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신성장개발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접경개발기획단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33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33쪽에 예산서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을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한 내용을 보게 되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우수자치단체 자매결연 교류비에 200만원만 더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5개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물론 활성화되는 주민자치센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다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현재 이 예산가지고 많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반영한 것을 보게 되면 교류행사비로 200만원만 더 증액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입니다. 방금 고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 해서 우수 자치단체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서울이라던가 제주도라던가 교류하고 있는데 사실상 있는 사업비가지고 모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고성군 재정현실을 감안해서 그 상태로 봐서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된데로 운영을 할 걸로 예상을 하구요. 지금 추경에 계상된 것은 2010년도에 간성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상당히 운영을 잘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 상사업비의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군청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간성읍에 내려보내줘서 전부다 사용될 예정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앞으로 5개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2012년도에도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발전될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해서 보훈시설 행사지원 했어요. 그래서 7,700만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이것은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 용사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고 강릉보훈처하고 협의가 있어가지고 보훈처에서 국비를 분권교부세를 시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디를 할려고 그러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대리에 있는 6.25 참전 공적비.
함형완위원
정비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옆에 보면 베트남참전용사비가 있습니다. 거기 처럼 당초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던가 바닥이 그냥 맨땅이라서 풀이나서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현판이 없었는데 바닥을 정비해 주고 그다음에 주변에 들어가는 진입로 정비해 주고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들이 현재 명판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6.25참전 경찰들도 계시고, 그분들을 명단에 올리고 하다보니까 명판, 주변에 파고라 정비라던가 진입로에 돌깔고 하다보니까.
함형완위원
이번에 행사할 때 가서 봤을 때 베트남 참전용사 관련돼 있는 비는 참 잘 돼 있어요. 훌륭하게, 그런데 6.25참전용사는 그렇더라구요. 진짜 나라를 지킨건데, 6.25전쟁때 희생하신분들의 얼을 기린다고 한다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돼서 얘기할려고 했는데,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되어 있는 걸맞는 시책이 우리 군에는 없잖아요. 그냥 단체에다가 일괄 획일적으로 얼마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원해 줄수 있는 조례나 관련법률에 근거들은 많이 있잖아요.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복지쪽에 해줄것이 있으면 발굴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물리적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질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꽤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그런 복지쪽에 정책을 개발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국비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도 삭감이 되고 도비도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애시당초 뭘 할려고 했던 겁니까? 신문보급과 관련되는 겁니까?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만 삭감된 사업이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일부가 지역선택형사업하고 청년사업단 사업이 있는데 거기 일부가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됐구요.
함형완위원
지역개발 외국어 교육하고 지역선택형 독서지도하고 청년사업단이 주된 요인인가요! 민간위탁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던가 이게 분권 교부세가 삭감됐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본래 할려고 했던 목표가 있을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목표가 있었을텐데 국도비가 삭감되게 되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량하고 국도비 보조금이라던가 같이 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은 인력이 늘어났고, 어떤 사업은 수요자가 줄어들었고 해서 그건 가감을 해서 충분히 연말까지 갈수 있는 인력을 봐 가지고 국도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대처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걸 조정해서 삭감을 한거라구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걸 조정해서 왜 국도비를 삭감을 합니까, 군비를 삭감을 하셔야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비도 일부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국비는 삭감을 하고 싶어서 삭감을 한게 아니라 확정내시된 금액이 줄어져서 내려온돈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확정내시됐을때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가내시돼가지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할때는 실질적으로 수요량이 얼마되는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부득이 이렇게 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면 군비라도 더 충당을 해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겠금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걸 물을려고 한건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 다음 이동목욕차량 200만원이 왜 이렇게 추가됐나요?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목욕차량이 1995년도에 처음 고성군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와 가지고 그후로부터는 조그마한 엔진을 교체한다던가 그건 자체 차량비에서 교체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타이어가 다 마모돼 가지고 타이어가 특히 비싼 타이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한번도 교체가 안됐다고 해서 위험해서.
