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수련원의 전년도 이용료 수입 등 이용현황의 검토․분석을 통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타 시․군․구 주민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예약가능 시기가 달라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수영구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련원 이용대상자 중 제5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삭제하고 관련된 제6조 제2항의 별표를 수정하며, 안 제8조 제1항의 수련원 이용료 감면율을 50%에서 20%로 조정하고 안 제8조 2항의 단체이용 시 이용요금의 20% 감면을 비수기에만 적용토록 하며, 안 제8조 2에 수련원 이용자에 대한 기념품 등의 무상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 1항의 수련원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1일씩 단축 변경하며, 안 별표의 수련원 성수기간 7월 10일에서 8월 20일을 7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로 확대하고 성수기․주말 이용료를 호실별 각 1만원씩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회의 시기 등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과 교육지원청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1개의 조항으로 정비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에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홍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면율을 50%에서 20%로 인하 (안 제8조제1항)

이용 시 이용요금의 20% 감면을 비수기에만 적용 (안 제8조제2항)

대한 기념품 등 무상지원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반환 기준을 변경 (안 제9조제1항)

확대 및 성수기․주말 이용료 10천원 인상 (안 별표) ▷ 성수기 확대 : 7월10일~8월20일 ⇒ 7월1일~8월31일 ▷ 이용료 인상현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4.21～5. 1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2010년 7월 개원한 수영구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나. 주요검토내용

수련원은 2010년 7월 개원하여 수영구민과 직원 그리고 타 지역 주민에게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과 더불어 쉴 수 있는 쾌적한 휴양시설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으며

예산을 투입하여 개원한 수련원이 필수운영경비만을 충당하기에도 수익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음에도 수련원 이용객을 제한하고, 수련원 홍보와 운영개선을 위한 설문에 응하는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수련원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구의 재정부담이 예상됨.

경영수지 향상을 위해서는 연중 이용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관한 사항을 한개의 조로 정비 (안 제5조)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기존 조례 제7조)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3.2～3.2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2007.12.28)」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6.29)」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개최 시기를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검토내용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는 등 정비대상 용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음 다. 검토의견

예,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장홍재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총무과장!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련원 설치하고 1년 되었는데 원가계산 대비 비교해 본 게 있습니까?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영구 수련원이 개원은 지난 2010년 7월 19일날 개원을 했고,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하고 난 뒤에 7월 23일부터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유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7월 23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실적을 보면은 470실에 2,344명이 이용을 해서 사용료가 1,661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필수경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소모품 등을 해서 계산하니까 2,347만 8,000원, 그래서 이용료 수입에서 필수경비를 제해 보면 686만 8,000원이 작년 연말까지 적자가 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6월 12일 현재까지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빼놓은 겁니다마는 264실에 1,388명이 이용을 해서 984만 1,000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공공요금, 소모품 등을 제하고 난 뒤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96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현 사용료 수입을 그대로 현 조례를 적용하면 연말까지 약 한 1,640만원 정도가 부족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김세동위원 예, 다음 질문은 여기에 지금 보면은 홍보를 위해서 기념품을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조치에는 해당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조치가 없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고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기념품을, 홍보물을 줄 건지 이것도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조치에 해당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2011년도 현재 예산서에 방문기념 볼펜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예산은 추가로 드는 돈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련원을 방문해 가지고 설문조사에 응하는 분들한테 다문 설문조사 응할 때 주는 그 볼펜 한 자루라도 주기 위해서 2011년도 예산에 250원×1,500개, 37만 5,000원 예산이 미리 반영이 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영되가 있는 예산도 현재 집행하려 그러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방문기념 볼펜을 하나씩 나눠 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런 조항이 조례상에 들어가야만이 가능할 거 같아서 그렇게 조항을 삽입을 한 거 같습니다.

