고. 2010년이면 2010년도 것.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전에. 그래서 그걸 자꾸 좀 내가 보자고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그냥 뭐, 난 지금도, 지금 이해가 좀 덜 갑니다. 행정관리국 같은 데보다도 청소과 운전하는 분들도 많고,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에 많이 이게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그런 쪽이 깨끗한 것 보니까 다 빼고 안 준 건지,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자료를? 아,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요. 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야. 잘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청소 관련 국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국장님한테 강평 때 촉구도 하면서 그 달라지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쪽은 하나도 없고, 우리 구청을 이렇게 리드해야 될 그런 국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린 거니까 이따 아까 보여주신다고 했던 것 보여 주시고, 그러나 의원으로서 비밀보장법에 의해서 절대 어디다 발설하거나 해갖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본 것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점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점 걱정하시지 마시고 보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구 안 계세요?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 불편민원 분야별 접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하고 가로정비하고 청소하고 제일 건수가 많은 것 같고요. 2010년에서 2011년도까지 한 4,690여 건의 민원 접수가 됐는데, 야간하고 공휴일하고 좀 많고요. 인터넷으로도 많이 있던데 어떤 종류의 민원이 야간하고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하는 게 많은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처리내역이, 이 많은 민원을 1일에서 5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시간상으로는 촉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첩기관에 65건이 이첩을 했는데, 경찰서, 한강사업본부, 한전 등 어떠한 민원이 이첩이 되는 건지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순찰 분야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순찰은 여러 가지 분야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휴일 순찰하는 게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또는 명절, 휴가철이라든지 이런 공휴일에 우리 직원들이 2명씩 출근을 해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순찰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시간에 매일 또 순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주민과 함께 순찰을, 지역에 순찰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해당 부서장님들 합동으로 또 순찰을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일 아침, 화요일, 목요일 날에는 지하철 출근시간 때에 지하철역사를 순회해서 또 민원 접수를 받고 있고요. 월, 수, 금요일에는 동주민센터 별로 순회를 해서 민원 처리를 또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불편 민원처리라고 그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전화를 통해서 생활불편을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 120 시민불편 살피미 처리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상황인데요. 종전에는 이 분야도 작년까지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업무 수행을 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감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인원은 그대로 우리 순찰팀에서 120 시민불편 살피미 이 접수 처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 분야에 지금 순찰업무를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다 저희들이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0 시민불편 사항은 우리가 전화로 120만 누르면 24시간 서울시에서, 그 용역업체에서들 와서, 그 여직원들이 전부 전화를 받아서 그걸 다 우리 새올시스템과 연동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 구청에. 그래서 거기에는 이 업무는, 광진의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한다고까지 다 매뉴얼이 돼 있어서 서울시 120에서 전화로 접수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사항을 입력을 하면 그게 우리구로 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건 24시간 바로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런 사항도 많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많고, 많은데 생활불편 민원사항은 쓰레기, 쓰레기를 제 날짜나 시간대에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 앞에 버린다든지 또 점포 앞에 버린다, 이런 사항은 바로 120에 신고를 하고, 또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신고를 하고, 또는 전화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쓰레기 부문이 많고요. 또 야간에는 무단주차에 대해서 또 이게 숫자가 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접수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뭐 숫자는 많습니다만 관계부서로, 전부 공문으로 그 사항을 다시 통보를 해서 결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문으로 또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보내는 것은 하루 이틀이면 다 정리돼서 공문으로 발송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는 간단한 것들은 나가서 하루 이틀이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는 이렇게 촉박, 물론 인원 대비해서는 촉박하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큰 무리없이 이렇게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민원은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만,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 또 전신주를 옮겨달라는 사항, 또는 학교 주변에 주정차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조치를 해달라는, 이런 사항들은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단순한 민원들, 하수구에 도로가 조금 패인다든지 또는 하수구 밖에 그 도로변에 하수구하고 이제 밑에 각종 오물들이 좀 많아서, 우리구의 이런 사항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경찰서하고 한강사업본부, 한전 등에 이첩한,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아, 네. 그 부분은, 경찰서는 이제 그 민원들은 대부분 모든 걸 다 구청에서 해결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신주를 옮겨달라, 또는 각 그 지역마다 전선줄 또는 케이블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 잘라놓고 그냥 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첩을 하고요. 또는 교통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뭐 이런 교통 분야하고 경찰에서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는 우리구가 한강하고 접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한강에서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한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다 우리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또 한강관리사업소로 저희들이 이첩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한 감사자료를 봤을 때 너무나도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그 감사자료를 아주 유용하게 잘 써서 지적할 것 지적하고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감사담당관 전체,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입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조금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현장민원실 운영 중에서 지금 출근시간 때 지하철역사 주변하고, 월, 수, 금은 동주민센터 순회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특히 이쪽으로 나오는 민원이 뭔지를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출근시간대별, 그 다음에 동주민 순회 때 많이 나오는 의견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또 지난 번 말씀하셨기는 부녀자나 노인들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원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떠어떠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실은 아침 출근시간대는 부부를, 젊은 맞벌이부부를 타깃으로 했고, 지금 낮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민원사항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환경순찰 운영 현황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선 우리 감사담당관에 총 인원이 몇분이시죠?