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주택산림과 소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곽영문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산림과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주택산림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빈집수선지원금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다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6개월동안에 1억에 대한 금액을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현재 집행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현재 신청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다음 355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하는 것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현재 22동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할 대상가옥을 방문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사업 착수해서 7월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한옥지원에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현재 신청 받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올해 경남도에서 신청 받아서 도 전체적으로 10동이 선정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한 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한 동이 선정이 되어 있다. 군민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군민들 희망자가 저희들 공문을 다 발송했는데 홍보를 널리 했지만 한옥 짓는데 건축비가 다소 8백만원에서 1천만원 많이 들고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남지입구 정비사업인데 2억3천만원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10억 했습니까? 당초예산 부족해서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당초예산 15억 예산 요구했는데 10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초에 계획을 입구에 건물 지장물 다 철거하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 금액으로서 보상만 가능하고 나머지 철거하고 다음에 공원조성사업은 내년도에
효곤
김효곤위원
또다시 내년도에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현재 수용자들이 수용은 거의 되어갑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한 필지만 보상 협의를 못 했고 나머지 보상협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다 마쳤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가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상당히 보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밖이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35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저소득계층 임대보전금 지원이라 해서 5동에 2천만원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동당 2천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동당 2천만원해서 1억이다. 이것을 어떻게 저소득계층 임대보전금조로 차입해주는 것입니까? 그냥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소득계층이 창녕읍에는 국민임대주택이 말흘리 한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임대보증금을 주택공사로 군에서 바로 지원해 주고 이 분이 나갈 때 보증금 받아오고 그러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주택공사하고 그러면 계약은 누구하고 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군하고 합니다. 본인이 들어갈 때 임대보증금은 납부 안하고 자기 지원받는 것은 임대보전금을 지원받는 것이고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자에 대한 부분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보증금이 2천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여기에 가능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사업은 계속할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작해야 될 사업입니다. 도 차원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5동이라면 어떻게 보면 지주의 5명이라 해도 관계없겠는데 5분에 대한 선정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선정은 임대주택 주택공사에서 자기들 입주하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입주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저소득계층일때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대개 주공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입주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거의 내가 봤을 때 저소득층인줄 알고 있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자기가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비었을 때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는 분하고 저소득계층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준에 의해서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수도 있고 합니다. 저희들 봐서는 5동하면 올해까지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홍보가 되면 줄 서지 싶은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국민임대주택 들어가는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우리 김우식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심의과정을 어떻게 심의해서 하느냐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공사에서 규정에 맞게끔 하는데 예를 들어 홍보나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뜻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국민주택에 들어가는 심의기준은 국민주택공사 자기들이 정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정하는 것은 정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신청 자체를 주택공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군민들이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까지 들어가는 것에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고루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면 다 신청을 할 것인데 방금 설명에 의하면 5동 하는 것 같으면 올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처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에 아파트에 입주가
수식
신수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말흘리에 임대주택이 350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해놓았는데 우리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6천만원 4천만원 하고 1억 융자하는데 앞에 한 일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는 말입니다.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을 전혀 모른다 말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원해주는데 대상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들어가는 사람들 선정을 주택공사에서 전부다 서류에 의해서 정해놓았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입주할 때 저소득계층이 들어가면 우리가 한 동당 2천만원 보증금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제도는 방금 설명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저가 하는 말하고 서로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저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홍보를 우리 군민들이 전체 다 알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처음 있는 일이니까 2천만원 지원해주면 내 몸만 들어가면 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전에는 이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 몸만 들어가고 해당만 되면 신청해서 전체 고루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의 자체도 우리군에서 먼저 한번 걸러주고 그렇게 하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국민임대주택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안되고
수식
신수식위원
돈을 우리가 주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 전부다 아니고
수식
신수식위원
저소득층 가는데 다는 아닌 줄 아는데 되도록 홍보를 해서 했으면 안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은 저소득계층을 통해서 임대주택 들어갈시 이런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현재로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너무 많이 해서 모르면 아우성이 있을 경우는 어떤 심의규정이라할까 그런 조례를 만든다 할까 그런 법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돈 주면서 임대주택 회사에 준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니까 내 생각은 이장님 회의시라도 한 구절을 올려서 홍보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를 해서 저소득계층이 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수식
신수식위원
