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장 임종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6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2011년 6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0년 12월 21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였으며 2011년 2월 28일 변경사유발생으로 제1차 변경 승인하였으며 2011년 6월 8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변경사유가 2차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변경사항으로는 논산시 창작집필관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및 토지매입, 토지 4필지 1,791㎡, 건물 1동 154.9㎡, 논산시직장체육팀 숙소매입 아파트 24평형 2동 120㎡ 매입, 상월면 청사 및 보건지소 신축으로 상월면 신축리 53-1번지 외 9필지 1,100㎡ 토지매입, 연산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를 위한 토지매입으로 연산면 청동리 127-192번지 1필지 766㎡이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으로 광석면 보건지소 외 3개소 토지 4필지 1,106㎡, 건물 4동 407㎡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중 직장체육팀 숙소 건물매입을 위한 건을 제외하고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형렬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2011년 6월 16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예산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변경액이 주된 세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과 일자리창출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체육지원과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과 환경관련사업, 지역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필수경비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4,736억 1,634만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보다 348억 1,941만 9,000원을 증액하여 7.9%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13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569억 1,682만 3,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