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김원구, 박성태, 정해용, 윤석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유치기업[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지원동의안 및 유치기업[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 지원동의안과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원구·박성태·정해용·윤석준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박성태 의원, 정해용 의원, 윤석준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고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우리 시를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외국인 환자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유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광역시의 의료관광은 작년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광적인 자원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는 대구의 의료관광산업을 더욱 육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과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관광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상황을 감안하여, 대구시의 의료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의료관광객 유치지원 및 의료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이 의료관광에 관련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의료관광 상담과, 통역 및 편의제공 및 지원을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종합안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사항을 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의료관광 관련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유치 안내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의료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 국제행사 추진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대구시의 의료관광관련 산업의 발전의 속도에 큰 추진력을 불어 넣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는 의료관광의 적극적인 수요창출을 통하여 우리 시가 세계적인 의료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의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풍부한 의료 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구시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외국인 환자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유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정부차원에서는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 및 기반제도 마련으로 아시아에서 태국, 싱가포르에 이어 주요 의료관광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0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살펴보면, 대구는 총 4,493명을 유치하여 5.5% 점유율로 전국 3위의 실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총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 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은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추진방향,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에서는 의료관광 정책수립,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 등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는 점은 미비점으로 보이며, 현재 설치운용 중인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설치·운영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담, 통역서비스 연계 및 지원, 의료관광 편의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설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현재 대구시 관광정보센터와 상호간 긴밀한 협력적 관계 정립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부터 안 제7조 홍보·마케팅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5쪽입니다.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 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전문통역사, 외국인 코디네이터, 병원마케터 등 전문인력 양성은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과제로서 국가공인 자격증화가 되지 않아 질적 수준의 문제 등도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해외마케팅 및 홍보,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 등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지원범위의 측면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현황 통계관리, 보험가입, 국제의료 서비스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법령에 의해 등록한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등록요건과 실적보고 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등록자 난립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자체 부담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9조 선도의료기관 지정에서는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 방법, 절차 등이 불분명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 기관 중에서 지정 또는 선정하되, 명백하게 그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선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10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부터 안 제11조 업무의 위탁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안내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교육,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등을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운영 측면에서도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의 범위 안에서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실질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술행사, 해외 마케팅 및 홍보, 상품개발 및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외에 의료관광 종합센터 설치·운영,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선정, 선도의료기관 지정,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지원 등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 예산수반 없이 원활한 사업수행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예산 확보 및 지원문제가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7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구시에서는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 조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용 중에 있는 바, 특히 메디시티 기금의 조성은 물론 관리·운용 측면에서도 본 조례와의 일정 부분 상호 유기적인 보완 운용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시에서는 정부가 의료관광산업을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21세기 고부가가치의 신성장산업으로서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관광 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의 업그레이드와 “메디시티 대구”를 표방한 우리 지역이 세계적인 의료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지역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원구 의원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특히 메디시티의 성공적인 조성과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시급한 시점에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신 것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관광시스템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외국인 환자 관광객을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전국적으로 우리 의료수준이 3위에 있고 또 그동안에 외국인 관광객유치도 3위 정도에 있는 수준인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의 응급체제나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신문에 난 것을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대구의료가 대한민국에서도 실력과 여러 가지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중위 40%권에 머무는 종합병원도 몇 개가 안 되고 더군다나 대구에서 정말 내세우는 자랑스러운 모 종합병원은 중위권에도 진입을 못한 그런 실적을 보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의료관광 전국 3위라는 그런 실력과 체제를 가지고 대구시가 조례를 발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 의료사업 전문적인 업을 가진 분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고 협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의료관광수준은 어찌 보면 대구시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 해당 당사자들은 오히려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든 정말 소외계층이 응급시설이다, 또 다른 의료에 대한 복지혜택을 누리려고 해도 외면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이 시점에 고급스럽게 의료관광유치에 대구시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지원을 꼭 해야만 되는가 하는 양면성을 사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첫째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정말 열악한 대구시민들의 의료시스템을 중·상위가 아닌 상위 40%권이라도 끌어올린 다음에 논해야 되지. 중위권도 진입 못하고 있는 종합병원시스템 체제하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먼저, 의료관광 전국 3위를, 프로테이지 해봐야 3위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미미한데 과연 10%대라도 끌어올리려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지금 30%도 안 된다는 것은 평가의 포인트가 사실은 친절도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술 수준이 아니고 응급실에 가면 지겹고 기다리고 불친절하다는, 평가가 아주 낮은 것 같은 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3월에 시정질문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의료관광은 영어로 시건방지게 표현하면 실질적 영어지역에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메디컬투어하고 메디컬 트레블이라는 용어구분을 하고 있습디다. 메디컬투어라는 것은 주로 가벼운 심미적인 의료관광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메디컬 트레블이라는 것은 암이나 심장병 이런 것을 위해서 큰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이라고 영어로는 구분하고 있는데. 저는 대구가 갔으면 하는 방향은 메디컬투어입니다. 주로 건강진단 아니면 모발이나 성형, 미용, 임플란트, 라식 이런 심미적이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의료서비스고. 그다음에 기대하는 것은 우선 처음에는 종합병원이나 조직된 데서 시작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시내에 산재해 있는 우수한 개인 의료기관들은 친절하고 의료수준도 높고 장비도 세계적인 수준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을 지피기는 종합병원이나 큰 데서 해야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온 시내 중심가가 다 메디컬투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치료하고 또 쇼핑도 하는 메디컬투어타운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로 돌아가서 중위도 안 된다는 부분은 의료기술이나 장비문제가 아니고 친절도 그런 쪽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친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상당히 비교우위가 있는 이 의료관광산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또 다른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관광의 첫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친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기술이나 여러 가지 첨단장비도 중요하지만 명색이 관광이라는 단어 자체에 붙는 것은 첫째가 친절이고 그다음에 성실한 봉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는데 친절봉사가 따르지 않는 이 메디컬투어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상 친절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업무나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친절할 수 없는 여건도 우리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분석을 하고 개선해 주어야 친절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수한 개인의료기관에 대한 리스트나 그런 병원의 숫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내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 의료 환자를 받는 기관들, 등록한 기관들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구시에서 일정 부분 업무를 분담하고 거기에 대한 대구시 재정이 투입이 되면 행정적인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예산지원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러면 대구시내에 산재해 있는 그런 우수, 준우수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잣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선정한 것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올 초 결성된 의료관광협의회가 말씀하신 불친절한 이런 몇 개의 대형기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해보려는 그런 것이 역력히 보입디다. 그래서 그 부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하실 때 그런 부분도 반드시 행정적으로 차후에라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단계, 그다음에 우수, 준우수 등급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우수등급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위원회나 특별한 단체의 로비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병원은 똑같은 실력과 더 이상의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수병원에 들지 못해서 대구시의 재정지원을 못 받고, 또 어느 병원은 정말 바깥의 여러 가지 업무적인 영업적인 활동을 잘 해서 우수병원에 선출이 되어서 또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마케팅 전략을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함에 앞서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별첨 첨부를 하시든지, 또 단서규정을 넣으시든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우수의료기관도 평가하실 때는 반드시 투명하게 누가 봐도 우수하고 관광의료단지 시설로서는 누가 되지 않고 대구의료관광산업을 홍보하는데 정말 좋은 것이 되겠다는 정말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섣불리 시행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런 우려도 사실 듭니다.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항상 공부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이라면 주가 의료고 관광이 부수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가 관광의 주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의료관광을 우리가 수요공급으로 봤을 때 의료관광의 수요자들은 현재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대구시에 의료관광을 많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꾀하는 바는 우선 1차적으로는 동남아 쪽입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 그다음에 확대하자면 일본의 남쪽의 도시들, 그런 쪽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리 근접성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쪽이 되겠지요.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서울, 경기에 이어서 대구가 3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 3위라는 지역별로 3위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3위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안 그러면 2010년도가 3위입니까?

