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손은 들지 마시고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17일 증인 행정지원국장 옥영윤 문화공보과장 전덕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공보과장님은 2011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언론 보도자료 송고 328건, 신문 공고 및 광고 74건 5,938만6천원, 신문구독 중앙지, 일간지 등 22개사,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8개사, 통신언론사 프리미엄뉴스 이용 2개사, 시정 정례브리핑 실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총 8차례 51건 정례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시정 홍보 사진 전산화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인터넷방송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시정을 전국에 널리 홍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제작업체는 (주)iKK이고 소요예산은 연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정뉴스 월 2건으로 24건, 의회방송 15편, 공익광고 및 캠페인 10편, 문화예술축제 10편, 거제의 문화유산 5편, 축제행사 생중계 2편, 기획탐방 5편, 동아리자랑 5편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인터넷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거제시보 발행입니다. 다채로운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실적입니다. 발행시기 및 부수는 월 1회 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실적은 5회 15만부이고 면수는 금년부터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정홍보 및 의정활동소식, 생활정보, 관광지 소개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거제시보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거제시보에 대한 인터넷거제시보를 신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파트 배포 시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자들의 협조체제가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통장 협조와 면동장 배포책임제를 실시해서 배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시 공보 제작입니다. 조례, 규칙 공포 및 훈령의 발령, 고시, 공고사항을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하자 없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행기간은 연중이고 월 2회 내지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50부입니다. 예산액은 연간 2,400만원입니다. 면당 170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실적으로는 18회에 7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 2011년 지역협력형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 주관으로 도내 문화예술단체 작품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통해 창작활동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 지원계획 및 실적입니다. 무대공연 제작지원 5종, 찾아가는 문화활동 1종, 찾아가는 예술활동 2종 등 총 8개 단체에 예산액은 5,400만원 중 1,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총 8개 공연계획 중 극단이루마를 제외한 7개 공연의 하반기 시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공연평가 및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민 참여율 및 관객 동원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양대 조선소, 관내 학교, 인터넷 까페 및 사이트에 적극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개요는 2014년까지 우리 시 관내에 창작공간 1개소 이상을 설치하는 시장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국내 문화예술촌 조성 운영사례를 2회에 걸쳐서 견학한 바 있고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지난 3월 11일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2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용역보고가 준공되면 투융자심사와 수요자 및 입주희망자 등을 파악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2011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공과 지역의 문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과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 신청자에 대해서 문화카드 일인당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2,760만6천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계좌로 예탁하고 문화바우처 제작 홍보 및 신청 접수을 받아서 문화예술 취약계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구당 지원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세대주 안에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부 다 발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관처에서 운영하는 기획사업으로 도서 지원이나 공연 무료관람사업 등과 연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기타 문화예술 관련 업무입니다. 김아타 사진작가 특집방송 제작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등면 광리 출신 세계적 사진작가 김아타 씨의 특집방송을 제작 방영하면서 지역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50분짜리 2부작이고 현재 추진사항은 창원MBC에서 방송제작에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김아타 씨의 고향 방문 일정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향 방문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관내에서 작품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기금 적립 및 사용입니다. 조성목표 및 실적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30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은 22억6천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일부 문화예술단체에서 기금 조기 사용 건의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심의위원회 개최 및 기금사용 신청 공모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확장사업입니다. 능포동 소재 양지암 조각공원 면적이 협소로 확장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승포도시공원계획, 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원사업변경에 반영해서 당초에 13,105㎡에서 변경은 65,544㎡, 확장할 공원면적은 32,197㎡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33,347㎡는 공원부지로서 부적당해서 그것을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녹지과 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7월에 되면 9월에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거제 반곡서원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면 동산리 364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서원 복원 262.26㎡로서 구암사 외 11동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이고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19억, 미확보 4억이 있습니다. 미확보 4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에 2차분 사업을 착공하고 12월에 미확보 예산을 편성해서 2012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거제현관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거제면 동산리 415-2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6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25억이고 사업량은 토지 매입 및 건물 철거 4동 603㎡이고, 동헌 복원 1천㎡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7월 31일 거제현관아가 국가사적 제484호로 지정ㆍ등록되었고, 2009년 사적지정구역 내 토지 보상 3필지, 2010년 사적지정구역 내 주변정비 2필지 2011년 2월 14일 거제현아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2012년 국비보조사업 예산 30억을 문화재청에 요구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거제현관아 종합정비사업 장기계획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거제 둔덕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거림리 산9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9필지 44,060㎡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은 종합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 문화재청 사전협의를 6월까지 마치고 10월까지 문화재청 최종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12월에 본 사업에 대한 용역계획을 준공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문화재정비 보수입니다. 문화재 현황으로 우리 시 관내 문화재는 총 44개소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7개소, 도지정문화재가 37개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4월 지세포성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경남도 설계승인을 받았고 5월 구조라성 기초용역조사 실시, 금년 5월 안내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세포성곽 보수공사와 구조라성 실시설계용역 및 경남도 승인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연중 불량 및 긴급 교체안내판을 수시로 교체해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공보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로수용소는 문화재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화재입니까?

도트 준장 사무실 자리가 남아있는 그 구역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입니까?

예,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 구역만 따로 떼서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 구역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도 지정 문화재는 3백m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받습니다.

반경 300m요?

예.

그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번에 김백일 동상은 그 구역 안에 안 들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구역 안에 들어갑니다.”함) 마이크 들고 일어서서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애당초 유적공원 건축할 당시에 포괄적으로 여기에는 이런 건물 넣고 하는 승인받은 사항에서 그 속에 이쪽에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문화재하고 크게 형상에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문화재적 측면에서는 그 구역 내하고 떨어진 데에 돌 하나 놓는다고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그 구역 외에 할 때는 늘 어떤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물 높이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과장님, 혹시 관광과에서 김백일 장군 동상 세우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문화공보과에 질의 들어온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지요?

예.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시보,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쌓여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한 가지 방편으로 조선소 점심시간에 식당에 놔두면 많이 볼 것이다 했는데 조선소에 배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에 몇 부씩 배포하고 있습니까?

조선소에 지금...... 공보담당계장이.

서점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과장님이 계장보고 “설명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허락받아서 제가 설명을 허락해야 설명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은 자꾸 계장님들한테 미루는데 사전에 공부를 안 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감사를 과장님이 받는 거지 담당이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서점호 현재 삼성조선소에 4백부, 대우조선소 7백부, 식당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4백부, 7백부요?

서점호 예.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양쪽 조선소 합하면 6만이 넘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최대한 많이 넣어주십시오.

서점호 양 조선소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턱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봅시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기성관인데요 기성관이나 대부분의 문화재들이 목조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찰 같은 데 보면 화재가 발생됐을 때 전소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보면 사찰 같은 데도 소화전이나 소화기, 소화장비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성관에 있는 소화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색깔이 바래서 점검도 안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원래 분말소화기는 한 달에 한번씩 흔들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에 분말이 굳어서. 이것은 게이지가 정상입니다. 게이지가 파란 데 가 있으면 정상이고 이것은 지금 제로에 가있습니다.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거지요 이것도 제가 의심이 되요. 오늘 소화기 가져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밖에 나가서 해 봐야 됩니다. 소화기는 한 달에 한번씩 흔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 봤는데 철재공덕비지요? 철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요?

예.

어디를 가봐도 철재로 되어 있는 비석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철재는 잘 아시겠지만 녹이 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에 박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지 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없습니다. 쇠로 된 비석. 혹시 과장님 본 적 있습니까? 다른 데서. 없지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시멘트에 발라버리면 이 부분에 녹이 피어서 안 됩니다. 다음에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로 해서, 그리고 쇠는 습기와 공기에 닿으면 녹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할 때 밑에는 나무로 하고 아크릴판 같은 걸로 덮어씌울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화전인데요, 같이 갔으니까 알겠지만 문 한번 열어보려고 하니까 와장창 무너졌어요.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불났을 때 어찌 할 거냐고요. 그리고 각 소화전에 보면 호스를 이런 식으로 말아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결해서 호스를 당기면 이것은 돌돌 말려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좌우로 해서 바로 연결해서 당기면 시간이 10분의 1이 절약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시든지 이렇게 말려고 하면 반절을 접어서 가운데 서 말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 거제현관아인데 똑바로 되어야 됩니다. 길하고 똑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을 만들면서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밑에 있는 면사무소 길까지 정면입니다. 문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똑바로 바르게 해 주시고.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반곡서원인데 그 사람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돌을 받치는 이유가 뭡니까? 밑에 벽돌로 받쳐서. 이것 제가 시방서는 안 봤는데 시방서대로 하고 있지만 체크해 봐야 됩니다. 돌을 왜 합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쳐 놨다고요. 돌보다는 벽돌이 강도가 안 좋습니다.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요. 블록으로 하면 되지. 그지요? 이 부분은 이따가 이형철위원님께서 하실 거라고 보고. 소화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ㆍ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있습니까?

거제현관아 일용인부를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매일 청소도 하고 저런 것도 점검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기록을 누락한 사실이 있어서.

흔들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한번씩 출장을 나갈 때 흔들고 하는데 기록하는 것은 미처 못 했습니다. 봄, 가을 1년에 두 번 소방훈련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소방훈련 했으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일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호스 보관해 놓는 것 체크하십시오. 소화기는 어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그를 붙여놓고 체크 안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흔들었는지 안 흔들었는지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태그를 붙여서 확인하는 겁니다.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화전, 이것 전부 다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 물 나오는 시간 체크하시고 이렇게 연결해서 시간 체크해 보시고.

옆에 넘어진 것은 왜 넘어진 겁니까?

그게 학생들이 발로 한번 차 보고해서 빠져 버렸는데 즉시 수리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발로 찼는데 볼트가 다 빠졌단 말입니까? 볼트가 빠지니까 저렇게 왕창 넘어지지. 저 넘어진 것 안에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이게 두 세트입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이쪽에 옮겨놓고 했더라고요.

거기에 따로 소화전을 설치한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해 놨을 건데 몽땅 시청에 갖다놓지 왜 거기에 갖다놨습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15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타이밍이 더 되는 거지요. 화재는 초기 진화가 최고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유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보가 근래에 보면 의회가 나가는 면이 두 면이라고 해 놓고 앞 달에는 한 면만 해서 발언하고 한 것들이 내용은 모르고 제목만 나왔던데 왜 그렇게 편집합니까? 왜 그렇게 의회에 인색합니까?

의회 판이 많이 나갈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작게 나갈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최대한 많이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홍보도 하고 또 문화면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데요. 의회도 기관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4면을 늘려서 올해부터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면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아닙니다. 의회 면은 초판은 늘렸다가 어떤 달에는 조금 작게 나가고.

그래도 최소한 2면은 확보가 되어야 제대로 의회가 뭘 하고 있는가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자료를 많이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조금 작게 나가고 이번 주 같이 사무감사할 때는 의회 증면되고 할 겁니다.

