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좌석배치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병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1억 3,917만 4,000원으로 115억 6,952만 45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40억 7,557만 6,9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억 6,803만 9,8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90만 3,61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주요미수납 내용은 변상금 및 국시유 재산 매각대금과 무단투기 위반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28억 2,865만 2,270원중 총 지출액은 1,151억 7,384만 2,140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669억 3,659만 300원, 자치행정과 100억 9,908만 8,590원, 재무과 4억 7,016만 6,040원, 청소행정과 220억 8,030만 4,370원, 교육지원과 103억 2,431만 410원 홍보전산과 52억 6,338만 2,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서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수궁동 청사 증축 특별교부금 1억 755만 1,680원이 연말에 교부되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한옥어린이도서관 신축사업의 조경공사가 작년 유래 없는 한파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비 7,033만 8,700원이 명시이월되고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도서관 개관 행사비 37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U-City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총 사업비 15억원 중 부족분 미확보에따라 9억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2011년도에 추가사업비 6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40억 5,396만 9,272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3억 8,786만 9,143원이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5,043만 3,315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억 1,155만 158원이고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2억 8,945만 2,443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8,964만 5,3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자녀학자금 위탁대여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59억 1,610만 2,5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2억 2,204만 8,500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6억 4,611만 7,44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 5,294만 6,5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구로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각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일괄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총무과박칠성위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윤수찬위원장
총무과가 아니고 과장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위원님 편하신대로 하세요.
번에
한꺼번에박칠성위원
쭉 하고 쭉 넘어가고요? 총무과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야지, 208페이지 보시면 성과시스템 운영 및 친절, 거기 보면 모범 친절공무원 공로연수 사업에서 포상금 항목에서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1,680만원과 1,9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의 성과가 미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포상금은 직원들에게 상을 줄 때 나가는 것인데요. 작년에 예산 절감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기도
사기도박칠성위원
드높여 주시고 있는 것 다 드려서 힘 좀 내시라는 뜻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210쪽에 가면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8,985만원이 발생됐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본위원이 느껴지는데,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예산이 지출이 감소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보육료는 책정할 때 자녀를 났을 때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해서 책정하는데 전출입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런 것도 감안하는데 거기에서 덜 나갔던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주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매달 똑같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과는 안 하세요? 박칠성 위원님!
홍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됐어요.
뭐가
뭐가홍준호위원
됩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홍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도 상당히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한 위원이 전체 질의를 다 하고 하면 중구난방이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과씩 질의를 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앞에 쭉 계시지만 순서대로 한 과씩 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박칠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 시점에서 첫 날은 한 과씩 했고 어제도 류정숙 위원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 계속 가다가 바뀐 것입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하죠. 그러면 5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또 빨리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들이 여섯 분이 있어도 내가 어느 과에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어느 과만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자기 질의를 하면 되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은 방식인데 사실 위원님들이 과별로 했는데 한 의원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을 못 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홍준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난번하고 방법이 틀려서 과장님이 다 계셔서 예산 하듯이 그렇게 해도 좋기는 한데 우리가 하다 보면 각 과별로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그러면 과를 한 위원님이 그래도 다섯 개, 여섯 개 이상 하다 보면 시간이 더 지연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과씩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은 우리가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별로 빨리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만 보고석에 앉아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뒷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류정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 받을 때도 책자가 글씨가 너무 작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글씨를 왜 이렇게 작게 하셨어요? 크게는 안 해도 너무 작아가지고, 총무과는 다른 과보다 더 작아요. 그리고 뒷면을 활용 안 하셨어요. 이면지도 활용하는데 왜 뒷면을 활용 안 하셨나 싶어서, 다음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작은 책자로 질의드릴게요. 관용차량 관리운영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변경돼서 620만원을 다른 데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매년 불용이 많더라고요. 거의 1,600만원 정도가 불용된 것이거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올해 예산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증가돼 가지고 편성이 됐고 이래서 계속 이렇게 남는 것인가 하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차량은 수시로 운영하다 보면 고장 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넉넉히 잡은 것인데요. 적게 잡다 보면 차가 갑자기 많이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추가로 더 들어가고 하는데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또······
금해
궁금해류정숙위원
가지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밑에 직원해외연수 해 가지고 국내업무 여비하고 국제화 여비해 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것이거든요. 국제화 여비해 가지고 돔구장 관련 기획예산과 벤치마킹 계획 취소 이렇게 됐어요. 돔구장 벤치마킹은 계획이 언제 가는 것으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작년에 당초에 가도록 해 가지고 갔었는데요. 작년에 일부 직원이 다녀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더 가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모든 계획이 다 되고 이래가지고 자체 가는 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작년도 연평도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돔구장 계획을 취소를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감편성 할 추경 지나서 취소된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은 완전히 취소된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 그 뒷장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 및 운영 이래가지고 자료를 받아봤을 때 사무관리비가 콘도회원권 이용할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콘도 이용하는 관리비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이용료가 7,866만 9,320원인데 지금 책자에는 6,988만 9,580원 되어 있어요. 작년 것인데 왜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실 당시에는 그게 맞는데요. 그 이후도 지출······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이거 2010년 자료에요. 올해 것이 아니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류정숙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지금 결산서 205쪽 예비비 사용 예비비 관련해서인데요. 예비비 4,000만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비비는 4,000만원 집행을 했는데요. 그것이 작년에 새로 조직개편하고 또 민선5기 들어오면서 사무실을 재배치를 전부 했습니다. 사무실 재배치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기류도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기류
집기류홍준호위원
관련해 가지고 한 번에 사지 않으셨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비비로 산 것은 나누어서 샀었습니다. 네 번 나누어서 샀습니다.