함형완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함명준 위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신축공사해서 고성유심복지원이 있는데 위치를 보니까 도원리더라구요. 장애우들이 거기를 드나들어야 할텐데 5개읍면에서 다 그 시설을 활용해야 할 것 같은데 도원이면 상당히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에 선정은 군도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시내버스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지에 선정될돼서 오기까지 여러군데 많은 곳을 탐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마을에 계신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안되고 또 부지가 좁고 주민들도 거부하고 다 피해다니다보니까 도원2리에서 마을 주민들도 협조를 해줬고 또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 경관이 좋고 도로변 옆이고 해서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5개읍면의 장애우들이 접근성을 생각한다면 국도변에 위치하고 5개읍면에 중심적인 위치에 했어야 했는데 이 위치 문제 때문에 유심복지원에 상당히 고민도 하고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께서 처음부터 부지선정부터 같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조건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개입이 됐습니다. 도저히 다른 곳에는 부지가 자기 가진 돈에 자금력 한도에 따라서 구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개인적으로 볼때는 위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를 구할때도 저도 조금 그 사항을 알긴 아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아직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에 관계된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고성군내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에 수용할수 있는 이분들은 지적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수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양원처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생활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 관내 아직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지적장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요양실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시설이 되는지, 특히 그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생활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등급도 받고 저소득층의 의료급여라던가 수급자라던가 기타 등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관계가 조절을 안해봤습니다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수용될걸로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0명 정원의 시설인데 턱없이 10명밖에 수용을 못한다던가 아니면 30명이 오버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의 시설이 요구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사실 이것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속초나 양양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양양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는 모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속초에서 만약에 지적 장애인들이 여기를 다니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설 유지관리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군에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심복지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시설운영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 것은 장애인 생활시설이 신축이 되면 일부가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속초에서까지 이 시설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 것이 만약에 운영비를 고성군에서 데는 부분이 있다라고 만약에 쳐준다면 속초에서도 그 운영비 일부를 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노인요양원처럼 수용이 되면 같이 생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가에 의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들어오는게 더 낫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정책에 보면 여러 단위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호아동 자립능력지원에 관련해서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적은 액수지만 줄어들었고 그 다음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아동발달지원 계좌도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왜 줄어들었나요? 국비가 줄어드니까 맞춰서 일률적으로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여기 당초예산때 입양아동 양육수당 4명에 대해서 520만원을 세웠는데 이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당초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해서 4명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할려고 하다보니까 520만원이 들었는데, 480만원이 든다면 불편이 따르지 않나요, 입양아동 양육하시는 분들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전에도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입양아동 양육수당하고 가족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이런거라던가 또는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일률적으로 18개시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비율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더 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지원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이럴 경우에 도에서 국비가 줄어드니까 일률적으로 부담률에 맞춰서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입양아동 4명에 대해서 초기에 양육수당, 그 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그 다음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33명에게 하는 당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줄어들어서 부담률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군비를 들여서라도 취약계층의 지원은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군비를 추가한다고 해서 누가 제재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완수를 할려면 군비라도 더 세워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냐, 너무 이게 기계적인 움직임이잖아요. 담당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육성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58명이었고, 입양아동도 6명이었고 해야 할 대상이 6명이고 상해보험료도 58명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원해줘야 할 사람이 58명이라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30명, 그 밑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이것은 디딤이 씨앗통장이라고 해서 매칭펀드식으로 3만원씩 지급하는건데 이것도 국도비 조정이 당초에 42명분인데 현재 33명이 통장에 적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실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해줘야 할 대상도 33명이라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3명입니다.
함형완위원
총 수요 파악해 보니까 33명이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도 파악해보니까 50명이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50명 예산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30명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나중에 반납할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 추경에 정리를 하던지 반납하던지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봉선 위원입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있어서 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데 가정위탁하는 초·중·고생 수학여행갈 때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봉선
홍봉선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1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엔 40만원으로 뚝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계상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보호아동들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10만원보다 좀더 예산을 세우셔서 1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더 세우셔서 보호아동들이 사기진작이 저하되지 않겠금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때 참고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섰지 않습니까 1,100만원,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임받아서 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고성군에 5개소가 있는데 도에서 도비 전액을 내려줬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지역아동센터 강원도 지원단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여성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에 의해가지고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시군에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거진5리에 계시는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한분이 필리핀 여성인데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으로 한분을 선정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월 93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5개 지역아동센터를 돌면서 영어를…….
함형완위원
월 얼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93만원.
함형완위원
1일 몇시간씩 일을 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한군데 가서 2시간씩 합니다.
함형완위원
필리핀 분이라고 하셨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냥 필리핀분이기 때문에 영어를 할줄 알아서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필리핀이라도 일정 교육을 받으신분인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함형완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받아서 하는거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잘 되고 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군데는 조금 저희들 지도가 필요한 곳이 있고 나머지 네군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선생님들이 몇분 계시는데 지원액이 적다보니까 상당히 곤란을 겪더라구요.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낮아서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볼수가 있단 말이예요. 한번 둘러보시고 아동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구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원은 줄어든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천진중앙교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교회에서 차량을 이동해서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온단말이예요. 그런데 그런것들은 자체에서 비용지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생들 같은 경우에 보수가 적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전액 컴퓨터를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컴퓨터가 없어서 군에서 교체하는 걸로 바꿔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우리 부담분을 더 충당해서 해야 할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를 받더라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더 지원해줄 부분이 있다면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만 해야 되는데 인원구성이 그렇게만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동들을 보호해 주는, 좀 벗어난 거지만 그러나 순기능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과감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경로당 운영비를 왜 이렇게 삭감을 했나요, 운영비를 4,100만원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경로당 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경로당 난방비로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경로당을 다녀보게 되면 난방비 지급하는 방법은 조금 바꿨지 않습니까, 바꿨는데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 직접 받았을 때는 자기네들이 이걸 나누어서 이걸 5월달까지 난방을 했는데 그게 바뀌다보니까 난방비가 총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동절기만 지원해 주는 거기에 딱 걸려서 5월달, 4월달은 몹시 추워서 힘들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돈 굳이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바꿔놨는데요. 바꿔놓은 것을 금방 내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질의하는거구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4,5월달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운영비쪽으로 해서 지원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별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구요. 39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생활안정 및 활동지원에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장애인자녀학비 1명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맞춰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자녀라고 하게 되면 저소득층 장애인자녀인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소득층자녀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 자녀입니다.