최소한 의회가 2면은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주시고요, 아까 대우 삼성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 중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나가는 홍보물이나 노조에서 나가는 홍보물들을 점심시간에 배포하면 참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보를 만드는 것이 시민들이 많이 보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최고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배포하면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을까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서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구독률이 줄어든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돈만 나가고. 그래서 연구를 해 보시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지만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2만부 더 만들면 대우에 1만부, 삼성 1만부 들어가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백부, 7백부 들어가면 이것은 줄 필요 없어요. 어떻게 처리하는가 확인해 보시면 배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식당에 유인물배포함이 있어요. 거기에 배포가 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시보가 다른 시에 비해서 발행부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도 발행부수를 증부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 되어서 그런데 예산 요구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만부 발행하지요?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3만부가 작은 것이 아니냐? 좀 더 발행합시다.’ 했는데 그것은 개선이 안 됐네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감축 예산하다보니까 공보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시보를 만드는 종이가 너무 비싼 종이 안 같습니까? 그렇게 종이 질이 안 좋아도 충분히 잘 보거든요. 종이 질을 낮추면 발행부수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보가 앞에 계속하다가 그게 별 인기가 없고 해서 이번 시보는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 물론 안에 내용도 있고 웹사이트, 편집하는 기법도 달라져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지질이 좋으니까 칼라가 좋으면 보는 호감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눈에 보이면 가져가서 읽을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놔도 안 보는 사람은 안 보거든요.

그것도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적은 발행부수를 늘려야 되고 많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역시나 시보 때문에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저도 주변 아파트에 7백세대가 사는데 1년 동안 지켜보는데 아예 아파트에 오지도 않아서 아파트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연락해서 시보가 우리 주민들에게 배포가 되도록 해라고 해도 현재 1년간 시보가 제 주변에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해 주시고요, 36페이지 합창제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합창제에 대해서요?

예, 전국 여성합창제.

금년 9월에 개최할 것이고 예산은 작년에 6천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천만원 예산이 더 불어나서 7천만원을 가지고.

그 1천만원이 도에서 온 겁니까?

예, 도에서 1천만원 예산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상 1등이 1,200만원이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시상금은 현재 요강이 확정 안 됐습니다만 시상금은 작년 수준으로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일정이 보통 보면 숙박할 수 없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에게 일정을 주시고요, 전국에서 합창제하러 오는데 그날 하루 와서 합창체하고 가버리면 우리 시에 효과가 없습니다. 1,200만원이나 타가려고 기대감으로서 여러 단체들이 올 때는 하루 숙박하고 거제를 관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일정을 그렇게 짜주셔야 됩니다. 하루 만에 왔다 가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일정을 짜실 때 숙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루 와서 경연하고 거제를 하루 투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가야지 왔다 가버리면 우리에게 아무 여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저에게 주시고 또 아직 9월이니까 그런 식으로 일정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짤 때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010년도에 언론사별 광고료 나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나간 부분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기타 등등해서 그런 자료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9페이지에 있습니다.

2011년도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입니다.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발췌한 겁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언론사에 광고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언론사에 보면 물론 거가대교 개통식에 맞추어서 언론광고가 확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생각할 때 TV방송을 통해서 말을 할 때 항상 거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문제를 저도 느꼈던 것이 하물며 기상예보까지 올해는 비가 어떻게 오겠다, 통영 오늘 오후에서 맑고 비가 어떻게 오겠다는 것은 나오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통영은 나오는데 왜 거제는 안 나올까. 거제, 통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통영이 나와서. 우리 거제가 ‘광고료가 별로 안 가나?’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광고료는 많이 나가는데 경남MBC, 경남 어디 어디를 가보면 거제가 언론 편성과정에 있어서 자꾸만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신문에 나는 것보다 방송에 나가는 것이 훨씬 광고효과가 높습니다. 저희들도 방송에 우리 시가 좋은 면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일기예보 같은 것은 관측소가 통영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고 방송3사 중계소가 통영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많은데 저희들도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사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도 나왔고.

항상 방송에 나온다든지 언론에 나오는 것은 거가대교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내용이 아닌 통행료가 비싸다 등등 모 의원의 얼굴만 비춰주면서 그런 것들은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거제시 전체의 관광이면 관광, 시점에 맞추어서 행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뉴스방송이 6, 7, 8시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물며 기상예보를 할 때도 거제는 빠지고 통영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 머릿수로 봐도 거제가 더 많은데 왜 그렇게 편성해서 방송이 나갈까? 왜 거제시는 언론에 광고비가 조금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기상 같은 경우도 방송사들, 대부분 언론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 3개 시ㆍ군을 관장하니까 센터가 통영에 있다 보니까 최고 중앙에 있는 날씨를 소개하다보니 그런 경향이 있고 언론사 다른 광고는 메인시간에 통영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 시간대는 저희들도 방송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관내에 있는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시야를 조금 더 넓게 해서 거제를 알리고 거제시 구석구석에 이런 행사가 있고 관광하기에 좋다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이 부서에서 만큼은 거제시에 대한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광고를 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김아타 사진작가 특집방송 제작에 4천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김아타 작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알았습니다. 잘 몰랐는데 이 분이 세계적인 유명한 사진작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래도 거제시민들이 반 정도, 3분의 1이라도 안다든지 지명도가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분을. 물어보니까 사진작가도 잘 모르더라고요. 최소한 거제시민들이 10명 중에 2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4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공모를 한다든지 여론수렴을 좀 더 잘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사실 잘 모르네요.

이 분이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들은 이 분을 굉장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보나 이런데 실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래야 특집방송하면 저 사람은 거제사람으로 언제 작가됐는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기 전에 고향을 방문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딜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4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은 거제시민의 공감을 얻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감을 안 얻으니까 만날 저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 과장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양정에 가면 양정마을 못 가서 왼쪽 언덕에 보면 포로수용소유적지가 2개가 있어요. 밑에 기둥처럼 하나 있고 그 뒤에 가면 건물이 큰 것 하나가 있어요.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유적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필요없어서 그럽니까?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정에 문화유적 잔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풀 속에 파묻혀 있는데 사진 보여 드릴까요? 언제 가서 풀 한번 깎았습니까? 관리하는 대장 한번 내보세요. 과장님, 작업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내일 한번 가봅시다. 전부 수풀 속에 묻혀서. 양정이 포로수용소 가치가 더 높습니다. 거기는 최고의 악질포로들이 그쪽에 수용됐었거든요. 그것을 방치함으로 해서 벽돌 넣어서 집을 지어 버렸어요.

이전에 이루어졌겠지요.

옛날에는 건물 축이 그대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에 벽돌을 쌓아서 집이 되어 버렸어요. 양정 오른 쪽 가면 민간인들이 사는, 옛날에는 벽돌집 집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높아져서 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복원해서 제2포로수용소 짓는 데 축소해서 옮기든지. 거제가 포로수용소로 인해서 메카에 올라있는데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한 번 더 확실하게 챙겨보시고 계룡산에 가면 포로수용소 집이 큰 것이 두 채가 있습니다. 계룡산 정상에 가면.

통신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보면 쓰레기장입니다.

통신대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고 지정하려고 계속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쟁난 지 50년이 다 됐는데도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상당히 가치가 높은 것 아닙니까? 포로수용소가인기가 높은 것이 그런 것이 하나하나 보존이 됨으로써 앞으로 더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계룡산 올라가면 등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거기를 거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로수용소 유적지로서.

관리하고 유적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영은 전부 그것으로 먹고 삽니다. 말만 거제관광해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하나도 안 해 놨지 않습니까?

안 한 것이 아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에 안 해 놨잖아요? 50년이 넘었는데 하나도 안 해 놨잖아요?

위원님, 언제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후에라도 같이 가서 보면 됩니다. 단디 관리해 주시고 나중에 현장에 같이 한번 가보셔도 되고.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옛날에 자동차 번호판 비싸다는 것이 있었지요? 옛날에 MBC방송하고 자동차번호가 서울에는 2,900원인데 거제도는 2만9천원이라고 보도가 크게 났습니다. 완전히 뉴스 타버렸잖아요. 거제시에 하나하나 안 좋은 이미지를 남겼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있지 있습니다. 우리가 해명했지 않습니까? 거제시가 해명자료를 내놨거든요. 해명자료를 내놨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그게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아직도 떠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볼 때 그런 것은 빨리 대처해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리고 5페이지 작년에 감사할 때 시정홍보하고 관광과 홍보하고 뭔가 서로 분리되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두 부서의 홍보업무를 이끌 타워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개선방안에는 못 하겠다 되어 있네요? 영 안 되던가요?

관광과 홍보하고 우리 홍보하고는 성질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시정시책 홍보를 많이 하고 관광과는 관광거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주로 사람들 집합장소에 전광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니까 분야가 다르고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홍보하고 문화공보 홍보하고 같이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MBC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의원들 외유성 관광이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해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시홍보라든지 대처하는 부분이 발전하려면 뭔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히 건의하니까 다시 한번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형철위원님, 좋은 복안이 있으면 관광과와 저희 부서에서 토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올려서 개선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곡서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반곡서원 공사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보십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갑니다.

공사감독은 과장님이 누군지 잘 잘 모르던데요?

공사감독은 몰라도 현장사무소장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런 대규모공사를 시작해 놨으면 총감독관은 과장님 아닙니까? 수시로 들려서 점검해 보고 기술자 데리고 가서 안 되는 것은 점검해 주셔야지 제가 매일 아침부터 붙어 있어도 부실공사 생기잖아요.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안 되면 계장님이라도 나가셔서 점검하셔야지요. 점검 안 한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과장님, 나무 이격률이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60mm 이상은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mm면 6cm인데요?

예.

6cm가 아니라 6mm지요.

60mm, 6cm입니다. 문화재청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6mm가 아니고요?

6mm입니다. 합판 두께가 5mm 다음에 6mm잖아요? 그 정도 되어야 됩니다. 저기가 현재 12mm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자로 재었을 때. 현실적으로 저게 맞는 겁니까, 나무기둥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문화재청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판단할 건데 시방서에서는 벌림현상이 60mm 이상은 부적합하고.

시방서가 6mm입니다.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 보니까 6mm 이야기하던데요?

담당계장님, 몇 mm입니까? 일어나서 설명해 보십시오.

최대 수용범위가 그런 거고.

제가 컴퓨터에 찾아보니까 6미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6cm 같으면 어느 단계입니까? 저렇게 나무가 크랙이 가 있는데.

갈램폭이 옆으로 된 건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길이 같은 경우는 2m, 3m도 갈라져 있습니다.

