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 6. 17. 해양항만과장 여성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해양항만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자료 기본현황 5페이지는 생략하고 7페이지. 거제 일본 국제 여객항로 개설 건입니다. 기본 개요는 대마도 이치하라까지는 168km이고 이쯔다시까지는108km인 상태이고 지금 추진사항으로서는 CIQ 관계는 이미 4개 기관에 협의를 다 완료한 상태이고 CIQ 리모델링 하는데 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기본 연안 여객 선사들이 6월30일까지 휴항을 하고 있고 일본 지진 여파로 인해서 기존 국제선 여객선도 9월26일까지 운항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 부용흥산에서 나가사키 현에서 6월8일날 운항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우리나라에 접수를 하게 된 국토부 승인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행정적 지원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항개발사업이 국가어항 4개소는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제 6개에서 다대, 다포, 능포를 제외한 나머지는 올해 사업비가 약 115억원 정도가 됩니다. 지방어항은 송포, 물안 이렇게 해서 8개소에 올해 사업비는 60억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정주어항은 13개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게 배정된데 대해서 좀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9페이지. 연안정비사업으로서 위치는 송진포하고 사등 하사근 성포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사업비가 1억9,200만원으로서 애로사항은 총 사업비 대비 국고보조금 지원이 저조해서 정상 추진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도전체 중에 올해 사업비가 20억원이 배정되어서 올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4대강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배정된 사항으로 내년에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1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서부권역하고 남부권역인데 남부권역은 명사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발주를 하고 전체 1개 권역이 50억원씩 해서 3년 동안 사업을 하도록 하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11페이지. 능포항 관광어항 조성사업은 전체 면적에 8,600평 되고 6월말에 지금 제3차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중앙 연심위가 끝나는대로 실시 설계 인가 매립 면허 행정절차를 거쳐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름다운 어촌 정주어항 조성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는데 장곶항의 소공원과 칼라 아스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근포 요트계류시설은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토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역시 3차 매립 기본계획이 6월말에 확정되면 본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궁농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인공어초는 300개중에 174개를 시설 완료를 했고 현재 파일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연차별 사업비 확보에 다소 애로사항으로 이것은 경남도에 우리하고 사천, 하동이 하고 있는데 사천, 하동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고 그것이 마무리 되는대로 우리시의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서 좀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사업기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쌍근 어촌복합센터는 전체 면적이 442㎡해서 지금 현재 3,5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거제시 요트학교로서 전체 부지면적은 약 2,472㎡이고 건축면적은 1,320㎡로서 사업비는 전체 요트학교 건립에 30억원, 계류시설은 5억원해서 추진할 수 있는 당초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가 2억원이 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은 남해안 선벨트 시범사업으로서 당초에는 35만평으로 해서 480억원을 했는데 국비지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141억원으로 면적은 12만5천평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신청했는데 내년에 한 10억원도 설계비가 반영될 것으로 희망적인 사항입니다. 18페이지. 거제 돌핀파크 조성으로서 이 부분은 외자유치가 잘 안되어서 지금 그분들에게 계획서는 받았습니다. 6월말까지 외자유치해서 유치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9월말까지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지원 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세포 마리나 유치관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미 FMD 사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날 농림수산부와 우리하고 도하고 토탈 협의해서 7월말까지 실현 가능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하도록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공유수면은 계획이 없는데 자료에 없는 것 한 두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거제시 전체 어항이 120군데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합쳐서 시에서 지정을 했던 도에서 지정을 했던 간에 물양장 합쳐서 ·120군데 어항시설 중에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매립 또는 물양장으로 쓰고 있는 총 면적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지금 파악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렇습니까? 연간 3,828㎡ 정도의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이 어항시설의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황이 국가어항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지금 무역항 3개 빼고 국가어항이 13건, 지방어항이 18건, 어촌 정주어항이 82건 내지 76건, 소규모어항이 20건 내지 7건 그래 가지고 114건이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어떻게 조사할 예정입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어업인들의 사항하고 별개의 부당 이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고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114건이나 무단으로 사용하면 만약에 이것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이 만약에 도로과가 컨테이너나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으면 당장 철거를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114건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적인 조치를 무엇을 했습니까? 실태 하나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조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조치는 전체 실태조사를 한 것이 126건인데 12건은 조치를 하고 114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12건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라든지 채소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여기에 보니까 특히 국가어항의 농작물재배인데 어업의 시설 관계 부분이 농작물 재배를 할 때까지 항만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자투리 부지에 상추라든지 채소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럼 벌금 조치를 할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일단은 어업인들하고 생산 활동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박장섭위원
아니, 공동으로 얘기를 해야지. 공동으로 그 사업의 목적에 의하면 개인이 컨테이너 갔다 놓으면 어업활동이라고 봐줄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어업인 자체 혼자서는 어렵지요.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어촌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수산과나 부산에 있는 지도선에 신고가 되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철거를 해야 하겠지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벌금을 매길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것 제가 연말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박무석계장님 하청 실전에 저번에 임천공업 계열회사 KHMD에 당초에 신성에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5대 의회에서 공장부지로 바꾸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앞에 있는 거제시에서 지원한 돈이 아니고 어민들이 순수하게 막아놓은 부두가 있는데 그것을 폐쇄시키는 조치에서 돈을 그때 얼마 받았습니까?
그 돈 어디에 썼습니까?
실제 어느 항에 썼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썼습니까?
그럼 1억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현장에 가봤습니까?
거기에 부두가 당초에 신성에서 매립할 때 그 땅은 거제시에서 인가받을 때는 주거지역내지는 한다하는 민자유치를 해서 판 땅을 그 앞에 어민들이 해안도로변이 있었고 그쪽에 부두가 있었는데 1부두 부분에 대한 돈은 거제시가 시설 투자한 돈이 아니거든요. 어민들이 순수하게 동네 돈을 모아서 배를 원만하게 수심의 간만의 차이 때문에 그것을 막았는데 그 대가성을 거제시기 받아서 거기에 있는 어민들이 사용하게끔 해서 돈을 보태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돈을 50%정도 거제시가 다른데 유용해서 쓰고 거기만 갔다 붙여놓고 이것이 될 말입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정박해 있는 배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이 부두가 1억원치 더 갔다 해도 이 부두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바닷가 해안도로는 그 특정업체에서 배타적으로 다 내어줘 버리고 어민들은 거기 가서 배를 탈 길도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이쪽의 카페리 쪽에 있는 배를 정박하려면 방파제를 꺾어서 만든다든지 만들지 않고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내항에 지금 다 배를 정박시켜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비를 투자한다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 같고.
박장섭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조사를 잘못했는데 거기는 32척 정도 배가 있는데 그중에는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고현 사는데 배를 갔다놓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그 동네에 살지 않은 사람들도 배를 대는 이유가 그러면 지금 현재 카페리 말고 이쪽에 1억원 투자한 그 부두를 이용할 거라면 겨울에 북서퐁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심하고 배를 대어야만 할 장소가 없고 그래서 거기 내나 그대로 대고 그럼 시설의 입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그 배가 이쪽으로 다 온다고요. 그러면 돈을 2억원을 받을 때 사실은 동네 주민들이나 지역의 어민들에게 돌려줘야할 돈이고 어찌 보면 거제시가 이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투자한 돈이 아닌데 왜 돈을 받아서 주민들하고 설명회 한번 안하고 1억원을 받아서 1억원을 지금 현재 세 수입으로 받아서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어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옛날에 카페리하던 칠천도 다리 놓기 전의 선착장 있는 부근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든지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줄 테니까 이 돈을 우리가 사용하고 보완을 하고 그 계획을 어민들하고 충분하게 여론 수렴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저쪽의 30여척의 배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십시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5월중으로 공유수면 일체조사를 5월 십 며칠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 당시 지도선 타고 삼성의 개박장 전체 15군데 대우의 3군데 해서 다 갔습니다. 지도선의 GPS를.
박장섭위원
대우는 무역항으로 되어 있는 그 3개를 빼고 얘기를 해야 하고 삼성도 3개 빼고 얘기를 해야지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그래 가지고 불개항 쪽에 무단으로 정박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선이 GPS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했고.
박장섭위원
확인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가니까 그렇게 불개항장에 불법으로 정박하는 배는 없었습니다. 장승포 쪽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그 당시 배가 30여 척이 있었는데 실제로 다 실효된 배였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정박비는 내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고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 현황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 자료 제시 )
그래서 삼성이 지금 얼마내고 있습니까? 작년 8월달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110만평 추가해서 지금 현재 거제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을 것인데.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삼성은 연 2천만원, 대우가 300만원으로 2,3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삼성하고 대우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사용 비용이?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대우는 안의 에리어가 넓기 때문에 불개항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모박장을 3개만 지정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박장섭위원
예.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삼성은 15개 하니까 그 차입니다.
박장섭위원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연간의 선박을 삼성이나 대우가 엇비슷하게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삼성은 그래도 작년 8월달에 신청을 해서 10월달에 인ㆍ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선 개항지 안에 있다면 개항지 안의 권리권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산지방청인데 그럼 지방청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라고 자료를 내어 놓으면서 지금 내고 있다 라고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개항지에 저도 그저께 가봤습니다. 지심도 근처에 배가 하루평균 15척에서 30척 대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 앞에 145회 시정 질문을 했듯이 우리 거제시가 가져야할 권한이 있는 해상의 위치가 어디정도 되어야 당신이 거제시의 행정구역 안에 배를 대었기 때문에 정박비를 내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해상경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상법상에 양지암에서부터 권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남형제 바다 중간 해역이 우리 바다라고 주장을 해야 만이 지심도 밖의 있는 정박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여기에 우리가 주장하는 안의 해역안에 무조건 내어라, 내기 싫으면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삼성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개항 안에 대어있는 삼성은 지금 개항 안에 안댑니다. 저거 만에 댑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물론 대는데 옥포만이 넓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안 그렇습니다. 지금 건조한 배들은 바깥에 안 빼내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구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대우는 조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실제 옥포항 항계 안의 도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리.
박장섭위원
그 비용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옥포는 1년에 14억원도 됩니다. 고현항은 8억원 정도.
박장섭위원
14억원하고 8억원이 두개가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부분은 공유수면점사용 비용을 내는 등식을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박장섭위원
인근의 토지의 공시지가의 곱하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굳이 마산지방청에 돈 많이 내는데 공유수면을 해가지고 배를 개항에 안 띄워놓고 돈을 적게 내는 부분에다가 띄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돈을 내었다면 대우가 잘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배가 안으로 다 있다 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실제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특히 회계분야에서 잘 아시겠지만 거제시가 세입이 없다 아닙니까? 거제시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삼성이나 대우는 어쨌든 세수를 확보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우나 삼성 연간 25억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세 사람을 파견해서 항만청에 우리가 세입을 뺐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업무는 어차피 경상남도로 이관되어 오는 절차가 있으니까 언제 업무를 받아올 것입니까? 개항 안에서 정박되어 있는 배들을 세입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언제정도 된다고 봅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법률 개정이 없으면 우리가.
박장섭위원
모든 업무는 경상남도에서 이관되어 온 것은 사실이고 그중 일부분만 항만청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럼 행정은 어떻게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업무까지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하겠다는 개념 속에 명기 하에 그 부분을 건의서를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세 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임기 동안에 반드시 바로 잡을 테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과장님 설명한 내용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시간관계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재조사해서 대우가 돈 200몇 십 만원해서 지심도 바깥에 그 뿐만 아닙니다. 지금 LNG선박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특히 LNG선박 같은 경우에 저것이 만약에 어떤 부분의 해상에 김두환부의장님도 그랍니다. 바깥의 장승포 사람들은 이렇게 U2기지 있지 LNG선박이 있으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포감을 느낀다고 그럼 돈이나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올 연말까지 분명하게 업무에 이관되어 온 부분을 거제시가 찾아야할 당연한 권리, 해상 오염을 다 책임을 지면서도 그 관계 부분도 해상에서 운반선을 자기들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 쓰레기 다 버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제시에 이 업무는 이관되지 않는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도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암초제거 추가의 진행상황을 김일홍계장 잘 알고 있습니까? 2-3공구 관계 부분하고 지금 보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간 설명회 때 갔다 왔지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해보세요.