홍보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에 한해서 안하는 것도 그 뿐이지만 상당히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수요가 몇 개 없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돈 안주어도 까다로운데 돈 주니까 더 까다로워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355페이지 한옥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우식 의원이 한옥조례를 했는데 조례 되기 전에도 지금 현재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한옥지원사업을 도 조례만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경남도 조례에 의하면 2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법상 따진다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도 도에서 군비부담금 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합디다. 저희들로 봐서 우리군에서 지원조례를 별도 정해서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차에 의원입법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보니까 남지인데 전통한옥 아름다운 건축 미관 경관 보존 계승해놓았는데 이것이 신축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신축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신축에 들어간 투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투자되는 금액은 자기 20평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0평 되는데 투자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금액은 개인이 짓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당 8백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조례 내용을 알고 있죠? 몇 분의 몇입니까? 총 금액의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총 금액의 몇 분의 몇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천만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한옥 짓고 있는데 남지에 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서류만 받았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도에 제출해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는 경남도에서 도내 전 신청물량에 의해서 한꺼번에 일괄 조사를 해서 도에서 선정을 다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 했습니까? (예)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현재 진행상태는 몇%까지 인지 모르지만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안가봤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못 가봤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올리게 된 동기는 남지에 올린 동기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본인이 미리 알고 신청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본인이 신청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미리 신청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한옥 처음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에 남지 입구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12억인데 2억4천만원이 더 증감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디에 부족해서 2억4천만원 돈을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당초 지장물하고 면적이 10필지에 2149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토지라든지 지장물 다 보상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상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감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하고 나서 하다보니까 예산 10억원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정비하고 토지보상하고 하려니까 부족하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정비는 아니고 지금 보상 부분만 부족한 실정에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보상부분이 지금 현재 2억4천만원 정도 부족하다 하면 앞으로 시설도 있는데 이것이 경제도시과에서 넘어온 것이죠? 넘어온 업무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처음부터 했습니다. 서로 어느 부서에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건설교통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75페이지에 지금 보면 401시설부대비입니다. 5천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2008년도 이전도로 농업기반 미불용지보상 토지매입건 400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토지보상 하지 않고 길을 다 내고난 다음에 토지주인이 보상을 요구한 그런 돈입니까? 안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 94년도 이전까지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을 할 때는 그 당시 법규정상 보상금 70% 주고 30%는 확정 측량 이후에 보상을 주었습니다. 확정 측정 이후에 정산해서 과오불급을 받을 것은 받고 또 내줄 것은 더 내주고 이런 사업을 94년 이전까지 사실상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70%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자기가 정산해보니까 돈이 내놓아야 될 사람은 등기서류를 사실상 안가져오고 또 안 찾아가고 유야무야 되고 도로사업은 했는데 70% 찾아가고 등기는 개인사유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자기가 돈을 더 찾을 것이 있지만 몇 천원, 1-2만원 찾으려고 등기서류 안가져오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안된다해서 95년 이후부터 완전 지적공사에서 확정 측량을 한 후에 사업 시행해서 정확한 정산이 끝나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는 94년 이전까지는 일단은 70% 주었으니까 등기는 완료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 군 관내 농촌도로 군도사업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할은 되어 있어도 도로로 지목이 안바뀐 그런 것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또 토지소유자가 공탁이라든지 경매라든지 넘어가고 바뀌다보니까 저희들 군에 찾아와서 신청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보상업무입니다. 어제도 사실상 한 시간 동안 부산에서 온 민원인하고 영산작약교 기존 도로에 들어간 사람인데 어제 자기도 수긍하고 갔습니다만 그런 보상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1억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5천만원 삭감해서 그런데 이것도 한참에 돈을 주지 못하니까 허용된 예산에서 지급하다보니까 순서를 접수되는 순서대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적에 똑같은 경우입니다. 새마을사업하면서 그 당시 시골사람이 새마을사업 한다고 길을 낸다 하면 땅을 허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땅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군한테 기부채납한 것 한 가지인데 그때 선을 그어서 등기절차를 밟았으면 끝이 났을 것인데 지금 와서 재포장 하려면 뭐라 하느냐 하면 보상을 하고 재포장 하라 합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재포장은 그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과에 최고의 방금 신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고충이 바로 저희들과의 그 민원입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뿐이 아니고 그 당시 새마을사업할 때 사실상 부역을 빼주었거나 땅을 내놓았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자식들이나 손자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 다 돌아가시고 하니까 자기 땅의 연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길을 막는다.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정확하게 지적공부 정리가 안된 것이 많습니다. 몇 평 이하는 사실 모르고 그런 것을 다 알려고 하면 내가 우리 실무진 보고 평소 하는 이야기는 국가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창녕군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적측량비를 얼마 주든지 해소를 하지 않으면 그 당시 개발 시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민원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옛날 새마을 사업한데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안길사업을 한다든가 일을 관에서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 보상을 지급하고 일을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사유지 해서 보상하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돈이 정리가 안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만약에 어떤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정리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사업 할 시에 보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지금 현재 생활환경정비사업해서 각 읍면에 상당히 고루고루 많이 하고 있는데 밑에 시설비 401에 보면 지난번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2억이 더 들어 있습니다. 읍면생활주변편의사업 마을안길 농로배수로정비사업해서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한 장에 차 있고 다 있는데 이것 군수님 읍면에 건의사업이죠? 그런데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오기 어려운데 저가 몇 년 동안 해봤지만 추경예산에 안길포장 농로포장 한 것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 2억은, 지금 10억은 다 썼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아직 예산 살아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더 추가로 2억 하는 것은 혹시 애로사항이 있지 싶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수님께서 올해 초도순시가 없어서 읍면별로 취합을 해서 사실상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사실상 군수님이 쓴다고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민원이나 읍면장들이나 왔을 때 예산을 소진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해소차원에서 그것 쓰다 보니까 지금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2억하고 5억 하면 6개월이 남았으니까 필요하면 즉시 즉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마을안길 건의한 사항 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여기에