최대 허용기준이 60mm되어 있지 그 사업장 현장 나무의 상태를 봐서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지 허용기준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원주의 갈램현상이 10%를 넘을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데 시공하는 데 가봤습니다. 실제 저렇게 벌어진 데 없어요. 계장님은 저렇게 벌어진 것이 맞다고 생각습니까? 60mm를 떠나서 저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문화재위원을 불러서 건축물 자재로서 문제가 있는 가, 없는 가 판단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불러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런 상태가 한 군데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하겠습니다. 하다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저게 무려 7군데가 저렇습니다. 쭉 가면서 그렇습니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짧으면 2cm나 30cm 같으면 이해합니다. 기둥 전체가 그렇습니다. 육안상 봤을 때도 저렇습니다. 저런 경우 한번 보십시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땜빵해 놨더라고요. 땜빵하더라도 나무색깔을 맞추어서 하든지 나무색깔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5백년 이상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다 있나’ 욕할 것 아닙니까? 문화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고두고 욕 들어야 되는 것이 문화재입니다. 지금 잘해 놔도 2백년 흐르면 욕 듣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저렇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저것은 사실 땜빵입니다. 이것도 한번 확대를 시켜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나무가 두동가리로 갈라집니다. 밑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나무를 써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육안상으로, 시방서 안 따지고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오셔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문화재청 전문위원을 불러서 하자가 있는 가, 없는 가 정밀 진단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하고 나무재질이 강하고 야물수록 갈램현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교체해야 될 목재는 교체하고 갈라져서 보기는 흉해도 오히려 목재가 단단하다고 하는 것은 수지공법이라고 해서 표시 안 나도록 하는 공법이 있으니까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이런 경우는 나무를 떼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 뗀 것은 언젠가 밀려나옵니다. 수축관계에 의해서 삐져나옵니다. 제가 볼 때 나무 원목 자체가 계장님, 함수율이나 사전에 검사받고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발주 줘서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맨 위에 있는 건물 있지요? 저것은 깨끗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맨 위에 있는 건물은 제대로 된 나무를 쓰고 밑에 건물들은 돈을 적게 줬는가 나무가 B급이나 C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다글라스도 미국산이 있고 호주산, 러시아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산 정도는 쓰셔야지요. 저것은 내가 볼 때 러시아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산은 벌어지면 그 이상 안 벌어지는데 러시아산은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계장님 끝까지 보증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과장님, 반곡서원 관련해서 나중에 문화재위원들을 모실 때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해도 좋고 현장에서 해도 좋고. 가능하면 날짜를 잡아주면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하도록 하고, 반곡서원 시방서하고 목재수입확인서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있지요? 그것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기타 문화예술 관련업무에 문예진흥기금 적립 및 사용에 우리 조례에는 30억 목표지요?

예.

30억 이하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사용 신청 공모해 놨는데 ‘공모’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행사를 할 때 기금을 쓰자고 필요로 하는 단체.

그러면 그분들이 쓰자고 하면 써야 되네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당한가 안 한가 필요한가 안 한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치를 합니다.

조례에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고 이자수입의 80%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옥포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공원부지 아주동 227번지 7,461헤베가 대우조선해양(주)로 되어 있거든요. 39페이지에 보면 옥포정 부지가 처음부터 대우조선 소유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 볼까요.

‘59년 6월에 이충무공 옥포해전을 기리기 위해서 거제 학생과 시민들이 성금으로 당시에 아양동 1번지 아주동 당산에 옥포정과 기념탑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조선공사가 거기에 조선소 부지를 건립하면서 ’74년 5월에 현 부지로 옥포정하고 이전을 해 왔는데 그때 당시 이전해 올 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때 당시 거제군으로 토지가 명의이전이 안 되고 산업기지가 준공될 때 건설부에서 “지상건물은 거제군 소유로 하고 토지는 대우조선소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에 걸려있는데 보니까 지상은 거제군으로 하고 토지는 대우조선으로 되어 있다는 자체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행정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행정여건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제군으로 등기가 되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원활하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어찌 되었는가 그게 거제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못 되고 대우조선(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에서 기만한 건가 봐준 건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보고 있다는 자체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로 돌려주기로 하든지 대우조선으로 주기로 하든지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옥포정이 문화재도 아니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더라고요. 풀베기 80만원, 옥포정 전면 보수작업 8천만원 해서 올해도 5,080만원이 들어갔는데 재정이 없어서 “예산 감축을 어떻게 합니다.” 하면서 구태여 5,080만원을 넣어서 해야 되느냐, 이 자체도 의문스럽고 아주에서 얼마 전에 번영회에서 이 건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던가요?

6월 7일날 아주동사무소에서 번영회장, 아주동민대표들하고 행정하고 위원장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아주동민의 의견은 전면 보수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자기들은 대체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 대체 공원이 조성되면 그때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전면 해체해서 보수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면 해체 보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고, 그러나 옥포정이 붕괴위험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붕괴위험을 막을 수 있는 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제가 듣기로도 1천만원 선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계속 옥포정을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이유도 없고 선배의원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토론한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유야무야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대체 부지를 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 옥포정이라도 놔둘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유명메이커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주에도 엄청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옥포정이라고 하면 아주주민이 1년 내 한 번도 안 갑니다. 맞지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풀이 차서 뭐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을 넣어서 보수만 하고 넘어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루속히 대우조선하고 거제시하고 아주주민들하고 빨리 협의를 봐서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가 2천평 넘어 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까운 땅을. 대우에서도 어떤 설득을 하면 따라가지 않겠느냐는 느낌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우와 아주와 거제시가 합의가 되어서 빨리 이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언론 공보 쪽에 상당히 거제시가 많이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신문보다 도 방송 쪽으로 많이 타면 좋은데 돈이 들어가는 것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면서 우리 거제시 어느 부분이라도 방송에 태울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돈 주면 나도 하지요. 아무나 돈만 있으면 왜 못합니까? 방송에 보면 프로그램들 아주 많지 않습니까? 내고향6시니 자꾸 우리가 보도자료를 줘서 여기 방송감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피디들 연락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보과에서 그런 작업들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많이 거제가 태움으로 해서 옛날에 ‘1박2일’ 와서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까? 1박2일할 때 시에서 그 사람들 섭외한 겁니까?

제가 그때 없었는데 직접 섭외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이 온 거지요? 담당계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점호 그 부분은 아마 관광과 소관이 되어서 공보과 공식채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관광과 채널을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많이 내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남부터미널에 가면 전광판에 있는 그것도 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관광과에서 합니다.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선상문학제, 거제예술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제예술제 안에 선상문학제가 같은 기간에 행사하는 거지요?

예.

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까?

거제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선상문학제를 문인협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제 안에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 나와 있다보니까 단체 간에 알력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참석규모 거제예술제 3천명, 선상문학제 5백명 꼭 맞지는 않겠지만 6배의 인원이 거제예술제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거제예술제 8천만원, 선상문학제 3천만원. 선상문학제 단일행사에 3천만원 지원해 주면 웬만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서 폭죽도 쏘고 난리치고. 그 부분에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정산할 때 평가, 정산, 같이 받고 있습니다.

예술제는 6배의 규모로 참석하는데 3천명 오는데 8천만원 주고 선상문학제는 5백명 오는데 3천만원 주고 이 부분 비교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제예술제는 단위행사별로 예총 산하에 여러 지부들이 있고 각 문화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별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니까 그렇고 선상문학제는 문인협회 주관으로 전국 문인들 초청해서 하는 행사니까 인원수만 가지고 예산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이 되면 반대로 다른 쪽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 것이 안 들어 왔는데 위원장님한테 들어온 것 같은데.

글 쓰는 사람들이 글이 겁이 나니까 말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떤 문제인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 봐야 됩니다. 예술제에 참여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왜 저기만 저렇게 많이 주나? 우리는 5백만원 줘서 이것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거든요. ‘저기는 퍼지 게 쓰고 우리는 없어서 쩔쩔 매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업무 보고받을 때 반곡서원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답변이 뭐였냐 하면 ‘거제여고 운동장을 쓰면 된다.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겠느냐’ 이렇게 답을 듣고 저는 감사 자료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번에 거제여고하고 옆에 개인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이번에 우리가 매입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면 버스가 유턴이 됩니까?

버스가 유턴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입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견학을 온다면 버스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좀 걸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복원하면서 거기에 아이들이 다른 데서 와서 견학할 수 있는데 분명히 버스를 타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준비 안 했다면 지어 놓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요.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버스가 그 앞에까지 가서 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실여건이 세진암이 있고 반곡서원, 밑에 거제여고가 있고 버스가 와서 유턴할 수 있는 스페이스까지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는 밑에 대놓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쪽에 버스 대놓을 데도 없습니다. 왕복도로가 되어서 거기에는 버스 대놓으면 안 되요. 동네사람들 못 지나다닙니다.

그 앞에까지 와서 학생들 내려주고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애들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 버스 들어가면 시끄럽다고 당연히 학교에서 싫어하지요. 누가 버스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학생들 견학할 때는 주로 토, 일요일날 많이 안 오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을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에서 하는 겁니까? 난시청해소작업을 하는데 전부 다 케이블을 유선으로 깔아주잖아요? 그런데 유선을 깔면 유선비를 싸게는 4,400원에서 물론 비싼 부분은 비싼 것도 있지만 최저가가 4,400원을 냅니다. 그런데 TV시청료는 전기요금에 원천징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TV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료를 안 낸다든지 아니면 시청료를 받아가는 데서 TV를 나오게 해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KBS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강력하게 KBS에 항의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지역에 가면 밖에 있는 안테나 세우면, 물론 자기가 많이 보고 싶어서 유선을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옥외안테나를 세우면 무조건 공중파는 나와야 됩니다. 공중파안테나 세워서 안 나오는 지역은 파악해서 항의하십시오. 항의하고 그게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청원서를 내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유선만 깔아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방송욕구가 KBS, 지상파 3개 방송만 나가는 것이.