비비
예비비홍준호위원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고 긴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월 27일자로 한 번 집기를 구매하셨고 10월 22일자로 컨테이너 하셨고 그 다음에 12월 28일자로 또 집기교체하셨고 1월 3일자로 571만원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예비비 사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1월 3일날 하는 것은 발주 자체는 전년도에 해서 다······
물론
물론홍준호위원
지출 원인행위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사업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셨겠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네 번에 나누어 가지고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었는가 추경에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넘어서는 본예산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추경이 다 끝났고요. 보육지원과, 노인복지과, 일자리지원과 이런 부분에 옮겼던 아니면 새로 과가 설치된 그런 부분들의 집기류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구매가 곤란해서 이전해서 쓰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해서 와서 그때 그때 구매를 해 준 것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 12월 28일이랑 1월 3일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지랑 다른 것 같은데요. 노후 훼손된 사무용품 집기교체를 했기 때문에요.
홍준호황규복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한 번에 안 쓰고 드문드문 써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대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원인행위도 다 발생이 됐는데 예비비를 9월에 뽑아놨단 말이에요. 12월달까지 드문드문 쓸 수 있다 가능한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총무팀장
미리 예비비를 얼마를 확보해 놓고 그 금액을 쓰기 위해서 나누어서 발주했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것이 소요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큼 산출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았는데 발주시점이 틈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4,000만원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을 때는 보육지원과하고 노인복지과 사무실이 좁아서 서고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컨테이너 사기로 되어 있었고 계획은 예비비 지출 서류에 승인신청 서류상에 이만큼이 되어 있었습니다. .
약에
만약에황규복위원
컨테이너 사야 된다 지금 지출행위가 발생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한달 후에 또 무엇을 사야 된다 그때 예비비를 또 신청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다 계획을 잡아놓고 한 번에 4,000만원 청구하고 그것을 그 시기에 맞게끔 쓴다······
상돈
이상돈총무팀장
개별사업 같은 경우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사 공통집기류 구매입니다. 원래 본예산부터 특정 돼서 의자 몇 개, 케비닛 몇 개, 컨테이너 몇 개를 사겠다고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발생되는, 노후돼서 파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조직개편으로 신설부서 소요가 있을 때 예비성으로 갖고 있던 사업비인데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실은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던 공통집기류가 많이 사전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인을
확인을홍준호위원
해 보겠습니다. 일괄로 지출원인행위 했는지 아니면 나누어 가지고 했는지, 제가 볼 때는 12월 28일과 1월 3일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총무팀장
최초에 4,000만원 예비비 지출 승인 받을 당시에는 계획이 다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결산 205쪽에 아까 했던 공공운영비 620만원 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 사용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작년에 취임 행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부족해서 썼던 것입니다.
차량
관용차량홍준호위원
운영 자산물품취득비 9,457만 3,000원 소형화물 다섯 대랑 승용차 한 대 구입하기로 예산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출한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구입시점하고 차량배치 현황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결산서 206쪽에 대체인력뱅크 운영에서 2010년 대체인력은 몇 명이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2010년도에는 총 38명의 대체인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테는
저한테는홍준호위원
41명으로 자료가 왔던데요. 출산휴가 12명, 육아휴직 20명, 부서인력 부족한 거 9명 제가 잘못 가지고 있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홍준호위원
주시고 부서인력 부족 9명 같은 경우는 총무과 인력은 아니죠? 타부서 포함해서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기업
공기업홍준호위원
경상전출금 1억 6,300만원 아마 상가임대 하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 건물 운영비입니다.
홍준호위원
조직경영과가 하다가 지금은 넘겼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기획예산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사업
임대사업홍준호위원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에 세입 제출 안 하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어온
들어온홍준호위원
것은 안 해도 총무과에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지만요. 결산서 213쪽 직급보조 7만 7,000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변경했는데요. 보통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213쪽에 직급보조비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변경이 됐어요. 보통 많이 남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쪼이게 됐죠? 집행잔액이 900원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평년이랑 달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요. 직급보조비랑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랑 다르잖아요.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세요? 돈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보통 평소에는 많이 남았거든요. 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복잡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213쪽에 인건비 관련해서 2009년 결산에는 6억 9,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인데 17억 8,900만원 정도 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인건비 편성은 총무과에 잡혀 있는데요. 총액인건비 전체에서 나가는 사항이고 인건비 자체는 개별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인건비 나가는 사항에서 특별히 어떤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수가
액수가홍준호위원
워낙 크니까 집행잔액이 15억원이든 7억이든 그런데 인력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약간의 여지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하고 같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세입에 보니까 기타잡수입으로 386만원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당 등 반납이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받았다가 반납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직원들한테 각종 수당이 나가거나 건강보험료나 학비라든지 각종 수당들이 나가는데 수당이 지급된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당을 받았는데 사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휴직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시 반납처리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마다
해마다박동웅위원
이 정도 금액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지 크게 얼마 정도 된다, 그것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한다든가 이러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채권액이 있는데 3억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아마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62억원 정도가 총액인데 소멸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상환금액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부터 소멸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속 나가기만 하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소멸액이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회수가 되는 것인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계속적으로 회수는 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액이
소멸액이박동웅위원
없다는 것은 채권상환액이 없기 때문에 소멸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어떻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대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언제 소멸이 되고 이렇게 정해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보니까요. 임차 청사관리해 가지고 2010년도에 나간 금액인데 들어간 부서도 있고 축소가 됐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똑같습니다. CCTV 관제센터를 새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다시 나와 있어 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박칠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불용액이 9,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돼 가지고 이 정도는 발생하지 않겠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올해는 줄여서 편성이 됩니다.
