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염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과,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 전략사업추진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심사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농업지원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농업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은 일문일답식으로 한 분씩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35쪽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에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명수가 더 많은 건가요, 왜 증액을 시킨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참석 인원은 1박 2일로 해서 110명이 참여를 합니다. 매년 이런 수준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확보액이 좀 작아서 추가로 400만원을 더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주로 사용내용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하루 거기에서 지내게 되니까 식대나 숙박비가 주로 되고 참가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밑에 쌀전업농 범국민대회 참여도 같은 맥락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쌀전업농민들이 참여해서 쌀에 대한 홍보도 하고 판촉행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13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사무국운영이 있는데 2억씩 어디에다 쓰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문백에 조성된 친환경단지를 지원하는 건데요. 거기에 기술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하는데도 필요하고, 미생물 배양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데 기술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사업이 문백농협에서 주가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문백농협에서도 4천만원을 자부담하고.
김상봉위원
4천만원 자부담 하고 군비 2억씩 주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선 132쪽이요. 국고보조금을 보면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녹비작물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물량도 조정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서 어차피 국도비에 대해서는 서로 보조내시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시면 이삭거름 공급사업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에 보면 100%가 순 군비인데 국도비 붙일 방법이 없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밑거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이삭거름은 군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말씀을 드려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밑거름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진천군이 우선적으로 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 건의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를 받으면 아무래도 우리 군비가 그러지 않아도 재정상 문제가 됐는데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하는 것하고 140페이지에 재무활동 반환금하고 금액이 틀리는데 원인이 뭔가요. 반환금이 세입세출이 같아야 될 부분 같은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산담당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국도비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는 저희들이 한번 더 따져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과오납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국비 사용잔액하고 도비 사용잔액은 세입세출부문 절사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수근
봉수근위원
금액을 절산해서 차이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과오납금 반환 때문에 차이가 1,952만 7천원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6,693만원이 수입이고 세출액이 6,694만 5천원인데,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차이가 나죠, 나는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저쪽 결산검사장에도 자료를 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잡혔나 하는 것을 체크를 해보라고 한 부분이니까 이쪽에서도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쌀소득직불금 12억 5천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 안 하나요? 이번에 계상을 못한 거죠, 안한 거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쌀소득분은 12월말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정리추경에 가서 조정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계상하려고 지금 계상을 안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2억 5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농업지원과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웰빙테마장터 20억 확보하시려는 부분이 비용대비 편익수익이라고 해서 베네핏 코스트(Benefit Cost)라고 해가지고 지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용역 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 같은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 관계 하려다가 말은 것이 지수가 0.73이 나와가지고 비용대비 편익수익이 너무 적다 하는 부분에서 국가중앙정부에서는 취소를 한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웰빙장터는 지수가 어느 정도 나와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을 여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런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현실적인 진천지역의 문제, 시가지의 복잡한 문제, 또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산지유통센터나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하고 여러가지 지역적인 문제로 봤을 때 웰빙장터 조성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0억이 넘잖아요. 한 250억 들어가야 하잖아요. 먼저 토지매입비가 당초계획에 68억이었던 것이 토지가격을 그것 가지고는 못사겠다고 해서 95억으로 계상하시는 거잖아요. 그 비용만큼 또 늘어나면 당초에 순 군비가 201억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한 250억이 순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단기간에 해치우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부분, 이것이 얼른 효과가 나야 표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간에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군 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5분자유발언 때도 단기간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민들이 발 빠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 설명 좀 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벌써 2009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이 추진되어서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는데 재정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해야 하는 그런거다 보니까 이것이 장기간에 두고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토지 지가 문제라든가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지가 상승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사유재산 매입을 하는데 줄 돈 다 주고서 사야지, 지금 생산녹지 농업진흥지역상태에서 사가지고 그쪽 소유권자들은 억울한 생각이 안 들까요? 하다 보면 줄 돈 다 줘가며 티격태격 싸우다가 끝에 가서 재판까지 가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해보면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소재지하고 반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것은 관계법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시설비에 세워도 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계장님, 시설비로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인데?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문제는 따져 보겠는데 시설비 안에서 용역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세울 수는 있다고 판단되어서,
