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2011년 6월 8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3호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78억 5894만 4000원을 포함하여 4025억 5462만 3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113억 8060만 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90억 7979만 8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23억 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4025억 5462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94억 8344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5.8%인 4113억 8060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81억 2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346억 956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78억 5894만 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25억 5462만 2000원이며, 이중 76.8%인 3090억 797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14억 30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수납대비 24.8%인 1023억 80만 7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85건에 297억 5244만 9000원, 사고이월은 31건에 115억 991만 9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의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비이월은 201억 6824만 2000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1.8%인 18억 2710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은 38.2%인 390억 43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이월사업비 중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사고이월 한 것은 충분한 사업계획 및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사업 착공 지연에 따른 것이며, 이월사업의 주요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토지보상협의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등 상당부분이 사전 예측 가능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장 발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98억 346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36억 1790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2967억 17만 200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 총액은 169억 1772만 9000원, 결손처분액은 20억 2840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8억 89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지방소득세, 재정보전금, 고리원전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기타수입, 보조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징수결정액은 687억 7953만 4000원이 감소하고, 실제수납액은 689억 3028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수가 감소한 만큼 특히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의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납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전체 체납액은 148억 8932만원 중 무재산이 9.4%인 14억 1105만 5000원, 고질적 체납액이 15.2%인 22억 7317만 9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67.6%인 100억 6334만 8000원, 부도 폐업 및 기타가 7.6%인 11억 4173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특히 세입 관련부서에서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하겠으며,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이 83.1%인 16억 8552만 6000원, 시효완성이 12.5%인 2억 5396만 6000원 등으로 결손처분 행위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결손처분액 감소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98억 3460만 6000원, 지출액은 2511억 3839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358억 2840만원, 집행잔액은 128억 6780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11.9%인 15억 4016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9%인 17억 9114만 3000원, 예비비 6.5%인 8억 3160만 3000원으로 순수한 집행잔액은 67.6%인 87억 49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전체 집행잔액은 감소하였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가 전년도 대비 92.2%증가하였고, 또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정확한 사업 분석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2010회계연도에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6건에 4090만 8000원, 이체는 248건에 540억 3130만 3000원으로 이체는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은 의안번호 제1174호로 상정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27억 2001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1158억 6553만 8000원 중 수납액은 1146억 8043만 2000원, 미수납액은 17억 8510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7702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12.8%가 증가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38.3%가 체납되고 전체 체납액의 75.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으며, 세출결산은 2010년도 예산현액은 1027억 21만 6000원이며, 그 지출액은 579억 414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56.4%로 일반회계 집행실적에 비해 저조한 편이며, 이월액은 256억 22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6%증가하였고, 집행잔액도 191억 76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전년도 68.8%에서 당해연도 56.4%로 전년도보다 집행실적이 다소 낮아졌으며 이는 특별회계에 대한 관심저조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0년도 현재 기장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종으로 기금총액은 35억 8604만 9000원이며, 기금의 수입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이며 수입액은 8억 1689만 70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9152만 8000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8604만 9000원이며 기금별 집행실적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은 2010년도 말 조성액 20억 1506만 5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5450만원으로 전체 조성액의 2.7%를 사용하고 97.3%를 적립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2.2%, 재난관리기금 30.1%, 식품진흥관리기금 172.4%, 기초생활보장기금 0% 사용으로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조성액이 사업에 운영되지 않고 과다하게 적립되고 있어 기금설치목적에 따른 기금의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식품진흥기금은 48.4%감소율이 있는 반면 지출액이 당해 수납액을 초과 집행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에 이어 당해연도에도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기금목적에 적합한 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자체평가 체계 마련으로 종합적인 성과 분석과 다양한 기금 활용방안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3억 8004만 9000원으로써 당해연도에 13억 5038만 8000원이 발생하고, 8억 2114만 2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2%증가한 49억 92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채권관리부서에서는 체납액 발생 시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청사건립에 따른 장기차입금 잔액 4억 70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채무액이 모두 소멸되었고 당해연도에 신규로 발생된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3698억 729만 4000원으로 공공용재산이 1조 2563억 630만 4000원, 공용재산이 804억 5928만 9000원, 보존재산이 63억 9410만 5000원, 일반재산이 266억 4759만 6000원이며, 공유재산취득은 1132억 4507만 7000원, 처분은 124억 677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의 7.9%인 999억 60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읍면을 포함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현액은 846억 4308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5%인 723억 9780만 1000원이 지출되고 7.7%인 65억 1417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6.8%인 57억 307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54억 94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9%인 52억 9999만 3000원이 지출되고 2%인 1억 94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 시 계획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의 효과나 성과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각 사업단위의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의 축소, 확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및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규모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결산심사는 예산편성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의회의 예산 사전심의 없이 사용하는 예비비 전용예산은 보다 정확한 계획과 신중한 검토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의 보고내용 결과나 지금 현재 우리 결산서 검사의견서나 내용이 100% 다 일치합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요약별로 각 실과별로 문의만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말입니다. 결손처분이 한 20억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못 받는 겁니까, 세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영원히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연중 분기별로 4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해서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구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서 받을 수 없는 돈을 결손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방세 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럼 5년 지나도 가능합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부활이 안 됩니다. 결손처분이 취소가 되지 않고요.

