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원희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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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등 3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남부, 북부, 강화로 나누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남부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북부와 강화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남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예산현액은 1,048억 2,000만원으로 이중 83.6%인 876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전체 예산 중 15.9%인 166억 4,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전체 예산 중 0.5%인 5억 6,300만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66억 4,2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3,7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66억 500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영종하늘도시6초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010년 12월 착공함에 따라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3,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세부내역은 영종하늘도시6초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로 2010년 12월 착공에 따라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153억 5,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신흥중 다목적강당 증축비 12억 4,800만원이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1번, 인적자원 운용비 직장내 공동보육시설 운영비, 교원연수지원비 등으로 예산현액 9억 6,600만원 중 9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직원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 등의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 지원 및 유아교육 지원 등으로 76억 1,300만원 예산액 중 76억 900만원이 집행되었고 학교상담활동지원 및 학교입학전형관리 등의 집행 잔액으로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경비는 유아교육비지원 및 급식지원 등으로 156억 2,800만원의 예산액 중…….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자료를…….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지금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관별요약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별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지금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5번, 정책사업별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서는 관내 유치원 초ㆍ중학교에 지원된 학교기본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액 391억 7,1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비는 영종하늘도시6초 등의 학교신설 및 관내 초ㆍ중학교 학교일반시설 공사 등으로 336억 9,400만원 예산 중에 168억 600만원의 예산액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앞서 말씀드린 명시ㆍ사고이월을 합한 166억 4,200만원이며 학교일반시설 등의 시설공사 준공감액으로 2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번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인건비 및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으로 6,000만원 예산액 중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수강료조정위원회 신청 미발생 및 청문회 개회 횟수 감소로 200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그외 집행잔액으로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번, 교육행정일반 내역은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사업 추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8,400만원 예산액 중 1억 6,900만원의 예산액을 집행하였으며 정보공개 이의신청 미발생 등에 의해서 100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그외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기록관 운영 등의 사업집행 잔액으로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번, 기관운영관리를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 보수공사 등으로 6억 4,700만원 예산액 중 6억 700만원의 예산액을 집행하고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 총액은 876억 1,5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5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원도심권 지역인 남부교육청 관내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남부교육지원청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048억 1,900만원, 지출액은 876억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6%가 지출됐습니다. 불용액은 5억 6,3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0.54%이며 전년도 0.89%보다 0.35%가 감소했으며 불용사유는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학교시설비 3,6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학교신설비 153억 5,700만원, 학교일반시설비 12억 4,800만원 등 총 166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1,048억 1,900만원 대비 15.8%로 전년도 사고이월비 36억원 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교육취약 아동과 청소년 밀집지역학교의 교육복지투자우선 사업으로써 영어, 사회 및 창의, 인성 수업개선연구회 연구개발비 4,0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연구개발 배경과 자료활동 실적, 민간기관 공동사업 지원비 1억 1,100만원의 세부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운영 사업비 중에서 운영비 6,6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개강식 운영비 집행액이 929만원 정도 집행되었는 바 개강식 운영비로는 과다한 집행액으로 판단되는 바 동 개강식 운영비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교사학생종합문화축제 주관교로 서흥초, 석암, 연학, 인주초 등 4개교가 선정운영 되었고 3개의 문화체험학습운영교로 동 4개교가 운영되었는 바 두 사업의 추진배경과 학교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송림초등학교 운동장 확장공사비 1억 7,900만원 집행과 관련해서 동교의 경우 2009년도 4월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공사로 4억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1년만에 운동장 확장 추가예산을 집행했는 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설명과 2009년도 당시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어촌 학교교육지원사업비 3억 5,000만원 중에서 추경예산에서 7,000만원을 감액한 사유, 특수교육운영사업비 본예산 1억3,000만원 중 50%에 가까운 6,000만원을 감액한 사유 그리고 시설현안사업비 본예산이 16억이 편성되었으나 주로 시설현안사업비는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가경정예산에 12억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회계연도 남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없으면 계속 진행하면서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결산심사에 관련된 질문만으로 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 위원입니다. 12쪽에 효체험을 위해서 400만원이 지출됐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12쪽이요? 학교 어울림 효체험 한마당 4개 학교에.

원희

김원희위원

4개 학교에 한 학교에 100만원씩?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한 학교에 100만원씩 효체험을 해서 성과가 있을까요. 100만원을 주로 어떤 데 사용했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3개 학교는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회장교입니다. 회장교인데, 효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효행걷기대회라든가 또 가족등반등산대회, 체육대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스포츠댄스라든가 경로당 방문 이런 것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한 예산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각 지원청에 배분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하신 겁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은 학교회계전출금이니까 지역교육청 자체로 효체험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은 부족하니까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4개의 학교를 우선 정해서 지원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예산이 한 학교당 너무 작아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질문 자체가 예산관계이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집중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23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해서 연구개발비가 4,000만원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런데 연구개발개선연구회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데 사용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특교로 내려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 중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 사업인데요. 초등영어교과연구회와 또 사회교과연구회 그 다음에 창의수업개선연구회 공모에 의해서 세 연구회가 방학 중 영어캠프를 한다든지 인천탐방을 위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놀이수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서 공모에 의해서 당선이 돼서 이 회장이 있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인천 남부교육 관내에 원어민교사, 선생님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다음에 26쪽이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지원인데요. 교육과 관련이 안 되는 치과치료진료비 이것 나가야 되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도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와 관련해서 이를 테면 해당학교가 도서지역 세 학교입니다. 백령초등학교, 북포초, 백령중인데 여기는 치과진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라서 이것 예산을 편성을 해서 치과의사님을 모셔다가 특별히 진료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교육 쪽이 아닌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보건복지 이쪽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보건복지 쪽이면 시에서 지원하면 안 되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래야 되는데 원칙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에도 보건교육을 해야 되고 해서 정기적으로 이를 테면 의사를 모셔다가 건강검진도 하고 요즘은 학생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건강검진은 옛날부터 있었고 계속 해 오던 것이고 약간 모양은 바뀌었지만 치료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이것은 만일 확대한다면 계속해서 치과 그 다음에 안과 자꾸만 확대되는 것 아닌가요? 시의 복지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도서지역 여기는 백령도지역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백령도는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섬인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

원희

김원희위원

아니요. 다시 한 번요. 백령도는 우리 교육청 소유의 섬인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건 아닙니다만…….

원희

김원희위원

대한민국에 소속된 거죠? 시에서 복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러니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런 사업도 있다는…….

원희

김원희위원

교육복지의 한계가 어디인줄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확대돼 나가면 치과에서부터 안과까지 이비인후과까지 자꾸만 확대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게까지 확대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연중돌봄교실이라든지 그 외에 아동복지, 학생복지와 관련되는 것은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청소년 학생복지는 지금 인천시 복지과의 예산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거든요. 교육과 관련된 것을 해야지 학생들의 보건을 위해서 검진 정도까지는 학교의 어떤 사항이겠지만 진료치료 이것 무슨 근거가 있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근거는 학생보건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교육복지사업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농어촌돌봄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복지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하고 교육복지하고는 복지 자체가 다르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데 지원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연중돌봄학교는 돌봄이지 치료까지 한다는 것은 확대해석인 것 같은데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하여튼 이것은 다시 살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확대된다면 이비인후과, 안과까지 다 돌봄이고 섬지역까지 다 한다면 우리 교육청 안 그래도 예산 없어서 돈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것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내주세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33쪽입니다. 33쪽은 우선 표면상으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눈에 가장 띄는 부분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우선 선발운영비는 어떤 내역이죠? 선발방법이 어떤 데요? 영재교육.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은 선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또 선발을 하는 선생님들 수당이 있고 급양비가 있고 하루종일 선발을 하려면 시험문제도 출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선발 프로그램은 매년 같은 것을 쓸 수가 있죠? 한 해 쓰는 소모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출제하고 그렇습니다. 직접 출제를 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일반운영비와 선발운영비 560만원, 선발방법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봐주세요. 선생님들이 단위학교에서 추천이라든가 선발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표현상 개강식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강식에 900만원 세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은 애초에 개강식 운영비 자체만으로는 59만 5,000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수막이라든가 운영계획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상장용지 금액으로 59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92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영재수업을 위한 교재인쇄비와 원고료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따로 구분을 했었는데 나중에 결산자료를 할 때는 함께 붙여서 결산자료를 냈기 때문에 금액이 변경이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고료와 교재인쇄비가 별도로 포함이 됐다. 그래서 929만 5,000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건 잘못하신 것 같네요. 개강식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오해를 사죠. 개강식에 900만원을 썼다고 하면 호화판이 있는 것 아닌가?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개강식할 때 이 책자를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전문가들이 있는데 목을 그쪽에다 거기다 넣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디어디에 썼는가. 그러면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렇게 항목을 구분해야지 그냥 개강식 해 놨다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도 다 오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쪽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영어, 사회, 창의수업개선연구회 연구개발비 4,0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 개발이 됐습니까? 개발 얘기하는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개발이 돼서 운영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자료가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자료를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억 1,000 세부집행 내역을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1억 1,000만원 이 얘기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선정방식은 공모제입니다. 그래서 서류심사에 의해서 공모를 하는데 작년도에 12개 기관이 공모를 해서 11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개 기관이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예를 든다면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동부청소년수련관 등등 해서 11개 기관이 선정이 돼서 보조금이 400만원에서부터 1,7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과후 교실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영태

김영태위원

됐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진행되는 한 계속 되는데 선정은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선정했다고 해서 계속 매년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26쪽이요. 농어촌학교교육지원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해서 세 학교에 2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백령초, 북포초, 백령중학교 이것은 대상과 선정을 어떻게 한 거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도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원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데 2009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지정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면 단위이고 면 단위에 3개 학교 정도에 학생이 250명 이상 정도 되어야 절대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백령초, 북포초, 백령중 이 세 학교였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른 데 강화도 이런 데는 없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강화도 쪽에는 강화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부 관내는 이 세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지원 사업으로 3년 동안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사업내용은 기초학력신장영역 또 독서논술교육이라든지 특기적성개발 그 다음에 문화체험영역 또 교육복지실 운영 이런 것들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이것 말고도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학교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런 것도 지원이 되지만…….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이중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수혜가 굉장히 큰 게 아닌가 학생수는 이 학교에 보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해도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조정하고 했는지, 분명합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50쪽입니다. 기초학력부진학생 운영비 해서 경원초 등 해서 47교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교당으로 나눠봤더니 약 78만원 정도네요. 이것 가지고 부진학생 실력향상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이 적어서, 학교별로.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지금 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정보 같은데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 기초학력평가 결과에 의해서 부진학생을 추출했는데 4학년의 경우 4.18%이고 5학년, 6학년은 각각 0.5%, 0.6%, 0.2% 이것밖에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4학년이 문제가 있다 해서 4학년 기초학력을 위해서, 3학년 모든 학급들한테 378학급이 되는데 아마 한 학급당 10만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학급당 10만원이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 10만원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러니까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지도하도록 일종에 격려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쓰는 학급비성 성질인지 인건비성 성질인지. 1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는데 10만원 가지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액수가 아니잖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도 부진한 학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선생님들이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교육장님 담임선생님한테 10만원 지원해 주고 뭔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100만원도 아니고 10만원 식사값 한 번 주고 나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 의미의 어떤 지원금이 될 수 있다. 잘못하면 이게 받는 사람도 기분이 언짢고 이것 주면서 들들 볶냐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대로 손이 뜨겁고 그런데 이 예산을 굳이 이렇게 학력향상 지원으로 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전체를 학교수로 나눴더니 78만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지원하냐고 질문했더니 학급당 10만원씩 배정했다고 하면 이건 의미 없는 예산이 아닌가.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액수로 보면 사실…….

영태

김영태위원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괜히 선생님들 씁쓸하게 만드는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 선생님들이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러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액수로 보면 상당히 낯간지러운 액수입니다. 그러나 4학년 학력이 대단히 낮다는 차원에서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너무 잘 아니까 지금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는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지. 지금 교육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이 예산 아마 수립을 못 할 거예요. 10만원씩 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예산을 더 올리든지 아예 삭감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만 다른 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적극 뭔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53쪽입니다. 장학지도, 장학위원회 운영비해서 1,764만 5,000원, 장학자료 발간비, 급량비 이렇게 쭉 집행을 했는데 그 위에 지원실적에 보면 장학자료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학자료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작년에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내용들을 우수사례들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은 일반적인 것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장학자료 개발을 지금 내가 질문을 했으면 딱 잘라서 뭐뭐뭐를 특이하게 전년도보다 차별화가 돼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장학자료를 개발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마중물지원장학이라든가 튜터지원장학…….