욕구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제 말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시청료를 받아가니까 공중파가 나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걸 보고 싶으면 유선을 깔아서, 물론 자기 돈내고 본다는데 그것은 선택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난시청 해소한다고 케이블 깔아주니까 시청료 내지 케이블료 내지 이중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청료를 받는 KBS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17일 증인 행정지원국장 옥영윤 행정과장 옥기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과장님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먼저 5페이지 거제시 기본현황, 6페이지 행정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방법 개선입니다. 지난 5월 31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매년 개최되는 거제시민의 날은 기념식 및 민속ㆍ체육행사 등 47개 종목에 올해 편성된 예산액은 8억7천만원입니다. 개선 추진배경은 민속ㆍ체육행사 위주의 중복적이고 소비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의 화합과 문화ㆍ예술ㆍ관광수요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선할 필요성과 매년 개최로 면ㆍ동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거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선 필요에 따라 19개 면ㆍ동과 체육회, 생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대부분 격년제 시행에 찬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2011년은 미실시하는 내용으로 매년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고 격년제 시행으로 명품축제 행사로 개편 추진하고 개최하지 않는 해의 예산을 다음 해에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는 면ㆍ동민의 날 행사에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여 면ㆍ동별 특색 있는 화합 한마당 행사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계획은 7월 초에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격년제 개최안을 결정코자 합니다. 8페이지. 아주 5.2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1919년 5월 2일 일제침략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아주지역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재현함으로써 선조들의 나라사랑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코자 지난 5월 1일 아주동 3.1운동기념탑과 아주운동장에서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500만원의 예산으로 기념식, 거리행진, 대치상황극, 진혼무 등의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거제 아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지역명품행사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9페이지. 소통과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입니다. 조직분야는 민선5기 역점시책 추진에 걸맞은 조직구축을 위해 지난 2월 21일자로 본청과 사업소, 면ㆍ동의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인사 분야에 있어서 는 희망보직제 시행으로 교통체납정리팀 등 근무희망자 공모로 6급 5명을 보직 부여하였고, 도ㆍ시ㆍ군간 인사교류 추진, 직원 고충상담과 함께 연중 직원 도움의 방 운영으로 직원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육아휴직 등의 증가로 부서별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충원 시까지 대처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담당자의 잦은 전보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육아휴직은 38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사업개요는 독서통신교육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과 외국어전문인제도와 직원 외국어 교육 실시로 외국어 전문 인력 pool을 구성하여 직원 능력개발과 함께 내방 외국인 통역 및 관광안내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감수성 교육훈련은 9월 중에 6급 50명을 대상으로 실시, 조직속의 도덕성과 인간성 회복 및 조직 내의 발전방안을 도모토록 할 예정입니다. 독서통신교육은 479명이 수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외국어전문인제도, 감수성 교육훈련 등과 함께 독도를 방문하는 독도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체험 삶의 현장 추진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희망직원 268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수산, 녹지, 농정, 교통, 환경분야에 공무원 체험 삶의 현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4개 분야 74명이 참여했고 앞으로 11월까지 6개 분야 194명에 대한 일정별 분야별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체험 현장의 최종 성과분석은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일일 명예시장 제도 운영입니다. 행정과 시민의 새로운 협력관계 확립으로 시민과 좀 더 가까이 하는 신행정 패러다임 구축과 일반시민의 행정체험 기회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일일 명예시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월 1회로 매일 확대간부 회의일에 내무행정과 현장시설 방문, 병행체험하고 2010년 4명, 올해 6월까지 13명을 위촉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일일 명예시장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참여로 삶의 질 향상 및 마을 소득증대 도모와 주민주도형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으로 주민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올해는 일운면 소동마을 외 7개소에 대하여 시비 2억4천만원, 자부담 3,800만원 등 2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마을별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6월 중에 사업실적 평가 대비 현장실사와 함께 9월에는 사업실적 평가와 2012년 사업대상지 공모 및 선정평가는 9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평가결과 1위는 1천만원의 시상금, 2위는 6백만원, 3위는 4백만원의 상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1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우범지역 범죄발생 사전차단 및 치안 만족도 제고와 CCTV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우리 시 관내 45개소 87개의 방범용 CCTV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거가대로 송정ㆍ덕포 IC 진ㆍ출입로 등 6개소에 8대의 CCTV를 2억1,8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사업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요기록물 문서 22만면을 12월까지 9천만원의 사업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3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117만4천만의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한 바 있습니다. 올해 계획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실익추구의 국제교류 관계정립 및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구축입니다. 실익추구의 국제교류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추진을 위해 그동안 중국 계동시와의 청소년 교류는 거제대학에서 계동시 장학생추천 선발 협의 중에 있고 일본 후쿠오카현 야메시와의 교류는 지난 3월 야메시장 일행 거제시 방문 등 3회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국 계동시와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가능한 교류분야를 발굴하겠으며, 일본 야메시와는 청소년 스포츠 교류 및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으로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거제 발전을 위한 기타 국외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입니다. 건전한 노사관행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불법관행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조합원 복리증진 및 국가ㆍ지역사회 봉사 등 공무원단체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노사입법관행 해소추진단 운영 등 신뢰와 협력의 노사파트너쉽 구축과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워크숍 참석 등 공무원노사관계 업무전문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노사 한마음 워크숍 개최, 노사협력을 위한 노조간부와의 간담회,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평상시 직원과의 소통 활동 및 고충처리를 위해 공동 노력하겠으며, 공무원단체 업무관련 전문교육 및 사이버교육 홍보 등 공무원노사관계 업무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제시와 노조간에 단체협약 만료일이 11월 26일까지로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복지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단체협약을 올 하반기 중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지원액이 2010년도1,6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액을 보면 인건비, 물품구입비, 제세공과금, 홍보비, 식비에 대한 내역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집행된 내용이 그 부분 안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전체부분이 기타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모범청소년 장학금 지원 8백만원, 선고유예대상자 격려 3백만원, 보호관찰대상자 격려 3백만원, 사회복지시설 격려 2백만원 총 1,6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단체가 언제 거제시에 만들어 졌습니까? 공공청사에 있습니까?

통영지청에 관계되는 단체로서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고 있으면 왜 그 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인건비, 물품구입비, 제세공과금, 홍보비, 식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합니까?

감사서식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파악하고 받고 있습니다. 기타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단체마다 자부담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주는 기준이 뭡니까? 자부담 있는 데를 지원한다, 안 한다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당초 보조금 신청 시에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예산을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여건을 보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 단체가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느냐고요?

특별한 기준은......

기준이 없으면 50만원을 자부담을 가지고 하든 1백만원을 내든 자부담을 얼마 잡으면 되겠네요?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지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자부담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부담이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5백만원 적을 수도 있고 한데 시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을 적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적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부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부담이 예를 들면 회원이 몇 명이다, 회원 몇 명당 몇 점을 주는데 자부담 얼마를 맞추어야 된다는 기준이 나와야 합니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합니다만 단체에서 부담이 가능하다면.

행사의 특성을 보신다면 과장님이 객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준없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1백만원 지원하면 10%를 부담해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행정이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어느 성격에는 맞고 어느 성격에는 안 맞습니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 심사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일단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은 아니더라도 대충 이러이러한 데에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단체가 많습니다만 어떤 단체는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자부담 부분을 없애시고 그냥 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자부담 없이 한다면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거짓말 안 치고 괜히 서류로 만들어서 보고하는 형식의 서류를 만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에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자부담 부분도 체크카드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한 부담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명확한 결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많아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를 보실 때 자부담을 준다하면 최소한의 기준을 잡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가 너무 열악하고 자부담이 얼마 있겠나 싶으면 아예 없애시라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의 임기가 몇 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조례상에 전체 임기가 정해져 있고 연임이 가능한 위원도 있고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위원의 임기라든지 위원의 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례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명단을 보면 겹치지 않게 했던 사람이 또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지 않고 시민 여러 사람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다양하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다양한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에 관한 그 부분 좀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거제시분회가 나오는데 지방행정동우회 거제시분회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방행정동우회 거제시분회는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분들이 공직생활하시다 공직생활의 경험을 사회에 확산시키고 회원 간에 친목도 도모하는 단체인데 내용에 보면 사업내용이 시정모니터링사업, 산불예방홍보, 선진행정비교견학, 관광지 안내 및 질서계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는 확인해 보니까 의정동우회도 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한 결과를 어떻게 보고받습니까?

요즘 보조금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출 하나하나 내용과 지출증빙서도 카드 결제내용까지 첨부시켜서 하는데 여기도 지원분배에 기타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라든지 자료인쇄비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된 부분이고 하여튼 앞으로 동우회뿐만 아니고 모든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그 건물을 가봤는데 거기 회원명단이라고 있는 것도 보고했는데 그분들이 특별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처럼 관광지 안내를 하고 산불예방홍보하고 시정모니터링하고 선진행정비교, 이것은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이 사업들을 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사무실 자체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증빙서류라든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관광지 안내를 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까?

정산을.

정산 말고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받았느냐고요?

그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실행한 것을 확인 하셨냐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실행된 부분을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 건물이 시 소유 건물입니까?

기동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 소유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동우회 회원에 가입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전체 200-3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단도 없지요?

명단은 있습니다. 회원수첩까지 다 있습니다.

시에서 받은 명단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수첩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회장님이 누구시지요?

옛날 신현읍장하신 문종균 읍장이 회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ㆍ군에는 보니까 이것을 지원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시ㆍ군에서 다 행정동우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경로당처럼 그렇게 해 놓고 소일거리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부조나 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으로 전락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행정동우회 자체는 저희들도 나중에 퇴직하면 그 단체에 가입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단체는 나름대로 행정의 경험을 지역사회에 베풀고 활동하는 그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사업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산서하고 같이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법률에 의한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는데 정산서를 보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정산서상에 특별한 문제는 별로 발견하지 못했는데 자유총연맹은 정산서가 누가 봐도 이것은 엉터리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관계는 저도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는데 밥을 먹었다, 밥 먹는 것은 80명을 먹었다 해 놓고 거기에 가서 행사하면서 사진 찍어놓은 것은 50명밖에 없고, 사진 상으로 보면. 그러면 30명은 사진사인가 모르지요. 뭐가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집행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돈이 지출되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밥을 먹었는데 그 교육에 80명이 갔으면 증거자료라고 사진 찍어놨으면 80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식비나 이런 부분은 자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자체 지원되는 부담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저도 어느 부분이 어느 행사에 그런 것이 있는지는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은 어디에 몇 명 간다고 했으면 그 인적사항까지 받으세요. 정산서를 받을 때 인적사항까지 받아서 누가 ‘당신, 거기 갔었냐’ 라고 전화하면 갔었다 안 갔었다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행사지도나 보조금 관계 정산 받을 때 그런 부분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단체들 간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쪽 단체 문제있다, 왜 우리는 작게 주나 하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작년 이맘 때 거제시장 취임식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일을 하다 혹시 잘못된 일이나 민원에 대한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행정착오로 인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거제시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임사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근 1년이 지난 시점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커버가 된 것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종합감사해서 도에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만 그쪽에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징계양정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징계 받는 부분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징계위원회 요구할 때도 ‘충분히 그 부분을 참작해서 징계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도 받고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징계양정이나 그런 부분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권민호 시장님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거제시공무원들은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민원에 대한 야기가 되면 어떻게 할까, 이래서 거제시가 더욱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과가 주무과가 되었지 싶은데 우리 거제시공무원들한테 더욱더 신바람 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 그 뒷부분은 거제시장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경상남도에 누구나 응시하면 발령받을 수 있지요? 타 도에서는 못 오지요? 공무원 채용 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라고 하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둬야 되고 국가직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되고,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직을 해서 지방에도 발령받아 올 수 있습니까?

시험이 합격되고 난 그 자체는 안 되고 근무를 하다가 다시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서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로 보면 공무원 발령받고 얼마 안 있어서 인사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보면 우리 거제시에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는 뭔가를 거제시에 현안이나 거제시 전반적으로 알만할 때 인사 이동했을 때 우리 거제시가 그만큼 손해가 가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분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 자체 정원이 995명이고 현원은 1,014명이지만 육아휴직이나 장기교육 부분 때문에 결원이 24명인데 1천명 공무원 중에서 우리 지역출신 외 다른 지역출신 공무원들은 자기 고향이나 안 그러면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가족합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가고자 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빼주다 보면 행정조직운영이 어려워서 현재는 1대1 교류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보면 충분히 보내 줘야 되겠지만 저쪽에서 한 명 보내 주면 우리도 보내 주고 서로 1대1 교류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못해 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2010년도에 23명이 타 기관으로 전출을 간 것 같은데 23명이 간다면 물론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가는 모르겠는데 시설이 5명, 공업이 1사람, 세무 2사람, 수산 1명, 행정 13명, 환경 1사람, 이렇게 23명이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잦은 만큼 우리 거제시는 분명히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 평균근속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근속연수는 확실히 파악 안 했습니다만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직급별로 근속연수가 상당히 많은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평균근속연수는 파악 못해 봤는데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충분하게 우리 거제시에서 읽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도 1대1을 보내든 오든 간에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거제시에 정말 개발을 해야 될 단계이고 행정과하고는 크게 상관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시장으로나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안타까워할 정도니까 인사이동 관련 건 하나라도 우리 행정에서 잘 챙기시고 또 거제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목표설정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 14페이지 방범용 CCTV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가대로 송정에 설치해서 2억1,860만원이 들었는데 이게 한 대 얼마 합니까?

8대 설치했는데 3천만원 되겠지요.

한 대 놓는데 3천만원요?

2천만원부터 종류가 틀린데 2,500만원 선부터 2,700만원 그 사이입니다.

주택가에 다는 것은 얼마나 합니까?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은 주로 도로에 과속이나 보안시스템인데 일반 가정주택지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도 돌리는 데가 있거든요.

확대해서 범죄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인데.

제가 묻는 것은 큰 도로에 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우범지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 주변이나 시장, 이런 데 다는 것은 한 대 얼마나 합니까?