그래할라 그러면 소멸시효를 막으려고 하면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년이 지나 10년이나 계속 채권을 확보해나가려고 하면?

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산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압류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압류는 재산이 있을 때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을 때는 압류를 했을 때는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바로 집행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동산 부동산이 없을 때 이걸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최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최고는 3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없게 되고요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상 청구를 하기 곤란한 무자격자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많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재산실태조사를 해보면 한 10년 이상된 노후화된 차량 정도만 한 대 가지고 있고 또 세입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못 받는 경우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시효도 완성이 되고 이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20억 그죠, 2800만원 이거 결손처분 맞죠? 2010년도? 맞습니까?

예.

전체 금액이, 결손처분 대상금액이 20억 2800여만 원 되는 게 맞죠?

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비슷비슷합니까?

다 이 정도 다 비슷합니다. 부산시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게 받을 수 없는 채권들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저희들 교부세에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결손처분을 하라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건 어떻게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걸 철저히, 담당자가 있죠?

예.

철저히 재산조사를 한다든지 추적조사, 최고 해 가지고 이거는 거의 100%는 어렵겠지만 회수하는 게, 세금을 회수하는 게 이상적인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결손금액이 많아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될 거고, 이 금액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세금을 다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39페이지에 일반행정에 군정기획 역량강화 이거는 무슨 사고이월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언제 겁니까, 전년도 초의 겁니까?

작년에 전략사업 용역비 이월된 그 내용입니다. 동남권의·과학단지 용역비 그거 이월입니다.

용역비 다 지급 안 했습니까?

그 용역비는 원인행위, 그게 예비비 사용한 그 내용인데 16억 9000만원인가 약 17억 되는 금액 중에서 일부 주고 지금 중간 주기 위한 그 금액입니다.

엊그제 최종보고서와 검토의견서…….

거기에 내나 이월돼 있었다아닙니까. 그겁니다.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 투융자심사를 최종보고회를 우리한테 했는데 엊그제, 그 분들이 마인드는 어떻게 가지고 있던가요? 최종적으로 자기들 투융자심사 과정을 잘 하겠던가요, 정부에?

그거는 단지조성을 위한 거.

아직까지 자기들 집행 다 했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이 금액.

미집행잔액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계별로 다 있습니까?

업무별로 돼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맙니까, 기획감사실에?

총괄 더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이 자료요청 했죠?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에? (

김종천-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한 2600만원.) 기획감사실에 2600만원. 이월되고 이런 거는 없죠? 시책추진 업무비는 전부 다 썼죠?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이월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40쪽에 연구용역비가 1억 이월되었는데 무슨 용역빕니까?

그게 2030 작년에.

예, 그래 가지고 금년에 2억인가 더 넣어가지고 그래 하기로 했죠. 3억으로. 잘 알겠습니다.

9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이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초등학교 잔디구장 하는 그 사업비거든요.

정관 신정초등학교입니까?

2회 추경에 돈이 확보되어서 올해 4월 달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공사 다 끝났습니까? 이게 어디 중학교입니까? 중학굡니까? 초등학굡니까?