영태

김영태위원

마중물이나 이런 것은 시교육청에서 전부다 크게 어떤 아우트라인을 정해 가지고 특별팀이 있어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제 질문은 이 예산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서 어떤 차별화된 장학자료를 개발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제공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중물이라는 게 시에서 하는 마중물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마중물하고는 이름은 비슷합니다만 다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마중물은 대입과 관련해서 하는 마중물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마중물은 각 학교에서 활동하는 각종 우수사례가 각 학교로 제공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각 학교마다 우수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전제로 쓰는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우수사례도 장학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장학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어떤 차별화된 자료를 얘기한 것이지 지금 일선학교에서 여러 가지 집행한 우수한 활동실적을 모아서 그것을 학교에 알려주고 일반화시키는 것을 장학자료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 아니죠. 지금 교육청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개발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운 모형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한 번 시험해 보고 장학지도를 해 봤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잘 하는 것 교육청에서 수집해서 보니까 이 정도면 참 좋다 그럼 각 학교에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보급을 했다 그건 큰 의미에서 장학자료를 전달한 것이고 지금 내가 개발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남부교육청에서 다른 교육청하고 차별화된 장학자료를 개발한 게 있는가 그 정도는 남부나 북부나 강화나 다 똑같은 장학자료일 테고 특별하게 다른 교육청과 달리 차별화된 장학자료를 개발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특별히 다른 교육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독특한 장학자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

영태

김영태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장학자료가 아니라면 내년도부터 장학자료개발 이렇게 쓰시려면 좀 특별한 차별화된 앞서 가는 장학자료를 한 번 개발해 보시기를 기대를 드립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 쪽으로 의미를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장학지도, 장학위원회 운영비 뭡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학지도, 장학위원회 운영비 1,764만 5,000원이라고 써놨는데 먼저 장학위원회 운영비는 뭐죠? 장학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장학위원회는 사실 아시다시피 지역청에 장학사님들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수가 80개가 넘기 때문에 장학사들이 주관을 해서 장학지도를 하려면 어려우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장학위원회 구성이 어떠냐 짤막하게 지금 장학사 외에 외부인이 몇 명 이렇게 딱딱 잘라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학교현장에 있는 교감 또 교사 중에서 몇 명인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학위원회 예산 집행을 얼마를 했고 장학지도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고 세부내역을 알려달라니까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초등에 32명의 장학위원, 중등에 50명의 장학위원이 참석하고 장학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출장비로 나간 겁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참석수당, 지도수당…….

영태

김영태위원

수당이 얼마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지금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료를, 1회 참석수당이 10만원입니다. 7만원.

영태

김영태위원

장학지도 또 장학위원회 구성과 예산집행 세부내역 또 장학지도에 대한 것 간단하게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교육청이나 사정은 똑같지만 장학위원들 차출할 때 학교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한 교감만 부르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쪽입니다.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이걸 보다가 결산검사 한 의견서를 읽어봤더니 결산검사의견서에 우리 인천교육청 공유재산관리대장하고 지적공부 그리고 또 전산망에 있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히 남부교육청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차이가 742만 9,888㎡가 차이가 난다, 시 지적도하고 교육청의 관리대장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공유재산에 대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가 혹은 문제는 미관리 상태인 공유재산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하실 수 없는 여건인지는 압니다만 끝난 다음에 조금 전에 복지재정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잘 살피셔서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123쪽입니다. 최고지도자해외연수비 1명 해서 동유럽 492만원인데 최고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얘기합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은 아마 교육장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장님이 여기 예산을 세우는데 본인을 최고지도자라고 해서 올립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아마 최고지도자라는 명칭은 교과부에 설치돼 있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공문에 보면 각 지역청 교육장을 아마 그렇게 표시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래도 지금 교육장이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교육장들이 가는 어떤 해외연수비 명목에 교육장을 최도지도자로 한다는 게 무슨 김일성이도 아니고 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최고지도자가 뭡니까? 교육계에서 최고지도자 그러면 교육감이지 교육장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문구가 어떻게 내려온다고 해도 뭔가 생각을 하셔서 쓰는 게 낫지 않은가. 난 최고지도자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1년에 최고로 열심히 하시고 어떤 준거나 기준에 의해서 최고자를 붙여서 뽑힌 선생님 이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교육청에 있는 분을 최고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점점점 낮춰지고 겸손해지고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지원청인데 지원청장을 최고지도자라고 하는 게 이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저도…….

영태

김영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입니다. 각급기관시설현안사업지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네요. 송림초등학교 운동장 확장공사비 1억 7,937만 7,000원 집행을 해서 2009년 4월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으로 4억 1,000만원 투자했죠?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1억 7,937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살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운동장이 조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왜 또 운동장 확장 공사가 돼 있을까 확인해 보니까 다양한 운동장 조성 직후에 2009년 7월에 집중호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근처에 옹벽과 이쪽이 다 무너질 지경이 돼서 민원이 갑자기 발생해서 당장 처리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태

김영태위원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해서 예산이 투입됐다 이거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중학교, 133쪽이요. 다목적강당 증축에서 시공업체 부도로 준공이 미뤄져서 2011년 7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공사 진척도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지금 공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최초에 준공예정일이 금년도 2월 11일입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도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도 7월 17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7월 17일까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민원소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부도업체 중의 하나가 하도급을 준 포크레인 기사가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임금을 좀 받아달라고 우리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부교육청 관내에도 학교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급식 일하는 분들이 한 500만원 이상의 식비를 못 받았다고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호소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보면 하도급업체하고 급식업자하고의 관계지만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교육청 일을 했다고 하면 전부다 교육청이 관련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적극 처음부터 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남부교육지원청 세출결산총괄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83.6%가 집행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게 15.9%로 5개 지역교육청 중에 서부 33%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이월금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브리핑하셨지만 왜 15.9%나 총액 대비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사고이월 내용이 많은 것은 아시다시피 금방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흥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공업체 부도로 인해서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6초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여기도 2010년도 12월 착공 예정을 했는데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서 액수가 사고이월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신흥중학교 다목적강당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다고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 선정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이…….

노현경위원

만약에 그것을 예측 못 하고 물론 여러 가지 경기라는 것이 굉장히 변수가 있지만 다목적강당 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왜 부도가 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함동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흥중 급식실,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는 저희가 입찰을 했죠. 입찰을 하게 되면 모든 업체가, 뭐 튼튼하든 튼튼하지 않든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설경기가 하도 나쁘다 보니까 업체가 진행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부도가 난 시점에 저희가 기성타절 공정을 한 결과 22%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새로운 업체를 저희가 물색을 해서 그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민원,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이 약간 제기가 됐지만 그 사항도 모두다 해결이 잘 되고 있고…….

노현경위원

22% 공정을 했으면 공사비에 대한 돈은 어떻게 됐죠.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정산이 다 됐죠. 그래서 부도난 업체한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4,558만원을 부도난 업체가 액수를 가져갔고 그 나머지 78%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물론 교육청이 당연히 그 부분이 그렇게 되도록 방조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이월발생이라든지 공기를 못 맞춤으로써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든지 교육적 목적에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물론 남부뿐만 아니라 저는 전 지역교육청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두 번째는 23쪽 교육복지 사업과 관련돼서 민간기관 공동사업 지원으로 1억 1,100만원 집행하셨는데요. 공감미술치료센터 외 10개 기관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사업이었고 사업적 소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민간으로 이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중에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통해서, 민간기관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2개 기관이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한 결과 1개 기관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 탈락한 기관은 단기적이고 행사 위주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탈락이 됐고 나머지 11개 기관이 지정됐는데 그 지정된 기관의 활동내용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방과후교실이라든가 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구연동화, 미술치료, 집단상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런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정을 받아서 한 것들이고 또 부모교육 이런 것은 동구건강가족지원센터가 지정을 받아서 한 것들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는데요. 영재교육과 관련돼서 영재교육 개강식 운영비로 920만원, 93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개강식 하나 하는데 돈 1,000만원 들 정도로 개강식 운영비가 많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개강식 예산은 약 59만원, 60만원이 안 되는 비용이었는데 영재수업을 위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재개발비, 교재인쇄비, 원고료 이것이 포함돼서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개강식 운영비에다 목을 잡으시면 안 되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히 잘못된 겁니다.

노현경위원

관련자료 주십시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재선발운영비, 영재수업운영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보는 결산자료에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러니까 개강식 때 그걸 나눠줬으니까 담당자께서 착각을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개강식은 말 그대로 개강식에 쓰이는 순수한 개강식 운영비를 말씀을 하셔야지 그날 나눠줬다고 그게 개강식 비용이고 수업목적과 영재교육을 위해서 쓰였으면 당연히 영재교육 재료비나 운영비로 목을 잡아서 편성했어야 맞죠. 국장님, 맞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35쪽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비 지원 이건 남부만 해당되지 않고 5개 교육청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한 3년 전부터인가 그때부터 교직수당 월 25만원, 담임수당 11만원해서 집행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복지재정과장님, 지금 5개 교육청의 전체적인 교직수당하고, 교직수당이 5개 교육청 합쳐서 얼마죠? 그리고 담임수당은 얼마입니까? 합치면 얼마죠? 대략 계산이 나옵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인지 정확하게 저한테 5개 교육청별로 교직수당 및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노현경위원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교직수당과 담임수당을 제가 작년 결산 때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각각 교사들 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치원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건 개인급여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복지재정과장님 5개 교육청에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원들이 이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교원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직에 따른 새로운 교원이 임용되기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관리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39쪽이요. 저소득층자녀정보화지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는 거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KT, SK, LG 1만 8,700원, 남인천방송과 티브로드 1만 7,600원 비용이 틀린 거네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관내 학생들인데 더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자매라든지 형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중복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예를 들어서 남매라든지 한 학생만 지원하면 공히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건 매월 인터넷 통신비를 해서 가정에 직접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아니 통장이 아니고 이건 회사로…….

노현경위원

학생이나 부모한테 직접 들어갑니까? 아니면 회사로 들어갑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지역교육청에서 일괄회사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회사로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5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지원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여기서 결산만 하기 때문에 깊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인터넷과 관련된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위해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59쪽이요.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 최고지도자 해외연수해서 저도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 기관장 해외연수를 이러면 되잖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기관장이 어떤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갔다오셔서 견문을 넓히고 또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최고지도자 해서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표현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생각돼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59쪽을 보니까 비슷한 게 있어요. 남부슈퍼티쳐상, 슈퍼티쳐가 뭡니까? 슈퍼티쳐의 정의부터 말씀해 주세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은 스승의 날을 기해서 표창을 하는데 이름이 이렇게 사실은…….

노현경위원

어떤 분이죠? 어떤 분이 수퍼티쳐입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으뜸교사 우리 말로 얘기하면 으뜸교사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사전을 다 찾아봤습니다. 슈퍼와 티쳐를 합쳐서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다 뒤져봤는데 슈퍼티쳐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슈퍼맨은 있어도.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러니까 신조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영어가 외국 나가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결산심사에서 제가 저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결산에서 돈 이야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명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명칭에 의미가 담기는 것이고 의미가 담겨야 사업의 목적이 달성 되는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금년도에는 으뜸교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런 게 별 개념 없이 쓰여진 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고회사도 아니고요. 교육청이잖아요. 가장 교육적인 용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별 것 아니지만, 제가 그 전에도 늘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영어를 제대로 쓰려면 아예 완벽한 영어를 쓰던지,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년도에는 으뜸교사로 명칭을 바꿨고 아까 최고지도자 이것도 금년도에는 예산을 아예 책정을 안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것 있습니다. 그전에도 김영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나요. 방과후 코디네이터 있잖아요. 그게 교과부에서 만들어 온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표현을 써야 되는 경우는 써야 되겠죠. 하지만 이건 영어도 아닌 것이 우리말도 아닌 것이 아주 이상한표현 이런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58쪽이요. 학교환경, 위생관리 교실공기질 개선과 관련돼서 남부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있었고 제가 이것 심사할 때 문제제기했던 사람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교실공기질 개선 주안초교 외 4교 7,500만원, 4교 공통, 1교당 얼마씩입니까? 계산해 보면 딱 떨어지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7,500만원을 5교면 1,500만원씩, 1,500인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내용을 어떤 것으로 공기질 개선한다는 거죠? 시설비입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시설 어떤 것을 설치하셨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자동시스템인데 이것은 환기시설과 연계돼서 오염도가 올라가면 자동 환기가 돼서 오염도가 낮춰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노현경위원

환기가 돼서 일종의 배기후드 같은 게 돌아가는 건가요? 교실에 설치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교실마다 환경…….