신항 같은 경우는 10만톤급 이상 30척이 동시 물건을 하역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신항의 구조입니다. 1단계가 16선을 먼저 마쳤고 2-1단계를 마치고 우리가 암초제거하기 위해서 2-2공구하고 앞의 준설 토취장 부분이 2-3이 중간에 끼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제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일체 배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1,600몇 건이 들어가서 조사를 할 것이다 하면.
그럼 좋습니다. 김일홍계장님 그럼 2-3단계 지금 현재 물건 신청한 부분의 보상을 못하면 김일홍계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산시의 담당과장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용역기관하고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제 부분은 절대 어선 한척이라도 줄 수 없다는 부분이 이게 공공연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물건 신청만 해서 용역기관에서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안 받아지는 부분이 행정이 해야 할 처사입니까?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가 1만평을 매립을 하려면 1만평에 대한 어업조업구역이 축소가 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 면허를 받으면 경상남도에 있는 해역, 경상남도 일원해서 허가를 내어주는데 그럼 10만평이 있어서 1만평이 매립이 되었다 하면 지금 정박지는 배타적으로 자기들이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어로 행위를 할 수가 법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것이 사멸되어 없어지는데 고기를 잡는 사람이 100마리 잡다가 그것 때문에 99마리를 잡고 한 마리는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데 어찌 당위성이 거제 어업인들이 피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따져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일홍계장님 이것은 사실 보면 어업진흥과에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만과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업무를 어업피해 관계부분은 될 수 있으면 어업진흥과에 넘겨주고 항만시설로 인해서 거제시 관내에서 시설관계 부분은 업무를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지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을 받는 것을 어째서 항만과에서 업무를 해야 합니까? 모든 자료를 어업진흥과에 있는데, 업무효율성이 안맞다고 보고 두분 과장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은 장사도 때문에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장사도에는 마을 어업권이 어떤 특정인한테 어촌계한테서 명의를 받아서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 부분이 어떤 일부 사람한테 그 권한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결정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담당입니까? 김일홍계장입니까? 재작년 8월달에 이것이 나갔지요?
재작년 8월달에 김종천과장이 있을 때 인가를 해주고 한 5일 있다가 내가 그것을 한 줄 알고 있는데 공유수면 이것이 우리가 어촌이 옛날 육종 지금은 마을어업권 관계 부분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수면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촌계에 면허를 주는 것이 당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권리를 바라고 돈을 받고 판다고 하면 관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어쩔 것입니까? 앞으로 공유수면 관리를 지금 우리 옥영문위원이 해수욕장 부분 법안 입법을 예고해놓고 있는데 이것하고 육종지선하고 관계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관광을 위한 부분에 안 되면 이 면적은 어민들한테 맡겨놓으니 안되었으니까 회수하렵니다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지금 염소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이 어촌계원 되어 있으면서도 바다에 대해서는 1년 열 두달 한번도 안간 사람이 어촌계원이 되어서 그것을 자기 지분으로 팔아먹어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권리도 빼앗아야지요?
지금 항만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점사용 허가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가 마을어업권이 있다 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그럼 전기하고 물하고 들어가는 공유수면을 배타적으로 된 마을어업권을 통과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권리를 가지고 팔아먹는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피해가 있으면 피해보상만큼 받으면 되고 그것이 행정력이 그만큼 동원이 안 되어지고 어민들한테 맨 날 밀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장사도 문제는 전 담당과장님이 결재를 했더라도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부분은 전기라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마음대로 끊고 할 개제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만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고 거제 관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나가려고 하면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는 그 부분이 어촌계가 되던 행정이 되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당사자하고 협의하는데 조건을 갖추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가야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하고 나면 연장하기 쉽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유수면 이 관계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장님이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협상을 하면 좋겠나, 우리는 이것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하는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에 내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과거의 어쩔 수 없는 자리 같으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까지는 분명하게 계획서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요트학교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를 2010년 7월13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를 보면 요트학교 설립이 있는데 그래서 요트학교를 설립을 했지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당시 2009년도에 요트아카데미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 이상문위원께서 학교운영규칙을 제정하라고 해서 운영규칙도 정해졌네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때 이상문위원도 아시다시피 학교장이나 부학교장의 보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무보수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반에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사항을 자료를 내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해서 요트학교 운영규칙 제5조 운영계획에 관리운영계획, 장비구매계획, 교육계획 이런 사항을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들이 참고로 해서 잘하고 있다든가, 잘못되었다든가 했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중요한 사항을 내어 놓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례를 보면서 자료가 없으니까 제대로 질의를 못하는데 이상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을 회의록을 방금 빼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사정이 부족하다. 참고로 해서 향후에는 스스로 중요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그때 이상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본위원도 사곡요트 윈드서핑장하고 통합 관리 운영해야 한다 라고 했고 그 당시에 김종천과장도 맞습니다. 여성호과장도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부서간의 업무는 서로 통합을 시켜야 한다, 하는데 서로가 지금 미루고 있고 이 시점에서 어느 쪽이 맞아서 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학교가 설립되었으니까 관리 운영 부분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요트학교는 우리과에서 하더라도 선수육성 측면에서 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방금 작년에도 그랬어요. 쉽게 해서 우리시 같으면 체육회도 있고 생체가 있듯이 엘리트 육성이니 뭐니 하더니만 이 부분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고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멈칫거리고 있거든요. 물론 조성할 때는 담당부서가 해양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해양항만과에서 하더라도 조성 이후에는 그 실무부서 전문지식이 있는 조직에다 관리 운영을 넘겨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사실은 요트학교 지세포 쪽에 지금 사곡 쪽에는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선수들도 지세포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부서를 통합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요트학교 운영이나 선수들의 훈련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지장을 떠나서 업무가 효율성으로. 통상하는 그것 아닙니까? 맞는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당연히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 나면 요트학교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하도록 업무를 이관 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곁들여서 우리가 전략사업담당관실의 감사를 하면서 거기도 가면 유치담당이 있는데 여기 유치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고 유치가 되었을 때 각 사업부서에다 자체 이관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돌핀파크조성, 마리나유치 이 사업도 해양항만과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전략사업담당관실이 부서가 있으면 이 자체는 이관을 시켜야 합니다. 왜 잡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쪽에 유치하는 분들이 더 열정을 안 가지겠습니까? 여기에는 해양항만과는 오니까 맡아서 하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찾아다니면서 유치를 하려고 독려를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업무 자체도 이쪽에 와 있는데 이 부분도 해양항만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하겠다, 제가 물으니까 자기들 입장이 곤란하다, 의회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넌지시 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또 검토를 해서 토론을 하여 결정을 짓도록 했으면 합니다. 요트학교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트학교 건립을 할 때 5대 의회에서 민간위탁에 관련되어서 동의안 할 때 제대로 안 챙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을 3항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개모집을 안하고 이미 거제 요트학교에다가 위탁 및 수탁을 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동의해준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그냥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공개모집할 필요가 있나, 시간적으로 경비 낭비할 필요가 있나 했지만 분명한 것은 행정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지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앞으로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는 바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실제적으로 그것은 인정을 하고 3년 후에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는 투명하게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되고 우리 과장님 인정을 했으니까 다행이고 그 당시에 우리 요트학교 건립동의안 심의 검토 사항에서 보면 우리 산건위에서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선망부지 대형 선박 및 유람선 입출항시에 안전사고 우려된다 라고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선망부지 관련해서는 답을 내어 놓은 것이 선망부지는 부산지역 선망어선 입주기피로 장기 미 활용해서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유람선 입출항에 관련되어서 아무런 답변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사후 보완 조치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절차를 의회에서 내어놓았는데 그런 절차를 안 지키고 작년도에 거제요트학교 건립동의안이 6대 의회에서 내어놓았는데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한참 논란이 되어서 반대식위원장님께서 유람선 정주항과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부지도 국가부지이고 750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그 당시 임시로 쓰고 있고 큰 무리가 있겠나 해서 좋다 라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촌복지회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신문에 요트학교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 민원이 있어서 민원 청취를 하였는데 그래서 항상 그 지역의 무슨 사업을 할때 위치 선정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잡음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사업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사업을 주민설명회 하나 없이 했던 것이 그날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 특히 지세포의 경우는 번영회로 인해서 양분화되어 있다시피 해서 시끄러운 동네인데 그럴수록 더 투명하게 주민들 모아놓고 요트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유치 자체는 지세포 면민들이 다 찬성하는 바인데 위치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 좋습니까 라고 했으면 아무런 민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날 보니까 완전하게 대단하게 된 것을 우리 과장님 현장을 보셨지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앞으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이 불과하다, 집행부에서는 잘 되겠지, 쉽게 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공권력을 동원해서 될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비 33억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도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치 선정에 관련해서 제대로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을 거쳐서 협의가 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는 공사 진행을 중단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번영회하고 유람선협회, 어촌계, 항발협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면장실에서 한 세 차례 간담회를 거쳤고 상항에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다 거친 사항입니다. 면장이 의견을 받아서 동해관리단에 이 부지를 사용해도 좋다 라는 승인까지 다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날 주민자치위원장의 발언은 안 들었습니까? 항발계장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네분이 모여서 결정을 했다, 번영회회장, 어촌계장 두분 우리가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행을 하겠다고 아주 장담을 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될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특별히 민원 발생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번영회하고 항발하고 개인적인 감정의 싸움이지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대한 흐르는 여론을 보면 별로 그런 것은.
두환
김두환위원
그날 우리가 위치관계는 번영회 등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그 현재 위치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간에 어제 마침 번영회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우리 의회에 왔습니다. 번영회장 얘기는 다른데 위치를 우리가 의논하고 있어서 그래서 위치가 거기에는 안 맞다 라고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과장님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번영회장이 복지회관 증인출석 때문에 난리를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방에 불러서 그 얘기를 물으니까 위치가 안 맞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여론이 흘러가고 있다는데 지금 과장님 계속 고집을 세우고 있어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요트학교가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없는 사항을 엊그제 항발할 때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그분이 이해를 해서 요트학교를 한다는 것이 계류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앞의 파제제가 있기 때문에 파도막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옮겨갈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가면서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회신만 해달라고 이해를 다 시킨 부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감사기간 안에 그에 관련된 항발발전협의회장 등 관련자들 문서를 하나 만들어 오세요. 어제 온 번영회 회장 얘기하고는 또 다른데요? 번영회장 얘기는 시끄러우니까 자기들도 저쪽 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거북선도 오지, 앞으로 발전할 것이 많은데 거기에 중심부에 요트계류장이 있는 것은 안 맞다, 자기들도 그렇게 아는 모양이라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근본적으로 매립해놓은 땅을 요트학교가 안 들어오면 어촌계 번영회 항발 자기가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 이 뜻이거든요? 사실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행정이 추진해왔던 것을 전부 번복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동해어업사무소에 가서 750평 땅을 무상 대여를 받을 때는 행정에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탐이 나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치가 앞으로 지세포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요트학교보다는 어떤 단체가 거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더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과장님 견해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렀는데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결해서 오라는데 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날 가서 청취를 안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서 청취를 한 것을 자체 무시하고 과장이 고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여론이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는 이웃에 살고 있고 그쪽 사람들하고 교류가 자주 있기 때문에 내용은 과장보다 더 잘 압니다. 거기 가서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라는 자체가 어렵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현지여론을 청취를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도 항발발전회장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사무국장 김병원이 다 잘 압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달라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무튼 30일 전까지 그 위치가 거기에 해도 이의 없다는 신빙성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트학교 쪽에 같이 사용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TF팀이 세차례 왔다 갔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안좋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지원은 지금 다해준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다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행정절차상 할 수 있는 것.
