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선순
이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인 복지지원국과 환경관리사업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 소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 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제195회 임시회에서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 첨부
이상으로 복지지원국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 산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의한 해당 과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남순심 의원입니다. 72페이지 감동을 주는 노인복지 구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식사 지원을 월드비젼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또 거기 말고 다른 업체가 하나 또 있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월드비젼에서는 자선 차원에서 2억 이상의 돈을 투여해서 230명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랑의 식당은 구비, 시비같이 하는 것이고, 경로당 무료급식, 빛고을 종합 사회복지관 시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경로당 무료급식을 두 군데에서 하는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파티랜드하고, 나도 외식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월드비젼하고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식단표를 작정하는 영양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식단표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동구청 보건소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해서 그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자체적으로 식단표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월드비젼도 그렇고 나노도 그렇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러면 경로동 무료급식 지원 업체는 영양사 급여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1식에 2천원씩 인원수를 계상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부분이에요. 사기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가능한가 보네요. 2천원씩 해서 주는데, 양쪽에서 다 월드비젼에서도 영양사 채용해서 하시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최근에 시청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천원은 단가가 좀 적지 않느냐 했는데, 현 범위내에서 간결하게 4가지 정도 식단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나중에 재정이 좋아지면 시청 뿐만아니라 저희들도 상향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경로당 무료급식이 회원 등록한 숫자대로 식사를 요구를 해서 어르신들이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드라구요. 숫자를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만 하고 차라리 질을 좀 높이면 어떻겠는가, 2천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회원이 30명이면 나오는 사람이 15명인데 신청은 30명을 하게 되는데 신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신청한 숫자대로 제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2천원의 질을 좀 높여서 나오는 사람들의 식사를 제대로 해드리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현재 98개 경로당에 3,4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해 왔습니다만 제가 과장으로 온 뒤로 2회에 걸쳐서 점심때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인원은 정확히 1,50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로당을 점심시간에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순심
남순심의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77페이지 재가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무상수리 점검 서비스를 26대를 신청해서 할 계획인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계속 무상으로 해 주기는 좀 애매한 부품같은 것이 있는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자동차 수리같은 것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인건비는 자기들이 무상으로 해 주는데 아마 다른 타구에서는 부득이 무상으로 할 수 없는 비품에 대해서는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는 다만 백만원이라도 세워서 기왕에 장애인 무상수리를 그 쪽에서 해 주겠다고 계획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 관계는 남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초에 폴리텍 대학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해 오다가 중단이 된 사업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번에 26대에 대해서 서비스를 무상으로 해 주기로 일단은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품대가 한 차당 5만원 내지는 10만원 정도 소요되는 범위내에서 향후에 재정이 좋아지면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 단 이번만큼은 무상으로 해 주겠다 이런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도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72페이지 노인복지 구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한 달에 11만원이고, 작년부터 월초까지 해서 난방비가 28만원씩 5번 나갔든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5만원씩 2회에 걸쳐서 나가고, 특별 난방비로 해서 한시 난방비로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난방비는 29만원씩 5회에 걸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해년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난방비로는 활성화된 경로당은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일러 스위치를 꺼놓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반면에 비활성화된 경로당, 즉 운영도 하지 않는, 그 분들도 똑같이 11만원에 29만원 5회 25만원 2회 다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돈들을 우리는 거기에 낭비만 해야 하는가 활성화된 경로당에 다시 돌려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 구가 경로당에 투자되는 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1개 경로당당 620만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광산구는 430만원, 나머지 구들은 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유중에 하나는 타구에서 안하고 있는 무료급식에 3억 6천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다소 적은 실적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 관계는 무료급식이 우선순위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 경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명이 매일 이용하는 경로당하고 3명이 이용하는 경로당하고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한 명이 이용하더라도 효율성은 좀 떨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일단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보다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더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소 문제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차등있게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잘 검토해서 하여 주시기 바라고, 운영비가 11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으로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비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물어 봤습니다. 난방비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론 부족한 곳도 있지만... 그런데 모른데요 전혀. 