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4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북한산콘도개발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푸른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자연생태과장님이 와서 저희가 무엇을 물었는지 거기에 핵심내용은 공공용산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론적으로 공공용산지에는, 아니, 공익용산지는 보전산지이고 거기에는 지금과 같은 휴양콘도미니엄을 지을 수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이 회의록이 완성되기 전에 임시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 소속되는, 이석을 하시더라도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전부 읽고 어떤 내용이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위원들이 물어볼 때 기다,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하고 마지막에 본인들이 하실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설명을 하다보면 저희도 잘못 짚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볼 때 국장님들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문답에 대해서 잘못 얘기가 됐다면 총론적으로 나중에 정리하실 시간을 드릴 것이니까 지금 제가 묻는 문제에 대해서 답만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입니다. 그런데 공익용산지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기다, 정정이다, 해제다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얘기고 그것하고 별개로 공익용산지라 하면 휴양콘도미니엄을 지을 수 없다고 자연생태과장이 얘기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공익용산지, 그러니까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산지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자연생태과장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휴양콘도미니엄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 지금 공익용산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원에는 공익용산지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추후에 자료들을 보게 됐습니다.

언제쯤 보셨나요?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자료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특위 과정중이고, 그전에는 자연생태과에 구청이나 거기에서 협의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쟁점이 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확인하게 된 것은 그 당시가 아니고 근래에 와서 이슈화 되고 난 후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구청이나 시에서 어떤 관련 부서에서 푸른도시국 산하 자연생태과에 어떤 문의나 협의가 전혀 없었고요, 국장님? 문서에는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오고 갔는지 저희는 알 길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는데 지금 특위가 되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연일 되니까 그때서야 공익용산지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익용산지에 대해서 어제 강북구청의 푸른도시과장님 말씀이 제1종주거지역이다. 그러므로 공익용산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1종주거지역이면 공익용산지가 아닌가요?

그것은 별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확인해……. 위원님들도 아마…….

유권해석은 아니고요. 제가 시간을, 제가 15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갈 길은 멀고 빨리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남산이 제1종주거지역이고 공익용산지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어저께 본인들이 그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1종주거지역에도 공익용산지가 가능하다 그게 맞습니까?

1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익용보전산지…….

그런 말 안 했고요. 제1종주거지역에도 공익용산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바로 옆에 있는 남산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습니다. 공익용산지가 언제부터 공익용산지라고 명명을 했나요?

그게 역사를 보면요. 죄송합니다. 81년에 보전임지제도가 생긴 것으로…….

잠깐만요. 크고 똑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81년도에…….

보전임지제도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아, 보전임지제도가 그때 생겼습니까? 산림법은 어떻게 그 당시에, 전에 있었나요?

산림법은 대단히 오래된 법이죠.

이전에 있던 법이고 보전임지라는 용어가 81년도에 나왔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로 대표적인 겁니다. 산14-3은 공익용산지였습니다.

그게 그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보니까.

잠깐만, 갈림길은 나중에 찾아갈게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68년도에 이게 유원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공익용산지에 대해서 보전임지라는 게 81년도에 나와서 공익용산지라고 되어서 산림법에 공익용산지라고 있고 보전임지대장에도 엄연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하자면 공익용산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들이 토지분할과의 관계에서 항상 관련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지분할의 목적은 뭐였냐면 자연공원, 북한산이 자연공원으로 편입되면서 한 필지가 잘라져나가면서 어느 놈은 북한산공원으로 편입됐고, 안 된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공익용산지가 자연공원에 들어가면,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나머지 공익용산지는 자동으로 공익용산지가 아니다라는 도시계획국장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푸른도시국장님에게 물어야 되겠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역시 전공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뵙자고 한 것이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공익용산지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은 79년도에 이미 됐습니다. 79년도에 됐고 그다음에 81년도에 보전임지로 되어서 공익용산지가 됐고 국립공원이 83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전부 되어 있어서 이미 잘라져 나가고 잘라져 나가고 그렇게 나머지 이 잔여부분이 여기서 나갔다고 해서 공익용산지가 아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분할해서 나간 이후로?

위원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원지는 공익용보전임지의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도시계획국장님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 사실은 국립공원이냐,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이죠. 그리고 플러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것은 보전임지의 지정요소가 되지요. 그것에 대한 구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국립공원이면 당연히 보전, 안 되어 있더라도 새롭게 지정이 되면 보전임지죠. 그러면 얘기한 대로 이게 한 땅덩어리였어요, 14-3이. 땅덩어리였는데 이렇게 새로운 법규에 의해서 이게 지정이 됨으로써 보전임지 공익용산지에 대한 것을 더 확고히 해 준 거죠.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이 나머지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있던 공익용산지가 이 법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가 공익용산지가 아닙니까?

그것을 아마 결정적으로 정리한 것은 97년도에 보전임지를 구청에서 관리하는 대장을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때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차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보면 공익용산지라고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떼어보면. 또 그것에 대한 수기 때의 원본이 이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14-3이나 22-1이 공익용산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게 97년도거든요. 83년도에 국립공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기가 되어 있으나, 이게 14-3입니다. 14-3 이후에 분할된 것은 지금 토지매입을 하면서 경계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토지분할을 하는 것은 편의상 땅덩어리는 하나지만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이요 하나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잘라야지만 나머지가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공익용산지라고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요. 이 법에 의해서 남은, 원래 이 이름이 공익용산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져나가면 이 잔여가 이것으로 인해서 공익용산지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시나 구청의 얘기인데 맞습니까?

그것은 시와 구청의 얘기를 떠나서, 기록에 보니까 검찰에도 고발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또 행정법원도 판결을 공익용임지의 지정구성요건에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고 옛날에 도면상 잘못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논쟁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공익용임지다, 보전임지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것은 해석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국장님을 직접 모셔온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이 산지관리법, 산지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한 내용이 맞냐 안 맞냐만 얘기하세요. 그것만 본인 얘기를 하십시오.

그것은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한 얘기라면 시와 구의 입장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지구나 국립공원이 편입되면, 얘가 편입되면 이 전체가 편입된 것으로 보는 거죠?

네? 다시 한 번요.

그러면 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대변해 보세요.

시의 입장은 예전에 공익용보전임지로 그 일대가 도면상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97년도에 그 대장을 정리하게 됐고, 그 대장을 정리하게 된 것은 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도 순차적으로 다 지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전임지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해 놓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때도 정리가 안 된 거네요. 83년도에 북한산공원이 지정되었어요.

83년 4월입니다.

83년이에요. 97년도입니다. 14년간 정리 안 됐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리고 여기에도 공익용산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중에 면적이 나와 있죠, 분리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 해석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83년에 국립공원 됐고 그 이후에도 여기에 지정이 안 돼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한 번 읽어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있냐면 이것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아닙니까,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모른다고 시민과 의원들을 자꾸 유원지하고 오버랩 되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글자가 남습니다. 유원지는 국토법에 의한 분류법이고 기타에 산지법에 대한 기타 법령이라고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냐, 자꾸 오버랩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용규제가 국토법에 의한 용도지구, 그다음에 유원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가 돼 있고요. 그 밑에는 기타 법령에 의해서 규제되는 법령을 다 열거해 놨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토지이용계획원에 그렇게 돼 있죠?

지금은 산지관리법에 관한…….

잠깐만, 제가 토지이용계획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이 하나 드릴게요.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떼러 가면 보이는 것입니다. 보시고 위원장님, 15분 되면 일단 저한테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거기 있으시면 제 것 이리 주세요. 토지이용계획원은 누구나 들어갈 때 이 땅이 어떤 법에 의해서 저촉 받아서 이 규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행위제한법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용산지라고 지금 명기돼 있죠?

네, 공익용산지라고.

공익용산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 그리고 맨 끝장을 읽어보십시오. 맨 끝장 안내문을 보십시오. 유의사항 5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써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제가 하도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밤 새워서 고민했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라고 했습니다. 뭘 읽으시냐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79년도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이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는 세부시설을 동시에 결정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자, 그 이전에는 그렇게 동시에 결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유원지에 세부시설이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국장님 말씀이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이나 용도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신 도시계획시설 어떤 일반건축물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종류의 기능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법령이 제한할지라도, 타 법령에 제한될지라도 그것에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모법에 그렇게 총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기한 것이 규칙이죠, 그렇죠? 거기에 각각 종류별로 어떻게어떻게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종류별로 열거가 돼 있죠? 의료시설은 어떠어떠한 지역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 유원지는 뭐라고 써 있던가요, 유원지는? 유원지는 제1종 주거지역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거기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대답 크게 하세요.

네,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1종 주거지역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모든 시설이 갔을 때 법령해제가 아니고, 적용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유원지만 주거지역에 안 된다고 분명히 그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내용 들으셨죠, 푸른도시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산림관리법에 지금 공익용산지에 대한 예시가 열거가 죽 돼 있죠?

지정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열 몇 가지를 빼 놓고 우리가 초점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국립공원처럼 그런 공원에 지정된 것은 당연히 공익용산지로 지정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읽어보십시오. 있으면 읽어보세요.

김연선 위원님, 시간이 됐는데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정리되는 대로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답변하시는 태도나 여러 가지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서 하시는 것 보다 서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편의를 봐드리고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푸른도시국장님도 답변하는 태도나 자세가 지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지관리법에 공익용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제일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정리할게요. 산지관리법에 공익용산지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지정한다라고 열 몇 가지가 나열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 기타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십시오.

마지막 기타라는 것이 15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4호인가 15호 마지막 끄트머리.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이렇게 돼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뭐나 이렇게 될 때 그런 내용에서 당연히 되는 것도 있지만 산림청장이 지정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필요에 따라.

산림청장이 임의로 지정은 못 하고 별도의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정요건을 명시했을 때, 이렇게 보셔야죠.

