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시고 특히 농업인 소득증대와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은 센터 내의 자리이동이 없었던 관계로 생략을 하고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입결산 내역 그리고 세출결산 총괄과 사항별 세출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에 있어서 2010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으로써 예산현액은 7억 7,999만 6,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8억 3,174만 1,392원이 되겠으며 실수납액은 8억 1,440만 2,392원으로써 1,733만 9,000원의 미수납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임시적세외수입금 중 시비반환금으로써 강화군에서 회계연도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못하여 발생되었으나 금년 4월 14일자로 납부 완료되어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5,174만 5,392원이 많은 사유는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 2009년도 시비보조반환금 4,433만 9,560원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유 예찰답 수용매각 부분에 있어서 시설보상금 403만 5,990원과 자동차 매각대금 185만원, 공사지체상환보상금 52만4,550원, 자동차매각 계약포기에 따른 14만 3,500원, 시범사업 보조금 이자반환금 70만 7,644원 등이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불용품매각, 시비반환금,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4,230만 3,372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223만 6,000원은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 농촌 지도기반 조성 그리고 농업 전문인력 양성, 농업 전문단체 육성, 여성 농업인 육성에 대한 지방교부세가 되겠으며 보조금 7억 1,971만원은 신기술보급사업,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사항으로써 예산현액 51억 7,873만 4,000원 중 50억 6,615만 5,635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97.8%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크게 농촌진흥사업비 3,544만 7,995원과 인건비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비 7,713만 37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1억 1,257만 8,365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농촌진흥사업 사항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은 국비사업인 신기술보급사업과 자치단체 신기술보급사업과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을 비롯한 원예축산기술보급사업, 자치단체 농업기술보급사업, 119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등으로써 예산현액 17억 57만 6,000원 중 16억 9,895만 9,517원을 집행하고 161만 6,483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신기술보급사업 예산액 2억 2,000만원 중 2억 1,860만 9,237원을 집행하고 도시생활농업활성화사업, 가정원예생활화시범사업의 일반운영비 17만 5,200원과 그에 따른 재료비 6,773원, 일반보상금 33만 6,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87만 2,790원의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7쪽의 민간자본이전비는 고품질 쌀생산 건조저장 시범사업과 그린시민관광농원조성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써 예산액 3억 3,905만 5,000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쪽과 19쪽이 되겠습니다. 5대 명품 농축산물 육성시범사업과 평가회 등을 추진하는 원예축산기술보급사업은 4억 5,772만 5,000원 중 4억 5,75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보상금 중 원예축산 종합평가회 참석자 보상금 등 22만 5,000원은 집행 잔액으로써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쪽의 자치단체 신기술보급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억 7,80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21쪽의 자치단체농업기술보급사업은 원두막을 설치하여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는 농촌 관광촉진 및 활성화 시범사업 등이 되겠으며 총 21개 시비사업으로써 예산현액 4억 3,722만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119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재료비는 예산현액 6,857만 6,000원 중 6,857만 5,280원을 집행하고 잔액 72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3쪽 농업시험연구활동지원비 중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사업은 예산현액 6,100만원 중 5,649만 6,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50만 3,42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450만 3,420원의 내역은 친환경축산관리실, 토양검정실, 병해충진단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7만 4,050원과 시험재료비 27만 8,470원, 병해충진단실 사무관리비 29만 1,000원, 예찰차량 자산취득비 잔액 265만 9,9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부분의 과학영농 현장서비스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014만원 중 2,009만 9,287원을 집행하고 잔액 4만 731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토양분석 등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운영 중인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예산현액 4,140만원 중 3,943만 6,800원을 집행하고 불용 처리한 집행잔액 196만 3,2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써 7만 8,600원과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 188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원예활동 생활화 운영은 예산현액 4,747만원 중 4,744만 9,256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만 744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써 일반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쪽의 인공수분을 위한 꽃가루은행운영 재료비 177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자치단체의 병해충진단실 운영을 위한 과학영농기술지원보조금 3,100만원과 강화농기계은행 지원 등을 위한 자치단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 보조금 3억 9,296만 4,000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지역연구기반 조성비 4억은 강화군 약쑥시험장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사업으로써 전액 집행되었고 같은 쪽 농촌지도지원사업예산 1억 2,497만 1,000원 중 1억 1,680만 9,295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495만 3,465원, 업무추진비 12만 3,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따른 일반보상금 283만 6,360원, 시설 및 부대비 7만원, 자산취득비 잔액 17만 8,880원 등 집행잔액 816만 1,705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다음은 31쪽과 32쪽의 농업전문인력 양성 예산현액 1억 5,360만원 중 1억 4,273만 1,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86만 8,8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만 9,160원과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00만 6,040원, 여비 88만 2,600원, 재료비 38만 960원, 행사실비보상금 727만 6,100원, 자산취득비 27만 4,000원 등으로 집행률은 96%로써 타사업에 대비하여 비교적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구제역으로 인한 교육 연찬 등이 무기한 연기 및 중단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33쪽의 농기계교육훈련사업은 예산현액 162만원 중 15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집행잔액 8만 2,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예산현액 6,758만원 중 6,488만 6,90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19만 2,500원, 재료비 1만 3,000원, 일반보상금 248만 7,600원 등 잔액 269만 3,1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4쪽 하단의 자치단체 농업전문인력양성의 예산현액 4,455만원은 강화, 옹진의 자치단체등이전비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35쪽의 자치단체 농기계교육훈련사업 219만원과 자치단체 농업인전문기술교육 1억 2,406만 8,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5쪽부터 39쪽의 농업전문단체육성은 예산현액 8,696만원 중 8,214만 3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81만 9,6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용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후계농업인 현지 연찬교육이 취소된 관계로 이에 따른 사업비 294만 1,000원 전액과 생활개선회 육성사업비 집행잔액 48만 4,080원 그리고 4-H회육성 집행잔액 139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과 40쪽의 농촌생활자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411만 5,000원 중 7,426만 7,000원을 집행 예산현액보다 15만 2,000원을 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사유는 자치단체 농촌체험활동지원 6,000만원을 제외한 농촌 전통문화 발굴육성 사업비를 당초예산 2,150만원 중 2차 추경에 155만원을 삭감하고 또 3차 추경에 이어서 523만 5,000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예산현액 1,411만 5,000원이 되었는 바 3차 추경 예산삭감 이전에 농촌전통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재료비 및 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지출과정에서 예산삭감 이후 카드 결제가 정산이 이루어져 부득이하게 예산현액 대비 15만 2,000원을 초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 및 추산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큰 과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43쪽의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756만원 중 3,718만 990원을 집행하고 잔액 37만 9,01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3쪽의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강화약쑥삼계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상표등록, 약쑥삼계홍보 지원, 생산기반조성시범사업, 친환경관리실 장비구입 등에 투입된 예산으로 1억 5,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4쪽 농촌체험활동활성화지원은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으로써 예산현액 517만 5,000원 중 472만 3,90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45만 1,1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6,339만 1,250원, 업무추진비 29만 8,480원, 직무수행경비 573만 990원 등 집행잔액 6,942만 7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6쪽의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770만 9,6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7,713만 370원의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게 된 점은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치 못하고 예산담당 팀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추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는 내용에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으로 세입결산 규모는 사항별설명서 5쪽에서와 같이 예산현액은 7억 7,999만 6,000원이나 8억 3,174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억 1,440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1%인 1,73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사항별설명서 11쪽에서와 같이 예산현액 51억 7,873만 4,000원 중 지출액이 50억 6,61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8%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1,257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8억 3,174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1,440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733만 9,00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미계상 및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6쪽의 시도비반환금은 매년 정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당초 예산에 세입을 전혀 반영치 않은 사유와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시도비반환금 수입 1,733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1억 7,873만 4,000원 중 50억 6,61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1,257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6.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불용액 발생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36쪽 후계농업인육성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202만 5,000원이 전액 불용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4쪽 병해충 예찰차량 구입비 등 6개 사업은 불용률이 10% 이상인 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정리추경 등 사전조치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사료되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불용액 중 사항별설명서 44쪽 행정운영경비의 불용액이 7,713만원으로 68.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정리추경시 삭감치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조영홍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중에서 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죠?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게.

