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청정녹지과),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주차장특별회계 367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63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69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코자 합니다. 379쪽에 과장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연말에 교통안전 테마공원 운영 관리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할 때 그 전에 계신 과장님께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다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수익사업도 아닌 일에 6개월 운영해 보다가가 웬 말이냐. 안 된다. 지금 어떻게 당장 하라’고 해서 12월 22일 날 개관식 전에 이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아시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연속적으로 업무는 계속되니까. 먼저 지난번 아마 2회 때 교통과에서도 답변한 내용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제가 공무원 인건비 못 따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산시 담당부서하고 3차에 걸친 협의를 계속 거쳤지만 제 능력이 부족해서 못 따온 부분은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고로 이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통공원 운영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에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런 공문을 발송했고, 2010년 4월에 부산시에서 운영방침을 우리 구 건의를 받아서 결정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다 결론을 사업 주체인 북구에서 구비도 한 23억 투입했고 해서 희망하고 있으니까 북구에 위임하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단 그 내용 속에 보면 직원인건비 및 공원관리비는 구 자체에서 부담한다. 이런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7월 달에 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 구에 위임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 위임 통보가 그 달에 왔습니다. 올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결재서류에 보면 인건비 및 공원관리비용은 제외한다. 협의를 제가 한 세 번 정도-우리 국장님도 가고-만나고 공무원 인건비 두 명 같으면 1억입니다. 물론 우리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하면 총 2억이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 규모가 주차장 하나 짓는데 보통 지금 내년에도 경혜여고 쪽에 한 20억하면 70%이면 14억이고 한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돈 2억 못 따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비 성격이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관리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 또 다른 위탁 사례에서도 공무원 인건비는 시에서도 준 사례가 없다. 돈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성격상 이것은 줄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받고 저도 계속적으로 투쟁도 할 수 있었지만 돈 2억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업특별회계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금 주차장을 계속 확충을 하는 쪽으로 나가는 측면에서 보면 돈 2억에 매달리지 말고 조금 더 큰 걸 보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무기계약직 보수는 이 내용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저희들이 연초에 시비를 1억 8000만 원 받았는데, 저희들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교통공원에 쓸 수 있는 모든 비품, 자재 이런 것을 시비로 충분히 쓰고도 약 6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돈을, 남는 돈 중에 일부는 무기계약직 이번에 하는 인건비로 돌리자는 그것은 시 실무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 인건비, 우리 정규직이 두 명 나가 있는데, 둘이 합하면 5000 잡아서, 많이 잡으면 1억인데 이 돈은 못 따왔지만 무기계약직 보수는 별도로 지금 돈이 추가로 온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돈 중에서 우리가 충분히 쓰고도 남는 돈을 가지고 시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동안 죽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그런 근거 하에서 우리 북구가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것이고 12월 22일 날 교통테마공원을 여러 논란 끝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관을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책정을 할 때도 단 6개월인데 시의회 예산 추경이 6월 달이니까 8월로 해서 8개월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와서 그 당시도 그런 근거 하에 분명히 우리 북구가 맡겠다고 했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교통테마공원이 돈 먹는 하마일 것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구가 시로 넘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당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 22일 날 거기 허남식 시장님과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 또 시의원 많은 분들이 이 교통테마공원에 대해서 10억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원래 했던 대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 당시에 공인들이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마이크 앞에서 했던 약속들은 다 뭐랍니까?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원론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기로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북구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으면 좀 더 지금 8개월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뭔가 다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사실은 테마공원이 저희들이 애초 공모를 희망하고 이제 북구에서 어떤 지역의 애들을 위해서 교통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가 손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구비도 23억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운영을 계속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개관은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마는 벌써 이 사업은 수년 전부터 장기간 이미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어떤 흐름을 갑자기 끊기는 어렵지만 저도 똑같이 과연 북구가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구의 어린이들이 이 교육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아무래도 북구 쪽에 있으니까 운영에 보면 한 반반 정도, 북구가 조금 많습니다. 타 구에서도 우리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은 어떤 수익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시에다가 다시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구비가 23억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어떤 시에다가 그냥 줘 버리면 사실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이 보더라도 ‘그 구비 23억 뭐 하러 넣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산시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이관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계획은 지난 12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계획은요. 그리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담보로 우리 구의회가 어쩌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집안에서 살림을 하다보면 솥을 큰 것을 사놓고 만약 음식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 음식에 다른 양념을 더 넣는다고 해서 옳은 음식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앞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에서 또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융통성 있게 탄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그 문제하고 이 문제 하고는,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앞에 것, 이것을 가지고 시의회하고 타협을 한다는 것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주고 우리 구비가 들어간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우리 전문 강사들을 꾸준히 키워서, 사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간에 보수차이가 엄청 나는 것은 아니지만 연가 사역일수가 좀 다릅니다. 기간제는 한 2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고 또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속적으로 별 하자가 없으면 채용을 하면서 이분들이 하루 한 120명 이상 오는 애들을 위한 전문적인 강사역할 또 거기에 있는 각종 장비들 유지문제, 그리고 위에 야외체험관 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이 한 명씩 붙어줘야 됩니다. 혹시 아이들 사고 날 위험도 있고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들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을 키워나가는 게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관에서 하는 일이 꼭 수익창출이나 공익에도 이바지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출혈을 해 가면서까지 과연 이것을 운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본 위원은 당연히 또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시로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할 시에는 구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방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테마공원 운영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우리 과장님께서 인수를 받을 때 공무원으로서 정확하게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회 추경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받은 금액에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죠? 한 50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무기계약직의 부담금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건강보험, 부담금 비율을 보니까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 상위법 방침의 비율로써 하게 되는지 안 그러면 이것을 책정할 때 우리 시비에서 받은 금액이 많으면 왜 이렇게 구비에서 책정을 많이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담금 문제는 관련 법령규정에 의해서 자부담도 있을 수 있고 구에서 부담하는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위원님, 죄송하지만 시비로 충당하지 않고 구비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맞습니다. 비율이, 우리 구비가 더 많다. 이 문제가 비율책정을 할 때 시에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담금 무기계약직이 우리 과에 사무보조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새로 무기계약직 2명 부담금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되어 있고, 이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다 달라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달라집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은 시비로, 우리가 기존 받은 사무관리비 잉여금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두 명 부담분은 시비로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보조요원 한 명은 우리 구 자체에서 쓰는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지금 386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무기계약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부담금이 시비는 95만 2000원인데 우리 구비는 242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앞에 교통공원에 두 명인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부담금이, 지금 이번에 의회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7월 이후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연간 소요금액이 아닙니다. 연간 금액이면 이것보다 한 2배 이상 나오겠죠. 그다음에 구비는 저희들 구 자체에서 쓰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네 명 있습니다. 두 명으로 안 되고 두 명분은 연간 절반이니까 한 1/4 정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습니다. 구비가 많다는 것은 구에서 쓰는 인력이 네 명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적다는 것은 이번에 들어간 교통공원에 두 명인데 연간 총 그게 아니고, 저희들 지금 하면 7월 이후에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절반 분이니까 작게 표현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자료를 보면, 분명히 우리 과장님 설명내용이 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비가 몇 배로 더 많이 책정된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교통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상생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좋은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교통안전테마공원 근무자가 총 몇 명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2명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12명 중에 우리 공무원 두 명,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정규직이 2명 있고 기간제가 6명.