1천만원, 2천만원선, 그 사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1천만원 이상 드네요. 현재 CCTV를 달아달라고 신청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건의하는 데가 장평에 보면 원룸촌이나 시골지역에도 워낙 빈집이 많고 하니까 면 입구에 달아 달라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CCTV는 총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중앙관제센터가 있어서 총괄관리하고 계속 이 부분은 확충되리라고 보는데 올해 예산사정이 부득이해서 올해 2억1,8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거제시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장평하고 가조연륙교, 그 부분하고.

그것은 어쨌든 큰 차원에서 할 것이고 생활안전방범 쪽으로.

덕산아내 원룸촌을 비롯한 15개소 정도에 설치를.

저도 시의원이 되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방범용 CCTV입니다. 옛날에는 개인인권침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범죄사고가 잦다보니까 이것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행정과로 접수가 됐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온 부분을 분석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은 결산보고를 보면 거의가 해양관광 또는 복지, 이런 쪽으로 치우치고 주민생활안전 기본생활 그런데는 전혀 반영이 작게 됨으로 해서 이런 데가 소홀하게 되었는데 실제 살아가는 데는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예산을 할 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장 나서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며칠 전에 인천에는 보니까 360대를 설치했는데 150대가 작동이 안 되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요?

자료 분석은 경찰서에서 해도 관리나 운영비는 시에서 합니다.

관리를 하다보면 고장난 것도 경찰서가 먼저 알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 공문이 옵니까?

연락이 오면 그 부분에 즉각.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로 안 된다고 통보가 오는 건지, 우리가 수시로 돌아봐서 먼저 체크하는 건지?

수시로 경찰서에서 체크도 하겠지만 저희들 통보가 와야, 저희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앙병원 옆에 차가 들이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비쳐서 범인을 못 잡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요즘 방범용 CCTV도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서 꼭 사고가 나서 하는 것보다는 우범지대에 달아놨다가 동작이상,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동작을 하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개발되었다고 신문에 나 있던데 저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CCTV는 주민들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 확충관계, 설치장소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도 좋고 도로사업도 좋지만 첫째는 우리 주민들 생활안전이 우선해야 됩니다. 생활안전이 만날 불안하게 살면서 도로내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도로하고 별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서 싸우고 불신감 생기고 신뢰가 안 살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행정에서 잘 감지하셔서 주민들이 질 좋은 생활이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31페이지 국내외 교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권민호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새로 개척하는 야메시에 방문한 것 말고는 전혀 다른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 것은 내가 안 했으니까 시장 바뀌면 안 하는 겁니까? 교류라는 것이 시기가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웃으로 사귀고 교류를 하는 건데 전혀 실적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용도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나름대로 직접적인 방문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은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없는데 야메시 말고는. 32페이지 보면 계동시도 2010년 10월에 계동시 당서기 일행이 방문했는데 그 뒤에는 신년회 연하장만 왔다 갔다하고 답방도 없고. 이것은 서로 친구가 아니지요. 친구로 하기로 했으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친구는 버리고 새로운 친구만 사귀겠다는 겁니까?

시장님 일정이 워낙 바쁘다보니까 교류부분에 조금 소홀합니다만.

교류를 안 하려면 서로 친구하지 말자고 정리해 버리든지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교류단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제교류관련 담당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 계속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쪽에서 오면 어쨌든 시장이 바빠서 못 가면 부시장이 가든지 답방을 해 주는 것이 서로 교류의 예의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예산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돈 안 쓰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사이를 터놓았으면 하셔야 되는 것이 업무실적이지요.

알겠습니다. 국제교류관계는 부서라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아주 5.2독립만세운동,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하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앞으로 보훈처나 이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운동 자체가 보훈처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하는 행사기 때문에 보훈처 보훈담당자와 보훈처장도 오시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건의를 해서 국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사를 해 보니까 3.1운동기념탑 장소가 협소하고 경사가 있어서 행사를 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하더라고요. 느꼈습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 너무 광장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움직이는 동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것을 저희들 파악하고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주에 아양근린공원이 그 길 바로 위거든요. 앞으로 조성해야 될 장소가. 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그쪽으로 올리는 방안을, 물론 사회복지과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사과정에 행사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독립만세운동에 있어서. 공원은 조금 좁지만 그 공원에서 시가지하는 분위기는 옛 모습이 드러나고 좋았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보고 느낀 점은 학생들을 다음부터 많이 동원해서 정말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 동원을 많이 하고 또 주민도 동원 많이 해서 행사를 좀 더 크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행사치고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학생들을 많이 동원시키고 중ㆍ고등학생, 초등학생부터.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명예시민상 2명을 보통 선정하는데 한 명당 금 10돈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10돈씩 해 주지요, 메달을?

예.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만.

5백만원에 2명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명예시민 관계는 예산을 떠나서 이분들이 위촉되면 자긍심을 느끼고 이분들의 거의가 대우, 삼성조선의 수주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다면 좀 더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많이 드려도 좋은데 금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한정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많이 줄수록 좋지요. 그렇지만 어느 한정된 수준, 적정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감사자료 10페이지 민주평통에 7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전에는 없었다가 권시장님부터 7천만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오래 부회장으로 계속 있었습니다만 행사를 위주로 해서 행사성으로 모두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직원이 아주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어서 부회장 정도, 내 정도 말은 안 듣습니다. 도저히 안 듣고 정말 나도 저렇게 힘든 직원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시의원이 된 이상 저도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건의하겠는데 7천만원 예산을 정말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목적 외에는 쓰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목적 외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하는 식으로 해야지 돈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이것 지적하고요, 통일무지개발대식이 있었습니다. 1천만원은 행사비로 7천만원 외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행사를 참 잘 치렀습니다. 3백명 이상 오고 정말 무지개발대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집행내역을 오늘 받아보니까 계획하고 집행이 엉망입니다. 계획이 기념품 90만원인데 나가기는 570 얼마 나갔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은 30만원인데 10만원, 자료인쇄가 150만원인데 75만원, 식대가 계획이 6백만원인데 14만4천원 나갔습니다. 6백만원 식대를 잡았는데 14만4천원, 이것은 말도 아닌 것 아닙니까? 위촉장, 이런 것은 그렇다고 치고 기타경비도 1백만원 잡았는데 12만6천원 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오래 한 직원이 계획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행정과에서 평통을 담당하는 분들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어요. 어찌된 판인가 장기집권이 되고 있어요. 잘하시니까 그렇겠지요. 뭐든지 장기집권을 하다보면 거기에 휘말려서 어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이동을 해서라도 혁신을 해야 됩니다. 담당이 단디 챙겨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계속 제가 챙길 겁니다. 그리 아시고 지금 집행내역 보세요. 엉망입니다. 1천만원 하나 가지고 이렀는데 7천만원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확실히 다 보지는 못했는데 엉망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 주신 평통사무국 직원관계는 저도 한번 알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자체가 규정 내에서 하고 있는데 챙겨보고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직원이 너무 오래 되었다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업무도 연관성이 있는지 챙겨서 업무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하여튼 보조금 집행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집행 단체라든지 금액도 많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방 신금자위원님이 이야기했던 7천만원 외 1천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통일무지개발대식 관계는.

예산서 있습니까?

현재 사업내용은 7천만원에 대한.

7천만원 말고, 7천만원은 여기에 있는 거고.

그 자료는 나중에 감사 마치고 어디에 지출이 됐는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조금, 이것 행정에서 정확하게 감사를 안 해 주면 이 사람들 더 엉망으로 씁니다. 정확하게 해도 속이는데 아까 저것만 봐도 계획하고 실적하고 저렇게 엉망인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돈을 몇 천만원씩 주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데는 보면 식비를 자부담으로 먹은 데가 있는데 식비가 유독 많은 데가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식비 같은 것은 웬만하면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세요.

하여튼 식비관계라든지 집행관계는 물론 단체 사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 과에서 지원받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현재 보조금 집행관계는 상당히 투명화 되고 카드사용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 정상궤도로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시키고 앞으로 보조금 관계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조금만 문제 있어도 ‘당연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정산내역을 정확하게 감사하시고 문제가 있는 데는 지원을 중단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다른 단체에서도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자료 30페이지. 공무원노조 관련 단체협약 체결에서 미 이행이 5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 총 48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이행이 37건, 미 이행이 5건입니다. 미 이행은 시간외근무수당제도 개선,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연 1회 체육행사 개최,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이렇게 5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미 이행된 것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사항입니까?

당초는 그런 부분에 서로 관심을 가진다, 추진한다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 받기 때문에 당초 이런 부분을 협약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미 이행으로 나온 건이 시에서 해결 못하는 것이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업무보고서 맨 마지막 장에 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복지 및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시에서 해 줄 수 없는 사항을 체결해 놓으니까 그것을 이행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노조를 설득하든지 그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단체협약 만료일이 11월 26일까지인데 다음 단체협약 시에는 법상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은 명확히 해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할 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 주고 해야 지요. 그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조합의 이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협상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협상 체결해 놓고 뒤에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밑에 시청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49명인데 현재 4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26명, 2010년도 38명, 2011년도 46명 되어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원에 가깝게 되니까.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행정이라는 것이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하고는 계모임이 많지요? 살아가다보면 사적인 계모임, 동창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행정에서 과장님 책임하에 계조직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가칭 베스트 플래닝,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관변단체를 비롯해서 민간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에서 하는 역할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업무를 주로 보고 계시는 분 사무국장도 좋고 총무 또 처장 정도, 이런 사람들하고 한 달에 한번씩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정말 그게 좋은 사례가 된다면 민관협력 하에 좋은 정책이 개발될 것 같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 시민의 제안제도도 있고 각 단체별로 관광분야 같으면 관광진흥협의회도 있고 한데 실제 그런 단체가 모이면 많은 좋은 의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체를 구성하다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모임을 또다시 만들면 하나의 단체가 또.

저는 그런 모임이 형식에 치우치다보면 내용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그냥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 어느 단체든지 이번에는 특성이 여성에 관련된 단체, 아동에 관련된 단체 등등 그 지역 조직에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실무를 맡아보는 사무국장, 간사, 총무 등을 한 달에 한번씩 만나서 서로 소통하라는 거지요. 어떤 정책이 좋을 것이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나 안 맞나.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 일이 지연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은 생각해 보시고, 물론 과장님이 시간 할애하시려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민간의 생각이라든지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은 어떤 것인지를 피부로 빨리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모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시민제안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모임이나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하시면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전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중간에 층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제도, 창구가 있는데 그것을 시민이 알아서 접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밥 먹는 자리, 차 마시는 자리에 조금 더 발품을 찾아서 5분, 10분씩이라도 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를 끄고 하고 싶고 속기록에도 제외를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그러면 마이크를 끄고 물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세요.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바깥에 나가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발전협의회 거제시지회가 있지요? 연합회.

거제시발전연합회.