수근
봉수근위원
시스템에서 먹히지를 않아가지고 지출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용역비를 별도로 따로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요즈음에 예산 1회 추경이나 과목경정하고 바꾸고 하는 부분이 지출하려다 보면 지출이 안 되어서 저쪽에 막혀서 과목정정 해서 다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그렇게 걸릴 것 같은데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챙겨봐 주셔서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면 다루고 토지매입관계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용역 줘서 그쪽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는 수요 판단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네핏 코스트지수 관계부분도 나오고 해서 충분히 사서 해야지 된다, 비용대비 편익수익, 편익지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하는 판단도 얻으시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 같은데 또 이 부분 계속 말씀드려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계속 둥글르는 상황인데,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38쪽 유기농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작목반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월 내촌리 쪽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봉수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세부 차액자료를 오늘까지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민간인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생계안정자금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상금이 안 나온다고 축산농가는 난리인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보상금을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곳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와야 하는데 정확한 지침이 없고 지금 따지는 숫자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60킬로 짜리 있고 70킬로 짜리 있고 그런 것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근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감사원에서도 시군에서 하는 자료를 인정을 못한다고 중앙에서 자꾸 그렇게 하고 시군에서도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상금을 올리면 우리군이 불이익이 갑니다. 타군에서 보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부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해서 상반기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 융자 자금을 많이 썼는데 빚을 더 지고 있다는데 그저께 지사님 오실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서로 타 지방자치단체 눈치 보다가는 세월 다 가고 해결책을,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우리군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농가들도 알고 있고 구정 때하고 1차적으로 50% 정도는 나갔습니다. 1차적으로 보상금을 줬는데 정확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불이익을 안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164쪽에 보면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3천만원 섰는데 주로 어디에 쓰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우리가 매몰지가 37개소가 있습니다. 5개, 한 마리, 두 마리, 34매몰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돈이 들어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후관리로 복토도 해야 하고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3천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사후관리비로 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구제역의 계속적인 계속사업인데 예비비로는 안 되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성립전에 섰지만 예비비로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구제역으로 관련된 예산이 총 25억 정도 소요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비비로 쓸 만큼 쓰고 없어서 세우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예비비로도 썼고 추가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니까 장마 대비해서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더 쓸 수 없느냐는 거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비비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10억 이상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상관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워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진천에서 몇 군데 이설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설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매몰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두 번 받았고 행안부, 감사를 안 받은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감사원 감사 행정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현지 담당하는 감사원들이 와서 나흘동안 했습니다. 매몰지 현장을 가 보니까 네 군데는 침출수가 조금 비쳤기 때문에 무조건 이설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설을 시작했는데 그 예산을 한 2억 정도 보고 있는데 도에서 8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부 군에서도 군비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아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네 군데는 무조건 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네 군데가 이월면 사곡리 이덕희씨, 광혜원 회죽리 유재록씨, 평산리 임상업씨 네 군데는 중앙에서부터 무조건 이설을 하라는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어쨌든 나머지 부분이라도 관리를 잘 하셔서 별 문제 없이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산림축산과, 농업지원과 3개 과가 세입하고 세출반환금이 많이 틀리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제대로 잡혔나 하는 것이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챙겨 보는데 위원님, 그것 한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세입은 절사가 되고 세출은 절산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3개 과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산림축산과는 전부 국도비이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국도비 많이 얻어다가 사업 하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저쪽에 농다리 너머 임도 해놓으신 데를 보니까 발 빠지기 마침맞게 물을 잡아서 내려 보내는데 그 부분은 나가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잘못하다가 사고 하나 나면 군수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다른 데 등산을 가거나 해보면 덮개로 해서 발이 안 빠지도록 해놨고 또 가보시면 사리부설을 해놓은 것이 밀려들어서 막히고 그렇더라고요. 