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4명이 하시는데, 지금 순찰도 하시고 뭐, 도보 환경순찰, 주민과 함께 하는 합동순찰, 간부 합동순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부분별로 몇 분씩 같이 하시는지 좀 불러 주십시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 현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9월에 행정감사 시에 존경하는 조영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주셔서 그 전에는 각 동사무소 가까운 곳에 저희 3t짜리 차량을 개량해서 만든 모바일 차량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작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노인분들이 많은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구청에 직접 바쁘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전통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또 경로당 주변, 또는 사회복지관 이쪽으로 작년 감사 10월부터, 감사 이후부터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그대로 출근하는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수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역사에 보니까 37건 밖에 안 됐고요. 동주민센터는 139건 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아침에 지하철역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다 바쁘다 보니까 못하시고, 대부분 이 분들도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이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분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건 단순한 생활민원들이 지금 많고요. 또는 할머니들은 주로 CCTV를 신청을 해달라, 뭐 그런 내용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구정행정을 실현한다, 여기에 행정 목적을 둔다면 실적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상징성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여기 운영은 우리 2명이 하나 운전하고, 한 사람이 현장에 접수를 받고, 2명 내지 또는 인원이 많은 데는 3명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개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7개 분야는 지금은 공휴일은 우리 조사팀에서 토요일, 일요일 번갈아서 2명씩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순찰팀에서, 순찰팀에 순찰팀장을 포함해서 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직원이 현장에도 나가고 또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내근하는 직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접수 처리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구 간부합동 순찰할 때는 부구청장님과 실무부서, 도로라든지 하수처리, 그 다음에 청소, 건설관리, 환경 이런 실무부서의 부서장들이 전부 같이 나와서 주제를 선정해서, 그 계절에 맞도록 주제를 선정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 합동순찰에 제가 몇번 참여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곳곳을 같이 갈 수 있어서 실무부서에서 처리 못하는 것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거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온거리를 다 가지 못하고 한 시간 반에서 길게는 2시간 갔지만 아쉬움이 있어서요, 계속적으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아, 우리구에서 신경을 동네에 많이 쓰는구나, 민원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접수건수 37건하고 130건 말씀하신 거는 2010년 1년 내내를 말씀하신 겁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감사 이후에 5월말까지 통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10월 이후부터 5월말까지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많이 애써주시는 걸 저도 좋은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요자 중심을 생각하셔서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의 업무숙지라든지 업무 태만함이라든지 민원이 아무리 발생해도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참 많아서 저희도 참 실망을 많이 했는데요, 2008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혀 시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내부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내부감사를 대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년마다 한 번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실 일이 오늘 제가 다른 자료도 부탁해서 받았습니다만 동 감사도 하시고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원을 여쭤본 건데 시설관리공단을 매년 하실 생각은, 어떻게 검토해 보실 수 없는지? 좀 어지간해야 얘기를 제가 안 하겠는데 너무 심각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 지적사항이 시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도에 한 지적사항은 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매년 하지 않으면 지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감까지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매년 실시를 하셔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시정이 됐는지, 먼저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 분들이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함께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므로 좋겠습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저는 민선 구청장님 되셔 가지고 이렇게 숫자개념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잘못된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더도덜도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해주세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구민들이 민선 구청장님을 고를 때 CEO 구청장을 찾겠습니까? 행정을 잘 아는 행정박사님이라고 해도 되고 행정 쪽에 아주 밝으신 분을 저는 선택하는 걸로 사료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CEO 구청장보다는 행정의 달인이시고 또 정년퇴직하신 김기동 청장님을 뽑으신 거죠. 그런데 요즘 일련을 보면서 그 전에 없던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첫 번째로 부설주차장 같은 부분에, 화양리 같은 데 가보면 90% 이상이 부설주차장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일어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속 과태료를 매기고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전에 한번 현장에 가서 다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 달라진 게 없더라고, 그런 게. 그러면 행정을 잘 아는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주차를 한 대 대는데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차 한 대 대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죠. 많게는 1억원에서 적게는 6,000만원 그렇게 소요되는데, 차를 갖다 4대를 대는데 그걸 원상복구시키면 얼마가 이득되는 겁니까? 이거 숫자로 환산하면 엄청납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화양동은 거두절미하고 15개 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냥 준공 떨어지면 슬그머니 1년 안에 그게 불법으로 개조돼서 식당으로 쓰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짚을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에 감사과 직원이라든지 감사담당관님이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로에다 적치물 있잖아요? 요새 이렇게 보면, 물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로에다가 20평, 10평형 상을 갖다가 넓게 5~6개 핍니다. 피고 장사를 해요. 그것도 6시 이후로 핍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서 드시는 분들은 시원한 데서 먹으니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많은 불편한 일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거예요. 청장님한테 얘기하고 할 겁니다. 사진 다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2m 정도 만들어 가지고 크게 바람을 넣어서 세워놓는다든지, 또 6시만 되면 도로 중간을 막고 자기 가게 앞에다 다 상을 핍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많다고 사료되고 또 주차단속을, 세 번째, 주차단속을 조형물 주변에 여기 먹자골목 앞에, 구청 앞에 보면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서울시 예산 6억, 구 예산 9,000만원 들여서 해놓은 겁니다. 거기 저녁 때 되면 장사하는 분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다 막아놓고 있어요. 거기는 사람 앉으라고 돌도 갖다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앉아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다 점령해서. 이런 부분도 내가 박 과장한테, 박상일 과장인가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주차관리과장님.
금손