김세동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수영구 행사에 지금 보면은 20인 이상 갔을 때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하게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해서 1,600만원이 지금 적자가 나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또 버스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면은 상당하게 구 예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연수 및 수련행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그것도 20명 이상이 될 경우에 버스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청소시설 견학이라든지 생곡매립장 이런 견학은 그런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곡매립장 견학가고 할 때는 구청 버스를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갈 때는 현재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주관하는 연수 및 수련행사가 의원님들의 염려 속에 또 편법으로 운영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런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정말 구에서 주관하는 연수 및 수련행사에 버스를 사용할 일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놔 놓고 제한적으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수련원에 들어간 자금은 제외하고 수입․지출만 비교했을 때도 지금 1년에 1,600이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 잘못 수련원을 개원했다 생각하면은 한 발 빠졌을 때, 잘못됐을 때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한 발 빠졌다고 계속 두 발 다 같이 빠져야 될 건지 그걸 좀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수영구 수련원을 개원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우리 많은 주민들이 칭찬도 많이 하고 한 번 갔다온 분은 꼭 두 번, 세 번을 꼭 갔다 오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받아봤을 때 거의 95%가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수입료로 충당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같이 이렇게 성수기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호실별 성수기 기간 중에의 요금을 1만원씩만 올리게 되면 충분히 그 들어가는 비용은 충분히 감내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서울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 충청도 지방에 이런 수련원이 있는데 그쪽에는 시작할 때 너무 크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1년에 저희들 듣기로는 약 20억씩 이렇게 구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수련원은 방이 7개에서, 지금 현재 처음에는 옆에 큰 또 빌라동을 짓고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그런데 서울 같은 그런 전철을 밟기 싫어서 저희들은 현재 있는 이 동만으로 가지고 몇 년간 운영을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 오늘 조례 개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적자도 아니 나고 투자한 돈은 투자한 돈 그대로 시설이 있는 거니까 충분히 수영구 수련원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김세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돈 낸 거보다 기대효과가 크면 당연히 좋은 반응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수영구민을 위해서 잘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이용하는 그 이용객 리스트도 뒤에 한 번 좀 봤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의 분포도가 이용도가 있는지 골고루 수영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위원님! 그거는 이거 끝나고, 이 조례 끝나고 또 더...

신문홍위원 같이 상정되어 있는데...

같이 상정되어도 차례차례 한 건씩 합니다.

신문홍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만 또 질의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용요금이 성수기에 지금 현재 3만원 받고 있죠? 3만원, 5만원, 6만원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감면대상자는 예, 50%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체는요? 수영구민은?

수영구민이라 하더라도 전체 숫자가 규정된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수영구민이면은 50% 정도를 감면을 해주고 외부인들이, 타 지역에서 예약을 할 시에는, 이용을 할 시에는 금액을 좀 더 올렸으면 하거든요. 지금 1%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1%밖에 안되는 걸 적자나고 하니까 이 금액을 더 올리고 우리 구민들에게는 감면을 해 주는, 많이 감면을 해줘서 지금 4만원, 6만원, 7만원선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요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체 사용에서 1%밖에 안 되는 외부사용자들한테 돈을 얼마나 더 받아야 우리 전체 99%에 대한 사람들 감면하는 액수를 맞출 수 있냐면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사실상 1%밖에 안 되는 외부 이용자들한테 돈을 또 그렇다고 해서 수십만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경우는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만 50%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감면폭을 맞춰서 일반 외부인들이 이용 시에는 조금 더 받아내고 받고 해야만이 하면서 이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안에 금액에 할인을 했을 때 맞추어 주는, 우리 구민들한테 맞추어 주면은 우리 구민들한테는 별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일반 외부인들은 이것을 활용하는데 조금 더 내고 하면은 수익에서도 창출될 것이고 1년이 지난 시점에 1%도 채 외부 사람이 이용을 안 한다면은 사실은 구청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외부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 수련원이 운영되어 가는 거는 7․8월 성수기에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할 거 없이 꽉 찹니다. 꽉 차고 성수기를 제외한 철에는 주말에만 차고 평일에는 거의 비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이라도 수련원에 놀러 올 사람은 주말에만 오지 평일에는 안 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비수기에도 주말에 안 차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수기에도 주말에는 거의가 찹니다, 안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평일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에 삽입을 시킨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이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구례군 같으면은 관광지입니다.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우리 관내에만 홍보가 되고 있다는 거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관광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용되는 저희들 수련원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인근 콘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쪽에도 주중에는 항상 비어가 있고 주말에만 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쪽에 오는 분들의 부류가 대부분이 주말에 오는 부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인들한테는 이렇게 개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예, 과장님! 근본적으로 구례군 수련원에 우리 취득과 설립목적이 우리 수영구민의 복지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문홍위원 그렇게 마련했는데 지금 자꾸 이게 어떤 영리를 위해서 취득한 그러한 시설도 아닌데 자꾸 너무 외부인을 뭐 어떻게 해서 수익을 올리자 이런 이야기들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 거 같고요, 현재 수영구 주민들을 위해서 하되 가능하면은 수익과 지출의 형평을 맞춰 가지고 좀 개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그러한 취지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외부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어떤 뭐 콘도나 어떤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외부 손님을 홍보를 해서 많이 유치한다는 그것은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이 뚜렷하게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신문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련원을 설립한 목적 자체가 우리 수영구민들의 편의증진, 이용활성화 또는 여름에 아주 시원한 곳에 가서 이렇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한테 개방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상 취지가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일날 이용자가 없이 비어 있으니까 평일날 할 수 있는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만이 저 수련원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에 수익과 지출이 맞아떨어져야만이 더 앞으로 나은 우리 구민들에게 휴양시설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평일도 꽉꽉 차서 우리 수련원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몇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5조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뭘 의미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 2항의 2호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 중에 각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 수영구청에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하는 사업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신문홍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은 어디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요거는 내용이 좀 수정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제4항 1에 보면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좀 추천의 주체가 좀 애매합니다. 해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수정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신문홍위원 그 2호에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표시를 해 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그리고 3항 7에 보면은, 3항이 아니죠, 제7항에 보면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지금 부구청장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문홍위원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좋습니다.