관호
고관호위원
기간제라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일용직,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일용직이 6명 그다음에 공공근로가 네 명 이렇게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기계약은 시 소속입니까? 우리 구 소속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은 당연히 구 소속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시비를 가지고 무기계약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비는 매년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만 그렇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무기계약직 보수는 아직 부산시하고 협의하면서 공문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공무원 인건비는 이것은 지원 불가이지만 무기계약직은 관리운영비 차원에서 실무진들끼리, 이번에 어차피 시비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환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돌렸고, 내년도에도 관리비는 충분히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관리비 속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계속 편성코자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시로부터 협약 받은 공문서 상에 보면 직원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구 예산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관리비 남았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무기계약직이 우리 구 소속인데 시에서 줄 리가 만무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를 전부 운영비에서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충당을 하고 있는데, 단 문제 쟁점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정규공무원 인건비는 당연히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다는 게 시 입장이고, 물론 저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아니다. 테마공원 이것은 우리 돈도 많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까지 부산시 전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달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희망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내부방침을 시장님 결재를 받을 때 인건비를 제외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도 계속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 올렸던 사항이고, 제가 와서 몇 번 만나보고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성격상. 그런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앞으로도 사무관리비 속에서, 공무원인건비는 인건비로 볼 수 있지만 기간제나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은 큰 관리비 차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앞으로 시비로 계속 편성, 시에서 오는 돈에서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구 소속으로 하면 그분들이 정년이 될 때까지 구에서 인건비를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시에서 그분들 인건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시에 개관을 해서 몇 시에 종료를 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일은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9시에서 13시까지입니다.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저희들이 휴관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요일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토요일은 13시까지이고 또 법정 공휴일은 휴관 하다보니까 지금 물론 무료로 체험을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체 위주로는 가능합니다. 그 이용시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쪽에 소속되지 않은 부모님들이 휴일 날 토요일 오후에, 직장생활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이용을 하려면 개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민원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향후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그 인근에 청소년 문화회관이라든지 로파크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고 하면, 북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찾아오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둘러볼 수 있고 하면 휴일 날 아이들 손잡고 오는 그런 경우,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을 위해서도 공휴일에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못하는 이유는 현재 인력체계상 교대근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1.5배 정도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경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관 초기이니까 조금 행정편의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 문제는 관리도 과연 북구에서 계속 이런 것도 검토를 하면서 큰 틀에서 계속 휴일 없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현재 교통테마안전공원이 우리 구민들한테 자랑할 수 있도록 정말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3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역시 교통안전 테마공원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9억이 테마공원에 관련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공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백양초등학교 하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5개소인데 이것은 유아원들입니다. 일반 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지금 유아원 쪽, 1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면표시를-어린이보호구역으로 최근 통일하면서-하고 또 펜스 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세우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8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해서 만덕3동은 기 우리가 자산으로 매입해서 공사만 남아 있는 게 맞고 만덕2동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해서 지금 1억 3000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위치를 제가 어제 현장에 갔었습니다. 본 위원이 갔었는데 주차장 용도로 쓰기에는, 누가 봐도 우리 주민들이 보더라도, 대지 주인하고의 무슨 특혜성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단독주택들이 잘 안 팔리니까 집 사주면 특혜성 이런 의혹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2010년도에 청장님 연두방문 때 동에서도 건의가, 또 동사무소에서도 인근에 주거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폭이 좁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여기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저도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고 지역의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인근에 특별히 주차장을 쓸 만한 그런 땅을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분들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의사를 표시 해오고 했기 때문에 동에서도 저희들한테, 2010년도부터 건의를 해 오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하다가 올해,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그 의혹을 계속 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시면 백양중학교 뒤편에 땅 불결하고 지역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주거지 주차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곳에 다문 한 6, 7면 정도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면 인근 주민들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인근 주민들이 그쪽에 소규모 주차장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자기네들이 여기해서 몇 대 정도 하겠냐. 인근주민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바로 매입하려고 하는 앞쪽에 슈퍼하고 그 건물을 살 수 있으면, 매입할 수 있으면 주차공간이 가능한데, 블록 뒤쪽에 숨어 있는 공간을 꼭 소규모 주차장으로 하셔야 되는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쪽을 사주면 참 좋습니다. 진입하기도 편하고, 곡각지점 입구를.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그분이 파실 의사도 없고, 거기는 건물부분 철거 보상 문제하면 사실은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도 일반회계보다는 조금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향후 앞에 계신 분들이 팔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 언제든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또 사서 조금 더 크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지금 만일 여기 지금 집을 짓게 되면 그다음에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차피 주차문제 이면도로 쪽에 소로 쪽에 주거지 주차장들도 가능하면 조금 없애고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여기는 주인이 팔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과장님 인근 도시 김해 삼방동에 이러한 소규모 주차장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제 만덕도 보고 바로 김해도 한번 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소규모 주차장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 대수가 많이 들어가면 5대, 6대, 7대. 그런데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을 두 채, 세 채, 네 채를 사가지고 철거 구조로 해서 약 4층에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정말 진짜 한 장소에 주차장 전체를 해소를 했습니다. 주차공간을. 그런데 여기에는 골목이 아주 긴데, 인근 몇 세대만을 위한 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이 위치보다는 바로 앞쪽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공원 그 주변에 차라리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씀 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또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저도 참 위원님들 예산심의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 일반회계 부분에서 참 제대로 지원이 된 사업들이 별로 없고 맨날 국·시비만 따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연간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제가 볼 때 한 20억을 초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도 규모가 자꾸 축소되면서 구에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점점 줄어들고. 사실 김해시는 우리하고 예산규모가 아마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저희가 돈만 있다면 방금 고위원님 말씀처럼,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앞부분을 사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앞부분까지 사는 건 지금 현재 당장 저희들 추경 재원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일단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저희들 재정 여건이 돌아가면 어차피 여기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곡각지점에 진입부분이라든지 또 수용문제, 효율성 측면에서 앞부분 사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은 과장님, 그 주민들은 그 주변에 상가가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 주차장 용도도 아니고 그쪽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는 일부 특수 다섯, 여섯 세대를 위해서 그 나머지 7, 8십 대는 그냥 또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색내기 용, 괜히 위화감 조성하고-환경이 아니고-누구 운 좋으면 거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고 그러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쉬었다가 잠깐 다른 분들도 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 중에서 266페이지 보면, 노점상 단속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전반적인 관리형태가 바뀌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위탁이 1억 700만 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노점상 단속을 민간위탁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현실성하고 경비절약의 면에서 조금 그러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용역을 안 주고 무기계약직 두 명을 고용을 해서 그 업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 요구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기존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 위탁 줬을 때는 네 명 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이제 민간위탁을 주다가 무기계약직 직원 두 명을 새로 채용을 하신 건가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두 명을 채용해서 업무를 도로단속도 하고 노점상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옆에 계신 그땐 최과장님이 과장님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지침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았었죠? 그 당시 예산 짤 때는 딱히 무기직으로 돌린다는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예산 자체가 쉽게 말하면 이게 위탁 주는 것으로 처음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 1월 1일부로 다시 바뀌었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지침이?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상세한 것은 제가 실무 면에서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민간위탁 주는 것 보다는 무기 두 명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고 효율적인 것으로 아마 판단이 되어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처음에 예전에는 직원들이 하다가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또 어떤 효율을 기하자고 해서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구에 직접적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위탁부분의 장단점이 있는데, 인원이 만약 크게 나눠서 전체 인원 숫자로 봤을 때 네 명에서 두 명으로 줄면 결국에는 관리하는 어떤 섹터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명에서 두 명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민간위탁 준 용역회사의 인원이 네 명을 고용해서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고, 그래서 그 업무를 구에서 직접 두 명을 고용을 해서 현재 그러니까 노점 단속요원 13명하고 두 명 고용해서 15명이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감독하시는 앞에는 민간위탁 네 명 플러스 단속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 명 플러스 13명이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직접 관리 측면에서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여러 분야에 지역을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무실에서 전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 보완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명 추가해서 현재 6월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작년 민간위탁 네 명 분 준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성과가 그렇게 큰 갭이 안 납니다마는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까지 단속한 실적도 보면 노점상 정비한 것이 약 한 4300건, 15명이.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치물 정비한 것도 293건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도 17건에 34만 원 부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원 가지고 노점상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정비를 합니다. 도로정비에 맨홀 파손, 경계석 파손, 수시로 토요일, 일요일 민원이 발생되면 나와서 자체 보수를 하고 그러한 것이 895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도, 노점상 단속만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효율적인 면도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해서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수질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은 8개가 되겠습니다. 8개가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2년 주기로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이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그러면 관정청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수질개선 사업의 목적이 지하수 수질 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의 시행규칙에 지하수 청소하고 지하수 검사 및 정비 이 부분을 하는데 청소전문기관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해야 합니다. 보통 한 개소 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개소 정도 하려면 1700만 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일단 12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관정청소할 적에 옆에서 확인 좀 하셨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려고요.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담당직원은 어느 분이시죠? 관정청소 할 적에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이 부분을 확인을 한번 했었는데요, 관정청소하는 법을. 그냥 에어컴퓨레셔 갖다 대가지고 공기 넣어서 물 한번 죽 뽑아내고 뚜껑 닫는, 물 한번 뽑아내는 위주의 그런 청소. 그리고 흙탕물 나오고 마지막에 맑은 물로 하던데. 지금 관정청소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쪽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것 참’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주시던데요?