노현경위원

주안초교 전 교실에 설치했습니까? 예들 들자면 5개교 전 교실에 설치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교 당 모든 교실에 설치했는데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학교마다 2교실입니다.

노현경위원

왜 2교실만 설치했어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면 나중에 확대 시키려고…….

노현경위원

이것 관련돼서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삭감안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공기질과 관련해서는 강제 배기후드나 이런 것 돌리는 것보다는 창문을 자주 연다든지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자연적 방법으로 공기질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도 2교실 정도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2교실과 관련돼서 공기질 측정을 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일반적으로 다시 말해서 적어도 그 2교실 외의 교실 또는 2교실에 설치한 것과 설치 안 한 것에 대한 공기질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2010년도 예산이면 설치하고 지금 1년이 흘렀잖아요. 하셨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 내용을 보니까 자동으로 데이터가 관리가 돼서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노현경위원

아니, 제 질문은 기계를 설치했으면 장식품이 아닌 이상 뭐가 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사업 자체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맞게끔 결과물이 나왔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교실하고 나머지 교실하고 공기질에서 어느 정도, 어떤 시험 실시할 때는 시험실시 결과 그 결과물이 좋으면 일반화시키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CCTV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냐라는 거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다른 타 교실도 공기질 검사를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결과물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아까 김영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림초등학교 운동장 확장공사 관련돼서 거기에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2009년도에 얼마가 투자됐죠? 어디서 지원한 겁니까? 그리고 나서 1억 8,000만원이,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까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2009년도에 교육청 예산이 2억 8,000만원, 동구청이 1억 2,000 그 다음에 학교예산이 900 정도로 예산이…….

노현경위원

4억 900이네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4억 900에다가 또 1억 8,000이니까 6억 가까이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첫 번째는 처음에 다양한 운동장조성 사업에 들어간 비용하고 어디어디를 어떤 식으로 다양한 운동장을 조성했는지 여부하고 이후에 1년이 안 돼서 1억 8,000만원이 들어간 부분, 확장공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재난여부하고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조성,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부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마지막으로요. 83쪽이요. 학교급식위생관리 운영비 관련돼서 축산물유전자분석 관련해서 180만원, 유전자분석 180만원 몇 회 실시한 비용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한 학기당 10개 학교씩 20개교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노현경위원

한 학기당 10개 학교, 물론 후반기에는 다른 학교를 하셨겠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결과물 나온 게 있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나온 게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부분은 우수농산물 지원 차원에서 한우를 먹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을 속여 팔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축산물등급 유전자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었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노현경위원

혼합육이라든지 육우라든지 이런 것이 등급 속여 들어온 케이스는 없었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없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식중독균측정기 주안북초 외 5교 648만원, 46만 8,000원이 있는데, 그러면 한 100만원씩 하네요. 대략?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식중독균측정기가 남부 관내에 몇 개교나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특히 5월, 6월이면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할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활용도를 잘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안전성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작년에 6개 학교, 금방 말씀하신 6개 학교에 1차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요. 남부교육청 관내에 초ㆍ중ㆍ고가 상당히 될 텐데 그중에 6개 학교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그 학교로부터 받고 있나요? 받은 바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수시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과에서 갖고 계시죠?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이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홍

김기홍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론적인 부분에서 남부지원청도 보니까 항목별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유 그러니까 본예산 심사 시에 배제가 돼서 탈락이 돼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불요불급의 사유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추경예산에 편성한 항목에 대해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추경예산 부분을 보면 유아교육비지원과 유아교육지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유아교육을 지원한 그 시기하고 인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상한 것들이 맞지 않는 것이 3월 입급 후에 정확한 인원을 결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9월에 예산편성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기상 매년 반복되는 사유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유입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래서 지원 계획은 수립시기와 예산편성 시기에 지원단가나 지원대상이 또 그 이후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겠네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저희들이 인원 같은 것을 차질 없이 착오 없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교과부에서 내려올 경우에는 상황이 또 변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상황이 계속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 각 과별로 되어 있는 것 보면…….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몇 쪽이 아니라 각 과마다 기본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거기를 살펴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유형자산이 과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운영지원과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다른 과는 다 300만원으로 동일한데 학교운영지원과는 업무추진비가 3,296만원이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건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원. 그러니까 학교운영지원과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홍

김기홍위원

인원이 다른 지역사회협력과라든지 학생건강안전과라든지 그 다음에 교수학습지원과보다 10배가 많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것은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함동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부서운영비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 간에 교육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학교운영지원과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교육장님의 업무추진비, 국장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각 부서마다 정산가산금이 직원 1인당 얼마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이 88명인데 학교운영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약 40, 50명이 됩니다, 45명 정도. 그런 차이지 상대적으로 학교운영지원과가 예산이 턱없이 많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유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각 과마다 차이가 있는 건 뭐죠? 공익근무요원이 1년 동안 동일하게 근무를 할 때는 인건비가 차이가 있어요?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동일하지 않은데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게요.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보면 별로 큰 금액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은 컴퓨터와 모니터인데 대당 가격을 산출해보면 과마다 구입한 가격이 틀려요. 물론 과마다 별개로 구입을 해서 틀릴 수 가 있겠지만 그런 차이가 발생이 돼요.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단가는 최대한 같게 맞추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보통 여비가 출장여비인가요?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얼마죠?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하루에 4시간 이상일 경우에 2만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 이하는 1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1만원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여비는 거의 다 집행을 하셨네요?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출장이 많으셨나 봐요?

동신

함동신남부행정지원국장

지역교육청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0쪽에 사학기관지도육성해서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결국 인천의 학생이라고 볼 때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립유치원정상화 작업을 한 3년 전부터 교과부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단위에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사립유치원 평가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반발이 심해서 못하고 그 다음해부터 3분의 1이라는 숫자로 3년에 한 번씩은 지도점검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연수예산도 있고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예산도 있습니다. 그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사립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 그리고 교사들의 자질 향상은 공립유치원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도점검의 형태가 그 내용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굉장히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지도점검의 내용하고 추수지도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는 시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학생들의 종일돌봄 그런 개념이 없고 일부 아주 국한된 영역에 한해서만 거부가 하도 심해서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외에 예산집행이라든지 복무라든지 또 급식안전 이런 분야까지도 지금 은 지도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저희 남부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하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있는데 회장단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투입된 예산을 보면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사들에게 담임수당하고 그 다음에 특별수당도 많이 측정이 돼서 그 액수가 몇 억 이상이 나가는데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예산은 굉장히 미비하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예산투입이 많이 돼서 시설도 개ㆍ보수가 되어야 되겠지만 선생님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수혜라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수의 기회도 확대하고 또 연수의 내용도 충실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이건 형식적으로 하라니까 한 번이나 두 번 1년에 하고 말고 또 이렇게 되면 교사들도 그냥 오라니까 와서 간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교사들도 지금은 지위향상이나 본인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우선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저희는 사립학교 유치원 연수 같은 것은 국립과 공립병설유치원으로 나눠서 하지 않고 연수할 때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별 자율장학할 때도 3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학지원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지구별로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1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연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립교원들 연수를 전체다 1년에 시키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지구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도 계획적인 사업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시설이나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연수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의 습득이라든지 유치원 경영에 대한 사명감이나 노하우 같은 것을 많이 가르쳐드릴 필요가 있다. 물론 자질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왠지 공립과 사립은 어떤 격차가 있는 것 같고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처우에서 그런 것이 기인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만나는 분마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결산심의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35쪽하고 56쪽 학교평가관리라는 동일한 제목이 있어요, 결산자료에 보면. 35쪽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교평과관리예산이고 56쪽은 중학교 예산이고 그런데 제목은 똑같아요.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에 15쪽은 유, 초에 관한 예산이고 57쪽은 중학교에 관한 예산이고 그런데 급식예산은 또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5쪽에 보면 거긴 유, 초ㆍ중이 다 같이 한 항목에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세부사업명이 동일한 것이 2개로 나뉘어져 있다.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세세항 세부사업명 이런 것들이 목을 살려야 될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학교 급별만 다르지 다 똑같은 내용이고 또 어느 사업은 학교 급별을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 있고 어느 사업은 유, 초를 나누고 중학교를 또 나눠놓고 그랬거든요. 이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기능개편 이전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초등의 평가, 중등의 평가 각각 만들어져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급식 같은 경우는 한 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10월 이후에는 기능개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조직개편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점검을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 같아요. 지적을 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보면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2억을 증액추경을 했는데 왜 그때 2억을 추경을 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 부분은 화도진중학교 태권도 연습장 증축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군요. 예산이 똑같네요, 보니까. 추경을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던 모양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업비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랬던 모양이군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밀렸다가 나중에…….

수영

이수영위원

화도진중학교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뭐 좀 냄새가 나는데, 남부지역위원님이 선진학교라고 너무 두둔을 하시네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교과교실제 A학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A타입.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래서 상당히…….

수영

이수영위원

교과교실제 A타입인데 태권도 연습장은 뭐예요? 태권도도 교과교실제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86쪽하고 95쪽에 보면 영흥중학교 이전재배치 시설현안 사업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1억 7,500이 추경에 돼 있습니다. 이건 아마 시설하고 자산취득비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예산에는 한 푼도 없이 86쪽에 보면 1억원이 전액 추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한 푼도 반영을 못 했던 사업이 전액 추경으로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전재배치 경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신설교 개교 경비에 50%를 지원하기로 돼 있으나 신설 신축건물의 규모나 학교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돼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개정 시에 이게 삭제가 돼서 실제 소요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래도 영흥중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은 어제오늘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본예산에 얼마라도 반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얼마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지 합리적이지 않은가.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경비가 부족해서 삭감이 됐다가 나중에 살린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복지재정과장님, 다른 데만 보지 마시고, 그래도 예산편성에 합리적인 규정을 보면 목은 1원이든 1,000원이든 살려놓고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전액 추경이 됐다는 것은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은 하면 안 된다, 다음부터는. 다만 천원이든 만원이든 살려놓고 다음 추경 때 그 목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목도 없어졌던 게 추경예산에 목이 살아났다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도서지역 학생 생활비 지원하는 것 있죠? 96쪽에, 거기 보전금 항목에 보면 장곡중학교하고 공항중학교 학생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중학교 학생들도 이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있나 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도서지역 학생 중에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은 공항중학교로 만약에 전학을 왔으면 전학한 학생 그 학생한테도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본 소속교에 있다가 전학온 학생이 있었던 모양이죠. 공항중학교에?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본래는 도서지역의 지원대상학교에 다니다가…….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학교가 통폐합으로 없어지면서 전학을 온 학생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119쪽하고 120쪽에 보면 의무교육대상자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추경을 했어요. 7,000만원하고 5,000만원 추경을 했는데 이것도 아마 본예산 수립시에 인원에 정확한 파악이 안 돼서 늘어나다 보니까 추경을 한 모양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리고 수급자 대상이 확대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준이?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장애학생 특수학급 신설비 47쪽을 보면 특수학급 설치비 지원에 4,600만원 추경을 했거든요. 4,600만원 특수학급 설치비 지원 했는데 이것은 아마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했던 모양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특수학급이 증설되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특수학급의 예를 보면 학생들이 3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이 시설을 하면 이미 그 애들은 입학해 있는데 다니는 과정에서 시설을 해야 되면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에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런 건 아니고요. 특수학급학생들은 요구만 하면 어디든지 전학이 가능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글쎄 그건 그런데 내 얘기는 특수학급은 본 학급과는 사실 좀 내용이 달라요. 특수학급을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몇 학급을 금년에 증설을 해야 되겠다. 인원과 관계 없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늘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수가 있다. 유아교육비라든지 저소득층 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런 건 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수요예측이 본예산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산출기초를 그때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추경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 남부관내에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외부에서 중도중복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학급이 증설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사실 당초에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체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이고 간에 우리가 특수학급 숫자가 워낙 모자라고 특수교사 숫자가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인원 파악할 것 없이 학생수 파악할 것 없이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수립을 해야 된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추경이 됐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요. 특수교사 선생님들 체육대회를 하신 모양이죠. 그 예산이 있는데 그것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선생님들 하시는 곳에 가 보니까 엄청 많은 선생님들이 와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일반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아니고 특수아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시는데 그날 하루 체육대회를 하는데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늘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만 몇 푼이라도 선생님들 체육대회하고 하루 저기를 하시는데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서, 돈 몇 푼 안 들어도, 몇 억씩 몇 십 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선생님들 일이백 만원만 증액해 드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학생지도에 효율성을 최고로 신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국장님 출신이라 역시 다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시니까 금방금방 이해가 돼서 팍팍 진행이 잘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시간도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해서 아까 효에 100만씩 400이 나왔고요. 또 41쪽에 보면 교사학생종합문화축제 주관교 운영해서 4학교가 1,500만원이 나갔고요. 또 54쪽을 보면 4학교가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4학교가 협장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합해 보면 625만원인데 제 생각은 협장교한테 이걸 주면서 주는 합장교 학교한테 이걸 나눠 쓰라고 하신 건가?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영역별로 사업내용별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교사학생종합문화축제 주관교 운영해서 4학교가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1,500만원 예산을 나눠서 지급을 하면 그 해당되는 지구의 학교들이 축제에 참여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신청합니다, 주관교에다가. 예를 든다면 우리 학교는 합창부가 나가는데 합창부 유니폼을 빌려야 되겠다 그게 몇 십 만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면 그걸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나눠주고…….