겉에 그런 장치가 없으니까 그 부분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유화현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이 개거(開渠)라고 해서 물이 빠지라고 해놓은 건데 넓게 해서 스틸로 씌워 보니까 고물장수들이 그것을 다 가져가요. 저희들이 연구하다가 그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작업도 호미로 파놓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람한테 위험하면 안 되니까 위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60쪽에 가로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로수를 지금 어떤 수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가로수를 저희들이 17번 국도에다 일부 구간에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이팝나무는 우리가 임의로 심은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무슨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느냐 해보니까 이팝나무를 제일 많이 선호해서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굵고 큰 것으로 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 나무 하나가 큰 것은 한 30만원씩 갑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로 2만 5천원짜리로 심어 놓았는데 앞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팝나무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17번 국도 구간은 계속 연결해서 이팝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다른 국도변에 21번 국도나 34번 국도에는 저희들이 15년 전부터 무궁화를 많이 심어놨는데 무궁화가 농지 옆에 소유자들 일부 사람들로 해서 무궁화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셨을 겁니다. 무궁화가 크고 좋으니까 앞으로 그 구간에는 무궁화를 계속 보식을 해가지고 무궁화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진천 하면 가로수 하면 딱 매치가 될 수 있도록 통일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또 꿀벌 벌집지원 사항도 있듯이 밀원식물 같은 것에 초점을 해서 수종을 잘 선택해서 제대로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59쪽에 TMR사료 운송급여자동화 자동화 시범인데 왜 이렇게 감하게 된 거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가지고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이 있는데 몇 군데나 실시하고 있는 거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해마다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비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 부분이 다니다 보니까 어차피 일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경우가 상당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하우스가 뜰에 많이 보급이 되면서 화장실 문제를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규모 있게라기 보다도 간소하게라도 여러 개 설치가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농촌사랑 한마음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78쪽 힐링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상표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힐링뮤직페스티벌은 2008년도 제1회를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기획사인 실버트레인 대표 이선미님께서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 축제를 추진하려고 협의를 가졌는데 거기에서는 전용사용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용사용권 상표등록이 10년간 보장되어 있더라고요. 연장도 가능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10년간 최소한 전용사용권을 주면 문화축제의 공연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산만 내고 기획사에 끌려 다니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상품권을 우리 진천군에 무상 양여를 해 달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에 불신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사 쪽에서는 진천군에 무상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타 기획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할 우려도 있고 나중에 진천의 의지가 변할 수도 있고 무상 양여는 못한다, 양쪽 의견이 현재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 계획을 7월 중에 3일간 일정으로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안을 삭감시키고 다만, 저희가 화랑관에서 기획공연 쪽으로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추진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최종까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실내공연, 무대공연 쪽으로 건강을 테마로 한 공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기획사하고 계속 협의를 거쳐서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기획사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금액을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금액관계는 얘기 안 했고, 앞으로 10년간 전용사용권을 달라, 앞으로 10년동안은 기획사하고 진천군하고 했을 경우에 진천군에도 공연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을 안해 주면 안 될 입장이고.
기형
김기형위원
상표등록은 군에서 먼저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가능했었는데 일단 프로그램 테마를 그 분이 먼저 제안해가지고 먼저 했더라도 그 분하고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축제의 제목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도 조금 아쉬운 점이 그 분이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진천군하고 협의를 거쳤으면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우선 상표등록을 마친 후에 진천군에 이런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도 당혹스럽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힐링뮤직페스티벌이 여러모로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중단되는 자체가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감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77쪽에 문화원 운영비를 500만원 추가 계상하셨는데 왜 500만원을?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매년 문화원의 운영비를 3천2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천2백만원 중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문화원의 냉난방 설비 자체의 설치가 오래 됐고 전기요금이 1천3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대로 40~50%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냉난방시설이 가동이 안 되니까 이용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원성이 있습니다. 주로 증액요금은 전기요금으로 운영됩니다.