거기에 매월 한 달에 한번씩 모입니까? 어떤 식으로 모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할하는 단체가 아니고 자발적인 모임인데 각 면동별로 번영회라든지 발전협의회라든지 19개 면동이 모여서 거제지역에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매달 한번씩 모이고 분기에 한번씩인가 반기에 한번씩인가 거제시청 대회의실에 모이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분들이 별도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이용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특별한 업무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는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도록 도와주는 부분은 시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서부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시 회의장소에 모이도록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것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이 시정에 대한 건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출하면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에서 그 건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큰 쟁점인데 지금 바깥에 들리는 소문이나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저도 늦게 안 사실인데 발전협의회에서 우리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과연 공무원들을 오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지적을 하고 할 그런 권한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체로 들리는 소문은 민원도 발전협의회를 다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고맙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의원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선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은 협조요청이 올 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시지역의 발전방안을 협의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심껏 그 부분을 답변하는 사항이고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발전협의회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관련 위원회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필요는 있겠습니다.

발전협의회 위상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의견 수렴했다가 담당공무원들한테 결과를 받아서 그다음에 가서 보고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 과별로 ‘과장 오라, 누구 오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민간단체가 와서 공무원들 불러서 질의하고 이런 것이 됩니까?

공무원을 부른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시정안내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생각하기에.

과장님, 그러면 다른 단체도 부르면 가야 되네요?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와서 안내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너무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일을 그렇게 하니까 문제지. 거기에 부르면 다른 단체도 오라고 하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민 감리사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금액이 얼마입니까?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감리할 때 시방서를 보고 그것대로 했습니까?

예, 시방서대로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이 부분이 계단하고 외벽하고 틈이 생긴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콘크리트가 이만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틈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창호와 구체부분 이격거리는 적게는 5cm, 많게는 7cm 가량 이격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미장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약 5cm 정도가 실제 시방서보다 더 벌어진 겁니다.

실제보다 5cm가 더 벌어졌다?

그래서 마감부분이 애매하게 현장 측에서 가설된 겁니다.

5cm 이상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게 있지요? 시방서상에.

허용오차에 대한 부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역서상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시방서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부분은 시방서에 안 나와 있지요?

예, 각자를 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미장 모르타르 마감이나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에는 미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틈은 벌어진 부분입니다. 이게 창호입니다. 창호공사에서 문틀이 전부 다 이렇게 안 맞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에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만 이 부분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밑에, 옆에 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틈이 있는 것을 메워 놓은 상태입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로 재니까 15c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문틀이 안 맞았을 때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지?

보통 저 부분이 많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사충을 쳐 넣고 외부에 미장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방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시방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문틀이 안 맞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흐릿해서 안 보입니다만 이 부분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사진설명이 필요한데 저번에 동결이 되어서 당겨서 찍은 부분인데 없애고 난 뒤에, 위에 부분을 걷어내고 난 뒤인데 제가 가서 돌을 떼니까 이 부분 돌이 떨어진 겁니다. 그 돌 세 개를 모아놓고 찍은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거가 안 됐다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문틀이 안 맞습니다. 대부분의 문틀이 다 안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벽돌을 쌓아놨습니다. 문틀 전체 다 그렇습니다. 문틀 맞는 것 한 개를 못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는 블록을 쌓아놓고 이 부분에는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옥상부분인데 맨 위에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콘크리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콘크리트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만큼 덧씌우기를 해 놨어요. 이것은 계단 밑에 부분인데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도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로 덧씌우기를 해 놨습니다. 여기는 문틀인데 40cm 정도 됩니다. 안 맞는데 여기도 역시 블록으로 메워서 위에 마감 처리해 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은 엘리베이터문인데 여기도 역시 안 맞아서 이렇게 해 놓고. 저번에 갔을 때 지적했던 이 부분과 밖에 유리부분, 이 차이가 그때 감리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밖에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일정하게 똑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많이 벌어져 있고 이쪽에는 적게 벌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많이 내서 2개를 붙여놨고 이쪽에는 이것의 반쪽짜리를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밑에 부분인데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도 간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감리의 말이 맞다면 정확하게 일정하게 떠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시공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시공 상에서의 허용오차도 주어질 수도 있고 설계를 하면서도 실제 시공부분에 오차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설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외부마감에 대한 치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마감을 맞추기 위해서 안에서 조금씩 아까 말씀하신 대로 5cm, 3cm,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적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외벽 2층에서 밖으로 나가는 커터널과 샌드스톤이 부딪치는 부분에 실제 보드 상에서는 벽 쪽으로 완전히 붙이도록 시공되어 있는데 벽 쪽으로 완전히 붙여서 시공할 경우에는 문손잡이가 유리창을 때리는 결과가 되어서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시공도 가능하고 현 상태 유지도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게 해 놓으면 유리창을 때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잠깐, 그것은 보고난 뒤에. 이 부분도 창인데 위에 부분이 틈이 발생되니까 철재를 해 놨어요. 틈을 메우려고 해 놓은 거지요?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내나 틈입니다. 여기도 틈이고 창틈. 저번에 동결입어서 철거된 상태, 동결되어서 철거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멘트하고 철근하고 정상적으로 됐으면 깼을 때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시멘트가 묻어있어야 되요. 이것은 얼어서 철근하고 시멘트하고 안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해요. 그지요, 깨끗하지요? 코어 뜬 것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옥상부분입니다. 옥상에 콘크리트하고 난 뒤에 군데군데 보면 철근이 다 보입니다. 콘크리트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년 된 집 같다.

콘크리트를 넣고 진동기나 뭘로 해서 이것이 잘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한 거예요.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된 것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감리가 지적해서 새로 하든지 그때 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시켜야 되는 것이 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옥상부분에 콘크리트 부족해서 이 부분을 덧씌우기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잘못됐지요?

저 부분은 잘못됐다기보다는 실제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면 콘크리드 양생과정상 건조ㆍ수축에 의한 약간의 침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브레이터를 잘 불어서 잘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저 벽채는 실제 옥상파라펫이 없고 그래서 실제 위에 부분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눈높이보다 올려서 마감한 겁니다.

높이를 올리더라도 마감한 것과 메운 것은 차이가 있지요.

저것을 얇게 바르게 되면 실제 잘 일어나 버립니다.

철근은 다 밑에 쪽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다음에 가서 깨봅니다.

예.

아까 제가 문틀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시방서입니다. 이 책자에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옮겨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3대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전 시켜야 한다. 어디에 블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방서 어디에 블록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높이가 아까 말씀대로 문틀 폭이 5cm 이상 되어서 벽돌이 너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모르타르를 사충하거나 콘크리트를 집어넣게 되면 다 흘러나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틀 위에 벽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시방서에 벽돌 넣으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방서 보고 시방서대로 시켰다면서요?

예.

그런데 없잖아요, 이게. 시방서보기는 봤습니까?

예.

그런데 없는 사실을 왜 블록으로 채워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이것도 내나 감리 잘못했지요?

예.

1월 15일날 말썽이 됐던 5층에 콘크리트, 이게 추웠을 때 콘크리트하는 시방서입니다. 보면 타설 후 4주까지는 월 평균기온이 섭씨 2도에서 10도, 타설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2도 이하가 되지 않게 하며, 타설 후 5일간은 콘크리트표면 주위 온도가 섭씨 2도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평균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몇 도 였습니까?

2.7도 정도 됩니다.

영상?

영하 2.7도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를 해야 맞습니까? 안 해야 맞습니까?

동결공사 시행지침에 보시면 영상 4도 이하일 때는 동결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3도 이하까지는 단순 보양이나 열풍기 정도로 보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아까 같이 그런 기준으로 했다면 콘크리트가 안 얼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그것 보겠습니다. 이게 채취한 겁니다. 돌하고 시멘트 사이가 표시가 납니다. 코어를 자른 부분에 밑에 부분은 상태가 좋아서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돌하고 시멘트하고 안 붙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 증거가 뻔한데 온도를 맞추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타설하는 기간 동안에 10시부터 열풍기를 가동했었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뒤 오후 1시 30분 이후에 그 위에 부직포와 양생비닐포를 덮었었고 타설하기 전에 천막하고 방풍천막을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근거 사진이나 자료들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날 9시에 했으면 그때 가 영하 0.7도였습니다. 이것은 기상청에서 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보는 잘 못 맞추지만 이미 지난 상황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영하 7도, 평균이 영하2.17도, 1월 15일 최고 많이 떨어졌을 때가 영하 9도였습니다. 24시에. 1월 16일날 1시에 영하 9.2도, 3시에 영하 9.6도, 4시에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켰다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지요. 안 지킨 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감리사께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야지요?

사진을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제도 기상관측 이래 가장 추웠던 날이 타설하고 난 다음 날이었으니까.

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차안에서 온도계로 찍었어요. 영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서 장평동사무소 계장한테 전화해서 하지 못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1월 15일, 16일, 19일 계속 영하로 안 떨어진 날이 없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2월 10일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방식대로 했다고 하는데 뭔가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위원님, 결과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인정하고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조치를 완벽하게 조치를 취해 놨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현장청이나 감독관청이나 저희 감리측에서는 기본적으로 타 시ㆍ군 현장이나 타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열풍조치나 다른 방풍조치를 잘 취해서 공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날 밤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일은 결론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론이. 과정을 지켰다고 하는데 제 생각이 어떻는 가하면 얼렁뚱땅해서 그것을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정확하게 지켰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야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서두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미진한 부분들은 고강도 모르타르나 기존 콘크리트와 동일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모르타르를 써서 충전토록 하겠습니다.

충전이 아니고 처음에 했을 때 잘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물론 여기에 불려올 일도 없었겠습니다만 기존 콘크리트에 덧방 씌운다는 것은 그만큼 강도가 떨어집니다. 세 살 먹은 애도 아는 사항이잖아요. 다 뜯어내고 다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최소한 철근은 안 보여야 됩니다. 철근이 다 보이잖아요. 이 부분에 덧방 씌운다고요? 뒤에 되면 뚝 떨어집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저 부분에 구조진단 받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5cm 이상이지요?

개교부분에 벽돌로 채워놓은 부분은 철거하고 고강도 모르타르 재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창호 같은 경우에도 시방서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시방서가 왜 있습니까? 이것대로 하라고 맡겨놓고 그래서 감리한테 돈을 줘서 시키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원래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부분은 1층 부분에 전기배관 배선부분으로 벽쪽에 붙도록 되어 있는데 저 당시에 날개벽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저것은 옛날 과거사진입니다. 현재는 바뀌어 있습니다. 재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 놨습니까?

안쪽으로 현장소장 발 있는 쪽으로 재시공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1층 할 때 저 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콘크리트 거푸집을 뜯고 나니까 저 부분에 저런 현상이 발생해서 다시 재시공시켰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전기배선이 분명히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대충해서 붙여버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것은 노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화장실에 밑에 배관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렇게 타설할 때 저기에 PVC 고무관이나 그런 것을 집어 넙어서 타설하고 나서 빼기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배관을 설치해 놓고 난 뒤에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해 놓고 나서 차후에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하더라도 잘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지금은 다 수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방수처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보고 하라고 해도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부분입니다. 틀.

이것도 스테인레스로 교체하고 재시공 시켰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콘크리트한 부분, 맨 뒤에 보면 구조진단에서 시공방법이 있습니다.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이대로 했습니까?

시행지침대로 했습니다.

해서 부분별로 사진 찍었지요?

예.

그 부분 사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틀은 1층에 보니까 벌써 마감공사를 하고 있던데 문마다 다 그래요. 하나도 맞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문틀이, 설계 잘못입니까? 시공 잘못입니까?

잠깐 부연 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외벽 마감 자체가 베이스판넬이라고 해서 매지가 일자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장에서 자를 재어서 거푸집을 제작하고 철근 배근을 한다하더라도 5개층 정도 올라가면 몇 cm씩은 어쩔 수 없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몇 cm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아까 40cm까지 나오잖아요.