운영비가 11만원 나온지도 모르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도 표로 해서 투명하게 코팅해서 벽에 붙여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도 신뢰를 못해서 서로간에 갈등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난방비가 남았을 때는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관련 비용일체, 구비서류까지 정산을 받습니다. 단 그 과정에서 당장이나 총무분들께서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사용처를 공표하고 추인을 받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반납받은 돈이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들어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운영비같은 경우는 적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비활성화된 경로당에서 난방비나 이런 것이 들어 올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 온 금액이 약 얼마나 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정산한 결과 집행이 대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돈이 들어왔다면서요? 남은 돈이...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반납을 받는다 그런 사항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방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구에서 남은 돈을 반납받았을 경우에는 구에서는 그 용도로 또 지정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일반 운영비하고 특별난방비, 일반 난방비를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없느냐 해서 옛날에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따라서, 또 인원수에 따라서, 방 수에 따라서 좀 사정이 다르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 관련부서하고 이 전에 부기 사안중의 하나인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 관련은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합쳐서 목적에 맞게 운영비도 쓰고, 난방비도 쓰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또 화, 목, 토는 식사를 못 하십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활성화된 경로당에 쌀40kg짜리 한가마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더라구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과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여 주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잘 개발해서 우리 경로당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채명희 의원입니다. 71페이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발굴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도 하셨는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2011년도에 긴급복지법이 새로 제정되고 또 공동모금회에서 했던 사업들까지 망라해서 일반인 연계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긴급복지로 해서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한 건수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156건에 1억 6,300만원을 집행했고, 긴급 구호는 161건에 7,800, 민간연계는... 죄송합니다. 건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굉장히 틈새가 많네요? 건수로 보면.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제도권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어려운 그런 경우... 민간연계부분은 공동모금회를 통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틈새계층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서류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
명희
채명희의원
굉장히 건수가 많다는 것은 샅샅이 찾아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긴급구호는 일종의 그런 부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렇게 숫자가 많다보면 지속적으로 긴급구호를 받는 분이 계시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그 분들은 차라리 차상위계층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차상위계층은 국민 최저생계비의 100에 20% 이하인자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자료를 검증해서 하는 면에서 약간 제도상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법 때문에 막혀서 못한 경우가 많죠! 다음 72페이지 노인건강진단은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그 건강검진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상응하는 검사를, 즉 1차에서 심전도 검사 등 11종, 2차에서는 정밀안전검사로 29종 등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보건소에서 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에서 순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건강진단을 받는다면 보건소에서 안하고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정밀한 검사는 일반병원에서 하고 대상자들이 어차피 수급자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약간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지원과장
장애인 도우미 사업은 각 동에 한 명씩과 복지사업과, 그리고 나머지 기타로 해서 15명을 장애자중에서 행정보조인력이 가능한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장애인 일자리는 홈플러스라든가 공공기관, 법원 이런 곳에서 주차위반 단속, 청소 도우미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급여가 좀 적고, 장애인 주민센타에서 하는 행정도우미는 행정 보조인력에 맞는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북구에서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빵집을 하더라구요. 저희들한테 팔러 왔는데 맛도 괜찮고, 소득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얼마전에 책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빵집이랄지, 식당, 휴게소, 커피숍 이런 것을 하고 있드라구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이 있듯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전동 휠체어 충전기 설치 2대에 190만원인데 굉장히 저렴하네요. 현재는 한 대만 와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구청 민원봉사실과 장애인 협회 두군데에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민원봉사실에는 많이 옵니까? 충전하러...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간헐적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행거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그 전에는 없었는데 상반기에 설치를 했으니까 홍보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79페이지 공공형, 자율형 보육시설 지원으로 1개소 미정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이 2011년도 올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하고 자율형 어린이집 보육시설 시범사업을 응모를 받고 있는 기간중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을 기왕에 수준을 상당히 높여보자 그런 수준으로 운영을 하는 민간부분이라든가, 어린이 집을 공공형, 자율형으로 지정을 해서 그에 상응하게 보육료라든가, 교사한테 주는 처우개선비를 일정한 액수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늘리다 보면 양육이라든가 보육, 교육 시스템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현재까지는 응모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사실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구청의 여직원분들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직장생활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두려워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을 두려워 하는 그런 통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서울 같은 곳은 괜찮은 구립 유아원 보육시설은 1년전부터 신청을 해도 어렵더라구요. 이런 보육원 때문에 그 쪽으로 이사를 가더라구요. 