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등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유보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대구야구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의견제시의 건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수성의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을 금번 회기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1.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정책과장 황종길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25일 최해남 환경녹지국장님이 명예퇴직 후 현재까지 환경녹지국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직무대리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 많은 지도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며 항상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86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134억 9,500만원, 탄소배출권 판매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88억 6,000만원, 천연가스 보급 등 국고보조금 371억 7,200만원, 공원유원지 토지 매입 등 국내차입금 19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1,843억 6,800만원 중 1,666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83억 2,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61억 1,000만원 중 249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후변화 등 대기환경 관련사업 207억 3,300만원, 징수교부금관리 27억 2,400만원, 환경보호일반 6억 7,300만원, 자연환경보호사업 1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8,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정부의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기개선 실천계획 수립 용역비 8,500만원과 대구에코종합타운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9,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13억 9,900만원 중 655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50억 3,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폐기물자원화사업 590억 4,000만원, 지방채 상환 41억 1,000만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지원 22억 9,2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1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환경자원시설조성사업 5억 2,900만원,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사무관리비 6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38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6,500만원 중 89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기반시설 등 선진 수질기반 조성 63억 6,300만원, 공기업자본전출금 등 특별회계 전출금 26억원, 행정운영경비 3,1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물수요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800만원,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500만원, 6쪽입니다. 성서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300만원,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57억 4,600만원 중 475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원은 이월하였으며 55억 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자원 보호사업 81억 1,500만원, 공원조성사업 192억 4,300만원, 도시녹화사업 195억 2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5,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학산공원 산책로 조성 3억원, 지산공원 내 어린이물놀이장 조성 2,000만원, 대구선공원 조성 9억 2,000만원, 화원명곡체육공원 조성 3억원, 송현공원 조성 2억원, 침산문화공원 조성 5억원, 비산동 내 녹지조성 4억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8억 8,600만원 중 35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매립시설 관리 6억 3,000만원, 침출수 및 악취관리 1억 1,6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8억 4,4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7억 6,800만원 중 36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에 2억 8,3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9억 8,500만원, 조경지 및 산림보호에 4억 3,4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9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달성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7억 800만원 중 25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에 3억 2,5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2억 2,000만원, 동물사 관리에 3억 4,0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6억 8,300만원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4억 100만원 중 22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관리에 2억 2,1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확충에 2억 2,000만원, 조경지 및 산림보호에 1억 9,2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6억 5,3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7억 3,800만원 중 35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에 9억 3,0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7억 9,9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8억 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1억 4,700만원 중 39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목원운영 관리에 1억 3,500만원, 수목화훼 관리 및 생산에 9억 9,700만원, 수목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5억 6,500만원, 수목연구교육 및 전시관 운영에 1억 9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1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2억 5,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1,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7억 4,500만원, 국고보조금 4억 9,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3억 8,000만원으로 19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3,500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총량관리에 3억 500만원, 환경기반시설관리에 16억 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540억 6,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655억 2,200만원, 수납액이 2,230억 5,400만원, 미수납액은 424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에 842억 2,200만원, 영업외수익에 104억 2,200만원, 자본적잉여금 수익에 757억 5,5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에 73억 5,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453억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하수도사용료가 90억 2,900만원, 국고보조금 미교부금 123억 900만원, 원인자부담금 211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40억 6,300만원으로 1,404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770억 4,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65억 5,7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긴급준설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3억 2,900만원, 하수처리 민간위탁대행사업비 679억 9,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경상비 등 일반관리비 9억 6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및 지급이자에 254억 2,100만원, 하수도 관거처리장 슬러지 시설비 340억 1,900만원,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6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반환금 등에 47억 8,8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이월된 사업 770억 4,400만원은 칠성천 주변 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12개 사업에 69억 3,500만원은 건설개량 이월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결산감사 수수료 외 7개 사업 21억 1,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679억 8,6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304억 4,000만원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사업과 환경보전활동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지원을 위해서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09년 말 11억 2,600만원의 기금으로 2010년도에 이자수입 3,800만원을 조성하여 환경보전 고유목적사업비로 2,5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하여 2010년 말 현재 11억 3,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재학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198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09년 말까지 9억 7,000만원의 기금으로 2010년도에 이자수입 3,700만원을 조성하여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하여 2010년 말 현재 9억 9,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와 협약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09년 말까지 97억 9,400만원의 기금으로 2010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22억 9,2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5,100만원을 조성하여 20억 5,900만원은 집행하고 5억 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하여 2010년 말 현재 103억 7,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 관련 각종 공사비 등에 14억 3,700만원, 서재지역 3개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 3억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운영보조금에 1억원, 홍보활동 주민지원협의회 운영 등에 8,000만원, 주민감시요원 수당 1억 4,2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환경녹지국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길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시 전체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2,764억 5,200만원 중 9,340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2,401억 8,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21억 8,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지출비율은 