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민선5기 군정비전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전략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민선5기 군정운영 시책개발, 소규모 농공단지 개발,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추진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업무 10건을 순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정책목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행복 지수를 제고하는 민선5기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시책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적 사고, 공격적인 기업유치, 창조적 지역개발을 통해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쪽, 민선5기 군정운영 시책발굴입니다. 민선5기 군정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기반의 조기구축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방향에 부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군정시책 개발 및 제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 지원대상 사업발굴은 지난해 12월 2010년도 국고지원사업 실태 등을 분석한 후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1건 등 총사업비 840억원 규모의 10건을 발굴하여 사업별 우선순위 검토 등을 거쳐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함평읍소재지 정비사업, 학교농공단지 오폐수관리정비사업 등 3건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여 현재 국비 103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정 시책제안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시너지효과에 중점을 두고 일반행정분야 2건, 복지향상분야 4건 등 22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실과소에 통보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고지원 대상 신규사업 및 군정시책의 발굴과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2012년도 국고지원사업 발굴 및 시책제안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특화 R&;D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입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에 기업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R&;D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14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관학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특화 R&;D사업의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항노화를 위한 고령 웰니스 산업기반 구축을 지역특화 R&;D사업 과제로 선정하고 융복합 4대 한방 의료기기 개발, 장어·양파를 활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고령 웰니스 산업 서비스제공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2월 25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월 14일 지식경제부에 2012년도 지역특화 R&;D사업 과제로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5월 11일은 국책과제 선정 심의평가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 광산업 관련 교수, 한방 의료기기 업체 대표자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서 국고지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외연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용역결과를 따로 보고드리겠으며, 아울러 지식경제부의 공모일정에 맞춰 국가 연구과제 공모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 CI 개선 매뉴얼 제작입니다. 민선5기 출범을 맞이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CI 개선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현재의 군 CI 매뉴얼의 기본편, 응용편 등의 지침마련과 디자인, 패턴, 도안 등을 개선하여 새로운 군 CI 매뉴얼을 제작 활용하는 내용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월에 전국 지자체의 디자인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군 간부회의 시 디자인 기획·편집 보고회를 갖고 지난 5월에 매뉴얼 인쇄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뉴얼 초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친 후 제작하여서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규모 농공단지 개발입니다. 수도권 1개 기업의 지방이전 및 광주권에 신규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보면 용산리 529-1번지 일원 약 7만여평에 국비 49억 등 총사업비 189억원을 투자하여 해보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 입지상담을 거쳐 지난 2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 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3월 22일 조성예정지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 5월 3일 2012년도 신규 농공단지조성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개발계획 용역업체를 6월 말까지 선정하고 7월부터는 편입 예정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201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매입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에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개발입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이 교차하는 교통요충지에 산업입지를 개발 제공하여 광주권 소재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 업종별 집적화를 유도하고 기업유치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함께 민자를 유치하여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에 22만4,000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0월 28일 대상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 등이 민간투자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민간투자자 유치에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투자여건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회관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확충 및 농로, 마을안길 포장 등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함평읍 등 9개 읍면 일원이고 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 7억, 주민편익사업 8억원 등 총15억원입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책과 관련하여 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한 결과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사업대상 50건으로 확정하여 발주하였고, 주민편익사업은 사업대상71건에 사업비 7억9,000만원을 확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 중인 사업은 상반기 내에 완공하고 다만 건축물 신축 등의 사업은 9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수요대비 부족한 재원은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1쪽,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야간에 보행자의 보행 편의제공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신규 설치는 저희 전략경영과에서 담당하고 사후관리는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 설치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유지관리비는 2억1,243만5,000원입니다. 그동안 야간 교통편익 제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함평읍 영수교 주변 등에 가로등 29등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읍면에서는 노후전구 및 안전기 교체 등의 사유로 874등을 정비하고 주변 농작물 피해에 따른 민원제기 등으로 7등을 이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고장발생시 신속한 보수로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신규 설치수요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한 후 가급적 기존 가로등의 재배치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함평읍 시가지 경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읍 시가지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주차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궤도버스터미널 앞 구 정미소부지 등의 주차장 정비 4개소, 홍주빌딩 앞 도시계획도로 구간의 성심병원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및 덧씌우기, 노면 요철이 심한 영수교에서 성심병원 등 시내 3개 구간의 덧씌우기, 농협 함평 군지부에서 구 버스터미널 구간의 루미나리에 철거 및 경관등과 가로등 신규설치, 영수교에서 성심병원 구간의 가로수 정비 등 5개 분야로써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고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시가지 경관정비 TF팀을 구성하여 경관정비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제13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 이전에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및 아름다운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함평지구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구 기반시설 정비와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0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함평읍 함평리 작곡제 일원의 신성, 대사, 빙현, 도화 등 4개 마을 26만1,000㎡의 지역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서 도로연결 및 마을안길 개설 1,421m, 상하수도관로 2,000m, 주차장 2개소, 소공원 조성 5개소, 빈집정비, 담장정비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1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 설계 용역안에 대한 전라남도의 계약심사를 필하고 현재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엊그제 6월 7일 (주)동화, (주)동호의 컨소시엄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현재 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고 용역비는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금년 연말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끝으로 함평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추진입니다. 용도지역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등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의 돌발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본 사업비 5,000만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의원님들의 성원과 배려 속에 어렵게 확보된 예산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사조산업의 도계장 설치 입주지원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주)EB랜드의 함평읍 수호리 일원의 준공업지역 일부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을 우선 총액입찰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연말 구제역 발생 등의 돌발변수로 인해서 (주)사조산업의 투자 실현이 지연됨에 따라 도계장 입주지원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은 불가피 일단 보류하였으며, 함평읍 수호리 일원 준공업지역의 산업입지 개발은 현재 개발대상 토지 2만8천여평의 매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바 앞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용역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기업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74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크나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 보면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7만평이면 굉장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보농공단지 예상 분양가는 얼마며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 예상 매입비는 얼마인지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보농공단지 그 규모가 7만평으로서 좀 적지 않느냐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동함평농공단지하고 함께 해서 12만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군에 2개소 지정은 어렵다고 해서 동함평농공단지는 보류되었고 해보농공단지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입지 여건도 7만평 이상을 확대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입지 여건상으로도 다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그동안 농공단지 지정규모는 회당 보통 5만평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그동안 지정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래도 7만평으로 통상의 규모보다는 컸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들어가는 보조금이 약 56억입니다. 총공사비에서 56억을 제외한 나머지 돈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분양가는 24만원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는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감정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가 총사업비를 예정할 때에 토지 매입비는 50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총사업비가 189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9억, 지방비가 7억인데 지방비 7억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49억은 확보가 됐습니까? ○

국비 49억은 2012년도에 교부가 됩니다.

거의 확정입니까? ○

예, 5월 3일날,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 3일날 2012년도 신규조성 대상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평당 7만원씩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평 곱하기 7만원 하니까 49억인데, 49억은 확정이 됐고 2012년도에 교부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분양가는 국비, 도비를 제외한 투자비를 분양가로 정하면 대략 평당 24만원쯤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군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사조산업이 도계장을 함평에다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려고 했는데 사조산업이 도계장이 함평에 어렵게 돼서 보류하겠다 하셨는데, 그 와중에 과장님 말씀은 작년 겨울에 구제역 여파로 힘들어서 사조산업이 안 왔다 했는데 사조산업이 유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 MOU를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투자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협약을 체결합니다. 주식회사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국내에 굴지의 식품분야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투자 실현에 대해서 거의 100% 확신을 갖고 또 예측을 그렇게 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많은 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조산업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접촉을 해가지고 12월에 MOU를 체결했었는데 사조산업이 함평에 구상하고 있었던 전체적인 축산식품가공과 관련된 사업 틀 중에 하나가 일부가 성사가 안 되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마침 오비이락 격으로 그 당시에 구제역이 나오고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서 사조가 갖고 있는, 충청도에 음성에도 있고 전라북도에도 있고 돼지, 닭, 오리 농장과 도축, 도계, 도압시설을 상당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구제역, AI로 인해서 폐기처분도 당하고, 또 그다음에 조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측했던 사업계획과 착오가 생겼고. 그런 와중 속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또 한 부분이 성사가 안 되었고.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투자 실행시기를 확답을 안 해주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협약을 이행하겠다, 다만 시기는 좀 뒤로 미루겠다, 지금도 그렇게 대답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 사조산업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굴지의 회사가 함평에 옴으로써 함평에 큰 인구유입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했는데, MOU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금방 이렇게 쉽게 될 줄 알았어요, 많은 군민들이. 그래서 아쉬움도 많고 그럽니다마는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협약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추진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좋은 성과를 얻으셔가지고 그런 사조산업 같은 큰 회사가 함평에 올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지역개발 주민숙원 편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또 신축사업비를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또 도의원 사업비에서 일부, 또 다른 의원 사업비에서 일부 이렇게 합해서 추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정작 하려했던 사업이나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또는 개축 등을 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정말 저의 가려운 데를 최옥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고 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에 가로등 보안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2억1,243만5,000원인데 현재까지 정비사업비로 6,100만6,000원이 지출되어 예산액 대비 30%가 채 안 되네요? (예) 그 고장 가로등은 신속하게 보수하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고장신고가 적게 접수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예산액 대비 금액사항으로 봤을 때는 고장 발생한 것이 적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나갔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도 상반기에는 이렇게 적었지만 하반기에는 또 고장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설치된 가로등은 고장이 많죠? (예) 또 유지비, 관리비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수명이 길면 또 열효율이 높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LED가로등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의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새로 다는 신설가로등은 LED등으로 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읍 영수교 주변에 설치한 가로등 시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교 주변 가로등의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뭐 이렇게 있는 동그랗게 있는……. 이번에 설치했던, 가로등이라 하요? (예) 그건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정확히 못해서요. 가로등 밑에 있는 조형물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 등불, 등불. 그걸 가로등이라 합니까, 아니면 무슨, ○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입니까? 밝기가 상당히 불이 약하던데요? ○

그 상징 의미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뒤에 별도로 의원님께…….

아니, 과장님께서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가로등을 새로 했을 거 아닙니까? 애당초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설치를 않고 함평읍에 역할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함평읍에다가 설치토록 배정을 해줬었는데, 하여튼 전구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확인해서 제가 알아본 뒤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거하고 차라리 다른 등을 달았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보면 광주나 서울 같은 데는 대도시에는 맞을란가 몰라도 이런 면단위나 이런 경우에는 밝고 이런 경우가 좋지. 그게 어떻게 이상스럽게 생겨가지고 좀 보기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 원가가 24만원이 아니고요. 분양, 저희가 팔 때.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분양 예정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좀 싸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타지역 분양 예정가를, 최근에 분양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40명 내지입니다.

기획하고 전략하고는 유사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기획은 단순한 제안이고 전략은 실행을 담보로 한 구체적인 계획이고.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 예정가는 사례를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다만 아까 이재영 의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분양가는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시군이, 저희 군이 마음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농식품클러스터를 1만평 규모로 조성을 하고 농수축산물 가공업체를 유치하는 게 소득증대에 기여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와 질의에 공감합니다. 현재 농식품클러스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시에 대대적으로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식품클러스터를 따로 지정한 지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 군도 사조산업 유치와 관련해서 학교면에 있는 우성식품 주변, 그리고 대선제분, 농협 통합RPC 이 주변을 농식품 관련 전문농공단지로 조성을 하려고 저희도 구상을 했고 또 지금까지도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력채용 지원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갈수록 농촌지역 인구는 고령화되고 또 도시와 달리 지역 자체의 대중교통 체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출퇴근문제 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만 어려운 여건 현실 속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혜와 또 예산과 관련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열린무대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니까 넘어가고요. 주말장터와 멘토링 시책제안과 관련된 사항을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을 제안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는 각각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규정에 의해서 기구별로 독립된 분장사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을 제안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하고 단순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제시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실과에서 현실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또 이게 관련법상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행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론상으로 가치만 있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판단해서 최종 시책화하는 것은 해당실과소의 기능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이 잘된다는 것은 해당실과소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잘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것은 저류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루미나리에 그거 철거하고 가로등 신규 설치하는 그 내용입니다.

