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이끌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이정호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위하여 모든 직원이 전력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775억 6,200만원으로 4,375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94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678억 2,500만원, 지방채 3,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에 주요 징수내용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4억 200만원으로 상ㆍ하반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37억 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52억 9,800만원, 특별교부세 2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국고보조금 678억 2,500만원, 정부자금채 500억원과 금융기관채 3,00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75억 6,300만원으로써 그중 약 74.95%인 4,32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58억 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53%인 8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비비가 73억 8,400만원이고 두 번째는 지방채 미발행액 1,400억원에 대한 이자분 4억 6,500만원, 세 번째로는 용역사업비 대상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접공원 등 해서 9개 공원을 저희가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용역비 5억 4,200만원이 불용됐고 다음 네 번째로는 선수촌ㆍ미디어촌 등 그런 시설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타절준공됨으로써 3억 7,500만원이 불용됐고 다섯 번째로 기타 일반운영비라든가 국외업무여비, 시설비 이런 잔액이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외형상으로는 불용액이 많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사용 안 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사업이 축소됨으로써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경기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은 178억 6,900만원으로 그중 178억1,2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아시아경기대회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예산은 1,800만원으로 종합계획보고회 자료 유인에 600만원 그 다음에 국제대회 개최도시 및 인접도시 우호협력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 차량임차료 1,00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예산은 138억 7,000만원으로 조직위원회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138억 7,00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0쪽에 비전 2014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예산은 32억 6,200만원으로써 이것은 예산목으로는 국제부담금에 해당되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에 국제경기대회 정보수집입니다. 예산은 6,900만원으로 비전 2014 프로그램 제작비 5,3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아시아경기대회 유관기관 협력활동입니다 예산은 2,700만원으로 비전 2014 운영위원회 참석 등으로 총 6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국제경기대회 정보수집은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비상사태 발생으로 모든 활동이 중지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2,800만원으로 광저우 장애인대회 벤치마킹에 따른 국제화 여비로 1,800만원, 유관기관 간담회 200만 원 등 총 2,0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800만원의 사유는 광저우에서 최초에 이것을 유료로, 참가인원에 대해서 유료로 하려고 했지만 유료로 하다보니까 참석인원이 저조해서 무료로 바꿈으로써 예산을 사용치 않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13쪽 언론매체 등을 통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입니다. 예산은 8,100만원으로 광고 및 홍보물 제작비로 6,600만원을 그 다음에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 15쪽 경기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은 3억 7,900만원으로 기관ㆍ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3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으로 경기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은 1억 2,500만원으로 부서운영수행비 1억 800만원,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235억 7,700만원으로 그중 157억 2,3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7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회재정 확보 및 관리입니다. 예산은 1,100만원으로 예산서 유인 및 출장여비로 700만원, 재정관련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74억 2,4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사용승인을 받아서 73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 토지보상입니다. 예산은 2,000만원으로 차량임차료 1,400만원, 토지보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등 총 1,7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예산은 161억 3,600만원으로 금융기관채 등 상환이자로 156억 7,100만원을 집행하여 4억 6,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당초 금융기관채 4,400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이자상환액을 예산에 계상했으나 사업발주가 계획대비 지연됨에 따라서 지방채 1,400억을 미발행함에 따라서 그에 상당하는 이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은 2,400만원으로 인력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수용비 등 2,100만원으로 총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쪽에 시설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은 211억 6,300만원으로 그중 12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3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불용액은 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3, 24쪽에 대회관련 건설지원입니다. 예산은 13억 7,600만원으로 도면제작 및 국내여비 등으로 3,9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등으로 6억 7,700만원 등 총 7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역수행기관의 기성금 미청구에 따른 1억 1,3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계약변경 감액에 따른 잔액 5억 4,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5쪽 도로등 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은 197억 5,100만원으로 설계용역 선급금 3억 6,000만원, 측량수수료 1억 1,200만원 등 총 4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규모 조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192억 4,700만원을 전액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 시설계획과 행정운영경비사업입니다. 예산은 3,500만원으로 인력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등으로 3,2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경기장조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은 5,149억 5,300만원으로 그중 3,98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64억 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 28쪽 아시아경기대회 운동장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용역으로 5억 2,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쪽으로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입니다. 예산은 5,134억 9,600만원으로 경기장신설 관련 실시설계비 등 총 3,970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64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이 추진 중에 있어 사업비가 이월됐으며 201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대회관련시설 사업일반입니다. 예산은 4,200만원으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00만원, 업무용차량유지비 100만원, 대회관련 시설 벤치마킹 국내출장에 2,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3,8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선수촌ㆍ미디어촌 건설사업입니다. 예산은 8억 1,000만원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등 4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억 7,5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선수촌ㆍ미디어촌 건설사업 재검토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용역중지 타절준공비용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에서 31쪽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으로 예비비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사업규모 및 사업시기가 조정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31쪽 경기장조성과 행정운영경비사업입니다. 예산은 3,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ㆍ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등 3,4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예비비 및 계속비이월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예비비지출 설명서로써 지출결정액은 4,000만원으로 당초 경명체육공원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조사 실시를 위한 용역비용이었으나 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취소됨으로써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6쪽에 이월사업으로 계속비이월 6건으로써 2014 아시안게임 사업계획변경 용역이 추진 중이며 설계 및 건설사업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계속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의 총괄규모는 세입예산현액이 5,775억 6,266만 2,94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375억 1,266만 3,640원으로 징수율은 75.8%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775억 6,266만 2,940원, 지출액은 4,328억 7,012만 7,000원, 이월액은 1,358억 1,429만 1,07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5%인 88억 7,824만 4,870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관련 지방채발행 3,500억원, 국고보조금 678억 2,500만원, 세외수입 194억 6,766만 3,640원, 특별교부세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375억 1,266만 3,640원으로 징수율이 75.8%입니다. 이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 지방채 미발행 금액 및 그 이자수입금 미발생분으로 차액이 예산대비 24.2%인 1,400억 4,999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과 승인 시기를 보면 사전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지방채 발행 전 조기집행으로 일시 차입한 대회관련시설 보상비 및 설계용역비 44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3억 3,220만원중 2억 2,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 보전되었습니다. 7페이지 주요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 집행액 4,328억 7,012만 7,000원 중 집행액의 91.7%는 아시아경기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로 3,970억 7,506만 3,07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내역에 대한 주요 세부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 집행액의 3.7%에 해당하는 156억 7,096만 2,900원은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2008도부터 2010년까지 발행한 금융기관채 3,85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102억 5,703만 6,890원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한 정부자금채 1,5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50억 8,172만 6,010원, 지방채 발행 전 보상비 및 용역비 조기집행 실시로 인한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3억 3,2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연도별 지방채 발행현황 그 다음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조건,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집행액의 3.2%에 해당하는 138억 7,000만원은 아시아조직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 집행액의 0.8%에 해당하는 32억 6,226만 4,380원은 대회관련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재정 및 인력지원 등 OCA와의 협약에 따라 아시아 45개국에 대한 비전2014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의 목별 비율현황을 보면 예비비와 연구용역비,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시설비 순이며 불용액의 83.2%가 예비비로, 총 세출예산액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예비비 편성과 불용처리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으로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며 그 간의 예비비 집행내역을 견주어 볼 때 예비비의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대회관련건설 지원에 따른 연구용역비 5억 4,259만 9,000원과 선수촌ㆍ미디어촌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등 시설비 4억 640만원은 2010년도 9월 17일날 서구 주경기장 변경확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정책조정으로 시기지연 및 사업계획변경 등에 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목별 비율현황과 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면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사업별 평균 2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중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계획변경으로 보여지나 사업별 평균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은 집행실적과 계획을 토대로 집행예측이 가능하므로 추경시 감액조정하여 타 사업에 예산배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대비 불용액 10% 이상 된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총 3건에 5,345억 8,108만 8,940원이며 지출액은 3,982억 2,419만 8,870원, 집행잔액은 5억 4,259만 9,000원으로 나머지 1,358억 1,429만 1,070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대회관련건설지원 연구용역비 6억 7,613만 1,000원과 도로등 교통망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7,240만 4,800원,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토지지장물 보상 및 유적발굴을 위한 조사용역비 등으로 3,970억 7,506만 3,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4,028만 2,000원이며 경명체육공원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용역비로 2010년 5월 7일자로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 및 정책조정에 따른 용역중지로 미집행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의 시급성과 지출소요액 및 정확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지출이 결정된다는 점으로 볼 때 예비비 지출결정 및 미집행 등 예비비 운용의 적정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4페이지 끝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1,358억 1,429만 1,07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대비 25.4%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이는 정책결정조정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연도별 배정예산을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때 남은 예산을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함이나 촉박한 기한을 감안하여 도로등 교통망 확충사업, 경기장건설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의 일관성과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10년도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내역에 보면 감리비가 33억 5,1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감리비는 입찰하죠?