수식
신수식위원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빠진 것이 많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다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도 지역구이지만 지역구는 다 뺐는데 무슨 감정이 있어서 뺀 것입니까? 건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예산에 보면 영산이 많이 안보이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안보이는 것이 아니라 없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실제 읍면에서 건의 올라오고 그런 것은 방금 이야기한 포괄사업비 10억에서 영산면으로 돈이 내려갔거나 해결되었거나 하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에도 있었지만 기관에 농촌공사에서 상당히 건설교통과에 우리 과장님한테 많은 조언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는데 그쪽에도 우리 기관이고 하니까 같이 함께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재난치수과 소관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일반회계와 하천골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재난치수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세부적으로 하시지 말고 증액된 부분과 많이 삭감된 부분 신규사업만 말씀해 주십시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소방서 지원이 7백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하기 전에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유인물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빨리 하기위해서 이 내용도 유인물로 설명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감액된 현황입니다. 왜 감액되었느냐 하면 맨 처음에 준설골재 판매수입 조정에 보시면 총 감액은 5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물량이 183만4천㎥ 하려고 했는데 144만6천㎥ 38만8천㎥가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수입에 낙동강준설 골재는 당초에 150만에서 약 120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64억2천만원만 한 것은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106만㎥ 그중에서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6만㎥를 7천원으로 계산했고 100만㎥는 6천원으로 계산해서 하니까 약 55억8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물량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개발공사 위탁골재에 대해서 당초에 26억7,200만원이었는데 24억7,500만원에서 단가가 변경 당초에 8천원, 7천원, 6천원 현재 6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9700만원에서 총 감액은 57억7700만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5700만원이 들어오면 47억2천만원은 세입에 401페이지에 47억2천만원이 감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대한 이유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예정지에 103만㎥를 민간에게 해서 직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 4대강 사업추진 중첩구간에는 하지 마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허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액이 되고 다음에 4대강 사업 현재 준설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최초로 우리군이 약 1300만㎥ 하려고 했고 다음에 감액해서 950만㎥ 현재 804만1천㎥입니다. 이중에 제내지 빼고 제외지하고 파는 중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510만 당초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사업의 지침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준설골재 공급과잉으로 판매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단가를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8천원에서 7천원에서 6천원까지 낮춰서 지금 현재 시장경제에 맞게끔 팔다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수지분석입니다. 작년에는 예정지 허가에서 30억의 순수익을 불려들었고 4대강사업에서 68억에서 전부 99억2800만원 순수익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 판매량은 순수익이 옆에 보시면 37억3300만원이고 이것은 6월9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잔량 40만2천 팔 때는 19억 제내지 남지 현장 팔 때는 10억해서 그래서 73억의 순수익이 들어오겠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은 4대강준설 골재제외지 미판래량 40만2천 정도를 홍수 이전까지 판매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제내지 적치물량을 판매개시를 8월부터 12월까지 14만1천㎥를 잡았지만 20만㎥를 더 팔 예정입니다. 이때 단가는 8천원으로 상승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순수익은 80%가 되겠습니다. 13억이 더 들어온다고 보면 약 86억이 세입으로 세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김우식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위에 시설비에 있어서 낙동강하천부지 편입토지보상 30억을 추가로 해서 보상 할 예정이다. 용도지정이라는 이야기는 용도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상했을 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용도지정 불필요한 말을 써놓았는데 보상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공사비가 아니고
우식
김우식위원
용도지정이라는 것은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로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필요없는 이야기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에 한해서 용도를 지정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우리 직원이 모르고 용도지정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너머에 보면 창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정말 우리 창녕읍민들이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사업인데 금년도 총 예산이 6억6천6백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현재 사업을 전혀 보상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천 고향의 강은 공모사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9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18개 시군 다 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첨예하게 우리가 먼저 하고자 국토해양부를 군수님 방문해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말흘리 남창교에서 조산 저수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송고 못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거리는 1.9㎞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올해부터 2014년 4년간으로 보고 있고 총사업비는 320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80억 도비가 60억 군비가 8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올해는 6억6,600만원이 국비사업과 도비 1억2,300만원, 군비 1억2,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총괄 입찰을 볼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우선 실시설계를 내년초까지 마치고 나면 바로 보상협의 들어가고 공사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창녕읍하고 협의해서 현재 주민들 추진협의회를 구성해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을 철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하천폭이 좁기 때문에 기존 도로옆에 있는 기존 가옥을 철거해서 휴식공간도 만들고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변경해서 물 흐르는 하천이 아닌 친수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심도있게 하려고 공개입찰을 보려고 추경 승인 떨어지면 바로 도에 계약심사를 거쳐서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위에 보다 더 위에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돌로서 해놓으니까 친화력이 없다 밑에는 상당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으로서 저희과에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세입은 23억9,174만8천원이 증액된 151억2,0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3억8,349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0억825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세출은 기정액은 339억7,613만1천원보다 50억6,274만원이 증가된 390억3,88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효곤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귀농인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특히 저희들 군에 중점시책인 인구증가시책과 연계를 해서 베이비붐 세대 귀농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별도로 5개년 계획을 별지로 나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설명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귀농인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지난 5월달에 수립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귀농인지원조례가 되겠고 귀농현황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94세대가 귀농했습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귀농인을 5년 동안 530세대가 귀농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2011년도 60세대, 2012년도에 100세대, 2013년도 100세대, 2014년도 120세대, 2015년도 150세대해서 총 530세대 1,220명의 인구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1분기에 조사를 해본 결과 32세대가 전입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진분야는 2개 분야 13개 과제를 선정해서 61억62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귀농인 정착기반구축과 도농교류 활성화 2개 분야에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영농정착금 지원에 작년까지 1백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부터 5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귀농교육수강료 지원 그 다음에 교육 추진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되어있고 귀농정착현장실습비를 지원하는 것을 100세대 잡았습니다. 