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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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디자인과와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면 맨 앞쪽에 있는 첫 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1건씩 진행된 후에 그다음 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1쪽입니다. 도시연구자문단 위촉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략한 자료를 보고자 하신 것 같고, 자료 자체도 큰 내용이 없는데, 있으세요?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도시연구자문단 위촉 중에서 외지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의회 위원님 두 분 빼놓고, 여덟 분은 다 외지 분들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조례를 보니까 제일 큰 역할이 시의 장기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와는 업무가 중첩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연구자문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도시계획, 건축물이라든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건축심의를 할 때는 성과품을 가지고 심의하든가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벌써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시를 전체 아우르는 데 부족하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첫 기획단계부터 고도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도시 전체를 아우르면서 기획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조정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자문역할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하고 조금 상충이 됩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보다는 더 먼저, 기획단계부터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본 위원도 도시연구자문단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전문가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신데, 서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자존심 대결이라든지 힘겨루기가 돼서 집행부에서 자문단을 만든 방향하고 다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깊이 합니다. 과장님께서 서로 간에 힘겨루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도시연구자문단이라는 것은 역할이 뭐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기능은 시의 장기발전 목표설정 및 방향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중장기 발전목표, 시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는 심의결정하는 기구인데, 이것은 그냥 자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도시디자인과의 위원회 중에서 이런 심의기관 말고 연구 및 자문기관은 몇 개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연구기관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 자문단,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를 어떻게 하면 미관이나 경관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자문기관이라든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는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은 심의기관이더라고요. 심의기관 말고, 그러니까 심의해 주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말고, 도시의 미관이나 경관이나 색채나 이런 것을 결정… 물론 그게 조례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러기 전에 ‘아, 이 지구에는 무슨 무슨 색깔을 써야 되겠다.’라고 연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해 주고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짚어줍니다. 심의대상이 아닐지라도 색채라는 같은 것을 요구하면 개별적으로라도 안내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구지정이 되잖아요. 지구지정이 되면 경관지구랑 미관지구에서 건물 안에 일정규모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전반적으로 여쭙고자 하느냐 하면,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거기 색채가 있는데, 의료기관, 병원 이런 부분이 주로 보면 고동색 계열이더라고요. 검정, 흰색, 고동색 계열의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관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서면이나 참관을 해서 심의할 때, 의료기관 같은 데는 아픈 사람들이 가잖아요. 기분이 안 좋고 다운되신 분들이 가시는데, 거기 참석해 보면 밝은 색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건물의 중압감 때문에… 그런 것보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밝은 색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연구자문단이라든가 경관위원회, 미관위원회 색채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누가 정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용역을 줘서 경관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세울 때 결정하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서 그게 조례로 정해지는 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기본계획 안에서 경관지구라면 이런 색채 가이드라인을……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에 다 나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경관위원회에 다 승인을 받는 거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두 번째 이것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잘못된 점을 가지고 자꾸 논하기보다 행정가들하고 의원님들이 잘 협조하고, 의견 상충된 부분을 조율해서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각을 해서 오늘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몇 건 한 것 중에서 의료기관이라든가 마음이 울적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물을 이번에 심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의료기관 쪽하고. 그런 부분에 밝은 색채를 쓰면 병원이나 노숙자들이 가는 건물이라도… 색을 보면 마음이 틀려진다고 하잖아요. 색을 보고 많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다음에 가이드라인 정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 드립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도시연구자문위원회에서 실시한 것을 보니까 조례 3조에 의해서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혹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심의한 적 있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간판사업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 하는 것?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심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했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병선위원

간판사업에서 보니까… 협약서는 어디에서 작성한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문화의 거리 1, 2단계 사업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추진협의회에 위탁해서 추진협의회가 광고물협회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주관은 어디예요? 우리 돈 가지고 하잖아요. 국비죠. 국비, 도비 해서 6억 원?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6억 5,000만 원입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전병선위원

6억 원 했는데, 협약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협약서 내용 보셨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봤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협의체에 보조금을 청구받아서 시에서 결정해 주는 거죠.

전병선위원

시에서 어디까지 관여하는 거냐는 거죠. 보조금 6억 원 시비를 쓰는데, 그 사람들한테 6억 원 다 주고 하라는 건지, 우리가 관여해서 협약서 만들고 뭐 해서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지정까지 합니다.

전병선위원

돈만 주면 끝이에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사업완료확인서가 들어와야죠.

전병선위원

받아서 돈만 지급하면……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사업 다 된 것이 확인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전병선위원

예산은 안 주고 민간이 다 사업하고, 사업비가 들어오면 우리가 돈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병선위원

협약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협약서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계약조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협약서는 원주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받은 것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 아름다운 간판 바꾸기 사업추진위원회 회장 이낙주하고, 간판제작업체 사업등록자 옥외광고물협회 도지부 회장 심재철하고 두 사람들이 협약했어요. 두 사람이 협약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협약서를 보니까 우리가 관여한 것인지 우리가 관여 안 한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돈만 주고 말았다 이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진위원회 이낙주 회장하고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서 쓴 사항에 대해서는 둘 간의 관계에 대한 공사에 관한 협약서로 추측이 되고요.

전병선위원

최초 공사 같은 것, 설계, 조경 같은 것은 우리가 다 디자인 해 주잖아요. 간판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의 거리 전체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잖아요. 간판사업은 별도 빼놓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저것 한번 봅시다. 간판 교체 보조는 어떻게 해 주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7,000만 원 받았는데, 그 내용 보면 4㎡당 지원금액은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20%로 하는데, 20%가 안 될 경우에… 저희들 같은 경우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자부담을 10%로 계획했었는데, 10%는 시비로 하든지 자부담 하든지 지시가 돼서……

전병선위원

여기 제5조에 보면, 비용부담 및 보조 조건에는 LED간판으로 교체했을 때는 10%, 그 외 간판으로 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업주들 만나서 얘기 들어서 확인받아보면… 여기 보면 LED로 전부 했다고 가정해도 10% 한 것 같습니까? 자부담 10% 되어 있고 일반교체는 20%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자부담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네들이 얘기해서 자부담 5%씩 걷어서 통장 하나 만들어서 전부 거기에 입금시켰더라고요. 6억 원짜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견적을 뽑아왔는데, 세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기서 올라온 내용이 ‘팝콘’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올라왔느냐 하면, 1,419만 원, 보조금이 1,270만 원, 자부담이 14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자부담 안 냈어요. 1,400만 원짜리 견적이 다른 데에서 뽑은 것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한 집에서는 590만 원, 한 집에서는 580만 원, 580만 원짜리를 우리가 낸 것이 1,200만 원 냈어요. 이것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시냐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내용 모르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병선위원

우리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관여해야죠. 시비입니다. 시비. 그냥 중간에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한 사람 끼워놓고 그 사람한테 돈 주고, 그 사람도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봤지만 이 사람은 자기는 도장만 찍었다는 거예요. 이 돈이 6억 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부담을 냈냐고 해서 간판 한 집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조건이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넣어서… 돈을 넣은 것은 정확히 뺐더라고요. 10%씩. 그런데 간판조건에서는 LED로 하면 10%이고, 나머지는 20%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20% 자부담한 근거 없이 77개 집 전부 10% 똑같이 일률적으로 맞췄어요. 또 어떤 집은 돈까지 다 줘서 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명단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다 지원해서 간판했는데, 결과보고서 올라온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것 참 문제가 있다.’… 문제 있는 것보다도 이게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지나갔으니까 한 사람 잘못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문화의 거리 2단계 작업하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간판예산 안 서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태장 것은 얼마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3억 원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이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계획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당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큰 것은 보조금이 늘어나겠고 자부담도 늘어나겠고요. 그렇지만 상한선을 정해놔서 그 이상은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4㎡ 미만은 250만 원 지원이라 할지라도 더 적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자부담 10% 이것뿐만 아니에요. 디자인광고, 간판뿐만 아니고 집 고친다든가 뭐 하든가 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내놓은 게 자부담 10%면 자부담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중간 과정에서 누가 해서 자부담 낸 것으로 근거 만들어놓고 실시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보니까 도장은 시장님이 찍었어요. 결재는 도시디자인과장, 부시장, 시장이 다 결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것을 확인도 안 해 보고 결재를 하고, 자그마치 6억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견적 받으면 3억 원도 안 나오는 것을 어떻게 6억 원씩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집어넣느냐 그거죠. 잘못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야 새로 오셔서 거기에 관여는 직접 안 하셨겠지만, 앞으로 할 때는 이런 것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 특히 간판사업 같은 경우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서류를 한 것 보니까 돈 들어가고 나가고는 다 맞췄어요. 실제 가서 주민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어떻게 했는지 사진 찍으니까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할 때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비가 6억 원씩 들어간 것인데 실지 얼마 들어간 것인지 파악을 해봐야 아는데 그것까지 아직 못 했어요. 잘못됐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문화의 거리 2단계도 있고, 태장동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위원장님, 지금 도시연구자문단 위촉에 대한 질의가 되는 거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쪽인 줄 알고……. 과장님, 도시연구자문단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문단이 시의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무부서가 돼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건대 도시과가 주무부서가 돼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경관이나 소프트적인 디자인 쪽이나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단계 이전에 연구를 하고 자문받을 수가 있냐 이거죠. 가능한 얘기입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연구자문단을 처음에 조직할 때 기획파트에서 연구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파트에서 도시의 장기계획을 갖다가… 사실 도시계획 이전의 업무거든요. 구조물이라든지 단순구조물이 아니고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파트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서 기술파트에서 맡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가 되어서 도시계획이나 도시디자인이나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봤습니다. 도시디자인 파트에서 어차피 경관 쪽을 다루게 되니까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운영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설립목적이 틀려요. 설립목적은 계획단계 이전에 원주시 전체적인 장기 발전목표를 두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간판이나 경관이나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봐도 우리 시의 장기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그동안 원주시 고유의 전통․문화․환경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도시․주택․건축․교통․조경 그냥 밖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자문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술자들이 다 있는데. 연구하고 자문받는 것은 우리 원주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 지역여건, 정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연구가 돼야 되고, 계승․발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도시연구자문단의 주 목표가 되어야지, 경관이나 간판에 연구하고 자문받을 게 뭐 있습니까? 건축물 짓는데 연구하고 자문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소프트적인 거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한상국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한상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입니다. 인원이 열 분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의회는 당연히 원주 분이실 거고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나머지 여덟 분 중에 국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것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나머지 여덟 분의 구성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자문단 인원 있죠?갖고 있는 자료, 지금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전부 궁금해서 자문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요. 원주에 계신 전문가가 몇 분이십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원주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 외지 분이시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자문단 회의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한 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한 번 시작해서……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원주에서 하고 한 번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때 참석을 모두 하셨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원주에서 할 때는 한 분 빼놓고 아홉 분이 하셨고요. 원주비전 2020에 대해서 서울에서 기획행정과 주관으로 할 때는 네 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오히려 서울에서 할 때 더 적게 참석하셨네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분들 주소지가 어디어디로……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서울, 수원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서울 근교인데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저조하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시작단계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잘 되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게 보통 되어지는 일들의 모양인데, 더군다나 원주시의 장기발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자문받기 위한 자문위원회에 위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원주의 발전이나 목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가 아닌가요? 본 위원 생각은요. 아까 한상국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발전 목표나 방향은 원주의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역사에 관련된 혼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양이 아무리 좋고 독일을 따라하고 미국을 따라하고 유럽을 따라하면 뭐합니까? 원주 고유의 특색이 담긴 발전 방향과 원주지역 정서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까 소관 부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됐다 하더라도 초기부터 저렇게 참석률이 없고, 서울에서 하면 원주에서 출장 가시는 분들 경비도 발생하고, 또 외지 분들 오시면 회의비 외에 또 지출해 드리잖아요. 예산 관련 문제도 그렇고, 도시연구자문단은… 시장님이 그 분야 전문가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으셔야 되는 모양이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도시연구자문단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 했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할 때는, 본 위원도 자문위원단에 속해 있는데 제가 연락받은 게 없는 것 같아서……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기획행정과에서는 원주비전 2020 설명회 식으로 의견을 들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은 두 번을 개최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위원님 두 분 초청 안 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별도로 보고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서울까지 가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행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때 도시연구자문단 첫 회의 때 시장님이 네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새벽시장 존치화, 흥업 대학로 거리, 지금 연구 들어온 결과가 있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자문결과를 취합해서……

이재용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접수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이재용위원

몇 건이나 돼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 건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자문위원님들한테.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좀 해 달라고 시장님께서 주문하셨죠? 그게 들어온 게 있냐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취합됐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에 대학로나 새벽시장 것도 있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흥업 대학로 같은 경우는, “원주시에서 구상했던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도 4차선 좌우로 돼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새벽시장은 존치하는 것이 맞다. 자문위원님들은 오히려 더 보완을 많이 하라는 쪽으로 자문해 주셨더라고요.

이재용위원

새벽시장은 시장님은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좌판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행감에서 건설과 쪽에서는 생태하천에는 부합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셨단 말이에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자문된 결과를 관련 부서에 보낼 겁니다. 그 자문 결과를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시의 방침을 별도로 받아야 되겠죠.

이재용위원

생태하천에 대해서 도시연구자문단에 의뢰를 했고, 건설과에서는 현상공모를 내서 6월 22일 접수가 마감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생태하천에 존치돼 있는 새벽시장 건에 대해서 연구자문단에서 접수를 받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현상공모를 내서 받고,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으실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연구자문단은 말 그대로 자문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자문단 위촉이 늦어서 그런데, 자문단 업무 한계가 그런 용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자문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다라고 용역 시작할 때 주는 절차였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게 너무 늦은 거죠.

이재용위원

본인이 좀 저거하는 것은 과는 틀리지만 건설도시국 소속이란 말이죠. 두 부서가. 그런데 따로따로 공모를 하고 가고 있다는 말이죠. 어느 쪽에 컨셉트를 맞출 것이냐 이거죠. 두 가지가 다 취합돼서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현상공모한 것이 있고, 도시연구자문위원들한테 위촉해서 들어온 게 있고. 낭비 아닌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용역결과하고 자문결과하고 믹스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제일 좋은 방안으로 찾아야 되겠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말경에 심의할 예정인데, 심의를 할 때 제가 심의위원회 참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해서 ‘연구자문단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다.’ 하는 것을 발표하고,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나서 공모안에 대해서 심사할 것이니까 연구자문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겁니다. 그런데 될 거다, 안 될 거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설명을 듣고도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심의위원이 계시면 아닐 수도 있겠죠.

이재용위원

시장님이 주문하시기를 연구자문단에서 새벽시장, 대학로… 대학로는 교통 때문에 문제가 되고, 새벽시장을 존치하는데 자문하겠다고 공모하신 것아니에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공모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인센티브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자문할 때 용역보고서를 논문 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문료를 드린다는 것으로 말씀한 겁니다.

이재용위원

그날 시장님께서는 브라질 꾸리찌바를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공무원들이 몇 분 참석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해서 가셨나요, 어디서 해서 가셨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시정홍보실에서 주관해서 갔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날 우리 도시디자인연구자문단 첫 회의 때 꾸리찌바시를 벤치마킹해서 가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몇 분 가신지 국장님은 아셔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에서는 건설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이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시정홍보실장하고 국제 관계공무원 하나, 그다음에 환경 파트에서 계장이 두 명 갔기 때문에 전체 예닐곱 명 정도 갔다 왔습니다.

이재용위원

전체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열 몇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언론사하고 해서 열서너 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브라질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생각하기에는 제일 먼 거리 쪽에 속하는데 비행시간도 오래……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비행시간만 스물 몇 시간을 타셨다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이재용위원

경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없다 뭐 그러는데 예산 들어간 것 대강 알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가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재용위원

열네 분이 갔다 오셨으면 최소한 억대는 안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일인당 사오백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재용위원

항공료만 해도… 몇 박 며칠 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별도로 확인해서 소요예산하고 인원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름나 있는 꾸리찌바시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시연구자문위원회 회의 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경비 나온 것 좀 국장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국외선진지견학 계획서를 카피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연구자문단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꾸리찌바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작년에 도 주관으로 해서 꾸리찌바시를 다녀왔습니다. 꾸리찌바시에 도시계획연구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나 시책들은 다 그 연구소를 거칩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모든 시책들이 종적으로나 횡적으로 다 스크린 돼서 최적의 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시책을 도출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도시, 교통도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우리도 그런 고도의 전문가들이 모든 시책들을 처음부터 종적으로 횡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도시연구자문단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가 4월 25일에 기획행정과에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게 된 이유는 조례상에 간사를 시장님께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시장님께서 도시디자인과장을 간사로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꾸리찌바 얘기 많이 나왔는데, 도시연구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각종 위원회하고는 좀 틀리게, 그것보다 앞 단계, 기획단계에서도 모든 시책들이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꾸리찌바시를 간 게 언론인들도 참석했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경비가 많이 드는 데를 열네 분씩 갔다 와서… 물론 과장님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해서… 사실 국내 동남아 이렇게 갔다오는 게 아니고, 물론 자부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열네 분씩 거기를 갔어야 됐나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도시연구자문단에서 원주천에 새벽시장을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확대하라고 해서 저는 너무 황당해서 지금 눈치 보면서 발언 얻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도시 세 분, 주택 한 분, 건축 두 분, 교통 한 분, 조경 한 분. 환경은 왜 없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조경 쪽, 도시 쪽에도 환경이 가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도시하고 환경하고 전혀 틀리죠. 만약에 환경전문가가 여기 있었다고 하면 원론적으로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내용인지 아닌지 몰라도,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시멘트하고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의견을 질의드렸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생태하천 때문에, 원주천 때문에 찬반이 많습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존치시켜야 된다는 논리이고, 건설과 쪽에서는……

수연

신수연위원

죄송합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태하천을 원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천에 시멘트 구조물이 있는 게 생태하천에 걸맞는 거냐는 얘기죠. 자꾸 행정적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라고 보시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원주시의 도시연구자문단, 쟁쟁하시네요. 다 박사님들이시고 뭐…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렇게 도시연구자문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꼭 존치해서 더 확대하라면 그것을 무시 못 할 심정도 개인적으로 있으실지 모르지만 원론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외라는 규정을 자꾸 두게 되다 보면 너무 힘들어져요. 행정도 힘들어지고 의원님들도 힘들어지고. 원론적인 것,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출발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건 가지고 1시간이 다 돼가는 데요. 저희가 오늘 42건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타 목록이 소홀하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원주시발전협의회가 해체되고 도시연구자문단이 새로 생긴 거죠? 과장님?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원주시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가 해체되고……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렇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설치 및 기능에서 시 장기발전 목표설정 및 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중단기 발전목표 및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의 지역 현안사항 등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단에게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시는 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연관이 돼서 그런 것 같고요. 걱정 한 가지는,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광고물심의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나 조경 쪽이나 이런 모든 심의위원회에 이게 사실 자문 자체로만 끝나야 되는데, 무슨 지시사항으로 내려가든가 방금 전의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옥상옥이 되면, 타 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낸 결과물하고도 상충이 많이 될 것이 걱정됩니다. 과장님께서 간사님이라고 하시니까 중간에서 잘 조율하시고 잘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연구자문단 위촉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옥외광고물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45번에 옥외광고물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 46번 불법광고물 민간위탁 정비 실적, 47번 위법광고물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48번 위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시정명령 내역 포함 이 네 가지가 거의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드리기로 신수연 위원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저희 둘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광고물 허가건수가 2009년, 2010년, 2011년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2011년은 지금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적고요. 2009년도에는 양성화기간을 운영했었습니다.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양성화기간 때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11년은 상반기 것만이기 때문에 적은 게 당연한데, 2009년하고 2010년에 갑자기 많이 줄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불법광고물 민간위탁 정비 실적을 보면, 2010년과 2011년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네요. 업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의 5,000만 원은 2009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사고이월 때문에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왜 5,000만 원 세웠느냐 하면, 그때 위법간판을 일제조사하면서 양성화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양성화해주고 주인 없는 간판이 엄청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간판만 놔두고 간 사람들은 주인보고 철거하라고 하면 돈 들여서 안 하니까 저희 시에서 그때 특수시책으로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만큼 그렇게 잘되지 않아서… 작년에 동계올림픽 실사대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로변에 있는 불량간판들, 불법간판들 이때 정비하느라고 많이 들었고요. 올해 900만 원 세운 것은 작년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면 1년에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위법광고물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에 보면 여기 미통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미통보는 저희가 통보를 안 해준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연락이 안 온 겁니다. 저희들한테 오면 “100만 원 벌금 물었습니다.”, “70만 원 벌금 물었습니다.” 하고 통지가 오는데, 그런 것들이 안 온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고발건수는 2009년도에 27개, 2010년도에 22개, 2011년도는 상반기니까 5개니까 반 정도로 봐서, 그래도 건수가 적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런데 벌금처리를 하게 돼 있네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벌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법원․검찰청에서 약속기소해서 법원에서 판결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미통보되는 사유가 뭔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 것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09년도 미통보 건수가 너무 많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는 아예 저희한테 그분들이 통보를 안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해 놓으면 그다음 일들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까지는 안 하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시에서 적발해서 고발만 하면 처리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위법광고물 단속이 제대로 잘……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행정 벌은 과태료를 물리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행정처분을 하셔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 뒤에 보시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명숙

김명숙위원

5페이지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미납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미납사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위법광고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미납된 건수는, 요즘은 이분들이 불법광고물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서 노숙자라든가 신용불량자들을 앞에 내세워서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압류하려고 조회해 보면 재산이 전혀 없고, 압류 물건도 전혀 없습니다. 돈도 안 내고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징수율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미납사유가 뭔가 했는데, 말하자면 대포폰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서 의도적으로 법 제도를 피해가는 거네요. 그런 것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직원 두 명이 계속 순찰 돌면서 많은 광고물 정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하는 것에 미처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토요일도 저희 직원 다 나옵니다. 게릴라성 광고물이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정비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워낙 불법광고물 행태가 많아서 계속 고발합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혹시 게릴라성이나 이런 것이 미처 단속의 손길에 미치지 못해서 그렇단 말씀인데요. 혹시 게릴라성 광고를 할 때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하는 제도는 안 하셨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60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드리는 시민보상제도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은 수거해 오면 드리는 것이고, 설치하는 단계에서 미리 신고를 하면 시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하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설치한 다음에 잡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 설치할 때 누구든지 보는 대로 신고를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 주셨는데, 아마 신고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상반되는 게 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신고자 비밀을 보장해 주고 신고를 받으면 없을까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글쎄, 현수막 하나 붙이는 것을 보상해 준다면 과연 얼마를……

명숙

김명숙위원

그 사람 적발해서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은 파파라치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맞죠. 그런 개념. 환경문제도 그렇고 요즘 그런 제도를 하잖아요. 다른 분야에. 그렇게 단속이 어려우시다면, 미처 그들의 방법을 기관에서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런 방법을 해보시는 것은 어떤가 제안드렸고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불법광고물 때문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숫자적으로 제가 해 봤더니 안 맞아요. 이것은 끝난 다음에 정회 시간에 받기로 하고요. 도영쇼핑 들어가는 데 원주시에서 반원형으로 해 준 간판 기억하시나요? 원주시라고 간판이 되어 있던데.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기는 반원형으로 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상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일제당 들어가는 데는 영진아파트, 현대아파트 각각의 간판이 있더라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안내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수연

신수연위원

그렇죠. 안내간판. 원주시에서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명륜2동사무소 들어가는 데, 제가 사진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하려고 이것을 뽑아달라는 거거든요. 그것 좀 보시고, 안전한 도시, 건강도시도 좋지만, 거리를 깨끗하게, 간판이 너무 전선줄하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료 뽑은 거니까 이것 끝나고 정회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페이지요. 맨 밑에 2011년 허가는 유동광고물이 하나도 없네요. 신고는 유동광고물 현수막 226건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게시대가 몇 개죠? 27개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

예, 고정거치대가 27개인가 있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4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한번 붙일 때 몇 장 붙입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단수마다 틀립니다.

