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세무과, 민원봉사과)

김명석위원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제일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았는데 오늘 먼저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곧 정년퇴임하실 우리 조혁 과장님께서 계신데 그동안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과장님 마지막 소견 말씀을 듣고 계장님들에게 답변을 듣기로 계획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또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단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답변을 하시겠다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코끝이 찡할 정도로 상당히 감사 했습니다. 감사했는데, 여러분 뜻에 의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제 마지막에, 이게 35년간 공직생활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서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질문에 답 드리고 그래서 오늘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엄청 많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또 마지막 가시는 길에 답변을 요청하기도 그렇고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쪽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방문인력용 피복비 이게 지금 다 전액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사실상 보건지소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집에 계시는 환자들을 간호원들이 같이 가서 건강을 진단하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인건비에 관해서는 좀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인건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와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따서 거기에 인건비를 맞추려고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모든 예산과목들을 삭감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인건비로 올린 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모든 업무는 국가사무를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보면 국비로 다 이용되고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하고 연관이 깊은 데는 50%는 국비-예산편성 보면-그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그래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전액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건복지부 예산을 따서 내시해 내려줍니다. 본예산에 거의 다 맞춥니다. 맞추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국비 예산을 따면서 좀 적게 땄다든지 그러면 추경에 와서 다시 내시가 됩니다. 다시 이렇게 조정해서 다시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몸짓 큰 것은 줄이고 그다음에 조금 인건비 같은 것은 사실 사람 쓰는데 안 들어가면, 그것은 필수경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증액시키고. 그 다음에 행사하면서 나눠주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착착 까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몸집을, 다시 예산편성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 보면 그 과목이 얼마씩 몇 십만 원씩 깠습니다. 까서 앞에 보면 282만 원 이것을 상계 조정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편성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방문건강 진단사업은 당분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중단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계속하는데 그에 따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에, 인건비일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건지소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문인력용 피복비는 올해는 지급을 안 하는 거네요?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조혁 과장님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30년 넘게 공직에 계시다가 가시는데 저도 직장생활 3십 몇 년을 하다가 6월 말로 정년을 했습니다. 5월 30일 날 정년퇴임식을 했고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축하드리고, 하여튼 희비가 교차하고 만감이 참 많이 그거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8페이지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우리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없던 예산이 추경에 사업이 이렇게 잡혀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472만 5000원 정도 됐는데 사무관리비부터 강사수당, 치매환자 위생용품하고 공공운영비 이래서 우편요금까지 이렇게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편요금은 어떤 부분에서 우편을 이렇게 해서, 치매환자한테 붙이는 건지 어떤 식의 용도에 200만 원이 사용되었는지? 하여튼 없던 사업이 새로, 치매는 우리 노인성 질환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제일 치매환자가 많이 생기고 이렇는데. 일반운영비가 기 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왜 없던 사업을 새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118페이지 제일 윗부분. 계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답변해도 됩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치매상담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상담센터가 사실상 우리 사무실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칸막이를 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보건소에 이 업무가 오기 전에는 구청 복지행정과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보건소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예산과목이 계속 민간이전으로 넘어오다가 예산 목이 두루뭉술하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이렇게 될 게 아니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 예산이라는 것은 목간, 그 다음에 각 목 전부 다 예산이 나눠져 있어야지 이래서는, 두루뭉술하게 뭉쳐서 예산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것을 확실히 해 놓고 나서 다음에는 후임자들도 이것에 맞춰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이번에 갈아놨습니다. 보건소에 간호직들이 담당자가 되다 보니까 예산에 좀 그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다시 해 놓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행사가 하루 당일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며칠 예선전을 거칩니까?

문화빙상센터소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일 하루입니다.

당일 하루라도 별도 예선전이 없고 바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되는 거네요?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선전부터 해서 결승까지 당일에 다 합니다.

그러면 당일치기이니까 선수단에게 숙박을 제공을 안 해도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참가한 선수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별도 있습니까?