네, 입찰합니다.

그 입찰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역서요?

네.

공고내역서입니까? 아니면…….

어느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몇 % 돼 가지고 얼마다 하는 그 내역서 있죠? 그것 나오죠?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지난번 계양경기장 또한 남동경기장 앞으로 서구 주경기장을 비롯한 여러 경기장 기공식 준비에 참, 또한 그동안에 서구 주경기장이 또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을 다 소화해 내느라고 그동안에 노고가 많았어요. 이번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문체부에서 우리 2014아시안게임을 원활히 치를 수 있도록 승인하는 데 있어서 각고의 노력을 펼친데 대해서도 높게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얼마, 기간이 상당히 촉박한 기일인데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아시아경기장, 각종 경기장의 도로에 대한 교통망 확충사업이라든가 말이죠. 또 경기장건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이 잘 추진돼서 40억 아시아인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행정에 빠른 속도를 본 위원은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봤더니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한 정책조정변경으로 인해서 여기 31페이지 말이죠. 경명체육공원 토지 및 지장물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이었으나 사업추진이 보류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00% 불용액이 됐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과 이강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을 했고 경명체육공원이라든가 주경기장 주변에 선수들이나 관중들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가 충분히 다들 공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도, 여기 보니까 중단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좀, 우리가 기왕에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주경기장의 주변 환경이 참 중요하거든요. (도면을 보며) 바로 주경기장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인데 이것은 충분히 본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진입로 문제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적 단계로는 저게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중앙의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가 사전절차이고 두 번째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행정절차는 어쨌든 당장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현재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진행하되 지금 예산 문제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저희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저희도 계속 예산 여건이 되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뛰어주시는 게 힘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가장 추진력이 뛰어나시고 행정력에서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한번 답변대로 계속해서 멈추지 마시고, 이 주경기장이 다른 물론 남동이나 문학, 십정, 강화, 선학, 송림경기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모든 아시아의 40억에 대한 포커스는 바로 이쪽으로 모아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회식과 폐막식을 치르기 때문에, 나중에 일관성 있게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채 한번 따져볼까요. ’10년도 8월 19일날 제출해 가지고 9월 1일날 승인이 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400억 기채 승인 받은 일 있죠?

네, 있습니다.

시행을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안 한 이유를 우선 설명해 보시겠어요?