다음 귀농인의 집을 6개 마을 정도 조성하는 것을 잡았고 귀농귀촌활성화센터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상담요원도 1명 채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교류 활성화에 귀농인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마을가꾸기 사업은 연차별로 합니다만 으뜸마을 14개, 명품마을 10개, 휴양마을 7개 마을 해서 5개년동안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을축제지원도 15개 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마을사무장 채용 5명, 도시민 초청 및 귀농투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또 귀농귀촌인의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잡았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잡아놓았고 올해는 추경에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귀농홍보물 제작비에 3백만원, 도시민초청 행사 및 현수막 제작에 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벨트부착용 마늘수확기 지원은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틀림없지요. (예) 이렇게 되면 6개월 동안이라는 세월동안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텐데 지금 마늘수확 다 했는데 지금 기계 사주어서 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예산이 있느니 없느니 해서 이것까지 올리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450페이지 마늘곳간 이것은 아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술지원과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센터 것은 보면 전부 섞여서, 445페이지 농민회 활동지원 3천만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민회 이것 아까 설명이 빠졌네요. 445페이지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실지 농민회가 자기 사무실이 지금 없습니다. 사무실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인 사무실도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실제 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는 안되겠고 일단 자기들 일반사무실 하나 임차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차비 정도 3천만원 정도 예산 잡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일단 자기들 임차 전세금만 뒤에 만약에 전세가 끝나면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면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가 지방비로서 농민회 사무실을 꼭 임대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실제 농민회도 농업인 단체인데 사무실도 하나 없이 있는 것 보다 군에서 그것 되더라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센터소장하고 계약은 임대건물은 소장하고 임대주하고 계약해서 뒤에 만약에 전세기간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임대를 해주어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민회도 앞에 계속 보면 벼도 적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과 상반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저희들도 같이 가기 위한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농민회도 좀 지원해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농민회 달래기 위한 측면에서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하십시오. 맞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44페이지 농업경영인회관 리모델링 이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가 사무실 리모델링 다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좀 무리라고 생각이 안 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실제 건물도 지은 지 오래 되고 하긴 했습니다. 물론 자기들도 이익창출해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임대로 받아서 관리하는 유지비만 해도 그것이 되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나갑니다.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고 꼭 형편이 안되면 반 정도라도 해주고 자기도 자립해서 해야지 앞으로 사회단체 모든 단체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줄 것입니까? 이러다가 지방 정부 부도납니다.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인회라든지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455페이지 앞서 김효곤 위원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마늘수확 다 해놓은 것 그냥 보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삭감 될 요량하고 그렇게 올려놓은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제 예산은 4월달에 요구 하기 때문에 그때 올려놓은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얹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수식
신수식위원
요청한다고 다 하면 지금 시기를 놓친 것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주어도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내년 아닙니까? 그렇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고 4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가축분뇨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현재 이것은 부지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
수식
신수식위원
부지 확보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직 조사중에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축협에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번에 예산확보 못하면 이것도 내년까지 넘어갑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설계비 이것만
수식
신수식위원
설계비하고 지금 그런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시급한데 축협에 해서 내년에 부지확보해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부지확보는 자체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확보는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 하나도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부지확보는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부지확보 말고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군비 확보를 못 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부지확보하고 올해 설계하면 공사 착공은 아무래도 내년에 넘어가야 되니까 군비 부분이 확보가 어려우니까 군비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얹도록 잡아놓은 것입니다. 올해 아무래도 부지확보하고 설계하고 하면 올해 공사 착공은 어렵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433페이지 한데 묶여 있어서 국비가 1억,7580만원 중간부분에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지원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유통과 소관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458페이지 반환금에 중간쯤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지원해서 3,826만1천원을 집행잔액이죠? (예) 그러면 실제 거기에는 국비고 도비도 있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종자대 지원에서 도비는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되었겠죠? 되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찾으면 나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국비가 3,826만1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도비도 남았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녹비작물 종자대 뒤에 있습니다. 도비 부분도 뒤에 있습니다. 185만5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618만4천원이고
우식
김우식위원
녹비작물 종자대 이것입니까? 사료작물하고 틀리는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국비가 집행잔액이 3,826만1천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사료작물 이것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녹비작물 종자대 이것은 저희들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459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국비가 남았다 그죠? (예) 원래 본예산은 국비가 얼마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작년까지 기술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챙겨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전에 귀농인육성지원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5년간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계속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5년간 해보면서 정말 좋은 것 같으면 더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총 사업비가 1억3,700만원 그러면 운영비가 5년이면 1억 되죠? 못찾았습니까? 아직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찾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인건비가 1,200만원 하면 5년간 얼마입니까? 6천만원 되죠? (예)그러면 하다가 1억3700만원 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사업이 중단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겠죠? 뜻은 알겠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올해 상반기도 지나갔고 올해 인건비 관계 확보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편성해서 하면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안맞지 운영비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연차별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하고 인건비 1,200만원 3200만원씩 4년간 잡았고 올해는 확보를 9백만원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계획 잡아놓은 것 보면 여기에 올해 9백만원 잡고 해마다 4년간 3,200만원 잡아서 그래서 1억3,700만원