좋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보전할 목적이 있다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의 유권해석은 이렇게 하시는 면도 있겠죠.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지정요건을 구체화 했을 때라고 하는 한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산림청장이 아무리 대통령의 임무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식 아니에요, 국장님? 방금 전에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한정의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단서는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거기에 예시된 범위 안에서 보전용지도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그러면 자연생태과장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죠.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아직 이해도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시는데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 답변을 하시고요.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 답변하기가 준비가 안 되셨나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편한가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답변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이 81년도에 제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전신이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림법. 산림법이었다가 2002년도에…….

(도봉) 위원 얘기해 보세요.

준비된 기록에 의하면 81년부터 산지를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법체계가 그때 들어왔다 이렇게…….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죠, 81년도. 산지관리법 안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죠. 산지를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법이 있습니다. 4조에 있죠, 산지의 구분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크게 2개로 나뉘고 보전산지 안에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이 지정은 산림청장이 원래는 하게 돼 있죠?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제6조에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가 있습니다. 산림청장이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52조에 보면 변경ㆍ해제를 서울시장에게 위임한 것도 있죠, 권한의 위임 등 제52조.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결론적으로 우이동 14-3에 대한 보전산지(공익용산지)는 변경ㆍ해제의 권한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죠? 그 기준이 있는데 14-3에 대한 해제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요. 산림청장이에요, 현재 서울시장이에요?

시장이니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답답해 죽겠네.

(도봉) 위원 답변하세요. 시장이에요, 산림청장이에요?

지금 현재로 보면 시장, 죄송합니다.

해제 요청하는 사람이 시장이기 때문에 강북구청에서 2월, 4월 요청서가 와있죠?

(도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답변을 듣고. 과장님이 그러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을 왜 못 하세요.

자연생태과장입니다. 보전산지는 규모에 따라 지금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3㏊ 미만은 구청장이 자체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의 경우에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100㏊까지는 우리 서울시에 협의해서 협의가 되고 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류정리는 산림청에서, 100㏊ 이상은 산림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14-3의 변경ㆍ해제 권한이 위임돼 있어요, 아니면 산림청장이 가지고 있어요? 14-3에 대해서.

면적이 3㏊가 넘기 때문에 시장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장한테 권한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부정리는 산림청이고.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답변을 해 달라는데 답변을 못해요.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2월하고 4월에 3필지에 대해서 보전산지(공익용산지) 해제요청을 해 온 상태죠, 강북구가? 지금 우리 서울시가 안 해 준 상태죠? 해 줬습니까?

아직은 안해 주고 저희들이 이것은 해제가 아니고 해제 중에 정정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산림청에 요청한 공문 주시고요. 답변을 은근슬쩍 넘어가십니다. 공문에는 분명히 해제요청입니다.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해제면 해제지 정정은 뭡니까? 정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에? 없죠?

산림청 규정에 해제 속에 잘못된 정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규정 가지고 오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정이기는 하지만 해제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도봉) 위원 그러면 해제죠.

잘못된 것을 하는 것도 해제…….

(도봉) 위원 잘못된 것을 정정하는 것도 해제지. 왜, 보전산지나 공익용산지를 준보전산지로 해제하는 거예요, 해제. 용어자체가 여기에 법적으로 정정이라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오기를 바로 잡더라도 해제라니까, 해제죠?

그런데 산림청에서 고시한 도면에도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해 놓고 밑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명히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확인서에도 개발제한구역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공익용산지는 표시되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산림청 도면에는 옛날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확인서에도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과장님, 지난번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에 14-3이 공익용산지입니다라고 답변하셨죠?

지금 공익용산지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14-3이 81년도 보전임지제도가 신설되면서 83년도에 국립공원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부가 지정됩니다. 국장님, 맞죠?

네.

(도봉) 위원 공교롭게도 필지가 워낙 크다보니까 국립공원 지정되면서 한 1/3이 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편입이 됐고 2/3가 그 경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애매한 게 뭐냐 하면 필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보전산지가 된 겁니다. 맞죠?

그것은 조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 포인트죠.

(도봉) 위원 중요한 해석이죠. 보십시오.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항 나호에 공익용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인데 1, 2, 3, 4에서 15까지 있습니다. 8이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는 자동으로 공익용산지가 산림청장이 지정을 했고 자동으로 된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속 지금 본인들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행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14-3이 해석이 애매합니다 이러는데 해석이 애매할 이유가 없어요. 왜, 14-3은 83년도에 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부가 편입되면서 무조건 보전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보전산지가 된 겁니다. 다만, 그 당시에 지주가, 구청이나 시청이 할 일이 아니죠. 지주가 국립공원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된 부지를 경계로 지적분할을 해서 보전산지 해제요청을 했어야 됩니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필지가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지만 엄연하게 그게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참……. 그러다가 북한산의 콘도개발이니 유원지개발 그런 계획들이 움직이기 전인 1997년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대장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정을 하게, 거의 자동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그린벨트와 자연공원법 구역 외에는 사실상 구청에서도 그때 97년도에 관리할 때 분리해서, 면적을 분리해 놓고 있거든요.

(도봉) 위원 국장님, 그래서 97년도 대장에 공익용산지로 여전히 표시되어 있죠?

그것은 국립공원과…….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자꾸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산지관리법 제6조 한번 보겠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입니다. 누가 지정해제를 합니까, 요청을? 국장님,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요청을 누가 합니까?

지금 그것은 구청과 시를 통해서 올라가겠죠.

(도봉) 위원 그러니까 누가 요청을 하느냐고요? 토지주가 하죠. 토지주가 하잖아요.

토지주 또는…….

(도봉) 위원 잠깐만요. 답변만 하세요. 지정 해제를 토지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83년 이후에 토지주가 보전산지 지정 해제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83년 이후에요?

(도봉) 위원 네.

그 기록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없죠. 우리 서울시가 친절하게 보전산지 해제 요청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주가 하는 거예요. 토지주가 한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까 이춘희 과장님 말씀처럼 공익용산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엄연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하 국장님, 지난번 답변과정에서 김병하 국장님하고 이춘희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정을 요청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지가 표기 오류로서 정정신청을 했고 공익용산지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말씀은 위증에 해당되고 바로 잡아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요 우리…….

(도봉)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14-3이 현재 공익용산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공익용산지로 지정될 수 없는 곳을 지정했기 때문에 원천무효가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원천무효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산림청에서도 그것을 정정을…….

(도봉) 위원 산림청하고 협의한 공문 다 주세요. 그러면 이런 부지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부지기수겠죠, 셀 수 없겠죠. 그게 다 원천무효입니까?

기본적으로 공익용산지에는, 제가 알고 있는 저것으로는요. 그린벨트 그다음에 국립공원에는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기존에 옛날 68년부터 유원지라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익용산지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기다, 그때 그 당시에 그것을 정정을 해서 서류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은 아주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요. 행정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골에서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이 김병호라고 합시다. 호적에 지금 김병하예요. 원천적으로 호적이 잘못됐다고 해서 나는 김병호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 비유가 조금 저기하신 것 같고요.

(도봉) 위원 아니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그것이 그 당시 산림법에 의해서 공익용산지로 지정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봉) 위원 없는데 됐죠?

2,500만 원…….

(도봉) 위원 잠깐만, 없는데 됐죠?

네, 없는데 그 당시의 도면이 1/25000 임야도에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1/25000 도면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상태였고, 그 당시 97년도 대장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1/3000 도면으로 바꾸면서 그것을 나중에 확인한 것이고, 지금 이번에 특위가 되면서 문제가 되어서, 그전에 또 2월에 구청에서 그것을 해제신청을 요구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푸른도시국에서 산림청에다 정식 공문으로 해제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14-3은 김병하 국장님 공익용산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 중에 푸른도시국장과 문화관광기획관이 오전까지만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석을 양해해 주시고 두 공무원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네.

조사특위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한 달 전에 통보됐죠, 어떻습니까? 이 날짜 잡은 날짜가 5월 30일에 하고 그전에 우리가 정해서 5월 30일, 6월 16, 17일 해서 미리 통보된 사항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조사특위가 미리 한 달 여 전에 이 내용이 통과됐으면 모든 일정이 이것에 맞춰져서 짜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자꾸 편의적으로, 여기 오시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어떤 이석하는 것을 봐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실 때 문화관광기획관은 4시 반에 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오전이라고 얘기를 또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장님도 1시 이후에 무슨 강의를 가신대요. 예를 들면 강의가 무슨 강의인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 한 달 전에 된 요구가, 어떤 사적인 강의인지 무슨 강의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도대체 봐줘도 유분수지 오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가시는 데 행선지가 어떤 곳이고 공익적인 것이 우리 위원회와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냥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지금 못 가신다고 하면 우리도 점심 안 먹겠습니다. 강북구청처럼 여기에서 계속 물먹고라도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죠. 오전이라는 말은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은 인문학 특강으로 1시에서 4시까지 요청해 왔고요. 문화관광기획관은 원래 오전부터 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했고 제주도에서 일정이 있어서 비행기 시간이 4시 반이니까 3시까지는 여기서 이석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배타고 가시잖아요?

여기서 3시에 출발합니다, MOU 체결하러 갑니다.

그래서 인문학강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님?

서울시 인재…….

인재개발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서초동에 있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입니다.

영등포구 출신으로 민주당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북한산 호화콘도 건립 현장은 여전히 유원지입니다. 우리 세 분 국장님 현장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네.

네.

