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제15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이오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죠. 그 주요 취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BTO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경직돼 가는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끝내고 집행부에서 언론사에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법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과정과 절차 이런 부분을 정한 게 민간투자사업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익산시는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BTL, 수익형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BTO 이 부분을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걸로 어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셨던데, 익산시에서 왕궁가축분뇨 기능보강사업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기능보강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 사업을 보면 2004년도 6월 9일 날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 건이 제출된 적이 있어요. 이건 승인이 난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익산시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별도의 법이 없이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만 처리된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제가 답답해서 2004년도부터 속기록을 다 뒤졌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민간위탁투자사업에 대한 유형이나 과정, 절차 이런 부분을 정한 것이 민간투자사업법이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하는 게 지방자치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있고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어요, 현재 제출된 조례에 보면. 그러면 의회 동의가 필요없다라면 굳이 민간위탁 동의에 관련된 문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서 진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BTO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2025년까지 15년 동안 이미 사업결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넣은 것입니다.

해당 법률에 의해서 익산시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었다라면 조례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빼야죠. 빼면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2026년도에 15년이 지났을 경우 또 위탁을 할 때에는 동의를 받으려고 넣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시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제가 법적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동의안을 다룰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업 제출에 대한 제반 이윤이나 운영비 등을 의회에서 다 따졌단 말예요. 과연 제안서가 맞는지, 이율이 높게 책정돼 있는지, 운영비가 과부하인지, 앞으로 투자금에 대한 지출계획이 성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적립돼야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정보와 결정권이 하나도 없이 돈 달라고 해 버리면 의회 기능이 아무 것도 필요 없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언론에 대한 해당 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저께 이것을 쭉 검토해 보니까 2003년도부터 추진돼 가지고 수차례 중앙부처에서 손을 대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자체에 근무한 사람들의 손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BTL, BTO사업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민간건설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면서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BTL, BTO밖에 없어요. 정부투자사업을 전부 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돌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중앙부처가 정권에 따라서 엄청나게 지방정부에게 BTL, BTO사업을 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운영비에 대한 해결대책이 없을 때는 지방단체는 거의 고사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이게 비단 익산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전주시만 보더라도 하수도 요금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압박을 받는 이유가 BTL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 뜻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인데요, 6월 말까지 이 사업이 완공되는데 당초 실시협약을 2008년도에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었다라면 익산시가 중앙부처에 끌려가는 형국이 아니고 시가 나중에 어차피 운영비를 우리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은 우리 익산시란 말이죠. 그리고 정부는 보조금만 주고 떨어진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뒷 책임을 안 져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 감당을 생각했을 때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 및 민간위탁 동의 건을 제출했었어야 맞아요. 제출할 때 제안서까지 함께 제출해서 정확히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맞죠. 그것을 논의한 뒤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동의 절차를 끝내고 협약체결을 해야 맞아요. 그리고 사업을 착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03년도에는 어느 시점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합니다, 지금에 와서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익산시가 직무유기를 했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행태에 익산시가 일방적으로 끌려갔든지 둘 중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대한 요금은 나중에 할게요, 어차피 다루어야 하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인데, 금년도까지는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평균 63억이 모든 걸 따졌을 때 매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당초 실시협약을 한 것을 보니까 수익과 지출이 딱 맞아요, 수지분석을 한 것이. 그래서 공사하기 전보다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감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가축에 대해서 구제역 때문에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께서 최대한 자기네들이 축분 처리 단가도 올려 가지고 말끔하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와 재협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또한 도나 환경부에 저희들도 다니는데 그 부분에 운영비가 모자란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선배공무원이잖습니까. 나중에 후배공무원들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저도 해당의원으로서 책임의식을 느껴요. 시장만 탓할 수는 없다고 항상 생각해요. 그러면 실제 환경부 SOC 관련된 것 때문에 지방정부는 전부 다 망할 겁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자율 9%를 다운시키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환경부와 운영부에 대한 재협상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 질의 중에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6월 28일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죠?

지금 현시점에 봤을 때는 6월 말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기준 수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차이나요? 기준치가 얼만데 얼마나 못 맞춥니까?

어제까지 시험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BOD는 맞는데 질소, COD가 기준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 법적수질이 BOD가 30 이하, COD가 50 이하, SS가 3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것은 법적수질은 30인데 보증수질은 24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그 다음에 COD는 법적수질이 50인데 이 사람들이 제안한 부분에서는 4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법보다 훨씬 다운시켜서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법의 허용 기준치는 맞지만 이 사람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못 미친다…….

지금 새만금 수계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인이잖습니까. 인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이분들이 준공을 할 시점까지 기준치를 못 맞추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공이 안 됩니다.

준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체상금을 물어야죠.