그런 면에서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교사는 처우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급여를 많이 주어서 우수한 교사를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그러면 동구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청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70여명 이용을 하고 있고 5개 구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을 요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쾌적한 환경의 어린이집을 설치가능한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여태 말씀 잘 들었는데 말씀나온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채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인데 보육시설 관련해서 민간의 보육시설 지원강화를 위해서 공공형, 자율형 보육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립이라도 잘 관리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갔었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지정은 어린이집원장님이 요구하셨던 사항인데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다행인데 혹시 대인어린이집 수리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활동했던 결과 거론이 된 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청장님께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되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천만원 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행이네요. 민간보육시설이 잘 운영되는 것도 중요한데 구립어린이 집이 시설도 좋고 가니까 좋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성학교앞에 붙어있는 한빛여성재단인가요! 거기 현수막이 하나 붙어있는데 급식봉사차량 전달식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빛 여성 봉사단이 광산구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지부가 있는데 최근에 학동과 지원동쪽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을 그쪽으로 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조종진 부의장님 계십니다마는 남광교회 사랑의 식당이 기존에 해오시다가 작년말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쪽에 사랑의 식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서 무료로 점심때 매주1회 최근에는 매월 2회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매주 1회해서 4회씩 점심을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 자기들 홍보를 하겠다 해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차량은 이미 와 있네요? 오늘 전달식 한다고 돼있던데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이 기왕에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식사를 해서 현장에서 어르신들한테 식판에 급식을 제공해왔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약간 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현대화 내지는 확대해서 할 예정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좋네요! 혹시 우리가 예산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고마우신 분들이네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임여성요구도 조사한 것이 있는데 11000명정도 대상인데 7190명이 답변을 주셨는데 설문조사치고는 어마어마한 설문조사입니다. 70%가 답변한다는 설문조사는 제가 여태 봤는데 이렇게 잘한 설문조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요구도 조사 전에 신문에 났던 내용같은데 한번 더 얘기해 주시기겠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관되는 부서, 보건소, 주민생활과, 저희과가 합동으로 가용할 수 있는 직원을 활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총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15세부터 45세 까지 21,000명인데 그중에서 적절하게 출산하고 관련되는 연령대가 25세에서 40세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1083명한테 일일이 아까 그 직원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약간의 동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항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아마 복지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서 응답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은 응답율이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직원들이 한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주 요구사항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주요구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을 주는데 거주기간을 단축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지금이라도 낳은 경우도 주라, 어린이 시설을 현대화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삿짐 비용을 지원해 달라, 각종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그런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도시 공간 곳곳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주류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역시 어린이집 시설 현대화와 어린이 놀이터 참 중요하네요.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적절하게 마련이 되어야, 애들이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어야 애를 많이 낳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인프라가 중요하군요. 물론 애낳는데 돈 많이 주면 좋기는 한데 돈보고 애낳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아무튼 어린이들 놀이시설이나 보육시설, 교육시설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 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동명 경로당 전세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경로당이 없어졌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폐쇄를 하면서 임대료가 있었습니다. 임대료 일부를 납부받았고 일부 못받은 것을 채권관리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00만원 정도 될거에요.
동헌
김동헌위원
언제 폐쇄 됐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009년도에 폐쇄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009년도에 폐쇄됐는데 일부 이제 들어 온거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채권확보 잘 하셔야겠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병강 의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서 참고가 많이 됐고 긴급복지관련해서 최근에 경험한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긴급복지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소를 전입을 안해서 현 주소지에서는 살고 있다는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지만 거주를 안하고 있으니까 긴급구조를 할 수 없다, 실제 살 고 있는 곳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 해서, 알았으면 암판정을 받고 수술하기 전에 했을텐데 이런 상황에 계신분들이 정보에도 없고 정보에 어두우니까 주소 이런 것도 불편한 것 없으니까 살다가 암에 걸려서 수술까지 하고 나서, 제가 전대병원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분 조카되신 분이 병원비를 깎을수 없겠냐고, 병원비를 도저히 낼수가 없는데 하길래 도망가라고 했는데 긴급복지를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또는 생활이 취약하신 분들이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행정에 대한 정보능력, 실제로 자기생활에 행정처리, 이런것들이 취약해서 하여튼 긴급복지가 계속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전보다 홍보도 되고 인식들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간접세 다 내고 세금 다 냈을 텐데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을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공동모금을 민간에 지원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비교가 안될 정도로 취약해서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포착하기도 힘들고 그 분들도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정보를 모르니까 스스로 숨고자 하는 것인데 자기들 드러내지 못한 이런것이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경험을 또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구 노인복지관외에 계림교회, 혜성교회쪽에 급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 영양사 선생님 계십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로 신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여름이 되다 보니까 집단급식이 되다 보니까 식중독사고와 관련해서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관리부재라고 질타받는 것 보다는 우리 보건소에 영양사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가 되게 미연에 혹시 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부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한빛여성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아마 이 분들이 급식봉사차량으로 하시다 보면 영양사분이 계시지는 않을거에요. 