그 1,400억은 3차 정리추경 때 그때 추가로 들어간 거거든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원래 작년에는 3,500억을 채무를 하려고 그렇게 본예산에 승인을 받았는데 시에서 중앙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많이 받았어요, 한도를. 그러다보니까 쓸 데를 다 계산해 보니까 남은 게 1,400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채무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미 받은 것 중에 1,400억이 남으니까 너희도 어차피 계속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비 확보해야 되니까 너네가 이것을 써라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 가지고 저희가 3차 추경 때 그것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는 언제든지 저희가 채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지로는 직접 갖다 써야만이 그게 실제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차 때는 그릇만 받은 거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1,400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보면 여러 가지 경기장 보상비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수촌ㆍ미디어촌에 들어가는 그런 보상들이 작년에 실제 많이 계획이 바뀌면서 그 돈을 써야 될 사유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것을 은행에서 끌어다 쓸 일 없다 이것은 그냥 숫자로만 가지고 있자. 그래서 그냥 놔두나 삭감하나 그 현액은, 이게 일반세금으로 거두어온 것은 우리가 불용을 하지 않고 그냥 삭감시켜버리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은 빚을 꾸어오는 거니까 안 꾸어왔기 때문에 굳이 자르나 안 자르나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이것은 2년 내에 저희가 발행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회 동의 없이 1,400억을 발행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기채를 하고자 하는 기관에 신뢰가 안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신뢰를 그때 당시에는 다급해서 1,4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기채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놓고 다른 돈이 있어서 사용을 안 했으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반납을 하고 다시 수요가 창출될 때에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승인 자체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죠?

지방채 발행승인은 거기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거기서 하죠?

네.

그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모릅니다. 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거기서는. 우리 기획에서는 승인을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올라오니까 이게 기획에서 승인을 해 주었구나 알게 되고 또 사업을 안 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기획에서는 한번 승인해 준 돈이 기채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본부장 이야기하시는 대로 다른 돈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언제든지 사용할 것이다 하고 가지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데 본부장은 지난번5대 때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잘 알 겁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발행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건 취소를 하고 다시 자원이 필요로 할 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본부장 의향은 어떠세요?

지금 이 부분은 일반회계처럼 우리 내부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는 그런 돈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자르고 다시 세우고. 그런데 지금 이 돈이 잘라놓으면 전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다시 중앙정부로터 승인을 1차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의회로 다시 넘어, 1차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문체부한테 승인받으면 그 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무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다시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이 1,400억이라는 돈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없어지면서 다시 필요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1,400억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앙정부한테 승인받아야 될 내용이 됩니다.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너희 무슨 소리냐 다음번에 우리가 이것말고 다시 기채승인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너희 ’10년도에 1,400억을 승인을 해 줬어도 안 썼던 것 아니냐, 너희 자금 수급을 잘못하는 것 아니냐, 다음번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쓸 수 있는 데 안 쓴 게 아니라 선수촌ㆍ미디어촌을 그 돈을 거기에 활용을 하려고 지금 받아놓은 거거든요. 그때 작년에 상황이 선수촌ㆍ미디어촌에 대한 보상시기를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수촌ㆍ미디어촌 사업이 전면 폐지되면서 그렇게 돼서 그 돈을 실제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게 되게 된 거죠.

아니, 지금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 해서 질의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지원본부가 사업 자체가 왔다갔다 수정되고 변경되고 하니까 이러한 불용액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는, 타 사업 같으면 타 부서 같으면 용납이 안 되는 불용액도 발생하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다 이해를 하고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고 이해를 해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또 전부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채승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아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발행이 된 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채 승인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다가 이러한 게 불거져 나오고 그러니까 의회의 문제점도 개인 간담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긴 했는데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고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중앙정부로부터 승인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2014아시안게임 사업에 지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내년도도 그렇고 계속어려움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아시아 사업비는 거의 다 지금 채무 발행을 해야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도 행안부에서 기채발행을 얼마나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이게 사업이 기계적으로 탁탁 들어맞지를 못해요. 하다보면 또 지난번에도 보지만 중앙정부 승인이 3월로 예상됐는데 그게 또 5월로 늦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사업이 자꾸 딜레이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업 계획과 집행시기가 딱딱 안 맞다보니까 채무도 승인은 받아서 예산서에 있지만 갖다 끌어다 쓸 시기를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자가 우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덜 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 저희는 조직위원회 같은 데도 출연금 당연히 가야 될 거지만 시기를 최대한 늦춥니다. 너네 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다 이자를 최대한도로 덜 내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지방채 승인된 것을 그 해에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변동 뭐 승인이라든가 지출시기 이런 여러 가지가 딜레이됨으로써 생기는 그런 것하고 저희 자체에서 또 최대한 이자를 늦게 내려고 하면서 지연시키는 최대한 지연시킬 만큼 지연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액 다 승인된 만큼 다 쓰지 않지만 어차피 저희 사업비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못 쓰면 또 내년에 쓰게 되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제했듯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지원본부의 애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번에 전문위원보고서, 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네.

전문위원, 전체 집계는 안 나왔네요, 총 금액이. 불용액, 집행잔액 안 나온 거죠? 집행잔액 안 나온 거죠? 전체 집계액이 안 나왔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죠?

6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너무 88억7,800만원인가, 이게? 88억 7,800만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뭐 아시잖아요? 정책관 하실 때도 그랬고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액수는 적지만 이러한 불용액이 나오면 속된 말로 시말서감입니다. 그렇죠?

네.