함형완위원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자녀들이 한명밖에 없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수급자라던가 차상위 계층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법에 의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외에 벗어나서 혜택을 못받는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별로 조사를 다 해보고 해본결과 한사람만 나왔습니다.
함형완위원
당초 200만원은 2명을 예상하고 200만원 세우신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53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대상지가 다 확정됐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3개읍면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간성읍은 어디인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간성읍은 현재 행안부에서 직접 왔다간 곳이 간성읍사무소 앞에 주차장 정리가 되어 있는 지하, 지상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지하로 해서 대피로 계획을, 적지라고 판단을 해 주고 갔어요.
봉선
홍봉선위원
거진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거진은 YMCA있는 옆에 보면 옛날 읍사무소 옆으로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를 옛날 읍사무소 자리를 반 지하로 만들면서 놀이터는 휴게시설 기능을 그냥 가져가는 걸로.
봉선
홍봉선위원
현내면 대진리는 어디인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현내면은 현내면사무소에서 보면 식당동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바로 옆으로 파가지고 식당동이나 주차장은 현내면에서 그냥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현지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명파리 주민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전시에!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최고 접경지 그때가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최고의 근접지가 명파리인데 명파리 계획은 저희들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앞으로 큰 건물들이 들어서서 지하가 생기지만 일전에 사단에서 주관으로 하면서 대피훈련을 실시한바가 있는데 거기는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배봉리 터널, 그 터널을 최적지로해서 명파리 주민들이 영농일 하다가 바로 터널로 대피하면 가장 적지로 군부대도 판단해서 명파리 주민들도 터널로 활용을 하자, 다시 투자 안하고, 그렇게 군부대랑 판단을 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았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정보통신 시스템보완이라고 돼 있는데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시설비로 2천만원을 돌렸는데 이건 당초에 선정을 잘못했었던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비만 구입을 하면 일이 될 줄 알았더니 이것 자체가 회선교체 공사비가 됩니다. 공사비, 시설비로 둘을 나눠가지고 자재는 자재대로 자산취득비로 가고 시설공사는 시설공사대로 나누는게 되겠습니다. 집행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할 때 이걸 착안하지 못하고 기정예산에만 반영했다가 집행할려고 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시설비 쪽으로 2천만원 돌리고 자산취득비로 나머지를 돌리고 이런 식으로 집행해 나가신다 그런 얘기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하고 장비 구입하면 장비 설치로 가능한줄 알았더니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어서 시설비로 해놨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012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대피시설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화천에서 특별지원법 관련해가지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좋은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도 11억 5천만원인가요,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우리가 평화적일때는 유용하게 쓰일돈인데 내가 볼때는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주민과 괴리시켜가지고 방공호로만 파놓지 말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에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더라구요. 그 당시 얘기중에, 아주 그건 아이디어가 좋고 금액만큼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보통때 문 닫아놓고 방치하는 시설이 아니고 평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미한 대피시설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실무자들도 도에서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54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올해 실적이 11명 지급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대상자가 11명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11명만 지급한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부시책으로 하게 되면 도새마을지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고등학교 2명하고 대학교 9명이 선정이 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왜 도에서 선정을 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시군에 일괄 자녀들을 받아가지고 도비가 있다보니까 거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전부 올리는데 거의 다가 됩니다. 새마을지도자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장들도 관내 거의 다 주다시피 하는데 이장들도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은.
함형완위원
새마을 지도자 명부를 계수조정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53쪽에 상황실 노트북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상황실 업무를 어떻게 받는데 왜 노트북이 필요한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접경개발지원단이 새로 생기면서 테이블도 조금 조정을 하면서 단장님께 없거든요. 업무보고 할 때, 그걸 설치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기록관리기간제를 쓸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자치행정과는 정원이 몇 명인가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기간제는 정원이 부서별로 다 다른데 저희들 기간제로 쓰고 있는게 한사람입니다.
함형완위원
정수가 몇 명이냐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2명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현재 몇 명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현재 둘입니다.
함형완위원
둘인데 또 채용하는 겁니까? 정원으로 2명이 되어 있는데 2명 다 쓰고 있고 한사람을 더 쓰는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구요. 지금 2명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썼습니다. 그 자리를, 문서배부하는팀, 이것도 안써야 될 인원인데 일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렸듯이 기록물 연구사가 별도로 특채가 돼야 되는데 고성군만 안오겠다고 해서 고성군만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기간제가 없다가 공공근로를 쓰다가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하던 직원을 기간제로 돌려서 쓸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기간제를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기록물 관리사 대체하고 있는 그 자리하고요.
함형완위원
기간제로 쓰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둘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정원이 다 찬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또 하나 뽑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쓰던 사람이 공공근로 인력이었어요. 경제도시과에 부탁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서배부…….
함형완위원
있는데로만 얘기해요. 공공근로는 공공근로고 기간제를 몇 명을 쓰고 있냐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둘 쓰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를 기간제로 또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정수가 몇 명이냐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정수가 둘인데 현원이 둘인데.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정수가 두명돼 있고 두명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더 쓰겠다는 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 뜻이 아니구요. 지금 있던 인력이 기간제가 아닌 공공근로 인부였어요.