우리 보건소에 영양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보건소와 업무 협조해서 가능하면 적어도 하절기때만이라도 그래서 다른 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죄송합니다. 채명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출산장려시책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북도 가임여성들은 직장에서 30분 늦게 출근하고 오후에는 1시간 30분 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구청만이라도 아이가 유아원에 다닌다든지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엄마나 아빠들이 조금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계를 보니까 출산연령평균이 90년대 27.9세였는데 지금은 31.7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직장생활을 한참하고 있는 그 나이에 초산을 하는데 상당히 건강도 문제가 되고 아이를 기르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할지 너무 모른대요. 그래서 돈을 조금씩 주는 것 보다도 가임여성들한테 부모역할 교육이랄지, 임신할 때 상태, 그런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동구에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런 교육과 그런 구청만의 시책을 조금이라도 유동적으로 하면 타구에 모범이 되어서...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방금 말씀하신것이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고도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안을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종진 의원입니다. 89쪽 본인부담보상금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원건수가 3681건으로 많고 지원된 금액도 13억 3941만원으로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됐는데 이런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많이 지원하고 많이 하셨는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 본인부담보상금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의료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 30일간에 본인부담금 1종은 2만원 초과, 2종은 20만원 초과할 때 50%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것은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에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상계좌에 건강관리 공단에서 가상계좌에 6천원씩 넣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쓰고 남은 것은 연말에 그 돈을 다시 본인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진료일수를 조금 줄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금액이 연말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아주 좋은 제도네요! 93쪽 여성폭력지원시설이 2개소에 2억 6611만 5천원이 지원됐는데 지원시설이 어디에 두군데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동성폭력피해를 다루고 있는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남동에 있습니다. 성당옆에, 거기하고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조대병원에 있습니다. 경찰관하고 저희하고 병원하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간단한 것인 데 90쪽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지원이 하반기에는 줄어드네요? 그리고 상반기 액수하고 숫자로 나누어보니까 액수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설명 듣고 싶습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있는데 순수한 소년소녀 가장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지만 조손부모나 친인척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거든요. 순수한 보호세대비가 그렇게 돼있어서 저희가 하반기는 수시로 발생하고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금액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금액은 순수한 예산범위내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고 남은 금액은 하반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3개로 나눠버리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전체 예산에서 지원했던 실적이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하반기에는 많이 남아있죠.
병강
안병강의원
마찬가지로 밑에 입양아동 장려금 지원도 그러더라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병강
안병강의원
여기는 대폭 늘어나는데 금액도 지원하는데 숫자를 단순히 나누어 보니까 금액도 차이가 나고 추정을 해서 50명으로 늘려서 잡은 건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쭉 해왔던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로 이 정도 예상이 된다, 그 인원을 임의 추진계획에 넣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실제로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죠? 상반기때 보니까 180만원 정도 되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세대보호비요?
병강
안병강의원
아니, 입양아동장려금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입양아동장려금은 아이들 2010년도에 보면 100만원 정도됩니다. 영아일시보호소 갈 때는, 그리고 광명아동상담소하고 홀트에서 3개기관에서 장려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에서 200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입양된 아이들 생계비가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정에 입양이 되면 생활비는 가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86쪽 저소득주민에게 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기초양곡할인제도는 1116세대인데 반면에 차상위양곡할인 지원은 171세대밖에 안되는데 적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틀리지요. 숫자적으로도 적고,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하는 본인이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가 적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차상위 세대들에게 홍보는 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쌀 미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선입견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미질이 안좋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하는데 지금은 당해연도에 수매한 쌀들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저조해서 대폭적으로 홍보를 해서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20kg에 38000원 정도에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는 정부가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도 안해서 올해 대폭적으로 홍보를 해서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본인들 자존심 때문에 그런것도 있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가보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것때문은..