우식
김우식위원
올해 절반 남아 있는데 9백만원 잡으면 되나? 1,600만원 잡아야 되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추경에 편성해놓은 것 같은데 아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다 빠져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끝으로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농축산유통과 소관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추창호입니다. 2011년도 농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축산인회관 비품설치 및 정비 음향장치 등 해서 3천만원 조금전 설명은 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단체에 요구하면 다해주어야 됩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과에서 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축산인 회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읍에 있다보니까 축산인뿐만 아니고 일부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도 축산인회관 보시고 같이 활용하면 안좋겠느냐, 상주 자기들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실 같은 것은 주차도 좋고 그래서 기관에 회의하면 기관공무원들한테 피해도 줄 수 있고 그쪽에 해서 축산인하고 같이 또 농업인들은 야간에 월례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축산인회관 회의실 정비를 해놓았으니까 의자하고 냉난방기하고 좀 보강을 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축산인뿐만 아니고 군민 단체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하는 사업 알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
효곤
김효곤위원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14억2천만원이 그런 것 같으면 과연 거기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따져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426페이지 곤포제조비 지원에 도비가 1,755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를 충당해놓았습니다.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단순한 도의
효곤
김효곤위원
예산성립할 때 내시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도비 내시를 받아서 했는데 내시 확정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확정이 되면서 저쪽에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분담해야 될 도비인데 내시만 해놓고 삭감하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효곤
김효곤위원
줄려고 해놓고 안주면 그 뿐입니까? 내시 해놓고 주기 싫으면 안주면 그만입니까?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정확한 답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428페이지 산토끼 증식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토끼증식사업은 당초 창녕읍사무소에서 사육해오던 중에 창녕읍사무소 청사 주차장 정비로 인해서 부득이 옮겨야 됩니다. 또 산토끼는 저희들 군에서 별도로 증식해서 이방산토끼 공원과 연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이방입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일반농가와 위탁해야 될 것인데 남지읍 마근리에 김창일 농가에 설치를 위탁사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햄스터 사육하는 농가
효곤
김효곤위원
추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산토끼 두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2,200만원 돈을 어떤 방법으로 증식할지 모르지만 투자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돈이 추과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던져주겠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이 현재 산토끼 마리수가 적습니다만 지금 산토끼 전에는 관내에도 더러 보였습니다. 산토끼가 계속 멸종되어가는 상태에서
효곤
김효곤위원
추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주실 수 있는 용기가 있나 물었습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우리군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찍부터 이방에 고정산에 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향후에는 이방에도 산토끼 증식해서 사육장을 만들어서 볼거리 제공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선 사육장에 가기 전에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산토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저희들도 한번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면적이 넓다고 해서 자기들이 두 마리만 넣어놓아도 번식기 되면 다투어서 상당히 사육이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남지에서 해서 증식을 시켜서 앞으로 이방으로 옮기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특별하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하실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우리 산토끼장을 소형으로 지어서 각 마리로 각 개체별로 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효곤
김효곤위원
방을 몇 개로 해야 됩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3마리가 있기 때문에 3칸으로 질러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2페이지 부곡마을 농산물 발효장 주변정리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가보셨죠? (예) 지금 무엇을 발효하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발효는 우리 일반 들에 자라는 약용식물이나 민들레라든지 그런 종류를 채취해서 씻어서
효곤
김효곤위원
당초예산에 다른 목을 해서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아시죠?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압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왜 꼭 주어야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안주면 안된다 무조건 보조금 군민이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지 꼭 주어야 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현장에 가서 사업대상자와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분들이 노인들끼리 노인일감갖기 이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 것 같으면 노인일자리 창출같은 것은 주민복지지원실로 예산을 돌려주셔야 되지. 왜 그것까지 과장님이 다 해야 됩니까? 일자리 창출까지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일자리 창출하고 발효 먹거리 만드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좀 도와시면 그런 노인들
효곤
김효곤위원
안도와주면 안되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그 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어렵다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같으면 주민복지지원실에 기초생활대상자로 해서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정말 실효성 있게 집행하셔야지. 그 현장 가보시면 훤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434페이지 포장재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아직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농가가 계절별로 가격하락이 발생이 되었을 때 농가에 보호해주는 축면에서 하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당초예산 1억 가지고 지금 다 사용 안하시고 5천만원 증액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 연초보다 연중 모아서 연말에
효곤
김효곤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할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연말에 사업비를 조정해서 많은 농가들이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 한 14개소에 보조를 차액보조를 해서 보조를 농가에 2억1천만원 해드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에 4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창녕양파 도색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계성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여초 조금 지나서 장마
효곤
김효곤위원
장마땅 그것 말씀하십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그것 하나 있고 그 다음 거기에서 창녕쪽으로 들어오면 주유소 앞에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색깔이 낡아서
효곤
김효곤위원