73.2%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2010년도 예산현액이 1,843억 6,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66억 700만원이고 이월액이 83억 2,100만원이며 불용액이 9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3억 8,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2억 5,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2010년도 예산현액이 23억 8,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억 4,500만원이고 불용액이 4억 3,5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결산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540억 6,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55억 2,200만원이며 수납액은 2,230억 5,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24억 6,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하수도사용료 90억 2,900만원, 국고보조금 미교부금 123억 900만원, 원인자부담금 2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은 2010년도 예산현액이 2,540억 6,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04억 6,600만원이고 이월액이 770억 4,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365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90.4%이고 이월액은 4.5%, 불용액은 5.1%로써 지난해보다 이월액이 다소 감소되고 집행률이 증가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83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억 2,802만원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5개 사업에 44억 5,100만원으로 공사중지 및 사업시기 조정 8건, 용역기간 미도래 7건이며 사고이월은 1개 사업에 3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폐기물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수수료 6억 4,000만원은 사전 자격심사 결과 탈락사업자가 사전자격심사 탈락처분 취소의 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시협상 업무 및 한국환경공단의 경제성(VE)검토 수수료의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이며, 본 사업에 대한 2건의 소송 중 사전자격심사 탈락처분 취소의 소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따라 대구시가 승소하였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의 소는 2011년 6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승소한 소송에 귀속되는 본 소송에 대하여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1년 7월경 KDI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투사업 절차가 추진되어 2014년 9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자원시설조성사업 이월액 5억 2,900만원은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용역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이며, 물수요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이월액 6,800만원은 2010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으로 일부를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이월액 2억 5,500만원은 사업부지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부지사용 협의 시에 시일이 소요되어 용역이 2010년 8월에 착수되었으며, 용역 진행과정에서 경관심의 및 환경부의 설계검토 등 각종 절차 기간 소요로 회계연도 내에 용역 준공이 어려워 이월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대구선공원 조성사업 이월액 9억 9,000만원은 본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하여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고 지장물 철거에 따른 공사중지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학산공원 산책로 조성 등 6개 사업 17억 1,000만원으로 보상절차 추진, 실시설계 등으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201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사고이월사업은 1개 사업에 38억 7,000만원으로 환경자원시설조성사업이 동절기 공사 부분중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총 불용액 94억 4,000만원 가운데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52억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6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18억 3,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11억 1,7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천연가스버스 운행연료비 지원비 불용액 2억원, 친환경상품 사용 홍보비 불용액 2,200만원이며 자원순환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불용액 7억 6,500만원은 환경시설공단 민간위탁금 124억 2,000만원 중 예산절감액 6억 2,100만원과 지급수수료, 성과급 및 전자입찰로 인한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예산이용은 두류공원관리사무소 232만원, 앞산공원관리사무소 1,826만원은 현원증가 및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부족에 따른 인력운영비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환경자원사업소 120만원,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153만원, 수목원관리사무소 197만원은 현원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등 3종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400만원이 증가된 21억 4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7년도에 목표액이 초과되어 환경보전 홍보, 환경교육자료 개발 등 고유목적사업에 2,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본 기금은 목표액 초과 시에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해연도 말 적립액 중 10억 9,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4,900만원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 말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일정액을 시비로 적립하였고, 당해연도 말 적립액 9억 9,500만원 중 9억 9,1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고 400만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본 기금은 구·군의 환경미화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2004년부터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시 출연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등으로 조성됩니다. 지역 주민과의 협약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등에 20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도 38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억 8,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억 4,5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비비 미사용과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7,500만원, 나머지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집행잔액 4,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540억 6,300만원으로 수납액이 2,230억 5,400만원, 지출액이 1,404억 6,6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 성과를 보면 2010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36억 9,600만원으로 2009회계연도에 비하여 37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사용료 인상으로 영업수익이 많이 증가한 반면에 영업비용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주요 경영개선 사항으로는 시지, 노변지구의 생활하수를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경산폐수처리장에 위탁 처리하였으나 2010년 1월부터 신천처리구역으로 수계전환 처리함으로써 연간 운영비를 2억 2,700만원 정도 절감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미수액 424억 6,800만원은 하수도사용료 90억 2,900만원, 국고보조금 미교부금 123억 900만원, 원인자부담금 211억 3,000만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미수금에는 공과금과징 업무절차상 2010년 12월에 부과되어 2011년 1월에 수납되는 사용료 68억 9,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과년도 미수금이 227억원에 이르고 있어 특별회계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미수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4%이며, 전액 불용처리된 예비비를 제외하면 예산현액 대비 2.4%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사무관리비, 국외여비, 지급이자, 하수관거시설공사비 등에서 불용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22개 사업에 770억 4,000만원으로 이월사업 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률이 예산현액 대비 30.3%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것은 총인처리시설 사업에서 계속비 이월액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으며, 이월사유가 대부분 착공지연에 따른 공기 미도래로 인한 것으로써 계획입안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외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는 2010년도 결산기준 하수처리 총괄원가가 톤당 484원인데 비하여 요금은 톤당 321원으로 50.8%의 요금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나 하수도사업에서 지속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용료 인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환경녹지국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원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2010년도 결산이고 예비비 승인 같은 것인데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래 업무를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계장님, 담당 주무, 그리고 과의 회계담당하는 분 제외하고는 돌아가서 일 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매립장이 2004년도에 주민지원사업 해서 시하고 협약을 했지요? 제안설명 16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위생매립장 협약을 방천리 주민들하고 했는데 지금도 2004년 협약한 그 내용 그대로 운영합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도 당시만 해도 방천리 주변에 서재리하고 거기는 환경이, 지금은 음식물 분리가 되어서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중이었고 또 쓰레기 자체가 지금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냄새가 아주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서재리하고 방천리 주변에. 그런데 올해 38억원을 또 조성하는데 그때 협약한 내용에 따라서 조성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협약이 2006년도에 되었는데 매년 특별지원금 16억원하고 폐기물반입수수료 10%를 해서 매년 22~23억원 정도 합니다. 5년마다 영향을 파악해서 재조정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협약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고 나면 다시 협약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협약을 다시…

