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정말 씁쓸합니다. 가슴 답답합니다.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과 답을 듣고 해야 하는데 구청장이 없다. 이거 말이 됩니까?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병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당으로 키워준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야당 의원답게 주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한 행동으로 앞장서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을 청장을 상대로 해야 하고 답변도 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직답을 듣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질문하고 답도 듣고 잘잘못을 판단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동길 의장님, 이훈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 이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박창대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월부터 시행되어 온 방천시장 프로젝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6일 제18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으로 방천시장 사업추진과 관련된 공모신청서와 모든 비용에 대한 금액까지 자료를 요구했으나 큰 틀만 제출하고 상세한 자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한 구정질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초안을 작성해서 집행부로 넘겨야 하나, 집행부는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빨리 응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집행부는 누구를 위한 집행부인지 묻고자 합니다. 상세한 자료를 파악 못하고 구정질문 자료를 만든다면 과연 주민의 대표로서 정확한 알권리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세부 집행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6월 15일 본의원이 퇴근하고 난 후에 제출했고 분석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답변서도 6월 16일 오늘 아침에야 제출하여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질문을 하게 만드는 집행부의 행위는 도저히 의회차원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자료를 이제 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 장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집행부 세계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면, 구정질문을 하려면 정확한 자료가 주어져야 구정질문에서 더 많은 걸 질문할 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주요내용 몇 가지만 파악해보면 이정호 교수 팀장 및 기타 인건비에 약 1억7백만원, 사무실운영비 및 작가사무실 운영비 약 3,800만원, 홍보비에 약 1억4천만원, 총 2억8,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나머지도 홍보비나 마찬가지인데 윤순영 구청장님, 과연 방천시장,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투자 맞습니까? 좋은 소리 들린답니다. 방천시장에 막걸리집이 너무 늘어나서 흥청망청 막 놀아난답니다. 이게 좋은 소리입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보면 별의별시장 5천만원, 문전성시사업 1차, 2차 해가지고 6억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또 다시 국비 4,500만원을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비 투입은 추경예산에서 구비 1,125만원을 우리 의원들이 삭감했으며, 김광석 가요제 예산으로 6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왜 하려는지 그 필요성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독에 물 담기 식으로 해서 무엇을 기대하려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은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까지 중구를 위해 주민을 위해 일하려 합니다. 누구는 일 안 하고 노느냐가 아니고, 책임있는 행정에서 주민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찬밥도 먹고 따뜻한 밥도 먹어가면서 주민과의 대화의 창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냥 집행부와 함께 따뜻한 밥만 골라먹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짧은 시간에 낙엽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어렵게 왔다가 쉽게 가는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민을 위한 지역공약, 청장님 공약, 진짜 좋습니다. 돌아오는 중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진짜 실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구민을 위해 일 잘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잘한다고 박수를 쳐야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끝난 사업에 이 무슨 장난입니까? 문광부에서 4,500만원 추가지원에 그것도 모자라 구비 6백만원으로 김광석 가요제 슬그머니 또 시작하겠다 이말입니까? 윤순영 청장님. 이 돈 누구 돈입니까? 나라돈 흥청망청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나라돈 국민들 뼈아픈 돈 아닙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 흥청망청이라면 국고손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아직도 화가분들 잔치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까? 방천시장 프로젝트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 아니고 예술가를 위한 거짓 포장된 사업이란 말입니까? 주 목표는 방천시장 살리기 아닙니까? 중구 전체에 사업하시는 것 이런 식의 개발 특혜였다는 말입니까? 하다보면 되겠지. 아니면 그만 두고 식입니까? 중구 주민 전체는 방천시장이 잘 되기를 주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과 과거의 것과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달라진 부분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방천시장 재건 계획에 대한 미래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속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겉 다르고 속 다른 행정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인지 공무원만 동원해서 어찌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약 본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는 내식으로 가겠다 할 테면 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민에게 알리고 수단방법을 다 동원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력행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장이 설립된 지 오래되어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발생의 취약성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주차할 곳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창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병욱의원님께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의 필요성과 본 사업 시행후 달라진 점, 향후 방천시장 재건계획과 주차난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방천시장의 역사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면 1970년대 중구 대봉동에 개설된 방천시장은 서문시장, 칠성시장과 함께 대구의 3대 전통시장이었으나 1986년 신천대로가 뚫리고 대형마트와 주변 백화점이 입점하면서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쇠퇴해졌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이 