일단은 우리 계장님 다녀오셨다니까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고요. 정말 지하수 자체에 정확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보니까 그냥 에어컴퓨레셔 갖다 대가지고 물 한번 죽 뽑아내가지고 뚜껑 닫고 가는 그러한 위주가 아니고 정말 진짜 그 안에 침출수입니까? 그 부분을 완전히 뽑아내줘야 그래도 몇 년은 갈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자기네들 딱 뽑아내는 물은 아주 깨끗해요. 뽑고 나면 그 다음부터 며칠간 흙탕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관호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한번 가서 야물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계속해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낙동고등학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 해 가지고 700인데, 이게 무슨 새로운 시공도 아니고 보수공사에 어떻게 해서 700이 들어가는지, 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고등학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1987년도에 시공된 시설입니다. 1일 양수능력이 102톤이고 주민들에게 개방이 된 시설입니다. 그 위치를 보시면 학교 뒤편에 있습니다. 학교 교사 뒤쪽에 있는데 학교시설을 학교 측에서 활용 차원에서 선생님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는 커버 길에 관정시설이 위치해 있어서 차를 몇 번 박은 모양이에요. 긁힌 자국도 이래 가지고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강력하게 해서 저도 한번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전은 도저히 안 된다.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저도 현장을 보니까 집을 자르는 공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잘라서 우리가 건축하시는 분을 불러서 잘라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 공사가 한 700만 원 든다 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옮겨달라고 하는데 옮길 수도 없고, 관정 이것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바로 밑에 민방위 장비구입해서 금액은 200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구입 내용은 어떤 종류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민방위 장비도 사실 저희가 올해 200만 원 예산인데, 시비, 구비로 해서 민방위 장비가 저희들이 6종을 법적으로 구비를 해야 됩니다. 전자메가폰, 앰프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확보율이 100% 미만인 그런 것을 우선 구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상으로는 저희들 다 안 되고 있는데, 급한 것만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우리 예산계장님도 저 뒤에 앉아계시지만 이 부분은 돈을 아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우선적으로 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우선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이게 우리 구 전체 32만 약간 넘는 구민들이 이 재난재해 시에 이 200만 원 가지고 뭐 어디 무슨 장비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쓰면 우리 구청장님하고 몇 분만 쓰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100%를 기준으로 하면 장비별로 최고 적은 것은 41%, 우리 연차적으로 구입해 왔거든요. 사실은 조명등이라든지, 교통신호봉 이런 것은 100% 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사항도 있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이, 우리 예산계장님이 계시지만 눈앞에 보이는 게 먼저 우선이라서 그러는데, 계속 우리 의논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 목숨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74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해서 약 8억 2700, 이 부분은 조금 밑에 크기는 큽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추경에서 감액된 것뿐인데, 일반 본예산 할 때 설명이 된 사항 같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구 가로등이 약 4240등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고장 수리하고 또 그것을 움직이는 인력의 인건비, 이런 것을 토털해서 한 8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한 940만 원 정도 삭감한 것뿐입니다. 경상경비에.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지금 보안등 전기요금 절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보안등, 지금 현재 등에서 LED등으로 지금 몇 퍼센트 교체작업을 하시고 계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LED등은 교체된 게 없습니다. 없고, 이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해 시범거리로 시에서 자기들 시범사업 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 한 군데 일부 구간-화명2동 지역하고-두 군데를 추천해서 국비로 하려고 한 등당 이게 25만 원 정도 이상하니까 일반 10배, 20배됩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보안등 전기요금 절감되어 있는 부분은 아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소등을 해서 절감한 내용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보안등 전기요금 절감은 537만 원인데 이 부분은 소등도 있고 전기료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4400등 중에 절감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사항,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국책사업으로 저탄소녹색성장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타 구보다는, 타 구 먼저 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구가 먼저 선점하셔가지고 보안등 LED등 교체 무슨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많은,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빠르게 대처하시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덕1동 동일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정비,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서에서 가로등 준비해야 한다고 예산을 요구하셨죠? 추경에.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가로등 정비, 해당 부서에서 정비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쨌든 간에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뭐,
관호
고관호위원
안 하셔도 되는 것을 올리신 거예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동일아파트 부분은 노후가 되어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실무진의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그야말로 조명이라는 부분은 밤길 걸어갈 적에 어두워서 넘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볼 적에는 오래됐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이런 것인데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리 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차원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는 꼭 필요하니까 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예산계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물론 구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이 가로등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안전하고도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구포대교 진입 램프가로등 정비도 3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특히 구포대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문 아닙니까? 북구의. 여기 가로등 정비는 시급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외부에서 오면 북구가 촌스럽다고 하는데 이런 것마저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우리 구 전체로 봤을 적에는 안 좋은 현상이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단 저희들 구에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조금 그것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이게 10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워서 통행이 곤란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하니까 하자는 뜻입니다. 주관부서에서 하자는 뜻인데 우리 구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올라와야 반영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삭감이 되어 왔는데 무슨 이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구포역 주변에 제방길 보안등 설치, 이 부분도 완전히 전액 삭감이 되셨는데, 지금 사상 강변 삼락공원가시면 엄청 보안등 잘 되어 가지고 저녁에 그냥 정말 부러울 정도로 주민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북구에 자꾸 사람이 떠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다시 답변 주시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저도 사상 강변공원 가보고 하는데, 우리 구 담당자 입장에서 그런 수준으로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뜻인데, 지금 우리 예산계장 계시지만 답변을 예산계장님께서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이 예산 전액 삭감하시기 전에 한번 현장을 다녀 오셔가지고 물론 적은 예산에, 예산편성하시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자존심 문제에요, 이런 부분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는데 별로 시급성이 없다. 안 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답변 같은데, 업무의 중요성을 아직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요구해 놓고 별로 시급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반영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 아무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많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도 4억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 반영이 되었는데 포괄사업비 4억 정도 요구한 내용은 어째서 4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포괄사업비, 저희 과 아닌데,
인선
정인선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포괄사업비 4억 들어 있는데, 아니에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인 것 같은데요?
인선
정인선위원
여기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들어 있는데, 왜 재난안전관리과에 포괄사업비 4억이나 요구를 했나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기재를 잘못한 것입니까? 똑바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도로불법행위 급량비 268만 8000원 요구했는데 미반영 되었는데, 급량비는 반영이 안 되어도 됩니까?
웃음소리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급량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2회추경 때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도리가 조금 있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 필요 없는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아주 잘한 그런 결과다, 그죠? 아무튼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힘이 있는 부서라고 해야 하나? 뭐라 해야 되노. 예산 요구해서 반영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는 모양인데 아무튼 여러 번 위원님들마다 이때까지 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교통테마공원을 우리 북구에서 꼭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그다음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에도 청장님 때부터 진행된 사항이고, 사실 정책결정을 하는 분이 지휘를 하면서 저희 구에서 먼저 손들고 하겠다, 운영도 하겠다. 그래서 구비도 적지 않은 23억이지만 그것도 특별교부세라는 게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비 성격이거든요. 아니면 여기 안 들어가면 다른 데도 넣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비성격입니다. 30억이 넘어가는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넣을 때는 이것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막상 개관해 놓고 보니까 이 시설이 꼭 필요한데-부산시 어린이들을 위해서-왜 북구 같이 돈 없는 구에서 이 운영 부담까지 다 안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계산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익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다. 이미 개관 우리 이름으로 다했고, 또 우리가 이름도 앞에 ‘구포’란 지역 대표명칭을 넣었습니다. 구포어린이교통공원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제 개관도 우리가 했고 그런 명칭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운영하지 않고 부산시가 운영하면 부산시에서는 교통문화연수원에 위탁을 주게 됩니다. 지금 초읍에 기존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하고 비해서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런 것도 불비하고 저희들은 최신 시설로 구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산시 전체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구포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운영하더라도 우리 구가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당장 넘겨주고 싶은데 지금까지 들어간 구비부분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겠냐. 사실 부산시도 쉽게 내놓으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겨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내년도 정도 되면 이런 작업을 해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얻을 부분은 계속 운영하는 것만이 북구, 결국 우리 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돈, 이런 부담을 공무원 둘에다가 인건비 이런 문제, 사실 또 직원 둘이가 빠져나가 있다는 것이, 요즘 같은 시절에. 