함형완위원
그건 공공근로지 기간제가 아니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윤문기 행정담당 윤문기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자리에 공공근로 가지고 문서배부를 했는데.
함형완위원
다시 물을께요. 기간제를 몇 명 쓰고 있다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둘입니다.
함형완위원
둘이 누구누구인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한사람은 6.25납북 피해자하고 태평양전쟁 접수하는 자입니다.
함형완위원
또 한사람은 누구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문서를 배부하고 있는 자리가 됩니다.
함형완위원
문서 배부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제로 쓰고 있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두사람 쓰고 있잖아요. 그럼 기록물 관리하는데 한사람 쓰겠다는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하고 있는 사람이…….
함형완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한명 쓰겠다고 해서 예산 올린거 아닙니까? 그럼 기간제를 안쓰겠다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까 보고 했듯이 영구 기록물사 직원이.
함형완위원
그걸 돌려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가 두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다 쓰고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추경에서 한사람을 더 쓰겠다고 지금 올리는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재원이.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한사람을 더 쓰겠다고 하는거 아니냐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한사람을 더 쓰는게 아니구요. 지금까지 재원이.
함형완위원
더 쓰는게 아니니까 예산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 기간제라고 쓴건 뭡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기간제로 된지가, 기간제 인력이.
함형완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기간제를 한사람을 더 쓰겠다는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설명할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금까지 두자리를 쓰고 있는데 기간제가 된지가 한 3개월 됐습니다. 공공근로로 하다가, 기간제 근로 인건비는 한군데로 묶여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마시고, 기간제 정수가 두명인데 두명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글씨 모릅니까? 읽어드릴까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근무복, 기록관리기간제 인건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두명 쓰고 있는데 기간제를 한사람 더 쓰겠단 얘기가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게 뭡니까? 기간제가 아닌데 왜 여기에 기간제로 예산을 요구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기존 문서배부하던 직원이 기간제가 아니었구요. 공공근로 인부였습니다. 그 공공근로를 기간제로.
함형완위원
그럼 이거 뭡니까? 기간제가 아니고 뭡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공공근로에서 경제도시과에 협조를 얻어서 그 예산으로 일을 시키다가 자치행정과 기간제로 전환.
함형완위원
경제도시과에서 공공근로 인건비가 있으면 그 인건비로 충당하면 되는거지 왜 여기에 기간제로 세우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이 없거든요. 기간제 예산이 없어서.
함형완위원
공공근로면 공공근로에 관한 사업비를 경제도시과에 다 세우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 성격상 계속 공공근로로 그걸 쓰다가 직원들이 중요한 문서배부를 시킬만한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행정담당
윤문기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윤문기입니다. 지난 2월달 간담회 자료때에도 기존 공공근로 인력으로 계속 문서관리를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그게 한시적으로 6개월마다 짤라서 써야 되는 인건비라서 “기간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가 함형완 위원님께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게 공공근로 일자리라고 하고 기간제라고해서 그게 전문성이 꼭 있는거냐 그렇게 질책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게 문서관리업무가 계속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록물관리사까지도 배치 안되는 사항에서.
함형완위원
이해를 한단말이예요. 제가 묻는 것은 이게 기간제가 아니냐 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담당
행정담당
윤문기 기간제입니다.
함형완위원
세상에 부서장이 여기다 기록물관리기간제라고 해놓고 기간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질의응답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3개월전에 공공근로였다가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기간제냐 아니냐고 묻는데 기간제다 아니다 라고만 대답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기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형완위원
언제 기간제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간제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3개월전에 기간제로 돌았는데요. 자꾸 제 설명을 다 안들어줘서 그런데.
함형완위원
뭘 안들어줬습니까? 다 들어주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하라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기간제냐, 아니냐.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기간제라고 대답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계장이 하니까 대답하는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대답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되는거지 왜 여기에 기간제라고 써놓고 기간제냐고 물으면 기간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무슨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제가 3개월전까지 공공근로 인력으로 썼다가 기간제로 전환됐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함형완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그냥 기간제다, 기간제가 아니다로 대답을 해 주면 문제는 다른데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기준 아십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부서를 정해서.
함형완위원
기간제를 쓰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간제를 쓰냐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인력부족한 부분을 연초에 저희가 각 실과별로…….
함형완위원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로 쓸 경우에는 관련된 인력을 쓰기 위한 업무량이 측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여러 부서에서 기간제 인건비를 요구를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규정에 의해서 실과마다 정수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산계에서는 정수외 기간제는 예산배분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간제라고 했을때는 기간제가 규정에 기간제라고 기간제 정수에 관한 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정수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기간제 채용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서 기간제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할려고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도 그 정수에 대한 변경을 하지도 않고 쓰고 있다는 거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실과별로 정해놓습니다. 정해놓고 이동적으로.
함형완위원
정해 놨어요. 정해놓은게 있단말입니다. 있으면 그 정해진 수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훨씬 넘어서 쓰고 있어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넘으면 저희들이 실과에서 통보오면 승인을 안해줍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승인해 주지 않은 기간제는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아닙니까? 거기에 승인되지 않은 기간제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필요성에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임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할려면 선행된 절차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정수변경을 해놓고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간제 근로자 정원 2명은 보유하고 있는 정원이구요. 추가 인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정원 2명 중에서 한명은 기간제로 쓰고 있었고 한명은 공공근로로 대체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정원을 늘리는건 아닌 부분이구요. 공공근로로 쓰고 있다가 그 본인에 대한 공공근로 보수에 대한 사항을 공공근로로 대체하다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라서…….