제 생각은 이게 연말 정리추경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줄여 가지고 그 줄여주는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쓰여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88억의 내용은 상당히 진짜 큰 수치입니다. 어떻게 88억씩. 그런데 저희 부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다른 실ㆍ국들은 다 일반회계로써 예산부서가 전체 총괄을 해서 예비비가 다 거기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그런데 저희는 특수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특별회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다보면 불가피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일반회계로 끌어올 수 없으니까 저희 자체에다가 독립적으로 예비비를 설치한 겁니다. 그게 다른 실ㆍ국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예비비를 한 73억 정도전체 4,000만원 빼고는 거의 예비비가 그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데 또한 물론 저희가 이렇게 미리 다 잘라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비비는 그렇고요. 두 번째 지방채 아까 부분 1,400억 그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반기에 사업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발생이 되었고 용역비도 마찬가지고 선수촌ㆍ미디어촌 큰 사업비들은 지금 그게 예비비가 73억이고 지방채 미발행 1,400억에 대한 이자가 4억 6,000, 체육공원 그 사업이 취소돼서 5억 4,000, 선수촌ㆍ미디어촌 3억 7,000 그렇게 해서 대략 1억 1,000만원 빼놓고는 나머지는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발생되다보니까 액수는 커 보이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이 내용적으로 그렇고요. 두 번째 조금 일부 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23일날 연평도 포격사건 나면서부터 모든 대외활동 해외에 나가는 것 중지하라고 해 가지고 벤치마킹 사업비가 그때 다 하다보니까 이미 예산서는 다 11월 말이니까 벌써 다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경 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런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일부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실 최종 결정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주경기장 9월 17일인가 그때 새로 다시 하겠다고 공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 가지고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계속 논쟁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정리추경 시기 이전에 확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못 하고 계속 홀딩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예년보다 이런 미집행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불가피성은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고 이것은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미처 이것을 손 못 댔으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을 손댔어야 되는데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문제인데요. 지금 이월사업비가 총 1,300억 정도 나와 있죠? 본부장님.

네.

1,300억 중에서 국비가 890억이고 나머지 1,210억 정도가 우리 시비입니다. 그러면 총 이월액 1,300억 중에 1,200억이 우리 시ㆍ도비지원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국비ㆍ시비 매칭이니까 그 1,200억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채 발행하고 남은 돈이죠? 지방채 발행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까, 시비는?

네, 거의 다 지금 지방채 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운영지원금 뭐 2억 2,000 들어오는 것 말고는 거의 대부분 지방채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100%로 보시면 맞습니다.

지방채 3,500억을 언제 발행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공자기금 1,000억을 2009년도…….

아니, 작년에 3,500억 발행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작년에 쓴 게 있고 또 그것도 올해 쓸 게 있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3,500 중에서…….

3,500억 발행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 발행시켰냐고요.

4월 12일날 1,500억 그 다음에 4월 20일 500억, 7월 16일 500억, 11월 12일 700억, 12월 30일 300억.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총 한도 내에서 본부장님, 1,400억은 지금 한도를 받고도 발행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발행한 것 중에도 지금 1,200억에 해당하는 것이 계속비로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7월 이후에 발행한 것들은 대부분 이자를 저희가 물고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지금 5,300억 받았는데요. 이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소요되는 금액 중에서도 전년도에 발행을 안 하고 넘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 돈으로 쓰고 또 실제로 작년에 넘어간 돈이…….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3,500억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3,500억을 발행해서 작년에 쓰고 그리고 못 쓴 부분은 이월되면서 이자는 나간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월되었다고 해서 금년에 이것이 정지상태가 아니라 계속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이월시켜서 2011년도에 기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물론 사용하겠죠. 그런데 발행시기를 7월 이후에 발행한 것들은 괜히, 아직도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올해도 일부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발행시점을 한 6개월 정도 늦출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한도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 한도에 대해서도 축소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왕 받아놓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매달 이것을 해 올 때 진짜 이것을 해 올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을 진짜 실무자들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제 돈을 써야 되겠다, 너네 정확히 얘기해야 돼 이것 만약에 잘못하면 이자 나가. 그래서 최대한 당겨나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500억 이때 우리가 은행하고 야, 우리 3,500억 쓰겠다 그렇지만 직접 써야 될 시점은 예를 들어서 12월 30일날 300억을 쓰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빠져나갈 때 그때부터 이자가 나가는 거지 이것이 서로 협약만 맺었다고 해 가지고 300억 전액 다 이자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무자 얘기도 다행히 저희는 이월사업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미리 3,500억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1,000억만큼 이월됐으면 그 부분은 그 당시 작년 기준으로 볼 때는 안 쓸 거니까 돈 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돈이 쓰여야 될 때 그 시점에 은행에서 지난번 계약한 것 중에서 이번에 얼마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이자가 동시에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부분은.

전에도 제가 한번 그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총 한도 중에서 계속비로 1,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되었는데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월된 것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미리 이월 된 것을 돈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이 돈이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월시키고 올해 그 돈 나갈 시점부터 은행해서 갖다 쓰는 거니까 이자는 그때부터 나가는 거죠.

실제로 은행에 한도를 받았고 발행은 했지만, 발행을 했지만…….

발행이 아니라 협약을 맺는 거죠. 몇 %로 우리 갖다 쓸게, 빌려줄래. 오케이,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은행에다 얼마를 보내달라.

그것은 아니지요. 세입으로 이미 3,5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ㆍ도비 지원으로 해서 세입을 잡은 상태 아닙니까?

네.

협약한 것하고 이만큼이 필요할 때 세입으로 잡고 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결산서상에는 세입으로 3,500억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 특별회계로 전입이 이미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약한 것하고 실제로 세입으로 들어온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3,500억을 작년 예산서에 받았으니까 그것을 끌어온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질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발행은 했지만 실제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발행이라는 의미는 직접 돈을 가져오는 행위를 발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이게 은행들도 돈을 쉽게 잘 안 빌려줘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이자가 싼 은행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우리 얼마에 이자율 얼마로 쓰자라고 하는 행위 그것을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갖다 쓸 때 직접 돈을 갖다 쓸 때만이 그것을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비 이월이 되는 1,300억은 갖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갖다 쓴 것은 발행이 아니죠. 일단은…….