하여튼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고 내년도 정도에는 시하고 협상을 통해서 부산시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이게 행정사무 감사할 때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늘 교통테마공원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잘 판단해서 의견수렴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입니다. 교통테마공원 관련해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예산서하고 관계는 없지만-화재사건이 난 적이 있었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화재사건이 난 현장을 그때 한번 가 보려고 했는데 비회기 중이라서 못 가봤는데, 당시 개요하고 그 이후에 어떤 보안대책을 세워놨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새벽에 그 인근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고등학생 한 세 명이, 파고라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야외학습장 진입하는 곳에, 파고라 거기에서 그 당시 새벽되면서 추울 때 근처에서 불을 피우다가 그 불이 파고라 쪽으로 그다음에 데크 계단 쪽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자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직접 신고를 했어요. 본인들이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또 마지막까지 현장에 있다가 경찰 지구대가 출동을 해서 지구대에서 학생들이 새벽에 주위에 있고 하니까 검문 끝에 범인으로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하면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용역계약서 상에 이런 전체적인 관리문제 경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보수해라. 용역업체에서도 경비를 일부 대고 또 화재를 일으킨 발화자 부모들 세 분이 경비를 한 2/3정도 내고, 용역업체에서 1/3 정도 내고 해서 보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우리 인력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당시 인력 용역하시는 분이 동 통장님이고 그러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채용이 되었는데 자기가 그 야간시간대 순찰을 돌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간 때 못 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나면 당연히 너희 책임이니까 계속적으로 순찰, 야간에 특히 애들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 순찰하는 야외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파고라 말고는. 그래서 경비실을 하나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비원이 야간에 상주해서 그 또 근처에 CCTV도 설치를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아마 재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회에서도 한번 가봤지만 거기가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특히 실습하는 장소가 그죠? 여러 가지 자동차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폐쇄적으로 해 놨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도 일반주민들도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시설 쪽에는 좀 차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반주민들 등산로 가는 부분하고.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와서, 사람이 24시간 내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자동차 같은 거라든지 파손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시간 그러면 경비는 이제 경비실 하나 지어서 상주하는 것으로 하고, 여태까지는 상주가 안 되었었죠? 경비원이.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머물 곳이 없어서 순찰은 돌지만 아마 형식적이었지 않나 싶고. 이번에 경비실을 완료하고 나면 거기에 상주토록 하고 문제는 인근에 등산로를 통해서 접근하는 주민들 문제인데, 거기에 완전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완전 빙 둘러서 펜스를 높이 쌓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여하튼 인력이 상주를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 거기 계신 분들이 테마공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주민들도 구태여 낮에는 우리가 공공근로나 기간제 요원들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어떤 미치는 악영향은 없다고 보고. 굳이 등산로 쪽에 펜스를 높이치고 담장을 둘러치는 것도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은 아마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인력을 가지고 내 한다는 게 사실상, 사람 쓰는 게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CCTV나.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교통테마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뒤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지금 6개월 정도 운영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죠? 작년에는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과연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그다음에 이 인원이 어느 정도였을 때 할지를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실제 운영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6개월 이상 됐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실 수치가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6개월 운영을 했을 때 시에서 받은 운영비 대비해서 지금 여기 삭감이 되어 있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고,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받는 운영비 대비해서 실제로 운영비 얼마나 드는 것이며 그다음에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파견된 인건비 외에 무기직이든 일용직이든 우리가 지불하는, 인건비를 지불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두 사람 말고는 정규직 말고는. 그 비용이 월 얼마 정도 실질적으로 소요가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된 근거를 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애초에 1억 8000만 원 정도를 시에서도 추정금액을,
상민
이상민간사
연간?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연간 1년간. 1억 8000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못할 얘기로, 지금 우리 교통공원에 쓰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때는 우리 사무실 경비까지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쓰고도 여하튼 연간 1억 2000만 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사무관리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간에 얼마 정도 연간 연말까지 들겠냐 해서 저희들이 추계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올해 예산 확정한 돈이 시비가 1억 4000 정도로, 외형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이 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무기계약직 공무원 보수는,
상민
이상민간사
월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100만 원이 아니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월 100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무, 전기세, 모든 제세공과금 다 포함해서 1000만 원이 든다는 이 말씀이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용역비용 다 포함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인건비는 빼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제외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사무용비가 그렇게 든다는 얘기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각종 관리비용, 운영비용, 그러니까 인건비는 제외된 금액.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그러면 1억 4000만 원 든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한 1억 2000 정도면, 월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인건비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무기계약직은 내년도에도 사무관리비 운영비 형태로 받아서 무기계약직 부분은 시비로 전액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작년에 1억 8000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교부 내시가 1억 8000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1억 8000 받았는데 실지 운영경비가 1억 4000만 원 들면, 무기계약직 내지 그 뒤에 일용직들을 사용할 인건비가 연 4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가능합니다. 올해는 가능한데 올해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 연간 풀로 쓰는 게 아니고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 한 1억 2000 정도하고 무기계약직 두 명 같으면 최소한 6000만 원, 그러니까 한 2억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무기계약직 두 명하고 기간제 6명 쓰면 총 8명의 인건비가 필요한 건가요? 공공근로 빼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공공근로는 빼고 기간제 요원들까지 하면,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현재 몇 명 일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기간제가 6명 있는데, 기간제 6명 중에서 두 명은 무기계약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계속 기간제로. 총 인원은 저희들 정규직 포함해서 12명 그대로 운영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최소한 인건비가 7000만 원 든다는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7000하고 우리 1억 2000 정도하면 연간 2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내역서가 있을 텐데, 시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 그냥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운영 명세서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그러면 터무니없이 운영경비를 부풀릴 수 없을 것이고 그 안에 결국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라든지 일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6명 분을 넣어가지고 운명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시에서 그것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계약서상에 인건비는 전혀 안 해 주겠다고 딱 못을 박아놨다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잠깐만 제가 참고로 설명 드리면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시하고 구청하고, 박대근 위원장님도,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시와 구청과의 협약은 전혀 없었습니다. 협약은 없었고 운영 건을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시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협약이 아니고 자체 결재라인을 통해서 북구에 주자. 또 그리고 인건비는 제외하고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주자 그런 내부결정이 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지,
상민
이상민간사
구두로 그러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되어 있지만 서로 인건비도 인건비를 어떻게 한다는 상호 협약은 없었다. 구두협의는 있었지만 문서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지금 무기직 포함한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쨌든 구두든 협약서든 계획서든 간에 인건비는 보조 안 해 준다는 게 명시로 협약을 했다는데 지금 운영비 쓰는 것이 빤한데 1, 2천만 원도 아니고 7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몇 년씩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냐는 거죠, 부산시에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쟁점은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인건비라는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고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그 경비도 포함된다고 시에서도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명 드린 것은 공무원 인건비는 좋다. 공무원 인건비는 좋지만 기간제나 이런 것은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분이지 어떤 인건비 성격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운영비 속에서 쓰겠다.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1차 됐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때 기본사무운영비 거기 한 1억 2000하고 나머지 인건비 부분은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운영비 속에서 집행이 되도록, 이번에 시비로 돌린 사항도 본청 실무라인하고는 저희들이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얼마나 불확실한 것이 뭐 수시로 담당과장님들 시에도 바뀌고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문서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사람 바뀌고 돌아서면 다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지금 의회에서도, 또 지난번에도 분명히 6개월, 1년 해 보고 안 되면 넘기겠다. 전임 과장님 말씀도 있었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의회하고도 원활하게 해서 좀 확실한 임시적 방편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우리가 급수시설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도 수질관리를 하고 음용수를 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정된 게 몇 개나 되죠? 이게 지금 관리하는 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 63개소가 산에 있는 이런 우리 약수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하수관정을 뚫어서 하는 것이다,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정이죠.