회숙

허회숙위원

결국은 아무튼 협장교가 받아서 그 속에…….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소속학교로 전부 나눠지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학교에 준다 그 말씀이시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을 보면 교육복지인데 교육복지에서 협의회위원 수당이 1,379만 8,000원 이거든요. 1,379만 8,000원이 협의회위원 수당입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 협의회위원은 몇 명이나 돼 있고 과다한 액수여서 여쭤봅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협의회는 몇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실무지원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사업운영협의회가 있고 또 자문TF팀이 운영되고 있고 영유아협의체가 있고 해서 네 가지 정도의 협의회가 운영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위원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주로 참석수당이라든가 또 협의회 운영하는 급양비라든가 등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전체 12억 3,100만원 예산에서 열심히 잘 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협의회위원 수당이 조금 과다하지 않은가 이것 신경을 쓰셔서 보십시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다시 분석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아까 영어사회창의수업개선연구회 해서 연구개발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4,000만원.

회숙

허회숙위원

4,000만원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 연구회를 공모해서 선정을 해서 다양한 특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테면 그중에 하나가 초등교과연구회가 있는데 여기는 방학중 영어캠프를 통해서 영어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초등사회과연구회 같은 데는 인천탐방을 통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개항장 문화권이라든가 또 송도나 영종권, 강화도 탐사를 하는데 사용된 예산이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복지투자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이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 거란 말씀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영어나 사회나 창의수업 그러면 3개 교과연구회에서 4,000만원을 받은 겁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초등영어교과는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합쳐서 4,000만원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남부교육청 관내의 예산을 보면 몇 십, 몇 백 이런 데 여기서는 굉장히 덩어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시고 정말 한번 조직해서 내고 쫙 해서 나중에 돈 쓰고 맞추고 이런 게 안 되게 이것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33쪽으로 가겠습니다. 영재교육 아까 몇 번 대답을 하셨습니다. 개강식은 55만원밖에 안 들었다 그런데 나머지는 교재인쇄하고 원고료를 개강식날 준 것이기 때문에 했다 그게 8,500만원인데 그런데 북부가 170부를 한 것으로 생각했을 때 남부는 조금 더 많으니까 200부를 했다라고 해도 권당 4만 3,500원 정도가 됩니다.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교재인쇄비가 420만원 정도 들었고 또 원고료가 45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쇄비는 420만원인데 거기에 집필한 분들 원고료가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영재교육 전체로 8,487만원 이것 적은 돈인데 그런데 여기서 교재를 만들어내서 아이들한테 주는데 그게 34만 3,500원 정도 이건 너무 과다합니다. 전부 책을 만들어 보고 돈 만원이면 굉장히 훌륭한 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장님께서 보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실제로 이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단가는 3학년에 150부씩 해서 450부를 했는데 단가는 만원 정도로.

회숙

허회숙위원

450부를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단가는 만원 정도로 해서 인쇄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학생수는 116명 정도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글쎄, 116명이 되는데 450부를 물론 지도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고 여분이 있고 압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보관분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53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결산예산 볼 때도 초등하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중등이 나오고 이런 것 지적을 하고 이것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53쪽에 보면 초등의 장학지도입니다. 74쪽을 보면 중등의 장학지도입니다. 그리고 71쪽을 보면 학력향상 지원입니다. 그러면 우선 53쪽 여쭤보겠습니다. 장학지도, 장학위원회 운영비가 1,764만원입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장학지도위원들의 관내외 여비가 1,836만원입니다, 그 밑에 여비에.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은 교감을 자꾸 불러내면 교장이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다 이랬는데 우리가 교육청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교감, 수석교사 또 과목에서 아무튼 우수한 교사, 학부모 이걸 뽑아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불만이고 또 학교의 선생님들도 예를 들면 수석교사 수당이 있는 데도 이렇게 나가서 또 수당 받고 이러면서 자기 학교 수업은 안 하고 이러니까 이것도 또 불만이고, 다르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지금 장학방법이 기능개편 이후에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을 탈피하고 이제는 컨설팅 위주로 하자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컨설팅을 요청하면 미리 컨설팅위원들이 그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학교에 가서 개별로 지도를 하게끔 바꿔가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컨설팅요원은 누가 되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금방 아까 말씀하신 현장의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학교수도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컨설팅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장학자료발간비가 1,250만원이에요. 관내 초등학교에 몇 부씩을 준다. 교육장님도 이것 아시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한 학교에 두세 권 갔을 때 이것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얘기가 74쪽에 이건 중등이에요. 중등이 똑같은 얘기가 되고 71쪽을 봐주십시오. 71쪽 학력향상지원 그랬는데 지금 컨설팅 말씀을 하셨는데 단위학교 학력관리 컨설팅 수당이 210만원이거든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누구였다고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컨설턴트는 대개 아까 제시하셨던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장학자료 제작 이건 중등장학자료를 여기다 넣으신 거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74쪽에 장학자료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조금 있는 데서 넣어서 장학자료를 이쪽으로도 하면서 컨설팅을 떼어내고, 아까 노현경 위원님 말씀처럼 업다운 이래서 학력업 학습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아무튼 그런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학력업 학습상담교사 연수 위탁 운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1,222만원 이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은 상담교사 연수를 하는데…….

회숙

허회숙위원

학습상담이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학습상담교사.

회숙

허회숙위원

학습상담교사면 한 학교에서 뽑아낸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여기 명칭은 학습상담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노하우를 연수하는 연수내용입니다. 그런데 상담교사라는 표현을 해서 좀 혼동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상담연구소에다 위탁해서…….

회숙

허회숙위원

전문상담연구소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서울에 학습 클리닉연수를 전문으로 하는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명칭은 학습심리자문연구소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거기다 위탁을 해서 선생님들이 가서 받게 하셨단 말씀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3쪽을 보면 학교급식위생관리 아까 노현경 위원님 질문한 것은 제가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에서 학교급식 우수교 포상해서 80만원이거든요. 그럼 4학교에 20만원씩을 포상하셨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당 20만원.

회숙

허회숙위원

포상을 개인한테 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다 20만원씩, 200도 아니고 20을 하셨단 말씀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이 학교는 20만원 포상금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뭐를 했을까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건 포상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급식소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사기앙양비로 쓰지 않았을까, 액수는 적지만.

회숙

허회숙위원

아까 김영태 위원님이 담임선생님한테 10만원 한 번 주는 것은 낯간지럽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우수교 포상해서 80만원 4학교라는 게 저는 너무…….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면 몰라도 한 학교에, 아니 조리종사원들하고 회식 한 번 하려고 해도 수십 명 이어서 돈 100만원은 가져야 먹어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20만원 가지고 먹어라 이건 참 그렇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문 다 하셨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소상히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할 것은 없어요. 하려고 계획했던 게 다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죠?

상만

배상만위원

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남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정회하기 전에 아마 배상만 교육위원께서 남부교육청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하셔서 조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마는 넓은 마음으로 다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훈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회계연도 북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좌석이 정리되었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북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남 북부교육장님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남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의회 권용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 북부교육지원청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북부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청해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예ㆍ결산 업무 이행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하는 희망 북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23쪽 결산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 7,900만원을 포함하여 655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88억 4,7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89.8%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2억 7,6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9.6%이고 불용액은 4억 1,3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0.6%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62억 7,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8억 4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4억 7,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촌초 다용도실 증축공사 4억 7,700만원과 대정초 대수선공사 23억 2,700만원으로 2010년 12월 16일에 2회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설계용역과 공사 집행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액 34억 7,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암중 대수선 공사 34억 7,200만원은 2010년 4월 12일 1회 추경예산으로 설계완료 후 2010년 12월 2일 착공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3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원연수지원비 등으로 예산현액 5억 1,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4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인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71억 7,600만원 중 71억 7,1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500만원으로 신규교원 충원인원 계획 변경으로 교원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 예산이 100만원 불용되었고 유치원 평가준비금이 유치원 휴원 및 폐원으로 100만원이 지급 미사유로 불용되었으며 나머지 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28억 9,300만원 중 128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은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등으로 예산현액 55억 7,600만원 중 55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200만원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해 600만원이 지급 미사유로 불용되었고 나머지 1,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관내 유치원, 초ㆍ중학교에 지원된 학교기본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252억 7,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관내 초ㆍ중학교 교육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133억 4,100만원 중 66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앞서 말씀드린 명시, 사고이월을 합한 62억 7,600만원으로 집행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7,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5,700만원 중 5,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추진 및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3,000만원 중 1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 보수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5억 7,500만원 중 5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7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세출결산 총액은 588억 4,7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4억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북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북부교육지원청 세출결산 총괄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655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588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8%가 지출됐습니다. 명시이월액을 보면 학교 일반시설비와 학교 교육환경시설비 등 28억 300만원이 이월돼서 전년도 명시이월비 1억 8,000만원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고이월액도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비에 34억 7,000만원이 이월돼서 전년도 2억 9,000만원 대비 크게 증가됐습니다. 불용액은 4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3%이며 전년도 1.04%보다 0.41%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초등학교 교실증축 사고이월비 2억 5,9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억 5,000만원발생과 관련해서 당초 동 사업은 2009년도 추경예산사업으로 7억 9,000만원을 편성했고 2010년도 사고이월비로 이월한 상태에서 시공업체의 계약의무 불이행과 계약해지로 인해서 1억 5,0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그간의 추진경과와 공사과정 그리고 불용액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3년간 공기질 점검 결과가 열악한 부개서초등학교 등 5개교에 대해서 저탄소클린교실 사업비 7,500만원을 지원하였는 바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 전과 지원 후의 차이점 등 클린교실 운영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원이 안 된 관내 다른 학교의 공기질 정도는 어떠한지 향후 동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2010년도 이월액 규모가 62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7,900만원보다 1,200%가 증가한 바 사업추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북부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회계연도 북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선 142쪽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건데요. 운영비에서 예를 들면 향토탐구사례 발표대회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 수당이 나가는 게 정당한데 그 밑에 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거기 보면 심사위원 및 운영수당이 나왔거든요. 198만원인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김순남 교육장입니다. 효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각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효 실천 사례를 발표하는 겁니다. 어느 학생, 어느 교사, 어느 학부모들이 정말로 효 실천이 뚜렷하게 공적이 있나 이러한 심사수당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이때 심사위원이 누구신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심사위원은 정확히 모르고요. 교장 또는 교감, 교사 이렇게 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교육청에서 효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받고, 효교육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을 받았으면 학교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효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참여를 하시고 수당을 받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아니, 심사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심사면 수당을 받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현재까지는 심사수당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줬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이 효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 당연시 하셔야 될 의무인데 그런데 여기에 효교육심사를 했다고 심사수당을 드려요. 좀 이상한데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실천사례발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아무리 발표라도, 학교 교내에서 미술발표대회하면 미술선생님한테 수당 드리나요. 아니죠? 학교에서 미술시간에 미술발표대회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데 심사한다고 수당 드리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발표대회는 북부관내에서 전부다 오게 되면 학교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심사는 아니고요. 북부관내 심사입니다. 그래서 북부관내에서 심사가 돼서 거기서 우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시에 보내서 시에서 또 금상, 대상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사업이 잘 됐다 잘못 됐다를 떠나서요. 이것은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것 아닙니까? 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학교가 모여 있더라도 선생님들 업무시간 내에 출장을 오셨는데 거기서 심사를 했다고 수당을 드리나요. 예산이 절감하는 데 역행하는 방법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올 2011학년도부터는 심사수당이 제한되게 돼 있는데 2010년도까지는 계속 어느 대회를 하게 되면 심사수당을 더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명대회 그러면 발명대회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이 하고 학교에서 했지만 그래도 인천시 전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1차, 2차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도 심사수당 줍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교육장님이 작년도 2010년도 예산안을 관여 안 하신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게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올해부터는 현재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얘기입니다. 핵심이 그 얘기네요. 이게 법으로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될 수당이 아니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없애는 것이 예산절감이죠. 제가 그 질문입니다, 핵심적인 건.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다음 180쪽입니다.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한 책사랑 축제, 책사랑 축제가 어떤 내용인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180쪽에 있는 독서교육활성화의 책사랑 축제요?