매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손문선 위원님께서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저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 책상에 깔아놓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의원들도 반절의 책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간에 대립각을 가지고 이 일을 풀자는 것이 아니고, 대립각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이제는 경각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자꾸 마찰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알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이 문제가 대두돼서 작년부터 이것을 쭉 분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돈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운영비를 줄 수밖에 없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앞으로 BTL사업이나 BTO사업 때문에 재정 파탄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차제에는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잡아나갈 때가 됐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BTO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2004년도에 하수처리장 동의안이 올라왔었어요,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그때 7개 시군구가 했었는데 우리 익산시만 제일 늦어졌어요. 그 당시에 채규정 시장 때인데 우리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당황했고 긴장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설득하고, 그래서 나중에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법과 절차를 무시한 이유가 뭡니까? 명확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작년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 내력을 2003년도부터 파악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시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중앙에서 해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춰보면 그 정도 긴박한 상황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 아무런 의견제시도 없었고 우리 위원회에 어떤 특별한 설명회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왜 꼭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2003년도부터 이것이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그런 문제가 파생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때도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상당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자꾸 떠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례도 옛날 91년도에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없어가지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 요율이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렸으니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 달라는 게 참 고민이 많이 들어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고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우리 의회에 제출했는데 현재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조례를 통과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목적이 수수료 요율 이런 것을 정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절차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모든 공은 의회로 넘겨져 있단 말예요.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제가 더 할 이야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공동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미연에 이런 것을 예측해서 지적했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절차나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율이 준공검사가 끝나야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검사가 그 기준치를 못 맞춰서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금은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중입니다.

전에도 단가가지고 한번 보류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류됐던 거니까 올릴 때는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뒤에 올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은 미리 해 놓아야……. 저희들도 6월 말까지 준공검사가 되는 걸로 보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준공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치가 오버돼서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감리하고 있는 기술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가, 시설에 대한 미비점이라든가 시험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차후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기준치에 적합하다 고 해 가지고 준공검사 하고 나서 시설에 대한 미비점이나 잘못된 시설로 인해서 오버가 돼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감리하고 있는 기술사들이 보증을 서야 되거든요.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BTO로 할 때는 다 기준치에 적합해서 어떤 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벌써 6개월 가동해서 이렇게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차후에도 얼마든지 기준치를 오버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술사들이 있고 감리가 있습니다. 지금 감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시설을 잘못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감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6개월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현재 기준치를 못 맞췄는데 무엇을 첨부해서 맞췄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다가 오버가 되면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 이 가축분뇨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운영이 되니까……. 이게 당초에 BTO로 간 것이 127억 시비를 투자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됐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시에서 발주에서 시에서 공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BTO사업이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15년 동안 운영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짓겠죠. 책임을 짓되 이 가축분뇨가 기준치에 오버가 돼 버리면 처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밀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함열 상지원에 가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국가에서 들여서 지어져 있고 용안에 하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파생된다면 왕궁 것도 수집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완벽하게 우리가 기준치를 정해 놓고 그 기준치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추후에 기준치에 오버돼서 계속 문제가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6개월 시험가동 해 가지고도 안 되었는데,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가축분뇨의 농도가 진해진다든지 가축분뇨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준치가 오버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기준치 밑으로 확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농도가 진해지고 가축분뇨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 생산하는 과정에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기준치가 오버되면 나중에 갈수록 기계가 노후화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느냐……. 지금과 같이 기계들이 사용한지 얼마 안 돼서 최저로 떨어져야 할 기준치가 지금도 안 되었는데 사용을 계속하고 노후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때보다 더 떨어지겠느냐, 저는 이것을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 수준보다 이 사람들이 제안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BOD 법적 수준은 30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24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그 다음에 COD는 50인데 4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이런 제안을 받아서 시공하기 때문에 법적 수준이 자기들이 제안한 것보다 더 나온다는 이야기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매일 그것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자기들이 제시한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야 나중에라도 운영되는 것이지 준공을 받기 위해서 하루 이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안 됩니다.

아무튼 담당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면 갈수록 기준치가 오버되면 됐지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축분뇨처리하고 새만금 수질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준공검사를 할 때 철저를 기해서 시험생산 하는 과정을 제대로 해서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실시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컨설팅회사를 해서 재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당시 2008년도에 할 때 9% 이율 이랬는데 현재 이윤으로 정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기준치 이상으로 제대로 안 나오면 다시 재협상을 해서 우리시 입장이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방법은 BTO사업을 했는데 당신네들이 그 정도 못 맞추면 시설을 시로 넘겨라, 못 믿겠으니까.