상민
이상민간사
평상시에도 이것을 주민들이 사용을 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개방하는 데가 있고 개방 아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도 보면 수질검사 부분은 전혀 없는데 지금 관정관리 이렇게 해 놨거든요? 보면 앞에 우리 환경위생과는 수질관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63개소를 아까 관정청소 하는 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그죠? 한 건 이상 못 하면 돌아가면서 하는데 수질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수질관리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매년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63개소 다해서 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63개소 다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잠궈 놓는 게 있고, 그러면 이것을 비상시에만 사용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거의 다 개방,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공짜로 지하수를 끌어가지고 물을 캐면 지하수에서 모터가 가동이 되어서 아무나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다? 공짜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일단 우리 약수터 같이 개방해서 물을 제공해 주는 거네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음용수에 다 적합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음용수 50개소가 있고 우리 생활용수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용수만 쓰는 데가 있고 음용수 50개소가 우리 63개소 중에서 분기별로 한 번 씩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통보 오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2차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질이 부적합 하면 우리가 못 먹는다고 그렇게 약수터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일단 폐쇄를 합니다. 못 먹도록.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문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는 모르겠지만 음용수 부분은 가정에서 요새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다 물을 받아서 생으로 먹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정수기를 하나 달든지 끓여서 먹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비상시라 하더라도 물론 음용기준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지하수 특히 관정에 대한 오염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철저해지지 못하면 더 관정을 뚫어서 어떤 청소라든지 관리가 안 되면 음용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더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것만 운영을 해야 되지, 이게 우리가 6십 몇 개가 있다고 해서 과거에 몇 년 전부터 있던 것을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관리 비용도 비싸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필요할 때는 이 음용수를 쓰지 못한다고 그러면 너무 전시적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내용이 과장님 보실 때는 지금 한 50개소는 충분히 지금 가서 먹어도 충분히 가능한 수질이 되나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수질검사상 음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가 가능한 끓여먹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질이 영 안 되는 부분은 아예 개방을 안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게 우리가 음용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까 고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 수질사업이 이쪽 일환입니다. 100톤 이상 양수하는 시설이 음용수 중 8개가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이 또 이용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이 우리 수질개선사업을 이번에 한다고 해서 1200만 원 예산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하게 되면 수질부분 개선도 효과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음에, 지금 현재 비상급수대 시설 현황에 대해서 문서를 하나만 더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조금 전 우리 간사님 질의 답변에 교통안전테마공원 인력 중에 무기계약 2명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 6명 중 2명이 무기계약이고 4명이 기간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산 통과되면 6명 중에 2명은 무기계약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작년 본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만 구포2동에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아시죠? 이게 지금 현재 몇 차례 유찰됐습니까? 입찰과정에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6회 유찰됐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예가(豫價)를 매겨놨는데 그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아예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6회 끝에. 사실 이 문제는 여러 군데 연락도 오고 행복마을 공동주차장이 도시의 어떤 서민들 지원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확보된 예산인데, 저희들도 계속 유찰이 되면서도 계속 시도를 했던 게, 가능하면 주거지 주차장으로 동에 단체에서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단체에서 맡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계속 주거지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위탁 의뢰를 했는데 지금 구포2동에서 맡고 있는 단체에서 맡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할 수밖에 없었고 6회 유찰 끝에 이번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거지 주차장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급지도 4급지로 적용이 되면 주차요금은 큰 문제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유찰되는 과정에 지금 현재 그 급지가 조례로 지금 묶여 있는 부분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급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거기는 4급지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 면에서 주차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요금은 4급지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입찰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나 이런 산정방식에 의해서 해보니까 4급지 요금 받아서 이 돈으로 위탁받아서는 타산이 안 나오니까 응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행정에 무리는 있었습니다마는 6회에 계속 유찰, 적정가격에 응찰될 때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재입찰을 시도를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아니지만 전임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 행정이 전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보고. 애초에는 주거지 쪽으로 보통 주는 쪽으로 가능하면 동 단체에서 그 부분 맡아주면 좋겠다고 싶은데, 거기서 맡길 거부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저희들이 입찰할 때부터 상당 기간 유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계속,
관호
고관호위원
최초 입찰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최초 저희들이 예정가격이 3500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6회 유찰 끝에 1200만 원대로 이번에 낙찰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주차면수가 몇 면나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31면 정도.
관호
고관호위원
향후 과장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분부터 해서 좀 많은 관심이라 그럽니까. 하여간 이 낭비요소의 주차장 건립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질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도시디자인과 정현당 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소파수선, 오픈시켜서 솔직히 우리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소파수선비가 일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있어야 현재 여러 가지 민원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파수선을 작년하고 그 앞에 연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5억 5000이 연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이 들어 있고, 1회추경에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만 반영이 되어서 지금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6월까지 소파수선 집행내역이 110건에 2억 1800만 원이 집행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해서 분석을 해 나가더라도 연간 5억 5000 정도는 드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은 되었습니다마는. 소파수선이 갑자기 이렇게 여기 저기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파손이 되고 그런 데는 신속하게 긴급하게 또 출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또 소파수선을 하지 않게 되면 대형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저도 현재 담당과장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더 세부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실무진한테 분석표를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예산낭비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분석은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낭비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사정상 볼 때 한 2억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고 또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주민들 민원하고도 관계 된다 아닙니까, 그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가장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면 의지할 곳이 우리 구청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어떤 예산을 들여서 긴급하게 해결할 부분이 생겨질 것이고 한데. 이런 예산부분은 과장님 더 큰 용기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2억을 신청을 했으면 2억이 다 되어서, 아마 2억을 신청할 때는 그만한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런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소파수선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도 우리 계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그때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해놔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예산 요구액이 1억 685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산계 자료가 엉터리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이 엉터리인지, 어느 게 맞아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파수선 1회추경 요구를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1회추경 요구액이 1억 6850만 원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기록을 잘못한 것입니까? 청정녹지과에도 말이야, 포괄사업비가 3000만 원 요구액이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가 4000만 원 요구액이 들어가 있고, 이 자료 순 엉터리네?
관호
고관호위원
예산계장님,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조정내역에 건설과가 빠졌네? 지금 중간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이것을 종료하고 나중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청정녹지과 25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건설과 277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건축과 285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정녹지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환경위생과에 만덕마을 초록누리길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청청녹지과에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구에 박민식 국회의원님이 예산 따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모양이던데, 담당 국장님께도 전화를 하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원래는 10억인데 왜 5억으로 낮춰졌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만덕 초록길 조성사업인데요. 아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 부담분이 1억 원을 확보해야 되고요.
상천
안상천위원
이번 추경에서 1억?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5억 아닙니까? 만덕 초록누리길 조성이 국비 2억 5000,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이 자료가 맞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5억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 5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당초 신청한 사항은 만덕3동 옹벽 주변을 녹화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신청목적과 사업 성격이 안 맞다고 해서 일부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당초 만덕3동에서 취지에 맞게 당초 타당성 검토했던 그런 부분과 추가로 만덕3동 산지 주변에 등산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예산가지고 해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통신대 입구에서 들어가는 다대항배후도로 밑으로 해서 출구가 있는데 강변공원.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강변공원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방송통신대학에서 강변공원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두 개 들어가고 나오고 있는 통로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하는 안과 별도의 터널식으로 하는 형태를 부산시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와 별개로 그 옆에서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둬서 별개로 진입하는 부분이 유력시 되고 그 부분을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고로 지금 기후홍보관이 주민민원에 부딪쳐서 환경위생과 담당부서에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출입로 관계를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나 요즘 공법이 좋기 때문에 철도 밑으로도 가능하잖아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관계부서하고 아직 기후홍보관 설계가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건축과장님 맞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기후홍보관이?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용역만 했지 설계는 안 들어갔을 것인데?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닙니다.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변경도 어렵겠다,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단 상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건설과장님 진·출입로 관계는 미래를 내다보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조금 전 질의내용 중에 만덕 초록누리길 조성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초록누리길 4㎞를 행안부 공모 내용대로 조성을 하려면 5억 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청정녹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당초에는 저희들 5억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 등산로를 거의 2/3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만덕3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산으로 가는 예산을 줄이고 옹벽이라든지 가로변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5억 원이니까 5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큰 무리 없이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사업목적에 맞게 하시려면 행안부에서 사업목적은 결국은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 되니까 사업목적보다는 동에서 요구하는 목적대로 사업이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58페이지에 우리 청정녹지과장님, 이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해서 약 7억 9700,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녹지조성 총 사업은 예산상 7억 9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비와 경상사업비를 총망라해서 금액이 한 7억 97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공원조성 및 관리에 5억 1000만 원 다음에 가로수녹지대 정비 및 관리에 2억 85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단녹지대 조성 및 관리에 5900만 원, 이번에 저희들 녹지 조성 및 관리하는 총 예산이 7억 97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수녹지대 조성은 지금 현재 어디 계획서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연초 되면 1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전년도 대비?