그것은 위에 부분이고요, 측구부분만 이야기 드리자면 그런 것을 옮길 수 있도록 아래, 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실제 시방서상에는 6cm까지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틈 벌어진 것은 6cm 이하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블록 한 장이 몇 cm입니까?

2백입니다.

그것보다 거의 다가 치수가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문짝이 하나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해 죽겠습니다. 설계사한테는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을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금액이 1,90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기간이 얼마 간이지요?

1년입니다.

한 달에 백 몇 십만원밖에 안 되네요. 감리현장에 상주합니까?

예.

계약서상에 한 달에 백 몇 십만원 받고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감리하면 남는 게 있습니까? 뭐 먹고 삽니까?

공사 대비 감리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면 책임감리 처럼 수억, 수십억에 대한 감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이 현장에 하루 종일 거기에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 달에 백 몇 십만원 받고 있는다고요?

물론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어떤 겁니까?

휴일 외 상주 감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리를 했는데 왜 공사가 저렇게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리라고 해서 회사 사장은 아니니까. 시공사는 따로 있고 거기 가서 감독하는 겁니까?

예.

어떤 기술상의 문제가 잘못되고 하면 ‘고쳐라’.

예를 들어서 철근 배근에 문제가 있다든지 거푸집에 박리제를 칠하지 않고 거푸집을 시공을 한다든지 면적상의 문제가 있거나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현장지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면 책임감리는 거가대교접속도로 같이 공사규모가 일정 규모를 벗어나는 그런 규모의 감리를 말합니다.

공사규모가 클 경우에. 책임이라는 것은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명칭만 그렇게 됩니다.

그런 큰 공사에서 감리하는 사람이나 작은 공사에서 감리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같고.

거의 비슷합니다.

나중에 지는 책임도 비슷하다?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부분은.

아까 창호에 벽돌 끼워 넣고 모르타르 바르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은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감리가 지적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켰어요? 아니,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감독을 맡아주시오.’ 하고 맡기는 것이 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같이 짠짠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말씀드리자면 벽돌이나 창호부위나 뜬 부분들은 사실 모르타르 외 콘크리트 남은 부분을 충전했었습니다. 충전을 몇 번 해 봤었는데, 이것은 양심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해서 문틀 위에 부분은 합판의 양 가로 대고 부어 넣는데 부어 넣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거푸집을 대야 흐르지 않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실제 거푸집 댄 사이에 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몰탈 충전시켜서 깨보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소장한테 이렇게 타설해서는 안 되고 차후에 보강 조치하자고 넘어간 사이에 인부들이 작업을 그렇게 진행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타르 시행지침에 의해서 시공했었습니다.

그러면 시방서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라고 정해 놨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 출입구 상부부분에 10cm 정도 차이 나는 거고 그 부분들을 거푸집을 짤 때 마감이라든지 보통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높이를 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문 폭이 2,100이고 마감이 200이라면 2,300을 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안에 문틀을 넣도록 하기 위해서 5cm 허용치를 주는데 허용치를 조금 많이 준 것을 제가 캐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과도하게 10cm 떨어진 부분도 있고.

콘크리트하고 벽돌하고 강도가 어느 것이 강합니까?

콘크리트가 강합니다.

그러면 갭이 생겨서 수정할 때는 더 강한 쪽으로 수정을 해 줘야 나중에 문제가 덜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조체 힘을 받는 부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콘크리트로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중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벽체나 기둥이나 보가 힘을 받아서 휨이나 좌굴을 일으킬 수 있으면 210짜리 콘크리트를 타설 했다면 강도가 높은 240짜리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데 통상 마감부분에서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으로도 보고 현장에서도 봤지만 문제들을 볼 때 감리가 계속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감시 감독했다고 보기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감리가 잘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지시하신 부분은 현장에서 보완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현장소장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일한 겁니까? 감리가 봐준 거예요, 아니면 감리가 잘 못 시킨 겁니까?

제가 잘 못 시킨 것 같습니다.

혼자 다 덮어씁니까? 감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했으면 우리 시는 감리비용 감액조치를 할까요? 감액조치하면 우리 시하고 계약할 때 불이익을 받겠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감리에게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김성민 감리사님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른 분에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설계사.

도성열 설계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유영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문틀, 설계사상에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설계상이라는 것이 설계에 저렇게 많이 벌어지도록 되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도면상으로 저렇게 많이 벌어져도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면보다 더 많이 벌어졌는데 도면에는 규격이 저렇게 된 게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쪽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많이 벌어졌거든요. 아까 10cm에서 이쪽 부분은 조금 작고 그런데 이것도 설마 설계상의 문제는 아니지요? 설계는 정상적으로 된 거지요?

설계에 저런 것까지 일일이 명기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공장에서 제작하듯이 딱딱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안 맞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든가 재시공하든가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마감처리가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재시공해야 되겠지만 아까 동절기 그 부분 말고는 제 생각은 현장에서 보완해서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가 벽, 특히나 옹벽 쪽은 저희가 기본구조골격이 기둥하고 보하고 구성이 되는 콘크리트 라멘조기 때문에 구조적인 역할은 일부 계단실은 빼고 거의 작용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사충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도면상에는 아까와 같이 많이 벌어진 그 치수가 아니었다? 그것만 묻는 겁니다.

도면이나 시방서상에는 마감을 하기 위해서 창호 같은 경우에는 창틀 끼우려면 이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몇 cm로 주라, 그런 것은.

명확한 치수가 나와 있는 것은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설계사에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김문수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문수 소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내용은 다 이야기했으니까 어째서 저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까? 문틀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틀이 조금 벌어진 부분은 조금 더 정밀시공할 수 있었는데 안쪽에 내장으로 마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고정해서 석고보드 쳐서 위에 엔디에프를 또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틀 치고 나면 옹벽에서 이 정도 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각체를 붙이고 합판을 붙이고 하면 그 치수만큼의 여유 공간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감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없게 되면 골조를 오픈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2,100이라고 하면 골조를 2,100으로 해서 문틀을 2,100 프레임을 씌우면 그 마감치수에 따라서 그 자체가 문틀이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유를 주다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사충부분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진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껏 되어야 되는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cm나 5cm 내라고 하면, 시방서에도 그래서 5cm 이상 되는 것은 몰탈로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여유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 것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한 부분은 40cm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40cm가 아니고요 문틀위에 벽돌을 끼우고 나서 미장하면서 미장을 여유 있게 한 부분입니다. 40cm까지 벌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미장한 부분을 깨 볼 테니까 그대로 놔두십시오. 직접 현장에 가서 깨보고 진짜 몇 cm인지 정확하게 잴 테니까 손대도 표 다 납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현장에 가서.

엘리베이터는 저번에 현장에 오셔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아니요, 설명 못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당초에 위에 300 정도 라마가 올라가는 구조로.

설계변경된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뒤에 현대엘이베이터로 하면서 변경되어서 위에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어쨌든 설계변경을 했으면 규정된 폭 이상이 되게 되면 여기에 따라야 되잖아요, 시방서에? 그리고 1월 15일날 모르타르 친 것, 동결된 것, 계속 밤새 있었습니까? 거기에 콘크리트 부어 놓고 열풍기 틀어놓고 보온칸막이 쳐놓고. 그러니까 그날 거기에 사람이 계속 근무를 했습니까?

그때 인부를 계속 상주시켰습니다.

온도는 재봤어요?

온도계를 갖다놓고 바깥에 천막치고 계속 열풍기 2대를 가동시키면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보충해 주고 이런 작업을 밤새도록.

평균온도가 몇 도였는데요?

평균온도는 2.7도.

그 온도 말고 열풍기 가동하고 보온포 씌우고 천막 씌우고 했을 때.

그때 사실 온도계로 측정 못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훈훈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것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온도차이가 있는데 사람 감으로 따뜻하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층에서 한기가 올라가서 얼 수가 있어요. 다행히 밑에 부분은 아니고 위에 부분이 그렇게 됐는데 온도계도 없이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온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했으면 온도계를 갖다놓고 추우면 시간대별로 증거물을 남겨놨어야지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했다고는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했다고는 하는데 정상적으로 안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론이 그렇게 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창문틀 때문에 사진에 보다시피 설계 때부터 외부 판넬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간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설계도면대로 판넬하고 문하고 맞추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 할 때. 이미 도면에 외부 판넬이 60이나 90 같으면 그 판넬과 문틀하고의 계산을 벌써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산이 틀렸다는 겁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물론 건설회사에서 집을 많이 지어 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장에 저도 가보니까 너무 시공이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관급이니까 어디 공공청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안에 틀 내부가 벌어진 것도 벌어진 근본원인이 있지만 안에는 좋습니다. 시공 상 벽돌을 채웠다고 해도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외부에도 벽돌을 싸고 있네요? 외부 창문에. 외부창문은 벽돌 쌓으면 안 됩니다. 외부 창문은 사충으로 해서 채워야 지요. 왜 그런가 하면 외부창문에 벽돌 쌓으면 나중에 사충도 못 쌀 뿐 아니라 아무리 실리콘을 하더라도 몇 년 후 되면 전부 창문에 비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 판넬로 감는다하지만 실리콘 자체가 세월에 의해서 떨어지지 붙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12-13년 되면 전부 창문으로 비 다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난리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 지나고 나면 12년차에 가서 해 줄 겁니까? 소장님, 그런 경험 안 해 봤습니까?

일단은 외부마감이 지금 시넥스콘은 나머지 150이 나오고 나머지는 300정도 나오니까 그 안에 공간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경험에 의해서 외부창문만은 전부 사춤으로 해서 채워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도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외부창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대충대충 하자는 이런 것밖에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지금까지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까?

우리가 사춤이 되는 부위는 사춤을 밀어 넣어서 할 수 있는데 벽돌 한 장 들어가는 부위는 벽돌을 넣어서 와이매시를 발라서 하는 것이 모르타르 사춤보다는 오히려 낫거든요.

소장님이 경험에 의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시방서상이나 그런 것이 생겼을 때는 양쪽에 합판 붙여서 사춤 전부 다 싸 넣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내부는 그렇다치고 외부문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급이라고 하면. 그래서 외부에는 전부 다 어차피 벌어진 것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그 대신에 소장님께서는 전부 벽돌로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메워서 사춤을 다 불어넣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 지켜보겠고요, 아까 유영수위원님 야무지게 해 왔는데 문제는 계단, 이런 부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바로 같이 없어진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장에 소장님 혼자 일 안 하고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목수 이 사람 개성 틀리고 저 사람 개성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안 맞아요. 건축이 원래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간격이 여기는 20cm고 여기는 5cm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그런 것은 다 책임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공단계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 놓고 하자 생기는 것보다 지금 따져서 지금부터라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서 유영수위원님이 일주일마다 갈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현장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저것을 차넬이라고 합니까? 난간 막아놓은 것. 저 위에 시멘트 바를 거지요?

예, 바를 겁니다.

마감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마감 두께는 어느 정도 됩니까?

50mm 정도.

시방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0mm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mm를 더 올려주네. 그러면 상판에는?

바닥을 모르타르를 깔아서 위에 타일 깔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한 구멍들은 여기에 보면 창틀 바가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바닥에 철판을 접어서 보강할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모르타르가 흘러빠지지 않게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감리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공법상 문제없는 겁니까?