전병선위원

그래도 대강… 왜 그러냐 하면, 49개이면 한번 붙이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226장이면, 맨 처음에 27개 게시대를 생각해도 8번밖에 안 돼요. 지금 몇 월입니까? 그러면 한 번 허가 날 때마다 49개이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면 10장씩만 붙인다고 해도 490장에다가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유동광고물은 226건이에요. 허가가.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허가신고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신고를 별도로 안 하고요. 옥외광고물협회에 등록하면 거기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게첨해 주고 떼어 주고, 장당 3,000원씩 수수료를 시에 냅니다.

전병선위원

유동광고물 현수막을 원주광고물협회에 줬잖아요. 현수막 하나 붙이려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한 달 이후 것이 예약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나오고 게릴라성 광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원주광고물협회에 일괄적으로 다 줘 버리고 우리 시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주민들이 필요해서 붙이려면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다 위탁했기 때문에 광고물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특혜 아니에요? 얼마씩 받는데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조례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내 각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분들한테 얼마씩 계약되어 있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장당 수수료를 3,000원씩 받습니다. 업무대행료를 장당 7,700원에서 10,700원을 받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계약은 3,000원에 해서 그 사람들은 17,000원씩 받는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7,700원은 현수막 달고 떼는 자기네 운영비로 쓰는 것이고요. 저희한테는 3,000원이 신고 수수료로 접수되어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받는 게 3,000원이고, 그 사람들이 받는 게 10,700원. 그러면 7,000원은 뭐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7,700원을 업무대행수수료로 쓰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 사람들 수당이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업무대행수수료죠.

전병선위원

우리가 3,000원씩 받는다면서요. 계약을 해줘서.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사람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판을 떼고 내리고 하려면.

전병선위원

한 장당 7,000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10장 정도 되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두 단짜리는 10장 되죠.

전병선위원

광고협회로만 일임해서 줘야 돼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5,300건 해서 수수료가 1,6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것도 다 정리하고 팽팽하게 당겨서 정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되지, 저희 직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명, 세 명이 그것에만 매달려서 해야 됩니다. 그 인건비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병선위원

뭐 그것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가게 개업해서 붙이려고 하면 “예약이 다 됐다.”… 이것도 보면 특혜거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특혜가 아니라고 보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 붙일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위치가 좋은 데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몇 달씩 대기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선호하지 않죠. 그런 경향이 있는데, 피자헛 건너편에 보면 도로를 확장합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어차피 그것 다 철거를 합니다.

전병선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도 문화의 거리 간판하는 게 원주시광고협회예요. 심재철이라는 회장이 하는 광고물협회인데, 우리 시 돈을 가지고 그 정도로 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거기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광고협회에 전부 일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불합리하게 그것을 받아가는 데에 굳이 줘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을 다른 데 많이 붙입니다. 게릴라성. 그런데 게릴라성은 금요일 저녁에 붙였다가 월요일에 없어져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원래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 과태료 부과한 게 없어요. 지금도 보면 불법광고물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광고물을 평일도 막 붙인다고요. 우리가 단속한 실적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가 담당인데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발을 계속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류행사 같은 것도 벽보를 원주시내에 140～150장 붙입니다. 동 직원들 동원하고 저희도 나가 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계속 추적해서 고발해도 지금 처리결과처럼 벌금 70만 원, 100만 원 물고 맙니다. 그 사람들은 벌금 100만 원을 물더라도 자기 행사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 하는 것이고, 현수막 게시대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 사람들은 현수막 게시대에 걸 사람들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하고 계속 소모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전병선위원

4페이지에 고발건수가 나왔네요. 50만 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벌금이 50만 원 나온 겁니다.

전병선위원

예?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벌금이 50만 원 나온 겁니다.

전병선위원

내용이 뭐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이나 벽보를 불법으로 걸었을 때 저희들이 고발합니다. 고발하면……

전병선위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50만 원짜리는 무엇 때문에 50만 원짜리가 되었고, 70만 원, 100만 원짜리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무슨 내용으로 한 건지, 내용 때문에 그런 건지, 장소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현수막으로만 되어 있는데……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수량으로 하면 옥외광고물법에는 50만 원은 어떤 규정으로 해서 부과된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한 장이라도 고발하면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한 장에 얼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병선위원

수량에 따라서 50만 원이다, 70만 원이다, 100만 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전병선위원

이것 판단 누가 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판사가 하죠.

전병선위원

판사가?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고발하면 검찰을 거쳐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 아닙니까? 판사가 이것은 100만 원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 100만 원을 물리게 하고 저희한테 통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죠. 100만 원 물었는지, 70만 원 물었는지요.

전병선위원

벌금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안 되죠.

전병선위원

우리는 과태료죠? 여기 내용에 보면, 5페이지 이행강제금이 작년하고 올해 하나도 없네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많이 실시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징수에 미납한 것은 있는데 ‘없음’ 하면 안 받은 거예요, 안 낸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허가 없이 입간판이나 현수막, 전단을 표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이고, 이행강제금은 허가․신고 없이 간판을 설치했을 때, 고정광고물 설치했을 때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틀리죠?

전병선위원

돈 안 낸 사람들한테는 건축이나 토목 같은 데에서는 세금을 부과해서 안 낸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나오는데, 이것하고는 다르네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틀립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무허가 간판을 달았다고 하면 일단 고발을 하고 시정명령을 냅니다. ‘언제까지 철거하시오’. 철거를 안 했을 때는 행정벌을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부과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그 말 틀림없이 맞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이행강제금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어떤 처분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았을 때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건축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병선위원

건축에서는 일단 벌금을 부과해서 그 돈을 안 냈을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하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은 연간 두 번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부과할 수 있죠.

전병선위원

세외수입이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세외수입이죠.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법을 하면 벌금을 내리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벌금은 사법벌이고요. 그것은 형사벌이고……

전병선위원

벌금을 부과하잖아.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죠.

전병선위원

벌금을 부과해서 벌금을 안 내면 그 돈 안 낸 것까지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우리가 회수를 하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이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행강제금은 만약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증축했을 경우에 철거하라고 했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벌금하고는 별개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행정벌하고 사법벌하고 틀린 겁니다.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래서 현수막을 하나 붙였든지, 간판을 하나 붙였든지 다 고발사항입니다. 그런데 범법자를 너무 양산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을 정해 놓고 일정한 행위가 돼야만 고발을 하지, 무턱대고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불법광고물은 고발해야 되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다 하다 보면, 불법광고물이 몇천 건 되는데 몇천 명을 다 고발하면 다 범법자를 양산하는 게 아닙니까. 고발하게 되면 벌금을 물더라도 그 사람들 다 범법자가 되니까. 가능하면 동일업소는 ‘붙이지 마라’, ‘붙이지 마라’ 하는데도 3번 이상 붙일 때, 한꺼번에 10장 이상 플래카드를 붙일 때만 고발을 하고, 그러기 전에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까지는 행정계도를 하죠. 행정지도. ‘이러이러하면 위법이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계속 문서를 보내죠.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9군데 있는 현수막 게시대,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걸 때는 각 간판회사에서 신청받아서 겁니다. 그렇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거기에서 같이 거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거 시에 그분들이 현수막을 맸던 줄들을 깨끗하게 치워줘야 되는데, 치렁치렁 걸려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 보면 때까지 타 있어요. 옥외광고물협회에 철거 시에 그 줄까지 깨끗하게 철거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태장동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참고로 받으셨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풍물시장 및 노점상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풍물시장 현황을 보니까 쌍다리 풍물시장하고 우산동 풍물시장이 있죠. 원주에 두 군데에 풍물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풍물시장들이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두 군데 다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쌍다리 풍물시장하고 우산동에 가건축물을 지어서 이전시킨 게 되겠습니다. 쌍다리 풍물시장은 시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추진하고 있으나 미온적이 되고 있고, 우산동 풍물시장은 건물이 굉장히 노후돼서 시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우산동 풍물시장은 터미널 이전으로 인해서 빈 점포도 많고, 야간이면 빈 점포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범죄 발생의 우려도 있거든요. 앞으로 우산동 풍물시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6개동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2개동을 헐어내고, 지금도 4개동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하나,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2개소 정도인데, 저희들이 우산동 풍물시장을 철거하려면 그 나름대로 대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쫓을 수는 없고요. 시에서는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고속터미널 부지를 우산동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비하면서 거기를 주차장 용도로 쓰면서 그것을 헐어내고 이전시키든가, 시외버스터미널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토지매입비는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답답한 일이네요. 그분들로서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도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부분을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우산동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산동 풍물시장 그렇고, 쌍다리 풍물시장은 등록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조건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조건이 어떤 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도로부지니까 상점만 될 수 있는 지적분할을 해라.’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검토는 하시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있는데 지적과 측에서 분할이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시장등록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구비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춘천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연구하셔서… 풍물시장은 5일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영세상인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시장으로 등록될 경우에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국비 지원받은 사항들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풍물시장이 지원받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재작년인가 전기시설을 다 교체했고요. 다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기시설 교체하고 지금 지원받은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 정도만 제가 압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안전점검 같은 것 계속 해 주고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안전점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의 약간의 지원 정도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 저희 예산에서 800만 원 들여서 도색도 해 드릴 것이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풍물시장을 도시 장기 발전 차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영세한 분들인데…….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 자유시장 이런 데는 현대시장으로 많이 개조가 되었잖아요. 풍물시장 나름대로 색깔을 띨 수 있는, 서민적이고 인간적인 곳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간판광고물의 에너지 절약차원 디자인 개발여부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연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혹시 빠뜨리시거나 못하신 분들 있으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잠깐 중지를 요청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마지막에 도시디자인 연구현황에 대해서 없으신 거죠? 그러면 혹시 도시디자인과 소속 업무 중 빠뜨리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원기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건축과 1쪽에 나와 있는 농촌주택 개량대상자 현황 및 융자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농촌주택 개량대상자 현황하고 5페이지 경관주택 지원현황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고 계신데, 대상이 어떤 분들이시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대상자요? 읍면동이 다른데요. 읍면지역은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이고,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 개량하고자 하는 자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대부분 농민 분들이 많으시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동 지역은 거의 없고 읍면 지역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신청하시는 분 중에 대다수가 농민이라고 보여지죠? 어떤가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정확하게 내보지는 않았지만 60～70% 이상은 농민이 될 것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명칭이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라서, 농촌은 농민들이 거주를 하셔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대상자가 농민들이 많다는 부분이?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꼭 농민이어야만 되지는 않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대략 농민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그렇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개량한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예전에는 4,000만 원 융자금 지급이 되다가 5,000만 원이 되고 있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올해부터 최고 한도 5,000만 원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동수도 올해는 늘었네요. 30동으로.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동은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도로 올리면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각 시군이 받기 때문에 조정해서 내려오는데, 올해 물량이 3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농민 입장에서는 새로 집을 지을 때 이런 사업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계돼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중에 경관주택을 뽑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주로 놓고 농촌주택 개량한 집들이 되는데, 해당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주권 개발이나 문화마을도 해당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해서 재해복구비를 지원해서 받은 재해복구주택도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신청 들어온 것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자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도 경관주택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참여를 해 봤는데, 의문 가는 부분이 있어요. 경관주택심사기준표도 있는데, 거기 보면 담장을 설치 안 하면 배점이 더 높고, 큰 것은 조경면적을 많이 하면 배점이 좀 높은데요. (사진을 보이며) 작년에 심사돼서 선정된 주택들이거든요. 작년 말에 하면서 위원들끼리도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된다. 안 된다 부분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들이 작년에 선정된 주택들입니다. 8개 신청돼서 4개를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마지막 보여지는 집 같은 경우는 부론 단강리에서 신청하신 분인데 이 주택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담장 설치를 해서 기준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방향이 농촌주택을 개량해 주고 농민들이 많이 신청한다고 하면 이런 주택은 농민들이 농가주택으로 쓰기에는 안 맞는 조건이거든요. 농촌에서는 밭에 일하러 가거나 농사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담이나 대문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필요하리라고 예상되고, 옆에 농기계 창고 같은 경우도 필요한 부분인데 경관주택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배점을 더 낮게 채점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평가하는 지침을 도에서 준 것인가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경관주택 지원지침 자체가 경관이 아름다운 주택을 짓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건축비 일부 5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좋은 주택을 짓게 되면, 우선 지붕 같은 데도 활용해야 되니까 평슬라브 같은 것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담장이야 있으나 없으나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속동도 있을 수 있고, 아름다운 주택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상반되는 감은 있습니다. 이번 경관주택 심의하기 전까지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택 같은 경우 작년에 선정된 경관주택인데 저희가 사진상으로 볼 때는 농촌주택이라기보다는 외지에서 이주해 와서 지은 분위기의 집이거든요. 농촌의 농민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런 형태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방향은 농촌의 주택을 개량해 주는 사업인데, 경관주택을 심의해서 주는 부분은 또 그 방향하고 안 맞지 않나 의견을 드리거든요. 개선방안을 과장님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곽희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농촌주택하고 경관주택하고 펜션 세 가지를 구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딱히 구분은 안 되겠지만, 펜션은 자기가 잘 살면서 방 한두 개를 남한테 세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운영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눈에 보기에 주변하고도 조화롭고 아름다운 주택을 짓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도의 경관주택 인증심사기준을 보더라도 몇 가지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1항 같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항도 있고, 담장에 대한 부분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성이 확보 안 되고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점도 있고 약간 수정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주택의 기능에 맞는 쪽으로 검토하는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으니까요. 협의를 하고 내용을 수정하게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실시하는데, 신청서에는 기존 주택의 노후도를 측정하거든요. 25년 이상 된 것, 10년, 10년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지원금 요청은 4,000만 원을 했는데 3,000만 원밖에 안 나간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래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들은 5,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 대상이 돼서 집을 짓게 되면 은행권에서 융자를 받는 거죠. 그럴 때 담보물권이나 신용 이런 것과 연관돼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돈 나가는 것은……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담보능력이나……

전병선위원

담보능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좀 적을 수도 있고, 최고가 5,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읍면동장이 신청해서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농협에서 신용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용조사가 먼저 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된 다음에……

전병선위원

최종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농협으로 넘어가서 얼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모르죠. 그래서 자료 뽑을 때 협조받아서 뽑은 거죠.

전병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원주시장까지 전부 결정이 되고, 농협에서 농협 신용도를 조사해서 돈이 얼마 되는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장이 작성한 게 맨 밑으로 되어 있어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신청서는 내가 올해 농촌주택 개량을 하고 싶다 해서 신청하는 자료를 동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올려주는 겁니다. 거기에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확보한 물량보다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별하기 위해서 배점 기준이 있는 거죠.

전병선위원

농촌주택을 신청하면 당해연도 말까지 준공 및 융자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완료가 안 되고 넘어간 게 있더라고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독려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사실상 익년도 8월 말까지 완공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경관주택에서 작년에 4개 했죠? 재작년에도 4개?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전병선위원

4개밖에 할당이 안 됐어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70% 부담하고 도에서 30% 해 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작년 말과 재작년에도 해보니까 제출되는 것들이 경관적인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거기에서 선별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축소했던 사항인데, 지원하는 성격으로 한다면 6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홍천 같은 데는 10가구라고 하더라고요. 홍천군에서는 경관주택을 1년에 10가구 선정해서 지원하더라고요. 우리는 4가구인데 저도 작년에 심의 한번 들어가 보니까 4가구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펜션하고의 농촌주택하고 그것을 굳이 물어본 거예요. 거기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펜션인지 농촌주택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난 번 검토한 게. 정확하게 경관주택이다, 그러지 않으면 농촌주택이다, 펜션이다 이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농촌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전해 와서 집을 짓는 것도 자기 사업계획이 좋으면 농촌주택개량으로 선정될 수 있거든요. 텃밭이나 가꾸는 정도로 해서 집을 짓고, 10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면서 계절적으로 방 한두 칸은 남한테 위치적으로 좋다면 펜션처럼 활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전병선위원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보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건축과에서 하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전병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는데, 주택법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들은 저소득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전세자금 알선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경관주택은 작년에도 신청한 사람들이 8명 있었고, 재작년에도 열두 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네 분씩 선정해서 집 지은 것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분들한테 굳이 50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큰 이유가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앞서 곽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상반되는 말씀하시는데, 집들이 아름답고 주변과 조화 있게 잘 짓고자 하는 그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너도나도 집 지을 때 잘 짓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게 없어서 지원해 주는 성격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전부 올라온 것 보니까 읍 단위죠? 동 단위는 해당 안 돼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동도 됩니다. 동은 주거․상업지역이 안 되고요. 제외한 지역은 다 되죠.

전병선위원

동 단위 보니까 행구동에서 하나 오고 전부 읍 단위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경관주택하고 농촌주택하고 지원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무조건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자비를… 이게 70 대 30이라고 했어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전병선위원

70을 받기 위해서 30을 넣는데, 30이 큰 필요가 없을 때는 과감히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안 해도 되는데, 강원도에서 시책사업 하는데 저희가 하나도 안 하겠다고 하면 우스울 수가 있는 거죠.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추천 실적 및 처리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41건 신청해서 적격자 수로 41건 심사되었는데, 대출자는 36명이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신청했다가 대출 안 한 겁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전세자금 지원기준으로 내려온 데는 적격으로 심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은행권에서 받는 과정에서는 조건이 안 맞고 신용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게 있어서 못 받은 사항인데,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하고는 안 맞지만 신청했으면 은행권에 먼저 확인하고 오십사 하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자 된 사람 중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조금씩 있네요. 2009년도에 5건, 2010년도에 7건, 2011년은 상반기니까 반 정도, 연말 통계하면 거의 곱절되겠죠. 몇 건이라는 건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신청하면 누구나 자격심사에서만 되면……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것을 제한한 적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신청자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에 있는 저소득자로서 보증금이 4,000만 원 이하의 전세금이라야 되고, 3자녀 이상일 때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4,000만 원 기준으로 할 때 2,800만 원까지 전세지원이 가능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평균 계산해 보니까 2,000만 원이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세금 상한선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전세금이 4,000만 원을 넘어가면……

명숙

김명숙위원

아, 4,000만 원 이하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좀 작은……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동주택 현황 및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된 부분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원주시 관내 공동주택이 총 몇 단지가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총 단지수는 연립주택 포함해서 239세대……

상국

한상국위원

9쪽에 나와 있는 현황이 맞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142단지, 맞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신청 단지수를 보면 전기료는 원주시에서 100% 지원하는데, 190단지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142개가 되지만 10년 미만된 것도 전기료는 지원이 됩니다. 그게 플러스 되는 게 142개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0년 미만도 전기요금이 된다면 239단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주시 관내에 239단지가 있는데, 10년 이상 된 단지는 142단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총 단지수가 분양이 159가 되어 있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예?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쪽수를 잘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지원 유형별 지원현황에서 분양이 159세대인데, 지원단지수는 1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10년 이하 경과단지는 제외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10년 미만된 단지가 되는 것이고요. 임대 30개에서 임대는 전기료 외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단지수를 시설보수에서는 ‘0’으로 볼 수 있고요. 연립주택은 20세대 미만은 빼고 했을 때 31세대가 나옵니다. 지원 단지수는 142개로 되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자, 보시죠.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239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근거에 의하면 “10년 미만의 공동주택(임대아파트 및 2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면도 있지만, 어떻게 자료를 이해해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쉽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방청석 담당과 협의)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을 정리했는데, 지금 갑자기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세요. 누구나 봐도 공동주택 239개 단지 중에 공동주택지원조례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공동주택은 몇 세대이고, 임대주택은 몇 세대이고, 연립주택은 몇 세대이고 도합 몇 단지가 나온다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20개 단지가 선정됐단 말입니다. 지원대상에. 그렇지 않아요? 42개 단지가 맞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유지보수는 38개가 신청해서 20개가 된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추가 자료에 보면 신청현황이 42개 아닙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한 군데에서 놀이터하고 경로당이라든지 중복된 게 있습니다. 중복된 것까지 치면 42개가 되고요. 단지수로 볼 때는 38개 단지로 해서 20개 단지가 선정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0개 단지 중에도 놀이터가 있을 수 있고 경로당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단 얘기인가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부터 단지는 하나만 받아야 되죠. 38개 단지로 받고, 사업명에 대해서 경로당이 됐든 놀이터가 됐든 구분해서 받는 게 맞죠. 그러면 공동관리주택 지원현황에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사업명만 달리해서 받는 것으로… 그럼 38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라면 중복된 부분 없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 지원 등등이 조례에 보면 한 번 지원받으면 3년 이내인가……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동일사업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놀이터를 했을 때는 다음에 경로당을 할 수 있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서 선지원을 받으면……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묻는 것은 원칙이 뭐냐는 거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신청은 할 수 있되, 실질적으로 나가는데 결격사유나 심사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심사기준에서 점수가 조금 감소될 수 있죠.