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실제로 사후관리비가 올해, 작년보다 36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가로수 분야에 한 1000만 원 정도 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실제 보면 가로수녹지대가 계속 관리하는 물량은 증가하는데 예산은 전년도 수준, 또는 전년도 보다 부족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나 녹지대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비도 많이 드는데 앞으로 위원님들도 녹지 쪽으로 사후관리 예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5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화명강변공원 녹지관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인건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변공원은 시에서 전부 다 자기네들이 이관해 간 사업이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맞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10월 1일부로 낙동강 화명강변공원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관 받았는데 시 직제계획에 의해서 낙동강사업본부가 올 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4월 1일부로 화명강변공원 일체가 낙동강사업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기 전에 우리가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부집행을 하였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이 일부,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가 사업 확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 재배정 되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 당시 1월 달에 우리 의회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큰 문제가 대두되겠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큰 문제는 없죠. 모든 관리는 낙동강사업본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정산만 하면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죄송합니다. 건설과입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 신만덕사거리에서 덕천로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셨죠? 1단계.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지금 2차 연도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1차건은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완료된 것에 대한 민원접수를, 동에서나 받은 접수내용이 있으십니까? 접수내용과 처리내용, 접수 받은 것.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2차분이고 1차분은 럭키1차아파트 주변이 주가 되는데 그 당시에 작년 11월, 금년도 1월, 최근에 또 6월 달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그 접수해 놓은 처리내용이 있으시겠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것을 지금 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달에 럭키만덕2차 입주자 대표에서 럭키만덕1차아파트 자연석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설치하면 안 된다. 저쪽에는 해라 이렇게 해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 분들이 조정을 해서 자연석을 철탑 아래쪽으로 해서 설치를 한 부분이 있고, 금년도 1월에 럭키만덕1차 입주자 대표께서 들어가는 입구 표지석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표자 회의 결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처리를 안 했는데 나름대로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최근에 럭키1차아파트 주민들이 이식한 자연석에 대한 수목이 고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무들이 살아나고 있고 또 7월까지 지켜보고 그때까지 나무가 생육에 지장이 없으면 그때 가서 처리하기로 하고 지금은 7월까지 지켜보기로 한 상태에 있고, 또 금년 6월 달에 럭키만덕1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연석 끝부분 매듭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만간에 매듭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접수 이후에 처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저희들이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그리고 예쁘다미용실 건너편에 도로를 확장하고 난 이후에 거기 도로가 곡각이죠? 그게 더 심하다고 완만하게 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만덕1, 2차 올라가는 아파트 말입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공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주민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당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는 그 목적은 보면 정말 글자 그대로 위험도로를 구조개선해서 더 편리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동에서 설명할 당시에는 정말 진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그럴싸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인 사업 이후에는 도로 그냥 재포장 수준이다 라는, 그러니까 낮은 데는 좀 메우고 높은 데는 커트 쳐서 완만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은 참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좀 낭비성 예산이다. 아직도 구가 이런 식으로 공사하나라고 하는데, 1차 말고 2차에 하는 부분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에는 해금강횟집 앞부분이 종단 구배를 조정하는 제일 핵심 구간인데 지금 사업을 완료해서 그렇고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해 보면 종단 경사를 많이 수정했습니다. 지금 차 속도 60㎞ 이렇게 가니까 별로 느끼지는 못하는데 해금강횟집 쪽에는 한 60 내지 70㎝ 정도의 종단 조정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만덕1차, 2차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한 차선 증설 그 부분이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당초 제시한 설계안 대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남은 구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럭키1차 진입로 주변에 1차 차로 하나를 증설하셨지 않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증설해서 그린코아사거리 가는 방향에 지금 도로가 각이 많이 졌죠? 그 부분은 향후 수정이 되는 도로입니까? 그대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쪽 부분은 이미 1차 구간에서 완료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제일 문제를 자꾸, 차량 사고도 나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주민들께서 사업 완료 이후에 불편한 것을 건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가 되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280페이지에, 지금 7억인데 구남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특별교부세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280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구남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특별교부세 7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남초등학교로 진입하기 위한 특별교부세인데 저희들은 당초에 구남초등학교에서 낙동로를 연결하는 그 도로 폭이 20m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염두에 두고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구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보니까 토지매입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금 낙동로에서 구남역 간 도로 폭이 20m 도로입니다. 이게 1972년도에 결정이 되고 연차 사업으로 죽 개설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구남초등학교에서 학교 정문이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진입로를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기 도로개설 계획도로로 결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남초등학교와 접하는 구간까지 저희 구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우리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 개설해서 여기도 지금 약 5억 5000. 여기 행복마을 공동주차장은 벌써 완공이 된 상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행복마을 주차장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진입로도 없이 주차장이 완공이 된 상태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진입로는 위쪽 야시고개에 기존 골목길이 있고, 기존 4m 내외에 길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계획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도로를 야시고개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1억 5000을 더 편성한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구포2동 도로개설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행복마을 주차장하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현재 주차장 전면을 보면 지금 나대지 상태로 계획도로 폭만큼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계획도로로써 토지소유자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옆쪽은 슬레이트 건물로 세 동이 있는데 그중에 두 동을 보상을 주고 나머지 토지부분과 건물보상 부분을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는 김에 몇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천배수장 인근에 화명강변공원 진입로 개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배수장 인근 화명강변공원 진입도로 개설은 덕천천 공사와 병행해서 또는 화명강변공원에 대한 진입로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계획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오토바이 점(店)과 부원장모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지금 보상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에 필요한 돈이 약 13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전년도에 예산 확보한 게 5억 있고 금년도에 8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 통지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보상이 완료되면 7월쯤에 부산시에서 그 부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7월 정도면 공사시행이 가능한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착공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바로 밑에 보면 백양초등학교에서 만덕3택지간 도로확장 부분, 이 부분도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백양초등학교에서 만덕3택지간 도로확장 사업은 저희들 전년도에 교부금으로 3억을 확보를 해서 1차 부분에 대한 발주를 했습니다. 그 공사구간은 학교입구부터 학교가 끝나는 백양체육관 입구까지가 되겠는데 거기까지는 공사를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8억 중에서 3억을 확보하고 5억 부족한 부분을 금년에 확보를 해서 나머지 구간도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겠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금 발주부분에 대해서는 7월 되면 1차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추가로 확보한 5억에 대해서는 우선 선결과제로 재건축조합의 토지에 대한 사용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합에 사용동의를 요청을 하고 수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확답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고 조합 측에서는 조합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의견인데 조합 총회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이 건을 주민들한테, 박민식 국회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청장님, 시의원, 구의원, 전부 다 주민들이 이쪽 부분에 2㎞ 가량 양방통행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한 15분, 20분 둘러가는 이 부분이 엄청난 민원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8월,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다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되겠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글쎄 2차 부분은 협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 여부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조합 측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앞 번만 하더라도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3억 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급히 특별교부금 5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돈은 준비됐는데 또 조합원이 걸린다는 그러한 이야기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일단 이 부분은 조합 측에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주민과 약속한 그 달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보면 갈맷길은 부산시 전체의 갈맷길 이름이죠? 부산시에서 사용하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도 갈맷길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갈맷길이 부산시 차원에서 전체 21개 코스가 있습니다. 21개 코스가 있는데 저희 구에는 구포역에서 을숙도까지 낙동강하구길이라고 해서 갈맷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구포역에서 사상구하고 경계지점, 거기까지의 구간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갈맷길 위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곳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다른 곳은 갈맷길로 지정된 곳은 없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21개 중-부산시-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포역에서 을숙도까지의 강변 둑길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위원님들 다 나가셔가지고 고관호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를. 질의를 안 드린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도 많고 이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TV에 보면 2년 유예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죠? 시행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바뀌니 안 바뀌니 그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로명 주소가 향후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우리 과장님들도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상민위원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가 나와 가지고 너무 급박하게 6개월, 7월 29일 날 고시를 해서 내년도 바로 시행하면 혼란이 온다고 해서 새주소하고 지번주소하고 같이 사용하는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새주소 사업을 시행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민
이상민간사
병기를 2년 동안 한다는 이 말이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병기하는 그 기간을 홍보 부족에서 온 것이다, 이래서 2년 연장하는 그것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아직 법 통과는 안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언제부터 딱 확정돼서 병기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 행정지원과에서 라벨지를 사서 동사무소에,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인가요?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새로 붙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 주민등록 사항에 대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 아닌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것을 전면 시행하려면 내년 1월 1일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작업은 총무국 파트에서 주민등록 상에 새주소를 변경하는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자동적으로 2년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될 것이고 법이 거의 통과된다고 행안부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공부상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건축대장이라든지, 등본이라든지, 이 부분이 새주소를 쓰게 본래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2년을 유예하게 되면 그것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 작업은 급히 서두를 필요는 안 없겠느냐 하는.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 2년을 유예한다는 의미가 지금 7월 29일 확정고시가 되잖아요,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7월 29일 확정이 되면 새주소도 써도 되고 지번주소도 써도 되는데 새주소도 정식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행을 유예했다는 것뿐이지 새주소가 2년 뒤까지는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은 지번주소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새주소로 써도 우편물은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공부상에는 예를 들어서 2년 유예한다는 것이지 지금은 본래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싹 공부상 정리를 하게 되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년 유예된다고 치면 공부상은 현재 쓰는 것을 쓰고 괄호 열고 새주소로 합니까? 안 그러면 새주소를 쓰고 괄호 열고 구주소를 씁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공부상 지금 주민등록,
상민
이상민간사
유예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그게 구주소로 쓰고 괄호 열고 새주소로 씁니까? 새주소 쓰고 괄호 열고 구주소를 씁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유예를 한다고 하면 주민등록상 바뀌는 것은 2년 뒤에 전격적으로 바뀌게 준비까지 해 놨다고,
상민
이상민간사
바뀌는 것인데, 지금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등본도 있고?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만약 2월 달부터는 지금 2년이 유예됐다는 말이죠. 새주소가 나와서 확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에 기존주소를 쓰고 괄호 열고 새주소가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새주소 쓰고 괄호 열고 구주소가 들어갑니까? 도로명 주소가 들어갑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아니, 지금 새주소를 쓰든 현 구주소를 쓰든 하나가 들어가야지,
상민
이상민간사
공부상에는 어떤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등본 상에 마음대로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개인주소는 자기가 쓰고 싶은 새주소를 쓰든 구주소를 쓰든 되겠지만 공부상에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공부상에는 유예가 됐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그대로.