네.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어제 피 토하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과연 거기를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현장을 유원지라고 인식을 할까요?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주시죠. 인식할까요? 이곳이 유원지로구나,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유원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이게 그쪽하고 우리 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문광국장님 이석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현장 둘러보고 105평 내부시설 벌써 한 쪽 동 자체를 보여주는 집, 구경하는 집이라고 그러죠. 구경하는 집을 꾸미고 있더라고요. 꾸미고 있는데 우리 문광국장님 말씀이 맞았구나, 중동 부호들이 하인 몇 십명 데리고 와서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구나, 지난번에 답변하신 말씀이 그냥 예를 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심이었구나, 이것이 서울시가 추진한 얘기였구나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첫 번째 질문은 서울시가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을 하셨습니다. 고발의 주요이유는 사전분양, 사전홍보였습니다. 강북구는 이에 대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강북구는 이것을 행안부에다 질의를 했더니 이 내용 가지고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서울시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런 의혹이 있었고요. 언론에서 크게 대두가 됐었고 그것에 대한 사실확인이 우선 필요했고요. 그러한 내용이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디 모처에다 홍보관을 차려놓고 그런 실질적인 사전분양마케팅을 했다는…….

분명히 진상은 밝혀야 되겠죠.

소문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분명히 그렇다면 불법이다 그런 차원에서 조사의뢰를 했던 것이고요.

잘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강북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강북구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계속 공무원들이 불려가고 조사를 하고 재판받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분명히 잘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법은, 우리 현행법은 적용범위가 국내로 국한됩니다. 이 사실이 만약 해외에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분양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국내법에서는 전혀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연구를 못해 봤는데…….

지금 일본에서 분양홍보작업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저 호화콘도는 국내 특권층이 아니라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 목적도 맞았습니다. 알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해외에서 이 분양홍보작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분명한 사전분양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분양을 해외에서 했건 국내에서 했건 그 효과가, 그 내용이 국내에 적용이 된다면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조치 취해 주시고요. 조치 안 취해 주시면 제가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월에 첫 강북구청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제안이 들어오고 우리 서울시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평수제한은 할 수가 없겠으나 54평에서 100여 평까지 가는 이 큰 평수가 과연 관광객을 위한 시설인가 검토해 달라 의견을 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건축허가를 내고 사업승인을 낸 구청에 지도감독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도감독 의뢰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촉구를 했죠.

촉구한 근거서류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다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다음에 푸른도시국장님 질문 들어갈 것이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시설계획과장님 제가 차례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질의에 이 내용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셨다고 했습니다. 검토해 봤더니 법적인 적절한 조치에서 인허가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북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고 지난 12일 금요일 전 사업주하고 전 한나라당 출신 서울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공금횡령과 로비자금이 문제였는데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서울시에서 관련자가 나오면 지휘감독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물론 그 당시의 지휘체계에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봤는데 검토결과에 하자가 없더라 그것에 대해서 는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직자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검찰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것 보통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 관여했던 분은 타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할 수…….

알겠습니다. 문화국장님, 고발주체가 서울시장 명의로 갔지만 고발자조사 받으셨습니까?

고발장이요?

고발자조사.

안 받았습니다.

않고 검찰에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 도시계획국장님 위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제 질문 취지가 이랬습니다. 그린파크호텔 사업주가 도시시설 세부결정안을 바꿔달라 계획안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묵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서울시까지 올라온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현 사업주가 아니고 전 사업주입니다.

전 사업주가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국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주로 강북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도시계획국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사실 도시계획국까지 올라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 12월 4일 강북구청에서 우리 우이동라인 도시시설 세부결정안이 그당시 공원조성과, 지금 푸른도시국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푸른도시국장께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상정을 푸른도시국에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세부결정안을 살펴보았는데 시설의 면적 등이 현재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상이해서 요청서를 되돌려 드린다. 이해해 달라. 향후 자문요청할 시에는 요청사유를 명기해서 주기 바란다 이렇게 저희 공문이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상이하다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제가 추측컨대, 제가 두 가지로 추측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현상태, 현상태 우이유원지 시설현황과 너무 상이하다. 두 번째는 만일에 서울시가 우이유원지를 개발할 목적의 다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지, 어느 쪽입니까?

그 둘 다가 아니고요. 원래 그때 실무직원하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자문안건을 가지고 오면서 면적을 기정과 변경을 슬그머니, 다시 말씀드리면 기정을 블랭크(blank)로 놨어요, 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원지 바운더리(boundary) 면적이 기정이 얼마였었는데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표기나 이런 자체부터 혼동스러우니 기본적인 것이 안 갖추어져 있다 해서 그때 아마 이것을 되돌려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은 그 2개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실은 전 사업주가 신청한 대로 갔으면 지금 저 모양 저 꼴 안 됐거든요. 지금 구민들 이렇게 의혹되고 검찰 수사까지 갈 일 없었거든요.

그 당시 그것은 저희 과장이 추가적으로 조언을 해 주는데 사업자가 그때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아마 그때도 구 자체에서 뭔가 유원지를 정리해 보려고 했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안서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제안서의 신청을 강북구의 이선 사장입니다. 저희 사업주도 만났습니다. 이선 사장이 여러 차례 올렸는데 수십차례 올리다가 유일하게 그것이 서울시로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이. 서울시에서 일언지하에 거절 당하니까, 강북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업자한테 통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충격을 받고 매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2006년 12월 이 거절사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사유, 제안이유 명백히 밝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오히려 그쪽이 훨씬 환경친화적이고 내용 저렇게 확 뜯어고치는 사업 아니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 뜯어고친 자체가 사업주 바뀌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단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솔직히 저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주 특혜의혹 자체는 강북구만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당시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때의 실무직원들 얘기로는 그런 것입니다. 아예 그 당시에 구청에서 올라온 서류가 기본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정면적이라는 것을 그냥 흐지부지 해서 선을 하나 그어버려서 제로로 털고, 무엇을 변경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오후에 나가시면 우리 생태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생태과장님이랑 과연 어떤 쪽의 기본제안이 잘못된 것인가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사건이 이어지고 현 사업주가 이른바 매각제의를 하고 옵니다. 그 매각제의한 사람들이 구속된 한나라당 시의원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한나라당 시의원님께서는 저희한테는 선배의원님 되겠습니다만 도시관리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후반기 때는 우리 환경수자원 위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보면 그분은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의혹 가질만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장제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이제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바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신념, 소신 굉장히 높게 샀습니다. 저런 과장이면 서울시의 도시계획 미래 맡겨도 되겠다 그랬는데 과장님, 혹시 현장 못 다녀오셨죠?

다녀왔습니다.

어땠습니까? 거기에 과장님 평소 소신관 아니었지 않습니까?

계획을 좀 더 잘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유원지라고 볼 수 없죠. 아파트단지죠.

개인적으로 유원지라는 것이 성격이나 내용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면책특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잘못하면 저희는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책임을 항상 우리는 지고 삽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정책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위원장이 책임을 집니까, 임명권자인 서울시장이 지는 겁니까?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근거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인지라는 그런 구분이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원칙에, 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가라는 그런 근본 취지부터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당시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하게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호화콘도미니엄이 54평에서 105평 되는 게 과연 주민을 위한 복지입니까? 과연 그 곳이 주민의 오락과 휴양을 위한 곳입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심의였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위원회 운영에는 관여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호화 대규모 그런 평수를 갖는 그런 콘도의 내용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라도 졸속심의인 것은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정하기 어려우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보고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도 계속 2주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들 추진과정들이 있으니까 역할분담이 상당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됐다라는 판단이…….

만일 잘못 됐다면, 만일 잘못 됐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일차적인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고 보고요.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책임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준비된 질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있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을 해야 되고 오전에 이석해야 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먼저 한 내용은 좀 이따 정리하고 방금 전에 제가 서류를 하나 드렸습니다. 2006년 12월 4일, 제가 읽겠어요.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 상정 요청하신 귀 구 강북구 우이동 산14-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의 세부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살펴본바, 시설의 면적 등이 현재의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상이하여 요청서를 되돌려 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향후 도시공원 외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요청하실 경우 요청사유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보셨죠?

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다시 말씀하셨는지 제가 적다가 놓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원과장님으로서 담당과장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책임자분으로서, 김정태 위원이 그러셨어요.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상이하여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것 지금 있습니까?

지금 그 당시의 논점이 그런 것 같아요.

논점이 아니고 자료가 있습니까?

그때의 자료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료가 있어야 될 겁니다. 왜, 공문서로 이렇게 보낼 때는 어떤 비교치가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 올라온 게 뭐가 틀리다, 여기에 있는 것. 그게 상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명기하십시오. 그 당시 2006년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결정안의 계획현황과 관련된 기준을 비교할만한 자료 꼭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구역 지정에 대해서 좀 뭔가 명확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그 당시에 최초 유원지결정이 68년도 1월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77만 6,000 정도. 그러다가 74년도에 69만 6,863㎡로 됐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유원지를 어떻게 좀 개선해 보고 시설화 하려고 할 때의 계획을 자문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럴 당시에 그런 면적에 대한 검토 없이 기정, 변경, 변경 후 이렇게 되는데 기정을 그냥 블랭크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서류기 때문에 앞뒤를 따져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반려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정, 변경 전에 된 면적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증거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북구에서는 이쪽이 아까 68년도에 유원지가 결정된 이후 그때 60년대에 우리가 오락, 유흥 시설의 패턴과 시대가 변하면서 변화되니까 당연히 유원지 기능이 쇠퇴했죠. 그래서 훼미리랜드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2006년도 11월 이게 우이동 유원지 조성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 등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언제 갔냐, 이때 갔습니다. 중간에 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만 보여주면 아시지 않습니까? 기정면적 다 정리해서 예쁘게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제가 일일이 여기서 펴지 않아도 기본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건 모든 책의 1장 1절입니다. 시설 되고요, 위치 있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여기에 전부 기본적으로 죽 나옵니다. 그것 오늘 가셔서 또 확인하십시오. 낸 게 2005년도에 강북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실질적으로 사업주 이선 씨가 내는 자료를 보면서 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삼각산, 도봉산 그 구역을 문화관광벨트로 해서 쇠퇴된 유원지 기능을 살려볼 것인가, 지역구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정면적 하나 블랭크가 됐다고 칩시다. 그것은 금방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낸 서류를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오실 때, 꼭 자료는 미리 주시고요. 그때 낼 때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가시죠. 아까 얘기가 거기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을 한번 보십시오. 산지관리법 제4조 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 중에 공익용산지입니다. 공익용산지는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그것을 거듭 얘기합니다만 거기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는, 또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국토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녹지, 지금 얘기하는 보전녹지입니다. 그런 게 되는 것에 대해서 되어 있고 마지막 15항에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까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를 주장하는 거냐면 산림청장은 이러이러한 모든 법에 각개 법에 따라서 있는 공익용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히 정할 수 있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산림청장 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통령령에 정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산지관리법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거기에 해당되면 그것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장이 보니까 여기 보전녹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러이러한 것이 공익적 기능으로 보전산지여야 합니다라고 이것을 요청하면 산림청장이 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산림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그것도 해석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도시계획국장 말씀대로…….