원희

김원희위원

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이것은 책을 학생들이 즐겁게 읽게 하기 위해서 또 독서퀴즈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책에 대한 내용 전체라든가 이러한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책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이러한 데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이 축제의 심사위원은 누구신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교과연구회에서 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아까 앞의 질문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효교육이나 독서교육이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교육이며 근무시간 내에 출장을 오셔서 하는데 거기다 수당을 또 지급을 하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위원님 말씀도…….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위원님 수당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원희

김원희위원

네.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수당문제가 문제가 돼서 지난번 5월 17일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관내에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수당을 받는 건 전혀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명쾌하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5월 17일 이후부터는 각종 행사가 있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산관계에는 작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 할게요 질문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쨌든 제가 봐도 그런 것은 교과부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 등이 예산 낭비가 되는 요인이 아닌가 했습니다. 올해부터 없어진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81쪽 방과후 활동 컨설팅 수당 그것도 그런 차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181쪽이요?

원희

김원희위원

181쪽, 무슨 컨설팅인데 수당이 나갔나요? 이것도 올해부터 없어지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컨설팅은 좀 다릅니다. 컨설팅은 그 학교에 가서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방과후 교육활동을 잘 할 수 있겠는가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고 그 학교의 문제점을 찾아주고 이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수당이 있습니다. 심사수당이 아니고요. 컨설팅 수당입니다. 위원수당이요.

원희

김원희위원

누가해요? 컨설팅 위원들이 누구예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이건 교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외부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재정과장 황인근입니다. 금년도 5월 17일 이후부터는 교육청 산하에 소속된 직원들한테는 어떤 경우도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아울러서 컨설팅 수당은 종전에는 우리 교육청의 직원도 될 수도 있고 외부인원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17일 이후부터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들한테는 어떤 경우든 간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있었지만 잘못된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없다고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교육장님 자꾸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됩니까?

원희

김원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혹시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수당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이유는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왜냐하면 교장이다 하면 사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만 그 일 외에, 우리 학교 일 외에 다른 것도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되면 시간외 수당을 주듯이 이것도 예를 들어서 A학교의 일이 아니고 다른 또 하나의 일일 때는 그만한 대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교육장님, 지나친 비약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교육장님 우리 교육청 소속의 교육장님 맞으시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아니, 어쨌든간 그래도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우리 교육청 관련 예산은 다 한집안 예산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그렇게 되면 출장가면 출장비 받고 그쪽 교육청 가면 교육청에서도 또 받고 다 받아야 되겠네요. 저 좀 취직 시켜주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왜냐하면 만약에 교육과학연구원의 평가, 학교 평가를 하는데 학교평가 수당이 없으면 20일, 30일 하면서 어떻게 하냐. 현재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교육위원님도 아셔야 돼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공감이 안 갑니다. 앞으로 제가 공부를 좀 더 할게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188쪽입니다. 자꾸만 제가 수당 얘기를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몰랐기 때문에 자꾸 눈에 띄어서 2010년도였기 때문에, 188쪽 학력향상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TF팀을 구성을 했다. 학력향상은 선생님들이 반드시 모여서 해야 되죠. 의논하고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당을 지급했다 또 컨설팅을 했다 수당을 지급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같은 차원입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재정과장 황인근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심사수당 같은 건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없고요. 다만 강의 나갔을 때 강의수당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지난 전년도 예산이니까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눈에 자꾸만 걸리는 부분이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입니다. 우선 203쪽 질문하기 전에 교육장님 작년에 한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보면 북부교육청에서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예산하고 관련돼서 자랑스러운 사업이 혹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한두 개.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우리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 Wee센터 운영 그 다음에 창의인성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원더풀 북부사랑, 원더랜드 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Wee센터는 교육청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전국에서 기관우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렇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저도 한 번 보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많이 와주셔서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203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청렴도 제고 혹시 이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업인가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게 관계되나 해서, 안 되나 해서. 우선 도대체 공무원청렴도 관련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일단 이것 들어가기 전에 작년 2010년도 청렴도에서 우리 북부교육청이 죄송하지만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를 우리가 인식시키자하는 의미에서 전 교직원, 전 학교, 찾아오는 전 민원인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하자라고 청렴교육 및 팜플릿 이런 것을 한 내용입니다, 연수도 하고요.

원희

김원희위원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관련 질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게요. 그 행사자체가 좋고 나쁘고 나중에 행감 때에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고요. 청념도라는 것은 거기에 보셨겠지만 청렴도 제고의 그 내용에 보면 불법찬조금 근절포스터제작 이렇게 나오는데요. 불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불법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절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맞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하지 말자고 홍보사업을 벌이고 여기에 예산을 썼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정신교육 차원에서 포스터를 해서 각 학교에 배부하고 각 과 홍보용, 민원실 이런 데다 배부한 내용들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다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표현이 잘못됐나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새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을 많이 저질렀다 국가에서 그런 것 하지 말자고 예산을 들여서 홍보사업을 하나요, 하는 거 봤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정신교육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정신교육이죠. 그 사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불법을 해서는 안 돼요.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은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인데 거기에다가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예산편성을 해서 낭비가 아니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위원님 의견에 동조하면서 사실 이런 내용은 대개 보면 학교의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찬조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학교 안내 같은 것 예를 들면 행정실에다가 하는 방법 이러한 내용들 하여튼 불법으로는 하지 말자 그런 내용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요. 불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여기다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첫 번째 그 질문이고요. 이렇게 홍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진짜 교육청에서 불법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많았나요? 많았기 때문에 하는구나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은 안 해도 될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산 낭비라는 얘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 꼭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제 고집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지 불법인데 왜 홍보를 하고 예산을 왜 세우느냐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226쪽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돈이 모자란다고 학교운영지원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 이삼 년 새에 학교운영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획기적으로 증액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정과장님, 그렇죠?

인구

황인구복지재정과장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봐도 표준운영비 산출금액에 유치원이 128%, 초등학교가 125%, 중학교가 119%를 증액해서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뭐 해 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환특비 지원해 달라고 하고 또 구청에 시청에 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과연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발전기금 관리를 잘못해서 징계를 먹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결산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잘하는 교장선생님들은 돈을 남겨서 이월시켜서 정말 효율적으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월시키면 불용액이 생겨서 그만큼 감액된다고 하니까 잘 효율적으로 써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만날 돈이 모자란다고 표준운영비라는 것은 학생수하고 학급수를 감안해서 산출해 낸 운영비산출기초거든요.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지적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자꾸 예산 타령을 하고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 줬는데 어떻게 예산집행을 했길래 또 그러냐 물론 특별경비로 몇 억씩 들고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들 자잘한 것들 일이천 만원짜리 사업들 이런 것들도 그냥 외부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돈 없다고 하고 그런 것은 이제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돈을 안 주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이 결산서를 봐도 이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 정말로 실천적인 집행을 해야 된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에도 그런 지적을 해 드렸는데 224쪽하고 241쪽을 보면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라는 똑같은 항목이 있어요. 사업명이 아주 똑같아요,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리고 내용이 다른가 봤더니 물론 내용이 다른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 항목도 같이 들어가 있고 집기나 소모품 구입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이런 것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주 세항이나 목은 그 내용은 하나로 합쳐도 되지 않나, 작년에도 제가 위원돼서 바로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 전에도 이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런데 매년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하니까 그냥 그 목을 살려서 그대로 산출기초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래서 이번에 직제도 개편이 되고 본청, 지역청 업무분장도 새로 조정이 되고 그랬으니까 다시 정비를 해 보세요. 합칠 것은 합치고 구분할 것은 구분하고 또 부서별로 나눠져서 하다 보니까 이쪽 부서에서 낸 것 저쪽 부서에서 낸 것 절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건 집약을 하는 부서에서 조절을 하든가 해서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나와서 심의를 받는 자료인데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은 목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헷갈리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검토를 한 번 잘 해 보세요. 내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8쪽에 교원연수지원에서 948만원이 감액추경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나요? 교원연수지원 감액추경이 된 그 내역 좀.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김순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원장이 세 군데가 없어서 세 군데 원장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장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자격이 안 되고 한 사람은 가정일 때문에 도저히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에 500여만원씩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 시켰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가정사가 돌발적으로 생겨서 연수를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받을 대상이 아닌 사람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추경으로 감을 했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그 상태를 알아봤었는데요. 임용을 뒤늦게 다른 사람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돼요. 원장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도 원장자격연수를 시키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임용한 사람이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됐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감을 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 더 보충할 수는 없었나요?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격연수는 대상자가 뻔한 건데 그걸 추경을 하다니 추경은 할 수 있는 항목,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추경이나 불용액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추경도 하고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시키는 것이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해서 산출기초를 제대로 만든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경으로 예산을 감하지 않았어도 한 사람을 더 시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연수 받으려고 눈에 불을 킨 사람이 많은데 예산을 감하면서까지 인원을 감해서 연수를 안 시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저희 교육청에는 이 사람 빼고는 더 없었거든요.

수영

이수영위원

사람이 더 없었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다 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150쪽에 교복투 사업 5,600만원 감액 추경했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감액추경한 사유 좀 말씀해 보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처음에는 교특, 특별교부금으로 7억 2,900만원을 준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내려온 것은 6억 7,300만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교특.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액추경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본래 통지됐던 예산보다 감액돼서 교부가 됐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5,600만원이요.

수영

이수영위원

본예산에 잡았던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교과부가 참 나쁜 사람들이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들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교육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답할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런지 안 그런지 분명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또 하나 아까 교육위원님이 아셔야 됩니다하고 교육위원을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질문하고 관계없는 것에 대한 교육위원들의 설득에 대해서는 삼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64쪽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혜택이 적은 우리 지역에 학교에 미술관 운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부마초에 지원을 하셨는데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부마초에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우리 북부교육청에서…….

영태

김영태위원

위탁운영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는 안 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이후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학생들 63명을 대상으로 연 10회를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영태

김영태위원

뭐를 운영하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이 내용은…….

영태

김영태위원

미술관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미술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미술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미술캠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 만들 때 발로 돌리는 물레 이러한 것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갤러리 설치해 놓고 아이들한테 감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그게 아니고…….

