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8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조용득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빈지태 위원께서 김현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5일 제18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14억9900만원 대비 0.83% 감소한 3058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점유비율은 일반회계는 86.6%, 특별회계는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는 2.35% 감소한 2649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6%가 증가한 408억9300만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80억5500만원과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7개 기타 특별회계에 328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총 2649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5%인 63억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711억2100만원 대비 12.45% 감소한 622억66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2001억5500만원 대비 1.25% 증가한 2026억4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아래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총 2649억1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5%인 63억6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 다음 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총 세입예산은 408억9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은 227억5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81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대비 1.66%인 6억7000만원이 증가한 세입예산액과 같은 408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0.1%인 9억4000만원이 증가한 80억5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0.82%인 2억7000만원이 감소한 328억38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총괄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지방세 추계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물론 의존수입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으며,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추경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문은 제1회 추경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인 23.5%인 622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마이너스 12.45%인 마이너스 88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 교부세,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76.5%인 2026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인 24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세입규모는 2649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5%인 63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는 43억4200만원, 지방 보전금이 13억4300만원이 늘었으며 세외수입이 88억5500만원, 보조금은 31억930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대한 원인과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문입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경영혁신을 기하기 위하여 관행적 예산이나 비합리적인 민간자본보조, 선심성 논란이 예상되는 예산, 효과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골라내는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의 세부사업 편성목에서 산출기초가 없거나 사업명의 부기가 기재되지 않아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한 예산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세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거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해야 하며, 아울러 중기재정계획의 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에 이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이 선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대상 및 투융자 심사대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부문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34억62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의존수입은 27억92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6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도 충분한 질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는 마이너스 1.36%인 4억4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재무활동비는 14.76%인 11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중 내부거래는 24.39%인 8억500만원이 증가한 총 41억500만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소와 지방재정 조기집행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조기집행의 효율화 방안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위주로 집행기관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시군간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학술용역이라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앞에 이미 용역을 한 건데. 이게 안 되는 걸로 그게 되었는데 내나 같은 그거 아닙니까?

그때는 통합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아니고 통합창원시도 출범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때 용역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통합창원시가 탄생되고 나서 통합창원시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고 또 지금은 예산지원이 정부에서 좀 미흡한 관계로 창원시에서 아마 광역화 해나가려는 그런 의사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통합이 바람직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거는 과연 통합이 바람직하냐? 통합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판단도 구해보고, 저희들이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저희들이 사전 대비를 함으로 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통합에 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꼭 한 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희들도 통합은 바라는 거고 이러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통합이 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창원시민이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도 원치를 않는데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먼젓번에 그 안이 와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로 논의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건 창원하고 우리 함안군하고 광역화되었을 때 아까 행정과장이 말씀을 했지만 이건 우리 군에서도 검토하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대응하는데 창원시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역화되면은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되고 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도 했고 또 먼젓번에 다음 회기 때 이걸 검토해보자고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금액이 많은 거고 이게 부실이 안 되도록 4000만원이 돈은 많은 거지만 사실 우리 함안군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해놓는 게 좋을 것으로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논란의 대상이 좀 되었던 부분이고 또 대부분 위원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간에 다른 견해가 있으므로 해서 지금 질의도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해서 토론시간에 토론을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진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 주간보호시설을 우리가 건립하면 개인시설장이 따로 있는 겁니까? 군에서 짓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지어가지고 운영관계는 일반, 보통 이 관계를 하면 거의 장애관계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쪽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군에서 지어가지고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시킬 겁니까?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참고하고요. 몰라서 그럽니다. 그다음 13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거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어디서 합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한다고?

예, 거기 심부름센터 지정을 해서 차량 1대 지원이 되어서 시각장애인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분이 한 번 이걸 이용을 해봤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북에는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부분 세부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서 내가 한 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들도 좀 알아서 면에 가면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면마다 우리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자료를 한 번 뽑아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48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버공동체에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경로당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군 대표경로당은 가야하고 대산하고 칠원 같은 경우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나머지 면 경로당에는 40만원, 그다음 일반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월 28만원입니다. 그다음 장수사랑방에는 16만원, 한센촌에 있는 데는 40만원, 실버공동체는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입니까?