도시계획국장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법에서 나열주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열주의로 되어서 개발제한구역, 산림청에 가서 도면을 확인해 보면…….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이외에 마지막 항만 보세요.

보전임지 공익용 해 놓고…….

그것은 빼고 15항만 얘기하세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요. 산림청도 그렇죠. 국민의 권리를…….

국장님,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15항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5항에 그런 각각 개개법에 의해서 공익용…….

개개법이 대통령령에서 이것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정해 줬을 경우 이외에는 산림청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지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15호는 그것을 명기한 거거든요.

15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얻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국립공원에 편입될 경우에는 자연히 보전녹지 해제다, 공익용산지 해제라는 법규는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 어디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정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경우는 지정의 요건이 되는 구성요소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이나 그런 경우는 보전임지 중에서 공익용보전임지를, 보전산지죠. 보전산지를 지정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으나, 그렇죠?

그럴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것을 절차에 의해서 보전산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성요건이 아닌 일반 임야상태로 되어 있었던, 유원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당연히 실무적으로는 지정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제척을 시켜 놨어야 되는 것인데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되다가…….

그 얘기는 계속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쟁점이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법 가지고만 얘기하세요. 이 내용에 열거식으로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공익용산지로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구태여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공익용산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공익용산지로 됐는데 이렇게 빼면 그렇게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익용산지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자연이…….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이것은 직원들이 장부정리나 이런 것들을 잘못한 오류에 의한 것이죠.

장부가 아니라 법 규정입니다.

법 규정으로는 실제로 공익용 보전산지로 지정요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지정이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해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해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잠깐만, 법과 규정에,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주장하는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국립공원일 때 그 나머지에 대해서 당연히 공익용산지가 아니다, 아닌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글쎄, 그런 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에는 명쾌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좋습니다. 명쾌한 것이 아니라 있다입니다. 글자로 명문화시켰냐 아니냐이지 기분좋게 명쾌하게 아니고 그런 규정, 없습니다.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아셨죠?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못 본 것은 제가 본 상황에서 없습니다. 그다음을 한번 보세요.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입니다, 제6조가.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청에서 저희한테 변경ㆍ해제요청 공문서가 와있죠, 그렇죠?

네.

그것은 어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느 법 조항입니까?

그것은 산지관리법 제4조 관련돼서 점검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공익용 보전산지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일을 매끄럽게 처리 못 해서 이런 사단이 난 부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니까 이제는 정정을 하자 하는 차원의, 어차피 용어가 애매합니다만 지정이냐 해제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정리하자 그런 차원의 얘기죠.

그것 지정요건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정리, 다시 바로 잡는, 오기된 부분을 정정하자는 취지에서 해제요청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법 조항은 뭡니까, 해제요청에 보면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익용산지, 아까 얘기대로 개발용산지라든지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 조항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구속요건이 아니고 제6조의 해제요청에 보전산지가 있다면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열거법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산림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익용산지에 대해서 변경, 해제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은 산림청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관할하는 책임은 산림청장한테 있겠죠.

그러면 공익용산지에 대해서 이런 것을 표기가 잘못됐다면 첫째, 그때 정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쉬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아니죠.

97년도에 그렇게…….

잠깐만, 아쉽다니요?

정리를 안해 놓은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굉장히 저희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자, 아쉽다는 말, 기분적으로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절차에, 국장님 집 지어요.

표현상…….

집 짓는데 제가 그 산에다, 이렇게 만약에 공익용산지 있는 데 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이런 내용이 정리돼 있다면 저한테 해 주시겠습니까? 아쉽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자기부정이에요. 모든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 이상 해석할 수도 없다, 해 주고 싶어도 못한다. 법과 규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익용산지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오기라고 됐다고 하면 원천무효죠?

공익용지…….

그것 했을 때 절차상에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기정사실화,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서 떠들지 않아도 절차상 오기라고 할지라도 표기를 정리해 놓고 해야지만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보통의 임무죠. 그것을 무슨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가 저기하죠. 공무원들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 얘기 아닌가요?

언제나 저희들 마음을 바로 잡고 차분하게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옵니다. 계속 묵주기도 저는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면 정말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고 기록에 남지만 우리 공무원사회가 얼마나 마비됐으면 저희 이런 것을 무시하고도 이런 말씀들을, 용어들을 편리에 따라서 이럴 때는 법과 규정이고 이럴 때는 해석과 어떤 기분을 얘기하시고, 유감입니다. (김기옥 위원장, 최보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연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 보십시오. 럭셔리 콘도 앤 스파. 저희 현장 저기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찍은 것에 보면 여기 바로 빨간 지붕이 우리 주민이에요. 최고고도지구 5층 때문에 여기 막혀 있습니다. 바로 밑을 여기 팝니다. 그다음 제가 콘도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뭐라고 얘기했을 때 가서 콘크리트 건물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지금 짓는 중입니다, 산 중턱에. 이것이 여러분 서울시 공무원들이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산 중턱에 지금 올라가기 전입니다,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다 짓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이천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공사현장에서 들어가는 것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중랑천, 우이천에 전부 합류되는 데 콘크리트 시멘트물들이 이렇게 계속 흘러들어 갑니다. 이렇게 파서 우이천변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눈 감고 귀 감고 그렇게 사십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 소신을 말씀드리기, 여기서 소신을 얘기했다 가는 그 다음날 독수공방 혼자 가셔서 소주 까고 그러셔야 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분노하고 많은 시민들이 분해 하는 것은 바로 코 앞에 있는 주민들은…….

김연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들었는데요.

추가질의 때 하시면 됩니다.

추가질문 있는 것 아는데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도시계획을 주관하는 부서가 서울시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가 희생하더라도 여러 공공성, 서울시민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여러분들에게 공공성 확보하고자 해서 도시계획시설 계획법도 있고, 도시계획시설을 주관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북구가 아닙니다. 서울시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아무리 뭐가 갔든지 현장에 가보시면 현실적으로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적으로 정말 저희가 분노하고 이런 기조속에는 여러분 공무원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진급이 안 되고 뭐가 안 될지라도 정말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것이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2006년도에 만든 구청에서 올린 자료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자료 비교한 것을 지금 가시자마자 해당과장이 지금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일 국장님, 간밤에 밤을 새셨습니까? 피곤하신가봐요, 자꾸 조시는데.

아닙니다.

힘드시고 날씨도 덥고 피곤하실 텐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빨리 좀 주세요. 푸른도시국하고 산림청하고 협의공문 일체 주십시오. 그다음에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사대상자 현황, 그다음에 요청자료 있으면 공식적으로 파악해서 주십시오. 전 부서에 해당되겠죠. 이춘희 과장님 잠깐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춘희입니다.

(도봉) 위원 자연생태과장 이춘희 과장님이시죠? 지난번 5월 30일 회의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립공원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들어서면서 공익용산지로 지정한 것이지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오기였습니까, 분명합니까?” 라고 질의를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과장님이 “오기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기는 아니고요. 이것을 다시 지적을 필지를 나누었으면 이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을 해서 산림청장한테 해서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에서 제외를 시켰어야 되는데 제외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공익용산지입니다.”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도봉) 위원 강북구청에서 올해 2월과 4월에 걸쳐서 3필지에 대해서, 강북구 우이동 산14-3과 우이동 산14-11, 그다음에 산22-1 3필지에 대해서 2월과 4월 13일 공익용산지 해제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도봉) 위원 변경유형이 뭐였습니까?

유형은 어떤…….

(도봉) 위원 2월하고 4월 정확하게 유형 읽어주시죠.

강북구의회에서 온 것을, 보전산지(공익용산지)해제요청, 우리 구…….

(도봉) 위원 말고 변경유형 있잖아요. 변경유형만 읽어주시라고, 표에 있는 것. 2월에 어떻게 왔습니까, 변경유형이?

변경유형은 산지가 특정용도의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이 해제된 산지.

(도봉) 위원 6-다-2 이렇게 왔죠? 4월 13일에 온 것 변경유형 한번 읽어주시죠.

4월 13일 온 것은 종전 준보전으로 공익용산지 지정해제 대상이 된 산지.

(도봉) 위원 종전에 준보전이라고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죠, 허위내용이 들어온 것이죠? 준보전산지가 아니었잖아요, 된 적이 없었잖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준보전이었다는 의미입니까? 이 문구 뜻이 뭡니까? 83년 이전이 준보전이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81년도 제도가 생겼는데, 이 뜻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조문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전이라고 그러면 그전에 제도가 생기고 나서, 나기 전에는…….

(도봉) 위원 이렇겠죠? 81년도에 보전임지제도가 생겼고 83년도에 국립공원에 포함되면서 2년 정도는 준보전이었겠죠, 맞나요?

그것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도봉) 위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81년도 제도가 생겼으니까.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더 우선적으로 된, 개발제한구역 그 이전부터, 보전산지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정된 것은 그렇게 영향이 많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일단 공익용산지 지정해제 대상이 된 산지니까 강북구청도 공익용산지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인정이라는 게 지금 도시계획…….