상국

한상국위원

어디에서 감소되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선지원 받은 것에 들어갑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 선지원에. 이게 몇 점에서 몇 점으로 됩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금액에 따라 많이 지원을 받았으면 점수가 더 떨어지고요. 조금이면 덜 떨어지고……

상국

한상국위원

주관적으로 채점을 한다는 얘기죠? 10개 항목에서. 금액에 따라서 환산해서 이것은 몇 점이다. 1년 경과했을 때는 1,000만 원 받았으면 이것은 몇 점짜리이고, 2년 경과했을 때 500만 원 지원받았을 때는 몇 점이다 이렇게 환산표가 있는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들 7번 항에서……

상국

한상국위원

아이고, 자료가 보이게끔 줘야지. 이걸 어떻게 봐요. 현미경 쓰고 봐야 돼요? 자료. 심의위원들 심의할 때 이렇게 해요? 현미경으로 채점합니까? 볼 수가 없어.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KBS인가요, 모 방송사하고 이 관계로 인터뷰를 했는데, 형평성 문제 논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왜 시민들이 불만이 있을까? 선정은 제대로 되었고, 환산해서 산수놀음해서 멋지게 배점을 가하고 했는데, 왜 선정되지 않은 단지하고 선정된 단지하고 불평불만이 왜 해소되지 않을까?’ 그게 참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선정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법령에서 있는 것 있지만 이것을 많이 객관화하기 위해서 보완을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런 분이 와서 이 기준을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대림아파트 같은 데에서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셨었는데, 결국 저희한테는 오지도 않으셨었고, 이것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 객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기준에 대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개선도 했었죠? 시행하면서 불만 등을 수렴해서……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올해 개선한 게 한 놀이시설을 하나로 볼 때 그 시설을 1년, 2년, 3년 차 신청하고 있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데가 있었거든요. 신청 이력을 가지고도 두 번째 들어왔다거나 세 번 이상 들어왔을 때는 조금 점수를 주는 쪽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현행 심사기준에 반해서 불평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게 강구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이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가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현재 기준을 가지고 큰 이상이 없는 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도 혼란을 안 주고 신뢰도 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영세아파트 부분, 지금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50%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신청한 데도 보니까 자부담하는 게 50%가 넘더라고요. 왜냐하면 1,500만 원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1,500만 원만 지원되니까 나머지 2,500만 원이 자부담 되는 거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그렇죠.

상국

한상국위원

3,500만 원인가요? 그러한 부담능력이 없는 아파트에 대한… 물론 배점은 되어 있더라고요. 영세아파트 해서 오래된 아파트는 배점을 더 주는데, ‘50% 이상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못 해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못 한다.’ 이런 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없다?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고…….

상국

한상국위원

이런 방법은 어때요? 1,500만 원까지 우리가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500만 원인데 단지 측에서 750만 원, 시에서 7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1,500만 원 공사라면 현행 조례 지원근거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연구대상이 되네요. 지난번에 모 언론사 매체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돈이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당히 부담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가 검사를 했을 때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폐지해야 되는 지경에 놓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이런 게 수립되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아직 세운 바 없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나요? 검토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검토를 언제까지 해서 어떤 대안을 언제까지 내놓겠다는 얘기인지…….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일단 이것은 숫자사항이 아니고, 원주 관내 아파트 전체를 놓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그런 아파트 여건이 현저하게 열악해서 어린이놀이터가 부적격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파악하건대, 해당되는 아파트가 몇 단지가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만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강구책이 나오고 예산 부분,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방안이 나올 텐데, 그것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전체에서 어느 아파트가 어느 상황이고 이렇게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전체 단지에 대해서 숫자상으로가 아닌, 어디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집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성이 있고 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신청조차 못하는 그런 단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많거나 적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것을 조례로 반영해서 예산을 많이 안 하고도 그런 데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계된 현황을 가지고 개선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도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보고드리고 후속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9쪽 보면 지원대상이 142개 단지인데, 지금 현재 지원된 것은 74개 단지가 됐거든요. 그럼 나머지 50%, 70개 단지가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68개 단지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부적격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무조건 놀이터를 폐지하고 시설물을 폐지하는 게 능사인지, 아니면 자구책이 있는 단지는 어떻게 하고, 누가 봐도 영세하고 어린이놀이터 자구책 강구를 못하는 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숫자로 보면 68개 정도 되거든요. 시에서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으로 2012년 1월 26일에는 안전점검을 다 받아야 되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법령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 보면 아파트가 142개 단지라 해도 어떤 아파트 안에는 두 곳이 설치돼 있을 수도 있고, 한 곳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파트 단지수가 커서 2개였을 경우에는 2개를 지원대상으로 하나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개다, 1개다 개수 개념이 아니고, 단지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142개 단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37개 단지죠? 담장 빼놓고는요. 1번의 구룡주택 담장 빼놓고는. 그럼 지원을 3년째 하시나요?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에는 경로당을 우선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2008년도에 제정돼서 현재까지 원주시에서 지원해 준 놀이터가 몇 개 단지인가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놀이시설이 55개소.

수연

신수연위원

55개소가 있는데, 142개에서……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작년까지 35개이고 올해 20개가 더 들어가면……

수연

신수연위원

19개잖아요. 1번은 담장 보수잖아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놀이시설 19개소. 올해까지 지원되면 55개소가 지원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하나는 담장보수잖아요. 놀이터는 20개가 아니라 19개 아니에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2008년도에 11개, 2009년도에 15개, 2010년도에 10개소……

수연

신수연위원

그래서 55개라고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55개 단지에서 우리가 못 받은 것 18개 단지를 제외하고, 그러면 105개 단지거든요. 그러면 37개 단지는 위험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했나요, 이것을 받기 싫어서 안 했나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파악을 못 하셨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자료정리를 하다 보니까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2006년 9월 22일에 제정돼서 제6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해서 서류가 있어요. “이것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의 비용의 산출근거 등 4. 사업기간 5.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 및 설계내역서 6.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서류에 적어도 안전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10년이 넘어서 육안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셨겠지만, 지금 6번에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검사서를 받으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래서 2건을 전체적으로 복사해 달라고 해서 2건을 구룡주택하고 대림아파트 것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 시설안전관리법이 2006년 1월에 개정이 되면서 1년 후에 시행이 되고 4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1월 26일이 되면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은 그 기준에 맞게 된 데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년 이후 지원대상 단지수가 142개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8개 단지는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보니까 지금 2007년 1월 26일에 제정이 돼서 2008년 1월 27일에 시행이 돼서, 여기 놀이터의 종류를 보면, 주택단지 보육시설, 유치원, 공원, 학교, 식품접객업, 복지시설,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기타 큰 규모의 학원 등이 있는데, 거의 시에서 하기 때문에 주택단지는 상관이 없잖아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보육시설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수연

신수연위원

유치원도 지원해 주시나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만……

수연

신수연위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만 하시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하는 사항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된 것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유관하게 됐지만, 무관하게 마련됐던 조례거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개선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량이 몰려서 그런데, 별도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자체가 제정된 사항이 없었다면 이렇게 요란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대안 제시를 하려고 해요. 그럼 3년 정도 유보된다는 정보도 듣고 계시겠네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는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쓰고 있는 것을 완전히 폐쇄한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전국뉴스에도 나왔고, 아마 법이 개정은 안 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식으로 해서 폐쇄조치까지 하는 사항은 금방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폐쇄조치는 금방 안 되고 또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대상에서 누락된 시설이 있다고 공공기관의 주민센터, 도서관, 박물관, 기념관, 민간시설의 종교시설, 영화관 이런 데도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전면시행이 불가피한가 봐요. 위에 알아본 결과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혹시 몇 개 검사기관이 있는지는 아시죠? 대한민국에. 남한에.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두세 개 극히 적다고 들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원주만 해도 239개의 단지수가 있어서 현재 142개를 하는데, 원주만 해도 거의 주거형태가 아파트잖아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검사인력이 현재 2개 기관에 42명밖에 없대요. 현장을 가봤어요. 관리사무소 몇 군데에 가봤더니 신청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큰 단지는 보통 돈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시죠?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많다면 그런데, 여기 보면 조합놀이기구라고 해서 10만 3,000원에 출장비가 영서지역은 5,000원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연

신수연위원

출장비가 얼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출장비가 5,000원이요.

수연

신수연위원

원주 10만 원이에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아, 5만 원.

수연

신수연위원

원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영서지역 가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5만 원이고요. 10만 원은 인제, 양구, 평창, 영월입니다. 수수료는 그네 같은 것은 4만 5,000원부터 최고 비싼 조합놀이기구가 10만 3,000원.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을 다 따져 보니까 한 단지 안에 하나 정도에 있는 놀이터가 보통 30만 원이래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네, 20～30만 원, 40만 원 정도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30만 원에 출장비 플러스 하면 35만 원에서 2개 정도 있으면 7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아파트를 가보니까 놀이터가 2개 있어서 얼마 정도 드냐고 했더니 3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출장비를 합치면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2개소가 돼서 놀이기구를 비슷하게……

수연

신수연위원

출장비는 2개가 있어도 하나를 받겠지만, 여기 내역서를 보시면 하나에 얼마, 추가당 얼마 이렇게 다 나오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갖다 주신 것 같으니까… 그네가 2개이면 하나 받고 그 2개를 놀이시설 한 것의 얼마 이게 아니라, 숫자가 많으면 점점 더 추가가 돼요. 검사 금액이.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많을 때는 30%를 각각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두 번째 기구부터는……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하나에 10만 원이면, 다음 것은 17만 원 해서 2개에 17만 원이라는 내용이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해도 한 규모 자체가 아니라 숫자가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것도 형평성에서 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에 2개 검사소에 현재 인원이 42명인데, 그런 것 때문에도 검사를 못 받을 수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지원해줄 때도 6번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안전검사 조치를… 여기 어린이 시설이 19개더라고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네, 19개.

수연

신수연위원

1번에는 담장 휀스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19개 시설에 적어도 6번에 검사시설, 우리가 1,5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1,500만 원 아니면 50% 지원을 해줄 때 이 안전검사, 하나면 30만 원 정도이고 2개이면 60만 원이잖아요. 이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1,500만 원의 아니면 50%를 받으려고 했으면, 그 안전검사를 받은 시설에 한해서 해 준다라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나.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해서 돈을 보조해줄 때, 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 보니까 안전검사를 받으면 안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읽어 보시면, 설치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대치가 되더라고요. 안전검사하고 설치검사는 물론 틀린 거예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지금은 이 법에 맞춰서 보수가 아니라 전체를 신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검사를 받으면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2년인가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새로 교체를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설치검사를 받은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설치검사하고 안전검사하고 엄연히 다른데 같다고 하시면 자꾸 시간이 흘러서 제가 뭐라고 깊이 자꾸 들어가려고 해도… 왜 이런 것을 실시하는지는 알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재료라든지 이런 게 아이들한테 유해하기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방부목 재료가 표면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철제도 납이 많아서 신소재로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설치검사하고 안전검사하고 받으라 하느냐 하면, 여기가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예요. 완전 100% 교체라고 하면 안전검사를 안 하고 가겠는데, 교체를 하면 뭐를 교체하겠어요. 기둥만 교체하지. 시소 기둥만 내버려두고 보수공사를 하는 거지, 이것만 갖다가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시소의 가운데 기둥은 내버려두면, 이것은 철제 아니면 먼저 설치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철제도 신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완전교체가 아니고, 보수 및 교체예요. 6번에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니까 다음에 지원하실 때 검사를 받도록 해서 하면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18개 지원해 주려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올해 들어온 것 18개. 지금 18개 지원 못해 주신 것.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놀이시설은 대부분 지원금액이 1,500만 원이니까 1억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수연

신수연위원

1,500만 원이니까 1억 2,000만 원이 넘죠? 18개니까. 한 3억 원 가까이 되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결심만 하시면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높으신 분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것 좀 100% 교체하는 추경을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시장님께도 별도로 문서보고도 드리고, 시장님한테 사인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농촌주택 계량 물량이 저희들 시비 부담금이 주는 것 1억 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만 1억 원 돌려주고 넘어왔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1억 원을 더 보태주는 바람에 조금 더 낫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더 노력하겠지만, 추경에서는 2회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2, 3억 원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고 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절대 불가하신가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네,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확보하는 것도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우선 모래 교체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강아지가 나와서 똥이나 오줌을 싸서 그 부분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또 놀이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얼마라도 추경에 한번,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신경 좀 쓰셔서…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전한 도시 푯말 왜 붙이셨어요? 원주에. 저는 그것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가로수 하나 좀 늦게 심으면 어때요. 가로수 금방 없다고 해서 숨 쉬는 데 그렇게 힘 안 들잖아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검사기관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하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두 곳인데, 인원이 42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단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온통 이 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어린이집은 나름대로 비상이 걸리고, 지금 저희는 공동주택 관련 어린이 놀이시설이 비상이 걸렸는데, 지난번 추경 예결위에 저는 참여를 한 사람이고, 그 비용을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료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이시설 검사를 해야 되는 인원은 42명인데, 그 대상시설은 35,700여 곳이 넘기 때문에 도저히 내년 1월에 시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죠.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큰 도시는 큰 도시대로 놀이시설이 더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최재성 국회의원 외 24명이 발의를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률안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3년 연장이 되고,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발의한 상태이니까 아마 내년 1월부터 전면시행은 어려울 것 같은 현실이고요. 이 법이 2008년도부터 제정이 됐기 때문에 4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원주시에서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지난 3년 동안 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률안 검사에 적합한 놀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얼마나 독려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메뉴얼이라든지 홍보에 관한 노력을 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도, 다른 데 못 쓰더라도 급한 데 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마인드가 시장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해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과연 충분히 계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문제로 책정된 것 외에는 진행을 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한 시점이잖아요. 물론 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담당부서로서 홍보나 이런 면에서 예산문제든지 공동주택관리 주체라든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하여튼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된 것도 있지만, 원점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자료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총 40건이네요. 체납된 금액이.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체납이 왜 되고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의뢰해서 고발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행이 안 될 때에는 행정벌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체납된 것을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재산이 없다거나 이런 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납처분 예를 따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안 되고 있고,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징수과에서도 경매처분이나 이런 것은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라든가 결손처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과를 포함해서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행강제금도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지방세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지방세입니까, 아니면……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세외수입이죠.

상국

한상국위원

예?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세외수입이죠.

상국

한상국위원

세외수입도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채권확보가 2009년도에 건축법 위반으로 된 게… 건축법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본가가 있고 본가에 가작을 단다든가 이런 것도 건축법 위반이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거의 그런 것 아닙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그런 게 대부분이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왜 채권확보가 안 돼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재산을 조회해서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죠.

상국

한상국위원

없는 경우라는 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나대지에 무허가 같은 것,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놨다든지 이랬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땅도 남의 땅이라든지 그러면 전혀 채권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남의 땅 같은 경우에는 지주한테 부과시킬 수 있는 게 되는데…….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행위자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불법건축물이 거의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사용주의 동의가 없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하천 국․공유지 유휴지에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불법건축물이 토지 소유주 동의하에 하고 있거든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 치고 자기 땅 소유권 행사 안 하고 자기 땅 방치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건축물을 지어서 건축물 사용 안 하는 것이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것 아니고 건축물로서의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채권확보를 게을리 한다든가 채권확보가 어렵다면 더 이상 채권확보를 어디에서 하겠냐 이거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는 요지는, 2010년도는 그렇다 칩시다. 불과 1년 6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2009년도 6건이 채권확보가 안 되고 체납되는 충분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징수과에서 징수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제가 그 현황까지는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사례라도 하나 아시는 것 있으세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이게 2009년도 분이 시정 안 되었으면 2010년도에 그 건에 대해서 또 누적부과가 되고 누적부과가 돼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최초 발생된 2009년도 것을 말하는 거예요. 2009년도 것도 2007년도, 2006년도 것들이 이월돼서 넘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고, 신규발생……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아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황도 파악 안 하고 답변석에 서 계시는 건가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수감자로서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6건 1억 1,100만 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라든가, 아니면 체납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이게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일단 파악해 보겠고요.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면 일단 결손처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있다면 징수과하고 협조해서 공매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채권확보조차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납부하게 한다든지, 그 외 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런 쪽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아시다시피 몇 번의 이행을 촉구하고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도 부과시키고 그 연후에도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라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게 근절이 안 되는 것은 채권확보 등등 시에서 미흡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면 시에서 묵시적으로 봐주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고는 어떻게 돈도 안 내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원상복구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9년, 2010년, 2011년도 6건, 32건, 2건에 대해서 현황을 다 갖고 계시죠? 건수별로?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다 뽑으셔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뒷장의 공사중단된 건축물과 장기 미준공 건축물 분류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준공의 사유로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하겠다고 착공계는 냈는데 사실상 미착공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공사중단이 포함되어 있고 공사중인 것도 있고, 이 중에 완공된 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받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71건 중에서 사실상 미착공이 41건이었었고, 직권취소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안내해서 취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공사중단은 경기불황이라든지 3자에게 넘어갔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10년, 15년씩 미준공 상태로 있는데, 그 안에 제재조치를 했거나 어떤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가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전체적인 조사를 했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착수계를 낸 상태로 사실상 미착공이 됐는데도 취소처분 같은 것을 강하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방치될 수 없기 때문에 금회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미착공된 현장은 취소처분 절차에 따라서 취소를 시키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미착공 부분이 더 많네요. 70건 중에.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41건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상 미착공 현장입니다.

이재용위원

착공을 해 놓고 공사가 중단된, 미준공… 도심에 흉물로 방치된 것도 있겠네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조치할 방법이 있어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직원들이 독려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있는데, 시청 인근에 있는 현장 같은 경우도 자금사정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골조망 하다가 중단된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가설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출입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많이 해서 안전을 강구해놨는데, 공사를 재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10년씩 넘은 게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94년, 95년, 지금 6～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조치가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현황사진도 다 찍어봤는데, 공사 중에 중단된 현장이 기초정도만 하고 중단된 현장은 그렇게 흉하거나 안전사고가 없는 현장도 있고, 개중에 10개소는 골조 하다가 말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안전조치와 함께 3자한테 토지분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하나하나씩이라도 정리해 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미준공 건축물이지만 실제 준공검사는 안 났지만 완성된 것도 있겠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10개소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

10개소는 빨리 조치하셔서 준공검사를 받아서… 실제 사람이 살고 있겠네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건물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준공을 못 하는 것이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서 사용검사처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추후에도 이것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그 안에 다만 몇 건이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착공된 게 94년도부터 있거든요. 그럼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 규정에 보니까 일단 허가일부터 착공일은 1년이고요. 허가 신청해서 1년 안에 착공해야 되고, 그럼 1년 안에 착공 안 한 것은 어떻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착공을 안 하면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외적으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1년 안에 착공 연기신청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착공은 하겠다고 착공계획은 다 낸 건물입니다. 착공계획은 냈지만 미착공하고 있는 현장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41곳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이번에 완전히 정리할 것이고요. 공사중단이 되어 있어서 법령상에서도 완공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권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취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치할 대상조차도 없어져버리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처분을 공사 중에 중단된 경우에는……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공사취소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말씀하셨는데, 권한까지 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공사를 신청해서 허가 내서 착공하잖아요. 공사 중단 되었단 말이에요. 저것은 공사 가능성이 없다고 인지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과장님입니까, 누가 합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저희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을 취소한 사례는 없을 겁니다.