2009년도는 4위라 그러네요. 2010년도는 3위이고.

2008년도는?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2010년도 그때 우리가 중국인들 대폭적으로 예산지원해서 한번 들어온 경우가 있지요?

2009년 아닙니까?

작년에 2010년.

2010년.

2010년도지요. 그렇지요?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때 1,530명입니다.

1,530명이 부과되어서 3위로 바뀐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지요?

예.

우리의 의료상품의 퀄리티가 높아졌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타 시·도도 부산, 인천도 다 저희들과 유사하게 팸투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 합니다. 우리처럼. 작년에 다행히 지역 대학병원들이 협조해서 중국 관광객을 대규모로 1,000명 이상 했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었지만 타 시·도도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규모로 2010년도 우리가 예산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의료관광 수요자들이 대구에 의료관광하기 위해서 와서 가장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설문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이렇지는 않은데 떠나실 때 저희들이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부분은 대부분 언어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기준과 자기들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의료를 하면서 그리고 사실 관광을 백화점과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지역의 백화점이 타 시·도는 이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갔을 때 에이전트가 물론 중간에 끼여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워주신다면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수수료 같은 이런 것에 대한 관행적인 룰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정립이 되어야 지역 유통기관하고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사실 속사정은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자들 입장에서 설문조사된 것을 근거로 해서 가장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의료 활성화 조례에 반영이 되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때 우리 대구에 유입되는 해외의료관광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연 이 내용을 우리 조례에 담았느냐를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공급자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구의 의료공급의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의료관광에 주는 의료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보다 의료수준이 떨어지는 동남아에다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의료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까지 우리가 첨복하고 연계시켜서 조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의료관광활성화 이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의료산업육성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가 늘 선택, 집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의료산업육성 지원조례도 제대로 수행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상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지역에 적어도 의료관광을 일반적으로 우리 김원구 의원님 말씀하신 메디투어를 위한 수준, 이런 것들은 상당한 것 같고 트레블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한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단지, 메디투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접근성에 조금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과 대구 간의 의료수준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데 여기 올 때 에이전트들이 “비용부담 부분에서 서울과 격차를 둬야 접근하는데 비용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적어도 한 30% 정도 가격을 다운시켜 줘야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역의 의료진들이 자기 수준은 동등한데 낮춰야 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설득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실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 부분의 문제인데, 이것은 시간을 걸리면서 해소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메디컬 트레블 문제는 이 부분은 의료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 종합병원은 괜찮지만 준종합병원은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소송가기 전까지 조정할 수 있는 수단까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정부에서 그리고 인슈어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때문에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만 충분하다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업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대구의 여건까지 고려했을 때 차별화된 의료상품 개발이 우선이고 사후에 개발된 의료상품을 우리가 상품밑천으로 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에 의료 플러스 요가가 융합된 상품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일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행여나 이 조례의 실효성이 혹시 담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좀 우려를 표명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하면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화자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에 제7조 보면 홍보, 마케팅이 있는데 “시장은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탁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범위를 정확히는 안 했는데 일단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의료관광협의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몇 가지 홍보 대행기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칫하면 관광 브로커나 또 의료기관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시와 또 의료계와 같이 합작해서 중간 브로커의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위탁사업에 또 주안점이 되어서는 불필요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가 마련하는 조례안에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도 하기 전에 위탁 운운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좀 염려스럽다. 이래서 저는 이 자구는 삭제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의료기관에 아니면 의료시술 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그 분야의 전문기관에게 위탁한다.”는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잘못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시와 의료계와 중간에 위탁하는 업체와의 모순된 그런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구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시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저 성격하고도 그런 로비 결탁하고는 안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나 위탁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길은 열어놔야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명시적인 위탁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위탁에 대한 기준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것을 명시해 줘야지. 그러면 “그 조례에 준해서 위탁한다.” 이래야 되지요?