(도봉) 위원 문서에 의해서만 얘기하시라고.

확인서에 지금 현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도봉) 위원 공익용산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승일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셔야 되니까요.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숙박업을 허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허가해 줍니까?

해당 구청장입니다.

(도봉) 위원 4조에 보면 사업계획승인을 하기 전에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15조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관광숙박업이 등록이 됐습니다. 2009년 2월 5일에 신청을 해서 4월 1일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죠?

네. 관광숙박업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등록되지 않았고 사업계획승인은 받았죠, 등록 전에 받아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숙박업은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나요, 사업계획승인만 받고?

관광숙박은 준공되어서 준공 이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준공 이후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35조 등록의 취소가 있습니다. 35조1항19호를 보면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맞죠?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뇌물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등록이 안 되겠네요?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지금…….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혐의, 아직 최종판결이 안 나왔죠.

(도봉) 위원 그러면 인정이 되면…….

인정되면 해당에 따라서 처치를 해야 되겠죠.

(도봉) 위원 인정이 되면 등록자체가 안 되는 거죠?

등록이 아니라 사업계획,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어야 되겠죠.

(도봉) 위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지 등록이 된다니까, 사업계획이 취소되면 등록자체가 안 된다니까, 법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등록이 안 되겠죠.

(도봉) 위원 뇌물을 주고받았으면 원천적으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고 등록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확인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사업계획승인조건이 있습니다. 강북구청이 물론 했는데요. 26호에 보면 사업계획승인조건입니다. 사전청약 및 사전홍보를 했을 때도, 사전홍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조건에. 그런데 지금 사전홍보를 했죠, 홍보관을 만들어서?

그러한 논란이 있고 의혹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확인 및 수사를 요청한 상태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사의뢰 협조 요청하기 전에 현장을 가서 확인했겠죠?

그것은 담당구청에서 확인하고 본청에서는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봉) 위원 안 했습니까?

네.

(도봉) 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수사의뢰 했어요?

그 사건 나기 전에요, 보도되기 전에는. 보도된 후로는 저희가 현장을 가서 조사를…….

(도봉) 위원 제 얘기는 보도된 이후에 현장을 가셨냐 이거예요?

네, 갔습니다.

(도봉) 위원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도 방송에는 났지만 확인을 하셨나요?

어떤 사람들이 어디를 드나듭니까?

(도봉) 위원 분양이나 회원모집.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봉) 위원 확인을 못 했습니까?

분양장소는 강남 어느 지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다 그 당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 철거 등 조치를 하고 통보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분양이라든가 회원모집을 지금 계획서 제출도 안 되어 있는데 사전에 했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승인 취소조건에 들어가죠? 지금 사업계획승인조건 26호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에 제출해야 됩니다. 어제 질의과정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느냐고 했더니 제출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게 사전 분양한 사실이 있거나 홍보를 했거나 했을 때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조건이 된다.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승인 취소조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사업계획승인조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조건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계획승인취소가 되는 거죠.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을 이행해야 된다니까. 이행을 안 하면 취소가 된다니까요.

사업계획승인 전에 이런 사전 홍보를 했을 경우 말씀인가요? 사업계획 후에 사전 분양은요…….

(도봉)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관광진흥법시행령 25조와 27조에 보면 분양 및 회원모집을 하려면 계획서를 자치구에 미리 제출해야 돼요.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안 된 상태에서 회원을 모집했거나 홍보를 했으면…….

공정이 20% 이상 됐을 때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분양하고…….

(도봉) 위원 지금 21%하고 23%죠?

그 당시 그 사건이 보도될 당시는 20%가 안 된 상태였었어요.

(도봉) 위원 안 된 상태에서는 더더군다나 분양이나 홍보를 하면 안 되죠.

이미 그때는 사업계획승인이 나와서 공사 진행중이었거든요.

(도봉) 위원 이상한 답변 하시네. 문화체육관광부령에는 공정률이 20% 이상이 되어야지 분양회원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그 시점에서는 20%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회원모집이나 분양자체는 무효입니다.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위반인데 1차 그런 위반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시정명령을 해요. 그다음에 2차까지도 위반이 되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 취소할 수 있어요, 2차까지 시정이 안 되면.

(도봉) 위원 지금 구경하는 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1차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홍보관을 지었다라는 것은 홍보를 했다라는 거죠? 보도에서도 나왔고 증거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권고 내렸습니까?

내렸습니다.

(도봉) 위원 1차 했어요?

네.

(도봉) 위원 1차 공문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사업계획 허가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면 원천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고 등록자체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승인조건에 사전 분양이나 사전 홍보 이렇게 하면 사업계획승인 취소조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 부위원장, 김기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으면 모르시나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시계획국장님, 가장 기본적인 관련 용어조차도 본인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준비 자세를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2003년 이전에 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을 할 법이 없어서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잘못 아나요?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안 해도 됐었습니다.

도시계획세부시설 계획까지 안 해도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안 했어도 됐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있는 유원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은 어떻게 인정을 해 주셨나요?

제가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아마 건축허가를 받아서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허가로 했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 유원지에 대해서 세부시설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 한 겁니다.

이번 말고요, 2003년 이전에. 유원지가 68년에 생겼고 세부시설은 기존에 있었죠. 저렇게 그림대로 이곳 저곳 만들었습니다. 호텔, 훼미리랜드, 수영장 여러 군데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것들을 만드는데 세부시설에 대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을 변경한 적이나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죠. 왜 했습니까?

거기가 우이~신설 경전철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경전철계획이 언제 나왔죠?

그게 제가 좀…….

계속 말씀하세요.

거기에 경전철 차량기지가 들어가고 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도 세부시설 계획변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언제죠?

그것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8년에 경전철이고 경전철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2008년입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그쪽에 경전철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시장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지 그 전 시장이 경전철 기지와 관계된 세부시설, 그 인근에 있는 유원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적 없어요?

경전철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자세하게 언제…….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경전철은 유원지의 옆자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9년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48호, 99년도 6월 5일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 대한 세부시설변경결정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고 정리했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세요. 나중에 가서 확인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 저 앞에 보시다시피 훼미리랜드 그래가지고 도라이반도, 우리 다 타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의 시설물에 대해서 당초에 있었던 바 그것에 대해서 변경결정을 확정지어 줍니다, 99년도에. 2,358㎡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드리냐면 다시 연도를 정리해 보시죠. 국장님,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79년도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주거지역 안에는 유원지가 안 된다라고 있는 것 누차 확인했죠? 그러면 68년도에 기존에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종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거하거나 뭐 할 수는 없지만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데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그 시설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변경고시해서 도장을 꽝 찍어주느냐 이거죠. 그전에 시설들이 말 그대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멋대로 건축법에 따라서 수영장을 짓든 뭐를 짓든……. 아휴, 진짜 얘기하려면 눈을 맞추고 뭐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냥 갖다 끼어 맞추려니 혼란스러워 죽겠어요. 모르시면 적었다가 추후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세부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라이반도, 메리고라운드, 우주로켓, 티컵, 첸타와, 회전보트, 완다호일, 관람차, 제트코스터, 교통공원, 베이비골프장, 실내오락실, 분수입니다. 그것이 몇 개가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면서 삭제 내지는 개보수할 때 높이를 변경하려고 해도 허가를 맡아야 되고 면적을 늘리려고 해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멋대로 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면적과 확장을 계속하고 허가없이는 못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그린파크호텔 사장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유원지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놀이시설 종류조차 뭐조차 함부로 못 늘립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4%입니다.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 유원지의 기능이 건폐율이 10% 이내라고 하는데 여기는 4%였습니다. 이분이 산세 좋고 뭐 좋고 한 이 국립공원 부지에 호텔을 마음대로 짓거나 어린이놀이시설도 이것 막 바꿔야 됐죠. 왜, 이것은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요즈음 스타일로 놀이시설을 막 바꾸려고 해도 종류, 개보수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고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관리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법상 그것이 지정되고 나면 용도지구나 해당되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런 거였죠? 그러면 그것대로 구체화시킨 게 아까 규제에 대해서 개개별로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만약 의료시설이 주거시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1종주거지역에 보니까 의료시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아까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들어간다라고 모 법에는 그렇게 해 놓고, 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의료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전부 예시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안 된다고, 유일하게 유원지는 주거시설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시설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따져보면 그동안에 유원지 시설이 제멋대로 됐던 것이 79년도에 유원지에 안 되었다고 강제로 해 놓고 2002년도에 빼버립니다. 아예 주거시설은 뺍니다. 그렇죠?

1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지역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은 점점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법해석을 입법 미비니 뭐가 안 됐다고 법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변경,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그 안에 허락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과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아까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 5층을 7층 한 것도 문제지만 저는 세부시설결정에 대해서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용도지구에 대한 유희시설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전혀, 법에 해석이 됐든 법 규정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시간이 남아서 그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고 이 세부시설에 대한 변경결정한 이 자료를 빨리 찾아서 그다음에 내용을 진행해 보기로 하죠.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기획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근거는 이것이 아닐까요? 오세훈 시장이 2007년도 2월에 컨벤션이나 문화관광 방침에 대한 것을 세우셨죠? 그것 서류를 갖다 주세요. 2007년 2월에 한 것. 서울시장의 컨벤션센터에 대한 방침이나…….

방침이 아니고 그때 연설하신 것인가 계획서.

방침이라고 돼 있어요, 계획서. 그리고 그 시점입니다. 또 문화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1,200만 해서 나온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007년 2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에 관계된 컨벤션산업, 문화관광 숙박산업 관계된 오세훈 시장의 계획서를 주십시오. 제가 서류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밥 먹고 저기할 테니까 그때 심의위원회, 열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열람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밥 먹고 여기 와서 보겠습니다.

어떤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의록?