가로수는 영수교에서 성심병원 구간에 있는 가로수가 지역 상가에서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제거처리한 경비입니다.

저희 과에서.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산림관리 그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가지 가로수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가로수를 제거하고 제거하는데 30주쯤 됐을 겁니다. 그러죠, 과장님? ○

주수를 제가…….

2,000만원까지 들어서 가로수를 제거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압장을 나산에다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도압장 유치 답변드리기 전에요. 보고서 12쪽에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금액은 저희가 3월달에 경관장비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도압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난 월요일날 투자자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요. 그런데 토지매입은 그날 완료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지 지역에 대한 행위가 가능한지,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그러한 행정적인 부분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도 꽤 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문제는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하수도과에도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함평군에서 영산강에 방출할 수 있는 오폐수의 양이, 물론 도압장은 오폐수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대요? 별도로 설치한다는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일 배출량이 50톤이라고 알고 있는데 함평군에서 영산강에 배출할 수 있는 양이. 도압장 하나만 가지고도 20톤의 배출량이 나간대요. 그러면 거의 함평군의 배출량의 40%가 소모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 있으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오폐수 총량에 대해서 환경상하수도과가 담당부서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공장유치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유역은, 전국에 4대강 유역은 총인 총질소 총량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에도 영산강 수계가 아닌 손불면이나 신광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월야, 해보, 나산, 대동, 학교, 엄다면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받은 인을 방출할 수 있는 총량은 4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 중에서 여유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개별 도압장에서 방류하는 오폐수량이 예를 들어서 1일 50톤이라고 하면 50톤이 다 총인개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50톤 속에서 인의 성분이 얼마냐, 그걸 갖고 제한을 하기 때문에 총배출량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또 총인 규제양에 대해서 현재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도압장에서 나오는 총배수량에 인의 성분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영산강에다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인의 양의 1년에 40㎏인데,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CI는 새롭게 뭘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선5기 들어와서 기존에 우리 CI의 색상이랄지 또 로고를 차량에 붙였을 때, 우리 공문서에 활용할 때, 그다음에 건물외벽이나 광고판에 활용할 때, 이런 각각의 용도별로 CI가 상황에 맞게 변형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존의 것을 좀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걸 실제 실과소 읍면에서 어떤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이러한 CI가 들어가야 할 사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침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간판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디자인 계약직 그 직원이 자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시안을 했는지는…….

예,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저희 디자인 전문 직원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실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숙원편익사업을 9개면에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역을 9개 읍면,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입니까? (예) 이 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은 군수님께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고, 주민편익사업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건의 받은 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상지역을 9개 읍면으로 한 것은 처음부터 이 사업비는 풀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역이 예를 들어서 함평읍 함평리라고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선정해 주시면 그 지역에 들어간다, 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략경영과장을 하시면서 함평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조산업 같이 이렇게 작년 겨울 내내 그때 감기를 떨치지 못하고 병원을 가지 못할 정도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결과적으로 주변여건이나 여러 회사 사정상 유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속이 상하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유치하는데 꼭 함평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을 때는 그쪽으로 거의 다 성사됐다가 그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옆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애를 많이 쓰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 함평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하고 난 뒤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함평 CI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전략경영과 정재을 과장님이 맡으시기 전에 창조디자인과로 돼 있었죠? (예) 그때 제가 군정질문에서 함평 월야의 경우 한우를 상당히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광주에서 손님이 많이 오니까 마침 월야에 상하수도 도로정비 때문에 가로등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 새로 신설할 계획이 있어서 그때 이왕에 신설할 바에야 차라리 나비와 한우가 함께 어울리는 한우의 거리상징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두 달 전 정도에 월야에 가로등이 1년여만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한 26~27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우의 거리를 상징한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머리를 형상화시켰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을 때는 나비와 한우가 함께 어울리는, 함평에 나비를 빼고는 함평을 홍보하기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나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한우 소머리만 만들어 놨는데 그게 과연 소머리라고 하니까 자세히 보니까 희미하게 그렇게 되겠네, 이렇게 하지 딱 봤을 때 한우라고 누가 봐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떤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좀 보완을 하시든지, 거기만 그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다른 데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것인지. 특히 또 루미나리에 거리 철거하고 난 뒤에 새로 신설된 가로등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한번 더 검토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 중에서 주요업무인 공공부분 일자리창출 등 6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입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금년 초부터 12월 말까지 1억6,000만원으로 60명을 선정해가지고 나비축제장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36명을 선발해가지고 축제준비 및 가로화단, 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28명을 선발해가지고 국화축제 준비 및 가로화단 조성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11년 3월부터 11월까지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8,400만원입니다. 계획인원은 51명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0명을 선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엑스포공원 등 11개소의 사업장에 엑스포장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 읍면 경관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30명을 선정해가지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일자리 찾아주기운동 전개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구인 기업체, 취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자리 관련 전자시스템 활용 구인등록을 전라남도 일자리 연계망에 5개 기업,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10개 기업, 전라남도 일자리 취업박람회에 4개 기업을 참가토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시스템 활용 구인등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자치회보 등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구인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민선5기, 그러니까 10년 7월부터 14년 7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 통계치와 일자리 대책의 각 사업별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사업 발굴 등의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용노동부 일자리망에 게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일자리를 작년 12월 30일날 공시했고 일자리 공시제 세부계획을 11년 5월 13일날 공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의 계획에 의거, 지역일자리 공시, 수정 게시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입니다. 총계획인원이 7명입니다마는 신청인원이 4명밖에 안 되가지고 4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3명을 추가 모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당초에 30억원을 발행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15억원을 발행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억6,000만원을 판매했고 가맹점 가입은 488개 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설날 시장가는 날 운영을 공직자 등이 참여해서 2,500만원 생필품을 구입했고 함평시장투어가 시장경영진흥원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돼서 현재까지 함평 5일장날 3회 실시해가지고 서울, 인천 등에서 오신 500명의 고객이 방문해가지고 물품을 구매한바 있습니다. 나산 5일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은 당초 평가에서 E등급에서 재평가한 결과 C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아울러 노후시설에 대한 소파수술 등을 하는 등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신광 가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신광면 가덕리 일원 5개리 11개 마을에 2007년부터 11년까지 61억원의 사업비로 생태문화촌 조성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생태문화촌 조성, 다목적회관 건립, 마을초입부 정비 등 3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저온저장고 등을 신축해가지고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대동 철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대동면 월송리 일원 법정리 2개리에 44억원으로 2010년부터 14년까지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철성산 주차장 신설, 경관가로수 식재, 등산로 정비 등을 완료 또는 착수하였고 12년 12월까지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손불 해당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손불면 월천리 일원 2개리 12개 마을에 10년부터 15년까지 일공구 물양장 조성 등 11개 사업을 6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공구 물양장 및 주변정비, 마을초입부 정비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해가지고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본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해보 모평권역 농촌마을 인센티브사업은 마을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공중화장실 신축 등 9개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월야 월야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월야면 월야리 일원 5개리 7개 마을에 대해서 11년부터 13년까지 친환경 공동주차장 등 11개 사업을 71억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착수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목적센터와 주차장부지 확보가 지연돼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해당지역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근 해결돼가지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함평 주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읍 석성리 일원에 내년부터 16년까지 주포항 주변정비 등 11개 사업을 5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성 검토를 평가한바 있습니다. 최종 발표는 11월경에나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착수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읍 석성리 318번지 일원에 금년부터 14년까지 부지 59,330㎡ 50세대를 분양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4월 14일까지 사업성 검토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종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하는 사업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나르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는 나르다상품 판매는 1억4,800만원을 했고 나르다상품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직영위탁판매장을 축소했는데 직영판매장은 13개소에서 3개소로, 위탁전시판매장은 1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해서 총 5개소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향대전 시에 재고상품 집중정리 및 할인판매를 실시해가지고 재고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쪽,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는 89개소에 1,600만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은 4개 사업에 7,5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200만원의 예산으로 신호등 철거 및 신설공사 등을 4건 추진한바 있습니다. 파손 및 노후된 농어촌버스 정류표지판을 교체하는 등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버스업체 등 재정지원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은 49개 노선에 287km가 해당됩니다. 예산액은 7억4,400만원이고,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 지급계획은 1억9,000만원의 예산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계획은 7억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10억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량 조사 후 벽지수익노선 상하반기 정산을 지급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매월 유류실적 확인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4페이지 일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 전개로 일자리 알선해 주는 성과가 있는지. 또한 취업자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 취업알선 등을 해가지고 취업한 인원이 38명입니다. 3월달에 10명, 4월달에 5명, 5월달에 23명이고. 금년에 취업했기 때문에 1년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지금 가늠하기는 어렵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명칭을 하반기 때, 그러니까 민선5기 들어서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1년 이상은 파악하기는 곤란하고. 이게 딱 군수님 공약사업은 공약사업입니다마는 그 전에도 도청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자료가 굳이 꼭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 함평사랑상품권 발행이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나 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는 저희들이 판매액을 갖고 성과를 가늠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시내에서 어느 정도 활발하게 유통이 되는지, 즉 말해서 어떤 식당이 있다면 매출액이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는 10만원이 됐다고 한다면 20만원이 됐다든가 파악하기는 곤란하고. 판매액이 6억6,000이다, 현재까지. 다만 판매액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가를 이렇게 다녀보면 상가에서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그 상가에서 또 즉 말하면 식당에서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젓갈류를 산다든가 식품을 산다든가 또 다른 상가에 가서 재활용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통에 약간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불량상품권, 가짜상품권이 활용, 유통,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서로 아시는 분들끼리 이웃집 간에 서로 물건을 사주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되고. 6억6,000만원이 판매됐습니다마는 실제 거래량은 6억6,000만원이 더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다릅니까? ○

예. 이제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공공근로는 10여년 전부터 이러한 명칭으로 일을 해 왔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최근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 명칭이 나온 겁니다.

실은 공공근로나 지역일자리사업에 거의 공원이나 도로변 풀베기나 김메기나, 이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일당 3만8,000원씩 지불하고. 물론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숲가꾸기 사업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2주간 농번기 때 이렇게 쉰다고 하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잘하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양면성 이야기는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나 지역일자리사업으로. 그나마 거의 고령화된 농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일손을 도울라면 도시에서 유입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요즘 양파 작업하는 데 9만원, 10만원 주고 사와야 됩니다. 이분들이 또 다른 일은 안 할라고 합니다. 일반일 하면 굉장히 힘드니까. 이게 양면성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소득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혹시 공공근로나 일자리사업이 농가 일손돕기로 나가면 안 되죠?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까? ○

일손돕기에요? 일손돕기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력들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면사무소나 군에서 공원이나 쌈지공원이나 도로변에 김메기나 그런 사업보다도 농번기철에는 그분들 농사일 하는 데 투입해서 도움을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권역별 사업에서, 9페이지. 신광 가덕권역 농촌마을조성사업이나 모평권 종합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시작하고 있는 해당화권하고 철성권. 이 안에서 전부 사무장님이 다 계시죠? (예) 사무장 월급은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

사무장들 월급은 국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그 권역별로 개발하면서 그쪽 권역에 소득을 만들어 줘가지고, 일정한 소득을 그쪽 주민들한테 만들어 줘가지고 소득의 일부를 이렇게 적립을 해서 해줬으면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 사무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쪽 주민들한테 소득을 만들어 주고 창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지속으로요? ○

예, 그런데 이제 일정기간만 주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간. 3년이면 3년, 완료되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덕권역이 완료되면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모평권역이나 가덕권역이 거의 완결되지 않았습니까? ○

지금 모평권역도 하고 있고 신광 가덕권역도 하고 있습니다.