특별지원금은 시에서는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모든 것이 다 시에서 주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주는 것하고 수수료 거기에서 16억원 정도 조성하고.

수수료가 연간 65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10%니까 6억원입니다. 그리고 주민하고 협약했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육센터라고 적립금으로 15억원 정도.

협약한 사업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크게 남은 것이 주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150억원 정도입니다. 지난해까지 65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금년 2011년도에 15억원이 추가되어서 80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체육센터가 설립되는데 70억원의 추가…

체육센터요?

예.

서재리에 합니까?

예. 문화체육센터. 방천리위생매립장 안에 설치합니다.

안에 합니까?

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센터를 지으면 이만큼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필요 있다, 없다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이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올해 마무리되니까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때하고 같은 조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가 거의 분리되어서 그때보다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환경 영향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무작정 계속 그때의 협상을 고수해서 기금을 조성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조정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마는 반입수수료 10%에 대해서는 법정수수료가 되고, 종전에 협약해서 설치해 주기로 했던 문화체육센터 같은 사업들은 원안대로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예.

작년에 학산공원에 명시이월해서 3억원하고 올해 본예산에 2억원 하면 5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학산공원 산책로 조성 사업인데 그 집행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의 이월사업 3억원은 배정이 되어서 토지감정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매수를 위한 감정평가 상태에 있고 8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12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나머지 올해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배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을 달서구청으로 배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산공원은 지금 건설관리본부로 넘어갔습니다.

3억원을 배정해서 거기서, 그것이 계획이 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토지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학산공원을 둘러보니까 작년보다 달라지는 것이 좀 많던데. 그것을 공사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보다 산책로 정비가 많이 되었어요.

작년에 이월되었던 부분이 있고.

작년에 이월된 것 3억원 말고 그다음에 이월된 것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3억원하고 올해…

작년에 전체적으로 5억원이었는데 그중에 2억원은 집행하고 3억원은 이월을 시켰었거든요. 2억원 부분에 대한 공사입니다.

올해 2억원 부분에 대한 공사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예산배정,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사실 집행이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배정은 여기에 보면 배정받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을 배정을 받더라도 2010년도 작년 예산인데 2010년 연말에 가서 배정을 받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공원에 대한 배정부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화원 명곡이나 학산공원, 지산공원 내, 비산동 내 녹지조성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것은 아마 배정을 너무 늦게 받아서 사업을 못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화원 명곡 같은 것도 보면 작년 11월달 쯤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지금 여기 3억원 배정받아서 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쯤 배정받은 것입니까?

작년 연말에 배정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되니까, 예산배정을 일찍 못 받으니까, 연말에 받으니까 대부분 다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디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배정받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일찍 받아서 사업을 해야 사업연도에 사업을 끝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한 데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기개선 실천계획 수립 용역하고 대구에코타운 조성하고 물수요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금 이 용역은 다 끝난 것입니까?

대기환경규제 관계에서 실천계획은 지금 용역을 마치고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중이고요. 에코타운 조성은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에코타운 조성의 용역내용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향설정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이지 실행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에코타운 조성하는 부분은 방천리쓰레기매립장 중심으로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RDF사업, 저희들이 녹색체험관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조금 난색을 표명해서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지금 표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결과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사업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 금년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할 사업은 없다, 그렇지요?