그거 저기를 관계공무원이 식사 하시고, 저희는 여기서 도시락 먹으니까 오셔서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반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기획관님이 가시기 때문에 먼저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인트리에 대한 분양 홍보할 때 내온 책자입니다. 이런 것 보셨나요?

네.

아, 보셨어요? 언제 보셨어요?

구청에 홍보 보도사건 나고 담당과장에게 현장 가서 봐라 그랬더니 분양사무실이었다는 장소에 갔다 와서 담당과장이, 뭐 그때는 벌써 조용해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홍보관과 분양사무실은 따로 있었나요?

홍보관에서 분양 뭐 그런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청담동인가 어디 거기를 담당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거기 홍보관에 그 당시에 가니까 이것, 이 책자가 있었다. 갖다 놓으셨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겉표지만 비슷한 것을 봤는데요. 그것은 강북구청 구청장 사무실에…….

그러니까 강북구청장실에…….

제가 또 그 사건 나고 구청장을 찾아가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직접 가서 면담을 하고…….

보도가 나간 후에 문제가 난 이후에 문화관광기획관님이 강북구청에 가서 구청장실에서 이와 같은 책자를 봤다?

네, 비슷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콘도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동일 가족이 아닌 개별 실에 대해서 5인 이내로 1년간 며칠 사용 그런 내부규정이 있어 제한들이 있어서 그 이내로 지분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분 분양이면 소유권까지 같이 주나요?

그렇지요.

그것이 공유제인가요?

분양제도 있고 회원제도 있고.

잠깐만요. 분양하는데 공유제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동일가족이 아닌 5인 이내로 지분을 분양하는 것은 회원제입니까?

그것이 분양형이고 회원제는…….

아니, 분양형이 아니고 분양인데 어떤 방식이냐 이거지요?

분양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 당 분양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안 하게 하고요. 다만,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 규정이 있고요.

아니요. 다시 이렇게 얘기할게요. 콘도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하는데 회원제도 있고 공유제도 있지요? 이 경우는 어떤 건가요? 이 휴양콘도미니엄 이번에 한 우이동은? 이번에 한 것은 뭐지요, 이 파인트리는 뭐지요?

혼재, 두 가지가 다…….

혼재다. 얼마얼마 혼재되어 있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 오십시오.

네.

아니, 담당자가 여기 앞에 서세요, 귓속말 하지 말고 앞에 서세요. 혼재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혼재되어 있지요?

관광과장 구본상입니다. 그것은 분양이나 회원을 모집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분양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 미만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가 없었고요. 추후에 이제 분양을 하겠지요. 나중에 분양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또 회원으로 가입할 사람을 또 모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양할 시점에 상황 봐가면서 분양방법을 택하나요?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회원으로 받고 사가는 사람은 그냥 분양을 해 주면 되는 거지요.

아, 그렇게요.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공유제로 소유권 주는 것 주고 회원제로 하겠다는 사람은 회원제로 하고?

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이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20% 이상 됐을 때 분양계획서를, 회원이나 분양모집계획서를 내야 그것이 확실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계획서.

사업계획 당시에는 그것이 안 나오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자료를 보이며)이것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상에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상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서에 공유제와 회원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읽어보세요, 분양계획까지 거기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자료를 집행부에 주며) 그렇지요, 어떠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분양계획서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 관광부서에서는요…….

아니, 잠깐만요.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네요. 처음 봤습니다.

있지요? 이것이 강북구에서 새로 만든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공문서기 때문에 어디나 공히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관광숙박업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승인요청을 할 때 쓰는 서류입니다. 승인서입니다. 분양방식에 대해서 이미 악속했습니다. 분양할 시점이 아니고요. 이런 일을 모르고 이런 일을 보세요, 담당자들이?

그것은 우리 관광부서에 그런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OK. 내 얘기는 이것을 물어보고자, 서울시하고 연관을 짓는 겁니다. 이것 자체는 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 받았지요, 언제?

그런 것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것을 언제 받았을 것 같냐고요, 사업계획승인이.

신청 당시…….

2009년 4월 1일에 받았어요. 그렇지요? 건축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공유제가 뭐고 회원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유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분양, 소유권까지 주는 것이 공유제고 회원제는 1년에 몇 번씩 사용하게 하는 사용권을 주면서 회원으로 하는 거지요. 소유권까지는 넘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뭐냐 하면 2007년 2월에 우리 시장님이 컨벤션 육성과 함께 방침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역점사업이고 시장님이 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한고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디든 있으면 좀 하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유제로 소유권이 이것이 지분이 되면 숙박시설이 가능합니까, 분양하면? 소유주가 A, B, C, D인이에요. 가족만 아닌 다섯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콘도입니다. 그 콘도가 숙박대여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공유제로써? 어떠세요? 가령 예를 들면 내 집이에요. 건물도 공유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유지분 나눠서 공유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승인과 허락없이 숙박사업을 그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숙박사업으로는 안 되겠지요. 그 분양권을 가진 사람만 사용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00% 공유제입니다, 이것이.

위원님, 그래서 저희 관광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관여한 내용이 그 사업승인하고 시청으로 구에서 이것이 협의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우리 관광부서에서는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2008년 1월 25일자로 협의의견을 낸 내용상 과연 그 휴양콘도미니엄이 관광진흥법상 합목적성에 맞는가를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따져보라고 이미 그것을 협의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부서는 물론 그런 자세에는 변함이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네, 그것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의 분양광고가 뭐냐 하면 이것은 법을 왜,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든지 1가구 2주택에 대한 엄격한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콘도기 때문에 별장용으로 사용하는데 세금 회피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족명의로 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가족명의라는 것이 우리 가족의 범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친족인지 뭔지, 시집간 딸도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여러 사람 이름으로 해서 공동소유로 해놓고 그 가족들이 1년 열두 달 1/5의 사용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얘기하면. 그러면 너나 나나 같이 해서 놓고 공동시설해서 사용하는데 관광객이 거기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황당한 것이 이겁니다. 1차 사업승인이고 1차, 2차 변경했습니다. 변경했는데 어디에도 회원제는 없습니다. 회원제가 있을 때는 아까 얘기대로 어떤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당초 공유제로, 올 100% 공유제라는 것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숙박시설을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이겁니다.

허가프로세스에서 저희 관광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었던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의견을 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냈거나 승인을 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그런 것을 챙겼어야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

하여튼 그 파트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께 여쭙겠어요. 아까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48 보셨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 해서 세부시설 해서 그다음 읽어보세요.

기정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얘기 읽어보세요, 세부시설 내용이 뭔지?

도라이반도, 타가다, 우주로켓…….

잠깐만요. ’99년도에 한 것 읽어보시라고요. 위 것 말고 밑에 것. 도라이반도하고 우주로켓 그다음에 코스터 그렇게 읽으시라고요. 말씀하세요.

회전그네, 전망대, 티컵, 회전보트, 회전목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읽으려고 하신 위에 것, 미리 기 있던 시설에서 무엇이 빠졌지요?

…….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아직도 점검을 못했으면 위에 중복된 것과 신설된 것과 없어진 것을 다시 하시고요. 저는 좀 이따가 다시 쓰겠습니다. 문화관광기획관님한테 물어볼 것을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보하고, 국장님은 다시 체크하세요.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가로저음)

아니시고요?

네.

그러면 문화관광기획관님의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기획관 이석)

최보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특위의 한 멤버로서 첫 번째 회의 때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의원으로서 건축 뭐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만 첫 회의 때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전문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짚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이미 답을 주셨다고 봅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면 사업계획은 취소된다, 그리고 방금 이석하신 안승일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본 위원이 밝힌바 있지만 관련 사업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7월에 강북구청장이 부임을 하고 이 단계부터 추측입니다만 더파인트리 대표 김성수 사장은 이 사업을 기획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2007년 3월에 그린파크 사장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고 본격적으로 2007년 10월 24일부터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사업의 모든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이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며칠 전인 5월 18일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에 대해서 서울시가 검찰에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추진과정 중에서 서울시는 과연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강북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의무를 다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된 (주)더파인트리 김성수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힘을 등에 업거나 아니면 검은 뒷거래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강북구청과 서울시를 이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성수 대표는 그동안 기획해 왔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제안서 한 장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나요, PF 1,000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린파크로부터 부지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미리 사전에 어떤 정지작업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밝힌바 있지만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완료시점이 5월 18일로써 새로운 구청장과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되는 6월 2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2007년 10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관련부서들은 강북구청과 협의, 심의,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업이 과연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어떤 의혹은 받지 않을까 뭐 이런 등등의 의문점을 품었을 만도 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제도 현장을 가보았지만 골조공사 80% 이상 다 진행이 됐고 7층까지 전부 공사가 완료된 상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결과는 뻔하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의 관련부서가 강북구청과 협의, 심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의심도 하지 않았다면 본 위원 생각에 세 가지 중 하나일 거라는 겁니다. 하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능했거나 두 번째,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세 번째, 누군가의 지시에 따랐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강북구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책임질 것은 져야 할 것이고, 이것을 교훈삼아 앞으로 이와 같은 커다란 실수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사업 추진과정 중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시설계획과 장래황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2007년 10월 24일 도시관리계획안 변경 결정 제안서가 제출됩니다. 사업예정자가 강북구 푸른도시과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17일 도시관리계획안 협의 요청을 강북구 푸른도시과가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때 협의를 하셨나요? 하셨으면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당초 그 제안을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1차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고요, 검토를 해서 공원조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두 번 거쳤습니다. 거쳐서 거기서 수정 보완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세부시설 결정계획을 공람공고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이 과연 잘될 것인가,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는 강북구민들의 언성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글쎄, 그 당시의 서류들을 보니까 그 제안하게 된 것은 뭐 그런 것은 발견할 수 없었고요. 다만, 한 40년 동안 운영하다가 사실 운영이 안 되고 몇 년 동안 방치된 상태를 정비하는 차원의 정비하는 것으로, 그래서 세부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 그린파크호텔 사장인 분이 근 40년 동안 놀이기구 중에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불가능했는데 김성수 대표가 와서 이 부지를 사려고 할 때 상당히 당혹해 했다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사천리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었는지 일단 의구심을 품으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 7월 24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요청을 강북구 도시계획과가 서울시 시설계획과로 하게 됩니다. 어떤 내2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의 컨벤션산업을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신 것이 언제쯤입니까?