상민
이상민간사
새주소는 안 쓰고요? 전혀? 병기 안 하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병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시행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병기를 하다가 본래 취지가 7월 29일 확정 고시되면 6개월 동안 병기하다가 내년부터는 새주소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2년 동안은 병기를 하고 2년 후부터는 새주소를 쓴다는 그 뜻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양쪽 아무데나 쓴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자세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면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보통 법이 바뀌기 전에는 6개월 동안 병기하다가 그다음에 내년 1윌 1일부터 새주소로 쓰는 것으로 통일한 것을 이제 2년 연기한다는 뜻이겠죠, 병기하는 것을. 그러면 공부상에는 기존 주소를 쓰고 괄호 열고 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 안 그러면 괄호 열고 도로명 주소를, 그것은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모르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지금 분절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 도로명이 바뀐 부분도 있는데요. 화명동 같은 경우 화명대로가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그게 언제 지정이 되었죠, 화명대로가?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화명대로가 작년 1월 달에.
상민
이상민간사
올 1월 달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작년 1월 달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009년도 1월 달? 아, 2010년도.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2010년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이안아파트, 대우푸르지오라든지 그쪽에는 기존 도로명이 없었습니까? 그것도 있었겠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존 도로명이 보면 롯데마트 앞 도로하고 기존 도로명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롯데마트 앞에 하고 대우푸르지오 앞에 그 도로명이 무엇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와석 길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와석 길?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롯데마트 앞에도 와석 길인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09년도에 이게 됐어요? 2009년도 그때는 도로가 없지 싶은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지금 바뀌어서 확실히 그 전에 것은,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것을 할 때는 지금 도로명을 할 때 주민들한테 51% 서명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시행규칙 시행령에 보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그때 화명대로를 지정한 것인가요? 청장이?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고 화명대로 할 적에는 기존 재정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로명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도로명위원회를 했으면 그때도 1/5 사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상민
이상민간사
그때도 도로주소가 있었을 텐데요? 도로법이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때는 기존 도로를 쓰던 사람들, 지금 현재는 도로명을 바꾸려고 하면, 20% 사전 동의를 받아서 51% 동의를 받아야만 도로를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 화명대로 지정할 때도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때는 동의를 안 받고 한다는 게 그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임의로 직권으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때 법에,
상민
이상민간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구청장 직권으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직권이 아니고 의견수렴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이런 저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 시행착오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자면 화명동에 낙천대, 코오롱 1차 2차, 그죠? 이 아파트들이 제일 처음에는 용수로로 되어 있었어요,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있다가 그다음에는 명판을 뜯고 다시 금곡로로 바꿨죠? 그런 적이 있었죠? 다시 재지정 되어서. 한번 용수로에서 금곡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용수로에서는 금곡대로로 바뀐 적이 없다는데요?
상민
이상민간사
낙천대하고 코오롱1, 2차는 용수로 명판 붙였다가 떼고 다시 금곡대로 붙였잖아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금곡대로에서 용수로 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죠. 제일 처음에는 용수로 되어 있다가 대천천 옆에 길하고 코오롱아파트 사이길이 금곡로 몇 길로 새로 지정을 받는 바람에 다시 금곡로로 한 번 지정을 새로 하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보네요, 과장님께서.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또 바꿨지 않습니까? 용수로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 도로명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두 개인 경우에 다빈도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무과에서 어떤 형태로 업무처리를 하셨냐고 하면 처음에 용수로 해 놨다가 그다음에 대천천 그 길이 금곡대로에 일련번호로 기초번호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다시 금곡로로 바뀐 것이라. 그래서 명판 붙여놓은 것을 다 뗐다가 다시 금곡대로로 다시 붙였어요. 용수로로 뗐다가. 이번에 다시 용수로 쪽이 다빈도로 해서 바뀌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부터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판 붙이는 비용,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정리를 해서 고지는 어쩔 수 없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일이 이중이 됐다는 거죠. 이중이 되면서 과에서는 과대로 업무가 이중으로 되고 지금 우리 여기도 비용을 보면 비용은 비용대로 이중으로 쓰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혼란스럽고 이런 일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애초에 시행령 자체에 다빈도 하는 쪽으로 썼기 때문에 굳이 변경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지정을 해 둬도 되는데 도로명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혼란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더불어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지난번에 본예산 때 보면 학교에 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하셨는데 1, 2차 고시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도 다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과에서 홍보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아직 본격적으로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통장님들한테 가방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상민
이상민간사
쌈지고리인가 그것 말씀이신가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서류 넣고 다니는 가방, 한 3만 원 정도 되는 가방을 전부,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작년부터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플랜카드 붙이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한 3만 원짜리 붙이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홍보를 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효과가 없고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플랜카드를 붙여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예산서에? 그러면 지금 그 이후로 만약에 유예가 안됐으면 어쨌든 간에 7월 29일 날 확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하신 것은 특히 없다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특별하게 홍보한 것은 없는데 저번 주에 새주소 계장이 서울에 홍보 관련 교육을 받으러 하루 갔습니다. 가서 행안부에서도 고지가 끝나고 7월 29일 이후에는 본격적인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TV광고판부터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지금 홍보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구도 우리 구 실정에 맞춰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이게 불만이 있는 게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구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로명 주소 책자도 만들었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다음에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행안부에서 하는 것도 1차 고시, 2차 고시는 결국은 변경을 하기 위한 민원접수 아니겠습니까? 변경기간이잖아요. 지금이, 그죠? 아직까지 엄연히 정부에서 주장하는 변경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명판을 안 만들고 그냥 고시장만 보내면 될 텐데 그것을 고시할 때마다 명판을 벽에다 다 붙여가지고 또 바뀔 땐 또 뜯었다가 그 다음에 책자만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도로명 책자를 행안부 지침으로 만드신 것, 부산시에서 만들었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시에서 만들어서,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도 일부 분명히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생길 수 있잖아요? 확정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올 연말쯤이나 확정해서 만들면 될 텐데 이것이 완전히 7월 29일 확정까지도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자만 덜렁 만들어서 그것을 돌린다는 것이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과에서 혹시 그런 것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행안부에.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우리 새주소 시의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네 건이 들어와 있는 데 바뀐 것은 이것은 나중에 책자가 미리 인쇄되어서 ‘다음에 책자를 스카치테이프 붙일 것이냐? 그 부분 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와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조기집행 관련 그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쇄를 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내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우리 북구뿐인데 왜 너희 구는, 너희 구 따로 만들면 안 되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 구도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바뀌게 되면.
