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구정 행정사무감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채권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취급되는 거예요?

식품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중의 일부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채권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채권으로 잡고 있습니다.

3억 700만원 소멸액은 뭐예요?

소멸액은 회수가 된 금액입니다. 발생액은 이미 융자가 시행됐고 융자가 시행된 금액중에 소멸액은 상환이 된 것을 소멸액이라고 합니다. 미상환액이 4,81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전년도에 3억 5,441만원으로 합계가 4억 252만원입니다.

융자해준 것하고 소멸액은 들어온······

예, 회수한 금액입니다.

주로 어느 가게에서 많이 씁니까?

음식점에서 시설개선자금으로 많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좋지요?

예.

지도·점검해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퇴·변태업소 지도·점검이 그 전에는 분리돼 있었습니다. 청소년위해업소단속반하고 퇴·변태업소단속반이 분리가 돼 있는 것을 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일부는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예산은 남은 게 아니라 절감액이 됩니다.

사무관리비를 기금으로 대체해요?

이것도 통합점검하니까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통합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기금을 일부 사용한다면서요?

사무관리비는 기금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액입니다.

통합점검에 따른 집행이 남아 있는 것은 좋지만 청소년유해업소나 퇴폐업소 이런 것은 예산이 남아서 좋을 것이 없어요.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해줘야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절감을 위해서 점검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2개 반이 운영되다가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

통합된 것은 업무량이 많으니까 다른 업무에 손을 못 쓴다는 거지요? 그러면 청소년유해업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도·단속을 위해서 더 늘어나야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텐데 줄여버린다고 하면 업무량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현재 7개 반에서 3개 반으로 줄었으니까 절반이 줄은 상태입니다.

2010년도 예산 결산인데 과장님! 다음 업무할 때는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업소들한테 홍보를 해서 제대로 영업을 해서 퇴폐업소나 유해업소를 사라지게 하는 게 위생과의 임무인데 잘 검토하셔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집중단속을 하고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통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강태석 위원님!

예.

몇 군데예요?

13개입니다. 동물병원 전체가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23개 중에서 50% 가까이 되는 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배합니까?

개인들이 병원에 맡기면 보호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당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해서 예산이 한푼도 안 남고 위탁업체에 지급을 했는데 이런 데에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탁업체에 주는 부분을 좀더 줄여야지, 줄일 데가 없어요. 과장님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쓰시고요. 다음에 위생과장님! 안전한 먹거리 수준 향상·정착에서 민간행사 보조가 있지요. 765만원 예산편성한 거요. 박람회취소가 있는데 어떤 박람회예요?

음식박람회입니다.

왜 취소가 됐지요?

그 때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지출은 어디에 한 거예요?

이것은 깔깔운동 1주년 기념축제입니다.

예산편성은 음식박람회로 편성했고 쓰는 것은 깔깔운동 1주년 행사로 썼네요?

예.

1주년 축제에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기금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기금이 700만원중에 400만원을 지원했고 300만원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했는데 이것도 박위원님처럼 검토를 해봤는데 같은 항목 내에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1주년 축제할 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저희가 지원한 것은 700만원이고요. 3,000만원정도······

부족분 300만원을 여기에서 썼다?

700만원중에 부족분 300만원을 여기에서 지원한 것이 됩니다.

축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네요? 애초에 예산편성한 것은 얼마였어요?

이것은 민간행사이기 때문에 규모가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구지원이 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쪽에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상 더 이상 어렵다고 해서 이것으로 종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 제조 및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위생평가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았지요?

그 때 2억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절약이 됐습니다. 본예산을 절약하고 기금을 우선 사용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절감액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 위원님!

보건행정과장님! 곽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건강 체험관 운영사업이 있는데 사업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3,060명인데요. 월로 따져서 260명정도 됩니다.

이용합니까?

예, 많이 이용합니다. 장소가 협소한 감이 있는데요. 마땅히 옮길 자리는 없고요. 현재 작으나마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자의원이다 보니까 이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좋으면서도 장소가 협소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잘 들었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설명자료에 보면 알콜상담센터,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선별검진, 관내 60세 이상 노인중에서 만 194명에 대해서 선별검진을 했고요. 그 중에서 306명을 치매확진이 돼서 등록을 했습니다. 2,980여 명에 대해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확진검사하는데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줬는데 41명에게 520만원을 지원해줬고 치매치료하는데 있어서 34명에게 88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의 경우에는 성인 516명, 아동 113명을 등록해서 사례관리 6,000건, 아동·청소년 1,000건정도 사례관리를 실시했고 알콜상담센터에서는 132명을 등록해서 3,000건 사례관리를 했고 가족프로그램을 230여 건 실시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지요?