최금손위원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장님이 단속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단속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녁에 청소, 자양1, 2동은 보니까 도로에다가 무슨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음식물이라든지 끌어내놓고 거기서 치워갑니다. 그런데 구의1동 같은 데 보면, 남의 집 앞에다 모아놔요, 그 쓰레기를. 그 냄새 나는 쓰레기라든지 재활용쓰레기를. 재활용쓰레기는 또 늦게 가져가잖아요. 요새는 며칠 걸리잖아요. 남의 가게 앞에다 쌓아놔요. 청소과 쪽에서, 그 업자 쪽에서. 그래서 제가 몇 번 잡았어요. 그 이웃 사람들. 왜 이것, 그 주변에, 자기네 집 건물 주변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 이상하다 그러고 잡았더니 ‘왜 이걸 갖다가 당신네 집 앞에다 놓지 남의 집 앞에다 놓습니까?’ 그랬더니, ‘아, 여기서, 구청에서 인정을 해서 놓아두는 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뭘 써놓는다든가 해서 여기는 모으는 데가 아니고 살고 있는 사람 자기 집 앞에다가 놓는다는 걸 거기다가, 물론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거기다 좀 이렇게 써놔야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의 집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고 버립니까? 그래서 청소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CCTV를 하나 거기다 놓겠다 해서 지금 뭐 다이를 짜고 있더라구. 그런 부분도 주민 불편하게 하는 거다, 생각이 들고, 또 빗물받이 있잖아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금손

