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재준·이재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대구오페라하우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성·오철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대구오페라하우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재준·이재화의원 발의)

존경하는 도재준 의원님께서 장애인에게 차별적 요소를 삭제하는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장애인이 조금이라도 불공정한 그런 대우를 받는 또는 사회에 참여하는데 조금이라도 차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규칙이나 법규에 장애인이 조금이라도 차별받는 그런 조항이 없도록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대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존경하는 오철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제6호에서 장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공공문서에서조차 불구자, 병신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던 때가 있었고 그러던 것이 장애자라는 말로 쓰이게 되었고, 현재는 장애인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자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장애자라는 말은 당사자인 장애인들을 대상화시켜서 봉사와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엄연히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이며 어떤 대상이 아니기에 권리주체로 인식해야 함에 따라 장애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장애인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인데 보통 이 말의 반대말은 정상인 혹은 일반인으로 불립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장애인은 비정상이고 특수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무엇이고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의 반대말로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가장 무난한 표현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시절 불구자에서 장애인으로 바꿔나갔던 경험을 곱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궁극적으로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에 지금으로서는 그 용어가 필요할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우리 사회 내의 소수자 또는 약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차별적이고 비객관적인 언어 표현을 개선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통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용어순화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또 다른 멋진 말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인 공식용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로 혼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상적이고 공식적인 용어로 개정하고자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제4조제6호의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6호에서 장애자라는 표현을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조례용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순화된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대성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는데 조례를 발의하면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집행부에서도 다른 요소에도 혹시라도 잘못된 용어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주셔서 존경하는 김대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현실에도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나 장애인이나 아까 김대성 의원님 말씀처럼 잘못된 용어는 아닌데 듣는 사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용어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자보다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듣는 상대에게 좀 순화되는 용어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요즘 많이 쓰는 불우이웃돕기라는 용어도 있어요. 현재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도 저는 어려운 이웃돕기라는 용어로 바꾸자고 주창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불우이웃돕기라는 용어가 과연 수혜를 받는 당사자가 느낌이 어떤지, 어려운 이웃돕기라고 할 때 당사자가 느낌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여론을 받아서 대구시 각종 행사에 공식적인 용어로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