인건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부분이라 저희는 예산편성의 과다부분을 저기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 센터가 중간에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이 발생되었고…….

결원이요?

네, 그에 따라 가지고 집행이 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이를 삭감편성 요구치 못한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행정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업무연찬을 더 강화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이 있는데 2,100만원 사용하셨고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요. 베란다, 실내 정원 설치 같은 것인데 이게 혹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혹시 없었나요?

이게…….

실내 정원과 같은 것이요?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일곱 군데 어린이집, 알콜상담센터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예산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민생활원예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시민에게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베란다를 활용해서 실내정원을 만든다거나 요즈음에 야채나 이런 것을 집에서 키우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특히 일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원예 교육도, 그 주 교육내용은 식물체를 관리하고 번식시키고 이런 내용을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은 한 1,800여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1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와 관련해서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민간보조사업은 저희가 매뉴얼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정한 배점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다만 홍보는 우리가 운영하는 일반 보도매체나 신문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특히 영흥교육장에서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신청과정에서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데 몰라서 못 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신청들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많이 신청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격여건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민간자본보조 같은 사업들은 우리 농민들이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적극적 홍보, 시정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6쪽에 보시면 불용물품 매각대금 185만원 있잖아요? 이것이 그 전에 용도가 어떤 것으로 사용되던 거죠?