그러면 다시 시가 운영하든지 다른 위탁기관에 준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15년간 위탁을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됐는데 차라리 그 정도 되면 우리가 127억을 몇 년에 걸쳐서 줄 테니까 나가라, 우리가 운영하겠다,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제3조(관리·운영) 볼게요. 제3조제1항을 보면 시장은 이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는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4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나중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제출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15년이 지난 뒤에는 제출합니다.

아니요, 현 시설.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하면 현 왕궁가축처리시설을 위탁할 때는 익산시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는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수탁자를 결정해 가지고 민투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15년이 지나면 이 절차를 밟아서 가겠다 그 뜻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요.

아니죠. 이 조례가 그 뜻이 아니에요. 현재 익산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조례안이 없잖아요. 조례 자체가 없어요. 없고 조례안을 지금 신설하잖아요. 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정할 때 처리시설이 조례안으로 포함된단 말이죠. 현재 시설이 포함돼서 오는 거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 시설을 민간한테 위탁할 때는 해당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15년이 지난 뒤에는 이 절차를 밟아서 가겠다 그 뜻으로 넣었거든요.

아니죠. 익산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관련된 조례도 없었고 이 시설을 위탁한다라고 하는 절차도 없었고 새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익산시는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가 없었단 말이죠. 이게 처음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올라오는 건데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국장님은 해당 과에서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운영비를 우리가 줄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민간한테 줘요?

민투법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민투법에 민간한테 위탁 주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없기 때문에 민투법에서는 그냥 그 시설과 운영 제안을 받아가지고 주는 쪽으로 되어 있죠.

아니죠. 주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단추를 잘못 끼웠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는 제출해야 맞아요.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맞다니까요. 그래야 익산시장이 운영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익산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사무를 우리는 준 적이 없어요. 누가 줬습니까? 시장이 당연히 직영으로 운영해야 할 시설을 민간한테 운영하라고 누가 동의해 준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법상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어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근거로 줘요? 당연히 7월 달에 제출해야죠.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운영비를 줄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무슨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겠어요. 민간회사에 줘야 할 운영비를 줄 수가 없어요. 투자금 회수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것을 보려고 하냐면 국장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관리·운영에 관해서 민간한테 넘길 때는 일정한 안을 가져와야 한단 말이죠, 저희한테. 이자는 몇 %하고 물가상승률은 얼마로 하고 매달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되고 그 윤곽이 있어야 저희가 민간한테 이 일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러는데요…….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면 제3조제1항과 제4항은 빼야죠. 빼고 다시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해야 맞아요. 이것을 빼더라도 해당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익산시장은 민간한테 업무를 위탁할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제3조제1항 및 제4항은 조례의 내용에 아무 근거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문구를 넣을 필요도 없어요. 현재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따른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조례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 BTL, BTO사업을 보면 TV방송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TV방송에 나왔는데 인천대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천대교도 처음 수요는 차량통과를 13만대 예상했는데 6만대밖에 통과를 않다 보니까 일년에 400억 정도가 재정에서 그 기업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 전주에서도 어제 논란이 된 일이 뭐냐면 하수도 BTL사업 때문에 한꺼번에 사용료를 200%, 130% 올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억을 내던 기업이 한꺼번에 40억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이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든지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130%씩 올려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용 수수료도 우리가 깎아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은 익산시 부담으로 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수수료 요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시가 수입과 지출을 제로로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수입은 없고 지출만 많으면 시 재정이 파탄난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해 보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는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640톤을 왕궁에서 처리해서 저희들이 현실화시키면 수입과 지출이 맞습니다. 다만, 왕궁만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좀 감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수입과 지출이 내년에 가면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어가지고 시 돈이 투자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수입은 없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가. 환경부에서 일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를 쫓아다니는데 환경부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가면 파탄난다, 이런 시설을 해 놓고. 환경부에서 어차피 환경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줬으니까 거기에서도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줘라, 저희들도 예산투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 빨리 맞으라고 했다고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를 시켜야 돼요. 지방재정으로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환경부에 가서 저희들도 이렇게 안 주면 도청하고 환경부에 최후의 발악을 하겠다, 우리도 한센인들 모시고 와야겠다, 한 여름에 그 사람들 한 20명 복도에 앉아있으면 꼼짝 못 해요. 그래서 시장님과 저희들도 앞으로 최후에 그런 방법을 써야겠다……. 그래서 우리 돈이 투자가 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세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2조제9호, 제10호를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제3조제1항을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은 시장이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 중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을” 내용 중 “법인 또는 개인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9조 중 “민간투자사업자, 위탁관리자 및”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연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를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및”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2호에서 제3호까지 삭제하여 제4호를 제2호로 수정하며,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민간투자사업자, 위탁관리자 및”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별표1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서 특수지역 허가대상 수집운반수수료는 원안대로 6원, 처리시설 사용료 2원으로 수정하여 합계 8원, 신고대상 수집운반 수수료는 원안대로 6원, 처리시설 사용료는 1.5원으로 수정해서 합계 7.5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조례안 중 별지 제1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 서식 제7조제1항2호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이라는 내용 중 “고의적으로”란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 의원 외 16인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16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262호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익산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8조1항 중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시장이 사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로 2011년 6월 13일 이경애 의원님이 외 16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90호로 제정한 후 16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2010년 11월 30일 조례 제1118호로 개정하여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최근 민간위탁 관련 사무가 의회의 동의 여부 관련하여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8조에제1항에 “단, 시장이 사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삽입하는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법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익산시 폐기물 업무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가 있잖아요. 남아있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아직도 민간한테 대행 않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내용이 뭡니까?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개별 조례로 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개별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으면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국회에 물어보니까 국회는 받아야 한다, 그래서 상수관리과에서 개별 조례에 의해서 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회와 행정안전부가 상충되니까 지금 조례는 거의 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익산시가 각종 조례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어떤 조례는 사무를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고 「폐기물관리조례」 같은 경우는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법관리법」에도 해당 법률을 보면 “시장은 대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지방자치법이나 행안부 규정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사무촉진및관리조례」를 두고 있는데 뭐냐면 의회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해당업무에 대한 집행권까지 부여했다라고 행안부는 해석하는 거고, 국회는 설령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주었다 하더라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으로 행정행위를 갈음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국회와 행안부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물어보면 이렇게 가고 국회에다 물어보면 저렇게 답변하고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읍면에 있는 미화원 민간위탁이죠. 왜냐하면 폐기물관리조례는 “시장은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안부의 의견대로 보면 시장은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조례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공고를 내버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루한 다툼이죠. 그래서 대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자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직접 명시하지 않으면 항상 다툼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폐기물관리조례」잖아요. 거기에는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행안부에 개별법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요.