완결될 때까지만 해주고? ○

완공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쪽 권역 주민들이 자립할 기반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사무장이 자동으로 없어집니까? ○

정책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3년인가 5년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을 관리하고 소득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가 일을 많이 하는가 어쩐가 몰라도 체납액이 가장 많대요? 왜 체납액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의무보험 미납자하고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미납자들. 또 그다음에 교통법 위반자, 주정차 위반자들 과태료, 이게 이제 15억인데 91년도부터 이게 누적된 거거든요. 그 부분도 최대한 걷으려고 우리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읍면까지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조금지급 부서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게 있는 부분들은 전부 먼저 선납하고 선정단계부터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 꽤 걷히고 금년에도 꽤 걷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죠? 아무튼 과장님이 아까침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를 농번기철에는 농촌일손돕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시중지를 안 내렸기 때문에 일손돕기를 좀 했었는데 금년에 중지를 해버리니까 그분들이 쉬어버리니까 일손돕기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기왕이면 하시면서라도 나가서 일손돕는 것으로.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 5일시장의 경우 노점상에서 장사하는 상인의 판매액이 시장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 하에 장사하는 상인 소득, 게을리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개선대책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사항은 수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지적한바 있는데 개선이 안 되어 다시 지적을 합니다.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의원님께서는 장옥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하고 노점상들이 판매하는 금액을 비교했을 때 노점상의 판매액이 더 많다는 말씀,

노점상에서 장사하는 상인이 판매액이 많다, 그 말이죠. ○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장옥보다는 노점상들이 우리 군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 5일시장 상인회에서도 관리하는 분들이 80% 이상이거든요. 노점상 중에서도. 말하자면 장옥에 들어가서 사용료를 받듯이 노점상들한테도 일정부분을 받은 노점상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시는 분도 있고 안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차이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판매액은 저쪽에 함평천 공사를 하면서 거기 상가에 일부 있던 사람들하고 주차를 못하니까 그 상인들이 넘어오는 부분, 이쪽 공용터미널 쪽으로 넘어와서 장사하는 부분. 또 저쪽에 주차가 어려우니까 시장 장옥으로 갈 사람들이 그쪽 가까운 곳에서 사가지고 간 경우가 있어서 좀 높았지 않냐.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시장을 둘러보면 함평 5일시장이 보통 함평천 공사하기 전에는 함평 5일시장에는 차가 50대에서 70대를 댔습니다. 현재는 공사기간에는 전혀 안 댔고 현재는 한 30대에서 50대를 대더라고요. 그러면 옛날과 같이 원위치가 되고 있는 상태다. 사실은 그래서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장옥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대흥식당, 비빔밥 쪽 그쪽에 공연장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장옥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좀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당초에 장옥이 잘못 지어졌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바로 차에서 내려서 바로 살라고 하지, 이렇게 옛날처럼 돌아서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옥 가운데 쪽에다가 길을 내가지고 바로 가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차로 이동하면서요? (예)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구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 현재 공연장, 그러니까 대흥식당에 있는 공연장 그것만 단순하게 딱 철거를 해버리면 주차장 확보라든가 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해버리면 차를 많이 대면 한 서너 대 댑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공연장 그거는 지금 철거를 못하죠? 할 수가 없죠? ○

그렇습니다. 지사님한테 재가를 받으면 가능은 하거든요? 그 부분만 딱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해서 예산이 딱 1억 들어요. 밑에가 또 콘크리트가 있어가지고 제거하려고 보니까 폐기물처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해서 몇 년 이렇게 돼 있습니까? ○

10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5년 지났거든요.

이제 5년밖에 안 됐습니까? ○

예, 그래서 그것이 잘되면 그쪽 실무진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못하고 있지, 이건 우리가 철거하고 싶다 그러니까 서류를 올리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됐거든요.

장날에 이렇게 보면 장옥이 비어있는 데도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전을 시켜주더라도 가운데 길을 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주차장을 하면 지금 빈 상가가 이쪽 안 있습니까, 대흥식당 쪽에 많은가요. 그러니까 그쪽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고객이 안 오니까 거기가 많이 비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주차장을 확보해서 장옥 전체를 활성화를 시켜주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옥 내에가 이렇게 막 문이 이렇게 평상시에 보면 다 닫아져 있더라고요. 그건 불법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창고용으로 쓰고 있으면 불법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

불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용이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다만 그것을 5일장날 열지 않고 사용만 계속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감독대상은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창고용으로 닫아놓은 것은 상관이 없다? ○

평상시에 장날은 장보고 창고용으로 물품을 보관해야 되니까 사방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창고로만 순수하게 사용하고 있는 장옥은 검토대상이 되고 지도 대상이 된다. 다만 비어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원할 경우에는 물건을 빼내라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안 쓰고 있는 것을 쓰고 있다, 그 부분은 검토대상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날에 쓰고 나서 창고용으로 닫아놓은 것은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또 법적으로도 막지 못하는데 막아놓은 것도 불법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랍니다. ○

최초에 우리가 만들어 줄 때 문을 개방해서 만들어준 것 뿐이지, 그것을 막았다고 해서 불법이고 안 막았다고 해서 불법이고, 그 부분은 검토대상은 됩니다. 지금 판단하기로는 어렵겠고요.

과장님께서는 불법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

지금 판단은 어렵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변주차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막아진 부분이 있고 한 군데 터진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자연 물 흐르듯이 이렇게 놔두지 저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렵니다 하면 절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강제가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 하니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현재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는 나비축제도 있고 해서 차량대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평상시의 경우는 1대 내지 2대, 이 정도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처음이라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안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분들 관광회사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즉 말하면 우리는 이벤트도 하고 엄청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또 차만 13대지 오전 10시에 온 차, 11시에 온 차, 오후에 온 차, 그러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신청 중입니다.

가맹점은 원칙은 신청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는 안 하겠다, 실제로 한 분 있어요. 어떤 뜻에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죽어도 않겠다는데 그런 데를 가짜로 붙여놓다든가 그래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고 또 취지에 안 맞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신청주의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르다상품은 지금 금년 말에 재고가 1억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제 때 팔고 어쩌고 해가지고 현재는 7,869만5,000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당초 보고드릴 때는 나비축제 때까지 다 팔고 나머지는 천원, 이천원짜리 경매를 붙이든지 해서 싹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기왕에 있는 상품 또 국향대전을 하면 어차피 판매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팔자. 우리 실무진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왕에 좋은 가격에 팔면 우리 군 수입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천원, 이천원에 파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6천개입니다. 6천개인데 우리가 구입한 것은 아니고, 용역을 줬거든요. 기술개발을 했어요. 1억5천엔가?

예, 그래서 이걸 상품화하자고 했는데 저쪽 아카데미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단 이번에 축제 때 한번 팔면서 자기들 판단으로 많이 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6천개를 가져와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한 500개 정도 팔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의외로 센서로 움직이는 거라 좀 민감하더라고요. 바람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게. 그래가지고 또 가격문제도 좀 비싸다. 즉 말해서 나비축제에 오시는 고객들이 어린이날 많이 팔았는데 2만원 이하 정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어린이들 손을 잡고 와서 할머니들이 쓸 수 있는 금액 정도 돼야 되는데 4만원이면 좀 크더라.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아들 둘 데리고 와서 2개도 사주고 3명도 데리고 오면 3개 사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겁니다.

예, 당신들이 팔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파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윤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별도로.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우리들한테 떠넘기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우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고를 안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갖다 파는 데까지만 팔겠다. 다만 이윤은 우리가 20% 먹는다든가 30% 먹는다든가.

서로 이게 절충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장사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2,000만원씩 네 군데가 4개면에서인가 왔는데 한 개면이 좀 뭐해서 공모형태로 받아서 결정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요청도 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일자리연계망 인터넷이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주민자치회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다 여러 번 올렸습니다마는 성과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또 군수님께서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군민들이 주민자치회보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 마을방송을 통해서 알려라. 그래서 엊그저께 공문을 보내가지고 마을방송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방송으로 해가지고 널리 알리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농공단지 쪽에서 저희들도 늘상 갑니다. 시간만 나면 가고. 또 내가 지역경제 막 앉아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농공단지도 우리 업무고 그래서. 또 실제로 취업 하실란다는 분들 모시고 가서 현장 다 구경시켜주면 바로 돌아서버리고 안 해버린다고 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덕, 모평은 이제 마무리 단계지 끝난 건 아니고요.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장에 가서 보면 목소리들이 상당히 다양하시더라고요. 주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같이 의견도 나눠주시고 좋은 제안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한두 번 정도 해버리면 딱 사업할 게 고갈돼 버려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저온저장고로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다른 거 해보자, 다른 거 해보자. 아무리 찾아도 없고 주민들한테 내놓으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몇 가지 말씀하시다가 그것은 그러니까 어렵고, 저러니까 어렵고, 위원회 측에서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저장고 되고 또 저장고 되고. 저희들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도 제가 정확히 이해가 가고요. 말씀하신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5일시장에 대해서 지금 함평 5일시장하고 해보 또 월야 돼 있는데 과장님이 언제부터 함평, 해보, 월야 중에서 어디까지 시찰을 관여를 하셨습니까, 어디서부터? ○

월야부터 했습니다.

월야부터? (예) 처음에 된 데는 조금 더 시행착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지금 와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월야의 경우는 과장님이나 우리 이재정 계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최근 현대식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많이 와가지고 시장을 보는데 굉장히 편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산에 혹시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됐을 때 그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상품권 발행해서 사용한 후에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 함평농협군지부, 읍면농협과 축협에서 교환한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여기 자료가 안 돼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품권 교환할 시에는 수수료가 적어가지고 읍면농협에서 교환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상품권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문제에 대해서 민선이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가 거리가 멀어도 버스노선을 넣어달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재정적자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부담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적자노선, 비수익노선 거기를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면소재지에서 마을까지 비수익노선입니까, 안 그러면 벽지노선입니까? 그 거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

벽지노선은,

잠깐만요. 벽지노선 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74억인가요? ○

예, 7억4,400.

7억4천이고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이 1억9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유류세는 어차피 군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죠? (예) 나머지 한 9억 이상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니까 군비부담률이 상당히 점점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노선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는데 이런 걸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셔틀버스로 해가지고 어느 소재지까지만 운행해서 거기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하면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키로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군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벽지노선은요. 전라남도 지침에 의해서 노선을 말하자면 오지노선이다, 이렇게 지정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벽지노선이라고 하고. 비수익노선은 통행, 말하자면 사용자의 수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1.4명 이하인 경우를 비수익노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4명 이상이 안 되면 손해를 보니까 그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겠다. 이 노선을 함평군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즉 말하면 저기 월계리에서 소재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조그만 소형버스를 운행해가지고 보조지원금 적자를 줄이자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서 어차피 버스시간이 하루에 2~3차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끔씩은 버스 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고장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씩 한번 씩은 빼먹어버려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다 다닌 걸로 해가지고 비용이 지출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노선이 시간이 있다가 빠지면 별 차이가 없는데 딱 한두 번 했다가 빠지면 그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 버스가 올까 안 올까, 항상 걱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왕에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을 투입을 해서 군비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상품권 관련해서 읍면 판매액, 요거는 금융별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읍면 농협별로. 농협별로는 가능하고 개인별로 우리 실과소에서 함평읍에서 얼마, 이건 파악이 안 되고요.

