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발언

있습니다.

풍영정천 고향의 강 사업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기존에 이미 개수공사도 끝난 상태이고 물론 국비예산이긴 하지만 이후에 시비가 26억이나 들어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사업의 이름을 보고 그 사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획안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기획안은 고향의 강으로 살리겠다는 기획안이기보다는 4대강 사업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 것은 매우 문제가 있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풍영정천에 지난 본예산에 통과된 바가 있지만 숲길 조성 관련해서 광특예산이 5억이 있습니다. 동구의 너릿재도 광특예산으로 5억원을 세웠지만 실제 거기는 시비를 상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사업을 포함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 풍영정천 고향의 강 사업과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설사 풍영정천 고향의 강을 살려준다고 하면 적어도 숲길예산정도는 삭감해야 되지 않냐, 그것이 돈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랩핑광고 관련해서 담당국장이 1억이면 충분하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한 부분이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예결위에서 1억을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1년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집행부에서 서민의 직접적인 이해와 맞닿은 것은 재빠르게 해야 하겠지만 실제 일정부분 자연이 훼손되거나 충분히 시민들과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므로 오히려 사회적비용이 들어가고 또 시민사회에서 갈등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세우고 또 의회에서는 그런 집행부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요구에 의해서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세워주는 부분은 정말 의회도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집행부 예산 세울 때도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증액동의안을 과학벨트까지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