크게
크게박동웅위원
왔다갔다 하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불용액이 5%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이 정도는 너무 큰 금액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
일반회계박칠성위원
및 특별회계 결산서 219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2010년 예산이 약 6억 900만원 정도로 잡혔는데 지출액이 5억 4,000만원, 집행잔액이 6,3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중에서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급량비 지원 인상 민간경상보조 예산 집행잔액이 4,7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많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절감인지······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산 절감입니다. 대체적으로 강사분들에 대한 수강료인데 이 내용을 많이······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1개 프로그램을 줄인 것이······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그러면 219쪽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 그 부분도 과장님 말씀이 한 푼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2010년 예산이 1억 4,0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4,600만원이 남았어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유보액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계획을 잡았다가 동주민센터에서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또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반납을 받아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올해는 아주 타이트하게 짰네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맨날 매달리거든요. 올해는 너무 타이트하게 짜버렸네요. 예결위원님들 감안해서 조금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
216쪽에 구로3동 청사 신축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구로3동은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로
구로홍준호위원
3동 청사신축 시설비 5억 700만원 집행잔액이 "0"이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약 208평에 대해서 396㎡ 땅을 산 것이거든요. 땅값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5년 상환하는 것입니다. 26억 1,100만원 들여야 되는 것을 6% 연리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궁동
수궁동홍준호위원
청사 증축에서 사고이월액이 1억 755만 1,660원인데 전부다 특별교부금인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억 1,800만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작년 연말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서 사무관리비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특별히 국비 보조를 받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보니까 과다하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경향입니다.
홍준호위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사용을 했더라고요. 예측이 잘 안 되는데 국비 쪽에서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네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방위
민방위홍준호위원
운영에 기타보상금 4,400만원 예산 중에 1,900만원 집행잔액이에요. 강사비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 때 100회 정도 강사 수강료를 잡았는데 계획이 변경되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문제가 있고 해서 약 30회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가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약간
약간홍준호위원
예측의 문제였나요? 예산 절감은 아닌 거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3, 4년차 대원을 민방공 대피유도요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생방
화생방홍준호위원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하면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 방독면 구입비용이죠? 이것이 1,200개 구입한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1, 445개입니다.
산서
결산서홍준호위원
227쪽 자원봉사 지원업무 보조 인건비 관련해서 이것이 4,203만 3,000원 예산 현액인데요. 1,084만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무기계약자 한 명 인건비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근무를 못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나 나왔어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통상 300정도 한 4개월 정도 못 나온 것으로······
오래
오래홍준호위원
못 나왔기 때문에, 이 분은 약간 그래도 자격이 특별하게 있으신 분인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준호위원
무기계약자 보수하고 다른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주민생활안전망 구축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를 한 3,400만원 정도 절감한 내용이 있는데 입찰차액인지 아니면 운영비에서 절감했던 사항인지?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운영비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내용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구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CCTV 관제시스템을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통반장 지원 및 주민 화합해 가지고 내역을 보니까 두 명을 줄였는데 22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223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설명내용을 보니까 구민상 수상자 감소가 2명이다, 2명이 이 정도인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구민상을 8명을 수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6명밖에 수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뒷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확정적으로 대충 짜 가지고 예산을 확정하지 않나······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유보금을 둡니다. 7% 정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책자로 첫장에 보면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 해 가지고 통ㆍ리ㆍ반장활동 보상금해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불용됐거든요.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때 공석이라든가 유보된 것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것 감편성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결국 1억원 정도 불용을 하십니까? 올해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지원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한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활동지원하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활동지원을 덜 해서 절감을 하신 것인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새마을 지도교육 훈련 인원이 적고요.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발생을 했고······
예산
예산류정숙위원
세울 때는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활동을 50% 정도 반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많이 활용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
일반회계박칠성위원
및 특별회계 결산서 228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보면 2010년 예산이 약 3,500만원, 집행잔액이 1,480만원 발생했는데요. 특히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758만 5,7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라면 예산이 과다편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국공유 관리재산은 국공유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얼마가 내려올지, 보통 3월에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내려온 그 예산을 우선 쓰고 부족한 부분만 여기서 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구비는 안 쓰는 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 쪽에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박칠성위원
항목인가 사무관리비가 세부적인 용도가 없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밑에 229쪽 일반운영비는 구 사유재산 관리에서도 나타나는데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약 8,300만원 공공운영비가 4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세부적인 용도가 무엇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세부적인 용도는 결산서에 안 나오는데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33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9년 결산에는 21억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2010년에는 15억 3,9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32쪽 경상적 세입중에 국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이 2억 4,127만 7,760원 중에서 수납총액이 2억 3,813만 3,550원인데 과오납 반환액이 131만 1,47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오납 반환액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이 임대수입을 받았다가 많이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해 준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한 건에 대한 것은 아니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실제 수납액을 확인을 해 보고 설명자료에 나온 액수랑 맞추어 보니까 액수가 안 맞아요. 이월액도 안 맞고, 이 결산 국유재산 임대료 결산서하고 설명자료 세입부분에 국유재산 임대료 그 숫자가 안 맞아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설명자료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액도
이월액도홍준호위원
안 맞잖아요. 국유재산을 다른 데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재무과에서만 관리하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아닙니다. 국유재산도 건설관리과도 관리하고요.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데서 하는 것도 있어요? 저한테 이 자료가 안 맞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33쪽에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중에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매각 계약을 하고 잔금을 다 안 낸 분이 있습니다. 분할납부하면서요.