그러면 이 세입ㆍ결산이 다 잘못됐죠. 세입으로 잡지도 말아야 하고 계속비 이월도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요. 발행은 아니다, 협약은 되었지만. 그러면 세입으로 잡지 말아야 되고 계속비 이월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의회에서 총 발행한도를 3,500억 또 플러스 1,400억을 그냥 한도를 인정해 준 거니까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거고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발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이 이자를 부담하든 안 하든 저희 통장 안에 있는 것을 발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발행의 의미는 실제로……. (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강병수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양해가 되시면 우리 재무과장이 설명을 올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죠. 잘 아시는 분이 나을 것…….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준비된 답변이 있습니까?

기존에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이 또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전에 머릿속에 두지 마시고 새로 정립된 개념으로 넣어주십시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저희가 4,900억의 채무를 승인 받아서 3,500억은 다 은행에서 갖다 썼습니다. 써서 다 소진을 했고 1,400억 안 썼다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실제로 300억은 연말에 이것도 다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1,400억 중에서 1,100억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저희가 사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업비 얼마, 무슨 사업비 얼마 예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에. 그런데 그게 아까 얘기한 이월사업비죠. 이월사업비 목록만큼은 작년에 쓸 저기가 아니고 올해 하자 그래서 남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100억 채무 남은 것 1,400중에서 300 쓰고 남은 1,100억을 작년에 구태여 발행할 필요가 없었죠, 이월되니까. 그래서 올해 그 1,100억을 가지고 지금 발행을 해서 올해 그 사업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채무가 2,029억을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안 썼어요. 작년에 1,100억 남은 것 가지고 올해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업비하고 다른 실ㆍ국의 사업비하고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실ㆍ국은 일반회계에서 직접 현찰을 받아다가 사업을 쓰면 되니까 그것은 안 쓰면 그 돈도 같이 이월이 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를 그것도 같이 발행해서 올해도 이자부담이 계속 발생한 것 아니냐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채무를 3,500 플러스 추가 1,400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500억원은 전액 다 발행을 해서 작년도 소요되는 사업비에 다 썼고 이월사업비를 1,400억하고 매칭이 되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월된 사업비만큼 우리가 1,400억으로 감당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할 수가, 작년에 할 수가 없어서 넘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1,400억도 같이 넘어온 거죠. 넘어오는데 그냥 발행한 게 아니라 발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승인만 받았지 계속 발행을 안 한 겁니다. 안 한 상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1,400억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 돈은 뭐 가지고 썼냐, 국비 저희가 작년에 1,000억 받은 것 그것 내려온 것 가지고 올해 충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00억하고 금년에 저희가 2,200억 정도 발행할 그 돈으로 올해 하반기를 채워나갈 겁니다.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올해 예산이고 자금의 흐름과 상관없이 1차 보고하실 때 3,500억에서 발행 안 하고 쓰고 이런 것은 잊어먹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해 주시고, 어쨌든 그러면 총 예산현액 5,775억원 중에서 그 3,500억은 징수결정액으로 징수가 돼서 이미 세입으로 편제가 된 거죠?

네.

돼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실제 지출액은 4,328억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1,400억은 예산현액에 있는 거고 지출액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다면 이 계속비 이월한 1,358억하고 불용액을 합치면 아니, 지금 1,400억에서 일부를 제가 봐서 쓴 것 같은데요. 금액상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뭐가 지금 숫자가 안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

그러니까 1,400억을 우리가 발행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계속비 이월액은 1,358억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채무승인 받은 그 규모인데 그 1,400억을 실제 계속비 이월액은 실제 들어갈 돈을 계산한 거고 이것은 통상 보면 우리가 돈이 딱 일치가 안 되잖아요. 좀 여유 있게 가지고 그래서 돈이 불용이 남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이것은 1,400억이라는 채무발행은 통째로 안 한 것이고 실제로 사업비 하나하나 이월된 것을 다 더해 보면 1,358억이니까 어쨌든 이것보다 더 큰 그릇이 있어야, 실제 들어 갈 돈 보다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되지 적게 되면 마이너스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 수치가 안 맞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맞는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 부분은 맞는 겁니다.

계속비 이월한 1,358억과 불용액을 합치면 1,4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어쨌든 4,375억을 세입징수를 해 가지고 물론 1,400억도 더해서 5,700이지만 이 돈을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1,400억이 지금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실제로 4,37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년을 끌어 온 거죠.

4,375억으로 끌어 오신 거죠.

네, 끌어왔죠. 그래서 작년에 1,358억이라는 이월비가 이 4,375억에 다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1,358억은 그 1,400억이 포함된 5,775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저희한테 설명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이월된 것이 아니고 현액에서 이월된 것이라고 설명하시면 맞는 겁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액 1,400억 포함해서 5,700억 수준 내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이 이월이 이만큼 1,358억 만큼 발생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이것이 이월됨에 따라서 굳이 1,400억을 발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현금화 안 한 거죠, 작년에.

그럼 개념적으로 불용액 역시도 예산현액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산현액에서 발생된 거죠.

징수세액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이것은 예산현액에서 발생하는 거죠. 지금 왔다갔다 헷갈리는데 징수현액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예산현액에서요?

네.

징수결정액에서 발생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징수현액에서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에서 발생하는 게 불용액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맞습니다.

그래야 계산이 맞죠.

맞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복잡해 가지고 아마 설명하시는데 많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헷갈리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1,400억 발행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3,500억을 다 발행해서 다 써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채무하고 현액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이 되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랑 상관없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5월달 상임위원 활동을 할 때 2월 24일자로 국비지원 없이 서구 주경기장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한 공문을 제가 봤는데 그건 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차후적으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닌데 본부장님 개인적인 측면입니다마는 제가 그 이후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또 내지는 저 개인이 그것을 이미 사전이나 사후나 보고를 받고 제가 문제로 삼은 것으로 해서 우리 시의 시장님이나 부장님하고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1월달에 저희 상임위가 했고 5월 달에 상임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자로 공문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고 그런데 상부에 보고 하실 때 저희한테 보고한 것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보고한 시점에서는 그때 상임위가 두 번인가가 연달아 열리지 않고 중간에 특위가 열렸었어요. (관계관을 향해) “그 특위 날짜가 며칠이지? 간담회가.”