컨벤션산업 육성 강화 계획을 2007년 2월에 수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2월이지요?

네.

참 기가 막힙니다. 2007년 2월에 오세훈 시장께서는 컨벤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한 달 뒤에 그 땅의 소유권이 그린파크 사장으로부터 더파인트리 김성수 대표에게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요소들이에요. 아무튼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계획과로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요청이 들어 왔는데 보면 서울시 컨벤션산업 육성 강화 계획과 더불어 수도권 일대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앞에서도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관광객을 과연 유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또 주변에 산재한 많은 역사유적지와 국립공원인 북한산이 관광명소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원지 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안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적지로 지정될만한 것들이 발견됐는데 그냥 땅에 파묻힌 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유적지에 관계돼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 10월 2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류가 됐었지요?

네.

왜 그랬습니까?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장을 답사를 하고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첫 번째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을 해서 어떠한 도시계획 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가지고 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장까지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답사 및 공원조성 기본계획 검토 후 심의하기로 했고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주차장, 수변공간 개방 고려 그리고 7층 일변도의 건축계획을 지양, 이런 것들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층 일변도의 건축계획을 왜 지양하라고 했지요?

아마 주변 환경에 조화되게 맞추기 위해서 건축을 일변도로 7층으로 하지 않고 층수를 이렇게 주변에 맞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현장 답사한 결과 모든 동의 층수가 다 7층이던데?

7층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7층으로 들어왔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5층에서 7층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5층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몇 개나 되지요? 한두 개지요, 한두 개?

두 동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5층이 두 동입니다.

그럴 겁니다.

5층 두 동이고 6층이 세 동이고요. 나머지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이제원 단장께서는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질의였던가요 건축물 층수 완화를 해 준 이유가 뭐냐 했더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완화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예를 보면 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7층으로 건축물 층수를 완화해 줌으로써 지금 강북구민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자, 우리도 이제 낡은 건물을 7층으로 올릴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완화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반적인 기준완화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 최윤종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최윤종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4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2차 자문회의가 있었지요?

네.

그때 조건부동의라는 것을 해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있는데 동의면 동의지 무슨 조건부동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100% 동의를 못하겠기 때문에 어떤 일정 조건을 단 조건부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지형에 따라 건물층고를 조정하여 배치하라, 그렇게 했나요?

저희는 그렇게 자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라, 너무 애매합니다. 국립공원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가 과연 어느 범위지요? 그리고 개발로 인해서 기존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라. 최소화, 어디까지가 최소화고 어디까지가 최대화인지 참 엉성합니다. 그리고 메인 서비스 건물을 1동 배치하고 주변건물을 보조하는 개념으로 건물배치가 필요하다,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원지 입지 및 설치 취지를 살려 대동천 및 계류의 수변 레크리에이션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 있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도 없고 승인 자체가 무효화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뇌물수수혐의가 입증되면 사업계획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관련된 강북구청 공무원들과 서울시 공무원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기획과장님 계십니까?

관광과장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오신 분 중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구속수사중인 대표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성수 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김성수 씨가 맞나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성수 씨하고 명영호 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씨가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우리 김연선 위원께서 문화관광기획관이 이석을 요청하셔서 그분에 해당되는 질의만 하고 잔여시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그것 체크해 보셨지요?

네.

그러면 ’72년도에 서울특별시 공고 141호에 따른 놀이시설과 ’99년도에 한 놀이시설이 종류가 다르지요?

네.

마이크 대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종류도 다르고 가짓수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도라이반도하고 우주로켓하고 티컵은 그대로 됐고요. 그렇지요? 그대로고요.

지금 ’99년도 고시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얘기하잖아요. ’72년도에 놀이시설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잖아요, 세부시설에 대해서.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도라이반도, 우주로켓, 티컵은 있습니다, ’72년도에. 그렇지요?

네.

’99년도에는 그 3개만 있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72년도에는 메리고라운드, 첸타와, 회전보트, 완다호일, 관람차, 제트코스터, 교통공원, 베이비골프장, 실내오락실, 분수가 있었습니다. 이 10개가 ’99년도에는 모두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코스터, 회전보트, 회전목마, 회전그네, 전망대. 그래서 새로운 것은 다섯 개가 새 것이고 그전에 있던 종전은 3개만 택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낸 입안서에 보면 일곱 가지입니다. 거기서 동일한 것은 코스터, 전망대, 회전목마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 결정할 때마다 도시계획시설은 세부시설 변경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못 하지요? 허가사항이었지요?

네, 네.

그렇지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나요,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새는 구청으로 위임이 돼…….

위임했지요?

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전에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제가 양해가 되지만 오후 이만큼 시간을 여러 번 드리고 특정되는 종이를 보고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버벅대시면 되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잠깐만요. 죄송하지 마세요. 잠깐만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전에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72년도에는, 그러니까 ’68년도에 유원지시설이라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기반시설을 찍습니다. 호텔은 ’68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잡습니다. 도장 찍어요. 그러면 거기 유원지 시설에 호텔도 있고 지금 말하는 회전목마는 오락, 훼미리랜드입니다. 이게 나중에 훼미리랜드로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전신들은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이렇게 놀이기구의 명칭까지 적어서 종류까지 적는다라는 것은 거기까지 서울시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그냥 풀었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뭐냐, 한정을 해줘요. 놀이기구시설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안 돼, 2358. 2,358㎡는 넘어가면 안돼, 맞습니다. ’99년도에 그렇게 해줬고요. 그래서 마지막 낼 때 2358, 면적은 동일합니다, 2358이에요. 한 치도 늘어날 수 없어요, 오락시설이요. 이 정도로 서울시에서 유원지에 대한 세부시설 변경에 관해서 서울시가 이 정도로 관여했다라는 것은 거꾸로 뒤집으면 그까짓 놀이시설 시대에 따라서 좀 바꾸면 어떻길래 그 종류까지 매번 이렇게 신고하게 했습니까? 그것을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마 그 당시의 법체계에서는 그렇게까지 규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규제의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네 멋대로 유원지시설 장사꾼 개념으로 할 거니, 아니면 공익적, 유원지라는 것이 공익적 기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익적 기능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본인들이 확인하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렇게…….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런 놀이시설의 개ㆍ보수라든지 종류 변경을 전부 서울시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까지 다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구청에서 다 올려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맞으면 확정하는 겁니다. 이런 번거롭고 힘든 작업을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것은 어떤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규정에 맞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가지요. 2003년도에 유원지시설은 제1종주거지역에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79년도에는 거기서 제외되는데 엄연히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제1종주거지역입니다.

네.

머리에 넣으세요. 제1종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야 될 아주 막중한 지역입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보전산지, 보전산지에만 포커스가 가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좀 매몰되는 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1종주거지역은 바로 인근에 주민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유원지가 맨 처음부터 ’68년도에 주민들이 이렇게 가깝게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팽창되면서 좋아지면서 이쪽에 또 이렇게 해서 팽창됐으리라 저는 상상해 봅니다, 확인해본 바는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79년도에 주거지역에 안 된다라고 법을 자꾸 이렇게 정해가는 그 주목적은 뭐냐? 유원지는 다중시설이잖아요. 누구나 와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주거시설은 뭡니까? 주민들이 편하게, 우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네.