그 두 곳입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확실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성쪽에 있는 간판은 정말 양파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까? 그런 것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 안해본 바는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검토해보셨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토끼 귀쪽에 있고 그다음에 양파의 색깔을 지난 번에 대지면에 양파 간판을 했습니다만 양파 색깔이 황토색이 되다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 구별하는데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양파하고 다른 과일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도색할 때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표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양파인지 뭔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좀 섬세하게 생각하셔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면서 본인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질의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428페이지 우리 동료위원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끼증식지원사업에 있어서 2,244만4천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예산 성립도 되기전에 사업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위원님 기술센터소장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사실상 창녕읍에 산토끼 처음에 8마리 있었는데 모이호 읍장이 퇴임한 이후에 토끼가 계속 관리가 안되고 해서 마지막에 두 마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읍에서도 더 이상 관리를 못하겠다고
손태환위원장
소장님 마이크에 말씀하셔야 녹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산토끼를 창녕읍에서 애수회 회장이 김창희씨 농장으로 임시 거처를 옮겨놓았습니다. 이방에 놀이동산 짓고 있는데 앞으로 명칭이 산토끼 동산인데 거기에 앞으로 산토끼가 안 놀면 정말로 오시는 관광객을 우롱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재 따오기를 증식하는 것 마찬가지로 산토끼도 우리군의 프로젝트로서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증식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토끼 두 마리가 암놈입니다. 발정이 왔는데 두 마리가 싸워서 안되어서 부곡쪽에 다행히 산토끼 수놈을 생포해서 키우는 것이 한 마리 있어서 최근에 한
우식
김우식위원
창녕은 사실 산토끼 보존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만 과정이 우리 의원 간담회도 있고 아마 이것이 창녕읍사무소 마당 정비를 하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달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라도 옮길때라도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챙겨달라 이런 정도의 귀띔이라도 해주고 예산 올려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 사육하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그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과장님 보십시오. 공중방역의사 인건비 지원이라해서 당초예산에 480만원인데 24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20만원이다. 그렇죠? 처음에 월 40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만원이면 50% 인상 되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공중수의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는데 기본급은 월 4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60만원까지 줄 수 있고 군부 방역수의사가 1년차가 아니고 2년차 3년차 가면 이 사람들이 역량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당초에 월 40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월 60만원으로 20만원 상향
우식
김우식위원
월 60만원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20만원씩 증액해서 월 60만원으로 책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월말이니까 5월달까지 40만원 지급했어요? 60만원 지급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40만원 지급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20만원씩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소급이 아니고 향후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아니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20만원씩 증액되었으니까 기 40만원 지급된 것에 20만원 더 소급해주고 나머지 남은 기간은 60만원씩 준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렇습니까?
손태환위원장
소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중수의사는 저희들 인건비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에 구제역이 지난 연말에 터지고난 이후부터 당초에 지침이 지난 2010년도 내려와놓으니까 2011년도 다시 조정이 되어서 한계금액을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폭을 주었습니다. 그 범위를 도에서 금년에 수의사들이 굉장히 고심도 많이 했고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수의사들의 사기를 도우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주라 해서 새롭게 전 시군에 다 같이 편성했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소급해서 지급하겠다. 예산이 성립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농축산물 유통해서 보면 당초에 53억 8,148만 3천원에서 3억 8,018만 4천원이 증액된 57억 6,166만 7천원으로 예산편성했다 그죠? 그런데 밑에 보면 당초 국비가 1억 8,266만원이 전액삭감이 되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도비도 5억119만원에서 3,801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되려 6억 85만 4천원이 증액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433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지원 아까 유통공사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우식
김우식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제외되었느냐? 삭감이 된 사유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사유가 당초에는 대남농산하고 푸른농산이 사업예정지가 계성면 명리 소재 서홍식씨가 운영하고 있는 대남농산하고 이방면 초곡에 있는 푸른농산 손영호씨가 당초에 사업신청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매년 이 사업은 중간에 유통공사 평가해서 조정해서 다시 확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이 두 업체가 유통공사 평가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이 안나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군비가 6억85만4천원 증액 시킨 것은 어디다 증액 시킨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그 분비는 밑에 하단에 있는 농산물저온유통시설 5억 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5억 중에도 국비 기금이 있다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교부세도 우리 군비로 포함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교부세 얼마 들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교부세 2억입니다. 군비가 3억이고 자담 1억해서 6억 하는데 나머지 1억은 432페이지 이것은 안에 우리 군비가 되는 부분들이고 5억하고 1억은 발효장 주변 이천하고 이런 부분들이 합쳐서 6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농축산물 유통사업 집계이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1억 계산해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앞 페이지에 2천만원 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전부 마이너스인데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그 부분이고 434페이지 농축산물수출체계 구축
우식
김우식위원
434페이지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물 체계 구축에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별도 군비가 있지 않아요?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군비들이 모여서 1억이 나온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천천히 만들어보세요. 그것은 다른 분이 준비하시고, 그것은 챙기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챙겨보시고, 4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도시 창녕양파 광고를 당초 2억인데 1억 증액해서 3억으로 추경편성했다.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죠?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현재 2억은 서울에 5개소에 이미 계약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3월달부터
우식
김우식위원
3월1일부터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1억은 어디 할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추가로 할 것은 대구 부산에 각각 5천만원씩 1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이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오타가 있습니다. 밑에 설명서에
우식
김우식위원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서울이라 했어요?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주요사업 설명서에
우식
김우식위원
어디라고 했어요. 서울이라 했어요? 1억 투자하면서 한 지역에 5천만원 5천만원 투자하는데 지역이 정확하게 안나온다 하면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구하고 부산하고 2개소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부산, 대구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책자에 보면 서울시 중구 동작구로 되어 있습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기 광고내용이라고 기 광고를 하고 있는 수도권에 5천만원 5천만원 1억인데 그것이 오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야지. 그런데 지금 서울에는 2억을 가지고 5개소 움직이려면 각 지역당 평균 4천만원 정도 보면 되겠다 그죠?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예, 5개소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금년 3월1일부터 12월31일 10개월간 운영하는데 2억이 소진이 됩니까?