예.
그 사업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까지 착공이 안 되면 자기도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달까지는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자기도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레저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난부에 갔다 왔는데 담당 사무관하고 얘기가 하여튼 7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요구하는 계획서, 실행 가능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은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왔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 능포나 근포같은 경우에는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뒤로 밀려있을 뿐이지 광특회계에 문제가 없고 궁농이 조금 예산 확보가 좀 늦어지는 경우는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협의했는데 우선 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준공해야 실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천하고 하동이 내년 말 끝나면 그 이후에 우리도 빨리 준공하자 해서 그 외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전체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으려고 그랍니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당초 설계에서 낙찰했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
옥영문위원
과장님, 아까 표현 중에 요트학교 위탁 관리하는 부분은 투명하지 못했다,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다 이전의 자리가 투명치 못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다 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시리라 보고 지금 요트학교 학교장 신분 위치가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학교장, 부학교장, 팀장 8명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도 1억2천만원 정도이고 올해도 2억5천만원 정도 그렇지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작년에 결산할 때 1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옥영문위원
올해도 한 2억5천만원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보통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새마을이나 이런 것처럼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들은 선거에 관여를 못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학교장께서 요트산업에 기여를 하시고 그 학교가 생기도록까지 노력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인정하겠는데 본인이 출마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후보자가 선거 출마하는데 선거사무요원으로 사무장으로 등록해서 몇 달 동안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 폭 안인가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 기간동안에 사임을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기간동안에 사임을 하고 또 끝나고 나서 바로 복직을 하고.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옥영문위원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앞으로 위탁을 여러 가지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그 과정을 거쳐 가겠지만 차후에라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 이런 형태의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사임을 하고 또 갔다 오면 된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규정을 정해서 아예 선거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규정이 정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수시로 선거 때마다 내 아는 후보자 돕겠다고 나가면 그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신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지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일단 사임을 한 이후에 자유로운 입장에서 선거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선거 때마다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아까 드린 얘기처럼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그것도 2억원이나 되는 돈을 이분들이 하는 선거마다 나서서 선거에 관여한다고 하면 여타 단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선거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단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일본 여객항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거제시장님 공략사항이었는데 저희가 본래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고 장승포연안여객터미널 이것이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중단되었는데 그래서 활용해서 국제여객항로를 거제에서 처음 개설하겠다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선사가 결정되지 않았지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선사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용역은 나왔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용역 관계를 만약에 하게 되면 대마도 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하고는 꼭 연결해야 한다,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운송도 있는데 그래서 아직 용역이 발주 안 되었으니까 용역이 되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할 계획이죠?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일본 대지진 이후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선까지 되고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말씀드린대로 국내선사들이 상당히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하려는 업체가 망설이고 있는 입장이고 일본에서는 업체가 나까사끼현에 항로를 개설하고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면 우리 국토부에 제안서를 내게 되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나는대로 우리는 국제여객선 승격을 위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운항을 하게 되면 후쿠오카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우선 대마도하고 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부용흥산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입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일본 대마도시에 있는 회사입니다.
전기풍위원
대마하고 부산시하고 다니고 있는 배가 부용흥산입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회사는 선사가 아니고 일반 건설업하는 종합회사입니다.
전기풍위원
일반 선사가 아닌데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일단 용선으로 해서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선사도 아닌데 일반 건설업.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건설, 모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업을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왜 졸속추진이냐 하면 지금 선사도 아니고 부산하고 대마도하고 다니는 정기여객선이 대아해운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곳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시에다가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아직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선사가 대마도하고 장승포하고 연결해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대마도는 겨우 3만7천명의 인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하고는 아예 차이가 나고 6분의1밖에 안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오는 것인지 우리가 대마도로 가는 것인지 선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유치목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글로 가자는 것인지 부용흥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과연 배를 띄워서 전혀 이익이 안 나는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호텔이나 아니면 골프나 그런 관광객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져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마도하고 장승포하고만 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는 졸속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본토하고 후쿠오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반대식위원장께서 얘기한 내용에 지세포 마리나 외자유치가 있는데 이것도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행사 또한 제가 보니까 FMD라고 하는 회사는 유령회사 아닙니까? 투자회사입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유령회사는 아니고 경남도 대사관을 통해서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사항을 회시받아 보니까 회사는 유령회사는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이 회사가 거제의 지세포만 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추진하다가 재미교포들한테 투자유치만 그런 형태로 해놓았다가 부동산 투기만 하고 빠진 세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전기풍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MOU만 체결했다고 해서 추진도 되지 않고 반대식위원장님하고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하지만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끌려가거나 아니면 실제 내용을 보셔야 하는데 FMD라고 하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제가 볼 때 사기성이 짙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신중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협약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세포항 마리나조성 개발협약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제시가 해야 할 사항이 나오는데 내용 중에 제출한 별첨자료 9페이지를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재산가액 산정법은 시행령 제31조2항의 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관련 법률에 2인 이상 감정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토지취득 당시 죽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토지를 우리가 이를테면 매수해서 조치를 취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MOU라든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의결이 받아지지 아니하고 먼저 협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때는 우리 의회의 동의가 안받아지는 것으로 봐지는데 향후에 아직까지 땅을 사서 관리권을 넘겨주고 내지는 그런 것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토지를 이양하고 내지는 우리가 무상 대부를 하고 내지는 필요하면 토지를 그냥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만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에 체결해놓고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놓으면 그 협약이 깨어지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챙겨달라고 제가 주문을 넣습니다. 그리고 돌핀파크 부분도 시설을 무상이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상이용하려면 그것도 공유재산관리법에 무상으로 우리가 돈을 받고 이를테면 재산을 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무상으로 이용하려면 우리 재산이 침해 받으니까 이 역시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어항 부지 사용해서 작년에 제134회 임시회 때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돈을 받고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동의를 안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무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땅을 공짜로 준다든지 이런 것들 재산을 무료로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해양항만과 뿐만 아니고 이번에 다른 과들도 다 챙기고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지는 그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는 것 까지 마찬가지로 받아야 하는데 지금 주차장 같은 것들 내지는 근로자복지회관은 계속 재계약을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거의 안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사곡만과 관련해서 김한겸시장님이 계실 때 2008년도에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해서 특히 신현 지역에 녹지공간이라든지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사곡만을 거제시 대표해수욕장을 만들어서 개발하자 하는 것이 좋겠다 시정 질문을 했는데 좋다 행정에서 그렇게 안 해도 추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가 최종 발표한 것을 보면 2009년도에 150억원을 투자해서 사곡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이 제안서를 내고 해서 가칭 아쿠아시티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일부가 들어가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용역비 8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차세대 산업단지 계획 때문에 사실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차세대 산업단지가 거기에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 사업을 해서 나중에 오히려 진척을 시켜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중단을 했다고 봐야 하네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측되는 사항에 미리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있는 상태입니다.
이행규위원
그쪽 유관부서에서 협의 요청이 왔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협의요청은 없었고 우리가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용역했던 자료가 있다는 것을.
이행규위원
그쪽에서는 보류 했으면 좋겠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고 일단 용역 중에 있다는 그런 협의 공문은 왔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어째서 중단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중단을 시켜 달라, 아니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참조하라고 자료를 보냈어요? 그렇지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이행규위원
기획실이 되던 전략사업팀이 되던 보내었을 거 아니에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일단 산업단지 조성용역 중에 있다 이런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국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국비나 시비를 받은 것이 없고
이행규위원
국비가 옛날에 15억원인가 5억원인가 투자가 되었는데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앞의 파제제 방파제 있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해서 투자된 내용이고 그 외는 투자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이 차세대 산업이다 뭐가 되든지 매립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것이잖아요?
이행규위원
그렇게 되면 15억원은 날아가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15억원까지는 안되고 물양장 부분이니까.
이행규위원
일단은 중단된 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예.
이행규위원
언제까지 중단할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
어항시설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양기 설치가 지금 지역구에 다니다보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제 전체의 어항이 미설치된 부분이 얼마나 입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한 40개정도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지금 40개 정도 남았는데 신청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20개 정도입니다.
신임생위원
인양기 설치하고 나면 사용연한이라든지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유지보수.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3년에 한번씩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관리 운영비는 어촌계에서 합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우리가 다 보조를 합니다.
신임생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당초예산이 어느정도 편성합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보통 6천만원에서 7천만원하는데 자체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되면 해소가 빨리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여러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어항에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면 많이 기다리는 현상이 있는데 내년도는 과장님이 사업비 확보해서 어민들의 편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인양기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7.5톤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7.5톤이 되다보니까 7.5톤 넘는 어선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마전에 가면 몇 번 건의를 하던데 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미 할 때 7.5톤을 10톤 정도로 인양기 설치하면 안 됩니까?