홍준호위원
한 명에 대한 것입니까? 몇 분 됩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 예산현액 600만원으로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5,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시유지 관리하는데 시유지 매각수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섯 건 정도 매각을 했는데 보통 시유지 매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각할지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홍준호위원
600만원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소극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잡으면······
렇죠
그렇죠홍준호위원
. 너무 많이 잡으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뒤에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 수입금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예산현액은 맞는데 설명자료하고 결산자료에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34쪽 잡수입중에 불용품 매각대 수입이 있는데 과오반환액이 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133만 1,995원이 과오반납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이것도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품
불용품홍준호위원
매각 한꺼번에 입찰해 가지고 하는 거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수시로 나누어서 합니다.
홍준호위원
한 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겠네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한 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건이 될 수도 있는데 확인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불용품매각대에서 미수납액이 4만 1,990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결산서에 다 나오잖아요. 눈에 띠는 부분인데 설명해 주셔야죠. 불용품매각대 미수납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보니까 15억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금융기관은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한 개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은행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서울시에서 먼저 하면 수의계약으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선택하는 거라고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는 선택을 하지만 보통 서울시에서 먼저 하게 되면 세입하고 세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른 구도······
율은
이율은박동웅위원
몇% 정도 됩니까? 물론 변동금리겠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월별로 틀린데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다른 금융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더 높은 이율을 제시하는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그런데 금고지정은 1자치구 1금고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를······
동웅
박동웅위원
우리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쪽으로 예산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높은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법적으로 안 되지는 않는데 금고지정을 우리구만 타구로 하게 되면 세입부분에······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서울시 전체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나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그런데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서울시 전체가 다 우리은행만 상대를 해 가지고 예산이 금고로 지정돼 가지고 내려온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변동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구가 다른 금고를 지정할 수는 있는데 세입하고 세출 입출금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 기관에서도 금고를 지정해 가지고 더 높은 이자수입을 발생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수입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방법도 나중에 시스템을 자료를 줘 보시죠.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금고가 지정이 되는지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물어볼게요. 세입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이 지금 40억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87억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늘어난 이유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징수결정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금액이 홍준호 위원 얘기했을 때 설명을 잘 못 하셨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했을 때 어디에서 매각된 것 아닙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개봉1 재건축 18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늘어났으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병남
조병남행정지원국장
시유지하고 구유지 매각되는데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 줘야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에 보면 변상금과 위약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변상금하고 위약금 예산현액이 1,000만원 했는데 1억 4,3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 돼서 8,400만원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안 됩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변상금은 주민들이 잘 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하기가 힘들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억 정도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올 때는······
표를
목표를황규복위원
1,000만원 정도밖에 안 잡았으니까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세외수입 잡는데 너무 예산편성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재무과장님! 결산검사 한달 동안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결산설명자료를 각 과에서 올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것을 취합해서 자료화 만드는 것도 재무과 소관 사항인가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설명자료 예결산 상임위 취합은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취합합니다.
류정숙김준희위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는 것이 활자라든지 너무 작아서 불편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본위원이 이번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이런 설명자료에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는 부분들도 먼저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주시고요.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물
폐기물박칠성위원
무단투기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약 5,900만원 발생이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상금 항목이 있어요. 금액은 적어요. 금액은 적은데 집행은 9만원 했어요. 거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인가 이것도 예산절감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단투기 하는데 건당 3만원씩 받아요. 담배꽁초는 건당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공무원들은 한 건도 없고요. 시민접수가 세 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만큼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도 앞으로 열심히 하고 금액도 적정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박칠성위원
보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 2010년 예산이 5,200만원 정도 그런데 집행잔액이 50% 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은 예산절감해서 그런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는 무인카메라 이전을 설치하고 하는 것인데 1회 하는데 3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9년도에는 150회를 했어요. 2010년도는 82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칠성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설명서 312쪽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DA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업을 2008년도에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인터넷, 또 방문, 전화 이런 것을 접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와 가지고 PDA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두 대씩 한 대당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대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를 전용하게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대에 6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8개밖에 안 샀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업체당 2대씩 배분을 했죠.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전용한 거 보니까 PDA 사가지고 청소행정과 준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PDA는 동주민센터나 인터넷에 신청하게 되면 이 딱지가 붙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입력이 돼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준 것은 부족해서 받은 것인가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당초 계획은 4대였는데요. 업체당 2대씩 더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자체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청소행정과에서 해서 8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480만원 해서 8대 됐는데 거기서는 80만원 해서 보냈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한 번 챙겨보고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홍보전산과에서 80만원 짜리 1대 한 거죠? 정확하게 몇 대 한 거예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전체 8대입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한 대당 60만원 해서 8대 배부를 했죠.
홍준호위원
안 맞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따져볼게요.