지금 있습니다. 이 안에 사업이 13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RDF사업이라든가 LFG사업,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 음폐물처리시설 사업하고 가스자원화 사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2011대회 대비 마라톤코스 악취개선사업에 건설개량 이월해서 공기 미도래로 10억 7,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예. 사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마라톤대회도 개최했습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2011대회 대비 마라톤코스 악취개선사업 여기는 또 17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10억 7,600만원인데.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에 보면.

예. 하나는 건설개량 이월이고, 뒤페이지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2개 다가 악취개선사업인데, 공기 미도래인데,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50억원의 사업비로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추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10억 7,600만원은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뒤쪽에 있는 것은 사고이월사업인데 사업을 이미 추진하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공기 내, 1년 내에 사업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성격이고, 앞의 것은 명시이월, 이미 배정을 늦게 받았다든가 해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사업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재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주민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반입수수료가 6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과거 몇 년간을 보면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소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어 들어가니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줄은 것 아닙니까?

2009년도는 7억 1,000만원이 나왔고, 2010년도는 6억 5,000만원, 2011년도는 6억 9,000만원해서 조금씩은 줄어드는데 크게 많이 줄어든 상태는 아닙니다.

최초에 얼마 나왔습니까? 2005년인가 2006년에 할 때.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2005년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종전보다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음식물은 2005년부터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많이 줄었지요?

예. 2005년부터.

이것은 법에 의하여 10%를 지급하는데 방천리쓰레기매립장이 존재할 때까지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는 동안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출연금은 내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것이겠네요?

올 하반기에 조정이 결론나야 내년도 예산 성립할 때 추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재문화체육센터는 이번에 15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까?

한 12월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6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지금 거의 10억원이 조성이 다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조성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조성…

15억원이 목표로 하는 것은 매년 시비를 1억원씩 받아서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10억원이 되어서, 2009년까지는 1억원을 받았고 2010년부터는 시비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자로 하는데 통상 이자가 1년에 한 3,7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000만원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1,700만원은 원금에 산입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적립하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시비 출연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고 남는 금액만 적립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내년 2012년부터는 각종 장학금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해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환경미화원장학기금이 그쪽으로 통합됩니다. 올해까지는 독립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상품 사용 홍보비 불용액 2,200만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것 동구의 평생학습축제하고 달성에 녹색달성꽃피우기한마당에 지원하는 것으로 행사 지원으로 되어 있있지요? 사실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이 행사지원금이 아니고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행사와 지구의 날 행사 때 부스를 설치해서 친환경상품 사용을 홍보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지구의 날 행사하고 동구 평생학습축제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홍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연필을 기 제작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활용해서 2010년도에는 썼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금년에 지구의 날 행사 때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원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원래는 2,200만원인데 저희들이 다 쓰지 않았습니다.

1원 한 푼 쓰지 않으신 것이다, 그렇지요?

예. 안 썼습니다.

사실 저도 이 행사에 가봤는데 물론 이것은 홍보비라고 하니까 이 돈은 사용목표가 좀 틀립니다만 초등학교 학생들을 버스 한 대씩 오라고 해서 홍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행사가 11시, 12시쯤에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다 오라고 해서 애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참석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나 군청이나 구청의 직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다 하는데 애들은 사실 그날 식사가 안 되었어요. 2시, 3시까지 했는데 전혀 식사 준비가, 해오라 소리도 안 했고 또 지원도 없었으니까 할 수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들이 그날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떡이나 이런 것을 구해 주고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사실 이것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 금액을 보고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애들을 많이 불러놓고 식사대접을 못하고, 식사를 못주고 거기에 있는 떡이나 간식을 얻어서 애들한테 먹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200만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돈이 거기에 일부라도 사용이 되었으면 애들이 괜찮았을 것인데 굶는 것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200만원 한 푼도 안 쓰이고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은 홍보비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늘 결산할 때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고 내용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여러 프로테이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늘 우리가 1년 동안, 처음 계획을 세워서 살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고 난 다음의 결과를 봤을 때 조금 우리가 더 발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데 비해서 전년도 대비 여기에 보면 ‘5.6% 증가되었다.’ 이런 결과로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말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인 집 살림살이라고 생각하고 1년 살림살이를 전년도에, 내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신중하게 대화도 필요하고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며 집행할 때도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여성의원이라서 그런 것인지 정말 계속 다지고 싶고 한 번 더 다짐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 1개 사업이 동절기 공사로 중지된 것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매립장 확장사업이 2006년도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때 침출수 배관 설치하는 사업이 동절기에 있어서 그 사업을 동절기에 하면 품질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동절기 사업을 늦추다 보니까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에 용역비 이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진행과정에서 물론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시기가 늦어졌다든지, 어떤 이유입니까?