예, 동절기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관계 경로당 지원관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현 정부에서 추가 경로당 관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관계에서 다음 정부되면 끝이 날지 어찌될지. 이건 수시로 바뀌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회관에 김치냉장고라든지 에어컨 달아주는 거 있죠. 그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는 동네가 39사에 들어가서 군북에는 2개 동이 들어가 버려요. 그건 지나고 나면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원을 못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을이 뜯기니까.

예, 그건 사라질 마을이기 때문에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동네로 간다. 마을회관이 생겼을 때 그때 포함하고 없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때 추가지원 관계가 되면 지원이 되는데 안 되는 그런 현상은 다음에 1차적으로 정부에서 시책을 펼친 거기 때문에 다음에 안 되면 부족관계는 군비로 또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되어서 좀 구체적인 안이 제안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주간보호시설만 하면 66제곱미터만 하면 됩니다. 일반 가정주택 정도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지 재활센터라든지 두 개 나란히 지어놓고 있지만 실제상 여기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가보면 크게 활용도가 없습니다. 앉아있는 자리 정도밖에 안 되지예. 과거에 지어놨던 관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관계를 기금을 받아 지을 밖에는 그래서 기금을 9억5천 정도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결국은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크게 부지를 확보해서 좀 시가지를 벗어나더라도 확보해서 주간보호시설도 하고 열린 학교도 하고, 항상 여름 되면 열린 학교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도 지금 현재 일반 지체장애 주간보호시설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각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하고 지체는 같이 못 들어가니까 따로 해달라는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조금 너른 부지를 구해가지고 다각도로 하고 또 직업재활관계도 그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벗어나는 지역에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면서 9억5천을 요구했는데 기금을 결국 2억5천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소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군비를 무작정 부담해서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좀 애로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한 가지 시설만 가지고는 어려운 거 아니냐 해서 단기보호시설, 야간보호시설까지 앞으로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 제안을 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아서 가야 장기적으로 안 되겠나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예산관계로 구체적인 안 자체는 전혀 나온 게 없다. 그죠? 아직 부지도 선정된 게 없고.

예, 주변을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41페이지에 보면 지역 아동운영비가 삭감이 좀 되었다. 그죠?

이건 당초예산에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는데 작년엔 개소당 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4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조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삭감하기 위한 삭감은 아닙니다.

조정된 거다?

예.

147페이지에 보면 무료경로식당과 관련돼서 폐쇄를 원칙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분들 민원은 없습니까?

실제 그때 노인회 대표 그다음 자원봉사자회나 다른 단체나 연관된 경로식당 운영한 단체하고 전부 같이 한 자리에서 앉아서 읍면하고 앉아서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시설은 꼭 경로당에서 필요할 것 같으면 노인회에서 쓸 수 있는 당구장을 하든 탁구장을 하든지 바꿔주겠다. 바꾸고 중단한다. 그 대신 꼭 급식을 못하는 사람은 재가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와서 항의하고 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먹다가 못 먹으니까 왜 지원을 하던 것을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관계가 조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가급식 관련된 전체 기준 이런 거는 마련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동천하고 함안재가회에서 기존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200가구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다가 추가로 올라오는 관계는 그리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리는 사업입니까?

예. 폐지를 하고 실제 밥을 못 먹어서 지원을 받을 사람이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몇 개월 지났습니다마는 한 열댓 명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실제 먹어야 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경로당 주변에 있는 사람이 먹고 경로당에 오는 사람이 먹고 그냥 줘버리는 관계가 되어서…

재가급식을 하는데도 추가인원이 많이 없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꼭 필요한 분들이 빠지지 않고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면 생계문제도 아니고 조금 다른 관계도, 딱 그에 맞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관계가 있는 관계는 읍면을 통해서 보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기준을 정해서 좌우간 그런 분들이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가에서 배달하는데 그러면 이건 무료식당에 따른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거기다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 관계는 아니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지원했던 것도 조례에 있어가지고 지원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는 과거 몇 년 전에 여기 다 위원님들 선거관계로 해서 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선거대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무료경로식당을 안 하는데 시설개선이라 해서 3개소에 그게 되는데, 그럼 식당 안 하는데 시설개선은 왜 필요합니까?