그런데 원래 조례가 행정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규정과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말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시의 종합적인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할 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도 참여하고 그다음 위탁에 들어가는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거기에 심의 받아서 위탁을 합니다. 공식적인 업무 전체를 만약에 위탁할 경우에. 그리고 일부 사업들을 만약에 홍보를 위해서 특정기관에 어떤 행사하러 나갔다, 마케팅을 한다, 이때 위탁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임무 자체를 저희들이 위임하듯이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여기서 위탁이라고 하는 대부분 다가 이러한 업무를 시가 일괄적으로 다할 수 없어서 저희들 생각은 의료관광발전협의회가 조만간 법인으로 출발하고 거기 사무국에 일반 위탁하는 것을 현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때나 또 조례를 발의할 때는 사실 그런 사후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예.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도 또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특히 위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위탁한다는 이런 것은 자칫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발이식센터 같은 데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기술력이고 또 거기 종사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정말 보증수표인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여러 가지 관광의료, 여기 보면 의료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의료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조례가 있다면, 다른 조례와 달라서 의료관광이나 이런 것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세부적인 단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의료기술이 어느 수준이 된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의료관광 법인화를 한다는데 그러면 의료관광협회라든지 그런 것을 한 뒤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는 위탁이라는 말로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시행할 수 있다.”하고 그다음에 “단, 의료관광협의회라든지 또 필요한 우수 의료기술진과 협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원 조문에 위탁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데 그 활성화의 주제는 사실은 홍보하고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60~70%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 자체를 안 하고 위탁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례만 덜렁 만들고 다 위임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4조에 보면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자문위원회에서 의료관광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요 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보고를,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것이지, 거기에 어떤 특정을 염두 에 두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역의 의료인들로 중심되어 있는 의료관광협의회가 법인화되면 거기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서 의료관광 전체를 실무 집행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염두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위원님께서 꼭 하시고 싶다면 저희들은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사업 자체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제4조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항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또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중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언급했습니다만 일단 4조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그 사항에 의료관광유치를 위탁·지원할 홍보, 마케팅을, 위탁에 관한 사항도 그러면 4조에다가 넣어놓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홍보, 마케팅 등 주요사업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해버리면.

4조에다가 포함시켜…

그러면 4조에라도 의료관광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또는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사항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자문을 하든지 심의·의결을 하든지 하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자구를 4조 1항 2호에 의료관광의 홍보 마케팅…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및 주요사업” 이렇게.

등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등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이렇게 자구를 고치면 되겠습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존경하는 김원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기존 대구시 조례가 있는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고, 복합적인 사안이 있다면 무엇이 복합적인 사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사실 대구의 보건의료 산업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사실 지역의 전체적인 의료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근본이 되는 조례고, 그중에 특히 우리 시에서 의료관광을 중점적으로 그중에 특화시켜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는 일반적인 지원 외에 특별한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정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시의회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지금 의료 관련해서 위원회 현황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 간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화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김화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화자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유치기업[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지원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의 지원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하여 같이 고민하여 주시고 협력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유치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삼성LED 주식회사와 일본 스미토모화학 주식회사의 합작투자건은 그동안 대구시민, 언론 및 각종 기관·단체의 대기업 유치에 대한 강렬한 요구에 대구시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입니다. 대구시는 금년 초에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단을 확대·개편하고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보고 시 여러 위원님께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대기업 유치를 꼭 해야 한다는 권고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구시가 삼성 등 대기업에 대구 투자를 요청하여 왔으며 특히 2010년 8월에 삼성 신사업추진단에 성서5차 투자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임원 면담과 건의문 발송, 실무접촉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삼성LED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대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잠정 결정되면서 우리 시는 대구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끈질긴 투자유치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금년 3월, 대구가 투자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 4월7일 투자협약과 4월11일 대구시기업유치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에 유치 및 지원할 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는 지난 5월2일 토지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5월12일 공장건설에 착공하는 등 금년 11월 제품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현황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는 삼성LED 주식회사와 일본 스미토모화학 주식회사가 50대 50으로 투자하여 2011년6월3일 신설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를 생산하는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는 2015년까지 스미토모화학으로부터 외국인투자 5,700만불, 삼성LED주식회사의 자본금 620억원 등 총 4,637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11만 719㎡에 6만 9,950㎡ 규모의 공장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생산 및 판로계획을 말씀드리면 주 생산품은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로 매출 목표는 2011년 650억원, 2015년 4,17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판로는 주주회사인 삼성LED를 주 고객사로 하여 국내 주요 LED 회사에 판매할 예정이며 향후 증설을 통하여 중국 및 대만시장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의 대구유치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LED 산업 중심의 지역 신성장 산업 도약 가능성입니다. 국내 LED업계 선두주자인 삼성LED와 사파이어 웨이퍼 원재료인 고순도 알루미나 세계 선두권 공급업체인 스미토모화학의 브랜드는 지역 LED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구가 LED 소재산업의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 경제파급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생산유발효과는 직접생산 5,041억원, 간접생산 9,4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직접고용 512명, 간접고용 2,727명, 부가가치 유발액은 2,522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셋째, 삼성 대기업유치로 지역기업 상생협력 가능성입니다. 생산방식, 경영방식, 제품디자인 등 벤치마킹 기회와 지역 LED 응용산업 육성의 촉진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삼성투자유치를 계기로 대구가 타 대기업의 투자유치 관심지역으로 부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제9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총 투자금액 4,637억원의 약 10.8%를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지보조금은 총 토지분양대금의 50%인 223억원이며 금년 추경예산 확보 후 대구도시공사에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의 5.3% 기준으로 244억원을 투자 실적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30억원을 고용 및 훈련실적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속 가능한 투자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지보조금의 경우 산업용지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 용도로 미사용 시 환수토록 하겠으며 최종단계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매각을 금지토록 하고 입지보조금 110% 해당비율의 근저당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겠습니다. 투자보조금의 경우 7년 이내 타 시·도 이전 시 투자보조금 원금과 이자, 원금의 15%를 위약금으로 징수하고 7년 이내 휴·폐업 시 투자 보조금 원금과 이자를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으로는 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 이후 3년 이내 감소 시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는 이미 타 지역에 입주하기로 결정된 투자 프로젝트를 우리의 끈질긴 유치 노력으로 대구에 투자하기로 전격 결정되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시는 동 기업의 지역유치를 계기로 공격적인 유치활동과 아울러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여 유망기업의 지역투자가 꼭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와 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시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제고시켜 대구지역에 양질의 첨단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기업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국중 경제통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유치기업[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지원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 제안경유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에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치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유수의 삼성LED와 세계적 기업인 일본 스미토모화학이 50대 50으로 합작 투자한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고용창출의 규모, 프로젝트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동기업의 지역 내 유치로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은 물론,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향후 관련 유망기업의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 하고자 관련 규정인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특별지원 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는 달성군 다사읍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에 금년 6월3일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주 생산업종은 LED의 핵심소재인 사파이어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015년까지 생산, 고용, 지역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등 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 약 5조 5,000억원, 고용유발 1만 3,827명, 지역 산업부문 부가가치 유발 1조 200억원으로 추정되며, 고용인원은 512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11만 719㎡, 건물면적 6만 9,950㎡ 규모의 공장을 건립하여, 2015년까지 투자규모 4,637억원, 고용계획 512명, 4,17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도별 사업계획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지원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범위를 살펴보면 총투자금액의 10.8% 정도인 497억원을 특별지원하고자 하는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는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 3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투자금액이 미화기준 3,000만불 이상인 기업에 해당되며, 6쪽입니다. 특별지원의 범위는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총 투자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하되, 입지보조금 223억원, 투자보조금 244억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0억원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497억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용도별, 연도별 지원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7쪽입니다. 참고로, 그간 대구시가 유치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8쪽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에 대하여 특별 지원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및 특별지원의 내용과 범위의 적정 대상기업의 적합여부 등을 관련조례, MOU체결 내용, 입주계약서, 토지공급협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으며 다만, 지금까지 유치했던 기업인 현대LCD, 디보스, 필립모리스의 사례를 되짚어 보고, 에스에스엘엠이 이미 법인설립과 투자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공장 준공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본 계약 시 향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회수는 물론 분양가의 시가차액 환수 등 확실하고 다각적인 이행담보 장치를 마련하여 가시적 기업유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금에 대해서도 사업계획과 연도별 투자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관리방안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유치기업이 지금까지 유치기업 중 파격적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의 LED산업화 촉진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이전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대규모 기업유치로 지역의 연고기업 또는 타 기업들에게도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책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유치한 기업 중 가장 투자규모가 크고 삼성그룹지주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합작한 삼성LED와 글로벌 기업인 스미토모화학이 합작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한 만큼 더 많은 국내외의 우수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계기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기일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제안설명에 시의회가 발 못 빼도록 딱 못을 박아 놨네요. 그렇지요? 시의회의 보고를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대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대기업 유치를 꼭 해야 된다.”는 권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딱 해놨네요.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에스엘엠이 공장착공에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공장착공 들어갔지요? 기존에 기업 유치에 우리 시의회에 지원동의를 구할 때 과거 우리 동료 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구체적인 협약서를 보자.”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동의 승인을 해줘서 그것을 집행을 잘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환수조치, 이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구체적, 사인 간에 계약을 해도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지요?