김상봉위원
178쪽에 보면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이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9월달에 결정되는 거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출범은 9월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1억은 출연금 1천만원하고 나머지 9천만원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문화재단 출범을 하게 되면 11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됩니다. 현재 구상중인 것은 사무국장은 당초에 문화체육과장이 겸직 하는 것으로 하다가 부담이 되어가지고 실비만 주는 쪽으로 해서 식비라든가 교통비, 조금 보상금을 주고 사무국장을 영입하고 나머지는 진천군립도서관에 사서직 4명, 광혜원 2명, 서버 운영할 전산직 1명, 환경정비 3명, 11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어서 1천만원은 출연금, 9천만원은 운영비 일부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문화관련 단체하고는 한번 간담회를 하셨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재단설립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정재택 관장님하고 문화원장님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가졌습니다.
김상봉위원
거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에서 가장 시급한 도서관, 미술관, 수영장 그것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일반 체육시설까지 다 포함하는 용역범주 폭을 넓게 잡았습니다. 하다 못해 노인복지관까지 그러다 보니까 정재택 관장님께서는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느냐, 저희도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운영이 될지 모르지만 당장 건립 중인 도서관 2개소하고 미술관, 수영장으로 한정을 해서 지금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지역의 문화예술, 군민의 문화에 대한 향수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호응이 좋은 쪽으로 방향이 나왔습니다.
김상봉위원
과장님하고 의견이 전혀 틀리고 있는데 제가 문화관련 단체 두 군데를 만나 봤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전 군민에게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져야지 그냥 일부 공무원들 생각과 몇 분의 생각을 가지고, 점점 커지는 단체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9월 전에 공청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는 기간 중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68%가 나왔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저도 처음에 용어 자체가 생소한 면 있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민들이 우려할 사항은 문화예술 전반적인 것을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제 입장은 시설운영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시설운영을 하려면 문화재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불합리한 것 같고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운영관리측면에서 나중에 축제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김상봉위원
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군단위는 재단이 없어요. 광역이나 시 단위에도 가장 큰 수원시나 성남 이런 곳이나 있지 재단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시설관리를 할 바에는 큰 문제가 되고 옥상옥이 된다는 거죠. 지금 공무원 숫자도 많다고 난리인데 이것을 관리하면서 제3의 단체를 끌고 나간다는 것은, 어쨌든 주민공청회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설관리 인력을 정원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직 같으면 저희도 어느 정도 하는데 특수직 학예, 사서 분야이다 보니까 인력 충원이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문화기관 시설은 자꾸 들어오는데, 옛날에 정상래 부군수님 계실 때 제가 분명히 이것을 짚었다는 얘기죠. 벌써 작년부터 제가 인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했더니 답변이 그랬다는 거죠. 행안부에서 24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관계 없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벌써 1년도 안 되어서 착오를 범하는 진천군의 행정이, 제가 몇 명이나 할 것이냐 했더니 최대한 요구를 하겠다고 군수님도 가서 요구하고 자기도 가서 요구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공감하기 전에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82쪽에 보면 육상 직장경기부 육성이 있는데 도민제천에 육상이 종합 몇 위 했어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종합 4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직장팀이 있는데 4위 밖에 안 됐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여자는 성적이 우수하고 남자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김상봉위원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도민체전 전략종목 육성이 있는데 도민체전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로 전략종목을 해야지 어느 정도 전체 종목을 예산을 투입해서 성적도 못내는 것보다도 정말로 점수 많은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해서 순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전에 전략종목 우승으로 본 궁도라든지 골프, 예상외로 성적이 부진한데 이번에 계상한 3,500만원 가지고, 또 도민체전에 선수 영입을 하더라도 바로 출전을 못시킵니다. 주소를 이전한 지 2년 후에 선수로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우승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83쪽 상단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도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1억 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은 어떤 종목을 유치하시려고 계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기정에 확보한 9천만원 갖고는 6개 전국대회 및 도단위 계획이 확정됐고요. 이번에 계상한 1,500만원은 CJB에서 작년에 우리가 후원을 해 줘가지고 열린 대회가 있는데 CJB주관 축구대회하고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두 개 종목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78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단체를 각 시군에 알선을 해서 저희가 일정한 시기에 기획사와 협의해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추천된 업체는 극단 새벽으로 단위사업명은 “희망의 씨앗” 어깨동무 교육연극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저희가 공연을 진천에서 유치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이 되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유치 보다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 도비 일부 지원을 받고 군비 부담을 해서 공연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81쪽에 문백초등학교 운동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인데요. 체육시설 확충차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느라 애를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린 곳이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는 만승초등학교.