중에
나중에홍준호위원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전용한 건데 개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잡수입 해 가지고 과태료가 1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미수납액이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이월됐단 말이에요. 대충 이 정도 해마다 발생하는 것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를 한 1억원 정도 못 받았는데요. 우리가 무단투기하다 보면 가리봉동 구로2동, 3동, 4동 이쪽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사실 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테
개인한테박동웅위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 위반이라든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클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외국인 관계가 아니고 기업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2010년도 오니까 이월 돼가지고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된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63만 8,850원을 못 받은 것은 3,004건이 무단투기 건만 해당되고 그 밑에 자원과 재활용촉진법 위반 이것은 1회용품 과대포장 단속 2건에 540만원,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위반은 유진개발에 보관 기준 위반을 해서 한 건에 1,000만원, 폐기물법 위반은 그러니까 비닐을 벗기지 않고 해서 한 건에 240만원은 다 받은 것입니다. 못 받은 것은 무단투기 건 이것만 못 받은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한 건당 얼마씩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배꽁초는 5,000원······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자료에 보면 기금에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에서 대여가 20명이고 상환이 38명 했고 밑에 채권 보면 학자금 대여가 총 6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61 명이 나가 있다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대여 20명하고 상환 38명은 뭡니까? 상환을 38명이 했고 대여는 20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해 20명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총 몇 년 동안 거쳐서 간 것이 총 인원 61명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에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480만원이 5월 4일자로 전용이 됐어요. 67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사무관리비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에 자산취득비로 480만원이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으로 전용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보고 계세요? 사무관리비에서 480만원을 자산취득 물품비로도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2010년 5월 4일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가 전용하고 남은 것에 맞추어서 쓴 것입니까? 이만큼밖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17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나중에 남아서 전용이 된 것이 아니라 전용부터 하고 씁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PDA구입이 상당히 절실한 건이었고요. 인터넷 접수를 만들어놓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황규복위원
사무관리비를 어느 정도 쓰다가 남을 것 같다 이랬을 때 전용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인데 사무관리비를 4월달까지만 쓰고도 480만원을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670만원은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우리가 절약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PDA 구입이 급했기 때문에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입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 광역처리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를 봐주세요. 민간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 있지요? 단가조정을 했다는데 그 전에 단가조정을 합니까? 시행중에 단가조정을 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2월 전에 단가조정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2월에 하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4월에 단가를 조정했기 때문에 2009년도는 반입불가 폐기물 톤당 단가가 13만 9,399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2만 9,162원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조정이 돼서 절약이 많이 됐습니다.
약이
절약이황규복위원
많이 된 것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만큼이 남거든요.
병남
조병남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구청에서 발주를 빨리 1월부터 3월 사이 하게 되면 경쟁이 많으니까 단가가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 계약시기를 4월로 늦춘 것입니다.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세울 때는 운영의 묘를 기한 것이지 올해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최소단가로 계약했어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부분들은 고생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거란 말입니다.
병남
조병남행정지원국장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식물
음식물황규복위원
쓰레기처럼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면 되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 돈도 모자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1, 2월에 안 하고 4월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0만 435원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다운이 된거죠.
황규복위원
그 대신 목표는 똑같이 잡았을 거라고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반입운반 처리가 연 1,519톤이 들어가죠.
황규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 결산서를 봐도 7,000만원 정도가 남았고, 나름대로 단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병남
조병남행정지원국장
나중에 다운이 돼 가지고 10만원 하든 9만원 하든······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단가조정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현 목표······
병남
조병남행정지원국장
단가조정이 아니에요. 입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졌다 뿐이지 단가조정이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적인
일반적인황규복위원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금액이 떨어지잖아요.
병남
조병남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왜 안 했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예산이 불용처리에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칭찬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들으십시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반입불가 폐기물은 고척동 집하장에 보관을 하는데 민원도 없기 때문에 많이 사둡니다. 1, 2, 3월까지 많이 사두다가 4월에 입찰하게 되면 그때 왕창 나가는 거죠.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청소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32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작년에는 공공청소하는데 용수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보조해줬지 않습니까? 올해는 안해 줍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해줍니다. 시보조를 해줍니다.
수전
급수전황규복위원
사용에서 절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공공요금은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주는데요. 소화전이 42개가 있어요. 급수전이 3개가 있습니다. 대림역, 개봉역, 천왕역 그래서 사실 대림역하고 개봉역은 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돈을 안 냅니다.
황규복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공공요금 운영비를 보다 보니까 4,300만원이고 3,900만원을 써서 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것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는 4,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1,800만원을 써서 2,100만원이 남았는데 비고란에 보면 물청소 용수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수전 사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 것을 보면 300만원 밖에 절감을 못 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시장님 방침이 제주도 수준까지 대기오염을 끌어올리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한테 점검이 나옵니다. 매일 아침하고 점심, 저녁으로 2~3회씩 물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가 더 많고 2010년도보다 금년도가 더 많습니다.
소를
청소를황규복위원
많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을게요. 정화조 관리에서 보면 여기도 공공운영비인데 옛날에는 정화조 우편물 발송할 때 다 등기로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일반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등기로 하나 일반으로 하나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문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예전에는 왜 등기로만 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등기로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일반우편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일반으로 돌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칭찬해 줄 수 있는거죠. 나름대로 노력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찾아내서 하는 것은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등기로 하는 우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일반우편으로 하면 절감되는 수준이 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무관리비도 이제 엽서 단가조정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면으로 사용하는 것을 한면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부분을 절약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김복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우리골목 청소 운동이 있습니다.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하고 계신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유보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동주민센터에 청소용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청소봉투를 구입한다든가 청소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7% 절감하다 보니까 남은 것이고요. 시책추진운영비도 유보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작년에 1월달 폭설하고 폭우로 인해서 취약지구에 있는 그런 업무추진하는데 사용되는데 이것도 유보액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작년에 클린운동종합평가를 하고 있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하다 보니까 10만원 정도 그리고 시상금은 최우수 50만원 이런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을
예산을김복희위원
많이 잡으신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러면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집행을 안 하셨는데 포상할 사람이······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기 과태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수납액도 참 많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한 1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단투기가 3,004건······
것은
그것은김복희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로 갑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정리를 해야죠.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내년도 예산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내년도도 계속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받으면 또 체납이 발생하면 계속 받고 또 한 5년 지나면 결손하고······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것은 징수과에서······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징수과로 넘기면 결손합니다.