전병선위원

자료에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20년이 넘도록 공사가 안 돼도 그냥 짓다가 만 집들도 그냥 남아 있는데, 30년이나 40년 가도 그래도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그게 몇 년이 가더라도 갈 수 있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법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집을 짓다가 건물은 어느 정도 되었고 중단된 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도심 속에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공사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장마라도 오면 붕괴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조치 내릴 계획은 없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매년 안전도시과에서 주관해서 건축물 포함 다른 시설물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설울타리가 되어 있어서 그 안을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고 있고요. 장마철에 웅덩이가 파여서 중단된 현장이 우려가 되는 현장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건수가 73건인가 그렇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공동주택 2건까지 해서 73건입니다.

전병선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건축과에서 편성한다든가, 어차피 신고․허가되고 착공된 것은 전부 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미준공된 배경하고 준공 가능성, 그다음 위법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시간 있을 때 정확히 체크해봅시다. 체크를 해서 이게 정말로 준공 가능성이 없거나 그런 것을 찾아내서 취소명령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선별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미착공된 것은 취소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 중단된… 여기 맨 처음에 들어가 있는 게 민아건설 같은 것인데, 우산동에 94년도에 허가가 나서 95년도에 착공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23층 계획에서 골조가 13층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취소한다면 허가사항만 취소되었을 뿐이지, 현장을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취소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전부 점검해서 거기 건축주가 누구이고, 시공자가 누구이고, 감리자가 누구인지 다 찾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매년 똑같아요. 이번 기회에 딱 끊자 이거지. 점검을 한번 하고 조사를 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과담하게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하고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안건 중이나 목록이 안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요. 건축위원회 심의현황을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의안번호, 심의안건 전부 해서 부결, 조건부가결, 보류한 사유와 내용, 그 내용 중에 조건사항하고 권장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두는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조건은 이행하라는 사항이고, 권장은 그 사람 의사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보완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보완은 이행해야 되는 거죠.

전병선위원

보완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완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허가신청을 다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보완이나 수정을 해서 다시 위원회 심의를 안 받을 때는 조건부가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조건부가결인데 보완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허가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저희들이 하고, 각 부서하고 연관이 있다든지,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위원 분한테 검토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주무부서와 협의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건부에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보완이나 조건사항인데, 그게 수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개선대책이라면 교통행정과에 이렇게 보완된 사항이 맞는지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2010년 4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원주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체육관 지붕 색상 반사로 인한 인근지역 성원아파트 피해검토”,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은 지하로 확보 후, 지상은 녹화 등 친환경 생태주차장을 확보” 이렇게 조건부가 주무부서하고 협의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 본회의에 통과돼서 설립공사까지 전부 설계변경이 된 내용이에요. 지금 종합운동장에 가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고요. 왜 없는지 아시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야구장이요?

전병선위원

종합체육관 말고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지하로 확보 후, 지상은 녹화 등 친환경 생태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주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에 가면 주차장 시설이 한 대도 없다 이거예요. 왜? 종합체육관으로 주차장이 전부 교통영향평가에서 다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1,200대인가 체육관, 따뚜까지 전체를 묶어서 주차대수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통영향분석하면서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생태주차장 확보하라고까지 했는데도 한 대도 안 되어 있다 그거거든요. 건축과에서 심의를 했는데 안 되었을 때 조치한 것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2010년 4월 15일에 했던 것이면 야구장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건이거든요.

전병선위원

여기에 야구장이 아니고 “원주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설계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야구장이라고 합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종합운동장을 하는……

전병선위원

종합운동장을 했다니까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종합운동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게 없는데요.

전병선위원

제가 본 자료에 있습니다. 와서 이것 보세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종합체육관이죠.

전병선위원

종합체육관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정식 공문으로 해서 받았잖아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건강체육과에서 받으신 것 아닌가요?

전병선위원

아니에요. 무슨 제목으로 받았느냐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현황, 와서 보세요. 건축위원회 심의현황……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 위원님, 잠깐……

전병선위원

예, 잠깐 쉬시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그것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올해 2월 2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종합체육관 2차 설계심의를 거기에서 했는데, 조건부로 들어갔어요. 조건부가 뭐냐 하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종합체육관과 따뚜주차장 사이 차량 연결통로를 확보하고, 서원대로변에 교차로가 너무 많으므로 교차로 1개소 폐쇄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반영돼서 협의 나갔고요. 사용완료될 때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건축심의위에 들어가 봤지만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서로 안 맞을 때는 표결로 한다는 건축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위원회에서 표결된 내용 알죠? 몇 대 몇 나왔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

전병선위원

표결된 내용, 몇 대 몇인지 기억 안 나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참석인원이 전체적으로 기억이……

전병선위원

그날 20명이 심의를 해서 17명이 찬성을 던지고, 2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1명이 기권했어요. 맞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전병선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원주시에서 지명해 준 분들이죠? 임명장이 시장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위원회 명단.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임명은 하지만, 학교나 건축사회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누구를 요구한 게 아니고, 학교에 이러이러한 분을 추천해 주십사 해서 한 것이고, 건축사 분들은 원주시 건축사회에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해 준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내부 공무원들은 당연직 식으로 해서 필요부서 국․과장님……

전병선위원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제가 반대자료를 해서 하나하나 전부 해서 드렸는데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한테 한 분이 전화해서 자기가 반대표를 던졌고, 자기는 정확히 그것을 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것을 볼 때 우리 위원회가 정확한 근거를 줬을 때도 우리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더라는 것을 느꼈고요. 제 나름대로 느낀 겁니다. 다 지나갔으니까 할말은 없는데, 우리 규정에는 반반이 되었을 때는 투표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건축심의는 통과했어요. 건축심의가 통과돼서 체육관을 짓고는 있는데, 이것은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까지 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정질문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교통영향분석에 대해서 건축하고 교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입니다. 공사중단된 건축물 현황 중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막 건등리에 보면, 공동주택을 짓다가 시공사 부도로 방치건물이 있는데요. 원주의 서부관문인데, 건물을 짓다가 말고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고,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어서 야간에는 인근을 지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또 건설과에서 대로 확장공사를 했는데, 일부 100m 구간을 시공사가 허가조건에 본인들이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6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병목현상도 심하고, 교통 위험에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시공자가 신구건설이었는데, 부도처리 나고 사실상 공사 포기한 상태이고요. 사업주체로 있던 유엔씨건설도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인 한 사람이 그것을 해 보겠다고, 한 1년 정도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찾아오시면서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계속 경매가 되면서 유찰이 되어 왔고,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금액으로 인수해서 시공사를 끌어들여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원주지역을 아직 까지 분양성이 희박한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 참여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금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세대수도 많고 평형이 큽니다. 큰 평형을 많이 계획하고 이럴 시점에 사업승인이 나다 보니까 사업승인만 나가 있는 게 아니라 골조가 상당 부분 올라가 있어서 지금 그 평형을 축소한다거나 이런 것도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시공사가 참여하고 분양이나 이런 것을 기대할 때 악조건이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 오는 분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원주에서 문막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하고 홍보하면서 시공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가 나타나서 다시 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사업주체로 있던 사람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항간에는 ‘신구건설이 다시 공사를 한다.’, ‘LH공사에서 인수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시장님께서 어느 장소에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과장님이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하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분이 가까이 가 있는 것 같고, LH공사에서는 전혀 못 할 겁니다. 보금자리주택도 관내에 10개소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5개소, 흥업에 2개소, 태장동에 3개소 해서 사업승인 나간 게 10개 단지에 7,100세대 이상을 사업승인 받아놓고 착수 안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400여 단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까지 손댄다는 것은 뜬소문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주민들이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교통 불편함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차후에 어떤 시공사가 선정된다고 하면 공사보다는 도로 먼저 확장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도시정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하실 계획 있으신가 해서요.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 강원도내에서 예전부터 해 오던 연례사업을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신규사업을 내년도에 할 수 있느냐 하고 여쭈어 봤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어떤 결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펼쳐 나갈지 이런 게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일 가능해 진다면 예전에도 해왔지만,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포기상태에 갔다든지 이래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도에서 사업시행이 되면 그때 계획을 잡아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내년도 신규사업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 수요조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도 공식적이지 않은 것으로는 계속 할 사업 것 같은데, 내년도 신규물량은 없답니다.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확답받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계속사업 진행 중인 데가 있나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춘천하고 또 한 곳이니까……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 원주시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전에 대여섯 군데하고 재개발 이런 사업으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계속 중단했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원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25건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을 보면, 진행 중인 게 올해 26대가 있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주인을 찾을 수 없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진행 중인 것은 이해관계인한테 통보를 하고, 공고를 하고, 공시 송달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강제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6대가 다 진행 중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공시송달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에요? 26대가 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올해 47대 신고가 들어 왔는데, 16대가 자진회수가 되고, 그러면 31대거든요. 그중에 폐차 완료된 게 5대이고, 26대가 아직 공고했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기간이 있나요? 얼마 정도를 기다려야 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무단방치차량은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폐차 전에 압류권,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이해관계인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강제폐차한다는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시송달까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폐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무단방치니까 적당한 장소에 세워 놓고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어떻게 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차량이 무단방치차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10일 이내에 소유주한테 일단 차적조회를 해서 자진회수토록 공문을 보냅니다. 연락을 취해서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진회수분이라는 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 학성동에 있는 견인차 사무소에 견인조치를 해 놓고 거기부터 공고절차를 이행하고, 마지막으로 폐차처리를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견인조치하는 시기가 신고가 되면 바로 하는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하는 동안에는 원위치에 세워 놓았다가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견인차사무소에 견인조치를 한 다음에……

명숙

김명숙위원

한 다음에 행정조치하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신고한 사람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신고한 것인데, 행정조치하는 기간이 걸리는데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것도 했는데 진행할까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럼 같이 묶어서 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현황이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버스 수치가 늘어났거든요. 불편신고가요. 시에서는 적자보전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데, 시민한테 친절하게 잘 해서 신고가 들어오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신고 건수 늘어났을까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운수종사자 불친절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각계각층의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견해 차이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3배 가까이 이상. 2010년에 20건이던 게 2011년에 아직 상반기… 3배가 아니네요. 더 많네요. 지금 상반기에 79건이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그게 반드시 시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래서만일까요?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친절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시내버스는 더 친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건수가 접수되니까… 신고유형을 파악해 보셨나요? 분석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79건에서 유형별로 분석해 봤을 때 결행으로 민원 신고된 게 26건, 미정차가 10건, 운행시간 미준수 7건, 불친절 9건, 기타가 27건 정도 다양하게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접수된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면, 또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불친절이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나 신고인과의 감정문제라든지 오해라든지 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결행이나 시간 미준수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인데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간 미준수는 정류장에서 출발 시간은 일정하게 출발한다 치더라도 시내 도로교통 사정에 따라서 정류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 분들이 평상시에 오던 시간대에 안 오면 이런 부분을 미준수라고 신고했기 때문에 정류장 통과시점까지 저희가 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신고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시간이 차이 났기 때문에 신고가 됐지 않았을까. 시간 미준수를 신고받으실 때 몇 분이나 늦게 왔느냐 이런 것은 기록 안 하시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분까지 체크를……

명숙

김명숙위원

한번 해 보세요. 받으실 때 시간 미준수에 관한 건은 몇 시에 와야 되는데 몇 분을 지키지 않은 것이냐 그게 나와야 버스회사하고 시정조치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몇 분 정도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지켜주는 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울 같은 데는 교통체증이 더 심한데도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BIS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예고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지나치다 했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이것 신고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얼마나 시간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신고받으실 때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행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같이 방설량이 많은 경우 시골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결행이 신고되는 경우도 급증하는 실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것이야 어쩌다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택시는 승차거부, 도중하차, 합승행위 이런 것들이 5건 있네요. 화물차는 승객에 대한 것은 아니고, 차고지 외의 주차 이런 내용이겠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행정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택시, 화물, 버스별로 어떻게 강력하게 처리하신다는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을 처리한 결과는 버스로 2건에 과태료 20만 원을 처분했고요. 화물은 2건에 65만 원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교체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버스에 관한 것은 어떻게 처분하셨다고요? 과징금으로? 그런데 문제는 수납을 다 못하셨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수납실태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징수실적을 모르겠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체납이 되면 압류까지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 부분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버스 문제는 과장님이 강력하게 운송회사 측에… 보조금 액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업인데, 자가용이나 자기 승용차를 쓰지 않는 분들의 이용객인데, 학생이나 노인이나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강력하게 단속해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쪽, 공휴일 구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따뚜공연장 입구～체육관 앞은 이해가 가는데요. 근린공원 사거리～우리치과 앞도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봉화산우체국하고 금대로 부분은 종교활동 차원에서… 봉화로 같은 경우 원주웨딩타운은 종교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공휴일에 상당히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민원인 해소 차원에서 허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다른 데도 들어오면 해 주실 것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공휴일 주차 허용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데,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런 게 확대시행 된다고 하면 전통시장 같은 데는 알아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전통시장은 일방통행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사업과 맞물려 들어가서 유보를 시켰고요. 그 외 지역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그런 구역에 건의가 들어오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건의가 들어오기 전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차선도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금 일찍 나왔어요. 거기 평원로가 1차선이 되면 풍물시장 앞에 5일장 설 때 장사하시는 사람들 이상이 없으시겠어요? 문화극장 쪽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내려오면서 오른쪽이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셨나요? 혹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안은 주행차로를 2개 차로로 하고 우측에 1개 차로를 노상주정차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평원로 쪽에 전통시장이 개장된다고 하더라도 우측에 노상주차장은 허용되니까 그쪽에 주차를 하면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은 교통선진화에서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여기가 지금 두 번째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셨나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러셨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공휴일 주정차 허용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인한테 건의가 되면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위원님들이 ‘아, 여기는 공휴일 주정차를 허용해줘도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고, 허용해 주는 게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수연

신수연위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어디가 주관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주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경찰서가 주관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 보니까 종교생활, 예식장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부하가 되지 않을까… 지금 모르니까 못 하고 계시지, 알면 많이 들어오겠다는 예상은 혹시 안 하시나요? 종교단체들이 길에 많으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문서로 작년인가 신청도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해서 2년 시행했기 때문에 공휴일 주정차 허용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 나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큰 교회 하나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중부교회.

수연

신수연위원

교회 이름은 잘… 거기도 혹시 들어오면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내주실 건가요? 거기가 많이 불편하지 않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수연

신수연위원

거기가 통과되면 저희는 조건 없이 해줘야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

수연

신수연위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여기가 괜찮다고 해 주시면 저희는 그냥 조건 없이 공휴일 주정차 지정을 해줘야 되냐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허용을 하라고 하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의원 누가 들어가 계신 분이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조례를 갖다 주실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아니고요. 강원도 지방경찰청에도 있고, 기초단체 경찰서별로 심의회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심의위원이 저하고 건설과장하고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경찰서 관계자, 그다음에 운수업계 분들도 계시고, 변호사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규칙이든지 조례든지 여기에 관한 것을 이것 끝나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건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여기 근린공원 사거리에서 우리치과 앞 사거리까지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요. 박경리 문학공원 그 앞길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전시관이 그쪽에 새로이 설치가 돼서 특히 진주여고나 토지 박경리 선생님 관련 관광객이 주말에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버스들이 문학공원 옆에, 길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근린공원 쪽으로 난 길이 왕복 6차선인가요? 상당히 넓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주말에 버스를 거기에 세울 수 있도록 지정을 굉장히 원하던데, 그러면 신청을 시에 하는 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해도 되고, 경찰서에 해도 되는데, 일단 시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서로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도시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그렇고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지역은요. 문학공원에 오는 단체관광객이니까요.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기간이 별도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원하는 기관에서 신청하면 심사에만 통과되면 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올해도 계획이 많이 되어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올해 22개교에 4억 2,800만 원 계획으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10년도에 설치된 것도 있고 2011년도에 설치하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모니터링을 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해서 원주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상황실에 이관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원주시 관내에 방범용이나 어린이보호CCTV를 원주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경찰서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혹시 경찰서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파악이 되나요? 상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거기는 24시간 상주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인원이 몇인지 모르지만 이 많은 CCTV를 정확히 다 파악할 수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저희들하고 상황이 달라서 112 출동을 하기 때문에 원주시 관내 치안방범상황실이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 말고도 CCTV 모니터가 많을 것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저희 것도 있고, 여러 방범기능을 갖고 있는 CCTV는 전부 원주경찰서 상황실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4시간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것을 정말 철저히 할 수 있을까 좀 우려되는데요. 거기 한번 저희들 견학시켜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의원님들……

명숙

김명숙위원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게 원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상황실에서 24시간 관리체계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27개소를 설치해 줬는데, 학교에 비상연락망이 바로바로 연결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학교하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학교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상황실 가보니까 CCTV에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 상황실에서 보고 있다가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면 112 지령실에 상황을 알려줘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해서 범죄 발생현황을 파악했더니 강도가 2건, 절도 6건 그래서 8건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돼서 사건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학교하고 비상연락망이 연계돼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되신 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하교 시에 사무실에 아무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야간에는 학교에 근무자가 없어서 비상연락망 체계가……

수연

신수연위원

요새 선생님들한테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혹시 A라는 학교에서 일이 빚어지면 선생님한테도… 물론 경찰서에서 먼저 가시겠지만, 학교 측에도 협조라기보다 알리는 체제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학교하고 경찰서하고의 비상연락체계를.

수연

신수연위원

일단 학교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들이 전혀 개의치 않으시지는 않으니까 비상연락망 좀 어떻게 됐나 챙겨봐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선도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차선도색에 보면 단가계약이라고 있죠. 어떤 계약을 하는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단가계약은 횡단보도나 중앙선 연결 등 1년간 단가계약을 해놓고 민원 발생 시에 긴급하게 투입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단가계약을 더 할 예정이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단가계약한 부분이 거의 소진돼서 먼저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면도로 부분하고 추가로 단가계약을 더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추가로 들어갈 소요예산이 대략 얼마나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현재 발주한 게, 단가계약까지 포함해서 9개 구간에 7억 5,000만 원 정도 입찰을 보고 입찰가가 낙찰가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 확보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면도로 부분하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단가계약을 더 시행해서 도색을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다 공개경쟁입찰로 된 단가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km당 2009년에는 840만 원 정도, 2010년은 km당 623만 원, 올해는 670만 원. 입찰단가를 보니까요. km수는 올해는 늘었어요? 차선도색 양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먼저 1회 추경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개설되고 신규개설도로도 생기고, 택지개발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 연장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용위원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2009년보다 지금이 km당 170만 원 정도 싸게 입찰됐네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km 갖고 이것을 환산하기 어려운 것이 노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왕복 4차로, 왕복 6차로하고 다르기 때문에 단가계산은 ㎡당으로……

이재용위원

거기에 2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겠죠. 군도 같은 데는 단가가 쌀 테고, 4차선, 6차선은 비쌀 테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단가는 ㎡당으로 보는데, 융착식 같은 것은 ㎡당 1,900원, 그다음에 상원식 같은 경우에는 ㎡당 3,900원에서 2,600원, 저희들 그 정도 단가로……

이재용위원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게 3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올해는 무난히 될 것 같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잔액 갖고는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차선도색 진행하고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 4월에 2개 구간을 발주해서 완료됐고요. 5월 20일에 6개 구간이 착공을 해서 6월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거의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6월 말 되면 차선도색이 거의 끝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끝나고요. 시내 다니시면 알겠지만, BTL구간하고 중첩되는 구간은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한 부분은 이달 말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6월 말까지 끈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없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6월 말까지 끄는 게 아니고요. 5월 20일에 입찰을 봐서 6개 구간을 발주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기는 7월까지 되어 있지만,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6월 말 안으로 도색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용위원

차선이 많이 망가지는 게, 동절기 염화칼슘 뿌려서 많이 망가지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최소한 3, 4월에는 차선도색이 완공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봄을 지났기 때문에. 춘천이나 강릉 같은 데는 차선도색이 4월 말에 다 끝났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변명은 아닙니다만, BTL구간하고 중첩 부분을 해소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발주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겨울에 미리 준비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연초에 발주해서 우리 시민 분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겨울이 지나서 여름이 왔는데 이제 시작해서 아직 반도 못하고… 이 차선도색이 빨리 될수록 운전자들 교통 준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차선도색이 엉망이니까 준수율도 떨어지고, 자금이 없던 것도 아니고, 최소한 4월 말까지는 차선도색이 완공되어야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리……

이재용위원

내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매년 반복되는……

이재용위원

6월 말까지 해놓고, 내년 6월에 또 하고… 겨울이 지나서 차선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몇 개월을 시민들이 그냥 지나간 거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것은 시민들 편의라든가 이런 쪽에 민감한 사항이니까 조기에 발주해서… 겨울철 지나고 눈이 오는 시기가 끝나면 빨리 발주해서 차선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경험한 것 … 출근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에 차선도색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원 나가라고 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차선도색을 하면 일단 그 차선으로 못 가잖아요. 그런데 위험표시라든지 공사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가가서 공사표시나 안전표시판을 몇 미터 뒤에… 공사하면 규격 있죠? 몇 미터 뒤에 뭐를 해놓으라는 규격이 있는데, 하라고 했더니 차에 반짝반짝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차선을 도색할 때 이것도 교통흐름의 하나이니까 교육 좀, 시켜도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어떤 제재를 가하세요. 물론 여러 군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예요? 도색하는 곳이?