참가선수단에는 지원하는 게 없고 거기 보면 우리가 타 시, 도를 비교하면 전주 같은 데는 단체 동아리들 하는 대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선수들한테는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상하면 메달을 주는 정도이지 다른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진들이나 거기 운영하는 식사는, 선수들은 안 하고 운영요원들 식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빙상대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노시영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그리고 공연장 예식관련 소모품 구입해서 315만 원이 없던 예산이 추경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대관도 해주고 예식장을, 소모품비는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빠져 있다가 올라간 것입니까? 당연히 꽃길 조화 교체 등, 러그 및 주단 등은 분명히 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관료도 받고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제공하기 위해서 하면, 분명히 소모품에 들어있어야 될 것인데 왜 315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예식 꽃길하고는 기존 다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개장할 때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 대관료가 12만 원 받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예식을 하는 제일 좋은 날인데 구민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질타를 받아서 이번에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생각에 있기는 있는데 보면 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랴부랴 교체로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도서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혁 과장님 가시는 길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빙상장에 예식장이 인근에 사상구청이나 강서구청이나 이런 구청에 예식장 시설들을 보면 앰프든 방송이든 그리고 여건이 사실 좀 너무 빈약합니다. 좀 창피스러울 정도인데 지금 예산 주요 조정내역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이왕하시는 김에 좀 화려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예식장다운 이런 걸 좀 연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올라가는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사실 너무 예식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좀 나쁜 말로 창고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히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민이 다 이용할 텐데 그런 부분은 시설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 기감실에서 진단을 해서 좀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2, 3백 들여서 꽃 갈아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식장다운 그런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현재 계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빙상 예식시설이 사실 다른 데보다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구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다른 구와 다른 예식장과 비교를 해서 기획감사실과 확인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부대기실용 파티션 구입도 전액삭감 되었고 공연장 음향시스템 수선비도 삭감되었고 수익운영이익금 납부 1264만 원인가 나와 있고 지하철 홍보물도 삭감이 되었고, 동료 김명석위원님도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질타를 하고 했는데. 예산 삭감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좀 더 기감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이 예식장을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빙상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교양강좌 운영에 보면 시설비에 교양강좌실 원목마루 설치가 1식 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원목마루 같으면 전체를 마루로 한다는 것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양1강좌 2강좌가 있는데 2강좌실인데 지금 주민자치회 동사무소에 가도 마루판이 100%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옛날 처음 설계할 때부터 빠진 게 잘못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야 되는데 누차 우리 북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못하고 지금 600만 원 이 부분도 해 봐야 50%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50%를 하고 다음에 또 50%, 이렇게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개 동을 보면 지금 스포츠댄스나 이런 거 하는 데 보면 동사무소는 거의 마루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밑에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목마루로 전체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루판을 다 놓겠다 이거죠. 위에 다 깐다는 말입니다.

지금 교양강좌실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뭐 뭐입니까?

교양강좌에서 하는 것은 요가,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이렇습니다. 스포츠댄스라고 하는 것은 사교댄스다 보니까 마루판을 깔아야 잡고 도는 게 잘 돌아가지 우리가 하다보면 미끄러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교양강좌실에서 하는 게 요가,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같으면 교양보다 취미 아닙니까?

보통 교양강좌실이라고 해도 일종의 취미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교양강좌실에 무슨 원목마루를 설치하나?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교양강좌실은 교양강좌로 해서 강의를 하고 간담회하고 이렇게 꾸며진 게 교양강좌실인데 이런 실을 요가나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실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거기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좌실이 명칭이 교양강좌해서 1강좌실, 2강좌실이 있는데 1강좌실은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교양강좌고 2강좌실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취미프로그램이 잘못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주민이 참여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고민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취미 위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빙상센터 자체도 이런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가면 이것은 더욱 더 잘못됐다고 봅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 인적 자원들이 풍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취미 프로그램이 아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마을 가꾸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프로그램 등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역량의 부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빙상센터라도 구 중심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가서 교양강좌프로그램에서 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극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의 범위는 강의로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교양강좌를 하면서도 아까 1강좌실은 순수한 강의중심으로 하고 2강좌실은 주민이 문화에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인데 취미생활과 여러 가지 현대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구민에게 만족이 가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면 다른 문화회관에서도 보통 이런 종류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와 같이 가면 결코 앞서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일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기타 농협이나 마트나 이런 문화센터에서 다하고 있어요. 왜 혈세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데서 다하고 있는 것들을. 구에서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에선 다르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노래교실이나 문화댄스나 이런 것들을 아무 데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나 동에서 한 것은 문화로 볼 수 있지만 지금 다른 문화센터에서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앞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뒤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프로그램들이 정말 우리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낫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나은 프로그램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노시영 우리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빙상장 일반운영에 관해서 인건비 우리 피겨스케이트 강사, 추경에 741만 3000원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 모양인데 이 4만 9430원이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하루 일당인 모양인데 하고, 한 명인데, 145일 같으면 동절기만 하는 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에는 쇼트하고 피겨가 있습니다. 쇼트는 계약직 강사가 있지만 피겨는 우리가 작년 7월부터, 피겨라는 것은 김연아가 하는 걸 피겨라고 하거든요. 구민들이 왜 북구는 피겨를 안 하노? 피겨강사를 구하기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피겨강사를 대구에서 데리고 와서 작년에 시범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지금 회원이 40여 명이 됐습니다. 40여 명이 되어서 지금 날로 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기간제를 보면 하루 8근무시간을 해서 2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145일, 1명 같으면 우리가 6개월 한 것입니다.