김복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류정숙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입ㆍ세출 책자 청소행정과 마지막장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해가지고 시설부대비 쪽에 32만원 예산 잡혀가지고 지출 8만원이거든요. 공중화장실 시설공사 주민참여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편성할 때하고 사업한 거 하고 차액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중화장실 시설 공사를 할 때 주민이 참여를 할 때 수당을 줍니다. 하는데 원래 4회가 잡혔는데 1회 4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시설공사가 없었어요? 24개소가 있는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있었는데 사실 아주 경미한 것 그런 것은 주민참여를 안 하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24개소 중에서 1회만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주로 사소한 것은 안 하고 큰 공사할 때만 주민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규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등기우편 가는 것이 많은데 그럴 때는 꼭 본인을 확인해야 된다든가 중요성이 있을 때는 등기우편을 한다라고 과장님들도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관리에서는 나중에 우편을 못 받았다 이래도 상관 없는 그런 우편들인가봐요?
병남
조병남행정지원국장
행정은 도달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은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부친 것이고 정화조 문제는 행정예고예요. 그러니까 일반우편으로 부쳤다는 그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 예산부터는 일반우편으로 해도 되겠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일반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
일반회계박칠성위원
및 특별회계 결산서 242쪽 방과후 학교 운영 예산에 2억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7,100만원 정도 발생이 됐네요. 지원한 학교가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신청 학교가 매우 적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프로그램의 문제였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사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있었고 교육의 질적 향상도모 사업도 프로그램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예산으로 굳이 신청을 안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산 나가는 것은 방과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신청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차피
어차피박칠성위원
예산 잡았으면 실제 구로가 열악하고 사육비 절감 공교육 활성,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홍보를 하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어차피 잡은 예산인데······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어차피 신청이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이 전년도에 상당이 부족했습니다. 왜 부족했느냐 하면 당초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가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에서 시작해서 한 E등급까지 등급이 있는데 등급별로 분석을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평균등급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절감액을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에 절감액을 잡아놨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학교 하면 물론 메인은 교육청이지만 우리가 보조역할인데 사실 예산이 없다고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의아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 답변드린 것은 다른 쪽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데서 잡아야 할 유보액을 이쪽으로 절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많아진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대학입시 및 고교진학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사업진행이 3/2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순수하게 절감을 한 것입니다. 효과가 감소된 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도 기입을 했습니다만 입시학원 소속 강사를 직접 모셔오다 보니까 학원에서 사용했던 책자를 그대로 입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책자 자료 제작비가 안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거기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보니까 마지막에 입시설명회를 하면서 연예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것을 하지 않도록, 굳이 대입설명회를 하는데 연예인까지 불러서 비용을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구로구가 정보에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린 것이고요. 248쪽으로 넘어가서 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 예산은 약 6억 7,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거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을 항목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제가 차라리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자세히 검토하다 보니까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는 약 3,7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가 5억 8,000만원, 한 6억원 정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책 구입비는 4,000만원 뿐인데 인건비 운영비가 과다하게 나가니까 도서관 운영이 조금 사람을 위한 도서관 운영인가 진짜 의아스러워서······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인건비가 많이 지출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칠성
박칠성위원
자산취득비 보면 책은 한 3,7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가 5억 8,6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항목에 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도서관마다 근무하고 사서요원들에 대한 봉급입니다.
실제
실제박칠성위원
책구입비는 3,700만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서구입비가 아닙니다. 도서구입비는 따로 있고요. 이것은 물품취득비라는 것은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새로 구입해야 된다든가 전화기를 새로 구입해야 된다든가 컴퓨터를 구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물품취득비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본위원이 잘못 파악을 했네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책 구입비하고 혼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무리하지 않았느냐 진짜 메인은 이만큼 잡아놓고, 의구스러워 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다음에 자료 만들 때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고교입시 설명회 3,000만원 잡혔잖아요. 몇 번 했어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고교입시설명회는 한 번 합니다. 대입설명회를 세 번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세 번 하려고 3,000만원 잡아놨다가 돈이 이렇게 안 들었네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많이 남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3회차에 연예인 부르고 하는 것을 안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의미 없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감안 안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덜 썼다고 해서 성과가 덜 난 것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간략하게 확인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결산서 312쪽 전용 중에 개봉초 주민전용 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 877만 8,000원 감액해 가지고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전용을 했는데 같은 개봉초에 지원한 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목만 구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학교에다 돈을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246쪽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이 5,440만원 중에 2,870만원 지출하고 2,507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보니까 공익요원을 강사로 사용했다 그렇게 설명 달아놓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월드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드카페를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마침 작년하고 금년하고 공익요원중에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에 아주 능통한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싶어서 현재까지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요원들이 제대를 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적인
임시적인홍준호위원
방편이 된 거네요. 아무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옥어린이도서관 2010년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불용이 되기도 하고 사고이월 되고 했는데 감리비 추가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변경사용을 한 412만원 정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인데요. 전체적인 공사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좀 생각 안 했던 부분도 공사가 추가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리비가 일부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디서
어디서홍준호위원
잘못한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요인도 생기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애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변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왕왕 생기거든요.