신문홍위원 이 조는, 조들은 지금 제12조에 보면은 7조의 규정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11조의 규정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항이 다 바뀌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조를, 조항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거 말씀이십니까?

신문홍위원 제12조.

제12조...

신문홍위원 이 조항들은 다 자동으로 바뀝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개정안에 보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렇게 10조가 11조로...

신문홍위원 그러니까 11조가 지금 위에 삭제된 조들이 많으니까 11조가 아니고 이제 조가 바뀐다 이거죠. 바뀐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명시를 11조로 해놓으니까, 조항은 저희들이 자동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의가 없죠?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는 규정상에 보면 이렇게 해놔도 나중에 조례 만들 때는 보면은 앞에 빠진 조항을 쫙 땅글러가 올라가 버리기 땜에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신문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홍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제4호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자를 우선 이용자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용시설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수련원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자“로 하고 제6조 제2항을 “수련원시설의 이용예약에 있어”를 “주말, 공휴일에 수련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제5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일 7일 전부터 이용일 사이에 예약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에”로 하고, 제8조의 2(기념품 등 무상지원)를 전부 삭제하고, 제9조 제2항의 3를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의 협의와 세밀한 검토 후 발의한 수정안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김세동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세동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신문홍위원 발의) 14시51분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2항의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의 적정성”으로 하고, 제5조 제4항의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4항의 2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해운대 교육지원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해운대 교육지원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제5조 제7항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를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로 수정하고, 제5조 제10항을 신설하여 회의를 개최 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의 협의와 세밀한 검토 후 발의한 수정안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문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신문홍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문홍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54분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먼저 김종문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30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취득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청사의 증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구 청사 본관 건물의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증축분야는 본관 건물 옆면에 연면적 838.5㎡에 지상 2층 규모로 수평증축하는 것이며, 리모델링은 본관 건물 전체로 연면적 5,711.81㎡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0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 시비 20억원, 기타 19억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시비 15억원을 확보하였고, 1차 추경예산에 시비 5억원, 특별교부세 1억원 등 6억원을 반영하여 2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족재원 19억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와 시비 등으로 추가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표 서식의 취득 중 기타 취득으로 연면적 838.5㎡의 증축비 24억원과 본관 리모델링비 16억원의 예산을 합쳐 총 40억원의 예산 및 물량내역을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회 취득대상 재산목록 또한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취득사유는 구청 본관 건물은 33년이나 경과한 노후건물로 D등급을 판정받아 보강․보수가 필요하고 엘리베이터와 장애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우리구가 행정안전부의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구로 선정됨에 따라 약 250㎡의 설치장소와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증축설계 중으로 7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중으로 증축을 완료하고 내년에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현황과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후된 청사를 개․보수하여 부족한 사무실과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상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2011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00백만원(증축 2,400백만원, 리모델링 1,600백만원)

2011. 3월 ～ 2012. 12월 나. 사업개요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건축, 통신설비, 냉난방, 전기설비, 소방)

2011. 3월～2012. 12월

4,000백만원(특별교부세100, 시비 2,000, 기타 1,900백만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 3. 관계법규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예,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김세동위원 예.