교환한 금액. 판매 금액이 아니고, 어차피 교환할 때 읍면농협으로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환한 금액을 읍면별로 해주시고. 또 수수료가 적다고 불편한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또 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저번에 이런 일부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 이재정 계장님이 농협에 다 방문해가지고 또 협조 당부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수료를 한 푼도 안주고 고생만 해주라고 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정만 하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셔서 제가 3일간을 저녁에 서 있었습니다. 딱 2명에서 3명 타더라고요, 막차를. 과연 그것이 증차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 의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광주고속이. 왜 그러냐면 15회가 허가가 나있으면 실은 5회 안다니고 10회 정도 밖에 안다니거든요. 그런데 왜 증차를 시키려는지 이해가 안간단 말씀입니다.

8시 반인가 40분인가 그렇습니다.

8시 50분? 8시 50분.

그것은 한 8시에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시.

아니, 저희들은 8시 50분 이후에 신청하면 해 줄랍니다. 우리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전남 도지사 허가사항인데,

그 부분이 그때도 말씀을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은 좀 이해가 안 간단 말씀입니다. 막차가 2~3명. 내가 딱 3일 서 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계장님 3일, 실무자가 3일, 우리 3명이 서로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장날도 넣어보고 해서 거의 3명, 4명, 2명. 그런데 과연 증차를 하겠느냐? 그리고 나비축제 때 증차요구를 해서 우리가 답변이 이랬습니다. 현재 15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대 노선이 있는데 현재 5대 안 다니고 10대밖에 안다니는데, 예를 들면입니다, 이 숫자는. 그런데 왜 무슨 증차를 해주라고 하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답변을 이렇게 해 드렸다고요. 안다니는 차도 있는데 뭐 할라고 증차를 해주라고 하느냐. 다 안다니는 차라도 다니고 또 사람이 많고 하면 검토할 대상이지만 좀 이해가 안 간다. 다만 정 8시 50분 이후에 신청한다면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구두로 했거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그린오션을 선도하는 친환경농업 집중육성 및 쌀 수급 안정과 원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으로서는 첫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개발 촉진, 둘째,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셋째, 고소득 원예·특용·약용작물 등 생산기반 확충, 넷째, 식품산업 및 농산물 가공유통 구조혁신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정책담당 소관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첫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자녀를 둔 농업인 560명에 대하여 5억3,0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80명에 대한 1억1,01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분기별로 학교 제약 통보에 의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5㏊미만 농지소유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 아동과 시설 미이용 아동 등 총 207명에 대해 3억5,0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12명에 대한 8,810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월 보육실적에 의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셋째,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출산농업인의 15명에 대하여 1,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가도우미 4명에 대해 3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여성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일반농가, 법인,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8억1,300만원의 융자금을 연리 1%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을 23농가에 5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8농가에 2억1,000만원을 6월 10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다섯 번째, 농어촌진흥지금 융자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9,500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10억원을 연리 2%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 11농가를 확정하여 사업을 완료한 1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사업추진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원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는 버섯에 화재발생이 됐던 정인성씨에 대해서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자원을 이용한 농촌개발 촉진입니다. 첫째,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농촌마을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복합영농으로 농업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로변 농지를 활용하여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지역축제, 농촌관광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44㏊에 4,887만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개 지구 37㏊, 사업비 3,398만3,000원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구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5농가에 1,489만2,000원을 6월 30일까지 지원하겠으며 경관보전직불제 직불금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보조금 50%에 대한 3,398만3,000원을 12월경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농업정보화 및 농업컨설팅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정보화 선도자 농가교육 사업입니다.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에게 상시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지도자, 지도선도자 세 농가를 선정하여 농가교육 지원비용으로 4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70회중 124회 개별 농가를 방문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경영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개인농가는 800만원 이하, 법인은 2,500만원 이하, 총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농업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11농가를 선정하여 경영컨설팅 업체에서 농가에 컨설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가별로 수행계획의 30% 완료시에 중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8쪽,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첫째,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겨울철 노는 농지에 지력증진과 농촌경관 등에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재배 희망농가에 전액 무상으로 2,781㏊분 140톤의 종자대 6억6,123만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자로 3,150농가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지역농협을 통해 8월 말까지 종자를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산성토양과 유휴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3년 1주기로 공급 8,456톤에 11억2,341만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말까지 전량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해 사업량 80만5,700포대에 19억3,36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추가신청을 통해 계획 대비 84%인 67만6,321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잔여물량 12만9,379포에 대하여서는 7월 말까지 추가신청을 통해 9월 말까지 공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자재를 자가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인증 단계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단가는 ㏊당 유기 인증은 150만원, 무농약 인증은 90만원, 저농약 인증은 20만원씩으로 총사업량 6,050㏊에 34억5,4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자로 5,207농가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벼농사제초용 우렁이 공급을 6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농가에 집행된 보조금은 11월 말까지 개인별 계좌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둘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량 4,332㏊에 14억8,955만9,000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로 3,377농가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각 인증기간별 9월 15일까지 2회에 걸쳐 친환경농업실천 이행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적격자의 경우 11월 말까지 농가별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통해 유기인증 취득농가에 대하여 조곡 40㎏ 포대당 유기농 생산장려금을 1만2,000원과 통합RPC와 친환경쌀을 브랜드로 한 단체나 농가에 재배계약을 통한 수매농가에 대하여 무농약 수매장려금을 포대당 8,000원을, 또 수매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무농약 생산 장려금으로 포대당 5,000원씩, 총 1,870㏊에 20억3,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 재원부족으로 총사업비 중 5억5,600만원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14억7,500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천지농협과 함평농협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00억원을 8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유기질비료공장 건립 등 7종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유기질비료공장 건립부지인 제1후보지인 함평읍 옥산리 소재 군유지에 대한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질조사 결과 암반 노출로 토목공사비 부담이 과중하다 하여 추진이 무산되었으며 또한 제2후보지인 함평읍 장년리 농지에 대해서는 문화재 출토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화재 지표조사 삼국시대 유물 등이 발견되어 시굴조사를 해야 함으로 추진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제3후보지 신광면 원산리 농지는 인근 주민들의 악취 등 문제로 추진이 무산되었으며 제4후보지 손불면 죽장리 임야는 토지가격을 인근 주민들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유기질비료공장 건립부지는 6월 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이 부지에 유기질비료공장 시설은 도시기반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군 관리계획, 즉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은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처리 기간과 비용은 거의 같이 들며 장점으로 전체적인 추진절차가 간단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회로 결정 고시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종 지구단위 변경은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사항을 목적에 두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제반사항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서 2012년 2월 중에 착공하여 같은 해 8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고품질쌀 적정생산 및 소득보전사업입니다. 첫째, 못자리 상토공급입니다.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경량상토 공급 구입비 7,684㏊에 군비 6억5,520만원, 농협 2억880만원을 5,938농가에 전액 지원, 못자리 설치에 차질 없이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입니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당 74만6,000원을 8,676㏊에 61억730만원을 전액 국비로 7,050농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5월 말 현재 47%이며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셋째,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여 쌀 수급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 300만원이며 계획목표 410㏊에 12억3,000만원을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5월 31일 현재 1,235농가에 598㏊로 계획 대비 146%이며 사업비는 17억9,400만원입니다. 앞으로 8월과 10월까지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사업비는 11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넷째,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이모작 및 친환경농업전용 포트육묘 이양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원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5월 말 나비골 유기영농조합법인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첫째,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로 희망농가에게 군비 1억4,200만원, 자담 1억4,300만원, 사업비 2억8,500만원으로 1.9㏊에 양액시설 및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으로 대상농가 13농가 중 5농가는 완료하였으며 8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대상사업으로 ㎡당 1만8,600만원으로 사업비 3억원에 1.6㏊를 참여농가 12농가 중 50%인 6농가가 완료하였으며 6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셋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자동화온실 및 유리온실 재배농가 중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희망농가에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설치 등에 7억5,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2농가 중 13농가가 완료하였으며 9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넷째, 시설원예작물 종묘비 지원사업입니다. 화훼, 과채류, 과수 재배농가에 작물종묘대로 38㏊에 4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57농가 중 38농가는 완료하였으며 19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복분자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입니다. 복분자 비가림 재배시설 희망농가에 ㎡당 1만5,000원으로 총 1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11농가 중 5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수리불안전답, 천수답 등 한계농지에 약용작물인 창포, 작약, 황금, 더덕, 인삼 등 약용작물 생산비를 재배희망농가에 2억7,0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대상농가 50호 중 26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4농가는 추진 중에 있으며, 미확정 사업량은 추가신청 및 고소득작물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버섯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버섯 생산시설 개선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 동당 1,000만원씩 7동에 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함평 표고버섯 작목반에서 7동을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무화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무화과 비가림 지원사업으로 ㎡당 1만5,000원으로 ㏊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7농가 중 4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3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입니다. 수급불안품목인 양파, 마늘, 배추 등의 작목전환 작물인 단호박 종묘대로 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195농가 중 125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0호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산물 가공유통 구조혁신입니다. 첫째,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작, 과수, 채소 등 재배농가에 컨테이너 판넬식 소형저온저장고를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총 74동으로 도비사업 24동, 군비사업 50동입니다. 사업비는 4억4,400만원으로 지원단가는 동당 10㎡ 기준으로 6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도비사업은 도비가 20%, 군비가 30%, 자담이 50%이고 군비사업은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읍면자율사업 대상자를 선정 확정하였으며 7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필수시설로 수요물량이 많으나 공급물량이 매우 적어 점진적으로 보조비율을 낮춰서라도 공급물량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농특산물 포장재개발 제작지원입니다. 포장재 지원품목은 국화주, 꿀벌, 오디 등 지역특산품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군비 3,750만원, 자담 3,75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구입비 지원입니다. 현재 대상자 확정 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셋째, 함평 양파즙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양파가공식품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상품성 및 안정성 강화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수확기 홍수출하시 가격하락에 대한 수급조절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군비 5,000만원, 자담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넷째, 친환경 잡곡 색채선별기 지원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품목향상을 위하여 월야농협에 잡곡 색채선별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군비 4,500만원, 월야농협 자담 4,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6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함평쌀 등 판로확대 강화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확대로 친환경농업의 육성, 나비쌀 관리강화로 명품브랜드화 및 경쟁력 확보,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를 통하는 함평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통한 함평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나비쌀 택배비, 포장재, 샘플제작, 종자대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함평군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입니다. 사업비는 2억2,198만3,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산물 안정기금 조성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 불안심리 해소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으로 영농 정주기반 고취 및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기금조성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기금조성 목표는 200억원이며 기금조성 실적은 5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광주은행 함평지점에 1년간 예치하였으며 예치이율은 3.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국도 1호선, 3페이지요. 국도 1호선 학교농공단지 앞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10년 전에 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현재까지 방치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최근 봄철 기상 저온으로 인해 우리 밀에서 불임으로 인한 백수 등 저온피해가 얼마나 되며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부지 건에 대해서는 함평역사 바로 위에 있는 2,82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면적에 대해서는 기 1998년도부터 99년도 사이에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월야직판장과 같이 토지매수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성토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한 4~5년 전에 성토를 완료는 했습니다마는 거기 앞에가 과속차선 이어가지고 교통사고가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학교역 앞에 통과하는 육교를 통과한 후에는 차량의 속도들이 굉장히 가중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을 하려고 여러 곳에서 타진이 왔습니다마는 사고위험이나 그 부락에 진입로 부근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신호체계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변차선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후속사업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가공공장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거기는 군에서 별도의 계획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영암에서 나온 무화가? 그 판매장하고 있드만요? ○