최금손위원

구의역이라든지 자양동 로터리 지금도 우리 행정감사 끝나고 한번 우리 감사담당관이 직원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빗물받이 물통 속에 담배꽁초가 하루면 몇개씩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네? 수북수북 쌓여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데서는, 지금 어딥니까? 그 세종대왕 앞에, 거기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과태료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도 과태료 물리게끔 돼 있죠?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내가 지적한 사항들이 민선 구청장님이 지금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네? 그러면 구민들이 행정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청장님을 선택했을 때에 과연 그 논리하고 맞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눈으로 보신 것도 있을 거고. 뭐 지금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워놓은 게 있을 거고. 솔직하게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존경하는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순찰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으로 접수되는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어제도 구의3동 주민들하고 함께 오후에 쭉 돌아봤는데 구의3동도 역시 각 동마다 이러한 모양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주차장 불법 사용하는 문제는, 이 업무는 주택과 소관입니다만 매년 항측 사진을, 항공사진을 찍어서 그런 부분들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또 이런 민원이, 이웃집에, 옆집에 이런 고발, 신고 정신이 좀 많이 늘어나서 신고를 또 많이 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에 주택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물량이 많다 보니까 또 자칫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과에서도,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주택과에서 하고, 그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다 뭘 조금 이렇게 공간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설주차장 만큼은 그래도 1년에 몇 대씩이라도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만큼 이걸 갖다가 되찾는다면 얼마나 우리 구비가 절감되는 겁니까? 그렇죠?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감사과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무슨 소신껏 하고 있느냐 그런 걸 제가 묻는 거고요. 아무리 또 이렇게 묻는다 하더라도 구청장님이 ‘단속하지 말아라’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와서 한 대 때릴 때까지 하지 말아라,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어? 그러나 이제, 그것은 내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소신껏 어떤 업무의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래서 금년에 부설주차장 문제에는 우리 감사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 적치물 문제도 저희들이 공휴일이라든지, 특히 공휴일 날은 이런 게 더 야간에도 많고요. 공휴일에도 많고, 옛날에는 저녁에는 에어라이트 같은 것도 많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두 가지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도시미관, 또는 이용하는 도보, 그 길을 지나가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법 사항들은, 작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큰 것들 위주로 해서 지금 단속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부 또 해야 될 것으로,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요, 감사담당관님!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 여기 구의1동 동사무소 앞에 차 잘못 대면,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딱지 딱딱 붙여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그 학교 주변에,
금손

최금손위원

네. 있습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별 지장이 없는데도 떼더라구.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도로에다가, 아무리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자기 가게를 벗어나서 중앙선에다 자리를 치고, 어? 막 적치물을 갖다놓고 하는 것은,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단속을 해야죠.
금손

최금손위원

이게 단속을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그것 단속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아직 없으신 것 같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할 겁니다, 이번에. 할 거고, 내가 그 사진을 갖다가 여기 뭡니까? 그 PPT입니까, 뭡니까? 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PPT.
금손

최금손위원

그걸로 해서 내가 보여드리고 내가 할 거예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행정을 잘 아는 청장님이 일하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닙니까. 표를 의식해서 단속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는 뭐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이제 명분이 생겨야 구의원님들한테 뭐 그런 질의를 듣고 옳다고 생각하는 단속 방침이나 이런 지침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건수가 적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뭔가 좀 소신껏, 뭐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하게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구청 앞쪽에 한번 6시 이후에 다녀보세요, 호프 한 잔 먹으러. 다, 앞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데만 하더라도.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다녀보세요, 광진구에.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니까, 제가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없는 걸 얘기하면 저는 영창에 가야지요. 네? 허위로 내가 얘기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인지하시고 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질의는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금손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2010년도에 화양동 민원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해보셨는지, 그런 감사를 해 보셨으면,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아, 화양동사무요?
성희

유성희위원

화양동 민원, 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동사무소 동행정 종합감사,
성희

유성희위원

동행정 종합감사. 아, 동도 그렇고 주민의 혹시, 우리 특히 화양동에 대해서는 박현수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이사 갔죠.
성희