갤로퍼 차량이 10년 정도 사용을 한 차량이었습니다. 이것은 수강생들을 모시고 현장에 안내하는 그런 차량 또는 저희 농촌지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저희가 이용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병해충 예찰차량은 없었나요?

병해충 예찰차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내용연수가 많이 찼고 또 차량이 노후된 관계로 인해서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되는 차량에서 자산취득비 280여만원이 불용된 부분이 차량구입비에서 발생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체했으면 그 부분도 매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 매각된 대금이 185만원이 매각,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강사분들 태우고 다니는 차량이지 예찰차량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직원이 배차승인요청 해서 타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교육에 강사를 모시고 현장에 방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찰차량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과다 편성이 됐었잖아요?

불용액이…….

네, 불용액.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차량구입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에서 불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또 수입이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아까 불용했던 그 금액하고 이것하고 같이 합친다면 이 금액도 큰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차량을 뭐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 할 때는 분명히 불용품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수입이 발생을 하고 차량이나 이런 것 자산을 취득할 때 굳이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세입과 세출을 별개로 예산에서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대금이 발생됐더라도 그것을 바로 세출로 저희가 편성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이 구매에 있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전문인력 양성하는 과목 중에 세출예산 중에서 지금 이쪽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 뒤에 행사 관련해 가지고 실비보상금 이쪽에서도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주된 임무가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특별한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에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행사나 계획이 연말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이후에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부득이 저희가 불용처리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이쪽에도 주로 행사하고 나서 차량임차료 같은 경우도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여기에는 나오고 있는데 행사하고 나면 이런 부분은 빨리 정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은 사업에 예를 들어서 후계자 현지 연찬교육을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뒤따르고 일반운영비 다음에 행사에 따른 임차비 이런 부분이 각각 뒤따르는데 어떤 행사나 계획이 한번 취소되거나 축소되면 거기에 파생되는 각 부분에 부기별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재해나 이런 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될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비슷한 사업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연구활동 지원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행정운영 경비 그런데 민간자본보조가 한 8억원 정도 되고 연구활동 지원비가 10억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지원대상이 인천시 10개 군ㆍ구가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10개 군ㆍ구의 농업인들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군까지 강화, 옹진…….

그러니까요. 10개 군ㆍ구 전체가 다 대상이죠?

네.

행정운영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직성 경비인 것이고요. 행정운영 경비가 16억인데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전체 51억원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8억원, 연구활동 지원 10억원, 행정운영 경비 16억원하고 지금 이것 외에 자치단체 이전비가 18억 7,273만원인데 왜 자치단체 이전비가 왜 다 강화군하고 옹진군만 있죠?

그 부분을…….

강화는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있고 그 다음 옹진도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천에는 강화에 가장 많은 농업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옹진이고 그리고 또 인천에 남동구하고 계양구하고 서구에도 농업인들이 많이 있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58%가 아직도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녹지까지 포함하면 78%라서 아직도 상당한 면적이 사실은 농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나 연구활동 지원비 이런 것들은 10개 군ㆍ구에 다 적용이 되고 그런데 일반 개별사업들은 또 전체 예산의 20억이면 거의 한 45% 정도가 자치단체 이전인데 이것이 특정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거죠? 단 하나도 없네요? 계양구나 남동구나 서구는.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 거죠?