법이 동등하잖아요. 왜냐하면 촉진 조례와 해당 조례가 동등하기 때문에.

다 삽입을 해야죠.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체육공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체육공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로 2011년 3월 2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체육공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억제와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의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체육공원시설 중 민간위탁 대상은 총 6개소로 중앙체육공원은 2002년에 155억원을 투자하여 익산시 어양동 52번지 일원 부지 116,000㎡에 축구장 등 6개 시설이 있고, 배산체육공원은 2006년에 112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모현동 186번지 일원에 부지 65,000㎡에 축구장 등 6개 시설이 있으며, 웅포문화체육센터는 웅포면 27-8번지에 부지 20,604㎡, 건물 1,675㎡에 체육관 등 3개 시설이 있고, 영등시민공원은 2009년도에 익산시 영등동 814번지 일원 부지에 88,850㎡에 축구장 등 6개 시설이 있으며, 수도산 체육공원은 2009년도에 금강동 524번지 일원에 9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43,235㎡, 건물 150㎡에 축구장 등 5개 시설이 있고, 금마 축구공원은 2011년에 준공예정으로 부지 69,335㎡에 인조축구장 및 풋살장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력절감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며 시 예산 대신 민간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는 비용절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민간의 전문가가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민간의 전문성이 공공부문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높여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억제효과를 도모합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익산시의 2009년 6월 한국자치행정학회의 익산시 시설 사무의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에 의하면, 첫째, 수익성 요인에 의한 비교는 민간위탁 방식이 시 직영 방식에 비해 연간 30% 5억 5,9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건비에 대한 절감효과만 있을 뿐 경영성과의 개선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둘째, 공익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시 직영방식이 민간위탁보다 지속성과 시설유지 및 관리의 적극성 등의 측면에서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셋째, 경쟁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보면 익산시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원시설 운영 목적을 달성하는 하기 위하여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살펴본 바 체육공원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이나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충북 음성군의 금왕체육공원과 대소국민체육센터는 현재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는 시에서 직영을 한 후 소요인력과 수입 및 비용분석이 필요하나 수도산 체육공원은 2009년 준공했고 금마 축구공원은 2011년 준공예정인 시설로 분석을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은 억제해야 하고 비용 증가로 인한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서는 민간위탁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보면서 조금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4대강 사업이 나와서 죄송한데 어떤 몰아붙이기식의 행정들이 아닌, 그러니까 4대강도 어느 지역 한 군데만 정해 놓고 모든 국민들에게 “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참 좋더라”라는 동의를 받은 다음에 또 다른 데 사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육공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몰아붙이기식 행정의 단면을 본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타 시·도 운영 사례들을 비교분석해서 주셨지만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인구가 50만이 넘는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들을 쭉 보니까, 이것을 전부 다 민간한테 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예, 관리·운영을.