대현
박대현위원
미질이 좋아지니까 늘어났다 이 말이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러긴 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가 몇 개나 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바우처는 7대 바우처가 있는데 각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맡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문화바우처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부나 소관 업무별로 바우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에 계신 분들이 지역주민센터에 가요, 그래서 어떠한 바우처 제도를 혜택을 받고자 해서 가면 소관 담당부서에서 몰라버려요. 왜 모르냐면 소관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하나 드리는데 정말 행정서비스가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민생활과에 바우처 전담반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우처만 담당하는 전문 그런 직원들 안계십니까? 안계신다면 한분 하셨으면 하는데..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어떤 것이 있냐면 저희도 바우처 하나를 받고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1개 사업이에요.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대현
박대현위원
제 말은 그런말이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이 바우처에 대해서 한가지밖에 모르고 있거든요. 6가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구관내에 있는 바우처를 전부 그 분이 어디어디 주민생활과에 있고 복지과에 있고 문화예술과에 있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을 알아서 동사무소 직원이 모르고 있으면 보내지 말고, 보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님하고 싸우고 고객이 욕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다 잘못은 아닌데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생활과 한분한테 바우처만 담당하는 그분한테 바우처가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주민생활과 담당이 이러이러한 바우처가 있습니다 하면 행정이 쉽잖아요. 예를 들면 대교눈높이라는 바우처가 있습니다. 대교 학습지인데, 저소득층한테 50%를 해준답니다. 이분이 그것을 알고 갔어요. 그래서 신청하러 갔는데 모 직원께서 모르니까 그런것 없다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왜 이것이 없냐 하면서 그런거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태권도 바우처도 여기 동구에서 시행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끝났는데 그 분이 한부모가정인데 신청하러 갔는데 그런 것없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리후렛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은 어떤 제공기관까지 다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국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들은 똑같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여행바우처가 왔는데 어제서야 관광위생과에서 리후렛을 홍보해 주라고 저희들한테 몇 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에 연초에 온다고 하면 각 실과에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동에다 해 줄 수가 있는데 수시로 오면 수시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처럼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저희것할 때 한번 실과에서 바우처 사업들을 자세히 설명을 받아서 리후렛을 만들다 보면 21개 사업도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동으로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오는 것은 그때그때 하기도 그래서 이번에 위생과에서 오는 여행바우처는 동으로 다 시달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90쪽 아동양육시설 있잖아요. 작년에 문제됐던 곳이 어디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일맥원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거기 어떤 행정처분안내렸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거기 사무국장이랑 다 경질되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 뒤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환경이 바뀔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시나 저희가 수시 가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양강좌에 클래식음악감상이 있는데 이거 화면으로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운동 광주은행 맞은편에 킴스학원 밑에 다락이라고 클래식 음악감상실이 굉장히 좋게 생겼어요. 오디오시설이 1억 얼마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음질도 좋고 화면도 굉장히 커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보는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하기 때문에 여성대학을 하면 6층 대회의실이 좁을 정도입니다. 거기는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공간이...
명희
채명희의원
100명 정도는 들어갈수 있는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쪽에 특별한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하시면 좋지만 저희는 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조금..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클래식음악감상을 대부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동구에 명소가 생겼으니까 저희가 잘 이용하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리고 94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이 있는데 3개가 쭉 이어져 있잖아요 여기시설이 어느 시설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언니네하고 푸른꿈터가 있습니다. 언니네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지적 장애아동들, 푸른꿈터는 청소년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성매매나 가출청소년들이 그런쪽에 빠져서 그 애들을 관리하고 있고 언니네는 남동에 있는데 롯데백화점 후문쪽같은데 가면 집단으로 있는곳 있잖아요.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운영주체가 구청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맥지에서 운영하는것은요? 맥지는 청소년 쪽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하고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맥지는 청소년쪽에 쉼터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성매매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심각하던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래서 그쪽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시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고 실적을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명희
채명희의원