하여튼 공휴일 빼고,

공휴일하고 다 포함해서,

그러면 6개월 같으면 월 30일 치면 180일인데 145일 같으면 한 35일 모자라는데?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일이지만 저희들은 공휴일이 원래 근무 더 하거든요. 일주일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이틀 놀고 그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독서장려를 위한 예산이 1300만 원이 있었는데, 1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도서관 본래의 목적이 도서를 장려를 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식정보센터 운영활성화에 2447만 6000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2839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쨌든 전체 삭감내용을 죽 보니까 밑에 도시가스 요금이 1920만 원이 기정액이 있었는데 1680만 원 삭감한 부분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쨌든 첫 개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본예산에 지금 2억 5000 정도 되는데 삭감 전체내역을 보면 20%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다행히 1차추경 때 끌고 간다는데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독서를 장려하는 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해서, 물론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수준이 높은 분들이 돼서 그런 쪽으로 안 하셔도 되겠지만 본래 이렇게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때는 조금 의욕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모양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독서통장 절감비 500만 원과 독서회원카드 절감 600만 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화명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어린이들의 독서회원을 좀 더 확대하고자 아이들한테 독서회원카드를 발급을 하지 않고 저희 도서관에서는 독서통장제를 도입을 해서 독서회원카드 대신에 독서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부산시내 전 공공도서관에서 통합회원제가 시행이 되면서 어린이들도 회원카드를 사용을 하지 독서통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에서 도서관리시스템을 저희 도서관 개별로 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있었는데 올해는 통합회원제가 되면서 그런 자율성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통장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 독서회원카드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500만 원을 절감하고 작년도에 사용한 이월 통장을 가지고 올해도 발급을 원하는 어린이들한테는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독서회원카드 부분에 있어서 600만 원 절감하게 되는 부분도 통합회원제가 시행되면서 예를 들자면 북구디지털도서관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그 카드를 가지고 저희 도서관에 와도 회원으로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독서회원이 줄었다기보다는 독서회원카드가 통합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감소를 하면서 저희가 600만 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통합회원제도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필요 없게 됐다는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지금 전체 예산절감 부분이 지금 한 20% 정도 되니까 예산에 비해서. 지금 1차추경인데 벌써 20% 삭감한다는 것은 결국 결산 때까지 이 예산이 거의 소모될 수도 있고 다시 추경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본예산 편성 때 어쨌든 이 1100만 원을 빼더라도 4000만 원이 넘는데 어쨌든 이 전체 예산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심도 있는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 135페이지 하단 부분에 물탱크청소수수료 절감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탱크가 지금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탱크 청소는 법상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소장님이 직접 물탱크 안을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청소 전과 청소 후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에 한 번 하면 사실상 청소할 게 없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을 한 번쯤 재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가를 저렴하게 한다든지 법이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검토를 꼭 한번 하셔가지고 실제 청소할 당시에 사진을 한번 보시든지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력적으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하던 것을 과감히 삭감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청소만 되면 되니까 그런 부분 현실성 있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빙상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빙상장 식당·매점 의자 커버 교체비용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빙상장이 용역입니까? 위탁입니까? 식당 이 부분이?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위탁을 줬을 때 이게 처음에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시설 교체하는 이게 개인적으로 소모품식인데 이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의자는 당초에 우리가 위탁품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입찰로 올해 1월 달에 했는데 다른 데 돈을 너무 많이 적어 넣어서 미안해서, 의자를 보면 지금 이것은 버려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이것은 커버 아닙니까? 커버 같은 경우에 위에 씌우는 경우인데,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버가 아니고요. 뒤에 등받이처럼 되어 있는, 커버가 아닙니다. 바닥에 보면 등받이나 바닥에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커버로?