수성못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하고 약간의 협의가, 쉽게 말씀드리면 못 주인하고 합의문제, 시설물 설치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보면 물론 여러 가지 서로의 생각과 주장을 하다보면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매끄럽게 빠른 시일에 대화가 되어서 일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지,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서로 고집만 부리다 보면 자꾸 늦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 미수금에 대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노력을 해서, 아니면 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하수도요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징수율이 한 99.5% 정도 됩니다마는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문제하고, 얼마 전에도 구·군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저도 하수도특별회계에 조금이라도 건전성을 보태기 위해서 구·군의 담당자들하고 수차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징수율에 따라서 하수관거 정비라든지 시가 하는 예산사업과 연계해서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는 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고 두 가지를 겸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또 하수도특별회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인처리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이 되고 나면 앞으로 여기에 따른 특별회계 재정 압박은 더더욱 가중된다고 생각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미수율이라든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받고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구청과 협의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부서별 불용액이 좀 늘어났는데요. 전년도에는 2.1%였는데 지금 5.1%로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이쪽의 퍼센트가 높은 편인데요. 물관리에 불용액이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관리과에서 불용액이 늘어난 것은 크게 서너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사고가 없어서 수해적 사고방지 장비를 400만원 불용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천수질개선사업을 LH공사의 재정이라든가 훗날에 사업을 유보해서 하는, 그렇게 해서 불용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서5차산업단지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불용액 자체는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계획할 때 이런 부분을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원이 되는데요. 이것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불용액이 생기는 원인은 시 전체적으로 봐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배정을 받지 못하고 집행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10억원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지 못했던 금액이 사실은 10억원이 아니고 15억원입니다. 그런데 학산공원 조성하는데 2억원, 수성구에 물놀이 조성하는데 5억원, 화원 명곡 체육공원 조성에 3억원, 비산동 내 녹지 조성에 5억원해서, 녹지부분에 5억원하고 공원부분에 10억원해서 합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15억원에 대한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0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에서 보면 학산공원 산책로 조성부터 아래로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집행잔액하고 집행사유 미발생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절감액이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월한, 그러니까 공사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어디에 있지요? 이월한 사업내용이. 잔액 현황하고 이월한 것하고 같습니까?

잔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 집행잔액이 있고 미발생이 있거든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발생된 부분이…

미발생 부분의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요. 어떤 효과를 봤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환경시설공단에 위탁금의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위탁금 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대구대공원 외환들지구 주차장 조성 해서 잔액이 20억원이 나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외환들 주차장 조성하는데 공사비에 낙찰률이 85% 떨어져서 그것이 15억원이 남았고요. 주차장면 수를 축소했습니다. 당초에 832면 하려고 하다가 643면 하면서 한 6억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억 9,3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술관이 640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커서 저희들이 면을 줄인 것입니다.

미술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실은 미술관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이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최정한 과장님!

예.

제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5,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용역비를 줍니까? 생태복원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성못이 과거에 농업용 저수지에서 시민들이 찾는 하나의 휴양시설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산책하시기에 편리하시도록 걷는 길이라든가 나무데크 등을 하고, 그다음에 수질 쪽에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철인3종 경기를 하게 되면 철인3종 경기 스타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철인3종 경기를 스타트할 때 보면 스타트하는 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문화체육국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도 넣고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해보자. 시민들 위주의, 하나의 위락시설을 떠나서 운동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수성못에 철인3종 스타트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

못에?

예. 못에 스타트하는 시설이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우리 시의 경우에 계속적으로 철인3종 경기를 수성못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나무데크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수성못을 횡단해서 수영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계단하고 특히,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 시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자칫하면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국간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반영하고, 그동안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추정이 됩니까?

우리가 환경부에 신청한 것은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을 해서 한 10% 이상은, 어차피 이것은 국비 50%에 지방비 50%니까 시비 부담도 50%를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돈만 투자하고 흉물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를 수성구청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다.

국비 100억원을 신청했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예. 국비 50억원에 시비 50억원입니다.

총사업비가 100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수성못 앞에 가면 작년에 3층짜리 일식집이 세워졌지요?

예.

생태복원하는데, 수성못은 정말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하려고 하면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장난감 고치듯이 너무 많이 만지는 거예요. 생태복원하려고 하면 그냥 두면 가장 복원이 잘 되는 것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것을 유념해서 너무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면 생태복원이 아니고 생태측면으로 보면 파괴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수성못 앞에 전망을 다 막는 3층 건물을 지어서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것이 시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수성못에 우리 시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오리배를 띄우고 하는, 그것은 시에서 위탁을 줍니까?

지금 수성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위탁을 준다는 것이지요?

예.