예, 그렇습니다. 육교 바로 밑에 쪽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장사를 잘하고 있던데요? (예) 그런데 함평군에서 10년 전에 매입을 해놓고 지금 까지 이것 저것 않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부분을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바로 앞쪽에 제가 유통계장 시절에 거기다 한 7년간을 계속 판매장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1, 2년 간격으로 도둑이 들어가지고 컨테이너를 용접을 다 잘라버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도난을 당한 경우도 있고. 또 아주머니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퇴근 무렵 시간 때라든지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오후시간 같은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 판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자분들로서는 위험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난방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별도의 보고를, 이건 간담회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파종계획을 했던 밀 면적은 363㏊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밀조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실제 파종된 면적은 304.8㏊였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재배한 곳이 대동, 손불, 학교로서 학교가 63.4㏊, 대동이 88.4㏊, 손불이 67㏊ 해서 전체면적이 72%를 3개 읍면에서 재배를 하고 나머지는 보통 신광이 13㏊, 나산이 6.8㏊, 해보가 15.3㏊, 월야가 3.8㏊ 정도로 면적은 적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밀의 작황상태를 봤을 때는 거의 30% 정도의 생산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체적인 중평입니다. 그리고 밀의 종자를 보급을 했던 익산종자보급소의 담당 관련된 박사라든지 과장이 와가지고도 밀의 백수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의 정상적인 병명은 적미병입니다. 붉은 곰팡이병으로서 2002년도와 2005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과습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게 사료로서도 사용할 때 위험부담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도 또한 저희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수확도 적은 상태에 그대로 방치는 할 수가 없고, 폐기는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일부는 농가들이 원하는 경우는 곤포작업을 일부 약간은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밀 종자를 저희가 종자대 8,200만원을 줘가지고 무상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별도의 다른 보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지금 현재로서는 농약대를 304.8㏊와 대파대는 6.8㏊의 대파대가 지급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에 있어서는 154농가에 대해서 1억1,904만2,000원을 집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파대 지원이라든지 농약대 지원을 합쳐가지고 지원하는 소요액은 아주 액수가 적은 6,000만원 정도의 선밖에는 안 되가지고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농가의 최저 경영비도 되지 않지 않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재해대책본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오후에사 재해대책본부 집계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진전되는 과정을 통해서 상세하게 간담회 때 또.

그 밀이라는 것이 바닷가 옆에서는 원래 밀이 잘 안 되죠? ○

전에도 그랬습니다. 해풍이 닿는 곳은 밀은 가능하면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녹아버린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

일부 전에 해풍이 닿는 곳에는 밀재배를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척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품종들이 많이 개량이 되고 좋은 품종들이 재배됨으로 인해서 개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5월 10일을 전후로 한 강우로 인해가지고 습도가 98%까지 24시간 정도 함평군 관내가 과습된 상태였답니다. 그때가 붉은 곰팡이병인 적미병이 확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종자보급소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융자금 집행이 20%에 그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해보면 제로하우스에 인슈블럭으로 비닐하우스 설치하여서 연료비가 절감되고 고추, 방울토마토, 오이, 그런 거를 재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보통 비닐하우스하고 비교분석하면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지, 또 크다면 이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최옥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이 이렇게 10억 중에 2억밖에 나가지 않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개인은 1억원 이내이고 영농법인이나 신지식인이나 학사농업인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공유통이나 수출이나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10억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융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하도 너무 많은 말썽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또 사업을 진행 중에 부도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확실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채권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아무리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채권확보가 안 된 데는 서울보증이라든지 농신보증을 끊어서라도 농가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신보나 서울보증 역시도 자기 재산의 자산가치 평가가 되지 않으면 보증 보험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항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로하우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슈블럭을 통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평군에서 에너지 절감형 비닐하우스로 해서 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 시책사업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에너지 절감형 하우스 같은 경우는 몇 십억씩 투자를 하면서 저희 인슈블럭을 이용한 부분은 활용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현재 재정적인 지원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작년에 1,600평에 대한 부분을 작년 하반기와 올 1월까지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했고, 현재 폐열을 이용하고 또 인슈블럭의 벽채를 이용해가지고 열 효율효과는 산자부에 확실한 검증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산자부하고 전남대학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35%에서 40% 정도까지는 열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재배에 작목이 좀 편하고 농가들이 안정성 있게 소득할 수 있는 한라봉이나 망고 쪽을 재배하는 것으로 하고 인슈블럭을 이용하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또 폐열을 이용해서 하우스를 가온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일체 외부연료는 떼지 않고 하우스를 활용하는 부분을 각각 3㏊씩 해가지고 6㏊를 시범단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추진사항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은 별도 간담회 때 또 상세한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가 도의회라든지 농정국하고도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서는 사실상 이렇게 30억씩, 한 15억씩 들어가는 돈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이든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 둠벙사업 있잖아요?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친환경 둠벙사업은 총 개소수가 9개로서 2,700만원입니다. 개소당 300만원 수준입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7월 말까지 해서는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같은 것 또 넣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기도 일부 치어라든지 일부 관상 목적이라든지 애들……. 이른 봄부터 체험학습을 통한 작은 친환경적인 부분은 계속 입식을 넣고 연뿌리도 집어넣고 해서 애들의 체험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둠벙사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부터 보리수매가 폐지되죠? ○

예, 그렇습니다.

대체작물로 밀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밀이 흉작입니다. 밀 농가들이 지금 울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는 재해로라도 어떻게 해서 보상을 충분히 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밀은 전체적으로 숙기가 늦기 때문에 벼 재배하고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보리 대체작물로 밀로 유도하는 것도 좀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밀 자급률을 최소한으로 5%까지 올리려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밀 자급률이 몇%입니까? 1~2%에 불과하죠? ○

그렇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2.5%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도로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마는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대체작물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보리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청보리 사업으로 대체작물을 했으면 어떠냐, 유도하는 방법도 좋을 것 아니냐? 청보리 재배하면 일모작하고 비슷하게 수확을 하고 또 청보리 생산이 전남, 경남 이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하고 굉장히 딸리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작물을 그리 유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사업과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소득사업과 생활안정기금을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고 회수가 안 되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솔찮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생활안정기금이나 주민소득사업이 자부담이 필요하죠? 자금을 받을 때. ○

그렇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안정기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융자를 받지 못한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을 없애는 방법은 없으신지. 또 정부의 지침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농협에서 대출받기도 힘들고 담보능력도 없고 자금여력도 없고, 이런 분들이 생활안정기금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번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 폐지를 예상하고 있는 보리 수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밀로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금년같이 적미병이 발생해가지고 붉은곰팡이라든지 습해의 피해가 이렇게 예상 없이 크게 발생해가지고 소득에 큰 차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청보리 쪽으로 가능하면 저희도 유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함평이 현재 3만6,000명의 함평인구에 3만두 수준이 조금 넘어가는 소 사육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금년 연말을 전후해가지고 우리 인구보다 소 사육두수가 더 많아지지 않냐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하는 의미에서도 청보리사업 쪽으로 유도를 해서 경남을 비롯한 전남 쪽에서 기후여건이 맞는 적절한 작목을 선택하고 또 안정성 있는 작목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사업대상자가 결정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진흥기금과 유사하게 담보나 근저당이나 재산,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지원 자체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군 조례상 80%는 융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20%는 자담토록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지만 확실하다면 20%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는 방법으로라도 조례라도 개정을 할 수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융자금을 지원해가기 위해서 담보물건을 제공하다 보면 공시지가에 의한 근저당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근저당이 만들어지고 재산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토지라든지 부동산을 근저당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간담회나 또 타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경관보전 직불금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경관작물이 메밀, 유채, 해바라기, 목화, 이렇게 나왔는데 준 경관작물이 청보리, 밀, 보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는 타군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영광 같은 경우는 청보리가 준 경관작물로 홍보가 잘돼서 많은 면적을 신청해서 마을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국비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함평군이 홍보가 안 되가지고 겨우 경관보전 직불금이 3개 지구에 불과하고 있다는 부분은 홍보가 안 돼서 문제고. 이런 부분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첨단하우스 시설자금을 4억5천을 편성했죠? (예) 첨단하우스시설이라면 수출산업을 하기 위해서 도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지는 선정돼 있습니까? ○

전체 사업비에서 일부는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지금 예비용으로 50% 정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할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사업 첨단하우스 같은 경우는 차별화되거나 이렇게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눈에 띄는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도의 실정이고 또 그걸가지고 도 평가나 작년에도 저희가 친환경농업이나 농업 전반에 관한 평가를 최우수는 못했고 우수로 해서 1억5천의 시상금도 받아왔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의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평가받을 때 시상금으로 가져오는 돈들이 적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평가시상금보다도 투자 효과는 더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보전 직불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우리가 한 1년 정도 우리 함평이 조금은 무관심했던 부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청보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청보리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종자대를 지원했을 때는 경관보전 직불금을 또 별도로 추가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종자대를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으면 종자대로 지급해서 총체보리 쪽으로 수확을 해가지고 농가들의 소득을 더 낫게끔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면 그쪽으로 하고. 거기가 소득이 너무 적을 것 같으면 우리가 준 경관보전 직불금이라도 줘가지고 농가 쪽에 유리하게끔 하는 부분으로 하되, 예년에 3년 전에 우리가 최대로 했던 350㏊ 정도 선이니까 최소한 250이나 300㏊식은 맞춰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자대 지원은 소액에 불과하거든요? 종자대 뭐 30% 지원해봤자 몇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기왕이면 많은 면적을 경관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함평 양파즙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자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함평 양파즙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민선5기 우리 안병호 군수님께서 취임 직후부터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이웃 무안 같은 데는 양파즙으로 해서 1년에 들어오는 돈들이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한 때 무안 천주교가 주축이 돼가지고 작게는 한 15억에서 20억이 넘게 들어오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우리 함평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억 정도 수준도 못돼는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양파의 파우치 기술력도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포장재가 우리 함평은 마을단위나 면단위로 통일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남발이 돼 있어가지고 상품의 가치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함평읍이라든지 소재지권에서 영업허가를 내가지고 장사를 하신 분들은 빼고 영업허가를 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기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양파즙을 짜가지고 납품하는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해보니까 74농가 정도 됐습니다. 일부는 반신반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재지권에 살면서도 거의 수공업으로 해서 조금씩 납품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에서 1년에 필요한 파우치 양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닐봉다리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 제공하는 부분에다가 함평천지 브랜드를 찍어줘가지고 기술력이 못 따라 온 사람들은 안주기로 하고, 품질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따라 온 사람한테만 그 파우치를 비닐봉다리를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해서 품질을 좀 높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의 자담과 5,000만원의 군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보, 월야에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있는 농산물직판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몇 번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농산물직판장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으신지 그에 대해 묻고 싶고. 우리 학교급식 사업이 서울에 진출해서 많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농약 쌀이 지난번에 한 5만 가마니쯤 이미 재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을 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일이고. 나머지 쌀, 일반 쌀들이 굉장히 많이 가격이 요동칠 것 같아요. 어쩌냐면 2009년도에 생산된 쌀을 전부다 방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마니당 20만원씩에, 10% 2만원씩에 현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 2010년 쌀도 타격을 보지 않냐는 생각도 해보는데 쌀 수급문제, 농산물직판장 관계문제를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야농산물판매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돗자리 판매 및 전시를 위하고 돗자리를 목적으로 시도를 해가지고 월야직판장이 만들어 졌습니다. 총 부지면적의 일부는 지금 보건소로 활용하고 있고 장애인협회에 컨테이너 사무실이라든지 옆에 공용부지로 일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997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98년도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온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판매장이나 기관 설비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관리법상 10년 이내는 타용도로 변경 사용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10년간은 변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을 위해서 부지의 일부는 보건소로 활용도 하고 장애인협회사무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을 운영하고 존치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아래층이 107평, 위층이 102평 해가지고 위아래층 해서 200평이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마는 화재위험은 그렇게 상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이 들판 한가운데가 이렇게 건물이 있고 밤에 조명이라든지 가로등 시설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한때는 애들 폭주족들의 집결지가 되기도 하고 사고위험도 상존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가로등도 켜고 거기다 다른 시설도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도 금년 5월달까지 그걸 재계약을 못해 주고 있다가 6월에사 재계약을 1년 연장을 해서 계약은 해줬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한 10년 정도 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건물이 10년이 되면 굉장히 낡을 대로 많이 낡아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크게 보수하지 않고는 그 건물로서 존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판매장이나 직판장의 부분은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적인 현상이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농협이 APC라는 산지유통센터의 부지와 유사한 성격의 부지를 도로변에다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은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시설지원이라든지 진출입로 포장이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농가들이 거기에 집하 또는 모여들어가지고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마침 우리 임용수 의원님을 모시고 세 차례 정도 같이 모시고 부여 굿뜨래라든지 대전 쪽이라든지 몇 군데 같이 모시고 가서 우리의 현실도 이런 방법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설명도 드렸습니다. 현재 직판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한번 만들려면 아무리 적게 들어도 보통 2, 30억에서 4, 50억씩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의 분담이 된다하더라도 15억 이상씩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설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설이 성과가 없으면 완전히 엑스포시설 유사하게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토론이나 기회를 가지면서 다른 타 시군에서 잘된 사례를 응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함평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직판장이 그거 하나뿐인데, 이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농협에다가 이것을 위탁해서 그쪽에서 APC사업을 하는데 활용방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농협은 농협대로 그 부지가 아니어도 충분히 부지를 매입해서 APC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등에 직판장 땅을 또 직판장을 한번 군에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돗자리부터 해서 다른 것까지 연계해서 판매장을 만들어도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농협에다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안 낫냐, APC사업을 하는 것이 안 낫냐. 그런 데서 엊그제 재계약을 하면서 각서까지 받았습니까, 내년에 나가는 조건으로? 그랬죠? ○