상민
이상민간사
조금 전 홍보 부분도 그런 게 도로명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완전 확정고시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걸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혹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바뀌면 앞으로 더 바뀌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의신청기간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될 텐데, 이게 1차 고시할 때 덜렁 고치고 2차 고시할 때 덜렁 고치고. 확정 다하고 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반발만 사지. 이것 나도 모르는 사이 다 바꿔 가지고 이제 플랜카드 다 끝나고 나서 붙여봐야 주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미리 홍보를 할 때 플랜카드를 좀 붙여라, 아파트마다 한두 장만 붙이면 충분하다, 입구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 다 바뀌고 나서 붙여봐야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어 봐야 확정된 것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고지해서 가정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 부분들이.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우리 지역도 도로명 관계 때문에 토지정보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일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 구에서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상위기관 부산시라든지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비정상적이고 상식에 벗어난 일이 많더라, 좀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는 부분들을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 관련 민원접수 건수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몇 건이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 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금곡대로를 화명신대로로 고쳐 달라, 이게 최상은 씨가 신청해서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용수로, 화명신도시로 변경해 달라. 이희철 씨가 신청한 백양대로 1200번길을 덕천1길로 변경해 달라. 윤덕주 씨가 신청한 백양대로 1194번 길을 덕천2길로 변경해 달라. 이렇게 네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가 마감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접수 마감 됐습니다. 5월 30일.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도로명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내도 방법이 없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 이 네 건에 대해서는 이번 말쯤 돼서 심의를 하고 고지 이후에 신청을 하면 3년 후에 민원이 가능하고 그 전에는 민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고지가 2년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만덕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2년 이후에 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고지고시가 확정이 되는 그때 봐서 민원요청을 했는데 그때 방법이 있죠? 처리하는 방법이?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고지 이후에 민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을 넣으려고 하면 고지 후 3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용해 보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하면 해야지, 예산낭비가 된다. 이래서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시행이 2년 연기되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면 정확한 또 그 부분이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건설과 282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우리 관내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약 한 9000만 원이 위치가 어디에 투입되는 금액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예산 9000만 원에 대해서 구포동 1200번지 일원과 덕천동 은마아파트 주변에 사용되어진 예산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하수관거 공사하고 관련해서 만덕3동 그린코아·럭키아파트에서 지난번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과장님 방문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에 시 손상용의원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때 하수도관리과에서인가 얼마 안 되니까 해 주겠다 답변을 얻어왔는데 지금 그린코아사거리까지는 하수관거 공사가 되어 있답니다. 한 200m 이설만 해 주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민원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금 차집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 하수관거하고 차집관로하고는 또 다른 사업이신가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하수에는 우수, 떨어지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시설이 있고 우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오수, 정화조를 비롯한 이렇게 오수를 처리하는 오수시설이 있는데 주로 정화조 위주에 오수시설은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장림 수처리공장까지 가서 수처리공장에서 물을 정화해서 바다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차집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마 시에서는 예산을 주겠다. 공사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약 200m만 이설을 하면, 지금 현재 그 부분 때문에 그린코아 전체가 도로포장을 재포장을 한번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재포장을 하고 나면 다시 또 차집관로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파기 때문에 먼저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설이다 라고 시에 설명을 드리니까 시에서는 사업을 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아파트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대두되어 있는데 차집관로 공사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물관리과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구에서 요구 안 해도 시에서 예산이 되면 그냥 예치를 해 주는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할 수도 있고 저희 구에 재배정을 해서 구에서도 시행할 수도 있는데 규모가 작으면 구에서 주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시 물관리과에서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이번 추경에, 시 사업입니다마는 신규로 들어온 폐·공가 사업이라든지 노후건축물 환경사업이라든지 옥상조경 녹화사업 이게 추경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모두 시에서 배정받은 예산입니다. 폐·공가는 5700만 원을 1월 6일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사업 1억 5000만 원도 1월 6일자로 배정받았습니다. 건축물 옥상조경 녹화사업은 1월 25일자 시에서 배정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폐·공가 정비사업은 장기적인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서 노후건축물 폐·공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장기간 폐·공가를 방치함에 따라서 쓰레기 투기라든지 재해위험 그다음에 우범지역화 되어서 시에서 일괄 배정을, 예산을 구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5700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한 동을 철거했습니다. 약 3300만 원을 더해서 한 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 2600만 원 정도는 현재 건축주의 동의를 지금 득하는 중입니다. 건축주의 동의가 되면 하반기에 바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장기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아주 생활력이 없는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일부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 동당 한 600만 원 최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말입니다. 언론매체, 통반상회, 동사무소 등 모집을 했습니다. 신청 건수가 54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15개 동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발주를 하여 지금 현재 3개 동은 완료를 하고 12개 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집행액은 1억 5000 중에 지금 840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요. 나머지 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아마 1억 5000 정도를 재배정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녹화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아주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 건축주 간에 매칭펀드입니다. 50 대 50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3500만 원을 1월 25일자 배정받았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근래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대상지는 북구 화명동 2271-1번지 소유 건축물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주가 직접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디입니까, 여기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화명동 2271-1번지, 건축물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베스티안병원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베스티안병원은 아닙니다. 그 블럭입니다. 근처 블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옥상에다 몇 평 정도 이것을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350㎡.
상민
이상민간사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북구에 처음입니다. 부산시에 세 개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120평 정도 되겠네요, 옥상에?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설계도서가 작성이 되면 부산시 도시녹화추진위원회 조경기술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착공이 됩니다. 착공 후에 건축물 조경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 구에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인이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신청하는 것으로?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화사업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선정해서 몇 군데 하는 것이다,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를 선정의뢰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에 요구를 해서 세 개 구만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것은 예산서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화명에 롯데카이저가 한 5300세대가 서지 않습니까? 5320세대인가 그렇죠? 그게 분양은 1, 2차로 분양을 했는데 입주는 동시 입주로 되어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 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동시에 다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다른 특별한 건축 관련 그쪽에서는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는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화명주공 재건축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직접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내년 6월 되면 분양만 1, 2차로 했지 실제로 짓는 것은 다 같이 지어서 일괄 입주를 하게 된다,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작년부터 계속 토지정보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 담당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시행규칙부터 시행령을 몇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견이 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그동안 계속 질의도 드렸고 의견교환도 했는데 오늘은 공식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 끝나시고 부산시 여러 가지 어떤 지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온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주요 부산시에서 내려온,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당신들 며칠까지 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 지침에 대해서 복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하나 좀 주시면 제가 참고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구체적으로 뭐 어떤,
상민
이상민간사
도로명 관련해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행을 며칠까지 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부분에 대한 간판을 붙여라든지, 예를 들어서 명판을 붙여라든지, 이런 시행에 관한 부산시 혹은 행안부의 공문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부분만 하나를 복사를 해 주셔서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구간이 우리 구 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잘라서 도로를 나누는 경우가 있죠? 가능하죠? 그래서 구 내의 도로를 갖다가 도로가 한 3, 4㎞ 될 때 지형의 특색에 따라서 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시행규칙, 시행령에.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을,
상민
이상민간사
도로구간 변경을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냐는 이 말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법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되어 있죠,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 기본요건이 뭡니까? 과장님이 지금 아시는.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아시는 도로구간을 한 구 내에서 도로구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본요건이 뭡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기본요건이라기 보다도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1/5 이상 신청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요건이고 확정이 되려면 1/2 이상.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오늘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향후 도로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뿐만 아니고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다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면 도로명을 바꾸려고 하면 전체 반, 51%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A라는 이만큼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를 사용하는 100명이 있으면 51명의 동의를 받아야 통과가 되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도로명심의위원회의 기본요건이 되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가 있는데 반을 딱 잘랐다. A, B로 나누고 싶어서 도로구간을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시행규칙 시행령에서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자를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정확한 요건이 뭡니까? 아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도로구간을 사용하는 주민,
상민
이상민간사
전체를 다 받아야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100명이 있으면 다 받아야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도로구간을 사용하고 있는 구간을.
상민
이상민간사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하시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자, 여기 보면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시행령 법령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데 보면 도로명 변경이 아니고 도로구간 변경에 있어서 딱 요건이 뭐냐고 되어 있냐고 하면 6조3항에 보면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세대주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중에서 누가 그것을 해야 하느냐 하면 도로구간이 변경되면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 있어요. 이 도로명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100명이. 그죠? 그런데 도로구간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행정동이든 관에서 자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 이만큼 반 자르면 도로구간을 변경해서 잘라서 분절시켜서 도로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도로이름이 변경되는 도로구간이 변경되면 도로명 주소가 바뀌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인을 받으면 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을 바꾸는 게 아니고 도로구간 변경은.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만 100명을 다 받아야 된다고, 분절이 된다고 하시니까 저하고 자꾸만 부딪치는데 이게 명시가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해석한 것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도로구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도로구간이 변경되면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여야하는 자, 이래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50명 중에서 50명은 A라는 도로를 그대로 쓰고 50명은 A에서 B라 쓴다는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자르려고 하면 바뀌는 사람만 받으면 된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전체 구간에서 자를 것 아닙니까? 자르면 여기 있는 사람 주소가 안 바뀌면 안 받아도 되는데 이 사람 또 도로명 주소가 바뀌니까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이죠.
상민
이상민간사
어떻게 바뀝니까? 도로명 주소가?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바뀌죠. 시·종점이 다르기 때문에 간판도 다시 달아야 되기 때문에 바뀝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고시가 연기가 되었죠? 2년 동안. 본래 확정고시가 7월 29일 날 되려고 한 게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쓰려고 하는 것을 바뀐 것 아닙니까? 연기를?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고시 전이죠? 맞지 않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확정고시가 지금 바뀐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다른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끌지 않겠는데. 이 도로구간을 변경할 때 여기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로구간 도로주소가 바뀌는 사람들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정해져 있는데 자꾸 과장님은 이 부분 전체를 다 받아야 바뀐다고 하니, 해석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주소 법을 만든 담당실무자한테 행안부에 고종신이라고 실무자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는 게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건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가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받으면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A, B, C, D인데 이게 A 그게 없을 때 애매모호하게 해 놨을 때는 누가 받아라, 안 받아라 그런 규정이 없을 때 우리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변경이 되면 주소를 변경하는 자에 한해서 받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합니까?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는지.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유권해석이 아니고 지금 법해석의 차이인데,
상민
이상민간사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십시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지만 오늘은 다른 과장님도 계시고 또 도로명주소위원회에 계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법률해석 부분에서 자의적 부분은 말이 아니고 명문화되어 있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 드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행안부 가서 직접 가서 질의를 한번 하든, 부산시에 가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도로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일이 복잡하죠? 복잡해서 짜증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압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상당한 여파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만 바뀐다고 그러면 아마 펄쩍 펄쩍 뛰는 사람이, 구청에 와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쌨을 것입니다.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 향후라도 좀 더 신중하게 주민들의 편에 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및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