정관초등학교요.

정관초등학교입니까?

예, 보조금으로 집행된 겁니다.

집행잔액은 지금 2900만원이 남은 게 이게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그거는 교육기관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맙니까, 2010년도?

금액 총괄적으로는, 정확한 금액은 다시 빼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별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예, 계별로.

분산되어 있어요? 그 자료 다 제출할 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그죠?

예,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때 봅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에 말이죠. 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광도서관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는 샀습니까?

부지는 매입이 다 되었고요. 지금 1300만원 이거는 위에 농작물 관계 보상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농작물 어디 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리 안 됐습니까?

지금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예, 부지 부분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01쪽에 정관도서관 이거 착공은 언제 할 겁니까?

그거는 미래전략과 소관인데 인재양성과장님, 좀.

인재양성과입니까. 정관도서관 이거 착공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BTL사업으로 이거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계획상 언제 이걸 착공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런 단계는 다 거쳤습니까, 이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납니까?

공원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지금 6월말 정도 해서 제출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그 하면 처리기한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최대한 당기려고 저희들은 많이 노력해서 한 2개월 정도 당겨서 지금 업무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어야 설계하고 이럴 겁니까?

지금 기본설계용역 중입니다.

BTL업체는 언제 선정합니까?

업체는 일단은 고시가 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때 입찰로 할 겁니까? 입찰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계획은 우리가 일정을 잡았을 때 이런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금 신청되어 있고.

착공 계획은 저희가 2012년 6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예.

지금 정관도서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묻고 이러거든요. 느긋하게 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좀 일정을 맞춰서 제때제때 놓치지 않고 그래 하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장안체육문화센터 건립에 47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부지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뭔 내용이죠?

지적측량수수료로.

부지 선정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측량한다고.

아니 부지 선정도 안 됐는데 무슨 측량비가 나옵니까? 부지 지금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부지가 한 2군데 정도 압축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한 군데 아마 측량을 경계측량 관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측량한다고 수수료가.

아니 이상한데요. 그거는 본래 부지라는 것은 위치가 적어도 기본계획상에 부지가 확보되고 난 이후에 측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주하고 어떤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측량비가 이래 지출될 수 있습니까? 검토 단계에서 바로 이렇게 측량비가 나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 부지는 최종 확정단계에서 경계측량이나 모든 게 이뤄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관계는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이거 부지 측량비 아닐 거예요. 다른 용도로 썼던지 했지 아니 군에서 행정적인, 부지 측량비로 나갔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린데요.

지출 내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출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혀 돈이 안 나갔다고 보고 미처 결산검사 때도 보지를 안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답변 곤란하면 다 별도보고도 하는데 이거는 행정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행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부터 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3페이지에 기장도예촌 지금 공정이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지금 기반조성공사 30% 정도.

기반조성공사만 30% 되었습니까?

예.

지금 거기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산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요?

우리 군에서는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현지 확인 담당자가 누굽니까?

관광개발계 계장하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몇 번 가는가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주중이나 주말에 한번씩.

명시이월금액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는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장안읍에 추진위원회로부터 500억이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 부분하고 기반조성공사비가 있는데 거기서 일괄 수령하다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나가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호기 수명연장 건에 대해서는 500억이 입금되었습니까?

예, 보상비 부분하고 기반조성공사를 그 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30% 되었는데 거의 윤곽은 나오고 있습니까?

기반조성공사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그 공기가 지금 3년으로 해서 2013년 4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절차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명시이월 금액도 약 2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서, 내역서, 설계도면 담당자가 직접 와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제는 저희들이 이 큰 사업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월드컵빌리지라든지 도예촌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직접 의회에 들어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지시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9쪽에 향교 유림회관 건립하는 것 5억을 이월시켜 놨는데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설계가 완료되었고 건축허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곧 착공 들어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절차 밟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화재 형상 변경 부분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5억입니까?

예, 5억입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09페이지 박순천 생가복원에서 4억 7천이 나갔는데 이 예산이 뭡니까? 보상빕니까?

보상은 땅 매입은 작년에 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놨는데 이게…….

시설비.

그 어떤 내용입니까?

전시관 부분입니다.