윤희
김윤희위원
만승이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작년에 가 보니까 깔려 있더라고요. 지금 사업내용에서 배수로, 트랙 이런 것이 다 있기는 하는데 인조잔디는 사업내용에 들어 있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 내용은 내일 수정예산에 다룰 사항인데요. 군비 5천만원만 계상했는데 총 사업비가 5억 5천만원이고, 기금이 3억 5천, 교육비 특별회계 1억 5천, 진천군 부담 5천만원 해서 5억 5천중에 인조잔디 트랙 그러니까 만승초 같은 시설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제가 인조잔디하고 그렇게 까는 것이 주민들한테 체육시설로써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 생각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환경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요즘에 학교 추세는 이것을 선호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방향이 어떤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이 관계 때문에 문백초등학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교직원 전체는 100%가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반대는 두 명 98%가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학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학부형들과 교직원들 대상으로.
윤희
김윤희위원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리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흙을 접할 기회가 줄어 들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우리 지역에는 이쪽을 선호하는가 싶어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참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인조잔디 부분은 추후라도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부의장께서 짚은 문화재단관계가 내년도에는 6억 9천5백이 들어가네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인원이 6명이 더 는다고 하셨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6억 9천으로 증액된 사유는 수영장,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확충할 것이 종박물관, 인건비 부분 플러스 운영비까지 현재는 운영비가 문화체육과 예산에 서있는데 내년에는 재단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모든 운영이나 인건비가 거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충이 되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더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만 더 들어가지 운영비는 그렇게 큰 증액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경상비 2억 8천5백도 그러면 지금 쓰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 금액 선인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 자체가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가지고 수영장이라든가 종박물관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수근
봉수근위원
위탁을 함으로써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더 돼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인건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4억 1천이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수영장?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수영장만 해도 증평, 남부를 비교해봤는데 보통 증평이 11명, 남부에 12명 10명 이상을 다 확보해서 하도록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에서는 6억 9천5백이라도 내년에 해보면 한 10억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인력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측면에서 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냥 운영하는대로 하면 그런 정도는 안 들어가잖아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 2개소하고 미술관, 수영장,
수근
봉수근위원
인력확보는 당초에 작년도에 정원이 증원되어서 왔을 때도 요청낼 때도 사서직이나 학예사 이런 부분을 수요인원으로 봐서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 사서직이나 다만 하나라도 8명 정원이 온 데서 줘야 되는데 간담회 때 그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안 주고 문화재단으로 다 떠넘기는 쪽으로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시군을 전체적으로 봐도 문화재단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잖아요, 위탁해가지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군에서는 강원도 인재하고 2개소가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아까도 부의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관리사업소 이런 측면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99%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 같네요. 그렇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 상태는 시설관리운영측면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고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이면 그쪽에 위원 구성하는 것, 이쪽에 문화예술쪽 측면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성까지는 안 했는데요. 이사를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먼저 중간평가 어쩌고 해서 용역에 대한 것을 그 당시에?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장이나 예총회장 당연직 이사로 구성을,
수근
봉수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 지금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하셨잖아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이 기간 중에 토론회를 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토론회 말고 위원으로 참여는 안 했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위원은 구성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도 중간평가보고나 죽 하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 쏙 빼놓고 했다고 하면 마음 맞는 사람만 끌어 모아서 했다는 결론 뿐이 안 나오거든요. 대개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 여론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못들어보셨죠, 그쪽은 안 들리시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는 참석을 안 시켰는데 중간토론회를 두 번 정도 가졌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생거진천종합운동장 주변 토지매입에 1억 4천을 증액하시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예산에 3억이 확보됐는데 현재 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치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하고 이격거리가 2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 같길래 인근토지 1필지를 더 확보해야만 15미터 아래쪽으로 이전하면 수영장 건물도 모양새가 제대로 나올 것 같고 이용 주민도 편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가 매입비 1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다루는 것은 10%, 20% 정도여야지 한 50% 차이가 나서 요청된 거거든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주변에 확정하려면 토지매입비가 30억 정도 필요한데 단계적으로 점차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안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보면은 백곡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 먼저 민원이 하나 발생되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거사업은 하셨더라고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김상봉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제거한 나무를 걷어내야 되지 않나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을 베어놓고 말려서 바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이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반납을 하시는 이유는 남아서 반납한 거예요, 그 사업이 이 돈으로 가능한 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다른 하천정비사업 가지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정비사업이 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곡-보탑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그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해서 확포장을 못한 것 같은데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포장은 못했고요, 이번에 1억 2천 세우는 것은 주차장 주변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주변에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가드레인하고 더 하지는 못합니다.