함형완위원
지금 담당 계장이 두명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쓰고 있는 건 두명이죠. 그런데 한명은 공공근로 예산으로, 그러니까 기간제로 예산을 써서 세운게 아니고 공공근로로 예산을 잡아서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는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공공근로 쓰던 예산을 이제 공공근로 예산이 중지가 되니까 기간제 예산으로 대체를 하겠다 그 얘깁니다. 정상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윤문기 행정담당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사전 먼저 간담회시 의제로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구요. 이게 사실 기간제로 해서 문서관리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함형완위원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현재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두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정수는 두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로 쓰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두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명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공공근로 이건 뭔 얘깁니까? 누구말을 들어 뭘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얘깁니까?
김진
김진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보고 해 주세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1회 추경에 여러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제를 쓰겠다고 자치행정과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실과에서 올라온게 있으면 그걸 일괄 주십시오.
담당
행정담당
윤문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왜 그러냐하면 예산심의 하는데 타실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민대피 시설에 대해서 일전에도 의원간담회시 얘기했는데 군청광장을 지하광장 대피소로 하자고 일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차난도 해결되고 유사시에는 대피소도 되고 지하 금고도 되고 비밀문서 보관창고도 되고 다 되는데 그걸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걸 접경시설 이걸로 하지 않고 서울 파견되어 있는 김용택씨가 별도로 추진하다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간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간성 대로변에 주차난 다 해결됩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현재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73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태양열주택연료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대행을 시킬려고 합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물량을 12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해 3회추경시 도비가 12동분에 대한 1,44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회추경에 군비 3,360만원을 반영했는데 하반기다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이 지난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삭감이 돼서 다시.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건 국비 부분에 대한 것은 지경부로부터 강원도내에는 강릉에 2개업체가 물량을 지정받은 업체가 강원도내에 해당물량을 소화하게…….
함형완위원
잠깐만요. 지난해 3회추경때 도비를 받았었다구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1,44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함형완위원
3회추경에 도비를 받았다가, 받았던 도비는 반납했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수반됐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연말이다보니까 그때 당시 경제도시과에서…….
함형완위원
그때 명시이월을 하셨고, 그럼 3,300만원은 군비입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군비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1,400만원은 어디갔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1,400만원은 명시이월 돼 가지고.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명시이월이다보니까 별도로 있구요. 경제도시과로 작년에 있었는데, 업무가 금년 3월달에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섰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부분은 이관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계장님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끝난 다음에.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함형완위원
이 사업은 누가합니까? 신성장개발과에서 합니까? 경제도시과에서 합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지난 3월달에 직제개편할 때 업무가 일부 조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업무가 경제도시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관동별곡 800리 문화축전 행사에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예산을 더 계상하셨는데 축전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9,700만원은 우리가 행정집행예산으로 매년 확보되는 예산이었고,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도 민간자본보조로 축제예산 확보할 때 6,800만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최종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예산하고 자본보조 지원하던 예산은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 해서 행사를 치르고자 해서 문체부하고 국토부, 한국관광자원공사, 강원랜드 등등해서 도비 1천만원을 합해서 1억 1천만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금년도 행사를 치르게 됐는데, 그래서 800리 행사와 관련해서 금년에 3회째 행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도에 현안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책정이 되는 바람에.
선기
고선기위원
도비가 1천만원이 내시가 된겁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그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행사는 끝났잖아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9,700만원이 행사에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는 아직 집행안된 부분이 백일장시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먼저 치루면서 도비 1천만원에 대한 집행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예산을 집행을 했구요. 그래서 1천만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백일장 시상금으로 앞으로 심사가 완료되게 되면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수수료 해서 당초에는 900만원씩 2회를 하시겠다고 1,800만원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600만원으로 감해진건.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돼 가지고 사후환경영향 수수료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분할 측량 수수료는 600만원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인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전환경영향평가 이행상황으로서 공사할 때 그 다음에 단지 조성할때와 단지 준공해서 분기, 반기별로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일단은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지난 달에 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될때까지는 평가를 안해도 된다, 그래서 집행요인이 금년에 안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역산업육성 및 기업유치지원에 있어서 2억 6천만원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건 기업을 유치못해서 이렇게 다 전체 삭감한 부분인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건 강원도 조례하고 군 기업유치 투자촉진 조례 근거에 의해서 성과금이라던지 교육훈련 보조금,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등 이건 조례 규정에 의해서 기업유치를 대비해서 확보되게 돼있는데,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가 지나면서 하반기를 판단해보니까 하반기 지금부터 기업이 신규로 유치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르는 성과금부터 보조금 등등 이건 내년도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집행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운영 면에서 이번에 전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지역산업육성 및 기업유치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3억 2천만원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는 2억 6천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래서 홍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 성과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입지 보조금, 투자보조금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게 도조례하고 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지나면서 기업유치실적이라던지 집행요인이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겁니다.