지금 거기 계약을 당초에 2년 주기로 계약을 해 줬습니다마는 2년 주기로 계약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 같은 때는 조금만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관리를 해도 벽채에서도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물론 과장님, 이것은 있어요. 겨울에는 아예 사업을 않고 문을 닫아 놔버리고, 쓰레기 방치해버리고, 그런 것은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엊그제 내가 그 집을 한번 들렀거든요. 우연히 가다가 보니까 불 켜져서 가봤는데 그 말씀 하더만. 어차피 군에서 나가라니까 나갈 수밖에 없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더라도 다른 품종을 넣더라도, 돗자리만 말고 함평에 있는 농수산물, 다른 품종을 넣어서라도 방안을 연구해보시라고 몇 번을 했는데도 그것은 안 하시고 그냥 결과적으로 농협이 원하니까 농협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필요한 장소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연구해 보시고, 오늘 답은 여기까지 해주시고 아까침에 쌀 문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쌀 부분은 의원님들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8개 구청, 151개 초등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게 1년씩 단위로 해서 지속납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상반기, 하반기에 교체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 구청단위에 1개 시군에서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시군씩을 동시납품을 하기 때문에 계속지속적인 관리를 안 해버리면 납품을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8개 구청과 의회까지 방문을 해주신 덕에 아주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비축제 바로 끝나자마자 우리가 소고기 시식회하고 같이 각 실과별 2개 실과씩 묶어가지고 학교를 거의 안 빼고 다 돌다시피 해서 또 다짐도 받고 우리 홍보물도 주고 또 우리 쌀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직접 영양사 선생이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학부모들을 만나서 방문 또는 우리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지속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쌀은 크레임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 전후 해가지고 광주권에서 별도로 친환경쌀을 구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는 쌀 가격이 약간 기세가 올라버리니까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고 해가지고 또 제일 만만한 게 쌀입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산 쌀을 이미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가격이 또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행히 2009년산 풀기 전에 그래도 가격의 안정을 어느 정도 유지를 했던 우리 나비쌀이라든지 친환경쌀 부분이라든지 우리 함평 통합RPC 같은 경우는 조금 충격이 적은 편입니다마는 준비되지 않는 RPC 같은 데는 이번에 상당히 충격이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값 지지도 가격에 있어서는 저희는 큰 문제 없이 9월 말이나 10월 초 되면 재고가 정리될 것으로 재고량을 조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여튼간에 쌀 판매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상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토가 양이 부족하다고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러던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못자리 상토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100% 무상공급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이나 과거에는 50% 아니면 한 60% 정도 프로테이지는 점진적으로 올라는 갔습니다마는 무상공급은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적은 액수가 되더라도 유상으로 자기부담비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적정양만 가져가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무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10포 필요한 농가들이 1포라도, 2포라도 더 가져가고 또 요구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작 식부 면적에 따른 신고면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사실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농협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농토라는 게 그렇습니다. 밭을 논으로 해서 개답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마는 임야라든지 잡종지라든지 법률상 지목이 전답이 아닌 부분에 개답된 농경지의 면적도 또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못자리라든지 그 면적에 대한 농경지에 대한 필요한 농지면적이라든지 경작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농가들이 요구하는 양을 100% 우리가 충당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치가 있는 이장들이라든지 영농회장들 같은 경우는 그런 면적도 별도의 야장에다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드만요. 그런데 초임이거나 그런 관심이 조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기는 가령 10㎏를 받았는데 8㎏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문제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아, 중량 자체가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해보에 있는, 아까 최옥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보에 있는 제로하우스? 거기가 영농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

예,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를 짓는 데 무슨 보조금도 받고 그렇습니까? ○

어떤 하우스 말씀입니까?

제로하우스 밑에 보면 농사용 하우스 여러 동 이렇게 짓고 지어져 있던데요. 그런 건 보조가 안 들어갑니까? ○

현재 농업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범단지 하우스로는 일부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범단지로 할 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곳이 폐열을 이용해서 가온을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인슈블럭을 만들어내는데 형틀에다가 집어넣고 형틀을 시키는 과정에서 80도 이상의 물이 하루에 40만㎘ 정도씩 나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으니까 잘 알아요. 알고요. 그 보조금은 약 얼마나 받았습니까? ○

현재 하우스 부분으로 지원한 것은 1억2천인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총사업비가 3억5천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억 조금 넘는 돈을,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잘 모르시면 그것도 나중에, ○

예,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범사업이라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우리 행정만큼 적극적인 공세를 못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유일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진흥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진흥청이라는 곳이 상당히 기술력에 있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남의 것이 좋아도 흉내를 안내줄라고 하는 것이 진흥청의 하나의 또.

예, 그렇습니다.

예, 카트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 덕입니다.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로하우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슈블럭에 대한 부분의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귀농인이라든지 시범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적극적인 사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도 농정국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도 안정이 어느 정도 되면 다음 주 정도에는 농정국 식구들 몇 분들을 모시고라도 시범사업으로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시험도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찍어놓은 사진자료 같은 경우도 별도로 적외선카메라에다가 보존관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열이 방출되는 것이 일반하우스가 방출되는 정도하고 제로하우스 인슈블럭을 통해서 열이 방출되는 부분도 비교분석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즙 파우치 부분에 대한 브랜드나 그 시책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내일 중으로 현장을 가가지고 확인해 보고, 현재 그 부분이 전에보다도 더 상품으로서의 가치라든지 브랜드 가치로서 의미가 약하다면 당장 중단을 시키고라도 앞으로 100% 다 인쇄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평군이 양파부분에 파우치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즙으로라도 소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양파를 농사만 짓지 나머지는 쓰레기까지도 다 무안으로 갖고 가서 가공해서 무안서 양파즙으로 내서 돈은 무안사람이 벌고 함평사람들은 농사만 짓는 그런 식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월 18일날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자료를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마는 산지유통 APC의 통합사업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5차례에 걸친 후속 보완, 설명, 답변, 그리고 다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사업비 규모는 291억이고 30%가 국비, 30%가 지방비보조, 40% 자담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최종적으로 통과는 됐습니다. 아직 발표도 않고 플랜카드나 어디 언론에도 소문내지 못하는 이유는 농림수산부 쪽이라든지 AT인 유통사측에서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부분이 이슈가 많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소문내면 오히려 또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소문을 못 내면서 사업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아닌 보완사업으로 해가지고 월야농협이 22억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아마 금년에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개인 RPC, RPC가 아니고 개인 APC인 산지유통의 11개 업체가 통합해가지고 천일유통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법률적 검토와 또 영농법인의 출자금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거기는 사업비가 규모가 큽니다. 58억 정도의 규모가 되다 보니까 군비부담률도 17억인가가 부담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RPC쪽보다도 농협APC쪽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 유통시설에 있어서도 HACCP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함평 우리 아줌마들이나 무안에 가서 작업하는 아줌마들이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루 하고 나면 속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해야 될 정도로 땀하고 먼지를 범벅시켜가지고 양파작업이라든지 실내작업이라든지 APC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설은 가운을 입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되지 않는 곳에서 작업이 되고 상품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백화점이나 이마트에서도 매대에 올리지 않을 계획이고 못 올린답니다. 그래서 마트에 나가는 상품까지도 HACCP이라고 해가지고 유해환경요소가 완전히 차단된 약품화된 조건에서의 깨끗하고 청결한 곳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은 일체 팔아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친환경농산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페이지 쪽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융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 조건이랄지 이런 건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기 융자됐던 부분,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 이 앞전에 융자됐던 부분이 연체돼 있는 건수하고 또 금액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회수대책은. 이 앞전에 회수를 하다 상당히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회수에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다른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있고 또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이 있고 해서 세 가지의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이 강원도 워크숍을 가는 과정이라 자료가 당장 전체답변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을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답변을 하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사업이나 생활안정 융자금이나 진흥기금 융자금은 여기서 회수된 만큼을 가지고 또다시 융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회수가 안 되면 바로 강제징수방법으로 최고 독촉, 그리고 가압류처리를 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농협같은 데서는 이렇게 연체나 회수를 못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회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회수할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지 별로 회수에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는 이 느낌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의원님들 하실 때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간담회 때 자료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간담회 때 별로 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부산물비료 43만3,613포를 지금 했는데 공급실적이, 지금 이거 이렇게 공급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급된 실적이 84%를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16% 정도 남아있고 양으로 따지면 12만9,379포입니다마는 이게 유기질비료로 가져갈 경우는 조금 양이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부산물퇴비나 가축분뇨로 가져갈 경우는 조금 더 양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하거나 노출을 안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노출을 먼저 시켜놓으면 도에서나 타 시군에서 포기물량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요구해서 줘버리면 뺏겨버리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노출을 안 시키고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추가물량까지라도 최대한 확보하고 우리가 소화시키는 데까지 시키고 나서 남은 물량은 도에나 아니면 중앙에 반납하는 식으로 합니다. 더구나 우리 함평 같은 데는,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일률적으로 20㎏ 퇴비 포대당 돈 600원씩밖에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평은 지원규모에 있어서도 다른 타 시군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7월 말까지 추가신청을 통해서 잔여물량을 전부 다 소진하고 난 뒤에도 추가물량이 더 오바돼서 신청됐을 때 또 추가 가져와서 공급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

