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6월 7일자로 접수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면구입니다. 민선 제6대 출범후 1주년이 되는 올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대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결산서 7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9쪽부터 시작되는 의회사무국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편성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크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방의회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회 2010년도 예산총액은 27억 9,710만 4,000원으로 이 중 26억 7,466만 4,4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약 95.62%이며 집행잔액은 1억 2,243만 9,540원입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이 90.5%인 것과 비교하면 예산의 집행률은 높은 편이며 이는 작년 제6대 성동구의회 출범 개원행사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행사축소로 인한 지출액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차질없이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럼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9억 6,871만 4,000원으로 이 중 9억 543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47%입니다. 세부적인 지출사항은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억 9,140만원, 월정수당 3억 6,192만원, 국내여비 1,001만 3,500원, 국외여비 2,590만원, 의원님들의 각종행사 및 간담회 등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8,30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90만 5,000원은 제5대 의원 15명에서 제6대 14명으로 의원 한 분이 줄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166만 7,00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464만 1,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94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의 의원행사지원예산에서는 의원사무실 소요물품 등 사무관리비에 1,360만 7,000원, 각종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1,88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제6대 성동구의회 개원,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 운영비에 3,28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수행직원 국내여비에 454만 8,000원, 국외여비에 1,2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연말 관내 복지시설 방문에 따른 지원물품 구입 등 87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61쪽 상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6대 의원 노트북 등 1,17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1쪽 상단의 의정의사운영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34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 4,967만 7,000원, 프린터 등 사무기기와 본회의 시 원활한 속기를 위한 속기기계 구입에 1,10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하단 부분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629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41만 8,000원, 도서구입비 15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62쪽 상단 의회 환경개선 예산은 회의장 및 화장실 유지 보수, 의회보안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19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제6대 개원에 따른 의원사무실 정비, 본회의장 방청석 난간봉 고정 등으로 3,93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 홍보활동 및 지원 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1억 6,238만 8,000원, 업무추진비 1,169만 9,000원, 기념품 구입 및 표창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3,271만 1,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보도용 디지털카메라 렌즈구입으로 96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3억 5764만 5,000원으로 이 중 13억 4,73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율은 99.24%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에 11억 2,922만 3,000원을, 업무추진비에는 1,18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간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직무수행경비에 6,53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를 6,210만 1,000원, 공공운영비로 70만 3,000원, 여비 7,8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보면 홍보활동 및 지원 보시면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3,000여만원 가까이 예산을 상향을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불용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굳이 3,000여만원 가까이 예산액을 증액을 안 시켜도 충분히 2010년도 운영을 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근거로 3,000여만원씩 올려 가지고 집행을 했고 불용하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아까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면 국내여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예산의 50%내외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비가 당초에 우리가 그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5대에서 6대로 바뀌면서 바쁘셔 가지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도 있고.

미처 사용하지 못한 금액도 있는 거죠? 그게 궁금했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262쪽 홍보활동 및 지원 예산을 3,000여만원을 증액했는데 집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3,5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무슨 근거로 편성하고 왜 불용하게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결산에 대한 내용을 요즘 며칠 사이에 검토해 보니까 5대 의회에서 6대 의회로 바뀌면서 지난해에 홈페이지를 새로이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회의를 가지셨겠지만 전체를 완전히 뜯어 고칠 것이냐,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 발전시키면서 예산을 절감할 것이냐 그렇게 의논한 결과 후자,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게 낫겠다 해서 개인홈페이지를 보완하면서 예산을 그쪽에서만 1,200만원 절감했고 6대 의원님들이, 또 하나는 1년에 2회씩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게 있는데 5대 마지막 의회는 발간을 안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6대의회 들어와서 발간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약 1,000만원 절약이 되었고 그래서 많이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계석 위원님께서 국내여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50% 내외씩 불용처리가 되는데 왜 그런 사유가 발생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각 5대, 6대마다 각 위원님들 의회 성격이 조금씩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선거준비관계로 지방출장이 많지 않았고 6대가 개원된 이후에는 바쁘신 의사일정도 있었고, 행사를 많이 줄이셨어요, 예산관계로. 그래서 작년에는 국내여비가 많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6대 의원이 현재 개원해서 의회 들어온지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의원들 보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신경 더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본의 아니게 여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면 의회가 원만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신경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