함형완위원
애시당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 세웠습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건 금년도만 반영한게 아니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개별…….
함형완위원
하게 되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목표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래서 작년도 10월달에.
함형완위원
올해 기업유치를 어느정도하겠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계획은 작년 10월달에 농공단지가 준공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초반, 지난 연말에도 일부 유치가 돼서 상반기에 가시적으로 될걸로 판단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뜻대로 안된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개별입지에 유치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은 확보를 해놔야 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작년에 8월달부터 단지조성 공사가 끝나면서 1차 분양을 해서 3개업체가 계약도 하고 그런 상황이구요. 지금 5월달부터 6월달에 2단계 분양공고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전산자료라던지 전체 전국단위 기초자료를 확보해가지고 계속 상담을 추진중에 있구요. 또한 일주일에 한번씩은 수도권 지역에 출장을 해서.
함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업체들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 같은 것은 아직 올해는 신청한곳이 없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도 없을거라고 해서 다 삭감을 하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만약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고용보조금은 지급시기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중소기업에 보게 되면 민간보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지원이 있는데요. 50%를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1억 8천만원은 지출이 된건가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군비 사업으로 업체가 3천만원씩 해서 6개 업체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요. 이것도 금년도에는 지출요인이 안될 것 같아서.
함형완위원
그럼 1억 8천만원을 왜 남겨 둡니까?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이것도 조례상 규정에 의해서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시설투자가 되고 착공이 되게 되면 지원을 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착공을 할려고 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올해 착공할려고 하는 업체가?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참농원을 8월달에 공장신축이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업체도 제반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착공들어가는데는 참농원 밖에 없나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3개업체는 지난 연말에 분양계약은 다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분양은 했는데, 중요한 것은 착공을 언제 할것이며 건물짓고 나서 설비를 할때가 언젠가 이런 것이 판단이 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1억 8천만원이라는 것이 몇 개 업체가 언제쯤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시설투자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3억 6천만원중에 1억 8천만원만 남겨두게 되면 1억 8천만원의 용처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용처가 없이 1억 8천만원을 남겨뒀다면 위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전액 삭감한거하고는 뭐가 모순되지 않느냐, 혹시 후반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고용보조금이라던가 교육훈련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액 삭감을 했는데 고용보조금도 제대로 된 행정을 펼려면 후반기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해주십시오. 할 경우에는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잖아요. 기간이 1년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해도 1년후에 주면 된다 이것은 안이한 행정일수가 있는데.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그런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삭감쪽으로 더 검토를 한 부분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국비확보가 다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는 그런 개념도 있었고 해서 올해 집행을 안해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1억 8천만원을 남겨놓은 것은 왜 남겨 놓았는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3억 6천만원 중에서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시설투자비에 대한 지원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돼서 된 예산이고 1억 8천만원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우리가 군비로 확보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금년내로는 집행요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3억 6천만원중에 1억 8천만원은 삭감을 하고 1억 8천만원은 남았지 않습니까? 그 1억 8천만원의 용처가 어디냐구요.
주배
이주배신성장개발과장
작년에 분양계약이 된게 3개 업체입니다. 참농원을 비롯해서 3개 업체인데 이게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봐서 이건 이렇게 된겁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담당계장 설명해요.
함형완위원
참 답답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계장님은 얘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나중에 설명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형완 위원님께 설명해드리기 바라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59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본청사에 태양광발전설비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6,400을 더 이번 1회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게 당초에 공사 설계를 하다보니까 더 늘어난 금액인지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발전설계 감리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당연히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비가 계상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는 감리비를 전혀 계상치 않았다가 이번 1회추경에 감리비를 계상해서, 당연히 감리비가 계상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청사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태양광발전시설인데요. 이 부분이 전례가 있는 그런 부분보다 새로운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감리비를 못세웠습니다. 감리비를 보니까 전기사업법 63조 규정에 보면 10㎾ 이상일때는 감리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전기사업법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리비를 반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하고 군비가 50대 50으로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청사 옥상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옥상에 했는데 옥상이 너무 노후되고 누수문제라던지 이런 문제 때문에 청사뒤편 법면 거기에 설치를 하기로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를 하다보니까 토목공사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토목공사비하고 그런 부분하고 농지전용비가 일부, 지목상 전(田)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대하고 토목공사비하고 해서 금액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것보다 변경이 돼서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거고 또 한가지는 감리비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다시 이번에 법령집을 보니까 감리비가 계상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6,400이 더 추가됐다는 이런 얘기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당초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우지 않았었는데요. 당초에는 세우지 않은 이유하고 지금에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작업과정에서 전산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책추진과 관련한 것은 어디서 썼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시책추진은 부득이한 경우는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로 좀 쓰구요. 안 그러면 나름대로 정리를.
함형완위원
부군수님껄로 썼다구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도에서 손님들이 오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군유지 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에서 기정에 5천만원 편성을 했다가 4,2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보조 지원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군비로 5천만원을 세웠다가 도에서 3천만원을 추가로 3월경에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도비를 받다보니까 이 예산과목은 군비 예산과목이고 도비는 또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바로 윗 부분으로 돌아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보시면 도비 3천만원, 군비 1,8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4,800만원으로, 당초에 5천만원 세웠는데 계약이 4,800만원.