비의
시설비의홍준호위원
증액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별도 자료로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어디서 잘못한 것인지 한옥도서관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해는
이해는홍준호위원
되는데 과정을 설명을 해 주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기는 숙지된 상태가 아니라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린이
어린이홍준호위원
한옥도서관이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결산서 249쪽에 한옥어린이도서관 사무관리비 중에 2,000만원 집행잔액인데요. 이것이 보니까 도서구입비 낙찰차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낙찰차액이 2,000만원이면 구매액은 얼마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낙찰차액만 따졌을 때는 한 1,87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절감액으로 잡았던 것 그런 것들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낙찰차액은 1,87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질의한 것은 도서구입매액이 얼마인데 낙찰차액이 1,800만원 나왔느냐는 거죠? 사무관리비 집행액 전체가 도서구매액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렇게
이렇게홍준호위원
많이 나옵니까? 5,000만원 하는데 2,000만원 가까이 됩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또 도서구입을 한 번 더 하거나 이럴 여지는 없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육시설팀장
원래 10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공기가 늦어지면서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홍위원님께서도 모두에 지적을 하셨지만 공사가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고 연내에 안 되다 보니까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책을 구매해 가지고 어디 갖다 놓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홍준호위원
더 좀 검토를 해 볼 거고요. 결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해 가지고 공단 경상 전출하는 도서관 위탁 이 부분들을 좀 과장님 살펴보셨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직접 나가서 들여다 보지는 않았는데······
예산
예산홍준호위원
관계에 대해서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지는 않았는데······
나온
나온홍준호위원
것을 보니까 너무 빡빡하게 운영한다고 생각이 돼요. 똑같이 구립 직영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준사서들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임금이나 조건이나······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임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임금은 차이를 둘 수 없거든요.
인해
확인해홍준호위원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기중
김기중교육시설팀장
기본적인 단가는 똑같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것은 열람실 초과근무 부분이 덜합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근무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주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기중
김기중교육시설팀장
열람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사서들이 10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기도
거기도홍준호위원
그런 것 같던데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결산할 때 검토하셨는가 확인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옥도서실에 대해서 홍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상이 생기면 계속 보수할 때마다 감리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보수비에 대한 것은 추가로 감리비가 들어가거나 그럴 일은 없고요. 일정기간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얼마전에 본위원이 듣기에 기왓장이 떨어져 가지고 그랬다는 것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업체에서 다 합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복희위원
그렇게 부실로 하면서 누가 감독을 하느냐 걱정을 해서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기와를 전면적으로 새로 얹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관심김복희위원
좀 가져주시고요. 급식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시지 않습니까? 시비보조금에서 금액이 남았는데 학교로 직접 지급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 예산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상에 감추경을 했어야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수농축산물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당초에는 구를 통해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 방침이 섰었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구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각 학교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세입예산에는 잡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세입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 감추경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관계로 지난번에 결산심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렇게
이렇게황규복위원
했어야 되는데 전용으로 학교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이 항목이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우수농축산물 비용, 시비인데 시비를 이쪽에다 활용해서 쓴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위원장한테 주었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학교 아이들 무상급식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방학 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방학 중에 교육지원과에서 무상급식 예산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방학 중에는 사회복지과나 이쪽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책자 보면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 해 가지고 200만원 편성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운영을 안 하셨어요. 사업을 편성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텐데 운영을 안 하셨는지?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 8월말에 와서 9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상반기에도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와 가지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여다 보니까 굳이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안 해도,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는 목적은 학교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라고 봤을 때 학부모 대표단이나 이런 분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굳이 예산을 잡아서 행사성 위주의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 가지고 행사운영비는 변경해서 790만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도서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대부분 도서관 개관을 한다든가 도서관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가능하면 행사내용을 축소를 시키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이죠.
류정숙위원
참고하겠고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76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역에 보면 4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활동자수 감소로 인한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 잡을 때는 몇 명으로 잡았는데 거의 한 80%가 남아 있어요?
기중
김기중교육시설팀장
저희들이 예산 대비 5000 나누기 남은 숫자가 자원봉사자로 생각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자원봉사자가 참여가 저조해 가지고······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관리하는 도서관이 몇 개예요?
기중
김기중교육시설팀장
직영이 5개입니다.
직영
직영류정숙위원
5개에 봉사자들이 다 나와서 하시는 것입니까?
기중
김기중교육시설팀장
예.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몇 명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한은 없는데······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면 불합리하잖아요. 뭐가 정해져 가지고 몇 명한테, 이것이 5,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1인당 1일에 5,000원?