계장님, 물론 인양기가 태풍에 대피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지금 사용하는 것은 연안을 목적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양기 한 목적을 대피한다는 어항을 실태를 가보니까 연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안하는 어선들이 갈수록 대형화되는 경우도 있고 소형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10톤 정도의 용량으로 하면 가득이나 고기 안 나서 힘이 드는데 멀리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목적은 대피한다는 그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제는 연안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세포항에 70%는 6-7개 부분이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항에서 선창마을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한 40% 정도 되겠는데 전체 소동까지 하려면. 그러면 대명콘도에서 바라보는 선창마을은 거의 어촌마을로서 형성되었는데 실제 가보면 뗏목하고 형편이 없거든요. 항구안의 반대편은 진짜 쓰레기 천지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한 두개 이쪽에다가 해안도로나 아니면 선척 개발하는 것, 전기풍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공원화 시켜 주세요, 거기에 녹지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세포항 종합계획을 하면서 선창마을을 해운대 같으면 해운대 백사장이 있고 그 옆에 작은 어업마을 하나 있듯이 어업도 존재하면서도 현대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종합 흐름으로 지어야 합니다. 지금 선창마을을 빼고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재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거제 요트학교 때문에 김두환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5대 의회 때 이미 승인이 되었고 당시에 어촌계장이라든지 번영회장, 항발연합회 그 외에도 어장협의회라든지 요트협회장이라든지 김종천과장 시절에 결정이 나서 의견 수렴 다해서 결정된 것이지 도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을 것이다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전 집행부의 행정권이 있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주민들 내부에서 일어난 아주 보기 흉한 내용들인데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어가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세포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쪽의 주민들 간에 일어난 부분은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생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의회에서는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 6. 17. 산림녹지과장 윤갑수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5페이지 기본현황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가로변 경관 조성 3개 사업에 총 3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가로변 경관조성사업 가로수 전정, 가로수 이식사업은 향후계획으로 되었으나 6월17일 현재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산림휴양시설 관리로서 위치는 능포동 산1번지 외 1개소이며 사업량은 20㏊이고 사업비는 4억1,95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20㏊이며 사업비는 4억원이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계룡산 산림욕장 데크 설치는 데크 6개소로 1,950만원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경에 공사 발주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6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발주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호수 및 우량림 보호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학동 수산마을 6개소에 7본을 자체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입니다. 연초면 오비리 오비마을 외 3개소 사후는 2,130만원으로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7월까지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고 내과수술은 8월부터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은 100% 완료하였고 산지보전사업 율천지구에도 100% 완료하였으며 사방댐도 현재 보면 사곡지구, 옥산지구, 문동지구, 유계지구 모두 실적은 80%내지 60%는 되어 있으나 현재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1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별로는 경제수 조림, 바이오 순환림, 생태조림, 큰나무 공익조림으로서 53㏊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난대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난대수목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부지가 산림조합의 중앙회 조림대부가 되어 있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산림청 중앙회와 대부림 반입 또는 사업 승낙서를 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중앙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업적 방제는 100% 완료하였고 1차 숲가꾸기와 사후관리 사업은 6월중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가운데 있는 2차 숲가꾸기는 추기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해금강 조망공간 조성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해금강 우재봉이며 사업량은 산책로 1.5km 전망테크 2개소, 테크계단 55m 안내판 등이며 사업비는 4억2천만원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9필지 중에 소유자 추적이 어려워서 미독이 된 것이 있습니다. 동의 불가 시에는 동의 가능지역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6월부터 공원사업 시행을 신청하고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10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임도신설사업은 1㎞로서 현재 착공하여 공정율 10%를 보고 있습니다. 구조개량 및 보수도 둔덕 거림, 오량지구, 장평지구에 12㎞이며 현재 공정율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관련하여 대상자를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6월중으로 대상자가 책정되면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임도사후관리 예산이 부족하여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산불예방 헬기 임차 외 7개 사업을 14억2,156만원을 투입하였는데 춘기사업은 전부 완료를 하였고 헬기임차, 감시원 사역, 진화대 사역은 잔량은 추기에 사역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산불방지 추기종합대책 계획은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감시원 사역과 헬기임차를 추기에 13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나무주사는 완료하였고 항공방제는 5,800㏊인데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으며 현재 1차는 완료하였고 지상방제는 60ha를 7월내지 8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피해목 제거등 완전방제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는 지난 3월달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 항공방제 및 착공은 6월부터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고 선단지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로서 10대 명산 등산로에 노자산 난간설치는 100% 완료하였고 북병산 등산로 및 주차장 전망대 생활등산로 사후관리, 풀베기는 6월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등산로 개설입니다. 등산로 개설사업 실시용역은 100% 완료하였고 현재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하천지구, 관포지구, 외간지구, 산방지구는 현재 착공하여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시민 건강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망산공원 조성사업과 산림욕장 조성사업 2개 사업입니다. 현재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망산공원 조성사업은 편입토지의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은 현재 편입용지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상이 완료되면 7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달에 1차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국방부 임야 외 법인 분묘 연고자 미확인으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독려 및 미 협의 시 수용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독봉산 웰빙공원 조경공사로서 상동동 369번지 일원이며 총 1억8,500만원을 투입하였고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집중호우나 태풍시에 기상악화에 따른 우수계획이 미비하여 앞으로 산마루 측구나 대형 집수관을 설치해야 우수관을 매설해서 하천으로 유도할 계획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결산추경이나 내년이라도 사업비 확보해서 우수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4페이지. 공원 및 녹지공간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공원완충녹지 유지관리 용역은 총 4회중 1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공원 등 보수공사 옥포산책로 테크보수공사, 중곡동 공원정비공사, 교통섬 화단 초화류 식재공사. 제9어린이공원의 정비공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25페이지. 칠백리 해안관광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1억원이며 현재 임도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총 확정된 개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4개소는 확정되었고 2개소가 미확정되었는데 칠전도 연구리 화전상 회주도로는 전문가한테 개설 가능성 여부를 의사 타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잔액은 1차 공사를 발주한 후에 잔액으로 2차 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쌍근 저구 왕조산 해안길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망테크와 전망대 편의시설, 등산로개설, 등산로 정비사업 등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달에 착공하여 9월달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7페이지. 홍포 해안비경 조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부 저구리 산 90-1번지로서 사업량은 전망대 1개소와 주차장 벤치시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4천만원입니다. 6월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7월달에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서 9월달에 착공하여 12월달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국립공원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상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곤란할 때 기존 공간의 노견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평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공원조성 계획 변경수립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7월달에는 인가와 공사 발주를 하겠고 10월달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옆에 있는 교량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1억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류 보전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설계서가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장목 유호 전망대 정비공사입니다. 7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확장공사는 테크가 90㎡인데 옆으로 연장해서 45㎡를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4대 댈 수 있는 곳을 11대 댈 수 있는 곳으로 연장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하청 도로변 쉼터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업량은 정자 설치와 수목식재, 주차장조성 1식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진주국도유지관리청에 도로점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6월달에 착공하여 7월달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7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부분에서 옥상 중앙분리대 외 2개소에 1억8천만원을 사용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가로수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위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옥위원님하고 박위원님이 들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가로수 식재를 해야 하는데 가로수심의위원회를 1년이 지나도 한번도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장섭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1억8천만원 정도의 무슨 나무를 식재해야 하겠다, 거제 전체는 이 기후에 거제도 안에서도 각각 기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볼거리도 제공하고 하는 부분에 종합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지고 가로수심의위원회 전문가를 구성해서 만들었는데 아무데나 녹지과에서 생각한대로 발주해서 심의위원회 존재 여부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미리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에 있은 사항이 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차후에 조성계획이 있을 시는 앞으로 열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농소에 가면 가로수가 관광과에서 식재를 했는데 지금 김백일장군 사건 때문에 관광과에 질의를 못했는데 혹시 농소가보셨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예.
박장섭위원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관광과에서 심은 것.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후박 외 몇 종류 해안가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38주인가 심겨있는데 돈이 약 4,500만원입니다. 38주 심는데 돈이 4,500만원이면 한 나무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약 120만원 정도 치입니다. 한 나무에 직경 12㎝에서 20㎝까지. 그러니까 전체 거제시의 도로변에 심긴 가로수가 사업상의 관광과에서 하든 아니면 옥상녹화의 경우 말씀드리겠는데 건축과, 나무 한포기 심는 부분이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나무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전문가니까 얘기를 해주어야 할 부분으로 이것이 거제시가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찌 생각합니까? 후박나무 한 나무 얼마정도입니까? 20㎝ 기준으로 제일 큰 것을 기준했을 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한 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입니다.
박장섭위원
왜 그것을 꼭 제주도에서 사와야 합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현재 후박나무를 기르는 곳이 제주도가 많이 하고.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다음 감사할 때 농업기술지원과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우리가 묘목종을 관리하고 향후에 어떤 나무를 심을지 우리가 지금 현재에 저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의원되기 전에 바깥에서 들은 얘기는 될 수 있으면 거제 사람들한테 이 나무 사업을 안주는 것이 훨씬 공무원들이 편하다는 얘기 때문에 거제 하청이든 거제에 나무 식재된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계획 없이 반드시 사오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사와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 거제에 있는 농가소득원을 부업으로 하기 위한 부분에 나무 식재가 많은데 그러면 어떤 곳에는 어떤 가로수 수종이 들어가야 한다면 묘목으로 관리해서 우리 향후 그런 것은 필요할 것이다 하면 거제인의 소득이 올라오는 것인데 왜 농업기술개발원하고 녹지과하고 각 부서마다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우리 관내의 농민들을 보면 조경수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수 재배라고 하면 일종의 하나의 단위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해서 일종의 묘목가격을 단가에 의해서 명시를 해놓으면.
박장섭위원
과장님, 그 내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대량으로 하는 부분하고 단가가 안 맞으면 고시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개입찰 쪽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종에 몇 ㎝정도 해서 높이는 얼마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에.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인데 우리시가 예산이 이 것 뿐이니까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공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우선에 팔아야하겠다. 갑자기 급매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반값이라고 받고 싶은데 채널이 없어서 못 파는 것입니다. 그런 공고를 공개입찰을 해서 더 싼 가격에 지금 예산이 1억원 같으면 9천만원에 공고를 해서 팔 사람은 팔아 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외지에서 나무가 들어와야 합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에 2012년도는 이렇게 해야 하겠다 얘기한 것을 종합해서 계획안을 세워보시고 그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최무경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설득을 시키고.
이것 때문에 전화도 많이 오고.
수벽조성 기능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역할을 합니다. 도심지 공해방지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한번.
담당
녹지담당
최무경 지금 히라칸사스, 꽃댕강 하고 있습니다.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의 공해방지 효과라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소동화작용을 하는 미치는 영향도 있고 공기 중에 떨어지는 차량의 배기가스를 밑에서 흡수해서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심을 것입니다.
옛날에 김혁규지사님이 계실 때 소나무 붐이 많이 일었습니다. 창원에서 거제까지 오는데 전부 소나무를 식재하라고 해서 그런데 마침 통영과 거제는 인근에 소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수종을 바꾸겠다고 해서 후박을 심었습니다. 그때 정책적인 사안에서 했는데 어찌 보면 소나무가 수형은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엄청 많은 나무다 보니까 그렀는데.
해안로는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실제적인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제 대교를 건너오면 아주 붉은 열매로 인해서 관광객의 쾌적미를 선사하는 먼나무, 우리 지역에 있는 국도변 후박나무 그리고 도심지 주변은 대체로 은행나무가 공해에도 강할 뿐 아니라 아주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은행나무, 거가대교에서 해금강까지 노선에는 벚나무를 식재해서 약 100리길 구간 내에 벚나무 길을 조성해서 봄철 관광객을 영입하는데 효과를 두었고 해금강에서 남부 길과 연초면에서 하청까지 이팝나무를 식재해서 벚꽃이 지고 난 이후에는 5월경에 흰 꽃을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남부권 일원과 일운면 일원에는 저희들이 동백나무를 심어서 겨울에도 붉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동안에 푸른거제 가꾸기 사업으로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해서 현재 가꾸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 1차, 2차 수립까지는 용역해서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건도 바뀌고 시대고 바뀌고 온난화시대가 자꾸 오니까 한 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옥영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묘포장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법적 근거는 없어도 저희들이.
옥영문위원
임의적으로 할 수는 있다. 조금 전에 온난화 얘기를 하시면서 수종이 변화되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20년 전이나 10년 전 거제도 기후변화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목이 변해가는 것을 보셨으니까. 거제가 아열대가 된지 꽤 오래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가로수가 되었던 식재하고자 했던 나무들이 종류가 달라져가야 되는데 조금씩 맞추어갑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실제 우리 처했던 사항하고 입목이 선택되는 부분은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가 나와져서 기술지원과가 되었던 녹지과과 되었던 아까 묘포장,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지방자치단체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10년 뒤에 5년 뒤에 변해가야 할 내용들이 계산되어져 가지고 입목들은 묘포를 하든지 상목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키워서 자생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생각들이고 그러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벽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위원장님하고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수벽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매년 소음을 저감한다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고 논문을 챙겨봤습니다. 수벽을 하시면서 높이나 나무의 수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장님 표현으로는 히라칸사스, 꽃댕강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과연 매연이나 소음의 자리를 감안하는 자리인가, 아니거든요. 조사한 것을 보면 수벽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요인들을 보면 수벽의 높이나 두께의 밀도 수온증과 드는 자리 거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해져야만 최대하는 자리를 충족시켜줘야만 10%정도 저감효과, 지금 수벽으로 도심현황 저 자리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의 내용을 써놓은 것처럼 수벽을 조성하다보니까 상가지역의 밀집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민원 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을 고집을 해야 하느냐 제 생각은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 것처럼 밑에까지 수벽의 필요성이 효과가 있어서 우리다 할 것이라고 했는데 밑에는 하지 못하고 위에만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겨졌는데 이를테면 연구결과로는 수벽의 자리가 크게 아까 말한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며 기피하는 지역은 피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일부는 옳으신 말씀인거 같고.