그래서 저는 뭐냐면 미리 어느 한 군데 정도만, 도서관도 민간위탁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간단한 예로 체육공원시설도 어느 한 군데 정도만 민간위탁으로 돌려봐서 민간위탁으로 하니까 이런 장점들이 눈에 확실히 보이더라, 시 공무원들이 직접 직영할 때보다. 이런 비교분석 자료가 있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서 가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고 있는 다른 데를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직접 민간에게 위탁한 곳은 진행은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상태를 보니까 공단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보니까 시에서 운영할 때와 공단에서 운영할 때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데 사실 공단하고 민간단체와 차이는 좀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공단은 준비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공단들이 없어요. 전문성의 결여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고요, 또 각 공원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맡아서 나간다면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직은 우리 익산시가 시기상조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단을 보니까 공단에서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민간 전문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성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는 민간위탁을 한다면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적격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있는 민간단체,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그 자격을 가진 전문기관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시기상조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국장님 뜻은 어떠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저희 시에서 제시하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 해야 한다는 것은 진즉부터 제기된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하나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6개 시설을 한꺼번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설이 각각이 아니고 체육공원이라는 어떤 공통의 기능을 가진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것이 시설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관리나 운영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몰아붙이기식의 행정을 펼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충분하게 비교분석을 토대로 해서 판단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는 의견들이 모아졌을 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공원 같은 경우나 체육시설 많은 자치단체가 직영을 하죠? 직영을 하고 있고, 특히 공원은 당연히 시민들한테 행정기관이 공공적 서비스를 해야 할 주기능이에요. 주기능이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존재의 이유가 시민들한테 공공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위탁의 개념으로 놓아야 할 거냐 이것을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체성 문제인데, 그러다가 종합민원실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어요. 영역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어디까지 민간위탁 범위인지, 어디까지가 직영해야 할 범위인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익산시의 도로관리까지 전부 다 민간한테 줘야죠, 인건비나 편리성만 따진다라면. 훨씬 싸죠. 민간이 하는 게 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가져가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공공기관의 책무성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자치단체가 왜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서 민간한테 이 업무를 주지 않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 기관이라고 안 해요. 보통 대행기관이라고 하죠. 위탁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시설공단을 만든 이유는 각 자치단체의 사무와 시설을 실제 공공기관이, 출연기관이 다 그 자치단체잖아요. 자본의 출연기관이 다 자치단체거든요. 민간이 투자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상하수도사업단이나 똑같아요. 특별회계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 호수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그 공단의 출연기관이 시예요. 공공기관이나 똑같습니다.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의 개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이 하는 사무나 시설의 대행을 맡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 관리공단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등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직접 자기가 시장을 대리해서 시장이 출연한 자회사죠, 어떻게 보면. 출연한 자회사가 대행을 맡는 것이죠, 위탁을 맡는 게 아니고. 개념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왜 관리공단을 둬서 하려고 할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현재 익산시가 민간위탁을 하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면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어디 갑니까?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있어야잖아요, 어느 부서에 배속되든. 한번 볼까요?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인건비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청경이죠. 12명이잖아요. 5억 8,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인력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청경 열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점진적으로 감축은 추진이 되겠고요.

아니, 감축한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청경분들이 행정업무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청경이 행정업무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거기에 따른 적절한 자리에 배치를 해야겠고 새로운 시설에.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위탁하는데.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시설이 있고 그런 데는 또 다른 시설로 배치하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비교할 때는 동등성을 가지고 비교하세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행정인력 수요가 많아서 뺀다라고 하는데 실제 체육공원 관리하는데 정규직 직원은 7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16분은 다 청경이나 무기계약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건비로 비교분석해서 총액인건비제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엊그저께 재정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일을 방만하게 벌이려고 하고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계속 위탁주려고 하는데 이게 재정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위탁 비용에 인건비만큼 플러스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인건비가 총 23명에 5억 3,600만원이 들어간다라면 익산시 기존 재정에 플러스되는 것이지 4억 8,600만원이 절감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총액인건비제나 인력 운영 문제로 바라보고 하는데 저는 왜 잘못됐냐면, 익산시 공무원들의 조직진단부터 먼저 했어야죠. 미래를 예측해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진단부터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진단은 않고 먼저 민간위탁 용역만 해요. 현재 어느 부서의 인력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가동률이 몇 %나 되고 어디에 집중돼서 업무에 부하가 걸려있는지 조정한 다음에 진짜 인력이 없어서 더 이상 공무원들이 지쳐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가 된다라면 당연히 일을 떼어내야죠. 그런데 그런 조직진단은 전혀 않고 과연 업무의 능률이나 효율성이 몇 %가 가동되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도 없이 무조건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력을 떼어내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방만해지는데? 의회가 볼 때는요. 그리고 사람이 없다면서 익산시는 왜 개방형계약직은 24명이나 운영합니까?