예.

이런 내용을 보자고 요청했을 때 항상 우리 경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회 사전동의가 사전적인 절차다. 의회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 이후에 그쪽과 협약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늘 의회에 보고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장 착공이 이미 다 들어갔고 언론에는 약 500억원 가까이 지원하겠다고 광고 다 내놓고 의회에 와서 “승인해 주십시오.”하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과 제도적, 절차적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면서 삼성이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타 지역에 설계도면까지 다 완성된 상태에서 여기로 오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빨리 가동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고. 또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지난 5월에, 사실은 상정할 예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스에스엘엠 법인이 설립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6월3일 날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동의안을 요청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시차적, 현실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시간적인 여유를 최대한 갖고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승인절차는 우리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누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실질적인 MOU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고 늘 요구했을 때마다 일관성 있게 답변이 “의회 승인이 선결 요건이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협약이 들어간다.” 이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감을 표명 드리고, 그리고 스미토모화학 외국인 투자 회사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거하면 외국인 투자 3,000만불 이상이면 국비를 요청할 수가 있지요? 차익보조금.

예. 그렇습니다.

75%까지지요?

예.

그것을 요청하셨습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거하여 저희들 지경부에 개별 입지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한 70억원 정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 오늘 또 심의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하러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청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어디더라, 거기는 보니까 국비지원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과거에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현대 LCD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반드시 받아오겠다고 그때 약속한 부분이었는데 못 받아오더라고요.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좀 더 우선적인 그런 절차 아닙니까?

지금 국비도 저희들이.

75%까지 아닙니까? 용지차액 보조금의.

그 부분은 우리가 무상임대조건으로 국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했을 경우에 그렇고, 단지형으로 그 회사에서 토지를 살 때는 75대 25%는 아닙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조건이 다 다른데 첨단기업이고.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저희들은 한 70억원 정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몇 가지, 아까 제안설명에서 이미 의회의 결정권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대구시의 대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다 공감 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한번 거슬러 봐야 되는데 2005년에 이후에, 우리가 기업 유치성사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시의회를 망신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대LCD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 가서 승인까지 다 받아갔지요, 그렇지요?

예.

승인까지 다 받아갔는데 그때 보조금 지원을 115억원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2005년 6월입니다. 유치 무산이 되었고. 필립모리스 담배공장도 이것이 들어오면 대구의 고용창출이 어떻고 나열하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본회의장에서도 해당 상임위원장이 발표까지 하면서. 이것도 무산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의회의 모양새가 지금 우스운 것이지요. 이것이 시행정부에 같이 덩달아 춤추는 것도 아니고, 주식회사 디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산되어서 오에스지가 낙찰 받은 것으로 자료가 들어오던데, 그렇지요?

예.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치기업에 대한 대구시 해당부서의 사전 검정시스템이 너무 엉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LCD 같은 경우에는 2005년 1월달 유치결정하고 의회 동의안을 2월달 받고 그해 당해연도 2005년 11월에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무산되었어요. 그것도 지원을 115억원이나 하겠다면서. 이것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웃기는 이야기이고. 디보스도 입지보조금 13억원인데 환수절차가, 환수절차는 당연히 되겠죠. 근저당가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되는데. 이것도 대구시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한 것이지요?

예.

그 당시에 땅값이 76만원이었죠?

예. 그쯤 됐습니다.

76만원인데, 평당 낙찰가가 이번에 약 4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301억원이니까 한…

그때 계산해 보니까 400만원 가까이 되던데요. 보니까.