옥영문위원
그럼, 안 맞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음저감 효과는 크게 크지 않습니다.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음벽 설치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시설녹지도 보면 평균 폭이 10m 내지 20m 되어야 소음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거제시청 시청로를 걸어보면 수벽이 없던 시절과 수벽이 있던 시절에 거리공간이 아주 쾌적미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시청로처럼 직접적으로 민원이 도로를 걸어가면 느낌은 좋은데 도심권에 들어가서 그 번잡한 자리에 수벽이 들어서서 차배기 자리의 개념을 가진다고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불편이 더 크다는 거죠. 사람들이.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이런 부분은 옥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입니다만 도심지 내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학술적 얘기입니다만 과거에 대구시에서도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열대아가 진행되는 도시가 평균 인력이 2도가 낮추어졌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대 조금만 상인들이 불편을 감소하면 결국은 상인들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감소하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고현사거리 밑으로 전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 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효과가 있는데.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그 설득을 제가 다 시키지 못했습니다.
옥영문위원
다소 공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제 욕심 같아서는 고현 시내 사거리도 부분적으로 해서 아주 시내를 단순한 시내가 아닌 공원화된 시내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옥영문위원
말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려운 것 같고 가로수하는 부분도 아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문가가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거제에 계속 나무를 심을 테니까 지금도 해왔고 박장섭위원이 말씀하신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에 대한 부분들의 효용에 대해서도 같이 고심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을 모시고 적정 검토를 하는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나무 앞으로 심으실 때 가로수위원들 불러주시고요.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벽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벽 조성할 때 상업지역인 장승포지역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4차선 도로는 수벽을 함으로써 교통위험에 저해되는 것도 방지를 하고 좋은데 2차선 좁은 도로에 수벽을 만들어서 만들 때부터 상인들하고 논란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제가 밤중에 몇 번 불려가서 했는데 그 이후에 거제시내 상업지역에 상가지역에 수벽조성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에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승포에서 얼마나 혼이 났으면 아예 안 할란다, 불편하다, 방금과 같은 목적으로 떠나서 건너가려고 하니까 막혀서 제대로 못 건너고 쉽게 해서 2차선 도로는 저희들 횡단보도를 잘 이용 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단횡단보다도 상업지역이 상가의 물건을 상ㆍ하차 할 때 하차를 못하고 다는 먼데에 가서 하차해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민원을 제기해서 쉽게 해서 목소리 큰 사람 집 앞에는 수벽을 없애서 보도를 깔고 그냥 지나가고 해서 향후에 수벽을 조성하려면 제대로 해주어야 하고 사후관리가 안된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1년 뒤 같으면 나무가 죽었다든가 다시 세분하고 보식도 하고 해주어야 하는데 장승포 수협부터 도서관 뒤쪽에는 수벽 조성을 하나마나 오히려 안하는 것이 더 낫다, 과장님 잘 아고 안계십니까? 그런 것도 했으면 사후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부서하고 수벽을 조성할 대 그 규격이 있을 것인데 수벽조성을 함으로써 보행자 불편을 느끼게 만든 곳이 어디인가 하면 상동에 고현 내려오는 길. 그 보도가 제가 알기로는 1m30㎝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수벽조성해서 유모차라든가 장애인들 전동휠체어라든가 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보도가 한 2m 정도 되어서 수벽을 조성해서 보행자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수벽을 조성했다 과장님 상동지역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처음 만들 때 그런 생각 안했습니까? 유모차라든가 휠체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성할 때는 그 지역이 사실상 아파트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방 보행차를 운행하기 보다는 단순하게 다니는 길이 많아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지 어린이의 보행차 운행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도시가 그 당시에 너무 들판이 되어서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화차원에서 했는데 오히려 대동다숲에서는 그것을 하고 나니까 자기들 아파트 진입로 입구까지 수벽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하여 결국은 벚나무로 대체시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편함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효과가 불편함을 넘어설 수도 있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두환
김두환위원
제 얘기는 수벽조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수벽 조성하려면 보도의 규격을 어느 정도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포 해안도로 가보면 젊은 여성들이 유모차를 끌고 남편 출근시켜놓고 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아파트 단지인데 얼마든지 수벽 조성된 거리를 유모차 끌고, 장애인은 휠체어타고 얼마든지 보행을 할 것입니다. 시설자체가 안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보도를 넓히든가 아니면 수벽조성을 좁게 한다든가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매일 다니면서 보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향후에 앞으로 수벽 조성할 때는 보행자 우선하여 그런 분들이 편하게 보행하면서 쾌적한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가로수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일본이나 호주나 미국을 가보셨지만 선진국일수록 도시에 큰 나무가 있는 것을 누차 봐왔습니다. 특히 맨하턴의 센트럴파크의 경우는 그 도시가 생길 때부터 110만평이나 되는 공원이 한 평도 줄여지지 않고 그 공원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그 평당 가격이 6억원인데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라고 느껴왔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녹지공간의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고현 시내 안에라도 조그마한 녹지공간이 없다 라면 가로수라도 정말 몇 십 년 가로수가 들어서 있다고 가상하고 간판도 안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 부분도 향후 우리가 위원으로서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상 녹화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약 4,200만원 정도해서 한번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4,200만원을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반납하고 2,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도시 한 가운데 아까처럼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이 품질에 대한 해소하는 부분이 식물이 가장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잇는 사실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문화 자체 옥상 녹화하는 이 관계 업무를 왜 건축과에서 해야 합니까? 녹지과에서 그 수종, 식재시키는 나무를 옥상에서 가장 잘 클 수 있는 나무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가 녹지과인데 나무 수종 심는데. 지금 현재 보면 디큐브백화점에 가보면 소나무를 심었는데 소나무가 커서 몇 년 있으면 그 뿌리가 건축물의 누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식재를 잘못해서 다시 뽑고 다시 하는 이런 관계부분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녹화부분을. 이런 부분도 건축과에서 사업시행자의 설계만 덜렁 받아서 승인을 해줄 것이 아니라 식재는 어느 정도의 특수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나무를 다시 뽑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업무적으로 건축과에서 물론 법적으로 공원화되어야할 면적이 있지만 이것을 녹화화 시켰을 때 지원의 관계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가능합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옥상녹화 사업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이상 하기 때문에 절차만 되면 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박장섭위원
조례 부분을 100㎡ 이상이 되었을 때 50% 할 경우에는 50% 지원한다 개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옥상의 규모는 어지간한 공공건물 같으면 30평 이상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그중 15평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녹지과에서 업무협조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건축과에서 그냥 푸른 잔디를 깔든지 채소를 심든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해버리면 그게 옳은 옥상녹화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담당국장
별도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12페이지. 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제 생각은 제 지역구이지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지 때문에 산림청하고 산림조합하고 관계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요. 거제시 안에서 가장 추운 곳이 이 곳입니다. 4월에서 10월달까지만 말고 1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서릿발이 있을 정도로 가장 추운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필이면 그 지역에 난대수목원을 할 것이라고 하니 거기가 분지입니다. 아열대 기후변화의 관계 부분도 있지만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이다, 난대수목원의 조성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 주변의 농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거기가 무슨 난대수목원을 하느냐 거제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데 무슨 소리이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구 왕조산에서 150m에서 200m 내려가면 좌측 편에 돌밭 있는 것 보셨을 것인데 요양원 건립의 승인절차 협의 받아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다대 유스호스텔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구 요양병원을 그쪽에 지어보겠다고 하시는데 동네의 민원은 이렇습니다. 거기가 저구 동네의 수원지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 물이 그 계곡을 따라 흘러 내려가는 부분인데 그 넓은 밭에 경관 좋은데 그리고 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노인들의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오면 찻길이 있는데 그것도 경사각도가 제가 알기로는 40도, 50도 이상되는 경사각도에다가 요양시설을 하겠다 물론 밑에는 지금 현재 법상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는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차라리 하시려고 하면 다대 유스호스텔 옆에 부지도 있고 하는데 만약에 녹지과에서 인ㆍ허가의 절차 부분을 해 준다 라면 상당히 흉물스럽고 관광도 그렇고 절차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주변분 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 절차를 거쳐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굉장한 민원이 들어와서 오늘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거제 관광하고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노자산 석산 관계 부분도 하는데 바로 거기에 넘어가면 또 그런 시설이 훼손된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대한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신청은 해놓았는데 광특사업이 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들어와야 하거든요. 경남도에서 사업비를 못 받았습니다.
몇 종류 되지는 않습니다. 빈약합니다.
산림청의 정책에 따르면 새로 조성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망산은 지금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사업소가 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못했습니다.
담당자 답변을 해보세요. 아예 협의를 안했지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개설된 그 사업비 맞습니다.
관망할 수 있는 장소는 정자가 하나 설치가 되어야 하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다가 올레길.
죄송합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조망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조망공간사업은 테크 시설하고 전망대 이 정도를 하는데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거제시 경관기본 계획 용역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망에 관련한 사업이 우리 산림녹지과는 사실을 아느냐 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거제시 전체의 경관 수립 용역을 하면서 또 특히 산지가 많은 거제에서 산림녹지과의 조망사업은 아주 큰 사업인데 모르고 있다는 사항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착수 보고를 하겠지만 용역 과업지시할 때 산림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협의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돈을 1억9천만원 들여서 하는 용역 사업에 왜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의논을 안 하는지 의문스럽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조망공간 사업할 때도 그런데 용역 공간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2020계획에 의해서 그 바탕 하에 모든 사업을 하고 있지 안 있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도시의 모든 사업이 2020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서 특히 조망공간의 사업 자체도 경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연차별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틀을 잡아가는데 과장님 안타깝고 향후에 가시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제대로 용역 과업지시를 내어주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웰빙공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무 심는 것은 나무 심는 것이고 밑에 지금 문제점 및 대책해서 나온 내용들이 비 오고 나서 생긴 현상들을 보완하는 자리인데 웰빙공원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한 두 달 됩니다.
옥영문위원
태풍도 아니고 많은 강수량도 아닌데 그날 비가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일이 생겨졌을까요?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옥영문위원
구조적인 문제라면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배출되는 물이 바로 빠져나올 줄 알았더니 평탄이 안 맞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려서.
옥영문위원
과장님도 걱정되어서 가셨을 것인데 저도 아침 일찍 올라가서 보니까 광장에는 구배가 안 맞아서 한쪽으로 물이 고여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더 근원적인 것은 아까 말씀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측구를 통해서 가는 그 수량 계산이 안 되어져 가지고 화장실 위에 있는 거기까지는 물 흐름이 괜찮은데 거기서 막혀가지고 범람을 한다는 말입니다. 광장 쪽으로. 잔디밭을 지나오면서 흙을 몽땅 쓸어서 다 들어온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광장 테두리 유형 측구 설치를 해서 화강암 안전벽을 설치했으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잘못됐고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그 분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이 문제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광장이든지 측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측구를 빼먹어버렸어요. 설계자체에서. 앞으로는 측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고이는 물이 안고이고 양쪽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맞고.
옥영문위원
왜 안했을까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을.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그 당시 측구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마루 계곡에는 원래 우량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집중호우가 그리 많이 안 오던 시절인데 최근에 집중호우가 한 참에 몇 백㎜씩 오는 경우가 생기다보니까 위험면적이 물이 없는 지역이라도 우수가 받는 면적이 넓다보면.
옥영문위원
그날 비가 100㎜ 왔습니까? 200mm 왔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측구는 설계 누락이 되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비용이 나무 심을 거라고 1억8천만원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 고친다고 돈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돈은 얼마 안 듭니다. 2천만원, 3천만원에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옥영문위원
아까 말한 화장실 위쪽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과해서 밑으로 하천 쪽으로 못 빠져서 범람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2주 전에 산림환경연구원에 찾아가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어차피 사방사업이니까 국ㆍ도비 지원 요청을 받자고 하니까 연구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옥영문위원
그럼 위쪽 편에 사방사업을 해서 물 자체를 돌린다는 것입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예. 기류를 한쪽으로 돌리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돌리면 줄지 안 줄겠습니까? 밑의 분수대 음용수대 사용 시 공공요금 과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도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요금이 과다하게 나와서 저하수를 파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예, 물이 좋고 하니까 그 부분에 지하수 굴착하면 상당 부분 자체 수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옥영문위원
분수대는 음용수가 아니라도 안 괜찮습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분수대는 문제가 없는데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여름철이 되면 안의 물이.