유성희위원

네. 구의동으로 이사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는지? 허투루만, 그냥 듣고 넘기기보다는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진짜 그 분이 뭐 민원을 넣을 만한 걸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님 화양동의 동에 대해서 감사 부분을, 특히 수해 부분에,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감사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우리가 수해를 화양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입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 지역구에, 물론 해당 과에서 하시고 또 저도 철저히 하겠지만 한계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수해에 대한 부분에 수해자금 나가잖아요, 작년에. 긴급자금 나갔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작년에 그만큼 수해를 입었으면, 특히 자양4동하고 화양동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낼모레 곧 우리가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또 게릴라성 장마라서 갑자기 언제 또 비가 많이 내릴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 보셨는지, 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화양동이라면 15개 동에서 주차단속을 제일 많이 해야 할 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2009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2월 달하고 2011년도 4월 달하고는 12분의 1밖에 단속을 안 했어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구청장이 단속을, 주차장이 공약이라서 단속을 구청에서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 화양동 같은 데 더군다나 거기 전부 상가인데 무법천지가 돼 있고요, 지금요. 또 제가 이렇게 단속하러 나온 분들한테, 해보실 때 감사를 철저히 한번 해보세요. 단속요원들이 낮에는 15개 동에 단속요원이, 제가 그 분한테 들은 말입니다. 6명이고, 저녁에 2명이 불법주차를 광진구 전체 한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감사, 이렇게 사람들이 적어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일에는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화양동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보시면 아트 있잖아요, 풍선아트 같은, 간판 대신 요즘 하는 거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차를 갖다가 거기에 스쳐 가지고 참, 며칠 전에 차 고쳤는데 지금 흠집이 났어요. 발을 들여놓을 데가 없고 사람, 차 다닐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광진구 전체에서 과마다 감사를 하셨으면 이런 지적사항을 어떻게 해 가지고 특별감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듣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우리 존경하는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화양동, 우선 박현수 그 분의 민원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압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성희

유성희위원

천몇백 건이,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상당히 많아서, 또 내용은, 또 상당 부분은 이게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규정대로. 예를 들면, 주차단속, 주차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집 앞에 적치물을 놨다 그러면 도로 무슨 법에 의해서 이것은 치워야 됩니다, 포장마차일 때는 도로 무슨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원론적인 부분들은 다 맞는 얘기지만,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도 많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박현수 씨가 들어와서 대책을 어떻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성희

유성희위원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어찌 보면 공무원이 해야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을 넣는다, 라고 볼 때는 고맙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비슷한 사항도 너무 넣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 업무 하는데 어려움을 더 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 정말 주민의 불편한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박현수 씨에 대해서 반대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지금 이렇습니다. 감사장에서 개인 이름이 호명이 돼서,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죠.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좀,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는 다 아는 분 -청취불능- 가지고,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름을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것 다 비공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 비공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도 구청장님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감사과에서도 담당이 그 부서로 지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담당만 지금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

유성희위원

아, 그 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설명,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신고 대상이 음식점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주차, 변경된 불법건축물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신고한 걸 알게 되면 또 그 집에 가서 난리가 납니다. 싸우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은, 다른 분들이, 이 분이 그것을 신고를 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누가 신고한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민원은 지금까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신고를 했다고 그 사람을, 민원인을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화양동에서 박현수 씨가 직접 넣은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을 직접 몰라도 우리 동네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박현수 씨가 넣은, 본인은 모르고 그냥 민원이 왜 이렇게 반대, 왜 민원을 넣었는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또 민원을 갖다가 넣은 분도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제가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고 워낙 숫자가 많아서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럼 감사 결과를 아직까지 이 건축과를 했을 때 그러면 몇 가지만, 화양동에 대해서 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실명을 하시지 말고,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그러면,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각 동별로, 아, 무슨 동에서 무슨 민원, 무슨 내용, 이걸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대충.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할 수는 없고, 자료를 봐야 알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이 분이 그쪽 민원은 이제 많이,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이사 갔어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거의 안 하고 있고, 또 화양동 그 감사에 의해서는 우리 감사규칙에 의해서 종전에는 4년, 5년에 이렇게 했는데 작년부터는 제가 우리 규칙대로 원칙을 세워서 하자고 그래서 3년마다 감사를 하기로 해서 작년에 동 감사도 했고, 금년에도 4월에 감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는 어느 동이든, 3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작년에도 화양동은 그 전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좀 미진해서, 미진해서 다시 또 한번 봤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몇 월 달에 감사를?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작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10월 달에 했으면 수해대책에 대한 감사는 해 보셨습니까? 작년의 수해에 대해서?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작년 수해, 작년 10월 달에,
성희

유성희위원

9월 21일 날 비가 내렸거든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할 때는 일반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회계업무나 그쪽으로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뭐, 수해복구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제가 그,
성희

유성희위원

감사 3년마다 했다 하니 이건 아직 모르실 거고.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제가 수시로 간부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치수방재과에서 금년에 30년 주기, 30년 주기 수해방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아마 포함해서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주차단속 문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박성연감사1반장