혹시 1년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외지에서 대구에 왔을 때, 어디에 갈 때 어떤 분이 수성못 앞에 택시를 내려주니까 기가 차더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성못이 아주 좋고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오리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업시켜서 조금 더 괜찮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지금 대구시가 수상스키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가 장소가 없어서, 할 데가 없어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 수상스키 선수들이 거기서 연습하는 것과 같이 어우러져서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고려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수상스키협회에서 요구는 예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수성못 내에는 중간에 분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봉무공원 단산지에 이때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못할 상황이라서 지금 올 데도 갈 데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꼭 수상스키를 거기에 위탁을 주라기보다도 그런 가운데, 분수대가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스키선수들이 그 정도로 충분히 이용을 하면서, 주민들이 우리가 외지에서 봤을 때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것도 아주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한번 고려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재문화체육센터 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검토보고서 37쪽에 있네요. 지금 올해 마지막 12월에 준공하는 것 같던데.

12월에 착공하는 것입니다.

착공합니까?

예.

그러면 그 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2층 규모로 하는데 수영장, 헬스장, 체육 관련해서 동아리 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하는데 면적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운영합니까?

현재 운영주체를 구체화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설치가 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든지.

시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매립장 안에 들어갑니다.

매립장 안에?

예. 매립장 안에 해서 서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만 2,0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규모는 어느 정도고요?

현재는 8레인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것 할 때는, 지금 수영장이 거의 하향, 운동 중에서도 산에 많이 가고, 배드민턴 치는 동호인들은 이렇게 불어나는데 수영장에 가는 이용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수영장을 짓는 데는 거의 100% 안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이 했을 때 엄청난 비용부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에 많은 이용객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시설을 하실려면 확실히 대회도 할 수 있는 규정에 맞게끔 하든지 아니면 조그마하게 해서는 운영비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손실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운영상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천리에 서재문화체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국제선수 규격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이용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경영상 수지는 되지 않더라도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요. 수영장 이외에도 헬스장하고 문화공간, 다목적체육관 등 해서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을 때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동네 주민을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국제규격 정도 해서, 어떤 선수들이 어떤 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선수들도 두류수영장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은데 대회를 할 때, 그러니까 생활체육도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추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혹시 2010년도에 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학산공원이든 명곡공원이든 2010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아까 홍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집행잔액, 공원시설 중에 2010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명곡공원은 없습니다.

사실 여기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공원에 대한 것은 집행을 전혀 못했지요?

불용액도 집행잔액에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혹시 예산을 따서 지금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액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공사 들어간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진행,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침산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한 2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토지보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산공원, 지산공원 내, 명곡공원, 지산동 녹지조성 이 부분 모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산 물놀이시설 같은 것은 이월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이월되었던 부분은 명곡 체육공원하고 송현 체육공원, 침산 문화공원입니다. 그리고 지산 근린공원은 전체 사업비 5억원 중에서 1,000만원만 가지고 설계만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4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 지난 연말에 배정받은 공원에 관한 예산은 지금 혹시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다 배정받았습니다.

금액을 다 받았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보충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한 과장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미수금, 특히 원인자부담금하고 내용이 아까 보니까 하수도사용료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해마다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내 놓으라고 했고, 오늘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독려하겠다, 약간의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겠다는 이때까지 해 오던 방식,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당근 주는 것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근은 거의 다 일 해야 주기 때문에 일 하기를 싫어하는 공무원들은 당근 주는 것 별로 안 좋아하고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채찍이 더 중요합니다. 예산 적게 준다, 돈 안 주면 일을 안 하지요. 구청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영혼이 없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채찍을 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체납차량 정리하는 수준 정도로 강도를 올려야만 징수율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독려하는 수준은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강력한 채찍의 방안을 만드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윤종석 과장님!

예.

방천리위생매립장 올해 7월달에 주민들과 협약합니까?

7월달은 아니고 6월27일날 했는데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반기부터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내용대로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각종 언론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신 것이 실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나 좀 더 질이 높은 쪽으로 투입이 되면 좋은데 관광성의 외유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질책이나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시키는데 주민들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6월 말, 7월로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6월27일이 5년 시한인데 6월27일이 지나고 나면 협의하겠다고 제안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국장님이 오셔서 방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반기 중에 결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절차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시는 것 아닙니까? 5년 시한이 되면 5년 이후부터 적용될 것은 그 시한 내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5년마다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5년마다 재조정을 하면…

특별지원금이 매년 연간 16억원 하던 사항이 재조정할 대상인데 하반기 중에 재조정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행정 관례상 맞습니까?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사업의 내용,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적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결정이 되면, 연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연말에 예산을 별도로 주민들하고 협약을 합니다. 기금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다시 합니다. 그것은 연말 되어서 합니다. 내년도에 대구시에서 지원할 기금의 규모가 확정되어야 그 규모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시하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인데.