기중
김기중교육시설팀장
4시간에 5,000원입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하루에 4시간씩 하면 실비보상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사실 홍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한끼 식사값도 잘 안 되거든요. 이 문제는 팀장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도 따로 류정숙 위원님한테 김기중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을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1억 2,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평생수강료 수입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못 잡았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입이 열 개라도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금년도 예산도 없으니까 너무 적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분석을 못 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실적을 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세입이 되겠구나라고 분석을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많이 잡아놓고 덜 들어오면 또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비고란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7,400만원 정도가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에 어떤 보조금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자료가 있는데요. 학교의 예산 나갔던 것이 반납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전용에 보면 단위 천단위죠? 다른 건 다 천단위인데 원단위로 만들어 버렸어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황규복위원
평생학습관 운영 이래가지고 전산개발비 7,150만원 정도 됐는데 낙찰차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25% 정도 되면 혹시 전산개발비 부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것이거든요.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일반 공개경쟁이나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덤핑 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우려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너무황규복위원
낙찰차액이 많이 나니까 부실한 업체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일반 입찰로 해가지고 낙찰차액이 많다고 그러면 사실 그런 우려성은 있거든요.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 지원에 보면 기간제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관이 지연돼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로자 퇴직금 미집행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있는데도 미집행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퇴직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에 감안해 놔야 되는데 퇴직자가 없어서 그것이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지 퇴직자가 있는데도 미집행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 됐던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결산서 256쪽에 최신정보시스템 구축 민원서비스 강화에 공공운영비 88만 1,000원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사무관리비는 문자사용료이고요. 공공운영비는 PDA하고 넷북 통신료였습니다. 성격이 같기 때문에 통합해서 과목을 합병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같이 되어 있던데요. 문자사용료하고 PDA, 넷북 통신료가 같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부족했지 라고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잘 모르나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사용료 성격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만 이관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문자사용료만 있었고요. PDA, 넷북 통신요금이 공공운영비에 있었는데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256쪽에 연구개발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용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80만원은 청소행정과 PDA 산 것이고 902만원이 서버도입 했다고 되는데 원래 PDA 같은 것은 다른 과 것도 홍보전산과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요.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었습니다. 그것 하면서 처음에는 4대만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했듯이 업체당 2대씩 하려면 8대가 돼지고 저희가 남는 부분 2대 160만원하고 그쪽에서 6대 구입을 해서 비용을 전용을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홍보전산과에서 몇 대 샀다고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2대 샀습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PDA 구입비 예산이 5대 하겠다고 되어 있었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대로
그대로홍준호위원
구입을 하신 것이고, 902만원 서버도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건소 민원실에 전사적 관리 체계 구축 서버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는 없는 것인데요. 서비에 각종 자료를 저장해 놨다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원격으로 즉시 복구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건소
보건소홍준호위원
민원실 건이라는 거죠? 알겠고요. 결산서 259쪽에 자가통신망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900만원 중에서 895만원 집행잔액인데요. 이 1,005만원 집행내역은 뭡니까? 불용이 많이 됐죠. 이것이 아마 자가통신망하고 CCTV 장비 구매 관련인 것 같은데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유보액입니다.
에는
예산에는홍준호위원
자가통신망하고 CCTV 장비 구매관련으로 되어 있는데······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 및 CCTV 장비구입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1,900만원 중에 거의 9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돼서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유보액이라고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유보액을 잡는 경우가 94.5%를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관적으로 평균 7%를 했던 것인데 시책추진비만 10% 했고, 이것은 전액이 유보액입니다.
적인
세부적인홍준호위원
내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유보가 잘 된 것인지 설명 하시는 것 봐서는 전체 것을 맞추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고요. 결산서 261쪽에 정보통신망 환경 최적화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3,366만 3,000원 변경해서 시설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인터넷 전화기 1차를 하고 2차에 됐던 동, 보건소, 빗물펌프장, 구민회관에 된 것인데요.
하면
왜냐하면홍준호위원
원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00만원이 당초에는 8,125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감추경해 가지고 한 것인데 IP PBX 취득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483만 7,000원으로 이것을 취득한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무슨 변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시설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단한
간단한홍준호위원
것 같은데, 물품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전화기 교환기 1식하고요. 전화기 688대, USB 40개 구입해 가지고 2차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시설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추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62쪽에 유비쿼터스 도시 U-City 관리를 보면 사업예산에 9억원이 2010년에 명시이월됐거든요.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당초에 15억원 정도를 유비쿼터스 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시교부금으로 9억원을 전년도에 확보받아가지고 부족한 예산이 약 6억원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이관하고요. 금년도에 행안부하고 서울시로부터 7억 7,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16억 7,500만원이 확보돼서 어제 착공신고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8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그리고 학교 23개 초등학교 것도 통합하기 위해서 시설비 1억 8,500만원이 확보돼서 아직은 저희구에 지급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18억 6,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은 정상추진될 계획입니다. 8월말 완공예정입니다. 어제 착공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258쪽 보니까 여기도 유비쿼터스 전자구현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집행잔액 남은 사유좀 말씀해 주십시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전체 다 남은 것이 아니고 시설비인데요. 간이빗물펌프장 4개소하고 CCTV 자가통신망 공사를 하고 남은 유보액하고 낙찰차액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칠성
박칠성황규복위원
위원님이 질의한 게 유비쿼터스 전자구현 실현에 1억 5,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내용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것 유보액이 합쳐진 것이 1억 5,500만원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얘기를 해 줘야지 어떤 것에 대한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 번 물어봤고요. 세입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구로구 소식지 광고수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구로소식지가 2010년도에 처음 나온 것 아니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왜 목표액을 안 잡습니까? 2009년 세입자료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600만원이 들어왔는데 홍보전산과에서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저는 기타수수료를 말씀드렸는데요. 기타잡수입은 일반전화 해지보증금이 있습니다. 환급금 받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2009년도 지방재정 시스템 유지관리 정산금이 180만원이 있고요. 음성전화 과오납 환급금이 1,900만원 있고요. 기타 이자수입까지 포함해 가지고 600만원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잡수입 자료를 좀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세출예산 책자 마지막장에 정보통신망 방송전화 운영 해가지고 공공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 2억 440만원인데 4,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어떤 비용이에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인터넷 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회선사용료가 절감이 되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감편성 할 수 있는 기간은 안 됐었습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예산은 줄어들었겠네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제 회선사용료는 일반전화 12대밖에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는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산승인안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위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