개방형계약직은.

정원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정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정원 범위 내에서 하니까 뺏어먹는 거잖아요.

그것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고요.

제 이야기는 익산시나 자치단체가 민선에 오면서 개방형 계약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저도 전문가가 와 가지고 행정의 부족한 부분에 전문성을 키워주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다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정원을, 정원과 현원은 다릅니다. 우리가 결원을 두고 있는 이유가 행안부의 총액인건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두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정원 인력의 부족분을 전부 다 개방형으로 채워 넣어버리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력이 없어서 만날 난리면서 왜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뽑아서 자리 만들어가지고 하면 이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저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민간위탁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자, 반성 한 번 해 보게요. 중앙체육공원부터 금마 축구공원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것은 우리 체육진흥과가 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반성할 문제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있죠. 시민들이 오죽 신뢰가 없었으면 민간한테 넘기자고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조직진단은 지난 200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의 조직진단은 한 적이 없어요. 팀제 하려고 했죠.

아니요, 그 이후에 전종수 부시장 계실 때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을 배치하는데, 사실상 지금도 보면 제가 관장하고 있는 여성친화정책과 보육담당 같은 경우 직원들이 300여개의 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늦게까지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거기에 인력 보충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력 10명이 있어야 할 조직을 지금 현재 7, 8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인력이 결과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10명이 운영해야 할 업무를 7,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산 실내체육관도 사실상 5명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손이 안 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마는, 물론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이 설문대상자가 얼마나 자세히 알고 답변을 했는지 저도 의문이 갑니다마는 일단 민간위탁해도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손이 못가고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왜 민간위탁에 더 많은 동의를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이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와 공무원이 직접 했을 때 민원해결 능력이 다릅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더 빠르죠. 민간보다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민간들은 책임성이 떨어지죠, 인사상 제재도 없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인터넷에 뜨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짓잖아요. 인력 배치나 이런 문제들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전에 제가 금마 체육공원이나 야구장할 때 분명히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민간위탁이 아니었단 말이죠. 어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서 하겠다고 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인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은 국장님 능력이죠.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와 인력 분배 문제에 있어서 싸워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식품클러스터도 없는 조직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한 명도 늘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식품클러스터에서 빼다가 TF팀 만들었더만요, 여성친화TF팀.

그러니까 어떤 팀을 만들면 또 다시 인력이 재조정되고.

인력 운영을 정확한 예측이나 업무의 수요도 보지 않고 필요하다고 다 빼다가 TF팀 만들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배산실내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로 2011년 6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배산실내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억제효과를 도모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제20조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의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배산실내체육관 시설은 2011년 4월 준공하여 익산시 모현동 2가 22번지 일원에 연면적 28,510㎡이며 시설물은 실내배드민턴장 20면, 실내게이트볼장 2면, 산책로,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력 절감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며, 또한 시 예산 대신 민간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비용 절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민간의 전문가가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민간의 전문성이 공공부문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기하게 됨으로써 나아가서는 대민서비스의 향상과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억제 효과를 도모케 합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우리시와 유사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어 현황과 민간위탁에 따른 자료가 없고, 또한 객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는 시에서 직영을 한 후 소요인력과 수입 및 비용분석이 필요하나 2011년 4월 준공시설로 분석을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으나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은 억제해야 하고 비용증가로 인해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체육공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니까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을 보면서 불쾌감을 넘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준공된 지 2개월도 채 안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절약을 운운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인가 하는 불쾌감까지 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 비교는 지금 현재의 체육시설은 다른 체육시설과 거의 비슷합니다, 운영 인력이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산출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배산실내체육관 민간위탁을 올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배산실내체육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산실내체육관을 두고 과연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체육관인가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까지 바로 강행하려고 동의안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본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한테 기여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닌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마저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거든요, 시민의 주권을. 시가 위탁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렇게 인건비 절약, 절약하는데 사실은 시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부가세 그런 것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추가로 관리비에 부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민간한테 뺏긴다든가 회피한다는 그런 민간위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인력운영 문제도 해결하면서,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관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도 시민들한테도 서비스 질 향상을 높일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그런 효율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BTO나 BTL사업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업자 중심의 체결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위탁 부분에서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절약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또한 인건비 절약으로 단순비교를 할 수가 없는 문제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수치에 대한 단순비교보다는 공익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들을 자꾸만 단순비교해서 수익창출 또는 예산절감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또 일자리창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창출도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전문성을 가진 일자리창출인가……. 일자리창출도 시민들이 아예 참여도 않습니다. 이것은 힘 있는 자의 리그전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선거 홍보원들을 투입한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감시하고 있고 지적할 사항이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실력 있고 합당한 사람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춘 직원을 모집해 가지고 그 분야에 배치하면 좋을 텐데 사실상 공무원들은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 고 있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분야별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까지는 확보를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강화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나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위탁해 줌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이용료를 더 부담 안 시키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위탁을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지원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이번에 마동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한지 한 보름 정도 됩니다. 현재 운영을 보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1층에서 4층으로 옮긴다든 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움직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계획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서관 직원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부가 어렵다면 일부분이라도 민간위탁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안제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배산실내체육관 위탁 동의안이 전에 했던 제188호 안와 같이 묶어서 안 올라오고 이것만 독립해서 따로 올라온 겁니까?

