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안숙 의원 발언
강성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안 심사를 위해 본 구성결의안이 김병민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201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 이내로 하며 위원의 선임 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회부안건은 201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관은 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 제 9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내지 제67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위원장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추경이 집행부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정례회의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난 연말 거기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위원 선임 관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례회의가 6월 22일부터 개회가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데 위원 선임은 언제까지 위원들이 알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일단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다음 일정이 지금 안이 정례회가 22일 본회의에 제가 그 안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단 이 구성결의안이 먼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의장님과 제가 협의를 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이렇게 최대한 위원회 또 각 양 상임위원회 수를 참고해서 그렇게 구성할 생각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조금만 추가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 주십시오. 그날 그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의결이 되면서도 위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논란이 많았으니까 그러한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우리 최병홍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좋은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도 어차피 우리 특위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4분 중에 9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양 위원회 어떤 균등을 맞추어서 참고로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난번 구성과 관련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울러 또 다시 협조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위원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특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으로 되신 분들은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일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14분 중에서 다 거기에 위원회에 그렇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나름대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만약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배제되었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 또 기회때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퇴를 하고 일방적으로 할 때는 그 위원님에 대해서 반대로 다음 선임에 있어서는 좀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진규의원외3인발의) 14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을 심사를 위하여 본 구성결의안이 이진규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진규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으로 하며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회부안건은 위원회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무 위반사항과 위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사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5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3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위원장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활동기간에 대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회부 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제안했을 때는 기간을 2년으로 아마 두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기간을 회부 안건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이왕 구성하는 김에 한 2년의 기간으로 상반기 우리 의회가 전반기 의회가 끝날 때까지로 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강성길위원장
활동기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이죠?
김병민위원
예, 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 윤리특별위원회는 단기간에 모두 마치도록 가능한 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이 시간을 길게 끌면 서로 간에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건마다 단기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김병민위원
예.
강성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제22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20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24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다루며 방배동 1018-1번지 외 1필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일반 안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일반 안건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일반 안건,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 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일반 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일반 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220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에 관해서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혼자서 하시는 것인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제51조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개정안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올라왔었거든요. 오늘 정례회를 보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것들을 오늘 같은 정례회가 되지 않도록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안건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하에 정한다고 해 놓고 부위원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협의 안건에 대해서 벌써 올라와 있고 협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사무실에 잠깐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은 물어왔지만 같이 위원장과 협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회의규칙과 정말 아까 회의규칙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규칙들을 중요시 여겨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규칙을 엄격히 지키셔서 이런 안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성길위원장
본 안건과 좀 약간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운영위원회 일정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규칙에 의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과 제가 충분히 협의해서 일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상임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과 따로 위원회석상에서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홍위원
질의하고 바로 이렇게 표결로 들어가나요? 토론하고 이의가 있느냐,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강성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 절차를 밟자고 해서 본 협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홍위원
제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려고 그럽니다.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아까 김안숙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제가 조금 더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확정이 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의회 전체의 의사일정을 작성을 하는데 김안숙위원님 얘기에 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의 존중하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원장님들한테 고지를 하셔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회의규칙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해서 운영위원회로 회부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 상임위원장님께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협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협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