옥영문위원
하천수는 수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검사까지는 안했는데 하천수는 그 물을 쓸 정도는 아닙니다.
옥영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유형 측구만 하면 광장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것은 해결이 될 것 같다.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옥영문위원
화장실 측구 쪽으로 내려오는 물은 위에서 물꼬를 돌리는 것이 괜찮겠다. 이 비용은 도에서 사방사업 비용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감사에서 녹지과와 관련된 공익제보자 신분을 노출시켜서 문제가 된 부분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직원들 모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책임도 통감을 합니다. 사실상 민원을 좋게 해결할 것이라고 유도를 한 것이 뜻밖에 다른 방향으로 튀는 바람에 사실상 갈등만 부추기게 되었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제보를 하거나 이러한 사람은 비밀 보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수습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제가 녹지과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 거제시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 이 자료는 제가 지난 4월21일날 행정사무감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짧은 기간에 답까지 분석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습니까? 하루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몇 가지 18개의 아이템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인데 지세포 어민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 도시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번영회한테 시장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행규의원 의정활동 자료요청 협조사항 하여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이 부분은 녹지과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나가니까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 공문을 받는 일운번영회에서 왜 자기들을 감사를 하느냐 의원이 밤에 잠 못 자게 전화 왔습니다. 저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 왔습니다. 자료를 제가 5월24일날 받았습니다. 원래 5월20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3일 동안 밤샘해서 분석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알려준 모양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엊그제 이틀 전인가 김두환부의장님께서 지세포쪽에 주민의견 청취가 있다고 해서 가는 길에 현장을 둘러보려고 갔더니 진을 쳐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벌써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배수진을 쳐서 실력 행사를 해서 막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의원이 가놓고 얘기해서 이런 토호들이 범춤을 추는 이런 마당에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저한데 온 게 이렇게 왔습니다. 보십시오. 일운면 번영회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한 어민복지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몇 몇 사람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지역 단체가 등등 해서 노력하시는 거제시 이행규의원님 노고를 먼저 취하 드립니다. 비꼬아가지고.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어민복지관 건립 중에 의원님이 지역주민의 갈등과 오해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었다 해서 협박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식 공문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식공문으로 의회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공직자로 인해서 신고한 사람들이 폭로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일 입니까? 우리 의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부패방지법을 보면 당연히 보호되어야 되고 3항 및 4항에 대해서 보호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사정을 알리면 다른 사람이 눈치 채도록 해서는 안 되고 언론에도 보도해서도 안 된다, 신고자를 알려고 하지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지역에서 하수관거 관련 공사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어서 제보해준 사람 건의해서 자료 만들어서 포상금 3억7천만원을 탔습니다. 이 법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이만큼 어려운 것을 알아요. 정부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당신이 국익에 공익에 이바지 했으니까 심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 보상금을 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자꾸 알려고 물어왔어요. 그런데 모 신문에서는 내가 받는 것 비슷하게 검은 얼굴하여 물음표 해놓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이렇다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어찌 하겠냐 말입니다. 이런 협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큰일입니까? 녹지과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하여 정화되고 부패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느닷없이 자료를 달라고 했다는데 자료 달라고 한 적 없고 이미 4월27이날 한 달 전에 공식적으로 제가 시장한테 요구를 했지 일운번영회에 요구한 적 업습니다. 제가 시장한테 교부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의회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 채택한 날도 증인도 아니고 이를테면 참고인 가볍게 간단하게 물어보고 말려고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한테 죄인 취급한다 하고 제가 죄인 취급한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 거명한 적도 없습니다. 왜? 혹시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이름이 알려지면 뭘 할까 싶어서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참고인 채택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상에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모니터로 나가다보니까 어떤 소문을 듣고 왔는지 당사자 이름도 분명히 안나갔거든요. 의회에 따지고 와서 소동을 피우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어찌 감사를 하겠습니까?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경호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없어야 하겠지요?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 6. 17. 농업기술센타소장 오학대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인사 )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기술지원과 7개 담당으로 정원 27명 현원 26명으로 담당별 분장사무는 아래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거제 쌀 안전 생산은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과 경작지 절감에 중점을 두고 벼 재배면적 1,876㏊에 쌀 생산 목표 10a당 450㎏을 기준으로 9,1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운영 9개소 81㏊ 조성과 모 자리 없는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재배 시범 1개소 10㏊와 벼 육묘용 전용매트, 상토공급은 전 재배농가에 보급하여 현재 모내기 96%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쌀 브랜드화 쌀 전업농가 포장재 지원 2종 2만5천매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벼 병충해 적기 방제 농약 지원은 병충해 방제 협의를 통하여 1,838㏊에 대한 충해병 약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비 예비 상자모 공급은 6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모자리 실태농가 및 불량농가에 대해서는 한 농가당 100상자 이내가 4천 상자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찹쌀보리, 우리 밀 시범단지 조성은 2개소 6㏊를 조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무농약 쌀 생산단지 확대 재배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친환경 거제쌀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재배면적 3개소 38㏊에 163톤 생산 계획에 따라 재배방법은 왕 우렁이 농법 무농약 재배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지 선정은 2월에 마쳤습니다. 무농약 벼 재배 추진협의회 개최 및 친환경 재배기술 교육은 3개소 70명과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우리밀 등 4종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본답 친환경농자재 시범요인을 7월까지 투입하며 무농약 생산부분은 관내 62개 학교 급식에 100에서 15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원예. 특작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새로운 기술농업 접목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실적은 원예작물 현장 실용화 기술교육, 엔비 전조재배, 탄산가스 농법 등 2개소 0.7㏊와 노후시설개선 및 상품성 향상 2개소 1.3㏊, 포도 꽃 매미충 방제 설치 지원을 위한 둔덕작목반에 6㏊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3개소 1.1㏊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2개소 1.1㏊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품질 유자 클러스터 사업은 관내 대표적 과수인 유자 138㏊에 대한 연간 생산량 1천톤을 유자생산, 수매, 가공, 유통 등 유자산업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유자생산 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하여 추진실적으로서는 거제 유자 지리적표시제 신청을 4월에 하였으며 생산농가에는 과원관리 생력화기기 지원으로 운반차량 17대와 친환경 유자생산 친환경 농자재 30㏊ 지원과 과실 운반용 상자 1만4천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가공업체는 저온 저장고 및 가공위생시설 보완과 유자공동 수매를 위한 집하 선별장 설치, 유자 슬라이스 대량 가공기기 설치 2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유자 공동수매를 위한 가공추진 협의회 개최하는데 문제되는 것은 유자의 생산등급, 20억 상당의 수매자금의 지급방안, 대형유통업체의 공급 납품 등을 적립하여 유자의 공동수매 가공 판매를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쌀소득등 조건불리 직접지불사업은 쌀 재배농가의 소득반영 도모의 차원에서 지원되는 보전직불제사업은 4,400농가로서 150㏊입니다. 예상액은 10억5천만원으로서 ㏊당 7천만원이 지원되며 논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은 2,300농가로서 530㏊ 2억1,500만원으로서 ㏊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에 따른 추진실적은 사업시행 지침 및 추진실적 시달은 4월까지 마쳤으며 사업신청 접수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은 6월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사업신청자 등록증 발급은 7월까지 마무리하면 유관기관 협조 이행점검 및 신청자 심사는 7월까지 마치고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은 11월에서 12월에 발주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추진사업은 화학비료 시용을 줄이기 위한 지역증진 사업으로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 6,980톤과 토양개량제 1,614톤 공급과 녹비작물 자운영종자 16톤으로 310㏊ 재배계획으로서 추진실적은 유기질 비료 공급 개인물량 64%인 6,355톤을 공급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1,674톤 100% 공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친환경비료공급 잔여분 개인물량은 36%로 3,625톤을 공급하면 녹비작물 자운영 16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전 리동을 순회하면서 보통 농기계 수리와 더불어 자가수리 능력 배양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내 농기계 보유대수는 경운기 등 8종 6,300여개입니다. 순회수리를 하기 위하여 순회수리 장비 및 부품확보는 차량 2대 수리부품 95종을 가지고 부품당 5만원 이하는 무상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은 순회수리 일정은 현재 55일 동안 출장 등 순회수리로서 922대를 수리하였으며 합동 순회 및 기동 수리 63회와 기종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 3개 기종 44명으로 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화장치를 경운기에 10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118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기계 순회하며 가을철 농번기 대비 합동순회와 기종수리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농기계로 인한 농가부채 경감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보관창고 167.6㎡와 임대농기계 29종 58대 관리장비 4종 13대를 임대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농기계 보관시설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운영조례 입법예고를 3월달에 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신축 공사 계약 및 공사 추진은 5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농기계 보관시설 건축공사 준공과 더불어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 농기계 임대설치운영 관리조례 제정 등을 9월가지 마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10월부터 실시코자 합니다. 14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품목별 상설교육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 지역특화 작목인 농업대학 운영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 교육은 3개 과정에 2천명, 품목별 단체교육은 26개단에 600명, 농업조수입 증대 선도농가 육성은 65명을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품목별 상설교육은 시도중앙 등에 시설, 원예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22회 805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농업인 교육 4회 78명을 교육하였었고 농업대학은 유자과정 45명을 매월 첫째 목요일과 셋째 목요일 월2회 실시하여 3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농업인 교육 추진과정 3개 과정 110명과 품목별 선도농가 50농가를 경영개선 분석 처방코자 합니다. 16페이지. 주말 체험농장 운영은 도시민의 여가선용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사체험으로 농심 함양과 자녀의 산 교육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소는 문동동에 면적 6,266㎡ 약 1,900평을 관내 거주하고 농사짓지 않는 시민 260세대에 분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부지선정 및 임대계약은 2월에 마쳤으며 기반조성은 경운ㆍ정지, 거름주기 등 3월에 실시하여 4월 260대에 무상 분양하였습니다. 작물별 재배기술 교육 및 지도는 텃밭가꾸기에 적합한 상추 등 20품목에 대한 재배법을 우리 집 주말농장 책자를 만들어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하반기 작물재배기술은 현장지도 1회와 주말체험농자 관리 및 환경정비에 중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선 비료포대와 비닐이 밑의 논에 들어와서 민원이 생겨서 울타리 1.5m 높이 망을 100m 설치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6회 거제 섬꽃 축제는 농업개발원의 자연입지를 이용한 친환경 꽃과 문화 사랑이 어우러지는 관광농업축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올해는 약 30만명 계획으로서 축제내용은 가을꽃 전시등 6개 분야 60여종으로서 금년은 농업개발원과 간덕천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축제로 구성하면 더불어 올해는 입장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계획 수립은 3월17일날 수립하였으며 초화류 자체 증식을 통하여 약 40만본을 계획하고 있고 초화류 대형작품은 기성관 모형과 대형코피어리, 꽃구조물 등 60여종을 제작하며 제6회 섬꽃축제 행사운영위원회 조직 및 개최를 4월28일날 하였습니다. 축제행사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5월16일부터 6월7일까지 하였으며 제6회 섬꽃축제 참여단체 모집 공고를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이에 세부 추진계획을 9월 상순까지 마무리 하면 축제행사자 입장료 조례 심의 제정을 7월 상순, 섬꽃축제 참여단체 신청접수 및 확정을 7월 하순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행사장 주차공간은 인근 및 원거리 부지를 활용해서 올해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아이디어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거제 섬꽃축제 행사장 조감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관광농업 메카 농업개발원 조성은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21세기 블루오션 곤충테마 브랜드개발로 새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실적으로서는 아열대 작물 실증시험 연구, 아떼모야, 아보카토, 망고 등 7개 작물을 지금 시험연구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과서 선발로서 참다래, 포도, 비파, 레몬 등을 실시하고 있고 농업기술개발과제 추진은 유향 막걸리를 개발하였으며 그에 따른 유관브랜드 상품을 출원하고 있으며 곤충사육기술 5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원 신규부지 매입은 4천㎡로서 이에 따른 아열대과수재배 비닐하우스 신축공사와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 877㎡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희귀유전자원 증식 및 복원기술연구는 석곡, 풍란등 4종에 대하여 자생란활용 및 불로장생차 기능성분석 및 시제품개발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곤충 인공증식 생태연구기반조성 및 유용곤충자원 활용 연구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 관리실 운영에서는 토양 및 식물체분석으로 1,450점을 토양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원 신규 매입부지 기반공사 시행은 6월에서 7월까지 신규매입 토양기반공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동안 잘해왔던 사업 중의 하나가 섬꽃축제인데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올 10월 하순하고 11월달 하순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늘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실제는 작년에 2억5천만원에서 올해 5천만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관림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많이 늘려 잡았는데 지금 30만명을 잡은 것으로 하루에 3만명씩 와야 한다는 것으로 아무리 추가되어도 그렇지 가능합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일단 실제 작년에도 3만명 같으면 개발원이 터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실제 행사요원까지 다하면 14만7천명 정도까지 다 잡혔습니다. 부산하고 다리가 놓이다 보니까 실제 그런 쪽으로 정리하다보니까 계획 수치가 잡혔습니다.