경로식당을 이용하던 것을 시설개선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탁구장이나 당구장이나 노인들이 필요한 시설관계로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곽진옥입니다. 1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에 저소득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26명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8명인데 지금 26명 된 거는?

이 사업은 저소득 자녀 중·고생, 초등학생을 정해서 대학생을 붙여주는 멘토, 멘티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1명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도비 보조가 내시가 되어서 이렇는데 이건 조금 늘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지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10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6명이 늘었거든요. 6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보니까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87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도비는 조금 올리고 군비는 삭감을 한 겁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 이건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한데 이 돈을 줘가지고 말 그대로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쌀을 산다든지…

이게 얼마입니까?

이건 그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구원별로 다르고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이 종류가 소득인정별로 다르고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안 있습니까? 돈 나가는 종류가 몇 개로 구분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아니 이건 말 그대로 생계급여입니다.

그래 생곈데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0만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30만원 나가는 게 있을 건데?

이건 우리 기초수급자가 3,100명이 있는데 1인 가구에 재산이 완전히 없을 때는 한 41만원 정도 나갑니다. 41만원 나가는데 우리 기초수급자 3,100명이라고 해도 거기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할 적에 일정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수급자는 책정을 하는데 그만큼 감을 하고 줍니다. 그래서 딱히 금액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일 많은 금액이 1인 가구는 40만원이고 2인 가구는 육십 몇 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식구가 두 사람 되어 있으면 육십 몇 만 원.

예, 아예 없을 때.

86페이지를 보면 주거급여는 어떤 종류입니까? 주거급여라 해서 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기초수급자한테 두 가지가 매월 20일 나갑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가 나가는데 이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내가 전세로 살고 있으면 임차료를 주고 전기사용료를 낸다든지 수도사용료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명목으로 주는데 쓰기는 본인이 알아서 쓰면 됩니다.

이건 가구당 얼마 나갑니까?

평균 4만4천원 정도.

4만4천원 하고 아까 41만원이나 같이 포함되어서 나갑니까?

이것도 개인에 따라서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평균 4만4,5천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라는 건 어떤 겁니까?

88페이지 보시면 기초수급자가 차상위계층한테 정부양곡을 할인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를 한 사람에 한 포씩, 20㎏가 3만7800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본인이 50%만 납부하면 그 양곡 한 포를 줍니다. 그러면 절반은 국가가 부담을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개인 가정까지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택배비인데 이 20㎏ 택배비가 2567원으로 우리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수송하는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8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기초수급자한테 나가는 돈하고 아까 지원했던…

주거생계급여와는 또 별개입니다.

이게 하고 별개로 한 집에 나가는 거죠?

이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절반을 국가가 양곡대를 부담을 해줍니다.

그럼 양곡도 지원되고?

예, 별개로 또 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89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2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장은 주민생활지원실장이고 그 밑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원봉사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개인별로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한 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 개인별 봉사실적을 관리해 줍니다. 이게 전국망이 되어 있는데 그 DB구축하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퇴직금 이게 예산에 잡혀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1년 하고 그만 둡니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1년마다 퇴직금을 줍니다. 한 달 급여분을 해마다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분이 10년 후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은 정산하니까 사전 정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의공원 보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나 에러가 생겨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현충일 행사를 해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충일 행사 때 더워서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날 우리가 내려오면서 해마다 하는 행사를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장에다가 좀 덥지 않는 나무를 심어서 보통 때 왔을 때 공원처럼 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해마다 현충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창모자를 지급했는데 금년에 텐트를 쳤습니다. 천막을 쳤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현충일 행사를 100% 커버는 못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야 그늘이 되어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행사는 이번 모양으로 텐트를 치는 게 참석하는 사람한테 더위에 제공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공원으로서 주민들이 왔을 때 그늘에 쉼터도 제공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건 중지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