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정보국 위원입니다. 제1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금감면 근거가 마련되고, 도정 핵심사업으로 특1급 관광호텔 유치 여건 조성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이 권고되어 국민기초수급자 및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차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감면 대상자의 확대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최대 적재량 1.5톤(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사업 대행사업비를 기금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옥외광고물의 정비사업 재원과 옥외광고 문화 정립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현수막게시대 위탁사업 대행비 지급을 위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운용의 목적 등에 부합하는지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