시작되어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곳곳이 빈 점포가 많이 생기면서 우범지대로 변했으며, 남아있는 점포는 현재 60여개 정도로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시장은 활기를 잃고 상인들은 의욕을 상실해 있던 상황이었으며, 직접 점포를 운영하는 지주는 12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방천시장은 수성교에서 진입되는 중구의 관문이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코스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이 풀리지 않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한 방천시장 정비사업이 미뤄지고 시장정비사업이 미진하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 및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대상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점점 폐허 위기에 있는 방천시장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09년 2월부터 지역 미술작가들과 상인이 힘을 모아 방천시장에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잃어버린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예술프로젝트인 별의별 별시장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연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전성시 1, 2차 사업을 진행하여 상인 및 예술가의 땀과 노력의 대가로 주민들의 관심과 지역은 물론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점차 활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로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가 생겨나는 시점에서 전통시장이 하나 둘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인 만큼 감성적 가치중심의 문화적 접근을 통한 다른 시장과 차별화된 방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전성시사업의 필요성 및 계속 추진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천시장은 1970년 당시 1천여개가 넘는 점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60여 점포가 겨우 명맥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상권을 살리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던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추진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문화적 접근을 통한 시장활성화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2009년 2월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 사업인 별의별 별시장을 작가들의 설문을 통해 1순위인 방천시장에 시도하였으며 사업성과를 토대로 200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서류심사, 현장실사, 사업계획 보고 및 심사를 거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8개월간 1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차사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컨설팅단의 수차례 평가와 현장조사, 서류심사를 거쳐 2차 사업에 어렵게 재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사업비 6억5천만원으로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방천시장에서 문전성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3억2,500이고, 교부세가 1억2천이고 구비도 1억5백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시작한 16개시장 중에서도 단순한 경제적 활성화만을 추진하지 않고 문화를 통해 변화를 시도하는 예술가 상주 문화시장으로 상권 활성화 및 문화증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며, 방천시장의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큰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천시장 문전성시 2차사업이 2011년 3월로 종료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의 성과물 및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 결과 2011년 추가 사업비로 6월 현재 국비 4,500만원을 교부받아 구비 부담 없이 상인회에서 직접 문전성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문전성시사업은 1, 2차 사업을 토대로 된 문화가 숨쉬는 전통시장으로서 더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업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성장을 겨냥한 문전성시사업이므로 우리구에서도 많은 관심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별의별 별시장 문전성시사업 시행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부터 시행한 예술프로젝트인 별의별 별시장은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침체되어 있는 방천시장의 빈 상가를 활용하여 지명도 있는 지역작가들에게 예술창작공간 제공과 시장환경개선을 통해 언론에 72회 정도 보도되는 등 방천시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방천시장으로 발길이 옮겨지도록 하였으며, 문전성시 1차사업에는 쇠퇴한 전통시장에 예술을 접목시킨다는 파격적인 발상과 상인과 예술인들의 윈윈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예술가와 상인 일촌맺기, 시장나들이 마중길 만들기, 주말야시장, 가게 차양막ㆍ가판대 디자인 개선, 시장게이트 설치, 방천시장 음반 제작 외 13개 사업 시행으로 상인들의 사업참여와 시민들의 시장방문을 유도하여 방천시장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문전성시 2차사업인 상인과 고객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쉼터 속닥속닥 수다방, 쇼핑과 문화체험을 동시에 하는 아트스페이스인 방천갤러리, 상점마다 특색있게 구민 방천리뉴얼 도미노 상점, 이색적인 토요 오! 오시장과 대봉동 출신가수의 이야기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조성사업 외 18개사업은 방천시장의 특수성과 어울려 콘크리트 벽면을 예술작품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예술장터로 변화되었으며 유무형의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었을 뿐만 아니라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은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및 대구 방문의 해를 맞아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에 대한 언론보도가 123회 정도 방영되었고 동대구역 입구 관광명소 홍보대에 게시되는 등 명실상부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로 발길이 이어지고 있기에 대구 최고의 히트 관광상품으로 부상한 골목투어의 한 코스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금년 2월 23일 방천시장상인회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구에서 정식으로 등록되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술가와 상인들 스스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간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길러진 자생력을 바탕으로 다시 매진하고자 하는 의욕에 찬 모습으로 문전성시사업을 통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전성시사업은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마라톤 코스와 맞물려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이 될 때까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향후 방천시장 재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의지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방천시장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시장 