웃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구간이……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 회사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8개 업체에서 8개 구간이 발주됐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1개 업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공사 할 때는 불편을 주지 말고 그런 표지판을 놓으시라고 하세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주민들한테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원주공항 탑승 및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재정보조를 5월 31일까지 6개월간 1년에 2번씩 하는데, 5월 31일까지는 현황 나왔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얼마나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60.6%……

전병선위원

몇 퍼센트?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60.6%요.

전병선위원

60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금년도 5월 말까지 평균이 60.6% 나왔고, 저희들이 손실보전금으로 청구된 게 4,263만 4,000원이 청구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사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4,263만 4,000원이요.

전병선위원

원주시에서 한 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렇게 많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강원도 전체로는 1억 7,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5% 해서 4,263만 4,000원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아졌네요. 예산에는 2,000만 원인가밖에 안 되어 있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산은 7,125만 원 확보해놨습니다.

전병선위원

전․후반기로 다 해서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7,125만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확보했는데, 상반기 분이 청구된 게 4,263만 4,000원이 청구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한 내용 아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아주 주된 내용이 뭐예요?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뿐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관광마케팅팀까지 신설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객 우수 여행사 시상제 도입이라든지 15%, 25% 할인혜택까지 줘가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해서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반응 보인 것은 있어요?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 5분자유발언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제시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한다든가…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 그만큼 검토하고 발전방안까지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추진할 것인가, 또는 검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검토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주공항 활성화는 원주시뿐 아니라 강원도하고 연계가 안 되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미팅도 하고 두 번 정도 실시했고, 그다음에 원주 관내 여행사를 불러서 인센티브방안, 모객 우수 여행사 시상제 부분도 설명을 갖고……

전병선위원

과장님, 지금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그쪽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제일 큰 게 시간대 변경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시간대 변경이 활성화에 최대 관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간대 변경은 상당히 어렵다. 제가 국토해양부 항공 담당하시는 사무관을 만나 봤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 시간대 변경은 어렵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대에 집착하기보다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게 낫지, 이 시간대를 갖고 몇 년 동안… 저도 와 보니까 안타까운 게, 되지도 않는 시간대 변경을 위해서 만날 탄원서 제출하고 그랬는데,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느냐……

전병선위원

과장님, 의원이 그것을 검토해서 시간대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직접 가서 확인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의원님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시간대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검토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시간대에 대해서… 아침 시간은 안 되잖아요. 나도 어려운 것은 알기 때문에 저녁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저녁 시간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손실보전금에서 항공사로 지원해 주는 것을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까지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대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제시한 거예요. 발전방안에서 최고 큰 것이 원주시민들이 겪는 시간대잖아요. 시간대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항공사랑 다 만나봤어요. 만나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한번 전화해서, 전화하면 당장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의원들이 이런 것도 전부 확인해 보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지, 벌써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간대는 안 되니까 다른 것 가지고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원주공항 활성화의 최대 관점이 시간대라는 것은 의원님뿐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인데, 시간대를 변경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면으로 활성화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전병선위원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먼저 도 관광마케팅팀에서 내려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보고 “강원도나 우리가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이용객한테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강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강원도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돈만 쓰고 올 것이 아니라, 제주도 사람을 강원도로 유치해서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원주공항도 활성화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책이 더 좋겠다고 강원도 관계자에게 건의를 했더니 그분도 공감을 하면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시간대 바꾸는 게 엄청 큰 거예요. 지난번 이광재 도지사 있을 때도 어떤 방향까지 했냐 하면, 강원도 항공을 만든다고까지 생각했어요. 저가항공이나 항공기를 강원도에서 몇 대를 사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공공사, 지금 지부장으로 나와 계시죠. 그분도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대한항공 서울 쪽에 본사가 있어요. 시간대는 1년에 두 번 바꿉니다. 지금은 시간대가 지났어요. 제가 그때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것을 못 한 건데, 어차피 12월이나 10월 정도 가야 시간조정을 해요. 지금은 안 돼요. 제가 그것을 빨리 하려고 하다가 시기가 늦춘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강원도에서도 활성화 때문에 무슨 관광회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돈을 지원해주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원주시민들이… 이 항공은 원주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대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시간대가 최고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원주시에서도 ‘아, 시간대를 바꿔주려고 하는 구나.’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일단 한 발 빠지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 시간대를 바꾸자”, 제가 직접 쫒아갔어요. 제주도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그 사람들 다 만나보고 나서 방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생각하는 자체가 ‘이것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병선위원

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서울 사무소 직원이 국토해양부 항공기 운항시간 조정담당자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전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두 번 조정하기 때문에 이미 조정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다음 번 조정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원주공항을 별도의 스케줄 잡아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공항을 갔다가 여유가 있는 시간에 왔다 가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다음 번 조정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원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듣고 왔습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이 제가 했던 생각을 확실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영 및 유료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원주에 차가 혹시 몇 대 등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원주에 차?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5월 말 현재 12만 7,373대인가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한번 웃어요. 그러면 등록된 대수가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등록이 안 돼서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있겠죠?

웃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 주차장을 보면, 1만 대의 주차수가 있어요. 시청 주차장 같은 것은 여기 안 들어간 숫자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1만 대 잡고라도 2만 대 정도… 이것을 제가 왜 자료 부탁을 드렸냐 하면, 지금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지만, 구청사를 롯데가 지금 소유하고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코오롱건설이요.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 혹시 다른 용도로, 청에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그러지 않아도 일산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민원이 들어와서 코오롱건설에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별도의 계획 수립 시까지 시민들한테 주차장 개방을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그쪽에서는 매각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주차장 개방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코오롱하고 접촉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거기를 한번 검토 좀… 아무리 이것을 계산해 봐도… 5대인가요? 주정차 위반 나가는 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차량이요?

수연

신수연위원

예.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7대 있습니다. 견인차 2대 포함해서 7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게 어때요? 운행이.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계속 나가셔야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평일은 아침 9시에 출근하면 9시 반쯤 나가서 저녁 18시에 들어오고, 1대는 상황유지 차원에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은 11시에 출근해서 오후 3, 4시까지 상황 유지하고, 민원 들어오면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밖에 나가는 주차단속 차가 안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차량이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교통소통에 불편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교통행정과 전화가 마비되겠죠. 여러 가지로. 일반주차장 말고 파악한 것이 저는 별도로 없는데, 구도심 주변이나… 신도심도 마찬가지예요. 택지개발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거의 없어서 심각한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주민들하고 마찰만 빚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이것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담당분이 알고 계실 거니까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롯데 것 한번 더 보내주시고, 공문 보내주시고 나면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사실 조금 미흡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추가자료를 볼 것 같으면, 미납건수가 상당히 많죠. 여객운수나 화물운수 쪽에서 보면.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미납 자동차 혹시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과태료하고 과징금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행정처분합니다만, 세입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세무과에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는 파악이 안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부분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일반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은 일반회계로 세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버스 행정처분 과태료․과징금 수납현황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2개 운수회사에서 1,720만 원,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2009년도는 수납이 전혀 안 됐네요. 1,720만 원이, 그렇죠? 현황파악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 확실한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1,720만 원은 저희들이 과징금 행정처분한 거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행정처분 했는데 수납여부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수납여부는, 1,720만 원은 세무과에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럼 확인된 것은 어떻게… 그 뒤에 2010년도 봐요. 맨 위에 있는 1건만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연계가 안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세무과에 한번 확인을 해서……

학수

김학수위원장

2010년도는 하나는 수납요구가 돼 있고… 이것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택시 행정처분 2009년도 것 보면, 여러 건이 수납이 안 된 것으로 나오고, 또 된 것도 있고, 이것은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2009년도 택시는 되고 버스는 서로 연계가 안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세무과에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혹시 버스 운수회사 측에서 과태료나 과징금 납부 안 한 금액이 많다면… 사실 저희가 재정지원을 여러모로 많이 해 주고 있죠? 자료 좀 보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주면서 버스회사보고 행정처분금액을 납부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금일도 태창운수에서 1,000만 원 납부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학수

김학수위원장

언제요? 어제 들어왔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어제 1,000만 원 납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운수회사별로 정확히 미납금액이 얼마인지 뽑아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태료․과징금을 안 낼 것 같으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받을 것 못 받고,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은 자꾸 확대되면, 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계속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추가자료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정업체가 계속 안 내요. 수납여부에 Ｏ, Ｘ 하는데, Ｘ 한 것은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개인도 아니고 통운인데, 여기 한 군데만 연거푸 있더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업계 같은 경우 영세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도 체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차량에 대체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전세버스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날 고발이 됐어도 어떤 것은 내고 어떤 것은 안 내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왜 그래요? 이유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운수회사에서 사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2010년도 것이고 7월에 부과가 된 것인데, 기한이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있죠.

수연

신수연위원

고지하고 얼마?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일 정도 납부기한을 줘서 고지서 발송하죠.

수연

신수연위원

또 1차 추징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체납이 되면 독촉장 나가고, 안 냈을 때 압류가 들어갑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게 압류가 되어 있나요? 서원관광 것.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압류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연

신수연위원

확인해서 끝난 다음에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 전세버스 한 회사가 많이 있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장에 주식회사 한 군데가 특정되게 여러 번 있는데 안 된 데가 있거든요. 특정업체를 제가 거론하기 뭐해서 안 되니까 필요하시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압류여부를 확인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2009년도에 버스가 이 정도면 2008년도나 2007년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것까지 자료를 다 뽑아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택시 네비게이션 지원 현황 및 2011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우리가 택시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뭐 뭐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라고 해서 개인택시가 382대, 법인이 409대 해서 791대가 현재 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대당 15,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브랜드택시를 295대 금년도에 더 추가하려고 4억 3,800만 원, 시비가 1억 1,903만 8,000원 되겠고요.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려고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브랜드택시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네비게이션도 지원을 받았다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래 네비게이션만 별도로 지원한 게 아니고요. 브랜드택시라고 해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그 단말기 안에 네비게이션하고 카드결제기, 통신모뎀 등 여러 가지 디지털 운영기기를 같이 지원한 상태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거기 원주 시정홍보도 들어가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 가기 전에 공보담당관으로 있을 때 시정홍보가 들어갔다고 해서 확인을 했더니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운전자 분들이 기피하는 게 똑같은 내용을 자꾸 틀어주니까 승객 분들도 원치 않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운전자는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하루에 열 몇 시간 정도 운전하는데 동일내용을 반복되게, 한 가지 테마를 갖고… 승객은 한 번 듣지만, 운전자는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되는 것을 듣다 보니까 그런……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택시를 자주 타요. 그것 좀 보려고. 한번 타 보니까 원주 시정홍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자주 타는데, 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한번 틀어보라고 했거든요. 큰 내용이 없더라고요. 2007년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내용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2007년, 2007년도에 해주셨다면서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는 그때 했는데, 브랜드택시 할 때 시정홍보를 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 이용편의 차원에서 카드결제기하고 콜 시스템, 통신모뎀을 설치하는 게 주 목적이 됐습니다. 그것을 달고 보니까 이왕이면 거기에 시정홍보를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주 목적이 그것이라도 시정홍보도 두 번째 목적이 되잖아요.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시정홍보하는 것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보면 여러 방면에서 원주시 홍보가 미흡해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다른 데는 시를 알리는 특산물이라든가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게 봉투나 쇼핑백에 되어 있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명함에도 그것 제작해 달라고 그러셨고, 지금 보면 택시에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트는 기사 분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우리가 보조해 주고, 대당 15,000원이 별 것 아니라도 그런 부분을 자꾸 틀라고 해서… 운영비 중단이라든가 강력한 대책을 쓰면… 그렇다고 원주시가 뚜렷하게 대표음식도 없고, 대표적인 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나타나 있는 것만이라도 원주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매체는 되어 있으면서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할 때는 참 좋은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욕하는 것 같고,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원주시가 좋은 사업은 참 많이 하더라고요. 시작할 때만 거창하게 하고 나머지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그것 한번도 트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한 거니까……. 저는 대안제시를 이번에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 6월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님들 말이 주민들의 말이라고,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을 행정가 분들이 귀 기울이셔서… 그게 다 서로 하는 일이니까 서로 윈윈 하는 형태를 취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택시회사에 이런 공문이라도 띄워서 그런 부분을… 승객이 탈 때 한번 정도는 틀었다 꺼달라는 부탁의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콜밴 감차사업 계획 및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콜밴 신청기간이 끝났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며칠 부로 끝났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5월 24일까지 접수를 마감했는데, 현재 한 대가 감차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용위원

보상은 아직 안 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왜 이렇게 한 대밖에 안 들어왔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797만 4,000원의 감정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콜밴 업계의 반응은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낮다고 여론이 조성되어서 감차에 다수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다가 한 것을 시 자체로 금년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해 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해서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콜밴 업계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콜밴 업계 얘기는 “자기네들끼리 번호판만 양도양수 하는 데 1,500만 원 정도 받는데, 감정가 8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1,500만 원 이내 정도라면 그분들이 응할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할 때 용달화물 콜밴 감차보상금액은 570만 원으로 산정됐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분들이 얘기한 대로 올려줄 수는 없고, 상당히 그 부분에서 업계하고 시하고 괴리현상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재용위원

돈을 또 많이 주면 신청자가 들어오겠지만 상대적으로 택시업계 쪽에서는 반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주면. 지금 2억 원 세워서 한 대에 대해서 집행을 해도 돈이 그냥 남아있네요. 추후 잔금은 어떻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이 사업이 여기에서 종료된다면 도비는 반환해야 될 것이고, 2회 추경에 가서 삭감조치하든지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이재용위원

콜밴이 신차로 다시 넘버를 달 수는 없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6인승 밴형 화물차는 2001년 11월 30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만 화물자동차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등록이 안 됩니다.

이재용위원

그 차들이 노후되면 자동감소가 될까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자연히 그 차가 폐차되면 사라지게 되죠.

이재용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계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무리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100만km, 1,000만km까지 탈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개인적으로는 수년 안에 6인승 밴형 화물차는 사라지지 않겠느냐, 자연감소 되지 않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전쟁 당시에 쓰던 GMC라고 하나요. 그 차들도 아직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콜밴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되거나 이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개조해서 쓰든지 바꿔서 쓰지, 이게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콜밴이 영업수익이 사오백만 원씩 돼서 그것을 수리해서 쓸 만큼 이익이 발생된다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콜밴 업계도 상당히 어렵고 행정처분도 상당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찰서에 8건을 고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위축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번 수리하는 데 물어보니까 1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고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한 대 신청한 사람도 과태료,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죠? 택시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부득이 차를 없애야 되는 상황에서 한 대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비를 2억 원씩 세워서 이렇게 된다면 25대 정도가 감차가 되는데, 실제 한 대, 처음부터 뭔가 계획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과 빗나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2009년도보다 단가가 올라가면 콜밴 업계도 어렵기 때문에 다수 사람들이 응할 것이라는 기대 반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해보니까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런 콜밴 감차사업 같은 경우는 실적을 대조해 봤을 때 처음부터 감정평가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에만 맡겨서 콜밴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올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택시업계들이 반발하니까.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토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입니다. 콜밴 감차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콜밴 감차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에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원주 콜밴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일 많이 허가가 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차원, 두 번째는 화물자동차 운수업계가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근래에 사회적 갈등이나 운송회사 간에 무질서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겉으로는 표현 안 되었습니다마는, 택시업계와는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콜밴 쪽에서 불법영업을 했다든지 우리 시에서 제재를 한 사항은 많지 않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콜밴 단속실적을 보면, 2009년 54건을 적발해서 형사고발을 54건 했고요. 2010년도에 13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 9건, 형사고발 4건, 그다음 2011년도는 6월 15일 현재 경찰서에서 1건을 고발하고, 시에서 7건 적발해서 형사고발 8건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기준으로 하면 많이 줄어든 현실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대수가 173대인데, 2001년도 초창기 때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2백 몇 대 있었는데, 거의 줄어들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원주가 콜밴 갈등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모든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시에서 진행을 합니까? 갈등해소를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사업이에요. 시작부터. 현황파악도 안 되었고, 아까 과장님 얘기해 주셨듯이 넘버 값만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런 것 파악 못 하시고 이 사업 진행하셨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파악은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000만 원 이상 된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진행하신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25대 모집했으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니죠. 25대 계획이라는 것은, 800만 원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2억 원을 갖고 응하면 25대라는 계산이 나왔고,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도비 1억 원하고 확보하면서 추진했던 것은 감정평가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사실 예측불허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임의대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운수업계의 소득이라는 부분이 과세특례자로 인정되다 보니까 감정하시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부분이, 영업이익을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희운

곽희운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안 심사할 때는 과장님께서 1,000만 원을 예상하신다고 해서 20대 예상하셔서 2억 원 잡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기억하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계획했을 때는 1,000만 원을 예상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산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 사업정책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또 요구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은 그렇게 해서 했지만, 실제로 감정평가해 보니까 감정평가금액 나온 부분하고 저희들이 추정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시세를 보니까 카니발 6밴이 2001년식이 오토는 거래가 1,700～1,9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동이 1,300～1,400만 원, 스타렉스 6밴이 오토가 1,200～1,300만 원, 수동이 1,1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이분들이 과연 감차사업을 진행했을 때 현 시세에 안 맞으면 감차사업에 동조해서 하겠느냐? 이런 것을 파악 안 하고 정책을 실행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콜밴들이 퀵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소문에는 퀵서비스로 전환한다고 얘기들었는데, 공식적으로는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부 몇십 대 콜밴이 행정처분에 반항하는 취지에서 원일로를 주행하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만……

희운

곽희운위원

간단하게, 알고 계신지 안 계신지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콜밴 자체 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사업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과연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업성이 없으면 자연 도태되는 게 시장경제논리 아닌가요? 사업이 안 되면 도태가 되든지 하는데, 굳이 우리 예산 투입해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장경제논리로 봐서는 수요가 없으면 자연히 도태되는 것은 맞는데, 그분들 영업행태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과연 우리나라가 법이 있는 나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부 여객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차단시켜보려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한 대 신청되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한 대 신청됐는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한 대가 신청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하고 사업을 종료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한 대도 사업실적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방침을 조만간에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본 위원은 사업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밴 사업자들도 자체적으로 사업 방향성을 다르게 가지고 가고 있고, 본인들 자체적으로 상생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현실감에 맞지 않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면밀히 분석해서 폐지나 그런 조치를 조만간에 결정 내리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교통영향평가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목만 나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제가 검토가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좀 추가적으로 요청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이 4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나거나 건축을 새로 하거나 여러 가지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이 되죠? 여기 무슨 도로라고 해요? 궁전웨딩홀(현 오페라웨딩홀)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무슨 로라고 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흥업 쪽으로 나가는 데 말씀하시나요?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 KT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청로.

수연

신수연위원

시청로가 처음에 개설되었을 때는 안전지대가 되어 있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도로가 개설될 때에는 도로개설 부서에서 어느 부분에 신호등이 설치되고, 교차로 지점에 안전지대를 설치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협의해서 해 주죠? 지금 거기 나무가 식재되고 있는 중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기 넘어서 말씀하시나요?

수연

신수연위원

먼저도 식재가 되어서 거기 무슨 상 받으셨다고 그러시던데, 그것 아시나요? 명품도로라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상 받은 것은 모르겠는데요.

수연

신수연위원

명품도로라고, 은행나무 심으셔서 상 받으셨대요. 원주시에서. 산소길 이런 것이라고 해서 계속 더 추진하고 있잖아요. 계속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건축과하고 공원과하고. 교통행정과는 관계가 없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관계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차선도색 부분이 병행되기 때문에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예전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선도색도 그렇게 하라고 도로개설 당시에 그렇게 영향평가를 받으신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도로개설 할 때 교통영향평가는……

수연

신수연위원

그게 아마 도시계획에 의해서 됐겠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도시계획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도 받았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개설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나요, 아니면 결심에 의해서 나무를 심게 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 심고 녹지 조성하는 부분은 교평(교통영향평가)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 부분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사업추진을 하신 분들은 불편 초래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교통선진화와 연관돼서 같이 나가겠지만… (위원장 바라보며) 위원장님, 이것 쭉 내려가면서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될까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뒤의 것까지요?