유성희 위원님! 지금 자꾸 개별적인 동에 대한 것은 좀 정리를 마무리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좀 해 주셨,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감사과에서 지금 민원 접수 처리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알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찰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생활불편 민원 신고한 것은 우리가 부전지를 만들어서 그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기로 민원접수를 하시면 그 답변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다 하고 등록을 해서 민원인이 개인 아이디를 넣고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금년에 저희들 업무개선을 통해서 그 사항들을 부서장이나 담당 팀장이 거기에,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에 바란다’에다 등록하는 건 물론이고 전화를 직접해서, 민원인한테 전화를 직접해서 처리결과를 알려주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진정민원이라든지 서면으로 보내는 거, 우편물로 보내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공문으로, 청장님 명의로 해서 공문으로 그 조치내용을 다 우편으로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고를 하고, 또는 제보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 처리지침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25개 구 공통적으로 그게 지침이 있어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지침은 없고요, 대부분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면 저희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 ‘구청장과의 대화’ 이 두 문제도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120 시민 불편사항 점검이 나왔을 때 이 사항을 보고 우수사례로 또 각 구에 소개를 해서 여러 구에서 우리구를 벤치마킹을 해서 또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25개 구청이 거의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다 하고 있어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박성연감사1반장

주민분들이 의견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주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전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게 문자로는 알려주는데 또 홈페이지에 답변을 쓸 때 너무 틀에 박힌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전화나 문자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높은데 홈페이지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만 개선되면 그래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했고요. 전화나 문자 같은 건 대개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반장님 의견대로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거기 띄어놓고 전화를, 직접 전화를 합니다. 부서장이나 팀장이. 때로는 통화를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자 보내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문자도 간단하게 처리결과를 문자 보내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요즘에는 기업들에서도 이런 고객만족도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약간 벤치마킹 해서 한다면 인센티브 이런 거 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할 것이 동감사를 했을 때 저도 이 동감사 결과 부분에 있어서 동에 있는 통장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동에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돈을, 회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서무 분야에 일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복지나 이런 건 구에서 직접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없고 단순한 운영 겸 일상경비, 서무파트에서 쓰는 것, 그 다음에 조그만 공사들, 그래서 큰돈은 없습니다만 재무과에서 계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좌에서 필요한 부분은 내부결재 통제에 의해서 지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감사를, 저희들이 동감사를 하다 보니까 큰 것은 없습니다만 경미한 것들은 많이 시정이 되고 또 각 동마다 지적되는 게 다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작년부터 동감사 할 때 감사 끝나면 전직원을 모아놓고 한 30분이나 40분 정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는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다 교육을 통해 하나씩 리와인드를 시켜줘서 반복되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작년 10월에 동감사를 했을 때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보니까 그 소문이 다, 동감사 해가지고 징계한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박성연 반장님께서 좀 높였으면 좋겠다, 처벌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수위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동감사를 통해서 징계까지 하고. 이 얘기들이 다 전수가 돼서, 또는 사례들까지도 다 전파를 시켜줘 가지고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줄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래도 작년보다 동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동에서는 서무나 자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그래서 또 약간 실수들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이나 동으로 인원이 파견이 될 때 개선할 거나 교육사항을 해주면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동에서는 또 특히 우리와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되게 작은 돈인데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고 많이 가는 데가 동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돈을 조금이라도 잘못, 어디를 더 주거나, 덜 주거나 늦게 주거나 이러면 금방 이야기가 들어오게 돼요. 사실 그런 건 절차대로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집행을 잘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동감사 가보니까 꼼꼼하게 하신 직원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장려를 해주고 인사고과 할 때도 평점도 잘 주시고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면, 작년에도 우수한 직원은 표창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우수 직원은 작년에 해외연수 할 때 2개 동, 제일 잘한 동 2개 동을 추천해서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우수사례를 발굴을 해서 그것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작년부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홈페이지 그러면 감사담당관 부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계획, 그리고 감사결과 다 공개를 합니다. 