예, 착공했습니까?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전시관을 한다고요?

이것은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부분에 부지 매입 부분하고 감정평가수수료 관계입니다.

착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데, 구성되었습니까?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느냐고요. 구성되었다는 말이 항간에 들리는데 구성되었습니까?

제가 교육 갔다 오는 바람에. 추진하려고 그때 했는데.

과장님 교육가기 전부터 계속 말 나왔는데요.

예, 이야기 나왔는데 아직 확정되었는지 그것은 좀.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

아니, 말씀을 해 주세요. 지시가 있었다든지 뭐. 사업 취소를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검토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순천은 자기 제자를 정신대에 팔아넘긴 파렴치범입니다. 친일파입니다. 이 사업이 기장 땅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기장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취소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강행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지할 겁니다. 자기 딸을 정신대에 팔아넘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기장군에서 앞장선다는 게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물어볼게요.

세무과요.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셨습니까?

예.

거기 시정사항에 보면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체납액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16%인 것은 맞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목표액이 9억에 체납총액은 39억이고 실제 수납액은 11억 8500입니다. 지방세인 경우에는 징수율이 3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수납액보다 더 많은 2억 7500만원이 사실은 수납되었는데 그것은 환급액이 2억 7500이 있어서 실제 수납액은 이것보다 많은 14억 6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실제 지방세 징수율은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과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누적된 체납입니다. 특히 교통경제과 소관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한 책임보험 과태료가 35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약 39억, 그리고 토지관리과 소관 개발부담금, 그리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과태료가 27억, 그래서 도합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약 102억원으로 전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에서는 이 당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사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이 불가하고 이 분들이 책임보험을 들 수 없을 만큼 좀 영세한 분들이라 체납액 징수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징수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제가 체납현황을 질문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징수실적을 높이는 방안이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다 안 되면 해당 실과와 같이 직원들 대동해서 체납액을 징수실적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 인원도 대폭 증원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두 명이 적고요.

타 과에 비해서 늘어났잖아요?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세는 저희들 나름 열심히 징수를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약 3등 이내의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실제 소관 부서가 타 실과에서 분임징수관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과징수가 각 실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하고 독려를 하든지 하셔야죠.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서 우리 기장군이 체납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인 경우에는 3위 이내에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요. 체납액에.

전체적으로는 한 중간 정도 되겠네요. 세외수입은 좀 하위권에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지표상으로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보조금 수령을 세무과에서 총괄합니까?

아닙니다. 보조금 수령은 저희들은…….

통장이 세무과에 있는 것 아닌가요?

통계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조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세무과에서 해당 실과에 정기적으로 보조사업 수령 현황을 파악을 한다든지 업무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합니까? 해당 실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총괄 부서가 세무과다 보니 그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주체가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었거든요. 만약에 보조금이 안 내려왔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수령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의회에서 줬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업무추진비 부산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던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추진비 관계 의정공통경비요?

아니, 각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 전체적으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예, 주의를…….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 자체는 업무추진비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을 받았는데.

개선책은 마련했습니까?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별 큰 지적은 아니고요. 조금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개선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3페이지 문화관광과의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져서 이월액이 많은데 이거 국비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 의원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국비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고 지금 부산시에서 채무부담을 해서 7억 5천이 내려온 상태고요, 추가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부족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금 부산시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부산시비를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 국회의원님이 힘을 써서 국비를 부산시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시에서 조정하는 그 관계는 지금 당하고 지금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0년도에 채무부담액 공사지연 관계 때문에 반납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반환된 게 다시 7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다시 얹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국비 부분은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갖고 확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들 많이 협조를……. 국비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국비라고 여기 명시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는 좀 힘을 써줘야 될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시비부담분이 안 내려오는 상탭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하나만 할게요.