함형완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는 군유지, 도유지 군유지 다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라는 얘깁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에 800만원을 남기는 이유는 뭡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부분은 현장조사하는 이동형 컴퓨터 그런건데요. 태블릿 PC라는 것이,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봄에 이미 구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이미 지출이 됐다구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27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명태축제장 사무실이 평소에는 어떻게 쓰입니까, 명태축제 행사하지 않는 그 기간동안.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어판장에 있는거 말씀하시는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어판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건물 새로 짓었을 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11리로 이양되면 명태축제위원회 사무실로 상시 쓰게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년 12달 쓰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년 12달 쓸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일단 시설을 고려해서 축제는 집중적으로 운영하는거고, 그 외에도 홍보라던지 안내라던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명태축제 요구하는 포커스가 낚시축제라던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4계절 홍보라던가 이런 홍보대행센터로도 이용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쓸수 있도록, 불필요한 시기에는 안써야 됩니다만.
명준
함명준위원
활용가치를 좀 높이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명태축제에 국한돼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아깝죠 사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간다고 했을때 상근직이 필요하다던가 그런 또 엉뚱한 비용이 들어갈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행해져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돈이 많이 깎였는데, 시군마다 무상급식을 의지대로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데도 있고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군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할 이런 생각 같은거 없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재정여건만 되면 확대하고 싶구요. 현재는 중학교까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중학교까지도 확대하는게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을.
명준
함명준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도에서 군비 투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원칙은 확대가 원칙이고 재원마련이 제일 문제인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측면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만약에 전면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소요예산되는 예산이 어느정도 더 필요하죠, 지금 하는 거에서!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1억내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정도만 더 있으면 돼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별일 아니네, 적극 검토를.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게 그렇게 되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필요한 예산들이 계상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0% 그 범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도 고칠 필요성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기획감사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다음부터는 빠짐없이 실과에 했으면 좋겠구요. 이것도 작성을 할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명태축제장 사무실 신축 및 부대공사에 지원 형태를 보면 민간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에 보게 되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태축제 사무실이 소유가 누구한테로 되어 있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들이 제대로 심의를 하겠금 하는 그런 부분인데, 누가 작성을 했는지 여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구요. 그런데 실장님 기획 및 환류기능 강화에 명태축제장이 군정의 기획조정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실장님 잘 아시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명태축제장 짓는데 기획조정하고 관계가, 주의를 기울여 주시구요. 기관공통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기관공통이란 말이예요. 소히 말하면 풀비라는 건데, 이것을 왜 이렇게 기관공통 자산취득물품해서 2천만원을 꼭세워야 하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접경개발기획단이 생기면서 사실은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작년도 세울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비용을 더 추가해서 이번에 세운거구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걸 기관공통경비에 넣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접경개발단에 줘야 될 것이지.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부서가 어디 향후에 그 부서외에도 부서단위의 계라던지 담당팀별로 이런 조정이 있을 때는 특정부서라고 지칭을 하면 예산이 없을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러 저희들이 공통경비 예산으로…….
함형완위원
공통비로 세웠는데 여기에 뭐냐하면 공공요금 및 제세란 말이예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것을 세워놨고 다음에는 기관공통자산 및 물품취득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지 공통경비에 넣어가지고 이미 집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 재정운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함형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구요. 그건 부서별로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이 부서별로 편성을 하는데 이번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된다고 해서 그걸 부서마다 인상요금이 정확하게 책정이 안되니까 얼마가 될지, 그래서 그걸 풀해서 기획감사실에 세워넣자 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함형완위원
물품취득은?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물품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각 부서가 접경개발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상으로 갖다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재원충당을 해줘야 되고, 또 하반기에도 부서가 혹시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특정부서 어디가 신설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예측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함형완위원
실장님, 그걸 말이라고 하나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건데 1년치를.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부서 시설비용을 2천만원 했었는데 1천만원을 깎았어요.
함형완위원
부서가 변경되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최소 1년치는 정확하게 나와 있을거란 말이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T/F팀이 생긴다던지 이런 것은 사실.
함형완위원
T/F팀을 만들어지던 뭐를 만들어 지던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계획이 되도 T/F팀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니까 필요한 경비는 있어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기관공통경비 운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소를 해야 됩니다. 축소를 해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관공통비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해보게 되면 늘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아예 해당부서에 떼어주는 것이 효율적인 겁니다. 꼭 필요치 않는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실과로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28쪽을 보면 지역혁신 활성화에서 인구늘리기와 관련돼 있는 시책추진 수단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입기념품은 그만하시겠다고 하는 거구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리고 대학생들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차량이전 지원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차량 소유 전입은 잘 하신건데, 그 밑에 차량이전 지원은 뭡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5만원권 세대별로 전입때 종전에는 전입기념품을 줬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예.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거 대신에 쓰레기봉투하고 저희들이 무료 관람권을 주고 있고 아울러서 거기에 플러스 작년에도 기존에 줬습니다만 차량 소유자들이 차량을 주소 이전하면 상품권 5만원짜리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차량은 전입신고할 때 자동 전입지로 이전되는거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등록을 해야죠. 다 따라오는게 아니고, 오면 자동 등록이 되는데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차량소유자들에 대해서는.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입을 하게 되면 자동 차량등록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굳이 따로 해서 줄게 없다 이거죠. 제가 볼때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소를 속초에 두고 자동차를 우리한테 등록을 이전시킨다고 하게 되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세금을 걷어들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해서 줘야 할것이 있겠나 싶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고를 과감하게 전입자들에 대한 전입기념품도 삭감하는 마당에 이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기숙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 기숙사입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경동대 대학생들.