본부장님 특별위원회가 예산을 담당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1차로 특위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죠.

우리 전문위원님, 특위에서 보고하신 속기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월달이나 여기에는 전혀 속기록이 없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1월 달은 당연히 없습니다.

없었죠. 의사결정이 안 되었을 때니까.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는 데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우리 특위는 아시안게임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의회차원의 지원특별위원회입니다. 그 중요한 국비지원을 철회한다는 보고는 불가피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셨다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비공식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비공식적이라도 제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그 당시 특위 간담회 있을 때 말씀을 드려서 그 나머지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오늘 문제 삼은 그것을 확인하고요. 우리 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시장님께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바빠서 특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말고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사전이나 사후에 설명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아시안게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왜 시장님하고 의원들 간에 불신을 조장하게 합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나 저희도 다 이해할 만한, 얼마나 복잡한 작년과 올해 상황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시점의 차이는 있었지만 저희가 그 즉시 그러니까 묘하게도 또 상임위가 중간 공백이 두 번 열리질 않았고 그런 속에서 비공식적이라도 어쨌든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5월달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냉정하게 5월 달에 보고하신 게 아니죠.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속기록을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의회를 함께 가는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혹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으면 다른 국장님들은 사전ㆍ사후라도 사전에 많은 의논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우셨을 줄 알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셨던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후라도, 원래는 사전에 얘기하는 게 맞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시장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을 하셨다면 사후라도 2월 24일날 공문을 보냈으면 저희가 5월 중순에 했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본부장님이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 한 5월달 상임위가 열리기 바로 첫 마디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물어보면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니, 그 즉시, 직전직후 그 보고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 해도…….

이용범 위원님, 그냥 우리 본부장님 답변으로 끝내 주시죠.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경기장에서 특위를 할 때 구두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국고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놓였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안 했던 부분은 약간의 제 불찰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강병수 위원님 오해를 풀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국고지원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경기대회하고 세계육상대회는 국고지원이 이번에 되죠?

네, 됩니다.

부산은 몇 % 정도?

거기도 기준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0%.

대구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전임 안상수 시장님께서 서구 주경기장을 7만석을 짓게 해 주시면 민자와 시 재정으로 짓겠습니다 하고 이명박 대통령님께 보고를 해서 그 당시부터 국고지원을 사실상 받지 않겠다고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당시에 중앙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가 조건을 내걸었죠. 중앙에서는 국비 없이 승낙하겠다 그것에 따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송 시장님이 국고 포기에 비공개 서류였는데 그게 어떻게 저희한테 입수돼서 공개가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는 시의회이고 인천시를 대표하는 의회기구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국제대회 규정상 국고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입장 속에서 저희가 이야기가 대두되었던 부분인데 마치 송 시장이 지금에 와서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일들이 결과론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임 안상수 시장님이 포기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국고지원은 우리 본부장님 어떤 측면이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서로의, 우리 인간도 보면 원죄, 원죄가 계속, 아담의 원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그런 논리로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이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여건변동이라는 특수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국고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저희도 반드시 국고보조를 받도록 지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촉구안을 제출할 것이고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건의안이나 청원서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본부장님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5월 30일날 사업변경안 승인된 것 우리 위원님들이 왜 또 안 보여줬냐고 오해 있을까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충주에서 카누경기장을 한다 그래서 충주가 마치 자기들이 유치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 충주시내 지방언론에서는 자기들이 유치한 것처럼 보도되고 우리는 뺏긴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해 줄 수 있나요.

저희도 사수를 하려고 끝까지 이것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못 하겠다고 아주 못을 일찍 전부터 박아 왔었습니다. 사실은 싸워왔는데, 그 이유는 문체부도 그런 압박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국제대회를 위해서 거기다 투자를 많이 했는데 또 여기다 투자를 하냐, 그것은 국고가 됐든 시비가 됐든 민간이 됐든 간에 자꾸 경기장에 중복투자 아니냐, 그런 나름대로의 문체부도 압박을 받다보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문체부의 절대적인 자기네들의 어떤 저기로 하고,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매립지 안에 물들이 유수지가 상당히 상류에 오염된 공단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물이 탁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어떤 홍수조절기능을 갖다보니까 만약에 그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것을 문을, 수문을 열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말라서 이게 수심 유지가 안 되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매립지의 반대 이런 것들이 문체부하고 둘이서 연합이 돼 가지고 결국은 거기로 옮겨라 그런 측면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문체부의 압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저희 인천시민들이 봤을 때는 오염된 물을 순환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역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카누경기를 충주에서 한다면 본부장님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저희도 전략적으로 저쪽은 또 승인권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를 또 압박을 가해 왔고 그래서 충주 말고 여기 판교 인근에 지금 경기도가 큰 저수지를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상황을 보고 그쪽에다가 저희가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다시 추가로 변경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지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환경관련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돈이 100, 200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환경적 측면에서는 거의 손을 든 상태입니다, 이것을 경기장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경기장이 아니고 유수지라면 굳이 환경을 할 상황은, 돈이 몇 천억이 되든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 카누는 충주에서 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죠?

일단 1차적으로 승인되었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쪽에 매립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쪽은 시설보강 문제가, 그 다음에 땅도 흙도 파내서 2m 수심 유지를 해야 되는데 1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다 흙 파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판교 근처에 경기도가 개발하는 그 상황을 보고 여차하면 그쪽으로 옮길 여러 가지 후보 안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세출결산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아개최 대회협력기금으로 약 138억이 지출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이에요. 세출결산.

지금 그쪽에 138억인데 그 내역을 보면 OCA에 국제의무부담금이 11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조직에서 쓴 돈이 아니라 실제로 OCA에다가 내야 될 부담금이고 그 다음에 사무처 운영 및 관리가 4억 1,300만원.