기본입니다. 그러면 유원지 바로 그 밑에 있는 우일빌라나 그런 분들은 노쇠해진, 폐쇄된 유원지에 있는 그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좀 조용하기를 바랄까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외계인이 아닌 이상 조용한 것을 바라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집값도 다릅니다. 아파트에서도 공원 쪽에 인접한 부위는 단가가 다릅니다. 조망권도 있지만 그런 데에 있는 그 집들은 조용하고, 그런 데가 또 대체적으로 조용합니다, 숲을 이루고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요.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주거공간에 그것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에 세부시설 결정에 대한 조성계획, 조성계획입니다, 그것은. 2003년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세부적으로 있는 것만 했어.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대한 것만 있지 세부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처음부터 없었다 이거죠. 그것을 법문화시킨 게 2003년의 법입니다. 그걸 악용하셨어요. 이런 거죠. 그린파크호텔 있고 훼미리랜드 있어요. (보드를 가리키며) 제가 왜 이거 갖다 놓았느냐, 이거 보세요. 수영장 있고요 우리들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유원지. 부모님 따라서 갔던 곳. 수영장 있고 훼미리랜드 있고 저렇게 테니스장 있고, 주민들이 보는. 그 부지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가서 즐기던 그 시설이……. 그때는 여기가 멀었어요. 뚝섬 가면 우리가 도시락 싸 가지고 갔지요? 창경원을 갔어요. 그다음에 유원지 먼데 갔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가 발달되니까 먼데로 나가지요. 그러면 도태될 수밖에 없지요, 자꾸?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할 서울시의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자꾸 법과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세부시설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없던들 그 국한된 세부시설도 종류를 그렇게 규제하고 있거늘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것들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세부시설을 못 정했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세부시설을 왜 못 넣으셨어요? 왜 못 넣으셨어요? 왜 이것만 컨트롤했습니까? 왜 이러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아무 잘못이 없다, 구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5년부터 강북구는 이런 진짜 유원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서울시의 허가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에서는 절실했습니다. 몇 년 동안 용역을 줘서 거기를 어떻게 하고자 했느냐? 이런 방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본 토야마현 산악지역 개발 견학보고서입니다. 우습게 이게 나중에 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저 높은 데를 점핑해서 가는 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갔다 오고 그 옆에서 식사도 좀 하고, 그럼으로써 거기 지역경제도 발전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소망도 있었고, 그래서 구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유원지 계획, 그다음에 이런 보고서 다 작성한 거예요. 이거 돈 주고 한 거죠. 그렇지요? 이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자문위원회에 보냈습니다. 한 장의 종이로 몇 줄로 왔습니다, 몇 줄. 아까 국장님이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자료 갖고 오라 그랬어요. 한 줄이 뭐예요? 기정시설에 면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보세요. 기본도서에 기정시설 다 있습니다. 왜? 공원과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유희시설은 얼마, 건축법에 따라 현재 건축이 얼마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있거늘, 그리고 만약에 블랭크가 됐다고 하면 블랭크 채워 와라 그러면 돼요. 어쩐 일인지 2006년 12월 말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에 보면 전 소유주가 굉장히 고심한 끝에 숙박시설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뭘 좀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이걸 좀 잘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여기 마스터플랜에 녹아 있습니다. 그 그린파크도 유스호스텔입니다, 유스호스텔. 젊은이들이 와서 좀 싸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이었어요. 이런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2006년 12월 말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시에서 종이 한 장이 날아왔어요. 상정조차 안 했습니다. 상정조차 안 했습니다, 그냥 아까 들으신 대로 그 내용에 그게 없다는 이유로. 강북구청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서울시 아니면 안 되는 이 도시계획시설을 암만 노력해도 어떤 장벽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007년 3월에 계획안 하나 갖고 이 명 전 의원의 시티앤엘리트컴퍼니가 어딜 가느냐? 광주은행, 경남은행 가서 1,000억을 대출받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68년에 지어서 40년 동안 방치되도록 그 사람은 애간장이 녹았지요, 당사자는. 얼마나 죽어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백방 노력하고 또 강북구청장도 역점적으로 하겠다고 공익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보고서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잘 마련해도 안 되던 그 계획이 휴지조각으로 날아간 그 시점에 2007년 3월에 계획안 하나 갖고 은행에 가서 500억, 500억 대출을 받습니다, 담보도 없는. 저거 부도나면요 우리의…….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추가로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페이퍼컴퍼니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안 하나 가지고 전부 대출 받았어요. 뭔가 담보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날아가면 우리 국민의 혈세, 세금이 날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경남은행, 광주은행은 어찌하여,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행은 돈 뜯기지 않는 게 첫 번이거든요.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몇 년 동안 준비한 이런 객관적인 보고서와 내용에 대해서, 이런 개발을 하고자 해도 좌절된 이 사업을 어떤 계획안 한 장을 가져갔기에 그걸 1,000억을 대출해 주었을까요? 그 돈 갖고 땅을 샀습니다. 그분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됐다면 그 땅 주인이 팔았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파시겠어요? 더군다나 구청장의 공약사업인데? 더 웃기는 것은요, 이겁니다. 일본 토야마현 산악지역 개발 견학보고서입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느냐? 2007년 11월 4일이에요. 그건 뭐냐? 그 새로운 사업자가 계획안 한 장 가지고 2007년 3월에 1,000억을 대출받습니다. 받아서 땅을 3월 며칟날 사나요? 5월 달인가, 하여튼 어쨌든 3~5월입니다. 그 땅을 샀어요. 땅 사고 인근 그 부지 다 땅 사는데 걸렸겠지요? 땅 사죠? 그리고 용역 줘서 계획서 다 만듭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금을 들여서 견학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은 현재 제안서 낸 내용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2006년 말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이동 기본계획에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휴지조각 됐고 새로운 사업을 낸 이 용역보고서에는 전혀 케이블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중궁궐에 산악 고개에 있는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국외여비, 우리 공금을 갖고 같이 떠납니다. 같이 냅니다, 내용과 다른. 저는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심증은 있되 확증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서울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다라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조사특위 되면서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상당히 황당하다, 특혜라는 게 다른 게 특혜입니까?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 그 수유배수지 기부채납, 뭐 좋습니다. 다 내시고요. 그거 해서 보세요. 서울시의 돈을 가지고 수유배수지 기부채납한 것을 가지고 누구 좋게 하는 겁니까? 그분들 좋게 하려고 상수도 배수용량을 늘려주는 시설을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합니다, 그것은 사유재산인데.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사유지에 갖다가 퍼붓습니까? 제가 제 시간에서 아까 잔여부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더 정리한 다음에 다시 또 묻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이춘희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춘희입니다.

(도봉) 위원 우리 서울시가 강북구의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해제요청을 받은 이후에 산림청장에게 공문을 시행했지요?

네.

(도봉) 위원 날짜가 안 나오네요. 언제 언제입니까, 이게? 올해 언제입니까?

6월 11일 한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2011년 6월 11일?

네.

(도봉) 위원 며칠 전이네요?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 1차 회의 끝나고 다음…….

(도봉) 위원 1차 회의 5월 30일 날 끝나고 시행을 했네요. 이렇게 늦게 시행한 이유가 뭡니까, 2월하고 4월에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저는 올라온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고요. 최근에 특위 하고 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또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거 하게 됐습니다. 자료가 갖춰지고 해서, 확인이 되고 해서.

(도봉) 위원 자, 좋습니다. 여기 내용 3호에 보면 강북구 우이동 14-11과 산22-1 및 14-3번지 세 필지에 대해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보전산지 해제 (착오지정에 따른 정정)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결론적으로 착오지정이었든 어쨌든 간에 공부상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해제요청을 하는 거고요.

아니요, 공부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보전산지로 또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해제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산림청 규정을 아까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고 계시네요. 좀 주십시오. 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도봉) 위원 산림청 규정이 있다면 주시라고.

컴퓨터에 입력할 때 사유를 적는 그게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지요?

네.

(도봉) 위원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27일 강북구청이 파인트리 건축허가를 승인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대충은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건축허가 시에 공익용산지라고 표시해서 건축허가를 내 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허가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뒤에 다른 과장님, 건축 관련 과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한번 보여 주세요. 건축허가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ㆍ지구란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유원지, 공익용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모르십니까? 건축담당 부서……. 도시계획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내줬기 때문에…….

(도봉) 위원 구청에서 내줬는데 서울시에서 이 공문서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공문서 안 갖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자료가 있으니까.

네.

(도봉) 위원 그 다음에 볼게요. 2011년 4월 13일 강북구청에서 서울시에다 정확하게 보전산지 해제요청을 합니다. 변경유형, 아까 오전에 확인하셨듯이 공익용산지 지정해제대상이 된 산지이므로 해제요청을 합니다라고 해서 공익용산지라고 표시를 또 해옵니다. 금방 확인했듯이 6월 11일 서울시가 산림청에다 공익용산지 지정해제를 요청합니다. 모두 다 공익용산지입니다. 공익용산지에는 과장님 산지법상 휴양콘도미니엄이 불가능하지요?

아니, 공익용산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유원지는,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규모에 따라서 미리 협의를 하면 이것이 나중에 전용이 되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공익용산지에서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공익용산지라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공익용산지인데 미리 우리가 협의가 됐어요?

여기는 이제 공익용산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협의를 안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공익용산지잖아요, 지금?

실제로 공익용산지인 경우에는 그게 콘도가 도시계획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산지의 규모에 따라서 50헥타르 이상일 때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봉) 위원 좋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여기가 공익용산지라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도시계획 입안할 때 전혀 확인을 안 합니까?

그 문제가 조금…….

(도봉) 위원 서울시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 입안 당시부터 시작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중간과정에서 한번 스크린이 돼서, 이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될 수 없는 곳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신청을 하고 이렇게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조금 미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요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공익용산지라는 것만 알았어도, 설령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도 지정될 수 없는 곳인데 지정이 돼 있다고 하면 해제요청 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한 후에 도시계획심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공익용산지로 놔두고 산림청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뭘 했었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결론적으로 안 밟은 거지요, 수년 동안?

하여튼 뭐 구에서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문, 심의…….

(도봉) 위원 아니, 구는 아니지요. 서울시가 최종 심의권이 있는 거니까 서울시의 권한이지요.

그러니까 처음 입안에서부터 사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느 단계에서든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정정을 하고 했었어야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봉) 위원 인정하시네요. 좋습니다. 이춘희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강북구청이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때 2009년 2월 5일 관광숙박업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 4월 1일에 승인해 줍니다. 해줄 때 산지전용협의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자, 그러면 산지전용협의를 해줍니다, 그렇지요? 여기가 지금, 산지전용의 뜻이 뭡니까, 산지관리법상?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산진전용은 꼭 보전산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준보전산지도 산지를 다른, 산지가 아닌 도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로 변환할 때…….

(도봉) 위원 일단 개발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서 이제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체산림조성비 같은 것도 납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이것이 이제 강북구청의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낸 겁니다, 사업자가. 사업자가 냈는데 14-3 외 9필지에 대해서 뭐라고 내느냐 하면 준보전산지라고 해서 6만 763㎡에 대해서 산지전용을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강북구청은 제가 알기로 서류상은 그렇습니다, 강북구청은 여기가 공용산지임을 알면서도 산지전용신청 당시에는 사업자와 짜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경위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신청서에 분명하게 공용산지를 슬그머니 삭제하고 준보전산지로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준보전산지라고 접수를 받고 2009년 10월 27일 건축허가 내줄 때는 또 공익용산지라고 다시 표기를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강북구청에서 관리하는 ’97년도 공익용산지대장을 보니까…….

(도봉) 위원 아니, ’97년은 제외하고 2009년 10월 27일 건축허가 당시에 공익용산지라고 표기했고,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2월 5일에 들어왔어요. 불과 그러면 한 여덟 달 차이입니다. 2009년 2월에 신청할 때는 준보전산지라고 접수를 받아서 허가를 해 주고 2009년 10월 27일 건축허가 당시에는 또 공익용산지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니까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강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익용산지대장에는 공익용산지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공익용산지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혼돈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