과장님께서 같은 여성이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여러 의견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처우개선비를 반영해 주십사하고 얘기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김동헌 위원님을 만나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왜요?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 미스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사유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그럼 따로 말씀해 주시고 전에 우리가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관광위생과와 연계해서 위생과장님을 위원으로 포함해서 한번...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위원으로 넣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했는데 혹시 조례통과 이후에 성매매집결지에 업소수가 줄었다거나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관광위생과장님을 위원으로 넣어서 저희가 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갈 때 그쪽 팀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다든가 그런것은 미미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제일 많은 곳이 복지지원국입니다. 물론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복지사업과처럼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자꾸 발굴해 내고 그러다 보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입양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결국은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 그런데 국시비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해서 내려옵니다. 남은 금액같으면 부족한 금액에다 다시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남은 금액을 추진계획에 넣듯이 이 금액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많이 조정을 해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은 반납하라는 말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수혜자를 찾아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발굴해서 청장님 방침이 복지사각지대는 샅샅이 뒤져서 지원해 줄수 있는 한 지원해주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순임 주민생활과장 여러모로 수고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는 말씀 귀담아 듣고,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임 주민생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99쪽 대형폐기물처리 선진화 방안 시행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 있죠! 위생매립장 올라가면 왼쪽에 비위생매립장 있는 곳에 생활폐기물 파쇄장, 뙤약볕에서 고생하고 계시던데,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그것은 다 됐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파쇄장이 2009년 11월달에 준공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안됐습니다. 평탄작업도 안돼 있고 그래서 차가 진출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5평정도짜리 설치해서 쉼터도 마련하고 정수기, 수도도 놓고 전시시설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휴식공간을 미흡합니다마는 임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형 폐기물차량이 비위생매립장 그쪽인가 돌이 많고 자갈도 많고 그래서 진입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기본적으로 평탄작업이 안되 있었습니다. 돌이 굴곡이 심하고 그래서 평탄작업도 200평정도 이번에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언제 했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푸른길공원을 다니고 있는데 계림1동에 갔더니 쓰레기관련해서 cctv 설치요구하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수동 굴다리쪽에 보면 쓰레기가 방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늘 다니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들어보니까 4개소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CCTV, 기후변화대응과는 쓰레기 불법감시카메라가 4개소라는 말이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계림1동 일부 주민들이 방범용 범죄가 일어나고 차량도 파손되고 그래서 그때 한 주민은 방범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기를 계림1동 거기는 심해서 한군데를 우선 설치하기로 방침을 세웠거든요. 어차피 그것이 예산인데 금년에 학교주변에 5군데를 설치했습니다. CCTV를, 기존에는 고정식이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메모리만 배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서 읽는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 고정해놓지만은 않고 다른 곳에 심한곳이 있으면 이동이 가능하게끔 이런식으로 검토해서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CCTV말씀이 나왔으니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고장난것들이 있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다행히 시에서 360만원 시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구비 360만원 확보를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단 한 대 정도는 설치를 하고 시설비로, 나머지 11대 고장나 있는 은 450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주민들이 각동에 가면 CCTV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각 동에 한 대씩, 두 대씩 설치하면서 쓰레기가 잡히거든 다른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산수동 굴다리쪽에 주민들 많이 다니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부탁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대행사업비 원가계산 용역실시라고 있는데 환경부령이 언제쯤이나 시달될 계획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환경부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법은 통과됐는데 세부지침이라고 봐야죠, 아직 시달이 안 돼서...
동헌
김동헌위원
원가계산용역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7월 2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올해 안에는 원가계산용역이 실시되겠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 재정이 무척 열악한데 가장 많은 자주재원이 투입되는 곳이 이곳이지 않습니까! 철저히 잘 될 수 있도록 이 용역이 실시될때 의회에 알려주십사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진 의원님 수고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의원
조종진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03쪽에 해당됩니다마는 지난 3월 일본의 지진에 의한 원전사고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원자력에 대처할 미래의 에너지사업이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우리구에서 3개소에 태양열에너지를 설치하고 있는데 참 잘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복지국에서 전국적으로 괄목할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해당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응급팔찌시계랄지 출산아동정책, 특히 출산아동정책은 2020년도에는 고등학생이 30%로 줄어든다는 언론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에너지 3개소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늘려서 이런것을 자치센터 건물에 맞게 해서 전체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한가지 물어본다면 3개인데 13키로 했잖아요. 두군데는 5키로이고 한군데는 3키로인데 왜 그렇게 차등을 두는지 건물 자체가 크고 작아서 그렇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은 쏠라셀 설치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옥상에 주로 하거든요.
종진
조종진의원
그래서 5키로, 3키로 그렇습니까?