전기풍위원
섬꽃축제가 관광비수기에 거제에 효자상품으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불평사항들도 상당수 많아 졌는데 관람인원을 늘리면 그에 따른 예산이나 관리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편의시설은 고사하고 이번에 스포츠파크가 인근에 있는데 그쪽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계획을.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지금 스포츠파크는 실내 안쪽에는 해보니까 200대 남짓밖에 안되고 그래서 또 다리를 놓고 불편하기 때문에 개발원 주위를 농가하고 해서 한 1만평에서 1만5천평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수송하는 것이 편의제공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인근에 1만5천평 정도 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개발원 주위는 실제 논이 저습지이기 때문에 도로 위쪽에 정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순수 관람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 이상 된다고 합니다. KT수련관에 오는 인원은 다옵니다. 제가볼 때는 14만명에서 10%이면 1만5천평 이상은 오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붐이고 올해 해보면 정립은 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하루 3만명이 들이닥친다면 과연 장소협소로 인해서 수용이 가능하냐 입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작년에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 때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보면 1만5천에서 2만명 들어오니까 사람이 짜증스럽도록 붐빕니다.
전기풍위원
사람이 많이 와서 좋은 것이 아니고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을 해야 하겠다는 얘기이고 예산이 5천만원 늘었다고 하지만 그 5천만원 는 것을 가지고 인원이 15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려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계획을 처음 짤 때 직원들 처음부터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적정한 계획을 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방문해보니까 난 배양종들이 많던데 그것을 거제의 관광 상품처럼 할 수는 없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풍란 쪽에 하다가 거제의 특화작목을 하기 위해서 석곡을 개량증식해서 그것을 올해계약해서 하려고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의문점이 뭐냐 하면 다 물인데 어떻게 차가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아마 일본 쪽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거제에 맞는 종을 조직배양을 하고 있고 일부 풍란은 어떤 쪽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붙이고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단가 조형물 만드는데 5만원 이상 들어요. 그것을 단가를 1만원 정도 다운시켜야 잘 소모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인건비 들어가는 나온 재료비가 5만원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입장료를 받게 되면 섬꽃축제 기간만 받겠다는 것입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섬꽃축제는 10일 밖에 안하는데 10일 동안을 위해서 입장료 얼마나 받을 것입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우리가 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2천원씩 받았습니다. 그것은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만 팔면 되는데 외지의 것을 끼워서 파는 부분이고 특산물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먹거리에 가서 쓰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정립을 해야 되겠다 싶고 실제 출제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도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원, 2억원을 주면 그것은 우리 축제하는데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실제 보면 그런 부분이 더 강합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섬꽃 축제처럼 하고 있는 마산이라든지 돝섬 밖에 나와서 하는데 그런 곳에서도 입장료 받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배비하고 들어갈 때만 하고 작년에는 마산 한내서 할 때는 안받고 돝섬 할 때는 배미하고 들어갈 때 입장료가 있었고 진주시청은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안 받고.
전기풍위원
입장료보다는 관광상품 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입장료를 징수한다 해서 말썽의 소지가 뭐냐 하면 편의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원래 관광이나 이런 목적으로 만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렀는데 앞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미래의 모습까지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잘해서 섬꽃축제가 사실 관광 상품으로써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편의시설, 주차장 잘 감안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오면 오히려 다음부터 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행사운영위원회는 누가 주관합니까? 특정 단체가 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우리 계통하고 거기에 단체대표들 체험 쪽, 예술문화 쪽 대표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주차장 부분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오른쪽에 주차장을 해서 차를 옮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운동장 쪽으로 전위원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전에 들어보니까 다리가 건너는 형식으로 해서 지나온 것으로 하면 주차장 부지를 일부 해결하겠다 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다리를 놓고 어려움이 있어서 길 오른쪽 편에다가 차를 운송한다는 표현을 쓰시길래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루에 1만명이나 1만5천명이 오실 것인데 그 분들은 무슨 차로 운송을 하실 것입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제 생각은 스포츠파크를 했는데 한 쪽으로 도로변 사용하고 그리고 스포츠파크 댈 수 있는 것이 200대 정도하고 도로가 한쪽 다리는 잡아서 이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는데 지금 개발원 주위에는 비가 오면 물이 다 찹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차가 들어와서 빠지고 하기 때문에 도로 위쪽에 일정한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서 우리 차를 운행을 가고 오고하는 쪽으로 편의 제공이 안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
몇 년 동안 주차장 부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인데 그렇게 하시고 참여단체 모집공고가 6월20일까지인데 지난번 예산할 때보니까 3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해서 2천500만원이 감이 되었지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지금 접수되어 있는 참여단체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참여단체 현황이 10군데
옥영문위원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까?
예산은 줄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쓴다, 지난 예산 때 돈을 깎았다고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섬꽃 축제가 나름대로 고생하신 덕분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술센터가 기술지원과가 전부 섬꽃 축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성도 있어서 깊이 생각하시고 편중되지 않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원 취지의 자리가 기술지원과의 일이 있기 때문에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말체험농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말체험농장은 보고서에는 관내 거주를 하고 농사짓지 않는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문동동 381번지 160세대에서 면적은 6,266㎡ 예상 작목은 뭘 하고 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주말체험농장임으로 분양한 사람들의 자유인데 이번에 텃밭 가꾸기 해서 20개 품목 감자, 양파, 상추 재배법을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유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가보면 각양각색의 채소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말체험농장이 아니고 주말체험 텃밭인데 저희 집의 집사람도 50평 정도 하고 있는데 무리라고 보지만 아주 취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좋은 현상인데 세대당 20㎡ 거의 10평도 안되는데 이것가지고 면적이 적지 않나 보는데 분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 사업장에 이것만큼 호응이 아침 9시부터 분양인데 7시부터 분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이트에 올려놓고 나니까 싸이트가 많이 올라오고 분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9시 전에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 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갈구하는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로 거제 같으면 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문동이 되어 있습니다. 확산을 해서 옥포 장승포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인기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주말 텃밭을 운영하려면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부지 선정하고 임대계약 체결을 하는데 일반 이 땅은 쉽게 해서 유휴농지를 빌려서 조성해서 주고 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임대금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임대금은 현재 경작자로 묶어 있는 것은 인천사람입니다. 쌀 보전직불제 기준으로 해서 1,900평 상당의 92만7천원 정도.
두환
김두환위원
돈 100만원 정도인데 분양한 사람들은 무료로 제공하고 시에서는 기껏 해 봤자 관련된 사람한테 텃밭 소득직불금 정도의 임대료로 연 100만원을 준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실제 땅을 만들려고 하면 직원들이 욕을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땅을 조성하려면 경운과 정지, 거름주기 이런 경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까처럼 우리가 기종이 있고 관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큰 것은 들지 않습니다. 비료하고 퇴비하고 이번에 15만원 정도 이번에 방충하고 해서 실제 50만원 안쪽으로 들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장승포나 옥포 쪽에 확산하려면 이런 땅 소유자가 있을 거라 봅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해서 가능한데 그런데 그런 땅이 아까처럼 한 필지가 1,900평 되니까 담당계장이 땅을 찾아서 했는데 주위에서 그런 땅을 찾아내야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주말체험농장 운영경비가 2,400만원인데 예산서보니까. 금년도는 1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여기 예산서 4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말체험농장 재료비해서 100만원 5종 2회, 전년도 예산은 2,400만원에서 2,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주말체험농장 농정과에서 계획적으로 모집을 해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두환
김두환위원
기술지원과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인기가 있고 하는 사업을 사업비가 2,400만원이고 2,300만원은 삭감을 하고 100만원 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 예산서 이렇게 인기있는 사업이 왜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느냐,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느냐 보세요. 주말농장체험비를 2010년도에 2,4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는 100만원입니다.
그럼 2,3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그 당시 예산 승인할 때 제대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부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말체험농장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영문위원
올해 재료비가 100만원 안 들었습니까? 100만원에서 10만원 깎인 것.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인기 있고 성공하는 사업을 예산서에서 부기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봐도 2,300만원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안 물어봐서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시키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쉽게 해서 말 그대로 공짜배기 하지 말고 다른 사업도 엄청나게 해서 하고 있는데 꼭 섬꽃 축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텃밭 가꾸기하는 도시민들이 대우조선, 삼성조선 근로자들이 주말되면 다른데 놀러가는 것도 이런 것을 제대로 분양하면 밖에 안나가서 우리 거제시도 좋고 본인들한테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확산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에 관련된 예산이 임대료나 경운 기반 조성하는 사업비라든가 제대로 짜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옥포라든가 장승포 부지 임대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나면 어떤 부분의 계획을 잡아서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것을 특수시책 사업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예산부서에 올려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무농약 재배라는 것은 제일 문제가 제초제를 안 쓴다는 것입니다. 삼거리 같은데는 모를 심고 풀이나기 전에 왕우렁이를 넣습니다. 풀이 올라올 때 제초제 작업을 우렁이가 다합니다. 그런 식으로 거제 삼거리에서 하고 수월과 하청까지 번져서 면적을 확대해서 나가고 이 물량은 학교급식소에다가 납품하는 쪽으로 합니다.
옥영문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인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하면 자기들이 약하고 토양하고 물하고 샘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샘플링을 약을 많이 쳤으면 전체적으로 걸리면 무농약이 인정이 안 되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 지금 현재 물량이 달립니다. 1천톤이. 그러다보니까 밖에서 통영에서 우리가 지금 100원을 더 주겠다,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이 앞전까지는 못 팔아서 했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농민들이 납품을 해서 팝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각 이사들이 해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일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모여야 될 것인데 인식 관계 안 있습니까? 실제 우리 농민의 인식 관계인데 이때까지는 못 팔아서 가공업체가 임의대로 선정해서 자기 팔다가 못 팔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공동수매하고 모든 시스템을 빼주어도.
그래서 그것을 각 지역의 이사를 무보수인데 유자를 하는 대농가들이. 우리가 이것을 같이 넣어야 차후에도 어떤 부분이 되고 보조사업. 그런데는 앞으로 보조사업을 혜택을 안주는 쪽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것 밖에 없어서.