그러면 밑에 부산과 대구는 5천만원씩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이번에 되면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안맞는 이유를 설명하면 이것은 6개월밖에 안되는데 5천만원을 광고비로 투입하면 안되죠.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지역이 서울하고 부산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부산이 조금 비쌉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차이가 좀 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부산이 비쌉니까? 광고비가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서울에는 10개월 하는데 개소당 4천만원이고 대구나 부산은 7월달부터 6개월간 하는데 5천만원 소요된다.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서울에 서초구에 하는 것은 동영상이 아니고 벽면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동영상 4개소 조명광고 해놓았습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조명광고는 서초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하여튼 내용이 다르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서울에 4개소는 동영상하고 그것이 위치에 따라서 가격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탑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이것은 금년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당초부터 깎여서
우식
김우식위원
2010년는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2010년도 3억으로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서울에만 했습니까? (예) 서울에 몇 군데 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서울에 7군데
우식
김우식위원
자료를 주시렵니까?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따른 광고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광고효과를 수치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만 창녕의 농특산물 창녕군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찾는 경우도 있고 우리군에 관광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치로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혹시 광고를 다른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저가 이 업무 맡기전에 지하철 광고도 하고 버스광고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사회여건을 보면 주요지점에 동영상을 하는 것이 우리군의 홍보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양파시배지가 분명히 창녕이죠?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양파가 창녕이냐 전라도냐 물으면 전라도라 합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간단하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양파시배지고 대규모주산지이고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20㎏들이 물량으로 주로 그동안 많이 출하가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소포장이나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유통회사에서 자기들 브랜드를 달고나가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창녕양파가 안보인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포장방법개선이나 포장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예를 들어서 전라도같은 경우는 유통시설이 창녕보다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최근에 하다보니까 장비가 현대화 되어서 소포장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전라도의 전남산 양파가 많이 홍보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실이죠? (예) 아무튼 과장님 이번 이런 기회로 해서 창녕양파의 명예를 꼭 회복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거기에 보면 7번째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해서 국고보조금이 3,826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래서 반환한다는 이야기죠? 458페이지 거기에는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해서 3,826만1천원이 쓰고 남아서 반환한다 그렇죠? (예) 거기에는 사료작물 종자대는 전부 국비입니까? 도비가 있습니까? 군비가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우식
김우식위원
찾아서 챙겨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 국비면 괜찮은데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다 하면 이것이 이렇게 남는 것은 잘못되었다 봐집니다. 많은 집행잔액이 남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입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아는 바대로 간단히 말씀드릴 부분들은 저희들은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작아서 소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2모작 지대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전에 신청 안받고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신청은 다 받고 정산하다보면 항상 사료작물 종자대 사료포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국비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사료포 면적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 보충질의인데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김효곤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축산인회관 비품설치 및 전기음향장치등입니다. 지금 과장님 각 읍면에 앰프 수리 때문에 엄청난 요구 하는데 보통 보면 한 5백만원, 6백만원, 한 1천만원 미만 짜리를 계속 행정과에 부탁해도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여기에 보면 자부담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지금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축산인들 다 나름대로 농사 짓는 사람보다 보통 일반인들 생각할 적에 실속은 모르겠지만 그런대로 형편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속을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서 올려야 되지 않나 보는데 일단 설명은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 여기에도 지금 아까 설명은 우리 동료위원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산토끼 증식문제 때문에 사양길에 든다 했는데 지금 그 분이 키우는 그 집에도 산토끼가 있습니까? 키우는 것이, 산토끼 키워봤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전에 키운 경험은 있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현재 없었다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없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현재 부곡에 있었다 아닙니까? 부곡은 수놈 한마리 생포해서 키운 경험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그분도 봄에 자그마한 것을 한 쌍을 주워서 키우다가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 남았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한 쌍을 생포를 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키우다가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가 남아 있었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우리군에 좋은 일에 쓰겠다고 협의해서 그래서
수식
신수식위원
기증 받은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그냥 수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돈을 안주고(예) 거기에 있는 산토끼 말고 집토끼 키우고 있는데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그 집에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온천에 식당 하는 분이 주워서 키우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남지에 토끼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혀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자기 주업은 햄스터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그런 것 같으면 토끼를 사육하면 지금 부곡 온정에 토끼장하고 설명도 하고 그 분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하면 안됩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그분도 저희들 생각은 했습니다만 과거에 산토끼를 한번 사육한 실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산토끼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농가에 주는 것 보다는 애수회 회장님이 저희들 생각으로 성실한 것 같고 경험이 있어서 지난 해는 그쪽으로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2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산기슭에 전체 토끼장을 지어서 여러 마리는 동시에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토끼 사육사를 하나 짓고 안에 칸을 질 러서 개체관리를 할 생각으로 있고 또 안기슭이기 때문에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을 막기 위해서 전기목책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지금 민간인 재해보상금인데 구제역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지원해서 24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우리 군비 210만원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수식