예,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이 유기질비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가축퇴비나 일반퇴비분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 함평에서 80만포 규모의 유기질퇴비공장을 짓고자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00만 포대로 해서 캐파를 올렸습니다. 함평읍농협에서 올 가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규모를 만들어놓기 전에 우리도 자체 소비하고 있는 양을 100만 포대 정도는 소비처를 확보를 해야 만이 다른 시군에서 퇴비까지 사다 쓰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부분으로 소비를 하는 것도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이 앞전에도 질의를 하시고 굉장히 고마우신데, 학교에 부지하고 월야에 특산판매장하고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학교는 시설을 못하고 그대로 10년 동안 방치돼 있었고 월야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금 임대했던 사람이 어떤 임대사항에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임대재계약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를 안 준적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월야농협에서 그 부지를 확보를 하고자 하면서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농협 이사들이라든지 조합장이라든지 농협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농협이 사실상 현재 있는 위치를 가지고서는 APC라든지 농협의 시설을 확충하기는 어려우니까, 물론 농협의 입장에서는 군유지도 함평군 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헐가격에 매각한다든지 헐가격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월야특산품판매장의 부분은요. 농협에서 운영을 한 쪽이 아닌 월야면사무소하고 월야복지회관이 그리 온다면 좋겠다는 부분의 포즈를 계속 지금까지도 취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월야면사무소나 유일하게 복지회관이 읍면별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있는 월야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정치적인 부분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전에부터 그 얘기를 운을 띄울 때마다 전 면장님들하고 상당히 충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그 안에가 부지를 전체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체육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공지에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긴 것은 거기에 전부 다 모아지고 흩어지고, 심지어는 나비판매장까지, 물레방앗간까지, 연자방앗간까지, 또 뭐 테니스코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게이트볼장까지,

과장님, 그것을 외부사람들이 허가 없이 시설했던 건 아니고, 전체가 다 함평군청에서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연자방아, 나비 그 동각, 체육시설, 테니스코트장, 게이트볼장, 함평군에서 했던 것입니다. 누구한테 탓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어차피 특산품판매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시키지 않고 월야농협에서 임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특산품 판매를 함평군 계획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 지금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를 강제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쪽에다가 다른 데다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 쪽이나 보건소도 옆에 있으니까 그게 바로 부지가 2,566평이라는 상당히 큰 부지인데 월야에서는 상당히 노른자의 땅입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있으니까 면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그걸 실행하지 못하고 이슈만 되다 말고 했었는데, 면 청사도 상당히 노후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장소가 어디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그 후에 특산품 판매코너를 정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잘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안 해 주고, 나가라고 하고, 다시 군에서 대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엄포 아닌 엄포를 주고. 이렇게 어떻게 힘없는 군민들이 살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임대료를 많이 주라고 해서 적게 준다니까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냥 나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갈 데 없는 상태에 여태까지 특산품 판매하는 죄밖에 없었는데 함평군 취지에 맞게끔. 거기서 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잘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안에서 다시 이번에는 월야면에서 거점 커뮤니티종합센터를 설립하기로 해가지고 부지를 거기다가 한번 해봤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다가 특산품목을 같이 접속시키면 훨씬 좋겠다,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농산물 돗자리뿐만 아니라 함평에서 나는 특산품을 같이 한 자리에 놔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사람들 찾아와서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종합복지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지를 따로 구입해서 하느니 차라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2,566평짜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걸 못하고 다른 데 부지를 하려다 보니까 그 면 거점사업까지도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낭비를 그렇게 합니까 하는 거지. 어차피 그것도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지만 그 면 거점사업 사업단에다가 매매를 해야 된다면 차라리 군 소유지니까 훨씬 낫지 않겠냐는 얘기지. 그런데 거기를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데 사서 따로 해라. 그러면 다른 데 장소 사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부지조성하기가 쉽지도 않고. 이것도 활용하지도 못하고, 활용 안하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쓰레기처리장 놔두고 관심만 좀만 가져주고 가꿔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누구 다른 사람들 와서 한거 아니에요. 그 탓하지 마세요,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조금 더 그리고 난 뒤에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언제 나가겠다, 나가게끔 각서를 받는다?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편파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번에 그 문제는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면민들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진짜 그 노른자의 땅을 다른 사람한테 어느 단체한테 준다면 그 단체에서는 그 땅 아니더라도 따로 매입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데를 새로 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 발전도 되는 것인데 꼭 거기만을 고집해서 거기만을 주기 위해서 땅에 사람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건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나중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2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본격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상하수도 관로 등 환경 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 적극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상하수도 확장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과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의 전기 등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는 제도로 운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은 관내 참여희망 가정의 전기사용량 절감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공, 라뷔랑 아파트 등 527가구에서 신청하여 참여가구의 전기사용량을 매월 조사, 한국환경공단 운영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년 하반기 탄소포인트에 대하여는 이달 중에, 금년 하반기분은 12월 중에 탄소포인트를 환산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참여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할당량에 대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 사업기간은 1차로 작년, 2차는 금년, 3차는 내년이고요. 대상은 군청 건물과 관용차량이 되겠으며, 추진내용은 배출량 조사 및 이행평가와 배출량 증감에 따른 배출권 거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기준 우리 군 배출권 할당량은 732톤이었으나 804톤이 발생되어 122톤을 구매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4분기 군청 건물 및 관용차량에 대한 배출량 조사결과 169톤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매 분기별 배출량을 조사, 증감변동 시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그린리더 육성 등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 그린스타트 운동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8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캠페인 전개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1회 6명과 환경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고 지구의 날 소등행사 1회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출근길 실천운동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린리더 초급반 양성교육을 금년 8월 중에 자체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보호 등 캠페인을 지속해서 전개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부담금 부과시기는 매년 3월과 9월로 연2회이며 부과대상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제1기 정기분은 지난 3월 7,938건에 1억9,740만4,000원을 부과하여 5,231건에 1억3,417만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압류처분을 이행하겠으며 9월에 제2기 정기분을 부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은 1단계로 2008년 8월 1일부터 영산강 수계 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단계는 금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모든 개발사업은 총량범위 내에서 허용토록 하여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먼저 2010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용역추진입니다. 대상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본 및 시행계획에 의한 연차별 할당부하량 삭감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용역으로 사업비는 4,5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2월에 계약체결 및 용역을 착수하여 5월 26일 이행평가 보고서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보고서를 6월 중에 수정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추진입니다. 대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2개소의 수질을 측정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모니터링 용역보고서를 내년 1월 31일까지 작성, 환경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 8일 용역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올 연말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체험교육 및 민간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환경체험교육을 통한 환경실천의식을 제고시키고 민간환경단체와 파트너십 구축으로 자연환경문화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겠습니다. 먼저 갯벌체험 학습장 운영입니다. 돌머리해변 개장기간에 맞추어 참가를 희망하는 유치원, 초·중·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평 갯벌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석두어촌체험마을운영회에 위탁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7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 9일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앞으로 갯벌체험학습장 운영지도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환경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민간환경단체는 함평군 환경보전연합으로 푸른함평21협의회, 푸른함평지킴이, 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함평군지부 등 3개 단체이며, 주요사업은 환경감시, 환경정화활동 전개, 야생동식물보호활동, 지역환경전문가 육성 등이며 환경단체에 대한 보전기금에서 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환경감시 및 정화활동을 3회 추진하였으며 야생동식물보호활동 2회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동물 밀렵 및 불법포획 단속과 농산물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의 구제활동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밀렵 및 위반행위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가겠으며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함은 물론, 피해지 조사 후 포획하는 등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 1회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17건을 수리하여 멧돼지 1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반 운영과 야생동물구조 치료활동을 지속 전개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사업비 3,500만원을 지원하여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등을 설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공고하였고 피해예방사업 6건을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 중에 보조사업자를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하천쓰레기를 수거,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생태를 보전하기 위해 영산강 수계 상류에서부터 쓰레기를 수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9월로 대상지역은 영산강 수계 주요하천이며 1회 40명씩 연인원 1,700여명이 참석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4,300만원으로 국비 1억, 군비 4,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5월 31일 현재 연인원 324명이 참석하여 22.6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대비 방치된 하천쓰레기를 우선 수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지속적인 환경감시로 불법오염행위 근절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계별 인접 시군간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 5,455개소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 1,25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발생억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대상 확대로 납부필증제인 칩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확대 실시를 위하여 2월에 용역 수거인부를 확보하였고 2월에 수거차량 3.5톤 1대를 구입의뢰 하였으며, 5월에 손불·신광면 소재지 등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확대시행 대상지를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위생·농업 관련부서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합동 TF팀을 1월에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을 3월에 마련하여 관련조례 개정을 금번 임시회에 부의 요구 중에 있으며 주민홍보 7회, 교육 1회, 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 8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확대 및 발생억제를 위하여 용기제작·보급, 운전원 확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영농폐기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자원순환과 재활용을 권장하고 자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4개소를 사업비 1,609만원으로 설치하겠으며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20개소는 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장려금 지원은 폐비닐은 ㎏당 100원, 농약용기는 ㎏당 800원을 연중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는 10개 마을에서 신청하여 4개 마을로 선정 중에 있고 농약빈병수거함 설치는 28개 마을에서 신청하여 20개 마을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은 금년 4월까지 77명에 대한 2,932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4개소는 7월 중에, 농약빈병수거함 20개소는 이달 중 설치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4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149억원을 투입하여 함평 배수지 증설과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일원에 배수관로 67.6km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야, 해보, 나산면 상수도 공급을 위해 배수지 2지 2,500톤과 배수관로 60.8km를 2008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사업비 126억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1%입니다. 앞으로 해보, 월야면 소재지 수돗물을 이달 중에 공급토록 추진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함평수도관리단에 시설물을 인계하여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엄다면, 함평읍 일원 상하수도 미공급 지역에 관로 20km를 19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 도 계약심의 등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나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나산면 일원에 관로 20km를 금년부터 2013년까지 21억2,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도 설계심의,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3년에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선사업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주 배수관로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마을별 급수관로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오염과 수량고갈이 심화되어 가는 함평읍 옥산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지구별 급수관로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 기준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41.4%에서 2014년까지 60%까지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가구 분기관 연결 및 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비위생적인 수돗물을 먹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 가구에 분기관 연결 및 급수관 개량을 위하여 금년에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희망자 조사와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5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131가구에 대한 급수공사를 완료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에 4억원의 사업비로 관정개발, 물탱크 등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엄다면 원삼정, 나산면 신평, 송암 등 3개 지구를 선정,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에 공사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코자 합니다. 금년에 5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손불면 수철, 신광면 보전, 학교면 방우동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이용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 시설운영 및 관리위탁 시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제공코자 환경수자원공사에 시설관리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부터 2028년까지 20년이고 총 위탁비는 466억4,500만원입니다. 규모는 함평, 나산 취정수장 1일 10,550톤과 급배수관로 371km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시설운영과 관망정비, 블록화사업, 노후관로 및 수도미터기 교체 등 시설개선비로 48억100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중 24억6,900만원은 위탁대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는 2009년 위탁 후 시설개선비 선투자를 통하여 유수율을 44.8%에서 50.8%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개선 적기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최적의 수질관리, 신속한 복구,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처리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월봉리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에 대하여 사업비 104억6,700만원을 들여 하수관거 22.33km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0월에 도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2008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0억5,600만원으로 나산면 소재지 도로복구 및 관로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72.2%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는 시설물을 인수인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보, 월야면 소재지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에 대하여 200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사업비는 153억9,400만원으로 하수관거 32.02km를 분류식으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9월에 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2008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4억8,400만원으로 월야면 소재지와 해보면 일부지역 각 가정에 배수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94%입니다. 앞으로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손불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함평만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함평만 갯벌 등 해양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손불면 석창리에 1일 550톤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수관거 22.6km를 총사업비 280억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작년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함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억원을 확보하여 이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시행 인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내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4년 말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대덕리 고양마을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에 대하여 1일 85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4.67km를 사업비 18억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0월부터 작넌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억9,700만원으로 처리장 및 관로 부설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준공기간인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옥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상옥리 옥동마을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1일 45톤 규모와 하수관거 4.34km를 사업비 11억원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작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11억원에서 14억600만원으로 총사업비 변경 신청하여 금년 2월에 승인을 받아 공사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700만원으로 처리장 및 관로부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년 4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내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해보면 광암리 산내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2006년 준공된 시설물로 기계 계측설비 노후 및 불명수 유입 등으로 계량이 시급하여 사업비 3억원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공사 발주하고 12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수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와 수질을 실시간 측정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신속 대처코자 합니다. 또한 처리장으로 유입 유출되는 하수의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겠으며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등 시설물 점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함평환경기초시설의 1일 처리용량은 하수 4,100톤과 가축분뇨 58톤, 분뇨 15톤이고 해보하수처리장은 1일 550톤, 나산은 180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는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보하수처리장은 금년 7월에, 나산하수처리장은 내년 1월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함평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방류기준 선진화계획에 따라 총인 기준이 강화되어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천의 조류발생 및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함평공공하수처리장 내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공법 선정과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나산·해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방류기준 선진화계획에 따라 나산하수처리장과 해보하수처리장에 하천의 조류발생 및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총인처리시설로 나산하수처리장은 3억1,700만원, 해보하수처리장은 3억5,900만원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3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완료하였고 4월에 공법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요. 현재까지 영농폐기물수거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에게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바로는 쓰레기를 주위 도로변에 놔둬도 수거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때 제때 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건의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요. 범 도민 폐휴대폰 모으기 수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수거실적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쓰레기를 도로변에 놔두면 제때 처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쓰레기를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정 쓰레기를 집에 내놓은 것을 사실 저희들이 매일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는 사실 일부 영농폐기물이나 방치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일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그 쓰레기는 저희들이 수거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는 협조를 구해서 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주민들께서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를 너무 안치워간다고 여기저기서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앞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