커버가 아닙니다. 커버 교체, 잘못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실내빙상장 운영 이익금 납부 이렇게 해서 이게 1264만 5000원이네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시에 납부한 것이죠?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로는 부산에서 생기고 올해가 흑자 난 게 저희 빙상장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수익금의 10%는 저희들이 적립하고 90%를 시에 주면 거기서 다시 50%, 즉 말해서 수익금의 55%는 저희들이 가져오고 나머지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되면.

그러면 이게 체육진흥기금으로 빠지는 것입니까?

45%는 체육진흥기금이고, 55%는 저희들이 가져와서 운영비로 쓰든지 성과급으로 주든지 그것은 내부품의를 내서 그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1264만 5000원 부분이 90%입니까? 100%입니까?

10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10%는 저희가 적립이 되고요. 90%를 주면 90%에서 50%를 다시 저희가 또 가져옵니다.

그러면 다시 줬다가 다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네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도서관 전선미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서두에 발언할 때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관리비에 보면 도서회원카드 출력기 카드 절감이 80만 원되어 있는데 지금 8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카드출력기 아까 회원제하는 바람에 화명도서관에는 600만 원 이래서 이야기가 있던데 8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한 카드출력기가 어떤 용도에, 대여를 받을 때 카드를 해서 출력을 해서 빼 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카드출력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절감부분에 대해서도. 밑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수당도 42만 원이 절감되었는데 운영위원 인원이 몇 명이며 우리 1회 참석을 하면 수당이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운영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회원 카드출력기, 이것은 출력기가 아니고 카드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 올해 한 1만 매 정도 추정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까지 3000매 정도 나갔습니다. 3000매 정도 나갔는데 지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도서관에서든 카드를 발급받으면 어느 곳에서나 회원에 가입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8000매를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2000매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0만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원은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당은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회 참석할 때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 보면 137페이지, 빙상장 홍보에 우리가 경상경비를 5% 이상 절감을 해서 추경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비를 5% 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제도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 드렸지만 업무추진비나 풀예산 이런 것들은 삭감되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일을 하도록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도록 하면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빙상장 홍보물, 다른 예산이 삭감되는 거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보면서 이 홍보물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홍보하는데 그만큼 또 소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에는 흑자 냈는데 이번에 해서 적자나면 그게 홍보물 예산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게 적자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인데. 지금 이 홍보물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기감실에서 강제적으로 이것도 삭감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어제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15.6%로 16개 시, 구, 군 중에 14등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예산절감도 보면 16개 시, 구, 군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10%를 세워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해서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예산절감을 해서 추경에, 김명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 보면 홍보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추경에도 저희들이 지하철 홍보 700만 원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하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내부적으로 10%, 그래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투자비를 줄이면 그만큼 수익이 적어지는 것인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죠. 왜 투자비를 줄입니까? 투자를 해야지 그만큼 수익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경비 5% 삭감 이런 것, 10% 삭감 이런 것들이 구 전체적으로 이어져도 각 부서의 부서장은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이런 소신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발맞춰준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서가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이것은 이래, 저래 적자죠. 이것은 분명히 타당성에서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창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5% 못 맞춘다, 10% 못 맞춘다. 이런 소신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차후에 2차추경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홍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도 지금 제가 양쪽 도서관을 보고 우리 구를 보면서 좀 뿌듯한 게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해도 구에서는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산을 삭감 안 했다는 것 자체, 상당히 뿌듯한 감을 얻고 그리고 양 도서관 관장님께서 그만큼 열심히 한 대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더 열심히 하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142페이지, 디지털도서관에 도서관청사 청소위탁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원인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위탁금 감소액은 청소위탁금하고 낙찰된 잔액 금액입니다.

이게 총액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전에 같은 경우에 우리 예산을 정할 때 최저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감안을 하고 정했습니까?