범순
박범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아무튼 이것은 우리 전 13개동으로 확산을 해서 타 구나 타 시에 비해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순
박범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기후변화대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08페이지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케이드 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구청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290억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아직 확보 안 되었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초에 사단법인격으로 충장로상인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회가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충장로 아케이드건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에 시설현대화사업비 신청을 했고 4월에 중기청에서 현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사 결과 충장로 아케이드 건이 광주시에서 1순위로 해서 중기청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낙관하고 있고, 또 낙관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청 또 기획재정부 등 예산관련 중앙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2012년도에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서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107페이지입니다. 전자의 거리 관련해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주차장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6월 중순쯤에 정식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작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앞 부분이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불일치 부분을 조정했고 또 건축물관리대장등재 등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상인회로 관리위탁토록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위탁수탁료가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수탁료는 1,700정도....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공시지가가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위탁 수수료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수탁료가 1,700이면 부가세 포함하면 1,87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 인건비 충당하고, 오시는 고객분 주차료는 무상으로 운영할 것인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할때는 전자의 거리가 잘 발전이 되어서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가 돈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규정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방금 제가 1,800정도라고 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천만원 정도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1000만원이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 1년 정도 운영해서 수지타산을 점검한 결과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손해를 관리비 일부라든가 운영비 일부를 관할 구에서 보존해 주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정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수지타산을 분석해서 상인회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일부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번에 위탁계약서도 그 부분을 추가해서 반영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손해보상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를 말하는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지타산 결과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관련규정이라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 행정재산의 위탁관리규정이냐는 것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동구에서 대대적으로 유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타가 언제부터 추진한 사업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식산업센터는 금년초부터 원래는 시에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식산업센타가 시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구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명동 구 과학관 부지에 건립예정인데,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중입니다. 금년 겨울에 KDI 연구원들하고 저희 청에 한 번 오셔서 동명동 구 과학관 현지실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입지해야 될 당위성이라든가 명분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그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6월중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동구 저소득층 주민 50명, 일반주민 50명 이렇게 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해서 이번 동순방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협조드리는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추진하다가 일부 우리 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광주시에서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구 과학관 자리에 지식산업센타를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제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 정보를 전혀 접하지 못해서 사실 주민들이 요청하더라도 명확한 답을 못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면 이런 우리 구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의원님들께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면 좀 더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지식산업센타가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오면 그냥 공장형 아파트랍니다. 벤쳐빌딩하고 똑같답니다. 이 이상의 진척이 안 나갑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순방할 때 500명 이상의 노동인력이 창출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집행기관만 알고 의회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지식산업센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래서 각 동이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프리젠테이션 그 부분에도 넣도록 지시를 해서 현재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당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있을 때 주민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좀 그래 주십시오. 저는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최소한 들어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음 마을 기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가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까지가 사업 종료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결산심사 과정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간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7,600인데 제조기계를 구입해서 현재 친환경 비누제조를 하고 있는데, 생소하다 보니까 비누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1300개 정도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포장해서 각 동에 백여개씩 보급을 해서 친환경 비누를 홍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판로도 알아보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마무리되고 향후에 마을 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채명희 의원입니다. 110페이지 주남마을 용수로 정비 사업이 공사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원래 장마 오기전에 다 끝내기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곧 마무리 될 것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경제과에 토목직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농촌정주사업은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사업을 토목직 공무원 한 명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전까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곧 완공된다는 말씀이시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112페이지 추진실적에서 재평가 대상업체로 해서 타운 16개, 빌딩 16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타운은 어디이고, 빌딩은 어디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두 군데 분산되어 있어서 편의상 타운과 벤처빌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서남동사무소 그 건물이 벤처빌딩입니다. 그리고 의회동 4층에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여기를 양 건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벤쳐 타운, 벤쳐 빌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벤쳐빌딩으로 더 많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금 현재 벤쳐빌딩에 더 많이 있습니다.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 쪽으로 이전해 가실것이죠?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제6대 동구의회 제195회 임시회에서 이선순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1년 환경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첨부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2011년 9월이면 매립이 종료 되는데, 이후 매립이 종료되어서 추진 계획들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복토하면서 간단하게 다른 것으로 이용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9월까지 복토가 종료되면 아마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전반적으로 매립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데 운영 방안에 대해 따로 계획을 짤 것입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어떻게 활용하면 쓰겄냐 하시는데 지금 6월말에 매립장 종료가 신청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운영 방안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미 올 6월에 매립장 종료 보고가 끝난 상태네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9월에 종료가 되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개월전에 이러이러해서 신청할랍니다해서 이 달 6월말까지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6월말까지는 매립장 종료신청을 하네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