이게 건물하고 체육관하고.

제188호 안도 숭림사 같은 데는 체육관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해서 올려야지 왜 이것만 따로 해서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공원에 따른 체육관이고 이것은 체육관만.

업무보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배산실내체육관에 김동문 체육관이라고 밑에 사인보드가 있던데 그것은 무슨 체육관이에요?

그게 원래 배산 배드민턴장입니다. 그것을 대외적으로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담당 과에서 임시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명칭을 할 것인가 별도로 구상해 가지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공론화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해야지 준공할 때 가보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일도 시민들의 공감이 가야죠. 그런 부분은 너무 시에서 성급하지 않았나…….

말씀하신 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배산실내체육관을 차라리 공론화시켜서 김동문 체육관으로 하든가 뭔가 서로 공감대 형성이 있은 뒤에 해야지…….

예, 그것을 철거한 다음에 별도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체육관을 준공하고 시설을 어느 정도 운영한 다음에 비교검토가 있어야 민간위탁을 하지 처음부터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산실내체육관을 우리 국장님도 준공하실 때 가보시고 거기를 한번 정도 가보신 분들은 건물 설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 누가 봐도 설계가 잘못됐다, 아시죠? 공감하십니까? 아까 국장님도 일부 말씀을 하시더만요. 단상도 관중석도 보이지가 않아요,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올라가는 통로랄지. 이것을 민간위탁 준다고 해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서 그 시설보강을 요구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시설을 좀 운영해 가면서 시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하든지 해 가지고 시설보강을 완벽하게 해서 그 뒤에 위탁을 검토해도 해야지, 한번 가보셨어요?

예. 그 점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면서 당초에는 16면을 하려고 했습니다. 16면을 하면 전국규모로 하는데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20면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관중석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관중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수요가 20면이라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관중석을 줄이지 말아야죠, 평수를 늘려가지고.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설계라는 것은 그 규격에 맞게 기능성, 모든 편리성, 미적인 것, 관중석 다 종합해서 설계를 해야지 면을 늘린다고 관중석을 줄여가지고 시야 확보가 안 됐는데 이게 설계입니까?

그런데 당초 계획하고 전체 예산 그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이 본래 몇 억이었어요? 90억인가 됐죠?

99억요.

본래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은 90억이었어요, 당초 계획이. 그래서 100억으로 늘어났죠. 이것 국비 가져온다고 했었죠? 국비 가져온다고 안 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비 하나도 안 들어갔죠. 시비로만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죠. 100억 들여서 잘못하는 것보다 110억 들여서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면을 요구했다면 진행할 때 가보니까 진행하는 부스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코트 2면을 할애해요. 그러면 더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진행석이 없어요, 선수대기석도 없고. 그래서 코트 2면이 잠식을 당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감사장에서 해야 할 문제지만 제가 뭘 지적하기 위해서 하냐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성급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입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 드리면, 당초에 16면으로 계획된 부분을 20면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그때 당초 계획대로 하면 13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과정에서 2008년도인가 제가 오기전인데 이미 그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면도 확보하고 관중석을 1, 2층으로 하게 되면 기능상 좋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13억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중석이 현재.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20면을 늘렸다고 늘렸지만 20면을 활용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진행석도 없지 대기석도 없지 결과적으로 2면을 할애해서 18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면을 활용하려고 하면서 대기석도 안 만들고 그런 체육관이 어디 있어요, 전용체육관이. 지금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수대기석도 설계에 안 들어가요?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배드민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때는 20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배드민턴 행사를 유치할 때는 몇 개면이 잠식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 몇 면 나와요?

16면 정도 나옵니다.

16면이면 거기는 단상이랑 전부 있으니까 여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면수가. 그러면 그것을 활용했으면 됐지 뭐하러 전용체육관을 짓느냐는 거예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수대기실을 만든다면 18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대회하면 선수들 팀별로 부스가 다 있어서 먹고 그런 데도 없어가지고 전부 난장에서 보기도 안 좋아요. 그것도 꼴사나워요. 대로변에 차 지나다니는데 밖에서 술 먹고……. 이런 생각은 전혀 안했다 이 말이에요, 설계에.