수연

신수연위원

교통운영체계……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것은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따가 같이 하시죠.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거기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 좋은 사업이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인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다 출장 나가서 못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사후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읍면동에서 하면 서류로 사진을 보고 관리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진 첨부해서 조사해서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보면 철거 및 멸실, 점검결과 조치사항. 조치한 것은 보조금을 회수했다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보조금 회수는 타 용도로 전환했다든지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 및 멸실 같은 경우는 집이 헐려버리니까 자연히 그런 부분은 회수 대상이 안 되고, 관리불량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회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보조금 회수한 것은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잘 관리돼야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자기 집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경우도 많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사후관리가 잘 돼야… 앞으로 하는 사람들도 주차장 외에는 타 용도로 쓰지 않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새로 신청하실 때도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환수조치합니다.” 그런 내용도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쪽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관리 잘 되고 있어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차량용 단말기가 172대네요. 원주 시내버스가 150대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고장이 수시로 나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추가로 구입해서 운수회사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단말기가 갑자기 고장 났을 경우에는 업체가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BIS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방지 차원에서……

전병선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버스는 150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150대가 넘어요. 알고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전병선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게 150대로 태창운수 75대, 동신운수 75대. 동신운수 같은 데는 시외로 뛰는 게 있더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 150대는 시내버스를 갖고 150대라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운영되는 게 150대분, 그러면 22대분이 더 있네요. 그것은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에 나눠서 줘놓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운영하는 게 아니라 버스에 장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여유분을 보관하고 있다가 고장 났을 때 즉시 대체할 수 있게 추가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차량에 다는 것이고, 버스정류장 BIS는 56대를 가지고 있는데, LCD형 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LCD보다 LED가 더 신형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LED는 구형 전광판처럼 나오는 것이고, LCD형은 시청 앞에 있는 것처럼 화면이 좀더 깨끗하게 나오는데, 금년도에 5개소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비교분석해 보니까 이용객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LED형이 글씨가 더 잘 보입니다. LCD형은 햇빛에 반사가 될 때 글씨가 선명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LED형이 이용객들이 보기에는 더 식별이 용이한 게 있습니다. 장단점을 저희들이 더 분석해서 금년도 설치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것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가 33곳에 첨단 단말기를 설치했다. 33곳이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게 LCD형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대당 1,500만 원, 그럼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500만 원씩 쳤을 때 56대이면 8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곱하기로 해서 나옵니까? 사업비 전체 투자비가 아니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고장이 매주 한두 대씩 난다고 했는데, 언론보도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매주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부 신문에 BIS가 고장이 잦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매일 한두 건씩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LED형은 고장이 거의 없는데, LCD 신형에 보면 버스 시간표 이외에 원주시정홍보하고 다른 것 세 가지를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작동을 해서 고장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과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검토해보고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언론에까지 고장이 잦고… 주민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필이면 이렇게 고장이 잘 나는 애물단지 기계를 설치하고, 세금으로 계속 고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어느 시설물이든지 설치하면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이 빈번히 발생되면 공무원 질책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설치 시에는 검토하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한 군데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경쟁을 시켜서 고장 나는 것이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추진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들을 할 수 있는 데로 바꿔주시고요. 몇 개 바꾸기로 되어 있는데 몇 개 더 신청되어 있는 상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은 5개소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전병선위원

몇 개소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5개소요. 5개소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형하고 LCD형하고의 장단점을 좀더 분석해서 시민 분들이 이용하는 게 어느 기종이 더 좋은지를 판단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차 시간이 긴 데, ‘이게 언제 오나?’ 그런 데에 설치를 해 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를 판단해서 앞으로 승객이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하는 데가 나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용객들이 그것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나은 것인지는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5월 30일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추진 업무협의’ 해서 참석인원이 교통행정과장 외 2명, 교통선진화 TF팀 계장 외 2명 해서, 내용은 ‘선진화 과제 20개’, ‘3색 신호체계 전면 보류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 계획 협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선진화 과제 20개 사업이 뭔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5월 30일 업무협의는 아시다시피 5월 16일에 경찰청에서 3색 신호체계가 전면 보류됨에 따라서 당초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의 기본 축인 3색 신호체계에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을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적정여부를 경찰청 실무자하고 저희하고 용역기관에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개 과제라는 부분은 큰 축으로 보면, 신호 부분하고 비신호 부분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신호체계 개선, 신호 연동 확대, 좌회전 신호구간, 무신호 교차로 통행 우선권 확립, 교통안전표시 정비, 회전교차로, 도심 주요도로 일방통행, 주정차 금지선 정비, 비보호 좌회전 확대 등 여러 가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색 신호체계에 반영됐던 사업비가 보류됨에 따라서, 거기 사업비가 거의 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비를 원일로나 다른 일방통행이나 다른 사업에 전환하는 것을 경찰청과 협의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선진화 과제 20개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상에.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일로, 평원로 이게 선진화 사업의 한 일환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전면시행이 7월 1일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7월 1일 06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7월 1일 시행인데, 그 뒤의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 홍보기간이 6월 10일부터 8월까지 2개월이거든요. 중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언론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은 7월 1일에 일방통행이 시행되더라도 혼란방지 차원에서 2개월, 8월까지는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7월 1일 06시를 기하여 전면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홍보기간 6월 10일부터 8월, 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홍보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행하시겠다는 건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사전 홍보기간이 되겠고요. 7월 1일 시행 이후부터 8월 말까지는 혼란방지 차원에서 시행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한 달 정도 더 시행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7월 1일부터는 실질적인 시행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실질적인 시행이면, 여기 보니까 차로가 2차선이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임시회 때 말씀드렸을 때 4차선으로 우선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은 적용이 안 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했습니다만, 당초 일방통행에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주행차로를 2개 차로로 하고, 노상 주정차 공간을 1개 차로로 하고, 1개 차로를 인도 확장으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된 대로 일방통행을 운영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지, 현재 상태인 4차선으로 일방통행을 했을 때는 비교분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말하자면 시범운행이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범운행이 아니고, 일방통행 시행이 되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시행이 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이대로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시행하실 건가요? 7월 1일 06시를 기해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완전하게 노면 표시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지중화사업이 병행되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이 완료되어야 완포장이 된 이후에 차선도색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완전히 끝나고, 7월 1일부터 일방통행 시행할 때, 좌측의 인도확장 부분은 차로 규제봉을 박아서 차가 일단 진입 못 하게 제재를 하고, 우측의 노상 주정차 공간은 일단 노면표시를 통해서 주차장 표시를 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이나 도로표지판은 어차피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영구시설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7월부터 지중화사업이 들어가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6월 말까지 설계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한전에서도 업체 선정까지는 행정적인 절차기간이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최대한 빠르면 지중화 사업 착공시기는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래서 여기에 7월이라고 하셨나요?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더 협의해 봐야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MOU는 체결되셨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협약체결은 안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주차구간을 한 대당 얼마 정도로 공간을 확보해 주실 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노상 주정차 공간에 진출입이 원활해야 주행 차로에 방해를 안 주기 때문에 원래 주차장법에서는 폭 2m에 6m로 제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7m나 7m 이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재보고 어느 정도 확대할 때 진출입이 용이한지를 분석해서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넓게 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법보다 협소한 것은 규제가 돼도 법보다 이상인 것은 규제가 안 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이용에 편리하니까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7m를 두면 속도를 어느 정도 감속시켜서 주차할 수 있어요? 거기 보통 몇 km를 예상하고 계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행속도요?

수연

신수연위원

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행속도는 시내 중심구간이기 때문에 30～40km 정도 되지 않나… 35km나 36km 정도……

수연

신수연위원

시뮬레이션 돌려보셨을 거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뮬레이션 한 것은 36km 정도……

수연

신수연위원

36km 나왔는데, 주차할 때는 어느 정도 감속을 해서 주차가 가능하던가요? 36km로 오던 차가 주차를 하려면 일단 감속을 해야 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감속의 속도가 어느 정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글쎄, 20km 미만으로 떨어져야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수연

신수연위원

주차 20km로 하면 빠르지 않을까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봐도 빠를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제 생각에는요. 7월 1일에 시행하시기 전에 전 구간을 막는 것보다 어느 구간을 막아서 시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그려서라도. 지금 보니까 법상에는 보통… 직선으로 하실 건가요? 이것부터 여쭤 보고. 사선 주차가 아니라 직선 주차?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직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왜 직선으로 하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노폭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선으로 했을 때 노폭이 협소해서 직선으로 해야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4차선이 지금 1배 반 정도 차지하죠. 도로를 직선으로 하는 것하고 사선으로 하는 것하고. 지하상가 구간 있죠. 거기부터 감영 앞 사이는 주차공간이 몇 대 정도나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주차공간이 많이 안 나오는데, 택시베이(택시 승강장)하고 버스 승강장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은행 앞에 있는 현재 택시 승강장하고 버스 승강장이 혼합되어 있는데, 일방통행과 더불어서 현재 승강장은 택시 승강장으로 존치시키고, 버스 승강장은 그 밑에 농협 앞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2개 블록이 버스하고 택시베이로 나가면 실질적으로 강원감영 앞까지 일반 주차장으로 나올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거기 지금 도면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직 도면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계속……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이 며칠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6월 17일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17일인데 아직 도면이 안 나왔어요? 7월 1일에 시행할 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수연

신수연위원

개략적인 도면은 나와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개략적인 도면을 주실래요? 거기부터 거기까지. 일단 원일로만. 주차공간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물론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는 되어야 되겠지만, 시뮬레이션을 실질적으로 돌려보고 싶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뮬레이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신호등 부분이 전부 제어가 된 상태에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수연

신수연위원

거기만. 지금 말씀하시는 36km로 가서 양쪽만 그냥 한 시간 정도 통행을 정지시키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현재는 왕복을 운행하는 상태에서 한 차로를 주차로 됐을 때는 주행차로가 한 차로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수연

신수연위원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체증 부분을 저희가 해소할 수가 없어서 현 상태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면 그것과 똑같은 것을 외곽지역에서 좀 해보시던지. 길이를 같이 해서. 이게 또 고쳐질 수가 있어요? 7월에 하셔서, 지중화가 7월부터 8월에 되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이 안 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걱정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걱정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0.001%의 걱정이 돼도 1,000대 중의 1대는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 이만 하면 됐다.’는 만족감을 가지고 계획을 해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어떤 게 나오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될 확률이 더 많잖아요. 모든 계획을 확률로 하지만 2차선 가지고는 버스도 다니고, 주차도 하고, 택시도 다니고… 물론 그 구간부터 그 구간에는 주차구간이 별도로 없다 하지만, 걱정이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에 걱정이 많이 되던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걱정되겠지만, 실무과장으로서 걱정은 제가 제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차만 일방통행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주의 숙원사업이었던 구도심 상권 활성화하고, 침체된 도심의 미관을 정비하는 두 가지를 한 번에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는지 더 고민하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평원로 쪽에 몇 년도에 했는지는 몰라도 치악예식장 뒤에 공영주차장 하나 해놓은 것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기업지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거기가 몇 면이죠? 찾으실 거면 그냥 두세요. 원일로 쪽에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06면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106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원일로 쪽에 주차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원로 쪽에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도심 상권 활성화라고 하면, 평원로부터 중간에… 죄송하지만, B도로는 뭐라고 그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중앙로.

수연

신수연위원

중앙로에도 사람들이 차를 놓고 거쳐서… 물론 불편하겠죠. 원일로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보면 평원로에는 사람이 안 보일 거예요. 중앙로하고 원일로는 사람이 보여도. 같이 연계돼서 평원로의 활성화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쪽 주차공간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이용자 측면, 그다음에 거기 거주하시는 상인들 측면, 그다음에 운전자 측면 여러 가지로 고민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게, 잠시 정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줘야 상가가 활성화되지, 물건을 사러 왔는데 차 한 대도 세울 데가 없다면 활성화가 되겠느냐. 차 주행속도만 빨라졌다고 상권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노상주차를 검토하게 된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하는데요. 왜 요청하냐 하면, 지금 가설 도면 있죠. 그것을 좀 보고했으면 좋겠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것 가지고 오시라고 하고요. 어차피 또 해도 되잖아요.

수연

신수연위원

아직 안 끝나서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위원장과 위원들 의견 조율) 그러면 신수연 위원님께서는 보충자료가 올 때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이 사업이 선진화 모델사업하고 우리 구도심 교통운행체계 지난번에 한 것 있잖아요. 일방통행 및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연관된 거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 사업예산이 116억 원이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번 일방통행사업이 40억 원으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사업의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나와 봐야 확인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정하는 것은 49억 9,300만 원, 한 5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50억 원 정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난번 자료 보니까 4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역전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원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평원로는 내려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주민의견이나 시뮬레이션이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뮬레이션은 용역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서 현재 주행속도가 79.2%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됐고요. 주민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해당 동지역 주민들하고 운수업체 이해관계인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서로 의견이 상반되지 않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부 상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상가 측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저쪽으로 온다. 반대편 차선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차량 통행의 방향에 따라서 상가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할 때 어차피 일방통행 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한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판단해서 현재의 운행체계를 결정지은 겁니다.

전병선위원

다음 달부터 일방통행이 실시되는데, 차선도색 같은 것은 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몇 차선으로 이루어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가운데 주행차로 2개 차로가 되고, 우측 1개 차로는 버스나 택시 승강장을 제외한 부분은 노상주차장……

전병선위원

우측으로 주는 거예요? 버스를 우측에 주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일로의 경우는 원주역에서 남부시장 방향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우측에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을 제외하는 부분에는 노상주차면을 그릴 생각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좌측에 노상주차장을 주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좌측에는 노면주차장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버스는 우측으로 가니까 버스 주차장이… 지금 3차로라는 것 아니에요. 가운데 주행이 2차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측으로 버스 주차장 가는 것이 돼 있고, 좌측에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좌측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주차장 이번에는 안 만들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좌측에는……

전병선위원

지난번 계획에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좌측에는 조업 주차공간을, 상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조업 주차공간을 줘서 그분들이 물건을 내릴 수 있는 조업 주차공간을 만들고, 그 외의 지역은 인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최초 계획했던 물건 내리는 시간을 몇 분 주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간은 정하지 않았는데, 조업 주차공간에 물건 들어오는 차량들이 대부분 화물차로 새벽시간대에 물건을 싣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원일로에 보면 2.5톤 이상 화물차가 통행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으로 제한할 것인지, 화물차 톤수로 제한할 것인지……

전병선위원

당연히 시간을 제한해야 되고요. 거기는 불법주정차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면 되고, 물건 내리는 차를 좌측으로 주고, 오른쪽에는 버스가 다니잖아요. 가운데 2개 차로가 운행되고. 보행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선이 다 나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도 정비해서 넓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구간이 다 나오냐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나온 구간은 없는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좌측에는 중간 중간에 조업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인도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좌측에 주차공간을 두는데, 거기는 선만 그어놓는 거예요? 중간 중간 끊어서 한 대씩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택시베이처럼 베이를 파서 물건 싣는 차가……

전병선위원

차 한 대씩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하얀 차선으로… 그냥 쭉 돼 있는 차선인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차가 설 수 있게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중간 중간에 베이를 파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아, 벨트라인을 해 주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차가 계속 서 있으면… 주차료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천상 그 위에 써서 주차위반으로 해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우리가 10분인가 주잖아요. 10분이면 10분을 딱 주고 그 이상 되면 써붙여야 되겠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측의 노상주차장 문제도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노상주차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좌측에 조업 주차공간을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게 제일 이용에 합리적인지를 해서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검토할 때 보건소 사거리부터 역전까지는 상권이 없거든요. 상권이 없는데 도로폭을 전부 넓혀서 거기까지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는데, 그 문제점 대두된 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행자가 많지 않은 지역까지 인도를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 분들이 가뜩이나 보행자가 많지 않아서 상권이 침체되는데, 이런 차제에 인도라도 확장하고 거리 미관도 조성해야 되지, 다음 기회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차제에 거기도 같이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지중화사업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중화사업을 보니까 원주시 부담이 80억 원인가 되더라고요. 지중화사업만 해도 165억 원인가 들어가는데, 80억 원이 확보가 된 거예요? 지중화사업은 선진화 모델사업 116억 원에 포함 안 되고 별도의 예산이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별도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지중화사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국전력이 50%, 우리가 50% 해도 8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재원이 마련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최종 방침은 안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재원조달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시장님께서 이것 선진화할 때 지방채를 쓴다고 했거든요. 지방채가 가능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방채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병선위원

지방채를 검토한다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그것 하는 게 지방채로도 가능한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병선위원

저쪽 도로 때문에 지방채가 많이 나갔는데, 65억 원이나 나가는데, 지방채로 쓴다니까……. 어차피 이번에 할 때 지중화사업은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론에도 일방통행이 당장 시행된다니까 주민들은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많아요. 제일 처음에는 일주일이나 한번 해보고 실시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시행되는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범보다는 아까 용어를 정리한 게, 실시라고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고, 시행을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문제점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하셔서, 잘못되면 바로 바꾸면 되거든요. 잘못되면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가 자료가 오면 신수연 위원님께 발언권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장님, 먼저 저희가 추경예산 다룰 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해 보고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때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저희도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면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들이 많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가는 차선이 원일로에서 두 차선, 양쪽에서 4차선씩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반으로 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서 그랬던 거니까…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원일로나 평원로를 일부러 시간대별로 다녀봤습니다. 요새 교통이 상당히 잘 빠져요. 연동화돼서. 그런데 만약에 해 놓고 정체가 더 심해 지든가 그러면… 지금 4개 차선, 4개 차선을 쓰는 데도 사실은 명절 때나 연말이나 그럴 때는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차선을 반으로 줄이고 나서 두 차선씩을 쓸 때 과연 그게 되겠느냐 싶어서 시범실시를 해 보자고 했던 것인데, 안은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두 차선씩 진행차선 주는 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원일로하고 평원로하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하여간 시작은 아직 안 하신 상황이지만, 검토를 하실 때 지중화는 하더라도 차선이 4개 차선, 4개 차선인데, 3개 차선, 3개 차선도 생각을 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진짜 걱정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자신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걱정, 두려움도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이 3차선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3차로로 주행차로를 했을 때는 일방통행의 목적, 지중화사업 목적에 성과 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민 고민하다가 주행차로를 2개 차로로 하고, 2개 차로 정도는 인도 확장이나 노상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했을 때에 지중화사업하고 도시 미관이라든지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차로로 주행차로가 결정된 것이고요. 2차로 시뮬레이션 결과 79.2% 주행속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걱정돼서 용역기관하고 같이 해서 시간대별로 교통흐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일방통행을 시행했을 때 분석, 과연 달라진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사업비도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택시 운행 시간대를 보면 됩니다. 택시들이 낮에는 거의 원일로변이나 평원로변에 많이 가 있습니다. 저녁시간대에는 단계택지나 단관택지 쪽에 많이 가있고요. 그 정도로 시민들이 낮 시간대에는 그쪽을 많이 이용하신다는 것인데, 하여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염려가 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신다고 하면 정말 재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최소의 부작용… 진짜 향상만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 없습니다. 국장님, 같이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저희들이 관련 보고회 할 때 한상국 위원님께서 “우선 시범운영을 해봐라. 시설물을 다 하지 말고, 신호 바꾸고, 차선만 바꿔서 우선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2차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민들이 또 대안을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일단 차선만 바꾸고 신호체계만 바꿔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에 인도 경계석 한다든지 다 순차적으로 해봐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계획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일단 신호체계하고 차선만 바꿔서 운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렇게 운행을 해보다가 혹시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나 그러면 수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수정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신수연 위원님이 자료가 불충분해서 추후에 신수연 위원님께 발언권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다른 건 하다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 교통관련 주민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은 아까 전면적으로 질의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세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횟수, 탑승인원 및 노선별 적자여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횟수, 탑승인원부터 69페이지 묶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4건을 같이 묶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희운

곽희운위원

예, 4건을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요. 2009년 6월에 만든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에 의해서 자료 주신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운행횟수가 하루에 978.4회, 탑승인원은 54,08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치와 틀려요. 운송원가 책자를 보면, 1일 운행횟수도 틀리거든요. 어느 게 맞는 수치인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2009년도 6월에 운송원가분석 용역 시에는 91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노선은 8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여기 자료는 2009년 6월 운송원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주셨다 그러시지 않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노선이 2개인가 1개인가 폐지되고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재 운행하지 않는 노선 2개를 제외시켜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용역결과인데, 노선 2개가 제외돼서 용역결과하고 책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을 주셨을 때 탑승인원에 대한 체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4일간 용역회사에서 탑승인원을 조사해서 산술평균한 것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노선 50번하고 관설～문막 간은 탑승인원이 없었어요. 노선 80번을 보면 장양리～원주공고 간인데, 이것도 탑승인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탑승인원이 없는 경우가? 4일간 조사를 하셨는데, 탑승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간대별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간대하고 조사시점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탑승인원이 일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맞는 수치라고 생각되시나요? 4일간 한 명도 버스를 안 탔다는 게 과장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

학수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먼저도 우리가 이 사항을 지적했었잖아요. 그리고 확인 안 해 보셨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용역자료이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위원장