총 금액이 하여튼 300억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73만원짜리 땅을, 자산도 부채입니다. 자기들 은행에다가 대출받고 할 때는 400만원 가치로 평당 땅을 활용하다가 지금 와서 부도내서 대구시한테 기껏 13억원 환수, 이것도 우리가 대구시로 봤을 때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대LCD, 디보스, 필립모리스의 케이스만 봐도 대구시가 유치기업에 대한 사전검증시스템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점을 일단 강조 드리고요. 그렇지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STX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STX의 손익계산서 이런 것을 최근에 보면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STX가 우리가 기업지원을 할 때 95억원을 지원합니다. 주식회사 권기일이 돈 달라면 돈 안 주겠지요, 그렇지요? 안 주는 이유가 왜냐하면 대구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가 약하니까 고용창출효과가 약하니까 그러면 STX엔파코에다가 돈을 주는 이유는 고용창출을 일으키고 생산유발효과, 여러 가지 산업연관효과를 일으키니까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돈 주면 안 되지요?

예.

그 당시에 우리한테 돈 받아갈 때 STX가 5년 이내에 1,000명을, 간접고용은 배제해야 됩니다. 직접 고용만 봤을 때 1,000명을 고용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STX의 고용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돈은 줘놓고 사후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5월 현재 143명이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5년 이내에 1,000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STX가 우리 공장 사용승인이 2009년1월21일에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예.

STX가 증축신고가 2010년 7월에 증축 한번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 STX가 1,000명 고용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연간 4,500억원 매출을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그 손익계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얼마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약속 이행을 못하면 대구시가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해당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만 해버리면 사후에 대구시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질문 드리면 바로 바로 답이 나와야지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구시가 사후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STX 메탈이 지금 아까 고용인원을 말씀드렸는데 연간 고용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고용인원이 130명이라면서요?

예.

지금 STX가 가동된 것이 한 3년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고용인원이 200명이면 지금 600명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그때 당시 김상훈 경제국장이 제가 일부러 딱 짚었어요. 간접고용은 배제하고 직접고용이 그렇게 된다고. 뒤에서 간접고용까지 포함시킬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간접고용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것이 어떤 협력업체들의 고용유발효과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는 하는 것인데 그때 그 당시 개념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예.

대구시가 돈 주는 것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하면 수많은 대구 토종기업들이 고용창출하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제대로 지원 못하면서 이런 기업들 오면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차별적인 대구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주식회사 권기일한테는 돈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후관리시스템 제대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생산유발 효과 2조 7,000억원, 부가가치 효과 8,700억원 근거자료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근거자료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고용유발효과나 간접투자효과들은 별도의 법인회계사무소에서 정리한 그런 자료들…

법인회계사무소에서 정리했으면 그 근거자료 나중에 한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디보스 투자규모가 4,300억원이었어요. 지금 에스에스엘엠도 투자규모가 그것도 단계별로 해서 4,000억원 이렇게 나오던데. 그 당시에 디보스는 물론 가동 후 파산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보조금 지원을 13억원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번에 지금 에스에스엘엠 같은 경우에 497억원, 약 500억원 가까이 지원하는데 사법부에도 판사가 너무 재량권을 남용해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량기준규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기준 틀을 가지고 시 집행부의 재량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준거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투자금액인데 어떤 회사는 13억원이고, 어떤 회사는 500억원이고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기업의 규모라든지, 앞으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기업이 대구에 왔을 때 어떤 첨단산업적인 측면에서 전체 기업을 좀 리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또 어느 기업이든지 대기업들이 투자할 때 대구만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건들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보스하고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그것이 추상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디보스도 기업유치할 때 대구의 IT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구경제 규모를 확대시키고, 고용창출하고, 구조개편이 일어나고, 구조적으로 개편이 일어나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였거든요. 그것이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준거 틀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고용창출 근거자료 제시하라면 바로 제시 못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특정 용역회사에서 얼마든지 부풀리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준거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드려야 되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구시에다 요청하는데 사전검정시스템 제대로 만들고, 사후관리시스템 만들어서 불이행 됐을 경우에 회수조치, 그리고 지원 준거틀을 명확하게 재량의 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준거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요즘 경제국에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삼성상용차 부지 디보스 같은 경우에 오에스지가 지금 낙찰 받았는데 오에스지가 지금 갖고 있는 땅 필지가 4필지에요, 그렇지요? 다른 제조업체들이 그 땅을 갖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하고 축구장 만들어서 유휴지 놀리고 있고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대구가 산업단지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투입되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오에스지가 또 낙찰 받았데요. 이것 보니까. 이것 뭐하자는 것입니까? 축구장 만들어 놔놓고 땅 부족합니까? 이런 것이 우리 경제적인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는 대구의 누수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풋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빠지는지, 누수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언론을 통해 그런 부분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산업단지 관리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지역기업들이 필요한 용지를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에스지가 지금 4필지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도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관리,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특히 다른 데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유치하신다고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셨는 줄 압니다. 어쨌든, 유치하신 노고에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의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성서5차 경우에는 130만원 정도 됩니다.

130만원입니까?

예.

그전에 분양할 때는 전부 얼마씩 했습니까?

어디를 말씀?

지금 5차에 지금 다른 공장 하나도 없습니까?

그때부터 처음부터 지금 까지 그 정도 가격으로 합니다.

133만원 정도 입니까?