예.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정생활에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역주민들을 많이 사랑하시니까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허성근 위원님!

위원입니다. 질병 없는 건강한 구로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업을 하기 전에 마스터플랜을 짜서 타당성을 점검해서 사업의 집행예산을 짜야 되는데, 한 예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짜려면 엄청난 시간 속에서 수정을 해서 예산금액이 실제로 모자랍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너무 많이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4,000만원에서 500~7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한 겁니다.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하시면 이 돈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복지부동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생과·지역보건과·의약과 다 고생들을 하시는데 한 예로 현관안내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500만원 남았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주민에게 웃음을 주고 친절을 주어서 보건소에 가니까 기분이 좋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남은 겁니다. 청사차량관리비 1,900만원 등 전부 그렇습니다. 예산이 모자랄정도로 하셔야지 구로의 발전이 우리구민의 안전한 보건증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십시요. 일일이 거론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런 사업을 창의적으로 일을 했을 때는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돈이 모자랄 때는 보건소 발전을 하고 구로의 보건증진이 더 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답습하는 것을 타파하시고 창의적인 것을 해주시면 더욱더 구로가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원산지표시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축제 때 비교하는 전시회를 봤을 때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예산에 비교전시관을 구청 현관이나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음식물이 가장 중요한건데 그 부분을 우리구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전시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족하면 예산편성을 하십시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조 위원님!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전용을 했는데 기존에 예산편성할 때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쓰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대사증후군사업인데요. 기간제근로자 4명, 단기근로자 6명 해서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사증후군사업중에 확대 실시하면서 거점센터를 운영하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청에 상주하도록 부동산정보과쪽 민원실에 상주하도록 해서 거기에 매일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12월까지 단기시간제로 2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400만원을······

그 사업을 하게 돼서 2명이 늘어나서 전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것은 의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잘 알았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보조금으로 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조금 교부액이 처음에 확정된 금액보다 추후에 내려올 때 적게 내려오면 구비에서 나갈 돈이 그만큼 적게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생깁니다.

서울시 보조금이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시비를 주고 받을 때 구로구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요?

처음에 한 번 내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자꾸 바뀝니다. 실적에 따라서도 바뀌고 국비·시비에서 예산이 남은 게 부족하면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조비는 될 수 있으면 소모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수요는 많는데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면 다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이것은 시하고 논의를 잘 해서 여러모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에 보면 예산절감분이라고 했는데 예산절감에 몇 %씩 기준을 두는 게 있어요?

7%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된 거는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다 소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료비가 방역약품에 대한 건데요. 방역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마을자율방역단에게 확산제하고 살충제를 따로따로 주다가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바로 약을 쓸 수 있게 섞어서 주는 게 좋겠다싶어서 20리터 통에 확산제하고 살충제를 다 섞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게 되니까 약품이 오히려 절약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약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생과장님! 세출에 보면 식품제조 및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사무관리에 보면 기금사용이 들어갔고 기타 보상금이 기금으로 나갔고요.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보면 기금으로 나갔지요? 여기에 대한 보상금도 기금으로 나갔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지요?

식품접객업소의 진흥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대출로도 나가지요?

이 기금은 성격이 인센티브금액입니다. 그 해에 저희한테 내려와가지고 그 해에 다 소모를 하지 않으면 시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팀장님이 기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내역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자료까지 요청한 사항인데요. 인센티브사업이라 남게 되면 반환이 돼서 그렇다, 이 부분은 어차피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어떻게 쓰이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고요. 다음 감사 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지역보건과장님!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하시면서 돼지 구매비가 예산지출이 됐는데 구제역이 어디에서 발생된거죠?

발생이 돼서 지출한 건 아니고요. 2010년 4월에 경기도 파주에서 일부 발생하면서 확산조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말에 발생한 전국적인 구제역하고 다르고요. 2010년 4월에 파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까지 위치가 가깝고 서울시에서 돼지가 있는 농가가 구로구밖에 없습니다. 발생을 했을 경우에 피해가 막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돼지를 처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10배 이상 들어갑니다. 빨리 돼지를 구매해서 원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몇 마리 샀어요?

그 때 48두가 있었습니다.

사는데 예비비 지출이 돼서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성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선례답습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치밀하지 못한 사업으로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진행되지 못해서 어렵게 편성한 예산들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을 참고삼아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보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동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