영태

김영태위원

미술교육이나 마찬가지네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교육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대상은 누구예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학생, 학부모.

영태

김영태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냐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각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지도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지도는 외부강사라든가 또 거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선생님도 있고요. 외부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사학생축제한마당 이것 부곡초에서 하는 건데 부곡초가 주관학교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축제 한마당하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두 행사가 예산투입 대비, 내년도에도 계속 더 증액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이것은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95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이 그 옆에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있고 이건 전국체육대회인데 전국체육대회는 고유명사로 전국체육대회 이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국규모체육대회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건 세부사업명이 전국규모체육대회. 그 다음에 202쪽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었는데 3년간 공기질 점검결과로 공기가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 저탄소 클린교실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몇 학교죠? 5학교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5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5학교 측정했을 때 수치로 얼마나 나왔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일반기준이 Co2가 1,500ppm 인데요. 그런데 클린 이렇게 한 데는 1,600ppm이…….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5학교를 선정했는데 공기질이 나빠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선정 당시에 공기질이 어느 정도에 있었나?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2,300ppm 정도였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2,300ppm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이 정도는 학생들 건강에 영향이 있을 정도입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담당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과부나 어디서 교실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학생건강안전과장 임관숙입니다. 공기질 측정기준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정할 때는 기준초과였는데 지금 시범학교운영하고 공기강화시스템을 설치한 이후는 전부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적합하다고 나왔다고 그랬죠?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5학교인데 이외에 다른 학교들은 공기질 검사를 해 봤습니까?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각 학교 다 합니까?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기준 이하로 떨어진 학교는 없고, 기준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전체 기준이하로 적합 판단을 받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전체가?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206쪽입니다.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인데 여기 보면 상정여중 부지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건 매각한 겁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상정초등학교…….

영태

김영태위원

상정여중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지금 매각하려고 온비드(ONBID)에다 올릴 예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왜 매각하는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원래는 2002년도에 상정여중 설립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학생수가 점점 감소되다 보니까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2009년 11월 6일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처음에 짓겠다고 의결한 건 언제예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2002년도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물론 세월이 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앞을 내다보지 못했겠지만 여하튼 상정여중을 짓겠다고 하고 이 큰 인천교육청에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이판단을 잘못 한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2002년도 이전의 추이하고 안 맞아 들어간 겁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리고…….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학교설립기획단에서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과장님 계양구도 문제가 있었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청의 업무 착오로 그래서 민원 관계 여러 가지 야기를 시키는데 이건 교육장님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여하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세세하게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40쪽인데 이건 액수가 커서 질문을 좀 합니다. 영선초등학교 차량 출입로 개설공사 8,500만원 이건 어떤 규모로 하는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영선초등학교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문이 하나 있었고요. 뒷문이 하나 있었었는데 교문 쪽 거기에 커다란 4차선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4차선 그 앞에 학생들이 같이 들어올 때에 교통 혼잡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것이 계속 제기돼서 뒷문 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출입문을 낸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244쪽입니다. 부곡초등학교 증축 6실인데 이 6실이 일반교실입니까? 특별실입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일반교실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학생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한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특별실이 아니고 일반교실이라는 얘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억 5,500 이건 뭡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낙찰차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현보건설에서 시작을 했는데 12월 21일이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현보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완공이 안 돼서 그 다음해까지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사고이월을 시켰는데도 그 회사가 결국은 지체가 너무 되니까 이 회사를 계약해지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현보건설이 부도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계약해지로 인해서 불용처리 된 거라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이 사정이 왜 이렇게 됐냐를 알아본 상태거든요.

영태

김영태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그 건설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계약해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빨리 완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부 특별회계세출예산지침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있었는데 원래 시설비 낙찰액은 그 학교만 쓰게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는 다만 다음의 경우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12항2호가 있었습니다. 즉 당해연도에 발생한 낙찰차액을 사업의 원활한…….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해서 불용처리됐다는 얘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교육장님께서 준비를 단단해 해 오셨습니다. 202쪽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공기질 검사 그건 비용을 내고 하는 건가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공기질검사를 하는 계약직 인원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계약직 인원이 있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계산동인가 어디서 무료로 해 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모르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학생건강안전과장 임관숙입니다. 지금 전체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질 측정은 교육청에 담당자 1명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학교를 순시하면서 100% 측정하고 있고 일부는 학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셨는데, 담당직원이 하는 데도 돈이 드나요?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아니, 담당직원이 전체학교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상만

배상만위원

담당이죠, 담당. 그렇죠?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럼 사후처리를 어떻게?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사후처리는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부적합 판정이 난 학교는 다시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사한 결과 전부 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부적합 학교가 다시 재검사를 하면 적합이 나온다고요?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왜 그래요?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왜냐하면 환기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풍을 자주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대부분이 적합으로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왜냐하면 공기질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 아시죠?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부적합 판정 학교가 안 나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정확히 판정을 하셔서 공기질 정화를 정화기 같은 것 그런 것도 설치를 해 주고 그러죠?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설치한 학교가 있어요?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작년에 시범학교로 5개 학교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만

배상만위원

대략 한 학교에 얼마나 들어요?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한 학교 한 교실에, 한 학교에 1,500만원, 한 교실에 500만원씩 예산집행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많이 드는구나.

관숙

임관숙학생건강안전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삭감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하여튼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는 거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공무원청렴도 제고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북부지역의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학교발전기금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찬조금 근절 그러니까 불법찬조금은 안 받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가 아무래도 악화되기 때문에 그만한 발전기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여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불법찬조금 근절 포스터 제작, 불법리플릿, 청렴스티커, 포스터 그 다음에 감사사례 연수 이런 것들이에요. 부정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발전기금 그 자체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장려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장려는 해야 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기부문화 쪽으로 활성화되도록 되어야 있는데 우리가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들 붙여놓고 홍보하면, 너무 교육행정 당국에서 이런 것들 앞장세워서 근절 이건 좀 심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고려하는 사업,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터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계획을 보면 검찰청의 범죄수사, 범죄예방 계획인지, 남들이 저 기관은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으면 저렇게 포스터를 쓰고 명함을 제작하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리고 스승의날에 어떤 학교를 보면 플래카드에다가 불법찬조금 안 받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전 봤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는 일이 아닌가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발전기금은 가급적이면 좋은 사례를 수집해서 우리나라 사례든 외국사례든 방법을 바르게 홍보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동감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동감하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아직까지 생활화 되지 않아서 좀 미약합니다만 사실 경제가 침체되고 또 불법찬조금으로 인한 교육비리, 누가 이런 걸 기부를 하겠습니까? 학교장과 교사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거기에 짓눌려서 좋은 기회를 좋은 사업을 우리가 일부러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소신 있게 가져와라, 가져와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한데 합법적으로 법을 잘 준수해서 좋은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있는 분들이 교육에 환원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감하시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공감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교원연수 관계인데요. 사립유치원 원장연수는 1명인가요?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1명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1명밖에 없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예산은 남았는데 삭감시켰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희망자가 없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1명은 자격이 미달 됐고요. 1명은 아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못 받겠다고 그래서 1명밖에 못 시킨 상황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마 교직경력이 5년 이상이면 다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알기로 사립학교유치원 원장님, 설립자나 그런 분들이 원장강습, 자격강습을 받겠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막대한 사유재산을 들여서 교육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원장강습이라도 받아서 그분들이 원장에 취임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원장강습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강습을 받은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가치가 높게 어떠한 타협을 할 때도 원장으로 모셔올 때도 여러 가지 타협이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나 봐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은 교육재산은 그것 외에는 사용을 못 해요, 다른 것으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금융활동을 못 해요. 그분들의 애환이 있더라고요. 물론 북부교육지원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점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교원표창 관계 147쪽, 교원상훈관리 모범교사 표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상장을 드리고 상품을 구입하는데 1인당 얼마쯤 됩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3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3만원 정도? 상품권이 5,000원짜리 6장인가?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인색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인색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제 생각에는 10만원씩 드렸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요.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허덕이고 계세요. 각종 시범학교, 지정학교, 연구학교 또 다른 기관에 시범활동 그런 것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허덕이고 계시고 그래서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은 제쳐 놓은 채 지정학교 역할을 하시려고 굉장히 허덕이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고 하시겠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일단 선생님들이 업무에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굉장히 힘드세요. 우리 시민들도 다 아시는 것이고 우리 식구 우리가 감싸준다는 차원에서보다는 인천교육이 좀 더 알차게 발전되려면 알찬 결실을 알찬 효과를 얻으려면 그 인천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이 활기차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공염불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전부터 보면 선생님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 중의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더 의기, 의욕, 사기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우리라도 잘 보살펴드려야지. 너무 할퀴는 분들이 있어갖고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제도권 내에 있을 때 하고 또 제도권의 밖에 있어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농담겸 진담겸 한탄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지원청에 계신 전문직 교육장님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헤아리셔서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수학습 활동에 있어서 교원연수를 하고 있는데 약간 방향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교수학습활동 수업방법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업방법? 연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요즘 수업방법 연수는 옛날처럼 강의위주가 아니고요. 워크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 하여튼 일탈학생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며칠에 한 번씩 보면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러는데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은가. 여기에도 상담활동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예 그 정신건강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문제, 그렇죠? 이런 말도 있어요. 아이들이 인내력만 잘 형성하면 90%는 성공한다 요새 애들이 전부 참을성도 없고 인내도 없고 자제력도 없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고되면 죽어버리고 조금만 고되면 도망가고 이런 것을 우리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파악하셔서 교수학습활동이라 든지 상담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시는데 대개 체험활동을 보고 효 체험한 걸 보면 효체험 내용이 그렇게 효심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변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용이 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채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181쪽을 보십시오. 대개 방과후 활동 운영의 주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방과후 학교의 주 프로그램은 초등은 주로 특기교육하고 교과활동이 있고요. 중등은 교과활동이 주고 특기교육 활동이 부로 되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그것도 학원과 방과후 학교를 비교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갈등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되는지. 앞으로 주 5일제가 전적으로 시행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 기간 동안은 또 학원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또 학원 시간에 제한을 두면 또 과외로 접어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걱정, 가장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방과후 학교를 굉장히 질적으로 높이는 건데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을 다 방과후 학교로 끌어들이자 그런 취지에서 사교육 절감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사가 중요한데 교과학습활동의 강사는 주로 어느 강사를, 어디서 강사를 합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주로 외부강사도 있고요. 내부강사에서 우수한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학원강사와 학교교사의 차이점이 뭐냐 학교교사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고시를 통해서 들어온 거의 천재들인데 또 학원강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학원강사들이 가장 희망이 뭐냐 공립학교교사되는 게 그 사람들은 희망사항이에요. 학원강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데리고 있는 학원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가를 늘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여러 잔무에 쪼들려서 그런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서비스 면에도 학원선생님들은 늘 아무개 엄마 애가 몇 시에 갔으며 도착했습니까, 이번에는 실력이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상담 좀 해 보시죠 이렇게 하는데 일반 우리 공립선생님들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교육서비스 면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이고 질적으로, 자기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안 올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는 아이들을 다 보내겠다는 거야. 단지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 달라는 어머니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사명감 고취 문제, 연수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북부교육청은 열심히 잘 하시니까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교원상훈 문제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3만원씩 부상을 주지 말고 우수교사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그런 계획도 한 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일단 사기차원이라든가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외국 선진지연수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전문직 연수를 시키려고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다 예산이 삭감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복지재정과장님!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예산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각종 연수가 일반직이 됐든 전문직이 됐든 간에 해외연수 가는 것을 많이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죠? 사정이 그러니까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 세운 게 없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되어 있나요, 회계법상으로.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별도로 통계된 건 없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교직원이 약 2만 7,000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정여력이 있다면 자주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이런 체육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전문학교 쪽으로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수학습 우수교사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수업실기대회 1등을 했다든지 선도교사라든지 하여튼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다수인원을 보내는 게 아니고 스승의 날이라든지 선생님들을 표창하는 것도 좋죠. 좋지만은 이분들 한 200명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200명을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한 이삼십 명이라도, 일본에도 굉장히 우수한 우리가 본받을만한, 일본의 교육을 우리가 가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비싸지 않으니까 2박3일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을 좋아 하는지 몰라요. 중국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선진지 국가, 중국 무슨 상하이 그런데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순남 교육장님 다음에 예산안 세우실 때 시범적으로 이삼십 명이라도 해외연수, 수업기술 우수교사 해외연수를 기획 좀 해 보시면 제가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용기를 내실 수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여태까지 중국을 가고 그러는 것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데 일본 같은 데 갔다 오면 보는 눈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한 번 딱 갔다 왔는데 질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 이걸 숙제로 안고 온 사람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큰 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관광성이지 그게 무슨 연수입니까? 제가 그때 한 번 갔던 연수는 정말 혼났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뺑뺑 잡아 돌리는데 이건 연수가 아니에요. 많이 배워갖고 왔는데 일본도 가까운 데 배편을 이용하면 싸게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보다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해 볼만 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북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부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김원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강화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강화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오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오남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7억 8,300만원을 포함해 267억 5,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6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2억 6,500만원, 사고이월비 15억 3,400만원으로 총 17억 9,900만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의 6.7%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에 해당되는 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10년 2회 추경사업인 삼산초 사택보수 및 증축은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집행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2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불은초 급식실현대화 외에 5개 사업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은초 급식실현대화는 공간 확보기간 필요로 착공이 늦어져서 2억 7,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마니산유치원 신설과 관련하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7억 1,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강화여중 이전재배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사업 이것은 이전 예정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그리고 여론수렴 과정에 따른 부지선정 지연으로 기성금을 제외한 3,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택보수로 조산초등학교 외에 5학교 특별교실로 해명초등학교, 심도중학교에 1억 5,700만원, 동광중학교 다목적 강당 1억 1,400만원, 심도중, 교동초 장애인 편의시설 2억 4,2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2억 4,600만원 중 2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300만원의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현액 27억 4,300만원 중 27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예산현액 12억 7,600만원 중 12억 3,1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으로 4,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 활동을 위해 예산현액 38억 3,000만원 중 3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7,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9,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해서 예산현액 96억 5,100만원 중 96억 5,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을 위해서 예산현액 79억 7,800만원 중 63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 2,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9,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 예산현액 1억 8,800만원 중 1억 8,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비로 예산현액 2억 300만원 중 1억 9,500만원을 집행하여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로 예산현액 6억 4,100만원 중 5억 9,600만원을 집행하여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4,5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손액은 246억 4,8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3억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강화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강화교육지원청 세출결산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67억 5,600만원, 지출액은 246억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1%가 지출됐습니다. 명시이월액은 학교일반시설 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줄었으나 사고이월액은 학교급식시설개선확충 등 4개 사업비 15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8,800만원과 비교해서 사고이월액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불용액은 3억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6%이며 전년도 1.79% 보다 0.63%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예산현액 877만원 대비 27.9%인 24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소규모 예산이라도 향후 예산편성 시에 집행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중돌봄학교 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설명과 모니터링요원 구성 현황 동 결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강화여중학교 이전 재배치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7,000만원은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이전예정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에 따른 부지선정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도 4월 종료예정인 바 그간의 사업추진 경과와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강화여중 이전재배치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강화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회계연도 강화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요.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계오남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가는 강화교육을 볼 때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497쪽 교무업무보조원 인건비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무보조원을 지금 배치하고 있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20교라고 그러셨는데, 강화초 외 20교.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강화초 외 21교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보조원을 다 학교에 배치했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서도초를 제외하고, 서도초는 종합학교기 때문에, 전부다 배치가 됐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거기는 통합학교기 때문에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조그만 학교도 큰 학교와 공문서는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07쪽이요. 농어촌학교교육지원인데 강화는 거의다 작은 학교들이죠,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난번에 난정초등학교 관현부인가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서도초등학교의 연극활동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합일에 두드림.