예. R&D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지만 산업용부지는 그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투자보조금을 5.3% 내에서 연차적 지원을 하는데 단순하게 회사에서 제공한 자기들의 투자금액은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결국, 대구시은 투자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투자원액도 부풀려서 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얼마가 들어왔다는 것이 체크가 됩니다. 또 매년 2월경에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고 대구시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투자 규모를 보면 공장건축을 하는데 966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투자와 공장건축투자를 봤을 때 토지비용과 그다음 공장건축을 공사하는데 966억원이라는 약 1,000억원 가까이 드는 엄청난 건축공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공장건축을 하는데 그렇게 1,000억원이라는 돈이 들겠느냐? 결국, 시설투자나 기타 기술로는 또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고 시설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손 쳐도, 이 공장 건축물을 여기 지금 평수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총 약 6만 9,950평 같으면 약 2만평인데 이 2만평에 약 1,000억원의 공사비가 듭니다. 공장건축만 토지비를 제외하고. 그러면 결국은 총투자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서 1,000억원이라는 건축공사비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5.3%에 대한 보조금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500억원 들 것을 1,000억원이라고 배로 부풀려서 대구시에다가 또 몇 십억 원을 더 지원받을 수도 안 있겠나, 이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지. 이미 착공을 한 것 같으면 데이터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실제로 계약금액이 약 1,000억원 정도 듭디까? 아마 착공했으면 업체하고 다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공장 자체가 상당히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충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는 특수한 공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것보다는 건축단가가 훨씬 높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공장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도 국내에는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공법에 의한 비용이 일반 공장 건축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보조금이 투자금액의 5.3%를 지원하는데, 물론 특수공법이나 여러 가지 건축이 공사비가 많이 들겠지만 결국 투자보조금을 244억원 이내에서 투자를 하는데 150억원만 투자해도 될 것을 부풀려서 244억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열악한 재정을 봤을 때는 단돈 10억원도 정말 어렵고 힘든데 사용할 데가 많아도 아끼고 절감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작정 대기업이 제시한 프로젝트에 대한 총투자 금액의 몇 프로라는, 이런 명세서나 정확한 데이터 검증도 없이, 투자금액의 5.3%를 무조건 지원해 줘야만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상세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투자보조금은 투자상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투자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에서나 기업에서도 계약서가 다 있고 여러 가지 또 친환경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특수소재가 사용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보조금은 단돈 몇 억원이라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금액에 대한 것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후에 입주계약 용도로 미사용 시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6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년간 건폐율 40%, 용적률 60% 미달 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폐율 40%는 사실 무리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공장의 법적 건폐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산지법에 나오는 기준으로는 한 10% 이상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40%라는 수치를 적용했습니다만 대지의 40%의 건폐율을 차지하면 실질적으로 여유 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높이제한을 하는 바람에 5동 지을 것 2동만 지으면 얼마든지 공지나 녹지공간이 많은데도 높이제한이나 여러 가지 층수제한 때문에 5동을 바글바글하게 지어놓고 놓으니까 친환경적이고 휴게공간이나 녹지공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폐율 40% 같으면 주변의 양 사방에 띄우는 거리나 건물 동단 간의 거리를 띄우고 나면 전면에 마당이나 녹지공간이나 이런 시설들이 전혀 부족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냥 수치적으로 40%다, 60%다 이런 수치가지고 제재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저는 건폐율은 파격적으로 낮추시고 차라리 용적률을 높이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7년 이내에 매각금지토록 하는데 7년이라는 수치는 사실 너무 깁니다. 이것도 신고일로부터 정말 10년이면 10년, 앞에는 5년간 해놨는데 뒤에 보면 7년은 금방 가더라고요. 지금 방금 삼성상용차 자리도 7년 채워서 지금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신고일로부터 매각을 금지하는 이런 신고기간은 금지기간은 7년은 짧다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되지, 7년, 5년 이런 수치는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금방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건폐율은 조금 낮추시고 신고일로부터 7년이라는 이 수치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투자보조금 환수의 경우도 보조원금과 이자만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구시가 받은 그런 손해배상도 함께 문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원금 주고, 이자 받고, 법적 이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위약조항에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고용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약 512명 중에서 실질적인 근로자들은 약 4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대구시로 주민등록증 옮겨 옵니까?

지금 합작사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시는 분들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구 인력들하고 또 일부 사무직은 기존의 양 회사에서 파견을 나와서 이쪽에 근무하도록 해서 이쪽 직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일부 빼놓고는 지금 대구고용센터에 채용의뢰를 해놨습니다. 고용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 구직자가 대구·경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대구·경북 사람들로 지금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거의 다 대구·경북 사람이라고 하지만 최근 대기업의 생산직근로자들의 주민등록 소재지를 파악해 보면 전국적인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선 생산직은 약 447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채용할 때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구·경북 일원에 한 한다.” 라는 단서조항이 없는 한은 전국적으로 경남지역, 그 외에 위에 전부 경북 북부지역, 충청도 지역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지원하면서 무사안일하게 대구·경북이 거의 다 90%일 것이라고 하시지 말고. 이런 제재를 대구·경북에 한 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도 반드시 넣어주셔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요즘은 인터넷시대에 전국적으로 다 옵니다. 다 오는데 무 덮어놓고 고용창출 효과만 노린다고 지원하시고 그래서는 곤란하겠다. 좀 더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대구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고용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납입자본금이 얼마입니까?

납입자본금은 총 800억원입니다.

납입자본금 800억원에 500억원 지원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총 투자액이 얼마지요?

4,630억원입니다.

그러면 납입자본금이 800억원이면 수권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예?

수권자본이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국장께서 수권자본금 개념도 모르십니까? 아니, 기업을 지원한다면서 납입자본금을 겨우 알아서 듣고, 수권자본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수권자본금이 얼마에요? 뒤에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납입자본금은 얼마입니까? 800억원하고 수권자본금도 800억원, 납입자본금은 바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이 납입자본금이고, 회사에 자본금을 얼마까지 하겠다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법인등기부등보에 등재하는 수권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4,000억원 투자하면 자기자본 얼마 가지고 투자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방금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구시에서 투자유치기업 뿐만 아니고 3차, 4차단지에 분양을 저가에 하고서도 확보대책이 없이 조치함으로 해서 부도가 났다고 해서 매각할 때는 70만원, 현재 나돌아 다니는 금액은 300만원, 350만원 그래도 안 팔겠다고 합니다. 그 시세차액은 다 어디로 갑니까? 이런 경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제시한 대로 “7년은 짧다, 10년 이상 해야 된다.” 그렇다면 시세차액을 투자기업이 몽땅 가지고 가버렸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부지의 소유권처리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기업에 지원을 하고서도 이후에 차액 관계는 시가 기득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시민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대책을 말씀 하십시오.