거기에는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익명처리를 해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도록 했지만 어쨌든 이후는 거의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방향이 지금은 공개위주로 가고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그 전에는 단순한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옴부즈맨제도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국가청렴위원회하고 부패방지위원회하고 합쳤기 때문에 하나의 사정기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보다도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사정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지적을 하고 공문도 내려오고 교육자료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그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또는 신규직원들한테 회계교육이라든지 이런 사례 이런 것을 널리 알리고 저희들이 매회 두 번씩 청렴메시지 만들어서 일종의 인터넷, 온라인신문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메일로, 개인으로 보내고 습니다. 그 보낼 때도 이러한 사항들을 다 교육자료를 거기에 넣어서 지금 보내는 제도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해서 내부적으로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또 내부적으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 또는 실수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리고 우리 동감사할 때 특히 문제점으로 생각되거나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작은 문제말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건 서울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신규로 몇십 대 일 어렵게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면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그 전에는 실무교육 위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렵게 들어왔고 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실무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리더십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법률적인 거 이런 것들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처음에 대부분 구청에 발령을 받고 또 동사무소로 발령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민원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실무교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동으로 발령을 내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동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많은 업무를 가져가고 동에는 고작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5~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 앉혀놓으면 처리를 못해요, 처리를. 그래서 전입신고를 받는다든지, 주민등록 관계,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도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못되면 이게 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실수가 지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하고 또 총무과에 건의도 했습니다. 별도로 신규 직원들은 우리구 자체에서만이라도 이런 실무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 처리하는 것을 학습을 좀 해서 실수를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미진하고요. 또는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것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 저희들 감사과로 진정 들어오는 것 보면 대부분 불친절에 대한, 동사무소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정말 불친절한 직원도 있을 거고, 때로는 우리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불친철한 걸로 해서 그냥 그런 접수 많이 되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동장한테 또 전화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했고, 또 공문으로도, 또 경위서도 받고, 때로는 저희들이 경위서를 받으면서도 미안한 적도 있습니다. 왜? 내용을 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총무과를 통해, 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얘기들도 해줘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 직원과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또는 직능단체에서, 동에서 애쓰시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또 예우도 좀 깍듯이 해서 유대관계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필요해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는 동장님들한테도 그렇게 직원회의 때 얘기해 주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부조리신고 포상금 있는데 그게 혹시 지급된 거 있습니까, 작년에?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주민들 그런 신고 들어온 건 없고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아직은 없고요. 서울시나 다른 데는, 중앙부처 같은 데는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에도 이 부분은 확 삭감이 돼서 굉장히 줄였습니다마는 아직은, 없다는 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 광진구가 부조리가 그렇게 신고받을 만큼 부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내부고발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내부고발은 우리가 노조가 지금 활성화가 돼 있어서 노조를 통해서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발은 별로 없다,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리고 제가 좀 서류를 보다 보니까 구민대상 공적심사를 감사과에서 나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구민대상 공적심사?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안 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어? 감사과 직원이,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안 하고요,