김상봉위원
확포장이라고 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99쪽 중간에 보면 사미-원장관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을 감액하셨는데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하천 저수지에서 물을 대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더 필요한 데 다른 데를 이용해서 쓰고 추경에 가을에 가서 하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돌렸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387쪽 특별회계에 주택자금특별회계 부분에서 주택사업을 하나요, 안 하시잖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안 하시면 특별회계 자체가 유지가 되어야 되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그전에 미수된 금액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마다 넘어오는 건데, 그렇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먼저 주택사업한 것 다 받게 되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주택팀장 조동제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차입해와서 융자를 줬는데 은행에 다 값고 미수금이 천 얼마 정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융자 미수금을 받아 들여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존치는 해야 되고, 다만 순세계잉여금 5억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넘기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존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여기에 그냥 묶여서 다른 데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바로 검토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211쪽에 마을 정자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마을에 대부분 정자가 많이 있는데 곳에 따라서는 정자가 많이 활용되는 곳도 있고 또 어느 곳은 정자는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곳도 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자가 그 마을에서 큰 나무 밑에 정자가 있거나 하면 활용도가 좋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경우는 요즘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여름에도 에어콘을 많이 놓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 정자에서 쉬기가 그렇게 활용도가 높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에 정자를 하실 때는 현장에서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선별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 주민들은 또 다른 마을에는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없으면 기어이 우리 마을에도 유치하자는 풍토가 있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가암마을이라든가 몇 군데를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가는 한번 짚어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군에서는 정자 지원을 하지 않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못드리고,
윤희
김윤희위원
그냥 도비지원 되니까 지속은 요청하는 대로 해야지 되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수도권이전기업 감 하시는 것 보조내시 왔나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보조내시는 되어 있지만 돈은 안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변경내시에?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변경내시는 아직 안 왔잖아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이 어떻게 배정이 됐느냐 하면 지식경제부로부터 각 시도로 배정을 하고 각 시도에서는 MOU 체결한 순서로 해서 진천군의 서영정밀이 배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작년 말에 국도비 내시가 된 사항인데, 서영정밀이 금년 3월 4일날 승인이 되고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업체는 서영정밀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다른 데 하면 안 되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변경해서 해도 상관 없잖아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저희들이 이전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먼저 군민회장 하시는 이강완씨가 저쪽 수도권에서 하시다가 청주로 왔잖아요. 먼저 이월초등학교 체육대회 때 오시면 진천으로 오시지 왜 그쪽으로 갔느냐 하는 말씀도 드리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9억인가 얼마 밖에 못받았데요. 우리군에 오시면 50억 드릴 건데 그쪽으로 갔다고 했더니 몰랐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변경보조내시가 안 왔으면 내버려 뒀다가 저기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여분을 갖고 하시는 부분이 나을 것 같은데요. 하셔야 되나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내시가 와서 잡은 거지,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변경내시 아직 안 왔다고 했잖아요. 먼저 보고만 하시고 아직 안 왔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변경내시가 아니라 내시가 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감 내시가 왔어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쪽에도 모르시고,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