상만

배상만위원

또 다른 것 없어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또 강화초에 브라스밴드.

상만

배상만위원

작년에는 체육대회 결단식할 때 와서 해 줬는데 이번에는 안 온 것 같아요. 좀 늘어났어요? 브라스밴드.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애들도 열심히 연습을 했고 요전에 강화현충일 행사에서 강화브라스밴드가 하는데 상당히 열심히 잘해서 갈채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추세가 작은학교들을 한편에서는 통폐합 시키자는 얘기도 있고 한데 통폐합만 주장할 게 아니고 작은학교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강화교육청이 하고 계시는 교육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작은학교도 제가 방문을 했어요. 제주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없어져 가는 학교를 살리는 그런 학교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두셔서 작은학교가 더 큰학교로 물론 물리력이 커서 그 지역의 문화센터 지역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육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작은학교 살리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으셨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명신학교가 작은학교로써 상당히 알찬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서구, 계양구 쪽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삼성초등학교도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던 추세였는데 올해부터 다시 늘어서 학급수가 증가됐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상당히 내실화하고 학부모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작은학교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열정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뤄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장점을 살려서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계오남 교육장님이 그런 데 잘 하시니까 좋은 학교경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면온초등학교, 제주도의 고삼초등학교 그 다음에 남한산초등학교 그런 데를 한번 강화선생님들과 같이 견학을 한 번 갔다 오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유학제를 시행하고 계신 거죠? 도시학생이 강화에 있는 학교에 유학을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유학제 그 다음에 농어촌체험학습교실 이런 것도 한 번 전개해 보실 필요가 있고 어떤 특수목적을 위한 예체능교실이라든지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쪽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복고현상이 있어서 오히려 농어촌으로 가는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용기를 가지시고, 옹진도 마찬가지이고 강화도 마찬가지고 특수지역이니까 각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서 농어촌체험교실을 운영하시고 그건 지자체와 공조를 해야 하고 학교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도시학생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농촌도 경험할 수 있고 또 농촌애들은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초ㆍ중학교는 그래도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이들 성장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요. 그렇죠? 대개 통계학적으로 보면 성장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농촌출신이 많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걸 보더라도 기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원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9쪽 독서교육활성화입니다.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460만원 정도가 지급됐고 작가 체험캠프 운영 그 다음에 창의독서발표대회 운영 이 두 가지 사항에 수당이 지급됐나요? 수당도 포함돼 있나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강사님을 모셔서 운영을 작가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택 시인이라든지 임영빈 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몇 회에 얼마 정도?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두 번에 330만원 정도가 수당으로 다 나갔나요? 아니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건 아니고 거기에 포함이 됐겠죠.

원희

김원희위원

수당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수당이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독서교육활성화에 대해서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수당이 35만원 나갔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몇 회에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두 분을 모셨으까 두 번 나갔을 겁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요? 335만 7,000원 중에서 캠프를 운영했는데…….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아이들이 거기에 모였거든요. 또 차량을 이용했고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캠프운영비로 지급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면 창의성 독서발표대회도 수당이 나갔죠? 심사위원이라든가.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똑같은 사항인데 타 교육청의 독서교육 활성화에서는 그냥 심사위원 수당만 많이 나가는데 작가와 체험활동을 한다는 것은 독서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행사 자체는요. 다만 강사수당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외부강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그 밑에 창의성독서발표대회에서는 앞에 지원청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특히 공무원들이 선생님들이 가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다음에 542쪽입니다. 학생표창 세 번째 장애인의날 기념 표창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장애인의날인데요. 이날 강화장애인협회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거기서 성인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거기서 시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시상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시상입니까? 수상입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표창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학생들 수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표창장을 수여를 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누가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교육장이 장애학생하고 특수교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특수교사하고 장애인학생에게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이 행사가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까? 물론 교육장님이 하신 건 아닌데.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강화는 그렇게 쭉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의날에 장애인학생에게 어떤 표창장을 수여한다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장애가 좀 있다고 해서 특별한 특생입니까? 어떤가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장애학생이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나름대로 극복한 사례라든지 우수사례를 선발해서 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니까 우수학생, 특별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관계없습니다. 행사내용과 예산내용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돈 15만원이라도 이 행사가 바람직하지 못할 때에는 단돈 15만원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우리 애가 다운증후군이라든가 염색체 하나 다를 뿐입니다. 그런 애들 특별히 대우하면 그 청소년에게 도리어 더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렇다면 그 행사 자체가 도움이 안 되는데 단돈 15만원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맞는 말씀입니다. 절대 맞는 말씀이고요. 무상이라든지 이유가 없는 표창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학생들은 보통학생하고 똑같이 대해줘야 합니다. 조금 불편할 따름이죠. 그것이 그들을 위한 길이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특별학급 자체도 일반학생들하고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사와 관계없이 단돈 15만원이라도 그렇게 지급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다른 측면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알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다음에 548쪽입니다. 공무원청렴도 제고 이것도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나와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우리 배상만 위원님도 질의하고 그래서 강화교육청에도 질의 안 하면 차등이 될 것 같아서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어떤 사업인가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공무원 청렴도 행사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연수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청렴도 관련되니까 이런 건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이죠?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뭘 워크숍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뭘 어떻게 뭐를 잘못했나요? 강화교육청 뭐를 잘못해서 청렴도 어쩌구저쩌구 뭐 때문에 그러나요. 촌지 관계입니까? 뭡니까? 불법찬조금입니까? 안 그러면 향응을 받았나요? 뭐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작년부터인가 교육비리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럼에 따라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고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어야겠다는 쪽에서 이루어진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더 상세하게 구분해 봅시다. 학교에서 받은 불법찬조금 쪽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비리 쪽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청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원희

김원희위원

누가 대신 답변해 주세요.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강화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이창주입니다.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청렴워크숍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행정직이나 기능직 또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 기능직 공무원 대상이고 워크숍은 권익위원회 강사를 추천을 받아서 외부강사가 강의도 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직원워크숍하면서 사기앙양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이 행사 발생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적이든 불법찬조금이든 받아서는 안 되고 위법이거든요. 당연히 안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안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워크숍까지 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당연히 안 해야 될 것을 사업을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말아야지. 불법인데 당연히 안 해야 될 건데.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워크숍은 우리가 더 청렴해지자는 자체 워크숍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럼 더 청렴해지자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강화교육청은 이제까지 청렴 안 한 부분이 더 많았던 모양이죠, 다른 교육청보다도.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6개 광역시 교육지원청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불법으로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불법찬조금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희

김원희위원

당연히 안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걸 워크숍까지 하고 또 강화하고 이런 사업을 계획한다는 자체가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는 얘기죠. 다시 예를 들면 요사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위에서 개인적 비리가 있어서 목요일에 가서 금요일에 골프치고 올라온 것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만 국가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워서 워크숍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이런 것 하나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교육장님이 과장님이 또는 누군가가 조회시간에 교육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자체교육도 월례조회나 특별교육도 시켜서 교육을 하는데요. 직원들 사기앙양도 할겸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실시하는 겁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직원 사기앙양은 다른 데요. 다른 업무죠. 청렴도 때문에 직원 사기앙양하나요?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저희 강화에 근무하는 행정직이나 기능직은 다 원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근무여건도 나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또 청렴해지자는 워크숍을 겸해서 하는 일종에 행사인데요.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기앙양, 다른 행사를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청렴도를 위해서 위크숍을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가 안 가고, 보면 이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될 사업 아닙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이런 청렴워크숍도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 점수 부분도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평가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직원들 월례조회나 특별교육 워크숍 이런 게 전에 평가할 때는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워크숍을 실시했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평가항목이 있다면 그러한 불법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워크숍하라 현수막 하라 그런 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예산낭비라는 얘기입니다. 행사자체는 나중에 치고요, 그건 행감 때 하더라도. 내년에도 이런 사업 또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검토 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그걸 자꾸 워크숍하고 떠들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강화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지원청도 하나 있어서 아까 호되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예산에…….

