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위원장!

20명 정도. 그러면 이것이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주로 며칠간 줍니까, 몇 개월간 줍니까?

1년.

15개월 정도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저가 볼 때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정에도 3,200만원 아닙니까, 육아휴직 그런데 20명이나 휴직을 합니까, 1년씩

1년씩이나 그런데

그 정도 하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그 사람을 대체로는 쓰는 것이 주로 보면 대물사역이라고 합니까?

대체해서 넣기는 정확하게 넣고 있습니까? 그 직원을

쓰고 있습니까?(예) 그런데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이 불만이 많겠지만 저가 며칠 전입니다. 한 삼사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스크랩을 해놓았거든요.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경북지역입니다. 셋째 아 이상 출산한 여직원 대해서 승진가산점 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출산에 대한 포 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남자 직원들한테는 우리는 이것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시면 여성직원들이 엄청 손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그 휴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7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사립유치원 여기는 그것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전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가 살펴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곳은 거창 밖에 없더라고 없고, 일부 지원해 주는 데는 4곳 밖에 없습디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분들을 며칠 전에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들어보니까 환경들이 열악하고 또 저가 그쪽으로 회장을 7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주로 그것이 예산이 여기에 지금 2차 5개년 저출산에 대한 2차 5개년 계획에는 보면 유아 5세까지는 개인으로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그리고 단설유치원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거기에는 우리 군내 것만 봐도 거기에는 엄청난 지원이 있더라고. 지원이 다 되고 그리고 인원 배정도 보면 몇 평에 몇 세는 몇 평에 몇 명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병설유치원은 한 사람도 교사 하나 네 사람도 교사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사립유치원은 적어도 26명 씩 이렇게 하는데 교사가 한 사람 밖에는 배정이 안될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무조건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다. 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좀더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사회단체 부분이 그렇습니다. 원래 관례적으로 이런 단체는 원래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 어느 관변단체는 보니까 또 몇 억이 지원이 되고 오늘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는데 관변단체 아닌 단체들이 얼마만큼 자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는 것 우리 군에서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대우를 못받고 자기네들 돈만 가지고 자기네들 시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단체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자녀들까지 장학금까지 준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지 말고, 행사에도 안그렇습니까, 교육가는 것까지 전부다 예산을 다 받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자세로써 고민을 좀 해주시고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38페이지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 다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신문이 우리 경남도내에 나오는 경남매일신문하고 두개에서 나왔는데 영어마을이 엄청 잘한다는 칭찬까지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한쪽에는 지금 영어마을에 폭행사건이다 뭐다 해가지고 민원을 우리 군의회에서는 받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지요?(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저희들도 다 우리 군의원들도 느낀 것은 우리로서는 폭행을 하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을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또 챙겨야 될 그럴 여건도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리고 또 군청에서는 그것을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할 수 있으면 실제로 부모들 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이것을 너무 챙기고 있는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것을 좀더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례제정이 되어서 군청에서도 그것을 관리감독이 안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등한 입장에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이번에 조례에서 저가 챙겨보니까 없더라고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의원들이 동료의원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는 일들은 어떤 한분 때문에 공무원들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립유치원에는 학생들에게는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안나와 있어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규정들 많이 찾아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공립유치원은 76년도 그것이 설립이 되었더라고.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사립유치원은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여태까지 했는데 투입을 했는데 지원을 안해 주면서 공립유치원만 자꾸 설립을 해가지고 사립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유류대 같은 것 또 시설 같은 것 이런 것 조리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그것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아주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과목마다 전부다 삭감 삭감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을 조정을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저가 볼 때는 사무용품이더라고 거의 거의 사무용품에 하나 168페이지 예를 들자면 토너 카트리지 같은 것 구입하는데 3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4만6천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95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잘못 세워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능이 안좋은 것 그 돈에 맞추어서 삭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많지도 않은 이렇게 삭감되면 과장님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렇게 과목마다 다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면 담당은 일할 의욕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그렇겠습니까? 주택산림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니면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고 성능이 있는 것을 구입을 해야만 정말 일하는데 능률이 오르거든요. 그렇는데 그런 것을 돈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 넘어간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19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보시겠습니다. 거기 당초예산 1,000만원인데 1,035만6천원인데 감액이 342만7천원 195페이지에 제일 위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동아리 장애인들이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이대로 썼는데 이 예산이 남아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지체장애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탁구 같은 것을 하고 그렇습니까?

볼링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삭감된 자체가 아니고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지원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여기 삭감되었다고 이분들이 어떤 그것이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것하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99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청소년 회관에서 공부합니까?(예) 그러면 또 방과후 지금 보니까 보육 쪽으로 어린이 집은 또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모든 부담 이런 것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을 하고 또 유치원 같은데는 또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청소년 방과후 교실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남지 같은데는 청소년 그것이 없다 아닙니까, 문화의 집이 없다 아닙니까?(예) 그러면 이 애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까, 보호를 받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영산 창녕 밖에 없지요?

그런데 다른데는 이용하는 것이 매일 그 학생들이 차타고 그렇게 와집니까?

차를 가지고 태워주고 잘 옵니까? 그 시간이 이동하는 동량이 참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정말 경로당처럼 이렇게 동네마다 그래도 읍면 단위로는 큰 건물 말고 하나씩 있으면 덜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잘 자라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고하는데 보니까 공중화장실 이런 일들 같은 들으니까 정말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써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하시면서 청소년들 저소득층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포 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좀더 활발하게 펼쳐갔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문스러워서 236페이지 있지요. 직무수행경비 내나 대민활동비 청원경찰 이것이 5만원 한 사람인데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한번 밖에 안쓴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한달에 하루만 씁니까?

그렇게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당으로, 그러면 기존 임금에서 이것을 증액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관광해설사들이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안되고 월 소득이 40만원 선에서 일이 있다 없다 하니까 그것을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해도 안올려고 해서 그렇다는 고충이 있다 하길래 그래서 한달에 1번씩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나 이렇게 보여져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