및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고 기반시설의 정비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시설현대화를 통한 상권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8월 10일 우리 구가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2009년 10월 16일 추진위원회의 추천신청을 받고 우리 구에서 대구시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시에서는 2010년 4월 1일 시장정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의 적정성, 교통흐름 분석 등을 보완 후 재상정하라는 의결이 있었으며, 현재 정비구역 확정을 위해 방천시장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보완 신청을 받아 2010년 10월 25일 승인관청인 대구시에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재신청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을 위해서는 건축규모 축소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성을 이유로 규모조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현재 합의점 도출을 위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면적 조정이 전체 79,000㎡쯤 되는데 900㎡ 정도를 축소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규모 조정 후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7월경에 시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전성시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을 행사에 계속 참여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정 방향은 주민이 행복한 중구 건설이며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활동 지원은 구정 역점 시책 중 하나입니다.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에 대한 직원의 참여는 방천시장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아이디어를 함께 낸 애정을 가진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참여이며 주민을 제일 우선으로 섬기고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중구 공무원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직원들에게 ‘근자열 원자래’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즐거우면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알아야 중구의 발전된 모습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사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문화, 예술, 체육, 봉사 등 다양한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강제 동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천시장 내 소방시설 미비에 따른 화재발생의 취약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은 소규모 점포로 구성되어 있어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2급 방어관리대상이 아닌 일반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화전, 소방호스 등 비상소화장치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점포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일정한 거리마다 지하식 소화전이 있으며, 삼덕119안전센터에서 야간순찰을 주 2-3회 정도 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등에 비상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정기적으로 구청과 삼덕 119안전센터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관할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소방교육이나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고 방천시장상인회와 협의하여 자위 소방대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소방순찰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이용 고객의 주차난 해소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방천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차장 건립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봉1동 주민센터 주변 노상주차장 28면을 전통시장 주변 50% 할인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천시장 인접 200m 이내인 방천2길, 방천3길, 방천4길 등 무료주차장 37면과 삼덕네거리 남편 노상 유료주차장 52면 등을 적극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방천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정현안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기에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대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의별 시장하고 난 후에 달라진 점 고객하고 매출액 증가부분은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김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재신청에 따른 전망은 현재는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되고 있겠습니다만 가장 경기가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912㎡ 정도 건축규모를 하향조정하라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면 사업승인이 더 어렵고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의해서 저희들 축소규모를 추진위원회하고 시청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일정규모를 줄여서 재신청을 하겠습니다만 경기가 확 안 달라지는 이상 그렇게 빨리 추진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재건축이 되면 문전성시사업에 투자된 예산 부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시장이 계획된다고 하더라도 단시일 내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업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이 돈은 낭비된 요인은 아니고 현재 예술인들하고 같이 사용된 부분으로 보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은 안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13일 양일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인동 통합에 따른 도심재생지원단 기구 신설과 담당 조정, 부서명칭 변경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인동 통합에 따라 구본청 및 동의 5급 정원을 조정하고 장기근속 기능직의 승진기회 제공을 위해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구가 효를 실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정책이 사후처리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을 준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조례 제정 또는 개폐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규정하는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 제13조가 제15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보류된 안건으로 구민상 수상부문 확대에 따라 상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 시상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여 구민상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안제7조를 ‘구민상의 시상은 연1회 시행하되 시상인원은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89회 의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