허상영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마지막까지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아까 담당주무한테 제가 질문했는데 이 예산에 보면 40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21억이 확보되어 있고 19억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방안이 있습니까?

예,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김세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40억 중에서 21억원을 지금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부족재원이 19억인데 저희들이 지금 청사가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24억원을 지원요청을 하고 지난달에 저하고 가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24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한 7월경에나 확정돼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저희들이 얼마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예상을 1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부족재원이 발생하는 9억원이나 10억원 정도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이미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시의 입장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40억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실시설계를 해보고 실제 부족한 금액을 시에다가 요청하면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미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중요한 것은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아까 주무한테도 여쭤봤지만 just로 지금 40억 되어 있고, 그런데 대충에 어떤 about 견적이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이라든지 후내년이라든지 2년, 3년 걸리는 그런 공사계획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일정을 봐서는 올해 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구두 약속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어떤 공문에 의한 그러 회신을 확실한 회신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공문으로 하면 정확하고 더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돈, 그리고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나오는 돈, 실제 부족한 돈이 발생할 경우에 그 돈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를 지금 우리 전에 부구청장님하고 각 국․실 시에 있는 국장님하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신축을 하게 되면 한 400억이라 하는 돈이 들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 40억이란 돈이 들고 워낙 돈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우리 등급을 D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고 또 우리가 증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모두 끝을 낼 겁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9월달쯤 되면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시 예산에 되면 한 10월경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네, 중요한 거는 우리 돌다리도 두드려라 하는 얘기가 있듯이 보통 민간업자가 하면 공사가 잘못돼서 부도나서 문제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뭐 있는데 관에서 공사니까 건설업자들이 그런 염려는 안 할 걸로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수영구의 이미지 문제가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확보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본 구청 청사가 D등급을, 안전도 면에서 D등급을 받았다 했습니다. D등급이라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해서는 안되는 정도에 지금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데 이것을 4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보수를 했을 경우에,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그 안전도 면에서 A나 B 어느 정도로 등급상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청사가 부족해서 이 건물이 증축이 가능한지를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이게 D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D등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기간이 늦기 때문에 우리구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확보를 해서 작년에 이 보강․보수 공사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완료를 했는데 저희들이 완료하고 난 이후에 또 용역회사에다가 이 D등급의 어느 등급까지 올라갔느냐를 다시 용역을 줘서 판정을 받기를 C등급으로 5월 11일 날짜로 C등급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가 얼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40억을 들여서도 그것이 수명면이나 안전면에서 확실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실지로 40억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의 안전도를 측정하는데는 창호라든지 기타 부설된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체, 즉 골조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구조체가 근본적으로 부실하면은 아무리 외관이 훌륭하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 수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조체에 대한 평가는 안전도 평가에서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구조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을 약 2억 5,000 정도 들여서 했는데 5월 20일날 저희들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결과를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거쳐 가지고 C등급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C등급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구조가 이렇게 좋지 못한데 40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돈 낭비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들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게 리모델링을 하면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은 충분히 이 구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외관의 리모델링보다도 구조체의 보강에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용역을 할 때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게 전체 청사를 리모델링하려면은 기간이 상당 걸립니다. 지금 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면 최대한 빨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신문홍위원 적어도 40억 정도의 추정치이긴 합니다마는 구조보강을 겸해서 한다면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공사가 해야만이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대체근무지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전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이게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이거를 리모델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인근에 있는 사무실을 일부 확보를 해서 층별로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시켜가며, 교대로 입주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예산상 그 부분에 확보를 해서 최단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상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대응에 관한 결의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에 참여하게 됨으로 부득이 본 안건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강혜란 간사님께 위원장직무대행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그럼 혹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란 간사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장, 강혜란 간사와 사회 교대)

김종문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6.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대응에 관한 결의안(구청장제출)(계속) 15시35분

김종문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대응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52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다 세밀한 심사 후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 내용을 보시면 발의일자는 2011년 6월 13일이며, 발의자는 본 의원과 허재규의원입니다. 결의안 내용을 보시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소 수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추가건설 계획 중인 고리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하여 백지화하라는 문구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지난 제152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원자력 발전시설을 가까이에 둔 우리 수영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사 시 방사능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발의하였으며, 현재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에서도 원전건설 반대여론과 함께 폐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