예, 보통 철골조 같은 경우창호에 커터널 붙는 부위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철판을 이렇게 접어서(기역자) 이렇게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철판 높이가 바 하부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이것을 완전히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통창호로 되어 있는 것을 커터널이라고 하는데 커터널되는 부분은 이렇게 시공합니다.

그런데 저 부분이 일률적으로 갭이 10cm면 10cm 벌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10cm로 나가다가 5cm로 줄어들었던데 저것은 근본적으로 어디가 문제입니까?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잘못된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저런 식으로 보완해도 되는 겁니까?

마감상에 문제는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강을 해 놨습니다. 스텐으로 보강해 놨고요, 최종적인 마감은 철판을 접어서 마감할 것이고 파이트를 안 해도 후레임이 콘크리트에 딱 붙는다 하더라도 여기와 바 밑으로 공간이 5cm 정도 빕니다. 유리가 들어가는 부위에. 저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닥철판을 보강 안 하게 되면 작업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커터널바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접어서 철판을 보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옥상에 보면 벽에 철근이 안 메워지고 보이는 것.

곰보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곰보현상보다 내가 봤을 때는 그 두께가 30cm를 하라고 했는데 25cm를 했기 때문에 철근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위에 파라피트 두께는 150입니다.

그런데 왜 철근이 보입니까?

120인데 저 파라페트 두께가 좁으면 좁을수록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 자갈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충전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바이브레이타를 분명히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주의해서 저런 부분에 곰보현상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안 생기게끔 모르타르를 보강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것 아닙니까? 철골이 예를 들어서 벽이 30을 줬을 때 15cm 안에 철근에 서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센터에 안 들어서고 좌측으로 밀렸거나 쏠렸거나 이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벽체피복은 20미리입니다. 저기는 아무래도 조금 피복 자체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약간 쏠린 것 같습니다. 저기에 최종적으로 보강 몰탈하고 저 위에 미장을 합니다. 18미리 미장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관공서 일은 그저 먹는다는 생각을 건축에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관공서 일이 그렇지 뭐.’ 이 누명을 어떤 식으로 벗어나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죄송합니다. 관공서는 더, 물론 일반공사라고 해서 부실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급공사는 오히려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저도 공사현장에 일을 하면서 더 신경 쓰고 더 정밀 시공하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이 감리사가 현장소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 와서 증언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난감합니다. 공법상으로 저게 더 강도가 높을지 낮을지 이런 부분도 연구해야 될 부분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추가 질문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세 분한테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설계사님한테 제안도 드리고 싶고.

현장소장에게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고 김은동위원님 조금 이따 하세요.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지적했으니까 최대한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공사한 것은 비새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한번 새버리면 잡지를 못합니다. 어디서 새는지 몰라요. 물이라는 놈은 이쪽에서 흘러서 저쪽 끝에 가서 새고 이러니까 틈 있는 부분은 마감처리하면서 세심한 신경을 쓰십시오. 외벽 쪽에 창틀이나 창문, 이런 부분은 준공검사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지만 그 안에 비올 건데 분명히 제가 직접 체크를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빗물이 안 새는 거거든요. 잘한다고 해도 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바깥 쪽에서 비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백배 천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 한 방울이라도 샜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라면 제가 진짜 망치 들고 가서 다 깰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킬 겁니다. 그 부분은 진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소장님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김문수 현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김은동위원님은 설계사에게 물어볼 겁니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안은 아니고 증인이기 때문에 물어볼 것 같으면 물어보시고.

예.

도성열 설계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어쩌면 공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성들의 힘을 다 빌려서 마무리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초설계하실 때 공공청사나 옥포2동 아니면 장평동에 있는 청사는 어쩌면 주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공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보면 설계에서 빠졌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느낌으로 아실 것 같은데 편의시설부분은 이미 최근에 도입되어 있는 부분을 접목시켜서 디자인이나 설계를 하십니까?

편의시설부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엘리베이트, 화장실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설계를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하시는지?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편의시설이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증인들이 있는 데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고 준공은 어디서 받습니까?

준공은 회계과에서 준공검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공받아서 해당 과에 인수인계시킵니까?

발주부서가 회계과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검사 받습니다.

그러면 2월에 동해가 생기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회계과장님은 얼마만큼 현장소장이나 감리사에게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일반직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공사업무를 하는 기술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으로부터 받습니다.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면 기술직이 기본적으로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술직일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감독을 하고 있고 잘못된 것은 제때제때 시정조치를 해나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 같이 일반공사와 달리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손이 못 미친 부분에 책임감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그 부분에 매일 못 나가겠지만 시간이 경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는 본인은 책임감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안 그렇게 했습니까? 상주감리입니다.

상주감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증인들에게 혹시 물어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 분 증인들 오늘 나와 주셔서 증언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평동주민센터를 포함한 회계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내용과 업무보고내용까지 합쳐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평동사무소 준공기일이 상당히 지났지요?

8월 20일까지입니다.

본래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5월 30일이었지요?

박용수 5월 25일입니다.

8월 20일이 되어도 제가 봤을 때는 잘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5월 25일이 지났으니까 위약금 관계는요?

5월 25일이 공사 당초 계약기간인데 8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상이라든지 공사기간에 소나무 이설하는 부분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장평동추진위원회에서 장평동청사를 완벽하게 건립할 부분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달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거제스포츠파크에 소나무 이설하는 부분이 제일 주안점이었습니다.

어쨌든 처음 계획했을 때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준공일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도 착공한 이후에 왔지만 당초 계획잡을 때 소나무 이설하는 부분이 책정 안 되고.

누락시켰습니까?

예.

그래서 8월 20일까지는 위약금을 안 문다?

예.

8월 20일을 넘기면요?

지체상금을 계산해서 물려야지요.

콘크리트 동결 타설 때문에 명예감독관하고 지역주민들이 항상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회계과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 발견한 사람 상하나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못 미치는 부분에 명예감시관 조례에 의거해서 임명되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나가서 보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대신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어 뜰 때 누가 떴습니까?

코어 뜰 때는 시험연구소에 의뢰해서 떴습니다.

민간이 뜬 게 아니고요?

예.

어쨌든 8월 20일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잘되기를 바라야 되겠지요. 저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담당공무원도 이 부분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앞에 설진갑 씨 건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 2010년도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국유재산관리에 주차장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당초에 시설 결정을 하고 철거부분은 재산관리하는 우리 부서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하고 그동안에 몇 차례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협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대면을 수 차례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몇 차례 부의장님 주재하는 자리에서 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우리도 충분하게 보상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상금이 작다고 하는데 사실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절차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절차를 우리가 검토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수용절차 검토하기 전에 사실상 국유지를 거제시가 현재까지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땅인데 땅도 거제시가 매입 안 했는데 철거를 수용한다는 부분은 법률상으로도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서 매입도 선행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땅을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도 매입할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보상금 수령도 안 하고 이러면 계속 그대로 가야 되겠네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이 거제시 시유지도 아니고 국가 땅인데 국가 땅을 거제시에서 공영주차장한다고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만 자꾸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일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 차례 만나서 설득시키고 하는데 이것도 법률적으로도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서 매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단가가 비쌀 건데 예산 책정하십시오. 그리고 시장님도 보니까 저번에 취임 1년 해서 지정해 놓은 게 그 번지수를 해 놨더라고요. 고현에 그 번지수하고 경상병원 앞에 옥포 한 군데, 도심거점별 공영주차장 확보, 이렇게 넣어놨던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반영이나 법률적인 검토, 수차례 향후에 만나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 이것을 거부하면 땅 매입하고 난 뒤에 수용절차 최대한 빨리 들어가십시오. 시민들이 그 사람들 동정한다거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장평동 청사관리 건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공사금액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액입찰해서 기성부분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성금을 주고 있다면 공정률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공정률이 몇 %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75%-80% 사이 되어 있습니다.

75%-80% 같으면 제 느낌에도 그런데 8월 20일까지 완공 안 되게 되면 지체상금이 나갈 건데 나중에 그 부분하고는 문제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8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인데 그 이후에 공사가 지체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지체상금 부과시킬 겁니다.

대체적으로 약점이 뭔가 하면 공정률대로 기성을 주는데 공정률보다 조금 높게 나가다보면 마지막에 골병드는 일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잘 챙겨주시고,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설계변경은 종합적인 건축이기 때문에 분야보다도 정한 금액에 따라서 도에 자체변경이 있고 금액이 많으면 도에 승인을 받는데 이번에 승인을 5억 정도 받았습니다. 변경된 부분을.

설계변경 요청하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예, 받습니다.

설계변경 요청에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나 어디나 할 것 없이 그저 먹을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나중에 공사금액지급이나 모든 설계 변경된 부분이나 이런 것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빈틈이 없도록 마무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남은 기간 동안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 행정재산환경에 5월까지 본청 화장실 개보수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아직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앞에 추진실적은 면ㆍ동 청사라든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외부 도색, 바깥 주차장, 이런 세목적인 부분하고 화장실도 계약이 되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회사하고 계약하셨습니까?

신용.

처음에 의회 화장실 고칠 때 그 업체입니까?

그 업체하고 다를 겁니다. 입찰해서 옥포 소재에 있는 신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개보수도 중요한데 개보수할 당시에 하고 나서 부수고 다시 하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없도록.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이중 삼중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계에 맞추어서 그 화장실을 쓰는 용도에 맞는 사람이 쓰는 데 있어서 별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현장검증 내지는 현장에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과장님, 국장님, 저 자리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보건소 지하실입니다.

저 사진 내용은 언제 아셨습니까?

저 사진은 오늘 처음 봅니다.

저 자리가 보건소라면 현재 고현동 136-1번지.

종전에 거제신문이라든지 장애인상담실 있는 고헌동사무소 바로 밑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시청 바로 밑에 고현동주민센터 옆에 보면 가정법률상담소, 자활센터, 드림 스타트 들어가 있는 건물 지하입니다.

구 보건소입니다.

저런 상태로 몇 년 방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저게 ‘98년 8월에 수월에 있는 보건소로 이전하기 전에 보건소인데 그 당시에 보건소에는 방사선실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지하에 방사실을 기계실하고 쓰는 장소인데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지하에 보면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암실이 되어서 벽을 막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여러 단체나 둘러봐도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해서 그동안에 사실 방치된 시설입니다.

그동안이라고 말씀하시면 몇 년 동안 방치하셨습니까?

‘98년도.

지금까지 13년입니다. 13년 동안 바로 우리 거제시청 밑에, 고현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공무원들이 수없이 들락날락하는 거리에 있는 저 금쪽같은, 금덩어리 같은 평수가 70-8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3평 정도.

그러니까 76평 정도 안 됩니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 정도를 14년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1층도 쓰고 있고요 2층도 쓰고 있는데 그동안 2층에는 거제신문이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제신문이 임대비를 내고 있습니까?

임대비 냈습니다.

몇 년 동안 거제신문이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거제신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 대부료가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4,600만원 받았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용하고 대부료가 4,600만원 정도.

4,639만2천원입니다.

2004년도에 임대료가 급격히 낮습니다. 285만원 정도. 작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285만원 받은 부분이 앞 년도부터 작고 이후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앞에 계셨던 과장님은 누구셨 습니까? 손상원 과장님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작년 8월 10일부로 왔습니다.

그 앞전에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여성호 과장이 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해양항만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