뭐냐 하면 아까처럼 거제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보니까 통영에 오면 자기가 다 까고 관리까지 다해주고 하니까 선금을 주고 가격을 100원 더 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자 외에 실제 보면 왜 인원이 많은가 하면 식량작물 같으면 면에서 안하고 식량작물팀에서 전 거제의 수작업, 밭작물 민원을 다 만납니다. 직원이 4-5명이 면에서 병해충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보면 직원이 계별로 4명이 있으면 우리 거제시는 1,876㏊.
현장 확인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을 못하고 본청 직원이 그것을 다하고 지도하고 있고 원예같은 것도 있지만 시설원예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그런 것도 대민지도를 해야 하고 아까처럼 노지채소 장목 양파 부분은 민원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모내기 같으면 모가 나오는데 이상이 없는가, 읍면마다 한둘씩 하면 직원이 나가야 할 입장인데 담당자가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자기가 수작업 같으면 수작업 한사람이 176㏊ 거제 지역 전 카바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원예특작도 있지만 시설채소, 노지채소, 과수 자기가 다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 거제가 원예 특작 같은데는 우리가 아열대를 가기 위해서 참다래를 나오는데 한 10㏊정도 한라봉 10㏊, 포도 10㏊ 이런 쪽으로 계획적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품목을 팔 수 있는 지역이 많은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망각류하고 한라봉하고 둔덕 포도의 경우는 전형적으로 일반 포도보다 5천원 더 받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한라봉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아까처럼 지금도 문제가 뭔가 하면 농민들이 잘 키우는 사람은 좋은 것은 아까처럼 3kg 유까 짜리는 3만원을 받아도 괜찮은데 어중간하게 잘 못 키우는 사람들이 1만8천원, 2만원을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다래, 파프리카는 시설된 곳은 평당 15만원 정도 해서 소득이 수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피망도 소화가 안 되고 위쪽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딸기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세군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올해 같은데 한 농가는 첫 농사를 지어서 체험농장을 해서 600평 하우스에 6천만원을 벌인 특이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기는 체험 학생들, 주부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벌인 사례가 있는데 거제에서는 물건만 좋고 시기가 되면 적정 물량은 가능합니다.
첫째는 친환경을 가지고 지역전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아까처럼 우리가 인증을 과수는 놓아두고 128농가 78㏊에 알로에면 알로에 소수 안 있습니까? 친환경 쪽으로 소수 물건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데 실제 친환경을 하려면 재료비라든가 노력이 배가 이상듭니다. 실제 거제같은 경우는 채산성이 안 맞고 노동력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실제.
맞습니다. 농업단체의 전국단위는 다 들어옵니다. 한달에 1-2건씩 들어오고 실제 오면 외도, 거가대교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보통 보면 30분 단위, 한 시간 타임을 해서 코스를 안내해 드리고 안 되면 자기들이 보고 이런 쪽으로 하고 몇 개 단체는 외도에 바람이 불고하면 이쪽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팀이 있고 전반적으로 코스는 획일화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원 쪽에 지금 건물 되어 있는 1천평만 다 진흥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못 짓고 이번에도 7월3일날 도에서 도시계획을 하면 개발원 쪽의 땅이 다 풀릴 것인데 그것만 되면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7시에 갔다 왔는데 과장님 가야산에 올 2월달에 하온하고 들꽃 생태공원을 갔다 왔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보고 놀래버렸습니다. 거기 가니까 가야산 관광호텔하고 같이 붙어있는 곳에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이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던데 아까 6-7만명이 오셔서 그냥 가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야생화, 꽃잎차를 개발해서 만들고 소품을 1만원에서 2만원선 주면 소품을 해서 파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제1반성하고 2반성이 있는 경남수목원 그 부분도 일종 있고 나무는 이런 것이다, 1월달에 피는 나무는 이런 것이고 1월달에 피는 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놓으면서 작은 공간에 해놓으면서 전체 조성을 해놓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 산건위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곳에 가서 우리 거제시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정과의 농업기반담당계 소관인데 저번에 수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수문이 왜 강물하고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태계 부분을 왜 차단을 합니까? 인위적으로.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타소장
수문관계는 담당에서 협조요청을 아마.
박장섭위원
전덕양계장 담당인데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 부분이 상시에 열어 놓아야 하는데 수문을 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닷물이 만조시에 들어와서 농산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농토가 옆에 있나하고 이인호씨보고 물었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지금 이인호씨가 앞의 건너편에 하는데 물이 많이 들었을 때 물이 올라올 것인가 그런 부분을.
박장섭위원
조사를 해보시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가하면 과거에는 거제에 있는 연안의 부분은 보통 우리가 사투리로 진질같은 부분이 있어서 어린 고기가 숨어 살 수 있고 난을 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맨 바닥이니까 간덕천의 경우는 갈대숲이 형성이 되어서 은신처가 참 좋습니다. 수산생물 보호하는 부분도 있고 육지하고 자꾸 하구언처럼 막으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만조시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다하면 열어 줘라는 것입니다. 몇 몇 사람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하면 위에 보를 만들어서 물고랑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농업개발원의 건너편에 있는 부분 침수지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어떻게 펌핑하기로 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위쪽에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거의 결론은 스포츠파크이고 보든 모든 시의 부분인데.
박장섭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농업개발원의 반대편에 있는 농지 소유자 같으면 행정 소송을 하겠더라는 말이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초에 농업개발원 쪽으로 자연 유화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밑에 관을 묻어서 농업개발원 우리 땅 밑으로 관로가 묻혀져 오망천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 관이 이쪽에 있는 농토보다도 구배가 높아서 물이 안 빠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행위를 했냐면 행정에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개발원이 안 생겼으면 이런 사례도 없었는데 그 위의 진해신씨의 땅 산 건너편의 논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차장 사용하는 것. 그 사람들이 농지주인들이 사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 물이 안 빠져서 농사를 못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우리 시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펌핑장이라도 하나 해주어야지, 그럼 그 땅값 살 때 그것이라도 넣어서 개발원이 땅을 활용을 하든지.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아까처럼 스포츠파크 개발원 도로 위쪽이 아닙니까? 저번에 한번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책임 회피보다는 그것은 개발원 것이고 스포츠파크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진해신 땅 앞으로 산 것 하고 사갈 것 하고 관계 부분에 건너편에 있는 땅들에 대한 한 3천평이 지금 침수지역인데 강변 간덕천 구배보다도 이쪽이 낮으니까 물이 안 빠집니다. 유일하게 통로가 개발원 밑으로 해서 관로가 묻어 있는데 그것마저 구배가 높으니까 이 물 빠질 수 없는 땅입니다.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타소장
애당초부터 도로 밑의 깔려 있는 것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장섭위원
그 관에 내가 그래서 전덕양계장보고 한 블록 뽑아봐라, 그 높이하고 뻘 하고 막힌 것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구배가 높아서 물이 못 빠지는 것인데 이 부분을 펌프장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그 땅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계장님한테 소장님이 물어보세요. 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그 천 도비로 정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박장섭위원
밑의 영향 미칠 것 도면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도면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하천공사는 옆에서 하는데.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것은 협의할 때 우리가 물 쓰는 부분하고 아까처럼 밑에까지는. 위에서 죽 오면 간덕천 밑쪽에는 (녹취불능) 못하고 밑으로 내고 저쪽 귀목정 밑에서 물이 덤핑해 개발원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진해신 땅만 자꾸 고집을 하지 말고 길 건너 침수지역을 왜 강요하느냐 하면 땅의 지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 개발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민원도 해결하고 땅값이 오히려 좋은 쪽으로 살 수 있는 방향을 고집해서 하지 말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시비를 절약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땅은 좀 더 쌀 건데.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너거 돈을 주는데 왜 4억원을 반납을 했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제의 분위기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 밑쪽의 설계 들어가면 땅값이 안 주 것나, 이쪽에서도 당초는 우리가 수월하게 이 부분이 정립되었는데 그것을 하면 지구단위 지정을 하면 그 값 나오면 받겠다고 하니까 아까처럼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자 그럼 땅을 안 산다, 지금 산 같은 것도 올해 하반기 받아 살 건데 그것을 평당 20만원해서 우리 설계비 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안나옵니다. 아까처럼 수문할 때 그런 부분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박장섭위원
산을 20만원 달라고. 지금 산 것이 농토 33만원 샀다는 그 말입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처럼 땅 옆에는 ㎡당 30만원인데 지금 주위에서 50, 70 달라고 하니까 감정 평가가.
박장섭위원
다른 얘기 때문에 수목원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뺏었는데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농업징흥청에서 권장하는 강소농 사업이 있는데 올해 우리 관내에서는 강소농을 100여 가구를 육성한다하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강소농은 진흥청의 모토인데 우리가 작년부터 아까처럼 선도농가 1억원, 이제 거제같은 곳은 아까처럼 그런 부분이 농사가 조수익이 1억원 이상 되어야 경영비를 제하고 소득이 5천만원 이상 되어야 대우도 안가고 농사를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키워보자 해서 65농가를 선정해서 컨설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단계로 해서 그런 사람을 매년 한 두 사람 만들어내자,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진흥청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강소농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 실제 우리가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에서 100명을 하라, 100명의 강소농을 하는데 뒷바라지가 되어야 하지만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신문기자들이 물을 때는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신문에 보고 올해 우리 거제시는 강소농 100농가를 만든다, 강소농이란 규모는 적지만 현재 농업경영에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품질과 서비스와 경쟁력을 갖춘 강한 농업경영체를 만든다, 그래서 100여 농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지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우리 규모가 있기 때문에 65농가 별로 데이터 경영분석을 하고 첫째 거제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자기 소유의 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을 읍면마다 5명을 해서 전업농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하고 있고 아까처럼 100명이라는 수치가 있지만 65명의 나름대로 강소농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원 없이 개인적인 능력있는 사람들이 상거래를 직접 합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정보화 농민단체가 있는데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기술이 앞서면 도 단위 단체가 모여서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정보화.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 정보화마을이 구조라하고 둔덕어구마을에 지정되었는데 혼선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컴퓨터나 관리자 급료까지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라나 어구정보화 마을에 가면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교육은 물론이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특히 둔덕어구에는 낚시 관련해서 정보화 창업을 하는데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이미 정보과에서 정보화 마을을 지정한지 5-6년 되다보니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데는 실적이 너무 미미해서 제가 직접 가보니 실제 전자상거래가 힘든 것인데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와 병행해서 이용을 해야 하는데 구조라하고 둔덕어구의 정보화센터가 설치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조체제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아까처럼 거기는 어업 쪽이고 우리는 농업 쪽이다 보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농업과 어업을 분리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구조라하고 둔덕 어구하고 신청이 되고 지정되어 관리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활용도를 보면 농산물에 대해서 별로 없다보니까 왜 제대로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활용을 안 하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라고 과장님이 구조라하고 둔덕어구의 마을을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정보통신과하고 연계를 해서 관내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그쪽으로 통해서 하면 더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전자상거래하는 데를 각 마을마다 확대 지정을 받아서 국비가 지원이 되니 받아서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게 그것 자체를 모르고 있네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농업파트는 농업파트에 거제의 쇼핑몰이 있고 어구는 어구대로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수산물이면 수산물 한 덩어리를 해서 어떤 부분에 갈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보교육.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요. 둔덕어구에 가면 어민들만 있습니까? 농민들도 많은데.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쇼핑몰을 올리기까지는 공정이라든가 부분이 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기가면 관리자가 아주 잘합니다. 전자상거래하는데 어민들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해서 소득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용을 해야 합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별도 만들고.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정보통신과하고 어업과하고 센터하고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정보통신과에 문의해서 같이 이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