작년 2011년도 예산 반영할 때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했기 때문에 낙찰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감안했습니까?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지침서? 그 지침서에 의해서 했는데,

단가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사에서는 지금 이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려고 한 것인데 여기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빙상센터 예산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예산은 없고 죽 보면 기존 예산은 추경 편성방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씩 삭감해 올렸는데 특히 효율적인 실내 빙상운영을 위해서 편성된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청사, 방역비 등에서 빙상장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까?

손연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그대로 여기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나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켭니다. 그리고 특히 증빙기 같은 사항도 특히 7월, 8월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절감이 됩니다. 그런 절감을 하려고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10%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절감의 노력을 안 하면 그대로 돈이 다 듭니다.

예산서를 보면 134페이지나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는 빙상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품목들도 모두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소장님 괜찮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절감을 안 하고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빙상장만의 북구청이 아니고 다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뼈를 깎는 아픔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3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모든 우리 구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한 총괄예산입니다. 세금고지서라든지 각종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우편요금을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 조금 삭감을 한 이유는 2010년도에는 예산이 4억이었는데 작년에도 결산을 할 때 보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10%를 절감을 해서 3억 6000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반기 동안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지출을 할 것을 예상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삭감을 해도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우편모아 통합시스템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것을 절감이 상당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인데 우리 부서 전체를 보면 삭감내역이 한 3622만 4000원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었더라면 정말로 제로, 제로 상태로 이끌어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우편요금을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은 긴급하게 조달할 방법은 있습니까? 우편요금은.

만약에 우편요금이 모자랄 경우에 달리 특별한 방법은 없고,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예비비로 충당하는 그런 비상대책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체납이 되고 상상외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편요금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10%, 10%씩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좀 대책도 아마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사항을 검토를 해 가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상문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통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전부 삭감이 다 되었는데 수입증지요금계기 구입비라고 해서 21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 때 반영되고 기 예산 잡을 때는 왜 안 잡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인증기가 구에 22개가 있습니다, 전체가. 민원봉사과를 비롯해 구에 5대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도서관 해서 4대가 있고 동에 13대가 있는데 지금 저희 세무과에 있는 게 한 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고장이 난 상태가 되어서 민원제증명을 발급하여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한 200만 원 정도하는데 조달구매를 할 것입니다. 제증명 발급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해서 출연금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연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고 특별교부세하고 그러면 구비하고 금액이 그러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해서 지방세 연구원이 올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전국적인 지방세라든지 국세에 대해서 연구하는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자기들이 보통세에 0.01%, 우리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분담금을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나 면허세 규모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틀립니다. 저희 경우에는 제일 최저 수준으로 1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국비하고 행안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50%를 부담하는 그런 매칭 부담이 되겠습니다.

예, 추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민원24 전용창구 프린터 한 대, 어디서나민원 팩스기 한 대이고 예산이 지금 새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게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 하는 것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24 전용창구 프린터는 이것은 새로운 하나 구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디서나민원 팩스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24 전용창구 프린터기는 지금까지 그러면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24라 하는 게 창구가 지금 현재 롯데마트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국가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각급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받아야 될 것을 전부 전자적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번 정부 들어서 최고로 좋은 시책이라고 호평 받고 있는 시책인데 일반 주민들한테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아는 사람들도 드물고 이래서 저희들도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신문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권민원창구 앞에 민원24 전용인터넷망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축을 했는데 이 사람들 민원이 와서 인터넷 접속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출력을 하는 게 없어서 출력하는 프린터를 한 대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정부 전자민원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혹시 밖에 나와서 필요할 때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하는 숫자는 좀 됩니까?

그게 아직까지 프린터가 설치가 안 되어서 열람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출력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창효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록물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기록물 이관, 검수하고 열람요원 한 명을 채용하는데 예산에도 없던 인건비가 326만 3000원이, 66일, 두 달 남짓 이래서 검수하고 열람하고 이관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계속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데 왜 두 달만 쓰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기간근로자 보수관계는 우리 기록물에 2010년도에 기록물 이관을 받은 게 약 7109건인데 이 부분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은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공익요원들하고,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인력은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3단계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조금 내용을 알고 작업을 할 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10월 달 11월, 12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사람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불 한 사람을 추가로 채용을 이번 추경 때 인건비를 확보를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4만 9430원 최저임금, 근무시간은 8시간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