폐휴대폰 모으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적을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으로 폐휴대폰, 건전지는 291톤을 수거해서 오늘 저희들이 납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톤이요? ○

291톤. 건전지 포함해서요. 아, 291㎏입니다. 죄송합니다.

엄청난 숫자네요. 291㎏여도. ○

그리고 영농폐기물은 4월 말 현재 293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엄다면 그 불암에 있는 폐비닐수거장? 그 용어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때문에 마을주민들께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거장이 많은 중심에 있는데도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날리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도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정이 안돼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나시면 현장방문을 한번 하셔서 보시고 정말로 옮겨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옮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지난 5월에 엄다면장님께서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일부는 처리하고 잔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답변 도중에 도로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 처리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서 처리해야 될까요? 혹시 오해가 없으시게끔 하기 위해서. 대상은 아닌데 어쩔 수없이 처리해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청결유지책임 설명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청결 이행수단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이 있고 또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은 토지건물 있고 골목길 이면도로가 있고 유원지도로 공공장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은 하천, 계곡 등이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실 골목길 이면도로는 자치단체가 청결유지의 책임이 있고 토지·건물, 이런 것들은 소유자·점유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도로·공공장소는 관리주체, 하천·계곡은 관리주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침에 말씀드린 것은 함평읍에 도로변에 있는 그 쓰레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쓰레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철저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수질오염 총량제가 있습니다. 영산강이나 섬진강이나 함평군에서 영산강에 방류할 수 있는 총량, 인의 양은 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재영 의원님께서 영산강 영본D지역의 할당량은 얼마냐 그랬는데, 할당량은 저희가 BOD가 TP라고 있습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TP는 총 인입니다. 그래서 BOD는 47.5㎏입니다. 그리고 총인은 3.77㎏입니다. 1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평군에서는 나산쪽에다가 도압장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압장이 유치되면 거기서 배출할 수 있는 BOD나 TP가 꽤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전략경영과에서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는 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얼마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실 도압장이나 도계장, 이런 것들이 수질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정식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 실무자한테 참고사항으로 우리 영본D에 대한 할당량이 얼마냐, 여유가 얼마 있냐, 이런 것만 질문하고 이렇게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유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어떻게 자기들이 배출하고 전처리를 어떻게 시설을 갖추겠다,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와 봐야 구체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유치 신청하는 단계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굉장히 그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오폐수로 배출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1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까지 함평군은 상수도 보급률 60%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41.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11억6,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가능합니까, 2014년까지?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은 올려놔야 11억6,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과연 2014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60%까지 달성할 수 있는가? ○

이재영 의원님께서 상수도 보급률을 41.1%에서 2014년까지 60%를 향상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혹시 또 군비로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비지원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해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율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지원을 건의해 나가고 있고요. 2014년까지 60% 향상, 이것은 작년에 13억원 해서 8개 지구에 624세대, 1,310여명을 급수해서 그때 당시가 41.1%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12억원을 투자해서 8지구 490세대, 1030여명 급수토록 이렇게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3.9%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국비, 도비 다 확보가 됐는데 왜 상수도 사업만 우리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까? ○

상수도에 기본시설은 국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소규모 배수설비, 이런 것에 대해서만. 그리고 주관로나 배수지, 주관로 이런 것은 국비를 지원받고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함평군을 시끄럽게 하고 떠들게 했던 사건이 황금박쥐사건입니다.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조형물? (예) 당연히 보셨겠죠. 162㎏의 황금을 가지고 황금박쥐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졌고 함평에 오신 관광객들이 많은 구경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은 금을 가지고 오복포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복포란이 지금 금고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가을 국향대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복포란을 전시할 의향은 없는지, 전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시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님께서 황금박쥐 관련 남은 금으로 오복포란을 제작해서 현재 금고에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앞으로 전시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황금박쥐 거기도 갔고 오복포란도 중간에 수사를 해서 일부 시료를 채취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알기로는 무혐의로,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료를 채취해 간 그 자리가 지금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복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작했던 당시의 제작자한테 그것이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이것을 우리 직원을 직접 보내서 문의를 하고 있는데 제작했던 그 대학교수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묵묵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안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복구가 돼야 만이 전시를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향대전 이전에는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나비축제기간 안에 황금박쥐관은 개관했잖아요. 열어서 관광객에게 구경시켰잖아요? ○

그랬습니다.

물론 관광객은 그 시료를 채취하고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미 관광객은 구경했었고. 시료를 채취를 많이 했습니까, 양을? ○

시료를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포란이 장변은 한 70㎝ 되고, 계단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짧으면 제 육안으로 봤을 때 50~6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2곱하기 3㎝ 정도 규격으로 이렇게 훼손돼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것을 전시 그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할라면 복구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제작자한테 복구방법, 복구비 등 산출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황금박쥐 조형물도 물론 시료를 했을 것 아닙니까? ○

황금박쥐 조형물은 지금 훼손이 안 된 걸로…….

아, 훼손이 안됐어요? ○

저희들이 황금박쥐상은 훼손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오복포란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그것이 조형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원가계산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제작자가 제작비용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저희들한테 주고 어떤 복구방법을 주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가 된 뒤에 전시가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제작자를 설득해서라도, 물론 자존심 싸움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가짜냐 진짜냐, 진짜 순금이냐 아니면 합금이냐, 뭐 소모율이 많은데 어디로 갔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자존심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복구를 하셔가지고 국향대전 때라도 전시장소를 찾아서 전시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이 오복포란을 만져보면 복을 받으니까 다 만져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 금고에 있습니까? ○

농협.

농협금고에 있죠? 잘 알겠습니다. ○

하여튼 앞으로 오복포란에 대해서는 이재영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요.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군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122톤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서 구매했고 구매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인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군 배출권 할당량보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배출량을 줄일 계획은 있는지요. ○

우리 최옥정 의원님께서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군 배출권 할당량은 173톤이었으나 804톤이 발생하여 122톤을 구매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매금액은 얼마고 어디서 구매. 그렇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현금거래는 안하고 있습니다. 현금거래는 안하고 현재까지는 인터넷상으로 시범운영식으로 해서 인터넷상으로 주고받고 환경부에서 할당을 해줘서 이렇게 돈으로 계산을 않고 인터넷상으로만 이렇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착화 되면 앞으로, 앞으로는 금액으로 결정해서 할 겁니다. 현재는 사이버상으로만 인터넷, 그 환경부에서 줘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범운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8쪽에 저소득층 가구에 분기관 연결 및 급수관 개량사업 대상자로 131가구가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가구는 희망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조사된 가구가 모두 선정되었는지, 아니면 희망가구만 선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3월에 희망자 조사를 해서 집계한 결과 전체가 희망한 가구가 131가구입니다. 그래서 희망한 가구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주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다 끝났습니까?

예.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본D에 대해서 BOD와 TP에 대해서 할당량이 점오염이 있고 비점오염이 있고 2개가 있습니다. 할당량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총량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쪽에 그린리더 육성 등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범 군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리더 육성이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탄소를 줄이기 위한 리더, 이런 식으로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탄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해서 그분들 또 각 가정과 군민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리더 육성교육 이런 부분과 아까 총량오염관리, 이런 환경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점검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농약병도 한국환경공단으로 이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함평에 있는 하수구 뚜껑이 없어서 사고가 나면 상하수도과에서 책임이 물론 따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는 보면 엊그저께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거든요. 물론 여기 상하수도과하고는 상관이 없을란가는 몰라도 처음에 있는 하수구가 있드만요. 화랑식당 뒤쪽에? 거기에서 옆에 있는 울타리가 있거나 했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을 건데 아마 그 울타리도 없어가지고 거기에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은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가서 방문도 하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 과 소관입니까? ○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우수토실에서,

어디요? ○

차집관로 우수토실이라고 합니다. 하수구라고 하는데 정식용어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일요일날 오후 5시 19분경에 가해자 및 피해자는 가해자는 김종길씨가 되고요 피해자는 정기옥씨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천변 상젤리제 앞에서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서 이런 일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아니, 현재 상태는 정확한 사망원인은 경찰서에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원인이 나오겠다는 경찰서의 의견입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우수토실 설치는 99년도에 하수관거로 만들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일부는 상류에 휀스 설치가 돼서 안전시설이 돼 있고 일부는 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를 재보니까 수심은 한 1m 정도 됩니다. 1.3㎝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설치할 당시는 우리 그 제방 천단이라고 합니다. 제방 천단에 방호벽 높이가 85㎝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높이가 99년도 설치 당시는. 그런데 작년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방호벽이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45㎝로 낮아졌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도24호선 상류 쪽에 보면 지금도 85㎝로 일부는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차집관로 설치 당시는 적어도 방호벽이 안전시설에는 85㎝ 높이로 돼 있기 때문에 굴러서 내려갈 그런 우려는 없다. 그래도 최소한에 안전시설이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복개를 하지 않고 설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인은 현지 45㎝로 작년에 익산청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그냥 그리 앉았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기 좋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인도 그 부분에 조금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 넘어져서 우수토실로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위에다 안전시설을 안 한 것도 일부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그것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시설물 하나하나 손을 댈라면 또 익산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시설 부분의 일환으로 안전시설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수질오염 총량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들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발생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를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하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목입니다. 조례명을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발생억제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목입니다. 음식풀류 폐기물의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안 제4조에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재활용하도록 했고,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관계자의 책무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자는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입니다. 안 제1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라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입니다. 먼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자 안 제2조에 당초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 및 제20조에 감량의무 이행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목, 과태료 부과기준변경입니다. 환경부 예규 제418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 별표 7과 같이 과태료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이며 표준조례의 준칙을 참조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는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조례명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영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방향을 사후관리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전라남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 추진지침 및 표준조례 준칙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기본원칙, 관리자의 책무, 발생억제 방안 등을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며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강화, 과태료 부과항목 변경 및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사후관리 방향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사전관리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7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