심의는 대부분이 주민대표하고 달성군의 담당국장하고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받아야만 기금심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받으면서 주민들도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관광보다는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동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의 사업을 더 원하는 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주민지원금으로 인해서 외부의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과의 협의, 그리고 행정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 윤효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물원 이전 사업이 말만 계속 되고 표류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달성공원 내의 동물원 이전 관계는 저보다도 공원과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관리고,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부서와 관리부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주민들도 달성읍성복원 이런 것, 도시 발전 관련해서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공감하고 계시지요?

현재 공원이 시내 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옮겨야 되고 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동물원이 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3대 문화권사업의 일환인 달성토성 문화유적 복원공사가 관광문화재과에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달성공원 이전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전을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자유치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다른 부지로의 이전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구름 잡는 말씀 하지 마시고.

사실은 얼마 전에 화원유원지로의 이전을 검토했었습니다. 화원유원지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군과의 협조가 사실 원만하지 않은 관계가 있고, 그리고 달성군에서는 사문진나루터 부근이라든지 수상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원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이 내년부터 어떻게든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올해 내로는 분명히 정책방향을 정해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대구 전체 문제가 동물원하고 걸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정책의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꼭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지난번 화원동산에 동물원 이전을 유치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쳤는데 사실 화원동산은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을 거기에 유치하면 창고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 일부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성군에서는 지금 조성하는 180만평입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지요?

지금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 자체가 사파리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1,80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대구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직까지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달성군의 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 봤었는데, 문산정수장 아시지요?

예.

그 뒤에 보면 군 부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군 부지도 있고 또 일부만 매입하면 할 수 있다고 군에서는 제공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또 화원교도소하고 관련해서 주민들도 그런 부분이 신문에 나니까 사실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군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화원동산 부지보다는 훨씬 넓을 것입니다.

예.

대전이나 사파리동물원처럼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지금 달성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결산하러 와서 고민거리 해결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산하고 팔공산자연공원소장님들, 산불이 올해 크게 없었지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녹지국이 2009년도에 비해서는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살림을 5% 정도 잘 살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5% 정도 더 잘 살도록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대구의 도시환경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2억원은 2011대회 마라톤코스 경관개선 추진을 위해서 금융기관채 30억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앞산웰빙 먹거리타운 조성사업비 1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6억 7,500만원으로서 76억 5,300만원은 집행하고 35억 3,000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9,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부문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부문 예산은 113억 2,800만원으로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2011대회 대비 간판정비 32억원, 2011마라톤 경관개선 및 도시환경정비 23억 9,700만원, 앞산웰빙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12억원, 경관개선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1억 7,000만원,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 1억 6,800만원 등 총 74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문 예산은 1억 6,500만원으로서 마라톤 경관개선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이 6월30일 이루어짐에 따라서 6개월분 이자상환에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부문 예산은 1억 8,1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1억 2,900만원, 국내여비 및 기본경비 4,300만원 총 1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개 사업 35억 3,000만원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4,600만원은 용역기관이 금월 22일까지임에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하였고, 2011마라톤 경관개선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4억 8,400만원은 지방채 발행 이후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동대구로디자인개선사업 20억원은 1차사업 추진에 90억원이 소요되나 20억원만 확보하였고 사업비, 그리고 무엇보다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절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한,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예산운영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가겠으며, 원안대로 승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디자인총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은 2010년도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116억 7,500만원으로 지출액은 76억 5,300만원, 이월액은 35억 3,0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세출 예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65.6%이고, 이월액은 30.2%, 집행잔액은 4.2%로 지출액이 낮은 만큼 이월액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대비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은 공공디자인 공모전 전시회 행사운영비를 전액 불용한 것은 공공디자인의 전시회가 소요예산에 비하여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유로 전시회 계획을 취소한 데 원인이 있고 2011육상대회 마라톤구간 경관개선사업에 따른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금의 잔액발생은 차입금 3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늦어져 이에 대한 상환금이 예상액보다 감소하였다고 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잔액발생이 예상되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추경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월사업은 3건에 35억 2,90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은 명시이월 20억원은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동대구로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 7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억원의 이월사유는 2011년 육상대회 이후부터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함에 따른 것이며, 본 사업은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1차 사업구간 사업비 90억원 중 20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바 2013년 완료계획에 맞추어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윤리의식 교육을 받을 때 서울에서 오신 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구역에서 시의회까지 걸어오면서 도시를 살펴봤답니다. 컬러풀 대구인데 특색이 없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의회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거리도 짧고 변화도 없고 하니까, 그 부분이 환하게 개선된 구간은 아닙니다마는 그분 생각이 대구가 컬러풀 대구인데 걸어오면서 보니까 대구가 특색이 없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중앙로나 다른 지역에 갔으면 좀 다르게 느꼈을 것인데 그 지역은 그런 부분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생각을 곰곰이 해 봤습니다. 제가 매일 달구벌대로를 죽 오는데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컬러풀 대구가 특색이 없다는 말에 관심 있게 봤는데 많이 변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것이 35억원입니까, 20억원이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그 부분 때문에 이월된 금액이 35억원이나 되었는데 지금 동대구로 디자인은 지난번에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예. 설계는 완료 되었고 그 뒤에 강재형 위원님이나 몇 분이 가로수 문제 등을 제기하신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완료는 되어 있습니다.