그러면 본부장님 OCA에 부담하는 게 114억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에 끝나는 거죠. 작년부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114억을 일찍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규정상.

그것은 그 제출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일반사무용비하고 여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크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을 다시 추경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 당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3일날 연평도 사건이 발생되면서 이후로 출장, 모든 것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이미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간 상태에서 수정예산이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은 자체 내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추경시 감액하실 거죠?

아니, 이 부분은 이제 다 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보고 우리 동료 두 분이 기다리시니까, 경기대회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에 5억이 지출되었던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평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시죠?

세출란예요.

페이지를 금방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서구하고 계양경기장이 8개 중에서 제일 먼저 우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 우리가 5대 평가가 있는데 재난, 문화재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통합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이 지출된 거고 계약자는 두 개 회사 각자, 도화하고 장원기술단하고 해서 이게 용역이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루어졌던 행위입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질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이어서 해 주시죠.

승인 의결을 하고 싶어도 정족수가 안 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많이 해 주었고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이용범 특위위원장님께서 제발 짧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학경기장의 토지가 몇 평입니까?

선학경기장…….

문학경기장이요. 현재 문학경기장.

거기에 장애인…….

아니, 전체 문학경기장이 몇 평이냐고요?

아, 면적이요? 연면적.

네, 토지면적.

46만㎡입니다.

네?

46만㎡.

42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42만으로.

네.

그 정도 되는데 여기 서구경기장을 보면 63만 8,988평이네요. 제곱미터네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산 겁니까?

지금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보상에 있어서 이게 그린벨트다 보니까 그 땅 자체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는,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니요, 필지수가 512필지입니다.

네.

적은 필지도 아니고, 그리고 사유지를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런데 뭐 한 필지로 이게 묶여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묶여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부평삼거리에 가면 산에 공원부지에 정수장을 짓는데 한 필지입니다. 개인 땅인데 잘라서 샀어요.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한 덩어리만 이렇게 잘라서 사니까 이 나머지가 다 남잖아요. 그래도 시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개인 한 땅을 갖고, 일부 필요한 것만 시가 샀을 때도. 그런데 이게 자꾸 뭐 한 필지이고 살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땅을 사야 했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저게 원래 최초에는 연희공원이 계획되어 있던 데거든요, 처음 계획됐을 때. 그래서 그쪽에 공원으로 편입된 그런 땅하고 나머지 땅을 산 건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딱 필요한 땅만 사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문학경기장은 평가가 좁다라는 게, 그래서 뒤에 지난번에 저희가…….

크게 좁지 않고요. 거기서 몇 만평만 사들여도 괜찮은 경기장입니다.

그 당시에도 경기장이 좁아 가지고 뒤에 배후 공간이 없어 가지고 아시안게임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구 주경기장으로 가게 된 배경도 현재 문학경기장이 협소하다 그런 저기였는데.

협소하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땅을 사야 됐었는지, 굉장히 시가 넉넉하다면 괜찮죠. 그런데 경제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면, 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괜찮은데 필요 없는 땅들을 그것뿐이 아니에요. 남동, 계양구, 선학 전체가 땅이 너무 많아요. 너무 큰 필지입니다. 30만평이 넘게 다 샀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사게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죠. 적당히 필요한 만큼, 어려우니까 시가 어려운 것을 많이 알면서 최기선 시장 때부터 계셨던 분이 이렇게 엄청난 땅을 사면서 이게 어려워서 지금 아시안게임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소리가 나게 했는지 저는 그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7년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제가 2009년도에 발령이 나서 와 보니까 이미 획지는 다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나 보니까 이게 그린벨트 땅은, 일반 땅은 자투리 남으면 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아까처럼 블록 블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 딱 사면 나머지가 대부분 농사짓는 땅인데 그 땅이 병신이 돼 버린다 그런 것 때문에 한 블록 자체를 다…….

그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 땅들을 거의, 내가 아는 사람들도 샀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를 수 있는 땅을 그런 식으로 남의 땅 자투리 될까봐 다 샀다는 것이 어떻게 시 정책이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큰 덩어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작은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랬잖아요. 정수장 하나 짓는데도 일반 개인 땅 한 덩어리를 갖고 잘라서 사더라. 그런데 이것은 52필지 이것 따로따로입니다, 주인들이. 안 살 수도 얼마든지 있는 땅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하나를 주민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기장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면적이 있는데 보통 그린벨트 내에서의 건폐율은 2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땅을 지으려면 5배를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린벨트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일반 땅 같으면 내가 필요한 면적이 원래 보통 건폐율이 60%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평을 사면 거기에 60%인 60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그린벨트는 내가 20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평 사도 20평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5배의 땅을 자기가 필요한 땅에 곱하기 5배를 최소한 사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일반지역하고 그린벨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깊은 것은 잘 모르는데 이게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경기장을 짓는데 그런 것도 다 적용되는지, 모든 사유지나 공원부지나 이런 것을 시에서 경기장을 짓는다든가 시에서 필요해서 뭐 할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하다시피 거기도 공원부지인데 정수장을 지었습니다, 잘라서. 필요하면 하더라고요, 다 잘 풀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5배를 사야 한다. 딱 맞게 사 가지고 지었습니다. 나머지 다 그냥 개인 땅이 자투리로 다 남아 있는데 가운데 딱 잘라서 그것만 샀어요.

그린벨트인데도요?

그린벨트지, 공원부지예요. 그렇게도 하는데 엉뚱한 변명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수장 그 부분은 지하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 적용을 안 받는데 지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곱하기, 아까 얘기한 5분의 1…….