김진
김진위원장
동광농고 아니예요?
함형완위원
경동대는 대학생 전입과 관련해서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기숙사비 지원은 종전에 고성고등학교는 기숙사비를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동광농고도 기숙사가 곧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40명정도 정원을 채용할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 기숙사비를 고성고등학교 수준으로 맞춰서 지원하는 것을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90%가 속초, 양양 학생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백년대계 차원에서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와서 배우는데 여기에는 도비를 추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학생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접 도시와의 연관성이 있는거지 않습니까? 어떤거 하고 똑같냐면 인흥초등학교하고 도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상당수가 속초 주민이고 물리적 환경이 좋다고 해서 교육환경이 좋다고 해서 속초에서 고성에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속초시민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금은 군에서 100%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기보다는 강원도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일부분 여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지 않겠나.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것은 광역적 개념으로 보면 그건 한편으로 문제제기 그런 것을 제기해서 도 예산으로 받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성도 마찬가지고 타지역에서도 이런 시책이 있다보니까 일단 학생들이 전입이 많이 되면 학교유지가 잘 되고, 학교 기능이 활성화 되고 이런 부분도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있죠.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구성원들을 보면 1, 2, 3학년 대충 평균해서 보게 되면 90%가 속초에서 들어온다구요. 그런데 학부형들까지 전입을 하게 되면 그건 말할나위 없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숙사비 이러한 부분은 그쪽에서 받았으면 고성고도 국비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정책적으로도 협의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해서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을 했으면 좋겠구요.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도지사께서 강원도내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해서 추천을 해서.
함형완위원
생색은 도지사가 다 내고 돈은 군에서 내고, 이게 도지사라는 말을 빼고 다른 말을 집어 넣던가.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일단 도에서 50%를 내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무진장 웃기는 거예요. 도지사가 자기가 추천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을 왜 군에다가 부담을 하냔 말이예요. 지금 여기에 한명이 선정돼 있으니까 안줄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도지사가 100% 다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얼마나 우숩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수혜시에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함형완위원
재정보전금을 차라리 300만원 덜 내려보내주고 그 돈으로 주는게 낫지, 이해못할 도 사업이예요. 건의좀 하십시오. 의원들이 극구 잘못된거라고 얘기한다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이건 도의원님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도에 조례로 돼 있으니까, ‘99년도에 재정이 된건데.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7쪽에 보면 향토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도에서 1천만원이 지원이 안됐다가 이번에 계상돼서 1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추가로 계상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앞으로 향토축제가 강원도에서도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화천에 산천어축제라던가 인제 빙어축제 등등 많은데 우리도 명태축제를 기왕에 고성군 향토축제로 계승발전시킬려면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도에서 늦게나마 내시가 1천만원이 돼서 이번에 1회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향토축제를 정말로 다른 18개 시군 중에서 향토축제도 화천에 있는 산천어 축제처럼 버금가는 그런 축제장이 돼서 앞으로 많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강구해야 하는데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1천만원 늘어난 부분은 도비로 된거구요. 시군에 선발기준에 의해서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우수 예비 축제 해가지고 예비축제 시군에는 1천만원씩 공히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홍보물로 예산계상해서 지출하는 부분이고 명태축제도 사실은 자존심의 문제죠, 우수축제 예비 축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수답지도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태축제도 11리 광장으로 옮깁니다만 전체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 그림속에 넣고 그 부분중에 금년도에는 일단 축제 사무실하고 앞에 기반시설 상수도라던지 하수도 이런 SOC요건 충족을 시켜서 합니다만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부축제 정도는 선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태 가공단지가 들어서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11리하고 송포리 일대가 전체 명태타운으로서 4계절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추가적으로 기숙사비 지원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실장님, 인당 10만원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40명.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32명.
함형완위원
40명을 잡아도, 그러면 여기 1억 3,760만원 돈은 인당 월 38만원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진
김진위원장
이건 고성고등학교 합한거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고성고등학교하고 합쳤으니까, 당초에 기정에 1억 2,400만원이 있고 1,200만원이 더 늘어난겁니다.
함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지금 새롭게 생겨서 어려운 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접경개발사업, 개촉사업 그 업무도 수행을 하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감당해 낼수 있나요? 업무추진비 450만원에 여비 이것도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 1,200만원 가지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여비야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거니까 부족하면 기획감사실에 풀비가 있으니까요.
함형완위원
풀비가 시책추진비와 관련된 풀비가 있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관내 여비.
함형완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추진비에는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200만원 가지고 이게 되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전부다 긴축재정인데 알아서 꾸려 나가겠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군수님꺼하고 부군수님께 있으니까.
함형완위원
그걸로.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계수조정 사안을 정리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오후 5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