창주

이창주강화행정지원과장

심사숙고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강화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돼 있고 또 집행도 잘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예산은 타 지역교육지원청에 비해서 굉장히 소규모지만 그래도 집행에 있어서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사실 추경이나 불용액 그런 것들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왔냐를 비교해 보면 간단히 알 수가 있고 또 계획이 얼만큼 내실있게 추진이 되고 필요한 사업이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강화교육청은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몇 가지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4쪽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1,415만원이 삭감이 됐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삭감된 사유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삼성초등학교 학급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느는 바람에, 작년에는 감소를 했습니다만 6학급에서 5학급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6학급 이상만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급이 줄어든 시점하고 본예산 낼 때하고 계획서 낼 때하고 시차가 있어서 이렇게 된 모양이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이 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 500쪽에 사립유치원 연수시키는 예산이 있습니다, 교원연수지원에. 289만원이 감액 추경됐는데 그것도 인원이 대상자가 없었나 보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본래 기초조사할 때는 2명이 있었는데 실제 가서는 한 분이 유치원 자체 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포기를 했어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1명 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자격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 안 받은 사람은 없나요, 강화지역에서. 다 받았나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연수도 그렇고 원감연수도 그렇고 일단 기초조사를 해서 대상자라든지 희망자라든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성립하는데 이 2명도 기초조사에서 조사된 바가 있어서 성립이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까 배상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연수내용을 보면 원장자격연수 1명 강화유치원 이렇게 지원돼 있거든요. 사립유치원의 교원 구성 어떤 운영이나 그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립유치원과는 차이가 아직도 많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아무래도 열악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니는 유치원생들은 다 인천애들이란 말이죠. 똑같이 공립, 사립 구분할 것 없이. 그래서 같은 여건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고 이런 것을 학부모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교육지원청의 교원연수 내역을 보면 원장뿐만 아니라 원감이나 일반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자격연수나 일반연수도 상당히 많은 수를 연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화는 유독 원장자격 1명만 딱 연수를 시켰단 말씀이에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반 다른 선생님들은 다 연수를 받았나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강화는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유치원수도 17개원, 그 당시에는 21개원이었는데 수도 작고 학급수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수도 적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조사에서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선생님들이 이런 연수 같은 것을 기피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물론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대개 받기를 원하고 특히 자격연수 같은 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던데 어쨌든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니까 그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립유치원 선생님들도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연수도 시키고 또 훌륭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 504쪽에 보면 교직원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그랬는데 그 내역을 보면 교직원테니스대회, 교직원족구대회, 교직원배드민턴대회 해서 일률적으로 150만원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교직원들은 강화에 근무하는 전체 학교 교직원들이 다 참석하는 거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 직원도 같이 참여해서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이 많은 것 같고 대회만 일회성으로 개최하는 지역교육청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활동비를 별도로 편성한 교육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회개최 일회성으로 해 주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체제를 갖춰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지금 여기는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이고 동아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동아리가?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건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교과연구회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교과연구회하고 동아리활동은 차원이 다른 것이고 교과연구회는 교과연구회고 나는 강화교육청 이 자료에서는 교직원동아리활동 지원하는 예산은 내가 찾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교직원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이 목만 내가 지금 봤고 다른 데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552쪽에 교직원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직장동호회 기관대항 친선 체육대회, 추계체육대회 이런 행사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직장동호회 운영 200만원, 그럼 기관대항 친선 체육대회, 교직원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이것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발견이 됐네요. 제목이 똑같은 사업이 2개가 나와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육청마다 죄다 그런 것들이 있어, 직제 개편할 때 작년에도 내가 교육위원 되자마자 결산 심의할 때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의 내역도 대동소이 하거든요. 아주 세목만 거기에 같이 구분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하네요. 체육대회하고 동아리활동지원하고 그런데 제목이 똑같으면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이것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죠? 조정을 하시고요. 어쨌든 동아리활동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잘 심사를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나중에 결산도 받고 그렇게 하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이 잘 해 주시고요. 특히 돈만 주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교직원들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여가활동을 내실 있게 할 수 있고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예산지원이 되는 사업은 그냥 그렇게 일회성으로 넘어가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업의 초점을 그런 쪽으로 맞춰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목을 좀 조정을 하세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것들이 비단 강화교육청 뿐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도 다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작년에 고치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태 또 안 했어요. 내가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다른 위원 같이 소리 지르고 그러는 위원 같았으면 금방 고쳤을 텐데. 그 다음에 510쪽에 방과후학교 운영 1,540만원을 증액추경을 했거든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증액을 했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이것은 방과후관리자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8월까지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수영

이수영위원

본예산에?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왜 그렇게 됐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왜 그러냐 하면 방과후학교가 교과부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국고지원 등 목적사업 여부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본예산 같았으면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1학기, 2학기.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군청에서 받아가지고.

수영

이수영위원

군청?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아, 국고는 아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군청. 군청에서 교육경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재원이 군청에서 온 거예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죠.

수영

이수영위원

1,540만원 추경은 강화군청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거기다 추경을 반영을 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강화군청에서는 추경으로 예산을…….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러니까 이게 8월에 마무리가 되고요. 다시 9월부터 시작이 되고 계약시기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은 본청예산 플러스 군청예산입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군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오지 않으면 2학기 때는 못 하겠네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잠깐만요. 우리 장 과장님이.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제우입니다. 원래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2009년에는 교육부에서 3억을 내려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군청 1억, 우리 1억 그 다음에 교육부1억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방과후의 회기는 9월부터 익년도 8월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군청에 3억이라는 돈도 일단 군청에 넘어가 있다 공동 방과후센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로 따지면 2학기에 해당하는 돈이 후반부에 넘어오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3억이 그렇게 재원이 바뀌었군요. 처음에는 교과부에서.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교과부에서 3억이 내려 왔었는데 대응투자조건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제우

장제우교육지원과장

교육부 1억도 저희가 최우수센터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1억을 받은 것이고 다른 센터들은 보통 2,000 내지 3,000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알았어요. 내가 이해가 가요. 처음에는 이게 그렇지 않았던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매칭펀드식으로 했던 사업이 줄어들었잖아요. 교과부에서 전액 지원해줬던 예산이, 앞으로는 그러면 그 돈이 다 빠져 나갈 공산도 있네요. 교과부 사업이 다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그리고 군수님이 방과후지원센터 공동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적어도 방과후센터에 대한 그 3억원이라는 예산은 교육부에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군청에서 최대 한 지원해 주겠다고 군수님께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경에 일부 예산을 추경으로 반영을 해야 되나요?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교육부하고 대응투자가 가능하면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끊어지는 시점에서는 전체가 우리 회계하고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2010년 예산은 재원이 1억, 1억, 1억이 교과부…….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군청, 저희 교육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여기 국고지원 등 목적사업 여부에 해당 없음 이라고 그랬어요?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그건 1학기 때 부분이 그랬고 2학기 때, 그게 회기가 중간에 잘리는 바람에 앞쪽에 국고에서 내려 온 것은 1학기 때 썼고 2학기 때는 들어온 돈이 없기 때문에 군청에서 넘어온 돈을 사용하게 돼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액이 3억 4,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이 예산 이외에 또 있나요?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또 있죠?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강화군청에서 지원을 해 주던 것이 2009년도에 11억 그리고 2010년도에 13억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 13억이라는 돈 중에서 학교에 시설비로 일부 쓰이기도 했지만 상당부분이 방과후프로그램의 운영비로 학교에 군청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군청에서?

제우

장제우강화교육지원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 예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1,54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추경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것 이게 일시적이면 좋은데 매년 이런 과정이 예상이 된다는 것 그런 것은 사실 이 추경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당초 교육계획이 연초에 서면 그대로 연말까지 가서 정산을 딱 해야 되는 건데 추경이 이렇게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현 상황으로는 설명을 들어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근무할 때 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어서 참,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12쪽에 영어교육활성화 지금 난정초하고 서도초, 볼음분교에서 화상수업을 하고 있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행되고 있는 거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어떻습니까 결과가? 효과가 있는지 어떤지.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여기는 도서지역이고 원어민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상수업을 하는데 미국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원어민을 확보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화상수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 시간씩 또 정규교과라든지 재량시간,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에 하고 있는데 학생들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서는 원어민 구하기도 힘들고 대하기도 힘든데 화상교육을 통해서 원어민과 원격화상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효과가 있다, 굉장히 좋아한다, 반응이.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 말고도 또 더 확대해야 될 학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강화. 그렇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당초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1, 2년 더 지났는데 이것 원어민학교들이 꽤 있겠네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예산반영을 좀 해 보시죠. 다른 학교도.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 학교 다니는 애들만 저기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원어민교사가 갈 수 있다면 좋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난정하고 볼음만 해 주면 저기 할 테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원어민이 있는 학교에서 순회를 해서 난정하고 삼성 같이 왔다갔다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쨌든 지역적으로 낙후됐거나 외딴곳에 있는 학교들도 영어교육활성화 사업에서 소외되는 그런 학교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른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532쪽에 학교급식운영이 있는데요. 2,295만원 감액추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6,019만원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감 추경이 된 것은 학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감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불용액이 생겼던 것은 시교육청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고등학교 해당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수영

이수영위원

6,019만원이 전부 고등학교급식운영지원입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본래 예산은 초ㆍ중학교 예산이거든요. 초ㆍ중학교 예산을 잡았었는데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대상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감 추경을 했는데 9월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에 있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급식예산이 지역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이관이 됐으면 고등학교에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남았어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랬는데 규모가 맞지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규모가?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예산규모가…….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준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이 돼 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런데 이체된 내용은 나중에 정리추경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기적으로 없었어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본청과의 문제가 있었네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는 판인데 이렇게 불용액을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착오고 행정착오인데 예정을 잘못해서, 예상을 잘못해서 많은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 이건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어차피 지역교육지원청 일이니까 560쪽에 1,759만원을 추경을 했거든요. 동광중학교, 삼산승영중학교, 삼량중학교 세 학교분이라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예상을 못 했나요? 수요조사가 안 됐었나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본래 예상을 못 했었는데요.

수영

이수영위원

내역이 뭐예요? 왜 추경을 했어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는데요. 1차 추경에서는 중학교 의무교육 보장해 주는 것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교육비 경감으로 읍ㆍ면지역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데 강화지역관내 중학생의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한 1,600만원 정도였고 그 다음에 2차 추경에서는 사립학교재정결함 중간정산 후에 동광중학교와 삼량중학교에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 수입감소에 따른 보조금이었었습니다. 그것이 또 한 1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추경 금액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복지재정과장님 재정결함보조금 하루이틀 얘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까지 해 가면서 학교에서 자구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복지재정과장 황인근입니다. 물론 자구노력도 부족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립학교가 공립수준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려운 점은 다 있는 것은 아는데 추경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그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죠. 사립학교재단이 좀 그게 언제나 해소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장님 취임하시고 오늘 처음 하신 거죠? 답변을.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주요예산사업 한 번하고 두 번째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까 김원희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실 적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인가 하셨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딱 부러지게 그렇게 알고 있든지 아니든지 해야 여기서 감을 잡고 뭔가 결정을 하지 애매모호한 발언은 앞으로는 삼가 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속기록에 다 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강화여중 이전재배치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용역비 7,000만원은 2010년도에 예산편성 됐다가 부지선정 지연으로 사고이월됐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11년 4월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4월이니까 지나지 않았나요? 지금 2011년도 아닌가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지났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예정이 맞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납품이 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완료죠, 그러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완료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것 보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완료예정 2011년 지났는데 여기 강화여중 이전재배치에 대해서 추진계획 있으면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여중 이전재배치 사업은 강화여중하고 강화여고가 동일구역에서 앞뒤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고 8개 후보지 중에서 이전부지현장 실사 검토 후에 최적 부지를 2010년 7월달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평가용역을 작년 11월 26일에 체결을 해서 이번 4월 30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화군청에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고 시교육청에는 교육환경평가를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쯤에는 중기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토지매수 및 보상 그 다음에 ’12년도에 들어가서는 설계완료를 하고 ’13년도에 계약 공사를 해서 ’14년도 1월에는 학교를…….

영태

김영태위원

’14년도에 이전한다고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520페이지, 521페이지 전국소년체육대회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돈이 남았네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가서 메달을 못 따서 보상금에서 남은 건가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불용처리가 되면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년체전에서는 저희가 맨 처음에 예상하기를 15종목일 것이다. 그리고 참관도 5명이 한 5일 정도 출장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종목수가 4종목으로 줄고 또 출장 참관도 2명이 5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 집행액이 줄어듦으로 해서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도 89만 5,000원 불용처리 됐는데 왜 불용이냐가 아니라 내년에는 예산 좀 많이 세우시고 메달도 많이 따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강화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1년도 6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동부교육지원청 결산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서부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