박성연감사1반장

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인원을 총무과 감사과 직원들 의뢰를 해서 현장에 맞게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박성연감사1반장

그것 현장 나가는 것은 감사과에서 안 나가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아, 감사과에서 나가는데 그 분이 그런 업적이 있는지, 그 업적을 통보를 해오면 맞는지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그 운영이나 심사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인원만 같이 나가는 거예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럼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죠? 공적심사 나가는 걸?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공적조서에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그 한 부분 가서, 그 주변한테 가서 확인을 한 번 물어보고, 또는 서류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곳에 가서 거기에 또 그 서류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몇명이 갔어요, 우리 감사에서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을 보며)우리 한 사람에 2명씩 복수로 가고 있죠? 2인 1조로,

「2인 1조로 갑니다. 2인 1조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성연감사1반장

감사과 직원 1명, 자치행정과 1명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해서 2인 1조로 가서, 복수로 복명을 또 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가 가지고 틀린 부분이나 이런 것, 어떻게 발견된 게 있나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과에서 현장에 가서 온 복명은 바로 자치행정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저한테 보고하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래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우리가 인원만 이렇게,

박성연감사1반장

그걸 가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 확인을 해서 결과는 해당부서, 자치행정과로 주지 감사과장한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감사과에 보고 안,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 동안에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감사보고서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감사 받는 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러면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정책연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희성 구정정책연구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연구단이 지금 다시 조직개편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됐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직원이 몇명이고, 팀이 몇개가 있는지, 그리고 업무가 뭔지 좀 간략하게, 큰 머리만 좀 얘기해 주세요.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현재 구정정책연구단이 금년 1월 1일자로 T/F팀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현재 팀은 정책개발팀과 창의혁신팀으로 구성돼 있고 8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에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발굴이 되겠고요. 창의혁신팀에서는 창의행정 추진 및 구민․직원제안 제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주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로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관 지하화 연구용역 추진과 광진구 브랜드 제고방안 연구, 광진구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능동로 문화아트로드 조성방안 연구, 세계 동화축제 개최방안 연구용역 추진, 그 다음에 광진구 주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방안 연구, 외국인 정착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자양동 양꼬치거리 문제 연구, 구민 및 직원 제안제도 활성화와 창의구정 사례 발굴, 주니어보드 운영,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하나 주세요. 업무 관련해서.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정정책연구단이라는 언어 자체가 아직까지 생소합니다, 우리도. 생소하고요. 구정정책연구단이라는, 조금 전에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들이 하는 활약은 무엇이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수당이, 지급된 수당은 전체 수당은 얼마나 나갔으며, 거기에 대한 활약이 있으면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활약하시는지?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구민창안심의회 말씀하시는,
성희

유성희위원

네.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저희 구정정책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구민창안제도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상하우스라고 명칭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거기 제안을 해서, 구정에 발전적인 제안을 한 제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민창안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약 8명의 위원이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위원들은 1년간 저희들이 구민제안을 했던 제안 중에 어떤 제안이 우수한 제안인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금, 은, 동상,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경우에 작년도에는 연말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심의위원을 소집했고, 내부 저희들이 공직자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행정관리국장, 경영기획국장 들어가 있지만 심의위원들에는 수당 같은 건 지급이 안 되고, 외부에 오신 분들은 수당을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도가 하나 바뀐 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지침에 의해서 금년 5월 23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공무원들하고 지방의원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기존에도 저희 공무원들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중에 심의위원으로 되신 분에 대해서도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 않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1월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원래요?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연간 1회 했습니다, 작년에.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정책창안 위원이 이번에 1월 달에 지금 창안이?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아니요.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작년 12월 달에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했으면.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작년도에 1년 동안 구민들이 제안했던 사항들을 가지고,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어떤 제안이 우수한지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심사하는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심사방안이 나왔겠네요?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네, 심사결과서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심사결과를 한 장 주세요.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그걸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박성연감사1반장

질문 다 끝나셨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박성연감사1반장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비전추진담당관으로 해서 했던 사업 몇가지들이 안 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 원인하고 앞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좀 정리, (공무원과 위원 간에 개별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걸 보고)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여기요! 위원님들, 지금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해서, 김희성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그 안 된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랑 앞으로, 올해 해야 될 중점적인 사업들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그간에 애로사항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구정정책연구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편성 사업 중에서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곡동 노을길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 사업에 저희들이 구 예산이 1억 4,4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2008년도에 서울시 경관협정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09년도에 주민 동의 하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0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시행에 착수하려고 하였으나, 국립서울병원 폐원 및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 결정이 됨에 따라 중곡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관협정 대상지역 주민들이 중곡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동 대상지도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 요구사항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고 예산집행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부지법 및 동부지검 존치추진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에서 2009년도에 서울동부지법, 지검 존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부지법, 지검에 대한 현 위치 존치 및 재건축을 추진하여 대법원, 법무부, 서울시에 송파 문정지구 이전을 중단하고 현 위치에 존치를 요구하는 존치 건의문을 제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나 존치를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변경이 선결과제인데, 서울시에서 문정지구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계획이 확고함에 따라 현재로써는 변경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중기계획 추진 건입니다. 서울시에서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30개의 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계획이어서 우리구에서도 건대입구역, 구의역, 강변역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2010년 10월 연구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현재로서는 해당지역이 서울시 특정개발진흥지구 선정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어 사업추진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집행을 보류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예산수립 시 보다 철저한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불용처리 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전추진담당관은 조례상 존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0년 말로 폐지되었고 2011년부터는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개발을 위한 T/F조직인 구정정책연구단이 신설되어 과거 비전추진담당관의 연구업무를 인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정책연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첫째 날, 감사1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53분감사종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