그렇게 지으려면 사실상 실내체육관 정도 규모로 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른 데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것까지 설계에 넣어야 한다 이 말이죠. 먹는 것은 안 넣더라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단상도 있어야 되고, 무슨 대회 유치하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상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한 관중석은 저희들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내 이야기는 예산을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해서 시설보강을 하고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민간위탁을 해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시설보강을 더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해라 이 말이에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 놓아야지 저것을 전용구장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관중석도 무용지물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바로 앞의 코트는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가봤어요. 그러면 앞에서 서면 뒷사람이 안보이니까 또 서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투자를 더 하더라도 반대편에 좀 늘려가지고 야구장처럼 평면을 이용해서 관중석을 만들어주어야 마땅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그쪽에 단상도 만들고 선수대기실도 만들고 이렇게 완벽하게 시설을 갖춘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줘야지, 민간위탁 주면 거기에서 분명히 또 시설보강 요구가 있으면 그쪽에 돈만 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도 민간위탁 추진 방법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큰 공사라든지 물품구입 같은 것은 시에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고 관리·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중에 하나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민간위탁의 효과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배산 체육시설은 예산을 더 투자해서 시설보강을 충분히 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셔야 돼요. 전용구장답게 해야지 단상도 없고 관중석도 그 모양이고…….

그 시설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비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그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많이 협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요, 그 시설 문제만큼은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강해 가지고 완벽하게 한 뒤에 운영을 해 보고 그 뒤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그 시설은 우리가 직접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문선 위원님.

저도 보강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거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여 가지고 규모 있게 지어놓고 동네 체육관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할 때 나름대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앞으로 문화관광부장관기도 남아 있잖아요. 어차피 한 시설가지고 전국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분산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내체육관 전용구장 둘을 이용해서 이틀을 하든지 해야 수요를 다 맞출 수 있잖아요, 선수층도 맞출 수 있고. 그런데 지금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놓고 완전히 동네체육관 만들어놨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배드민턴 동호회인데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시더라도 시설 재배치나 라인을 다시 그린다든지 뭔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체육진흥과장님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못마땅하거든요. 왜 못마땅하냐면, 그 부서의 장이잖습니까. 부서의 장이시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것이나 아니면 정치적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 저도 이번 의회에 복사해서 온 것 보고 알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설을 지을 때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준공할 때도 그랬었고 그간의 과정에서 한마디 없었어요. 없다가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당혹스럽죠. 일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라도 일을 어떻게 수행해서 성과를 내느냐의 기술적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잠시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나름대로 사전의 교감이나 서로간의 토론이나 서로간의 소통이 있어야겠죠. 시장님이 만날 소통, 소통 하시더만요. 안 그러면 의원들이 불안해요. 저도 불안하거든요.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주자고 하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인력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배산 실내체육관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기능직 1명과 청경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 걸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서 자꾸 이런 시설이 생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산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아닙니까.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면 운영비 다 주고 유지보수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을 위탁이 아니라 배드민턴 동호회에다 임대를 줘버리고 우리가 운영비를 주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 걸릴 필요도 없고 공무원도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배드민턴 동호회나 그 협회에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디하고 이야기했냐면 암벽등반장이 있거든요. 암벽등반 동호회에 임대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돈을 받고 할 수가 있잖아요. 면을 이용할 때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생기니까 우리시가 위탁이 아니고 거기에 줘버리면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일할 필요도 없고 총액인건비제에 걸릴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절감하면서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가지고 그 인원을 다른 데서 쓰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봐도 특혜성의 문제가 있어요. 준공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운영비를 안 주고, 일단 운영비를 안 주면 그런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배드민턴 동호회나 협회나 이쪽에 상의해서 “너희들이 한 2년간 운영해라. 그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하고 시에서 운영비 안 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안 주면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사용료를 받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출하고 수입을 따져보면 소요예산의 10%밖에 수입이 안 돼요.

건물 다 지어주고 그 시설 다 해 주고 하는데 사용료 받아서 운영이 안 되겠어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매일 나와서 같이 일해 주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저 같으면 한다고 하겠네요.

그렇게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연합회나 그런 데서 위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위탁을 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하니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더 할 나위가 없죠.

한 번 알아보세요. 노력을 한번 해 보시고, 해 봤는데 이러저러해서 안 되더라…….

그전에 직접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장님하고도 말씀하시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원 요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는 데가 있으면 주시렵니까? 그렇게 운영비 시에서 안 받고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단체가 있다라면 주시겠습니까?

무료로 한다면 가능하죠.

그러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게이트볼을 배드민턴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게이트볼 운영하신다고 왔더라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