일단, 아까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년 이내 매각금지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공장설립 완료일로부터 7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따지면 한 12년 정도가 매각금지가 됩니다. 기업으로 봐서는 최초 투자부터 12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이상 기업이 존속한다면 그 기업은 앞으로 기업 자체의 원인에 의해서는 아마 매각하지 않고 계속 여기서 공장을 가동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LED하고 일본 스미토모화학이 하는 LED 웨이퍼 공장은 장치산업에 해당됩니다. 한번 장치산업을 해놓게 되면 설비를 옮기기가 지극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손실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업이 토지소유권을 갖는 것하고 대구시가 소유권을 갖는 것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모든 토지가 공개념에서 우리 대구시가 가지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따라서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융자라든지 그런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영속적인 투자개념에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은 자기가 토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방적인 의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타 시·도의 관계를 고려해서 유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보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2년간 매각할 수 없는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딴 데도 매각할 수 없게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매각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디보스도 결국 입찰로 해서 차액을 놓치고 대출로 인해서 은행에서 경매를 붙여서 그것으로 채권 확보한 것 아닙니까? 여기 에스에스엘엠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례가 되니까 관례가 되니까, 과거에 잘못된 관례를 깨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위원장님과 권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서상용차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에 산지법이라든지 타 지역의 조례 이상으로 이런 조건을 입주계약조건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조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협상하면서 기업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지금 “왜 타 지역은 강하지 않은데 대구시만 이렇게 강하냐”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만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방안으로 입주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편의상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을 써야 되는데 김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약 2만평이라면 1만평은 대구시가 땅을 사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면 사후에 보증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등기부등본상에 대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권리는 시가 갖고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 보존등기가 있을 수 있고 환매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어떻게 취하실 것입니까?

지금 우리 법상에 5년 이내에 매각을 못하도록 등기부등본상에 환매특약을 하고 있습니다. 환매특약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내 같으면 그 이후, 10년 보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해서 이행보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행보증은 몇 년간 합니까?

그것이 아까 말했는데 지금부터 12년간 공장 등록일로부터 7년간입니다.

채권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인 간 채권채무에 대해서 유효기간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알고 계셔요?

그 내용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5년 간 환매특약을 하면 5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5년 후에 다시 해줄 수 있는 서로 간에 협약을 하고 이행보증을 해서 공증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확고부동하게 세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차액보조금 대구시가 좀 강한 규정이 맞아요.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그 차액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차액보조금의 110%만큼 우리가 근저당근을 설정하잖아요?

예.

그것이 이행담보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110%라는 것은 투자액의 110% 아닙니까?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11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지보조금 아까 50%하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2만평 중에서 1만평을 대구시가 사주는 데 그 1만평에 대해서 10% 인상분에 대해서만 시가 권리를 갖고 있지, 그 이상 되는 것은 권리를 못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223억원이었습니까, 그 입지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금액이, 금액의 110%에 대해서 이행보증증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예.

그래서 환매특약이나 이행보증을 확실히 해서 조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 김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대기업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산라인에 따라서 넓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생산라인은 컨베어시스템으로 되어서 넓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40% 내지 60% 규제를 가하는 것은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삼성상용차 부지, 엘지공장 부지 가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높이 올리고 가로 붙이고 하든 간에 어려운 부지를 넓게 해서 생산라인 가동을 많이 하라. 사무실이야 높이 올릴 수 있겠지만 생산라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제가 예전에 모 기업에 있을 때도 그렇게 땅 장사 좀 했습니다. 땅 장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어려운 부지 확보해서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것이 많이 가동되게끔, 활용되게끔 하는 측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자 위원님과 저와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질문.

김화자 위원님!

아까 국장님 답변에 최종단계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일로부터 7년 해놨는데, 이것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여기에는 2016년까지 자기들이 최종 단계라고 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아주 잘 되든지, 또 저조하든지 해서 2013년에 완료할 수 도 있고 2014년에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일이라는 것은 1차단계든, 2차단계든 건물을 완공하고 준공해서 공장설립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완료 신고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용어가 없습니다. 공장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공검사필증을 받고 사업승인을 내면 사업승인이 시효가 발생하는 것이지. 최종 단계 설립 완료 신고일이라는 용어는 사실 애매모호한 용어이기 때문에 차라리 쉽게 지금 벌써 회사가 첫 영업을 시작하는 첫 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쨌든 1차준공이든, 2차준공이든 사업을 시작하는 첫째 연도부터 향후 10년이라든지, 이런 계산치가 나와야 되지 이것은 당장 내년에라도 자기들 건폐율 40%, 용적률 지어놓고 시설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최종 완료 신고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계약서상에 완료일을 2015년으로 잡아놨고 우리 15년부터 7년을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명시를…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완료 신고일인 2015년부터 7년이다, 2015년부터 10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치를 제공 안 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법적인 문제가 되면 토시 하나 가지고도 이기고 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굉장히 좀…

계약서상에 분명히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예.

2015년부터 10년 이내로 하세요.

예.