완료는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그런데 애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11대회 중에 관문에 그렇게 공사착수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공사는 대회 이후로 미루어졌고 저희 본부 담당 측에서 말은 20억원으로도 우선 시작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면 금년 연말쯤에 사업 시행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산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사업에 보면 12억원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전에 계획을 했고 일부 소위 말해서 맛둘레길 그쪽의 간판 개선은 이번에 마쳤다는 보고를 받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고 주변 옹벽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설계가 나와 있고 지금 조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간판을 마쳤다고 했으니까 간판에 혹시 디자인을 제시해 준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제시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원칙이 있고 남구에서 주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디자이너와 시설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수행했습니다.

지난번에 강의 들을 때 교수님 말씀이 간판에도 특색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판에도 기본적인 디자인이 있으면 제공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동대구로는 육상대회가 끝나면 사업이 시작됩니까?

저희 본부 내부에서는 그렇게 시작할 계획이고요. 물론 저희가 확보했던 명시이월은 20억원이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7월쯤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침을 확인 받고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0억원은 미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다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솔직히 참 난제입니다. 그러나 뭐랄까, 이것이 시간을 끌면 또 예산이 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하자니 너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생각으로는 우선 착수해서, 토목공사가 저희가 기술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걸리게 됩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동대구역에서 상공회의소까지 가는 길이가…

650m 구간인데요. 거기에 언덕을 해서 올라가고 동구 쪽으로 신천동 아래쪽에 소방도로가 있는데요. 그 동대구로하고 소방도로하고 합쳐서 비탈이 지금 소방도로 쪽에 나 있는 것을 가운데 옮김으로써 신천 동쪽으로 동대구로를 접속시키게 하는, 그러니까 거의 70~80% 이상은 토목공사에 해당됩니다.

80%는 토목공사고?

추산하면 그렇습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요. 90억원 하니까, 나무 몇 개 심는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가 80% 들어가고, 그 뒤에 경관을 위한 마무리 공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명시이월사업 두 가지는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는 육상대회 전에 마쳐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다음 주면 끝납니다.

야간경관하고.

예. 그것은 끝납니다.

경관사업은 빨리 끝내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억 9,200만원 발생했는데 예산 절감했다는 것은 아주 좋게 볼 수도 있고,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잡지 못했다는 결론도 있지요? 그래서 예산절감 1억 2,400만원이고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낙찰금액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저가로 낙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6억 7,100만원 중에 전체, 조금, 조금, 조금 이쪽에 대해서 이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본적으로 사전에 계산한 내역이 공시지가처럼 공공 그런 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찰이나 응찰할 때는 실제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명확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낙찰가를 할 때는 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잘 해야 되고 또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통 관급공사를 보면 하도 부실공사가 많아서 이런…

일반 시설공사 이런 것 같으면 눈에 당장 드러나고 저희가 최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본 계획안에 맞추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부는 소위 말해서 계획용역, 무슨 지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챙겨서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전년도에 예산 통과할 때 아이들 도시 그림그리기대회…

지금 어린이 디자인 경시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 예산이 2,000만원인가 한데요.

천 몇 백만원인 것으로…

2,0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대회 때문에 저희 본부의 관련 직원 전원이 거기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구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도 협조하자고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타 도시에서도 그런 명칭은 아니지만 공공디자인 공모를 하면서 어린이 부분을 넣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우리가 검토해서 가을되면 곧 시작하도록 하는데 일부 교사의 의견을 들으면 방학 전에 말을 해서 방학 끝나고 접수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할 계획이다?

예.

시에서 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디자인공모전 전시회 행사 운영비가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것이 2010년도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9년도에 시행해 본 결과 홍보 효과가 떨어짐으로 2010년도는 전시회를 취소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던가요? 사업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이 분야 발전과 그야말로 대구 도시의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좋은 안을 얻고자 추진하는데 공모아이템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해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취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선정했던 것이 저희들은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봤는데 의외로 공모 선정된 작품이 조금 수가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 하나 관광안내소의 경우에도 관광문화재과에 그대로 선정작을 주어서 올해 2011대회에 대비해서 동성로와 동대구역에 관광안내소를 개선하는 새로운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모전 전시회는 이후에는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차후에는.

그런데 전시회보다는 공모전을 해서, 처음의 의도는 공모전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다가가고 홍보하고자 했으나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경우에는 전시회는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고 오히려 실물이라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는가, 남기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회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효과 면에서 반응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취소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큰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