신수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마리 두수에 관계없이 농가당 예를 들어 천마리 넣은 것이나 백마리 넣은 것이나 같은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가축에 직접보상이 아니고 농가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농가보상인데 우리 구제역 발생했는데 매몰한 농가 아닙니까? 그렇죠?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매몰농가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그 농가에 주는데 만약에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매몰한 것이 몇 마리라 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1,398마리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집에 주는 것입니까?(예) 내가 하는 말은 100마리 매축행위 해도 돈은 이 돈하고 같나 이 말입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1,398마리 마리수에 대한 보상은 별로 했고 농가에서 농가별로 생계비를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부곡마을농산물 발효장주변정비 되어있습니다. 지난 번에 어떻게 해서 예산 올라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지난 번에 안에 시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을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올린 것입니다. 예산 올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목을 살짝 이름을 바꿔서 올리는 것은 정말로 기분 나쁜 것입니다. 차라리 털어놓고 똑같이 지난 번에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 번에 말씀드릴께요. 부곡마을농산물 발효장 건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변정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건립이 다르고 주변정비라 하는 것은 차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건립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변정비는 주변에 건물주변을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따려면 이미 자기들이 해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을 주변정비하고 부대시설로 바꾸었는데 고의성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장에 노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수식
신수식위원
그 자리에 가봤습니까? (예) 가본 것 같으면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문제점은 솔직히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산을 올리는 것 같으면 과장이 직접 보고 담당계장이 보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지난 번 하고 다른 것이 이것 두 개 말고 똑같습니다. 글자 말고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원을 정말 무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마음은 없었고 발효장을 건립해놓았는데 입구에 비도 뿌리고 그러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 번에 삭감 시키니까 건립했다 건립해서 주변을 정비해야 되겠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발효장 입구에 비뿌리는 것을 설치하고 그래서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그것이 없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올질 적에 만약에 삭감이 되더라도 똑같이 올려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올릴 수 없어서 올렸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름을 살짝 바꾸어놓고, 다음 433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저온 유통시설지원입니다. 현재 5억인데 당초 3억4,100만원 그렇죠? 포함해서 5억하니까 8억4,1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억4,100만원 다른 사업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밑에 5억은 다른 사업이고 어느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3억4,100만원은 밑에
수식
신수식위원
3억4,100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5억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그것이 8억4,100만원입니다. 밑에 5억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대로고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이방에 우포영농조합법인에 8천만원하고 대남농산 깐양파유통시설에 1억2,500만원하고 녹색시대 남지에 변재천씨하는 1억3,600만원 해서 그것이 3억4,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본예산서에 그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억4,100만원 본예산에 있는데 이 5억은 무엇을 쓰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이 5억은 별도로 이방에 이방농협에서 하는 농산물저온유통시설에 쓰기 위해서 5억을 올린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밑에는 현재 저온유통시설지원사업해서 5억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위에 3억4,100만원이 같이 플러스 되어서 8억4,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3억4,100만원은 별도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에 5억은 플러스가 아니고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3억41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식
신수식위원
3억4천만원은 그대로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별도로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방우포영농조합법인하고 대남농산하고 녹색시대하고 그 세가지 사업이 3억4,1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5억하고 별도로
수식
신수식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3억4,100만원에서 5억이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이 본 예산서에 566페이지에 별도자료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밑에 이방농협에 이야기 듣기로는 순수 군비는 3억으로 알고 있고 2억은 교부세로 해서 지원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녕군의 농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5개소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앞으로 농협에 지원사업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되도록 안될 것은 잘라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농협사업에 지원을 다 해주어야 된다고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상당히 이방농협은 아시다시피 농산물 마늘 취급률이 높아서 저온창고가 없어서 우리 관내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고 심지어 저온창고를 임차를 해서 농어민들에게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농협이 사실상 전부다가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런대로 유통이 잘 돌아가고 있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면 옆집에 하다보면 또 옆집에 또 옆집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전파가 되어 가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창녕농협이나 남지농협, 영산농협은 현재 우포농협하고는 저온시설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늘주산지인 이방면에서 저온창고시설이 현재 부재 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은 437페이지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창녕양파 광고 1억 했는데 김우식 의원이 계속 질타했는데 부산하고 대구 두 군데라 했죠? (예) 장소는 지하철입니까? 안그러면 어느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장소는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에
수식
신수식위원
그냥 예산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생각해서 추후 하겠다 이 말이죠? (예) 어디 장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교통량이 많은 쪽에 예산에 맞추어서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생각할 때 자신있게 어느 위치에 양파를 홍보했으면 좋겠다 홍보효과가 얼마쯤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산 받아가지고 시행하려고 장소 사람 많은데 시외버스도 할 수 있고 정말로 홍보할 수 있는 적지를 맞추어서 위원들이 물었을 경우에 자신있게 어디에 했으면 싶다. 그런 그것이라도 있어야 안되겠다 아쉬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창호
추창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세입 ) ( 농업기술센터 세출 )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