실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니까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 국·시비보조금 수령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투입하다 보면 차후에 국비가 만약에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군비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손실이 심각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특히 경리계가 총무과에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비 지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시비 수령 확인란을 하나 개설하셔 가지고 담당자가 국·시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조금이 수령됐는지 확인한 후에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사업비를 덜렁 군비를 주다보니까 나중에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생기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국·시비 수령확인란을 기안서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사업비를 지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명시적으로 명시화 되어서, 명문화 돼서 공문이 하달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임시회 때 작년이죠, 우리 이문도 과장님 계실 때 같은데 국비 지원 없이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여러 차례 구두로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좀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과장님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온 지가 1년 됐습니다. 기장군의 예산 부분이라든지 지출 부분을 보시면 물론 잘하는 부서와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하는 부분도 더러 발견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마복지회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마복지회관은 1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다시 또 설계 변경하여 8억을 더 추가로 설계 변경을 해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용역 설계가 충분히 반영이 돼서 검토가 됐는데 지금 현재와 그 당시는 인구 차이는 별도로 없고 설계만 몸뚱아리가 커지게 했습니다. 물론 1차 설계 용역을 할 당시에는 충분하게 이 정도로 사람들이 왕래할 것이다 하는 과정에서 설계했지만 너무 방대하게 크다 보니까 그 사용을 바르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사업은 완료됐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가 또한 부족하다보니까 다시 또 재투자를 했습니다. 재투자를 하다보니까 거기 또 맞지 않았어요. 이번에 3번째 투자를 했습니다. 한 건물 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한 건물 가지고 3번이나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든 전이든 간에 단체장이나 각 실과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담당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직속되는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어느 누가 책임질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만 벌여놓고 이러이런 공정을 한 70%하다가 조직개편 돼서 다른 데로 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와서 한 30%되는 부분을 공정 미되는 부분을 처리를 합니다. “저는 이거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당연히 모르죠.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의 행정입니까? 예산편성도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보고 상당히 환멸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지. 어느 누가 책임질 사람도 하나 없고. 물론 공무원이야 예산은 바르게 썼기 때문에 문제는 없죠. 그러나 한 건물 가지고 우리가 야구로 따지자면 3루까지 갔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제 베이스 밟겠어요. 다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사실 공무원이 금품에 손 안 대고 바르게 행정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은 벌을 안 받습니다. 왜냐, 예산이 많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런 부분은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단체장이라든지 실과장이라든지 담당계장, 과장, 주무부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저도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 7월 1일 이후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건 다 덮어버리고요. 이상입니다.

재무보고서는 했습니까? 읽어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실 겁니까?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감가상각에 제외되는 유형자산이 있다고요, 보니까. 28페이지에 보면 도로 하천이나 하천부속시설, 농수산기반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있는데 14페이지하고 16페이지 보면 농수산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돼 있거든요. 항만시설 감가상각누계액도 있고 기타 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 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뭐 이 내용이 뭡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전반적인 게 제외되는 게 아니고요 시설은 되고, 토지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땅. 토지에 대해서.

아,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입니까?

예,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게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할게요. 아까 기금운용관계에서 이야기하려다가 여기 나와 있어서.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이 계속 2009년도도 마이너스 돼 있고, 2009년도는 식품진흥기금만 마이너스 돼 있고, 그죠. 2010년도는 2개 다 마이너스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기금이 항상 마이너스 되는데 어째 운영이 됩니까?

복지건설 게 되다 보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2011년 6월 8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4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1억 1372만 6000원으로써 이중 가축전염병예방 외 10건인 32억 8212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결정액 대비 61.3%인 20억 1233만 7000원을 지출하고 32%인 10억 5182만 8000원을 이월하고, 6.6%인 2억 179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지출내역을 보면 지출결정액의 4.2%인 1억 3924만 3000원은 가축전염병예방지원금으로 0.2%인 676만 1000원은 오염농산물매입 및 폐기보상비로, 40.4%인 13억 2675만 3000원이 공유재산 사권설정 계약해지 반환금 지급비로, 15.3%인 5억 351만 2000원은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조성 용역비로, 1%인 3282만 7000원이 기관장 전용차량교체구입비로 지출되었으며, 기획감사실의 지역전략사업운영의 시설비 지출결정액 16억 9981만 9000원 중 58.3%인 9억 9182만 8000원이 이월되고, 해양수산과 학리 공동작업장 피해복구 시설비 지출결정액 6000만원 전액이 이월되는 등 정확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여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재해대책 등 예산편성이 긴급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은 당해연도에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차후 예비비 사용 시 사전검토 및 정확한 예산 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