용역자료는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 그러면 확인을 좀 해 보셨어야지. 이번에도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것 확인을 하셔서 이번 감사 끝나기 전까지 시간대별로 해서… 전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샘플링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운송원가를 결정해 주고 손실보전금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4일 동안 한 명도 안 탄다는 용역결과가 왔는데, 이게 타당성 있다고 이 근거로 버스 손실보전금을 보전해 주시는지 그게 의아해서 여쭈어 봤고요. 29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결행사유를 자료 주셨는데요. 2010년에 결행회수가 4회 있네요. 2009년하고 올해는 결행회수가 없다는 얘기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신고된 것은 2010년에 결행이 11건이 있었고, 2011년에는 결행이 26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해 보시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불편신고센터에 결행했다고 민원인 신고사항이 숫자가 나온 것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실무자가 결행여부를 파악해서 결행이 인정됐을 경우에 행정처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행으로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실무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결행 확인을 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결행을 확인하는 방법은 관제센터에 있는 BIS시스템을 갖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010년에 4회 결행이 되어서 과징금을 부과하셨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확인하신 겁니까? 4회를.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단 민원신고가 되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운수업체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당신네 회사가 결행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어떻게 적발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고 나서의 행위가 아니고, 4회를 적발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적발했는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결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듣기로는 경찰서의 교통시스템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확인해서 이 결행 4회 과징금을 부과하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결행이 이렇게 신고센터에 들어오면 그 부분을 교통관제센터 가서… 여기는 수시점검해서 모니터링 한다고 추가자료에 주셨는데,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26회, 몇 회 결행이 됐다는 것도 교통관제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인지, ‘이것은 결행이 아니고 민원인의 착각이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신다는 것인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관제센터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통지서를 보내서 운수회사에서 증빙서를 제출했을 때에 결행으로 판명이 안 됐을 때 행정처분 안 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결행 4회 과징금 부과한 것은 어떻게 적발하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기 전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드리면, 운수업체에서 결행했다고 인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한 거죠. 민원인이 결행했다고 신고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운수업체에 발부하니까 운수업체에서 결행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결행됐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무조건 너네 결행했다고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관제센터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관제센터 가서 하시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이나 관제센터에 가서 확인하시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몇 번 하시는지 모르세요?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기적으로 전체 노선을 가지고 결행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저도 한번 가보니까 전산으로 나오는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올해는 관제센터 가서 확인하신 게 있으신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있는 것은 아는데, 정확히 횟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올해 확인됐는지, 몇 번을 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다음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유가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떠한 사항 때문에 유가보조가 많이 줄고 있는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CNG버스의 도입으로 인해서 경유버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줄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CNG버스가 2009년 대비 몇 대나 늘어났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 44대, 2006년도에 25대, 2007년도에 13대, 2008년도에 15대, 2009년도 15대, 2010년 30대 이렇게 보고됐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총 몇 대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42대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는 이런 결과도 유추해 보는데요. 시내버스 연도별 운행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운행 키로수가.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좀 줄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는 파악하는데, 유가보조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맞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유가보조금을 경유 차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경유 차는 8대밖에 없습니다. CNG 보급차량이 유가보조금 감소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자꾸 줄어들고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1억 5,600만 원이고, 2010년도에 1억 5,800만 원, 2010년도는 5월 말 현재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연말 가면… 2009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이 산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직 상반기라도 1억 5,800만 원의……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5월 31일 현재로 감사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벽지노선은 연말까지 가면 2009년이나 2010년, 2011년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내버스에 보조해 주는 보전금이 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은 줄고 있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91개 노선이 있다가 통폐합이 돼서 현재 89개 노선입니다. 줄고 있는 것은……

희운

곽희운위원

2008년도에는 몇 개 노선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때는……

희운

곽희운위원

101개 노선이었는데, 지금 노선 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용자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노선은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인 손실보전금, 재정지원금은 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같이 꾸리찌바 도시를 벤치마킹하러 갔었는데, 교통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간 것인데, 원주시 교통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꾸리찌바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에 남으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꾸리찌바에 도착해서 교통 분야를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 감동받고 온 부분이, 첫 번째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두 번째는 80년대 초부터 꾸리찌바시의 일방통행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졌다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희와 마찬가지로 택시나 이런 운송수송 빼고는 많이 쓰는 대중교통이 거기도 시내버스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대로의 노선은 이중굴절버스, 삼중굴절버스가 다니고, 환승체계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제일 인상 깊게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느 버스는 마을에서 어느 구간까지만 환승을 시켜주고, 장거리 가는 것은 장거리 가는 환승역이 별도로 돼 있어서 버스 한 가지만의 대중교통을 가지고도 그 큰 도시의 교통을 불편함 없이 진행한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네 가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원주시에 다른 대중교통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죠. 대안이. 앞으로 지하철을 한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의 버스 이외에는 현재는 대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희가 택지개발도 많이 하고, 앞으로 수도권 전철이 연장된다고 하면, 원주를 찾는 인구도 많고 춘천처럼 많아질 텐데, 수요가 많을 텐데 앞으로 대안적인 대중교통이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저는 그런 대안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편의는 지금 저하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선도 줄어들고, 운행거리도 단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원주시도 많은 수도권의 지자체가 활용하는 것처럼 주간선도로는 일반 시내버스가 다니고 간선도로 부분들은, 아니면 벽지노선들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이 더 주민들께 교통편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과장님도 올해 용역 주신 부분에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용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부분은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과업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제센터에서 버스가 결행 시에 서면으로 찾아볼 수 있게, 그게 양이 많으면 CD에 해서 갖다드리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노선 수는 줄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아지고, 적자 지원해 주는 것은 점점 늘어나고 뭐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것 믿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버스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중교통 노선과 운행횟수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통계청에서 2009년도에 2년에 한 번씩 원주시가 사회조사를 하죠? 통계청을 통해서. 그런데 원주시 사회조사를 2009년도에 실시한 분석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교통문제가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횟수’라고 지적이 나왔어요. 사회조사에서. 그때 통계청에서 조사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 생략을 하겠고요. 결과만 말씀드리겠는데, 교통사고 문제는 안전 관련해서 그때 질의드리겠고요. 지금 노선문제, 운행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을 40.5%가 가장 원주시에서 해결해야 될 교통문제라고 시민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차시설 부족이라고 40%가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체증이라고 93%가 답을 했어요. 동지역에서는 주차시설 부족을 43.4%,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을 35.9%로 했으나, 읍면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을 55.9%로 원했고요. 주차시설 부족이 28.8%로 동지역과 면지역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이번에 노선 조정하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준비 중이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때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2년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올해 또 할 겁니다. 이게 2009년에 했거든요. 실시 연월일이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관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아직 교통행정과가 6, 7건 남았습니다. 저녁식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20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목록 중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자료가 미흡해서 자료 오면 또 하시겠다고 신수연 위원님께서 그러셔서 그것 먼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의가 3시 넘어서부터 하시기 시작했으니까 자리에 편히 앉으셔서 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앉으세요. 저희가 불안해서……. 괜찮습니다. 앉으셔서 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도면을 봤어요. 거기에 주차가 10면이더라고요. 주차대수가. 원일로변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도면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연

신수연위원

얘기는 들었으니까, 제가 거기 관계되시는 분한테 말씀 좀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역으로 생각하면, 신한은행 앞이 4면이더라고요. 거기는 은행업무 계통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버스가 3대밖에 안 되어 있어요. 도면상에는 3대, 이 3대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을 쓰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중앙시장에 가끔 가보면 몇 대씩 겹쳐 있던데, 한 차선을 버스가 먹고 있으면 그 옆 차선이 힘들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농협 앞으로 버스 승강장이 이전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는 아마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교차로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바뀐 도면상에 보니까 버스가 3대이고, 주차가 4대이더라고요. 그 4대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가 3대 가지고는 적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3대이고, 뒤에 주차면이 4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6면은 어디냐 하면 감영 위가 아니라 아놀드파마 있죠. 거기부터 6대인데, 거기도 복잡할 것 같아요. 택시 올라오지, 버스 올라오지. 지하상가 구간부터 강원감영까지는 아예 주차가 없는 게 훨씬 더 원활할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거기에서 그 구간은 10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4대도 불편할 것 같고, 일단 해 보시는 대로 해 보시고, 제 개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리고 선진국에서, 이것은 지나간 얘기지만 한번 더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3색 신호등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어느 나라라고 하셨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언론에 보기에는 오스트리아인가 거기가 3색 신호등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못 가봤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번에 제가 우연찮게 그 나라를 갔었어요. 거기는 보니까 3색 신호등이 우리 3색 신호등하고 틀려요. 거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시신호 있죠. 그게 12구가 움직여서 동시신호가 되고요. 좌회전을 하면 6구짜리가 움직여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서 안쪽으로 - 전문용어를 제가 몰라서 – 길 중앙으로 들어왔죠. 그쪽에는 옆면에 주로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빨간 것, 주황, 맨밑에 녹색. 이게 좌회전 금지잖아요. 좌회전이면 녹색이 같이 들어와요. 육안에 금방 들어와요. 우리는 좌회전을 3구 내지 4구를 쓰려고 했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3색으로 쓰려고 했었죠.

수연

신수연위원

3구 내지 4구짜리도 있다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많은 게 3구인데, 우리는 화살표 신호등 하나만… 거기는 자전거도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 나라 것이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 건널목 건너가면서 오래 지체되면 누르는 것. 저희가 이것을 왜 찍어왔느냐 하면요. 국비잖아요. 창원하고 군산하고 원주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주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비가 된다고 해서 교통 선진화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보고, 아니면 요즘은 메일이나 이런 것 받아서, 영어로 되어 있으면 해석도 해 볼 수 있으니까…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믿고 해서 힘은 드셨겠지만, 선진화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선진화된 나라에 가셔서, 아니면 정 못 가시면 메일이라도 받아서 사진이라도 좀 달라고 그러든지, 매뉴얼을 달라고 하셔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3색 신호등 얼마 동안 하셨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3색 신호등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 아니. 얼마 동안 추진하셨었냐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3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2개월……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 실시는 그렇겠지만, 계획단계부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10년도 4월에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1년 걸렸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하지도 못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걸리면 6구하고 3구하고 이렇게 9구가 움직이더라고요. 좌회전 한번 받으려면. 직진은 못 가게 하고 좌회전은 파란불이 들어와서 가게하고, 실질적으로 9구가 움직여요.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것이거든요. 뉴질랜드도 똑같은 교통체계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 중앙에 심는 것은 거의 잔디예요. 그리고 제가 키가 작잖아요. 제일 큰 나무가 제 키의 허리밖에 안 와요. 그러면서 이런 3구짜리 신호등이… 우리는 신호등이 4차선이나 교차로 부분에 있잖아요. 거기는 가기 20～30m 전에 이런 게 같이 켜지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많이 선정이 되겠지만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안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해요. 이게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7월 1일에 시행하는 게 전면시행인가요, 아니면 시범시행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시범시행이 아니고 전면시행이라고 정리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할 때 구조물 공사 없이 단순하게 일방통행 신호체계나 최소한의 도로표지판, 노면 표시를 통해서 일방통행 시스템을 갖추어서 일방통행을 운영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려는 것이지, 이것을 시범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까 도면 보여주신 게 언제 결정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요?

수연

신수연위원

예.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 부분도 있고, 가로수 부분하고 전체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설계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그것 보시고, 아까 제가 두 군데 주차 부분은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또 이게 선진화 과제랑 같이 맞물려 있어서 여쭤볼게요. ‘공휴일 도심 주차 허용’ 이랬거든요. 혹시 여기 계획하고 계신 데가 있으신가요? 공휴일에 도심 주차 허용구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은 저희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시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지역은 공휴일에 주정차 구역으로 허용해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다.’ 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해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먼저 질의로 다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용역이 들어와서 계획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진행해 보시고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계획을 잡으실 생각이세요? 혹시 계획……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하고 실제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예상하고 있는 문제점은 교차로 부분의 차량소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우측의 노상주차장 부분이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로 돌려봤을 때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견을 듣고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중화 도로 착공해야 하기 전에는 문제점이 나오겠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때 가서 다시 또 한 번 여러 가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에 있어서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의 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시범운행이냐 전면실시냐 그것이거든요. 그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범이라는 것은 시범을 해서 만약에 이게 문제점이 되고 그러면 철회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전면실시……

상국

한상국위원

전면실시를 한다고 하는 과장님은 하다 보면 문제점 발생되었을 때 그런 것 보완하고 등등의 이런 방안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인도도 넓히고 2차선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뭐냐? 7월 1일 6시부터 시범운행 하겠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범운행이라는 것은 7월 1일부터 해서 어느 기간이 되었든 간에…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어느 일정기간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 도출되면 환원시키는 게 시범운행이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범운행기간을 반드시 정해라. 정해서 일정기간 시범운행을 일방통행을 해 보고, 복판에 황색차선만 없애서 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교통체증이 발생되었을 때는 바로 일방통행이 아닌 지금 현행대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었을 때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을 고려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상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 전부터 원주가 그 상권 활성화나 도로 개선 차원에서는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론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일방통행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원주시에서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에 보면, 최종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도를 확장하고 우측에는 주차선, 좌측에는 뭐 상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조업주차…….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주행도로는 2차선만 하는 게 선진화 모델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얘기는 어떻게 하든 보완해 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렇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시범운행이라는 일정기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일정기간 해 보고 안 되었을 때는 지금 현행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문제점이 도출되고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획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요. 시범이냐 전면실시냐 용어의 차이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은 어느 기간을 운행하다가 원상복구하는 것인데, 저는 그게 아니고……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시범운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 안 되고 시민들이 환영한다. 참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선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4차선을 가지고… 왜냐? 원일로 2차선, 평원로 2차선 총 4차선이지 않습니까? 4차선 가지고 일방통행을 한번 해 보고, 또 지중화사업 공사하다 보면 2차선만 남게 되잖아요. 그때 또 2차선만 가지고 일방통행 한번 해 보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그랬을 때 진짜 2차선만 가지고도 현재 원주시 교통흐름이나 이런 게 전혀 지장을 안 받는다 이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게 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결산 심사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지중화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 지중화는 하되, 다만 4차선을 주 차선으로 하느냐 2차선을 하느냐 그게 관권이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일방통행 주행차로를 2개 차로로 계획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계획했던 게 2차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4차로를 가지고 주행차로로 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전후 대비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상국

한상국위원

아, 2차선만 해 놓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2차선 만들어놓고 우측에는 노상 주정차 공간을 만들어놓고, 조업주차공간, 인도확장 부분은……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 할 때 시설비가 어떻게 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설비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소요가 안 되는 게……

상국

한상국위원

차선도색만 하면 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가도색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중화되면 완포장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도색을 하고, 도로표지판이나 교통안전표지판은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 정비를 하고, 차선규제봉은 일방통행 지중화공사가 들어가면 제거를 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게 없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과장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도 만들고, 이쪽에 뭡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조업주차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도 만들었을 때, 주 차선은 2차선만 가지고 일방통행 시범을 한번 해 보고… 그게 바로 시범이에요. 시범을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된다든가 원주시민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구도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든가, 구도심 상인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놓으니 장사가 안 된다.’ 등등의 시민의 의견이 들어오면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는, 지금 전혀 우리 시민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고려치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가시적인 효과가 일방통행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앙시장 상권이나 이쪽에 나타나는 부분은 지중화를 통해서 도시의 경관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만 한 방향으로 돌렸다고 해서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시범이냐 전면이냐 했을 때 전면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대한 의견 수렴하고 보완해서 이것을 지중화와 더불어서 인도확장으로 계획한 대로 해서 원주의 구도심 활성화하는 데에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은 물론 내면쪽에 구도심 활성화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보다는 구도심 상권의 회복이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선진화 모델사업에서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교통체증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통흐름을 순환시키느냐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중화를 해서 인도를 깨끗이 해서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것은 일방통행하고는 상반된 경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진행방향의 상권은 좋죠. 주차할 수 있는 건너편 상권 이쪽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쪽은 상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쪽 인도를 확장해서 사람이 쾌적하게 거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원주 남과 북을 횡단하는 구도심권 주요 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교통체증이 발생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방통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흐름을 촉진시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마인드하고 과장님 마인드하고 틀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것을 어디에 우선권을…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책이든 모든 정책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순위가 뭔지 2순위가 뭔지를 따지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느냐 그게 관권이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을 계획했던 것의 제일 주 목적은 사실 구도심 활성화로 접근했습니다. 차량소통도 중요하지만 구도심 상권, 중앙시장 쪽의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고 일방통행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일방통행이라는 자체가 양방향으로 했을 때 너무 번잡하니까 일방통행을 하는 겁니다. 원칙적인 것을 망각하고 있다고. 일방통행의 목적이 뭐예요? 가장 우선되는 것은 교통흐름을 완화하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하지, 왜 일방통행합니까? 참,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계시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방통행을 하는 목적은 차량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포커스를 더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차량소통을 무시하고 했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제일 주안점을 둔 게, 포커스가 구도심 상권 활성화다. 차량소통도 더불어서 증가된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막대한 예산이 투자……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합시다. 원일로하고 평원로하고 일방통행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합시다. 그랬을 때 진짜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났다. 도로기능이 상실됐다. 구도심 장사는 잘 됩니다. 원주의 남과 북을 관통하는 구도심 도로망이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정체가 되고 난리가 났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도로 본연의 기능이 뭡니까? 자동차의 순환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남부권에서 북부권을 진입하는 차량들이 원일로에 하행차선이 2차선, 평원로에 2차선 있지 않습니까. 양방향이 되다 보니까. 4차선의 자동차 수요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었을 때 과연 순환이 되겠느냐. 그것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연구진하고……

상국

한상국위원

보세요. 구도심 활성화 측면이 크다면, 평원로․원일로 전부 잔디광장 만들어서 위락시설 좀 집어넣으면 구도심 활성화 당연히 되는 것 아니에요. 차는 다니든 말든 강변도로로 내려가든 이쪽으로 올라오든 위락시설 좀 집어넣지, 뭐 하러 평원로․원일로를 개설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글쎄, 뭐……

상국

한상국위원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을 좀 들으세요. 예산 심사할 때도 그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 끝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왜 자꾸 과장님의 일방적인 선입견으로 자꾸 한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의 상권……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보세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나중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교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원일로와 평원로에서. 이랬을 때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인도블록 설치했던 것을 드러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고가를 놓을 겁니까? 고가계획 있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교통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예측이 또 가능하니까, 그랬을 때 우를 범하지 말자고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도 했고, 행감에서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7월 1일 06시부터 시범운행 하십시오. 하시고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한번 해 보시면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주시민의 반응, 구도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반응, 호응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조사한 연후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간절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고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일방통행만 시행해서 차만 돌려놨을 때에 상가 분들이 바로 피부로 못 느껴서 ‘야, 진짜 일방통행 하니까 별 효과 없다. 가시적인 효과 안 나타난다.’ 이랬을 때 시범운행 해서 철회했을 경우에 저희가 계획했던 지중화하고 모든 사업이 다 포기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중화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중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게, 지역상권 점주나 원주시민들은 어느 지역이든 돈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지중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어리석은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지중화하면 어느 시민이든 간에 좋아하죠. 선호하고. 아니, 내집 앞 간판이 보여도 잘 보이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지중화는 당연히 해야 된다. 또 구도심 활성화 측면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중화는 선호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지중화하고 일방통행을 따로 분리해서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방통행 없이는 지중화도 시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지중화 없이는 일방통행도 불가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한 가지만 놓고 검토해 본 사실이 없고, 우리 시에서도……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택지개발 할 때 구곡택지이고 단관택지이고 하면, 지금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다 지중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중화하고 일방통행하고 꼭 병행해야 된다는 설명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연말에 선진화 사업을 당초 계획할 당시에……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 자리에서 주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7월 1일부터 하든, 아니면 짧게 보름 동안 7월 1일 06시부터 7월 15일, 과장님이 정 못 하시겠다면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 상태는 내버려두고 한번 돌려보세요. 시범기간을… 무슨 정책이든 간에… 이번에 3색 신호등도 시범운행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환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3색 신호등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 안 되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됐을 때 수많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신호등 4구로 다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시범운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단점이 발생되고, 이것은 도저히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모든 정책이 원상복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 원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범이라는 말에 너무 알레르기반응을 보이시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의아스러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범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렇게 목을 메고, 돈 안 쓰면 안 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범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후자 쪽으로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시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철회하는 것보다는 문제점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이라는 것보다는 실시하면서……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해결방안이 뭡니까? 원상복구 아닙니까? 이 앞에 3색 신호등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원상복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3색 신호등이 선진국 표준모델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원주시 전역에 45억 원을 들여서 다 했다고 보세요. 나중에 또 원상복구하려면 4구로 돌리려면 45억 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려해서 시범적으로 하라는 말씀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이것은 원주시 전체의 교통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통흐름입니다. 중앙시장 구도심 상권 활성화, 그것은 이미 문화의 거리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 조성한 겁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구간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중화도 하고. 문화의 거리를 안 만든 상태에서 일방통행하고 평원로․원일로 인도블록을 확장해서 문화의 거리처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어요. 문화의 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의 문화의 거리로 걷던 B도로(중앙로)의 차량까지 A도로(원일로), C도로(평원로)에서 흡수하다 보니까 이것 역시도 2차선으로 줄여놓고 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예측이 되니까 우려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그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가능하지……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범이냐 전면실시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범을 거쳐서 철회하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전면실시……

상국

한상국위원

왜 과장님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전면……

상국

한상국위원

보세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줬다고. 그리고 난 연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그렇게 안 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 서 있겠다. 그러면 제어장치가 있습니까? 또 의회 심의 받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상국

한상국위원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깎았던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에 시범운행을 하겠다는 답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줬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망각하고 계세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그게 바로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정리를 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과장님, 저희가 걱정되는 게 먼저도 그렇습니다. 예산안 통과시켜 드릴 때도. 시뮬레이션 했다고 했는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외지 업체죠? 외지 업체가 원주 중심가의 흐름을 정확히 압니까? 잘 모릅니다. 지금 보세요.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 4개 있던 게 2개는 지금 안 쓰지 않습니까.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그러면 4개, 2개 있던 차선이 2개로 또 줍니다. 그럼 반으로 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저희 못 믿겠어요. 정말. 그리고 시범하고 전면하고, 지금 전면도 사실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시범은 해 봐서 부작용이 크다고 하면 방향을 다시 잡아보든가 차선을 3개 만들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지중화만 하고, 예산을 안 쓰더라도, 국비를 좀 반납하더라도… 지금 단계택지 상업지역 말고 주상복합지역 보시면 장사들이 다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차량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단관택지 안쪽 도로 넓게 해놔서 차량소통 잘되니까 거기 장사 잘됩니다. 이것 해서 만약에 교통대란 나서 중앙로 쪽의 상경기 더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는 이거 고치려면 부작용이 더 큽니다. 부작용을 작게 하기 위해서 보름이든 시범으로 한번 돌려보자. 해 보고 나서 계획을 잡아보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그 이상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범이냐 전면이냐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할 수 없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은 수긍을 안 하시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수긍 안 하는 게……

학수

김학수위원장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전면으로 해서 설계도 나오면 그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시범을 해서의 문제점보다는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해서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전면실시나 시범실시나 똑같은 일방통행인데, 해서 진짜 시민들이……

학수

김학수위원장

처음에는 똑같죠. 과장님, 시범이나 전면이나 처음에는 한다는 것은 똑같은데, 시범은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수정을 대폭 한다는 것이고, 포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면실시는 어떻게든지 한다 이거 아닙니까? 수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작용이 돼서 나중에 커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면실시 했다고 해도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면, 3색 신호등에서 좋은 교훈을 얻었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책도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 못 하면 못 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범이나 전면실시나 의미의 차이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행해서, 그렇다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시에서 강제적으로 예산 50억 원씩을 재정이 많아서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저는 진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끌고 나가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지, 진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해서 일방통행을 반대하고, 할 이유가 없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대로 전면실시를 해서 부작용이 커서 설치해 놨던 것 깨내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시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의원님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시민의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4분 감사중지

21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는 동안 의견은 잘 조율되었고요. 4건을 같이 다 하셨죠? 나눠드린 자료 보면, 시내버스 노선운행 횟수, 시내버스 결행현황,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시내버스 운행현황 이것은 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또 제안 한 가지 드릴게요. 저상버스 있죠? 몇 대나 되나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것은 바로 할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다음에 있어요?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럼 없으시죠?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있으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4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6월에 용역에 의해서 적자노선 손실보상을 하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올해 또 용역과업 중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운송원가용역은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돼서 입찰을 개찰했는데, 그 결과 보고 운송원가용역을 조만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2009년도는 1억 원 적자노선 손실보상이 지급되었고요. 똑같은 용역인데 201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 양사에 지급되었거든요. 그러면 50%가 더 증액지원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

상국

한상국위원

2억 원이고, 1억 원씩 양사에 지원된 것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억 원이고, 2010년도에 2억 4,500만 원.