그리고 아까 하신대로 우리 위원장님 건폐율 문제 이야기 하셨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나 이런 활용 부지 때문에 공간은 조금 더 건폐율은 다만 10%라도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회에 와서 대답을 못하시는 것을 보면 시장님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의 경영마인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모되시는 여러분들이 독재행정 안 되도록 참모역할 잘 하세요. 내용분석 잘 하시고. 오늘 점검된 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사전검정시스템, 사후검정시스템이 나오고 현장을 가서 현업에 가서 제대로 브리핑을 듣고 저희들도 이해하고 동의를 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라도 사전 검증시스템, 사후 검증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분명한 과학적이고 객관적 수치를 가지고 조치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STX엔파코 권기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제가 오후에 “사업계획 대비 실행사항 가져와라.” 안 가져오고 있어요. 이런 대구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감언이설해서 좋게 한다고 해놓고 실패를 거듭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행정,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실제 확실히 공복이 맞습니까? 시민혈세 내버리고 이행도 못하고, 사전 점검시스템도 없고, 사후 점검시스템도 없고 사후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도 제출하지 못하고 그런 행정부는. 실무자 여러분들이나 검증과 체크하지 못하는 시장이나 누구를 믿고 관리를 맡기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치기업[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치기업[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지원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하되 주문한 사안들은 조기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의 유치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 디지스트를 비롯한9개의 국책연구소와 이공계대학 입주 확정 등 최적의 기업유치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형자동차, 그린에너지 관련 앵커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2월,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기업관계자를 테크노폴리스 현장에 초청하여 단지 내 기반인프라의 조기구축 방안과 도심 진입도로 건설 등 접근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등 우수한 입지환경을 내세워 끈질긴 유치활동을 펼친 끝에 지난 3월11일 자동차램프 제조공장 및 연구소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5월3일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 중 공장 착공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현황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는 자동차 리어램프, 포그램프 분야 국내 제1위 공급사로서 2010년 매출액 2,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급신장한 유망기업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국내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해외로는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아우디 등이며,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증설에 따른 수출물량 증대, 해외 선진 자동차업체 수주 증대로 설비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는 투자협약 및 사업계획에 따라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부지 4만 9,500㎡에 향후 5년간 1,020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2011년에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건립하고 2단계로 2013년에 미래형 자동차산업에 대비한 기술연구소를 건립하고 R&D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설비투자가 완료되는 2015년에는 연 매출액이 3,300억원에 이르고 440여 명의 신규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품조달 비중이 50%에 이르는 대구지역 8개 협력업체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현금 결제비율 상향, 기술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어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의 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우리 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총투자금액 1,020억원의 3.8%인 39억 3,000만원을 2012년에서 2013년까지 부지매입, 시설투자, 인력고용 관련 특별지원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완성차업체가 없는 지역현실과 자동차 부품산업의 모듈화 추세로 대기업 계열사나 1차벤더 부품업체의 유치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책을 통한 유치경쟁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번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구투자는 대기업이 대구를 자동차관련 투자적지로 인정한 점과 지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의 기회를 마련한 점, 인근 국가과학산업단지 조기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고 상징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계기로 올해 추가적인 투자유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안이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유치기업[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 지원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쪽에 제안경유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를 유치하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및 연구소 설립을 위한 투자계획으로 금년 3월 23일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투자규모, 고용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유치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동기업의 지역 내 유치로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향후 유망기업의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 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특별지원 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는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본사를 두고 199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연간 매출액은 2010년 2,570억원으로 업종은 자동차램프 전문이며, 관계회사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폭스바겐,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이며, 협력사는 대구지역 8개사, 타 지역 22개사로, 종업원은 443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의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49,500㎡ 규모의 1단계 제조공장을 건립하고, 2단계로 연구소 및 A/S공장을 건립하여 2015년까지 투자규모 1,020억원, 고용계획 444명, 3,316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도별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범위를 살펴보면 총투자금액 1,020억원의 3.8%인 39억 3,000만원을 특별지원 하고자 하는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는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 3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투자금액이 미화기준 3,000만 불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되며 특별 지원의 범위는 입지보조금 20억원, 투자보조금 13억원, 고용보조금 6억 3,000만원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투자금액의 3.8%인 39억 3,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용도별, 연도별 지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참고로 그간 대구시가 유치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특별 지원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대상기업의 적합여부, 특별지원의 내용과 범위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투자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와 투자 보조금 등에 대해 환수 또는 근저당 설정 등의 이행담보 장치를 마련할 것과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업계획과 연도별 투자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관리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7쪽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번 기업유치를 계기로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에는 지역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어렵게 유치한 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공장이 착공되고 준공하여 생산이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업유치에 대해 이번 대기업 유치를 계기로 삼아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업 유치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비슷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하는 것도 우리가 조직 일원화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또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고. 사후관리 부분도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자청에서 유치한 부분은 경자청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합니까?

경자청에서 투자계획 완료시점까지 경자청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일반…

약속 이행부분이라든지?

경자청에서 관리합니다.

경자청에서 계속 관리합니까?

예.

그것도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경자청에서 1호 기업이 다소죠? 다쏘시스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그때도 구체적인 아마 그것도 기억날 것입니다. “사전에 의회동의를 먼저 구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다쏘라는 프랑스 회사를 배부르게 하려고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대체적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럼 다쏘가 예산 지원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하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지를 대구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대구가 여러 가지로 힘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한번 더 의심해 보면 현대 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의 주 거래회사가 현대, 기아 자동차, 현대 모비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구가 그냥 놔둬도 최적 입지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는 대기업체에 농락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 대구가 현대 울산자동차하고 광주에 기아자동차하고 거의 중간지점에 있고 교통도 좋으니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심 속이면서 대구시에 접근해서 “우리 여기에 투자할 테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데 입지를 정하면서 지원은 끝까지 다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데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정도로 지원하니까 대구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의심해 보면서 투자 유치할 때,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고용효과를 보면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의 현재 고용인원이 443명인데 요행이 또 신규 고용인원이 444명 1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이것이 5년 누적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 공장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빼와서 이쪽으로 다 박는 것 아닌지, 알아봤습니까?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용보조금의 인원을 아까 우리 오철환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440명 중에 21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의 주주 분포를 보면 현대모비스가 90%, 정은희 9%, 주 현 1% 이렇습니다. 현대 모비스의 지분 분포를 조사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부지 환수에 대한 산지법이 공장 준공하고 5년 간 환수하도록 등기, 등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근저당이나 또 이행보증증권을 해줄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그것이 10년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적용한다면 10년간 우리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유지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 계약을 해서 5년간 환수를 연장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0%의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서 실제로.

지금 땅값의 몇 프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50%, 여기에는 지금 20%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유치기업과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10년간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화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10년간 그 기업이 토지를 매각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그것을 보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보통 기업이 수명이 평균 20년입니다.

예.

그러면 절반으로 보자, 10년은 최소한 지켜야 된다는 논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잘못해서 돈 날린 것 이야기해 드릴까요? 심의해서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다른 사람들이 배불리고 있어요. 최근에 실례만 해도 4차단지에 70만원에 분양했는데 시세차익 10억원 남겨먹었어요. 땅 장사시킵니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기업이든 그런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아시고, 국장께서는 분명하게 “이행하겠다, 못 하겠다.”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산지법 규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5년간은 환매특약을 해서 등기, 등본을 하고 나머지 10년간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0%의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했던 삼성도 똑같은 방법입니까?

삼성은 계약조건에 오전에 설명한 대로 이것과는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오는 기업과 부지와 산업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입주 계약서를 엄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부분은 조금 그것과는 완화된 그런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10%라는 것이 100원을 주면 110원을 보증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추가 보증은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