지상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용 케이스가 다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땅이 딱 100%에 맞게끔, 필요한 양의 100%에 맞게끔 사지는 않고 일부 경기장들은 오버해서 산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은 아까처럼 자투리로 남기고, 어느 누구 개인을 봐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부 땅의 자투리가 남았을 때 농사 공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게 수로가 다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유지돼야 물이 공급되고 그러는데 어설프게 자투리가 남으면 그런 농사 행위도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한 구획을 다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낭비적 측면이 있었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의 사유지가 3분의 2입니다.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유지가 3분의 2를 샀는데 거기 농사짓는데 물길을 막는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경기장을 안 지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배려를 크게 하려면 경기장을 안 지었어도 되는 거고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엄청난 땅들을 왜 사야 했었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세출결산을 보면 장애인 체육관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안 잡은 겁니까?

장애인 체육관이요?

네.

그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이기 때문에 저희는 땅만 그쪽에다가 오히려, 저희가 땅을 그쪽에다 준 거죠. 건축비 전체는 체육국에서 다 합니다.

건축비는 그쪽에서 하는데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아무 내용이 없어서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 대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돈 관련된 것은 다 기재부, 문체부, 다 상급 중앙기관하고 다 하는 겁니다.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아시안게임 막 집어넣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광저우나 어디나 아시안게임에 장애인이 같이 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시안게임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일반 아시안게임에 장애인아시안게임까지 같이 했으니까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별로 관심을 안 쏟고 예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별로 집행한 예산이 270만원? 아주 소수로 썼네요, 450만원.

장애인경기대회는 근본적으로 큰 원칙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을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무능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기구 OCA하고 APC 간의 그런 싸움에 장애인단체들이나 저희나 다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풀려야만 모든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큰 원칙이 해결이 안 됐는데 저희가 먼저 불섬 지고 가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 시가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선 큰 선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두 달 뒤, 석 달 뒤에 되면 엄청난 비용이 또 따로 들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른 나라처럼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땅들을 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샀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야겠지만 이것은 좀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도 없는 데서 이렇게 땅들을 너무 많이 샀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종합건설본부장을 출석시켜서 이 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해서 물어 봤어야 되는데 미처 부르지 못해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시설의 중요성도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도로망 확충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경계획승인까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착착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망 확충 사업은 보상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관교로, 그러니까 문학경기장에서 서창, 남동경기장 도로개설사업이 있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국비가 87억이 내려 왔었고 그 87억 국비 내려 온 것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사실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사업비 조정되고 변경되고 이래서 승인 대상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진전이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다가 중지된 상태였습니다마는 현재는 다시 속개를 했습니다마는 관교로 부분은 지금 사업비가 보금자리 구간 약 1㎞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구월보금자리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근은 보상이나 사업시행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1.2㎞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현재 6차로로, 원래 설계되어 있던 6차로로 해 가지고 현재 보상공고가 6월 10일날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7월달에 감정평가하고 8월 중순경에 보상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보상은 6차선인데 실제로 1.1㎞ 나머지 구간 그 부분에서 터널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6차선으로 가느냐 4차선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인발연하고 종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아마 예산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에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 그 구간은 부득이하게 시공자 측에서 한다라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구간도 4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6차로였었는데. 그런데 입주가 완료되는 2015년도에는 반드시 6차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보상을 6차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다가 좁다가 넓어지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도로인 경우에는 다소 축소했다가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1.3㎞에 해당하는 그 구간은, 터널이 있는 구간은 반드시 6차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한 내용에 보면 당초 설계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033년에는 약 5만대의 1일 교통량이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6차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터널 전면시공으로 추가적인 산림훼손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역 내 보상으로 민원이 또 최소화 되어 있고 그러나 검토하는 1안이나 2안 또 3안에 축소하는 그런 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계획을 할 때 터널은 축소를 했다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부족하지만 또 몇 십억을 절감해서 축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 몇 배의 비용손실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지금 고속도로 1차선, 1차선 차차차차 증설하다 보면 최초 사업비보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있지만 차후에 했을 때는 더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하여튼 저희도 6차선 도로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시장을 지나서 공단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남동대교, 남동IC 가는 그 길이 당초에는 공무원이 6차로, 편도 6차로, 너무 그 길을 크게 냈다고 해서 징계를 먹었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십시오. 도로는 한번 낼 때 계획을 잘 세워야 나중에 그 교통량 증가에 의해서 얼마나 출ㆍ퇴근 시간에 막히고 또 주말에 막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발생되는데 지금 그것도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창택지개발 뭐 여러 가지 그쪽이 인구밀집지역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이번에 길을 낼 때 반드시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 받았을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설계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해진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나 또 종합건설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축소할 내용이 아니고 원래대로 당초에 승인한 내용을 또 다시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예상대로 진행했던 부분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원본부에서는 그 의견을 개진을 하셨습니까?

네, 저희도 누차 그 계획대로 하도록 종건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부시장께서 또 검토를 하라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검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위에서 지시한 의견에 따라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문제점이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 경기장 주변의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2010년도 예산대비 진행이 미비한 수준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전 관련사업이 완료될지 여부가 염려된다 할 것임. 또한 국비이월액 89억 3,600만원은 1회에 한하여 이월이 가능하며 재 이월시에는 반납대상액으로 2011년도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예산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종합의견은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된 도로 등 교통망 확충 사업은 경기장 건설만큼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하여 중요하다 할 것임. 따라서 아시아경기대회 전 차질 없이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업 진행을 계획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확보된 국비예산을 반납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비 이월문제를 지적을 해서 너네 보상을 차선 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말고 6차선으로 빨리 보상을 실시해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0일날 보상을 6차선에 대해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국비를 소진하는 문제는 금년에 다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그쪽 부분에만 특별히 신경쓰라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계획을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정한 대로,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교통량이 상당히 여러 가지 농산물시장, 신세계백화점 또 인터체인지 너무나 교통량이 많이 예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각별히 또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본부에서는 정확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