상국

한상국위원

여기 자료 보면, 2011년도에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3억 원이 나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50%가 증액됐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적자노선이나 교통카드 할인, 환승보전 이 전체를 묶어서 맥시멈으로 34억 2,900만 원 안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왔다갔다……

상국

한상국위원

환승보전은 환승한 실적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 적자노선 손실보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운송원가용역에서 전체적인 재정지원금의 가이드라인을 최소한 이 정도는 보전해줘야 운영이 된다고 한 게, 2009년도에 34억 2,9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요.

상국

한상국위원

곽희운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80번 버스 같은 것이 1일 1회를 운행하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심야에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닙니다. 7시 반에 관설동에서 출발해서 원주공고에 8시에 도착하게끔 되어 있어요. 80번 버스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맞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운행노선을 보면, 관설동에서 출발해서 도영 앞쪽으로 해서 의료원 해서 남부시장을 거쳐서 치악교 거쳐서 원주공고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원주공고 학생들의 통학버스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안 탔어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4일간 했을 때 평균치를 내서 한 것이거든요. 4일간에 한 명도 안 탔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건대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용역을 줄 때, 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용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특이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책임 회피는 아닙니다만, 2009년도에 발주했기 때문에… 금년도 발주 시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심도 있게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용역이 나오도록……

상국

한상국위원

전체적인 구간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특이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용역과업이 들어온 이후에라도… 여기에 의해서 적자노선 보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이런 특이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도…….

상국

한상국위원

관설동에서 도영쇼핑 앞으로 해서 의료원 사거리로 해서 남부시장을 거쳐서 원주공고에 학생들이 8시에 도착하는데,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에는 이런 과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국

한상국위원

하여튼 그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먼저 업체가 또 맡습니까? 그렇지 않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사실 엉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 또 줘서는 안 되고, 어차피 용역을 주게 되면 운수회사에서 다 알게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협조를 철저히 잘해 주어서 운수회사 쪽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저상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현황상으로 저상버스가 48대가 맞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읍면지역에 7개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48대 중에서. 여기 문막하고 구룡사.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태창운수에서 구룡사 3대 해서 10대가……

수연

신수연위원

10대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5 대 1 정도로 배정이 되었네요. 전체 50대로 보고. 그렇죠? 물론 시내 쪽에도 노약자가 많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승객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운행에 대해서 부족분을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외지로, 어른들이 편안하게 타실 수 있도록… 말하자면 노약자죠. 약자들이 타실 수 있도록 혹시 배치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관여할 수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관여할 수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운수업체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농촌지역의 연로하신 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농촌지역에 배차를 늘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농촌지역 몇 군데에서 어른들이 타시는데, 허리가 굽으셔서 저상버스 아닌 것은 얼른 못 앉으셔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서,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시 외곽으로 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농촌지역으로 증차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원주시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자동차 뒤에 왜 너무 환하게 비추는 걸 뭐라고 하죠? 후미등?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후미등.

수연

신수연위원

너무 환하게 불빛이 비치는 것도 불법 아닌가요? 눈이 부시게 비치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후미에 브레이크등 같은 것 말씀이죠?

수연

신수연위원

예.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불법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 것 단속한 실적 있으신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단속한 유형을 보면, Hig 전조등이라고 해서 환하게 비추는 부분, 화물칸 제거라든가 타이어 돌출, 우드핸들, 소음기 이런 부분을 적발한 사례가 많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주행하면서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신고를 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불법자동차 단속할 때는 경찰이 음주단속 할 때 어차피 정차시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라이트라든지 불법구조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운행하다가 번호를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추후에 되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보시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그 차를 가서 확인해서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하시면 차적 조회를 해서, 그분보고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저희들이 집에 가서 단속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게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니까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운전에 많이 불편함을 주더라고요. 그게 불법차량인지 아닌지 몰라서 여쭈어보고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서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불법자동차 유형 실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가는 차를 전부 세워서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라이트 부분은 낮에는 단속이 안 되고 밤에 불 켰을 때 적발되고 해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차량을 신고해 주시면 추적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은 알면서도 못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면서 못 하는 경우는……

수연

신수연위원

낮에 운행하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저녁에 운행하는 것을 이 사람보고 저녁에 운행하라고 할 수도 없고. 혹시 단속한 것은 있으세요? 이 라이트 때문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불법등화장치 관련해서 고발한 게 2009～2010년도에 17건 있고요. 원상복구한 게 62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혹시 보시면, 저희한테 차 넘버를 알려주시면 담당직원을 보내서 불법여부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되어 있는데, 2011년도는 올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제외하고라도 2009년, 2010년도에 체납액이 30% 이상 되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 돈을 못 받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분이 범칙금이나 이런 지방세하고는 달리 납세의무자 분들 감각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징수율이 올라갔는데, 세금이나 범칙금 부분은 내가 내야 되겠다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서 내는데, 과태료 부분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렇게 인식되는 현실입니다. 압류대체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징수실적은 향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별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되면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는데, 4만 원, 5만 원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에는 대체압류를 시켜놨는데, 4만 원, 5만 원을 갖고 그 사람 소득을 조사해서 월급에 차압 붙일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소액은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소액이지만 모이니까 건수가 많아져서 액수가 억대가 되는 것 아닌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9억 9,000만 원, 또 7억 7,000만 원 이렇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체납이 됐다가 폐차시킬 때 일시에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인들도 과태료가 체납돼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매매를 할 때 압류돼 있는 사실을 알고 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태료는 행정적으로 민원을 요청한다든지 할 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나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그전에 했는데, 자동차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그때 가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나올 거면 어차피 전산화가 다 돼서 그 사람 게 뜨잖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분이 민원요청해서 무엇을 뗀다든지 할 때 수납을 한 다음에 뗄 수 있는 제도를……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 법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만약에 시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그게 너무 침해가 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규정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조례를 만들면 할 수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명숙

김명숙위원

상위법에 위배된다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액수가 커요. 모이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건수가 많다 보니까 9억 단위, 7억 단위가 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만 원, 거의 10만 원 미만 되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액수가 적은데 모여지면 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건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사람이 그래요. 보통 일반 서민들은 잘 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안 되는 상위법이 뭔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수납이 되도록 해야지, 1년에 10억 원 가까이 되면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다른 내용은 됐고요. 무등록 차량 단속 실적현황이 전혀 없네요. 단속을 안 하신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무등록 차량은 사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등록할 때 거기에서 적발이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임시번호판 기간이 지났다든지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발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다 적발이 되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무등록 차량 단속 실적현황을 요청했으면 이것은 이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해야 된다고 하셔야 되는 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자 하는 자료 요청을 잘못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에 했어야 등록을 안 하고 운행하는 차가 몇 대나 있는지 나올 걸 그랬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게 맞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서 있으면 서면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주행 중에 골목에서 앞의 차가 섰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차가 후진하면서 접촉사고를 내면서 번호판이 뚝 떨어졌는데, 그런 경우에도 번호판이 떨어져도 주행을 하면 안 됩니까? 번호판 없이 주행을 못 한다고 해서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번호판 없이 주행은 못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은 무등록 차량하고는 무관한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번호판 없이는 안 된다고 해서… 가끔 보면 무등록 차량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현황을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넘어가겠고, 마지막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실적 및 단속실적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설치실적은 있는데 단속실적이 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왜 단속실적을 요청했느냐 하면, 3월부터 스쿨존 구역 단속이 강화가 됐죠? 법적으로 벌금도 곱절로 내게 됐고요. 그런데 강원도내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제출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해서 원주시에서는 스쿨존 구역에 얼마나 단속이 있나 해서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설치실적은 있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오해해서 어떤 부분의 단속실적을 요구했는지 몰라서 단속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3월 1일부터 5월 30일 현재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은 88건을 단속했습니다. 3월에 30건, 4월에 25건, 5월에 22건……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 제목이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실적 및 단속실적인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인지 뭔지 몰라서, 왜냐하면 단속이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에 보면 주정차 단속도 물론이거니와, 그 구간에서 속도를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속도는 스쿨존이 30km로 돼 있는데, 속도제한은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과속카메라 설치가 돼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권유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 지역에 있는 카메라는 그것 말고 다른 용도로 있는 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방범기능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방범기능으로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방범기능을 설치했더니 스쿨존 구간에서 강도, 절도사건이 거기에서도 8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글쎄, 그러시다고 하네요. 그러면 단속실적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제 스쿨존 설치 후에 문제점이, 결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안전조치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10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우리나라가 1위인 것은 과장님 아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스쿨존을 설치하고,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도 꽤 있거든요. 속도에 대해서 단속도 없고, 파파라치제도를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온 게 있나…….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속도 부분은 경찰서하고 ‘제한속도를 30km로 하고 이것을 초과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경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경찰이 그 많은 학교에 가서 상주할 수도 없어서 시민 분들한테 ‘제한속도가 30km이니까 서행해 달라.’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서 과속으로 인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홍보활동은 하셨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홍보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도 하고 학교에 3월 1일부터 단속 강화할 때 팸플릿도 만들어서 다 배부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주정차 위반한 것은 범칙금을 부과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가 부과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체납자가 있으면 하나마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체납된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하여튼 체납자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도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볼 테니까요. 과장님도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죠. 너무나 큰 예산이 손실이 나니까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3건을 하셔서 1건만 하시는지 알았더니 다 같이 해 주셔서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과태료 체납에서 돈이 4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돈이 20억 원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못 받는다는 답변이 아니고요.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못 받는다고 하지는……

전병선위원

그럼 20억 원에 대해서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전병선위원

아까 힘들다고 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인 납부독려하고 압류, 그 이상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단속해서 압류까지 걸리는 게 4개월이면 되거든요.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10일경에 부과하고, 독촉고지를 하고, 압류설정을 해서 압류통지를 한 다음에 압류를 하잖아요. 그게 보니까 4개월 걸리는데, 체납된 돈이 매달 1.2%씩 추가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면 납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31.7% 정도 되고, 2010년도는 34%……

전병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체납된 과태료를 미납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달에 1.2%씩 증가금이 붙는다는 말이에요. 최대 60개월까지 되면 77% 되는 그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77% 하면 한 얼마죠? 7만 원 되네요. 그 이상은 안 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최대 60개월까지만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면… 이것까지가 60개월이면 6개월이 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내는 게 4개월, 압류통지가 되면 대부분 7만 원짜리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만 원짜리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주문 주셨듯이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대책을 검토해서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못 받은 게 20억 원이나 돼요. 제 자신도 한번 걸리면 4만 원이라서 얼른 내고 만단 말이에요. 바로 내면 3만 2,000원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것을 한번 안 내면 계속 내기 싫다고요. ‘에이, 뭐 또 걸렸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적발 되고, 의견진술을 하면 면제되는 방법이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09도에 593건, 2010년도에 347건, 그리고 올해는 좀 줄었네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명단 공개는 됩니까? 빠진 사람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명단 공개는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명단공개는 할 수 없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공개는 좀…….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빠져 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비송사건처리’ 이것은 뭐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비송사건은 그분들이 과태료 부과했을 때 이의를 제기해서 정식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 판결로 해서 빠져나간 사람들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 사람들은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차량 고장도 할 수 없고, 범죄사건․사고 조사처리, 응급환자 수송․치료, 생계형 화물자동차, 지체장애자, 장애인 승하차, 긴급수사차량, 취재차량 등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가요. 빠져 나가는 것은. 그런데 기타 부득이한 사유, 그다음에 기타가 96건이고, 75세 이상 병원방문, 업무협조 이런 것으로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75세 이상 병원방문도 주차위반은 차량만 찍습니다. 사람은 안 찍어요. 그러면 주차위반이 왔을 때 어르신들이 와서 내가 그 차에 있었으니까 빼달라고 하면 죄가 되는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진료 확인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첨부했을 때 저희들이 면제를 시켜주지, 단순하게 75세 이상 분이 있었다고 해서 확인 안 된 부분을 면제시켜 준 사례는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명단은 안 받았어요. 사유하고 면제된 이유를 보니까 우리 보통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나 그런 사람들 빼고. 지난번처럼 명단은 공개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따져주면… 그 대신에 많이 줄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보다는 엄청나게… 작년에 제가 거론해서 줄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맞게 일반인들이 억울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끔 해 주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터미널 옆에 택시들은 불법주정차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못 잡는 표현이 아니고요. 저희 불법주정차 시스템의 카메라가 10분간 일정한 장소에 정차를 했을 경우에 불법주정차로 카메라가 인식되기 때문에 터미널 옆에 운집해 있는 택시는 1분 단위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인식을 못 하는 거지, 못 잡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감시카메라는 거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못 찍더라고요. 감시카메라 상황실에 들어가서 찍히나 안 찍히나 봤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택시구간이 따로 돼 있잖아요. 우리 이동감시차량이 5대나 있더라고요. 1대 정도 그 앞에 가 있으면 안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도차량이 나가서 수시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업계가 워낙 경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택시가 잘 되는 부분이 시외버스터미널이라서 거기로 운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소대책으로 측면에 녹지로 해서 진입로 개설을 하면 그 부분은 이번에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자주 올라갔는데, 민원인들이 들어오면서 욕부터 하더라고요. 국장님, 거기 사람들 위로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들어오자마자 욕부터 합니다. ‘야, 임마’부터 해서 내 차가 어떻게 됐느니 해서 스트레스들을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교통행정과를 다른 데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고통과라고 부릅니다. 고통과. ‘과장님이나 거기 담당 분들 참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는데, 이런 분들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얼굴이니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안전도시과에 있으면서 교통행정과 마주보고 있어서 거기 실태를 알고 있고,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둘째 치고, 어떤 분은 과태료 반반 부담하자고 난리쳐서 직원이 반을 부담한 경우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잘 참고 넘어가라고 말하는데, 가끔 소주도 한 잔 사주고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예, 잘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혹시 빠뜨리신 부분이나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원주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원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다녀오셔서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환승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아까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 중에서 원주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2010년도에 두 번 개최하고 2011년도에는 개최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약자 그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과업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납품되면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개선대책위원회는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개선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건축경기활성화라고 해서 건물 신축이 돼서 심의대상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심의대상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 개최가 없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시내버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용역 아직 발주를 안 하셨다고 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운송원가요?

수연

신수연위원

운송원가. 성질은 틀리지만 운송원가 할 때 환승까지 주실 수 없겠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운송원가에 환승을 포함시키기는 무리라고 보고요. 환승 부분을 용역을 검토해 본다면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을 검토하면 좋겠어요. 지금 환승이 잘 이루어지면 부족분이 덜 생길 것 같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인원에 따라서 시에서 1,100원씩 계산해서 보전해 주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환승이 많을수록 시에서는 재정지원이 많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하지만……

수연

신수연위원

이용하시는 분은 편리하겠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 대신 환승에서 나가는 것은 또 증가하지만, 교통 그쪽에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100이 나가고 환승을 잘 해서 100이 나가도 얻어지는 것은 값어치는 더 크다고 보니까, 그 계획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환승계획.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에 가능한지 업체가 선정되면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 내용을 한번 하셔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환승이라든가 이것은 계속 개선대책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세우면 빨리 세울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면에서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차로 규제봉 예산이 얼마 정도 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 2,000만 원 사용했고요. 2009년도에 3,500만 원 사용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받은 자료 보면, 2010년도에 2,800만 원, 2009년도에 7,200만 원입니다. 회계과에서 받았거든요. 회계과에서 도장을 다 받고… 이 자료 혹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구입한 것은 2009년도에……

전병선위원

현황은 교통행정과에서 받았고, 예산 나간 것은 회계과에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예산입니까?

전병선위원

예, 집행한 것은 회계과에서 직접 받았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확인 좀 해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전부 교통행정과 예산인지… 건설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사용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구입한 건지 예산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는 전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단가계약 차선 규제봉 구입, 차선 규제봉 구입, 개선공사 관급자재 구입……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을 봐야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공사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 자재를 관급으로 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포함돼서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관급자재이면, 똑같은 규제봉을 가지고 그쪽에도 쓰고 우리도 쓰고 그럽니까? 원주시내에 깔려 있는 규제봉이 2,500개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도로 확포장공사를 발주하는데, 거기에 차선규제봉이 들어갔을 경우 관급자재를 구매해서 업자한테 줬을 경우에 그 부분이 관급자재로 포함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병선위원

관급자재는 270만 원하고 720만 원 두 번 나갔고, 나머지는 전부 계약 상대자가 신도산업, 세기택 해서 받았거든요. 관급으로 나온 것은 2개밖에 없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어느 과에서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나중에 확인해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주시내 규제봉 깔린 게 2,500개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한 번 쓰는데, 2010년에 2,800만 원, 2009년에 7,200만 원, 너무 많아서 그것을 줄인다고 해도, 성능이 1년 갑니까, 2년 갑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손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전병선위원

차들이 망가뜨리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우리가 보상받은 적이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도로법 76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망가뜨렸을 때는 차에 부담금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적발했을 경우에 가능한데,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시설물을 하면 경찰서에서 사건처리가 돼서 징수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치고 그냥 갔을 경우에 어느 차량이 그것을 파손했는지 확인이 불분명하고, 시선유도봉을 보상받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사고 난 지역 같은 데는 경찰서나 어디에 근거가 다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경찰과 합동하여 징수가 가능합니다.

전병선위원

단돈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시설물을 망가뜨렸을 때 원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납품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에서 된 것하고, 인터넷상에서 한 것을 다 뽑았는데, 관급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관급자재를 써야 되냐 그것도 한번… 차이 나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09년도에는 분리형을 사용하다가 2010년도에는 일체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시선유도봉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품질보다는 가격 면에서 저렴한 게 낫겠다 해서 저렴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단가가 12,000원짜리 있고 3만 원짜리 있고 그래요. 작년까지는 13,000원짜리 했다가 지금 다 바뀌고 3만 원짜리로 요청을 했더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구매한 것은 13,000원짜리로 구매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조달청 분할납품 통지에서는 36,000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과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전문위원과 위원회 담당직원과 협의) 여기 36,000원짜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설계 당시에 그런 품목을 넣어서 설계했기 때문에… 건설과 것이에요.

전병선위원

건설과나 납품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는 26,000원짜리네. 어떤 것은 하나만 딱 꽂아놓고 차로 치면 없어지는 게 있고, 하나는 치면 다시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차가 완전히 탁 치면 없어지는데, 누르면 넘어갔다가 다시 일어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웬만한 충격에는 일어나는데, 대부분 보면 과속이나 이런 부분에 시선유도봉을 박았기 때문에 파손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병선위원

파손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인데, 한번 쓸 게 13,000원짜리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단가는 26,000원짜리가 됐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13,000원짜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3,000원짜리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한번 쓸 것을 굳이 26,000원이나 36,000원짜리까지 쓸 필요가 없다. 어차피 바꾸니까. 차가 한번 지나가면 들어갔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13,000원짜리로 해도 똑같으니까, 그게 더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격만 2배, 3배 되는 것도 똑같이 1년이면 1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싸면 어때요. 깨끗하게만 잘 하면 되지, 비싸고 일어나지도 않는 것. 규제봉 하나라도 우리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건설과가 국장님 소속이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메모했으니까 잘 챙기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가 25건이나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6월 20일 월요일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업현장감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