그 사업내역에 대한, 그 사업에 따른 집행관리는 강화하고 옹진군은 해당 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거기에 따른 국ㆍ시비를 저희가 편성요구를 해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보조해 주는 그런 업무를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광역시 중에 자치구에 대한 사업추진은 저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전비를 자치단체별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성격의 이전비를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직접 편성해서 저희 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 보면 저희가 가장 힘들고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한구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찌 보면 울고 싶은데 때려줬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시 농업기술센터 바운더리 내에도 직접 사업을 집행해야 될 농업인 대상이 있고 또 강화나 옹진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비교적 예산편성 요구과정에 있어서 강화, 옹진에 대한 자치단체이전 예산까지 다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약을 받는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농업기술원이 있고 농업기술원 산하에 각 시ㆍ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저희 센터의 다른 점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광역 자치기구로써의 집행기능을 시ㆍ군까지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 자치구에도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부서의 조정이라든가 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임무, 기능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ㆍ발전시켜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속에서도 또 상대적으로 그러한 균형적인 이런 예산편성과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자꾸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후손들까지도 생각하고 당장 지금 또 도시의 많은 개발로 인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아주 공공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새로 확대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농지를 전용해서 원래 지정목적 취지에 벗어나는 이런 토지이용을 불법이라든가 이렇게 탈법적으로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업이라는 것이 근교농업이라든가 또 다양한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식량안보 차원이라든가 또 지금 더군다나 로컬푸드라든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가 사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도시, 도시근교 이런 농업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가장 많은 군 단위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 또 우리 시 또 각 군에서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농촌 자체들을 우리 근교에 있는 이 부분들 스스로를 농촌이 자꾸 없어지게 하고 농지가 없어지게 하는 이런 정책은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 필요성들을 제안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 당장 2012년 예산편성부터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무주 반딧불이 때 같이 시찰을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반딧불이연구소를 비롯해서 또 외부에 반딧불이를 사육하는 이런 여러 형태들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것에 비해서 우리 인천 농업기술센터는 센터 공간 안에서 아주 그냥 임시로 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이미 받아 놓으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이전 예정부지 쪽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그러한 연구기반이라든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전체가 애초부터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각 부서별로 또 기관별로 예산편성 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존 예산 대비 뭐 몇 퍼센티지 절감이나 아마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계속 농업기술센터의 정상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경제수도추진본부 결산 할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반영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농축산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축산유통과 이쪽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게 군ㆍ구라든가 또 우리 농업인들하고도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그런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총 예산 한도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함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크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보조사업 중에 연말에 평가회를 통해서 우수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농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린시민 관광농원 조성이 많지 않은 예산에서 또 도심에도 몇 년째 중점으로 하시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네,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차 사업인데 언제 한번 저희 산업위원분들하고 같이 시찰하는 일정을 잡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현장에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 옹진하고 저희 시하고의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상관계가 상하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농촌진흥 기구조직 체계가 도 단위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 그리고 하부조직은 아닙니다만 자치단체 시ㆍ군에, 자치 시ㆍ군에 센터가 편성돼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농업기술, 도 단위 기능, 그러니까 광역 단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술원이나 특ㆍ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자치 시ㆍ군에 설치돼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라든가 예산도 국ㆍ시비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편성해서 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촌진흥청에서 각종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지도사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을 강화나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배포하거나 현장에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이중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예를 들어 보면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도하거나 지원해 주는 농업단체나 대상농가는 없습니다. 행정업무나 연구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없는데 특ㆍ광역시 중에도 저희 인천과 대구, 부산 3개 광역시가 그런 경우인데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돼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보조 지원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치구의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고 지도해 주는 그런 이중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축산이 있습니다. 축산도…….

네.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거의 차별화는 돼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농정시책에 대한 그런 집행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축산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소득증대를 위한 주로 기술교육과 기술 보급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는 비슷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건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명칭 문제는 차제에, 내용면에 있어서 강화나 옹진에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연구기능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고 다음에 저희가 강화, 옹진에 대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원이 증원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그 농어촌진흥기금은 일반 농어업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행사성, 교육성 사업은 일반적으로 생활개선회라든지 인력육성 차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부 기금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집행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농축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거의 융자성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어제 경제수도추진본부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못 들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출석을 요구했고요. 먼저 도화행정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못 하셨는데 지금 이전기관 중에서 제물포스마트타운하고 그 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이 저희 소관 상임위인데 이 부분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확실히 결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추진 중인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조영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JST 입주, 정보산업진흥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저희 국에서 도화구역조성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당초에 저희가 도화구역 전 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년 시장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도화구역 내에 현재 존치되어 있는 건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한번 재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인천대학교 건물을 처음에는 철거 예정이었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천대학교 본관 건물에 JST하고 우리 제2청사가 함께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결정한 이후에 리모델링비를 다시 한번 산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배 이상 들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이 없는 여건에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청운대학교 유치가 추진이 되면서 인천대 본관을 청운대학교가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한 300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JST건물이 들어가면서 리모델링하는 것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JST 건물에 입주하는 기관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면서 뭐 이 업무는 저희가 기획관리실하고, 왜냐하면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했는데 스마트타운에 건물 한 동을 짓고 별도로 행정타운 한 동을 짓게 되는데 스마트타운 건물 내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을 입주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얘기가 장황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시면 다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하고 도시계획국하고 협의 끝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어쨌든 그 소관부서인 경제수도추진본부와도 같이 협의가 돼서 이것을 이전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서 확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단 내부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와 우리 국이 원만하게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중복되겠습니다만 당초에 JST건물이 도화구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 전체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했는데 다만 이것이 리모델링해서 가는 것이 신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축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경제수도추진본부와 충분히 의사교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I-Tower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공간이 많이 있는 건물들,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도 지어놓고 입주율을 못 채워서 결국은 유관단체들 다 끌어들이고 그래도 아직 비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송도테크노파크도 내년에 경제청이 이사 가면 반 이상이 비게 됩니다. 이런 유휴공간들이 많은데 이것을 굳이 새로 건물을 지어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았었지만 어쨌든 비판적지지 입장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새로 지어서 거기로 간다는 것은 좀 따져볼 문제이고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과연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가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간활용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국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타운이나 정보산업진흥원이 거기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기존 공간을 활용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도 어쨌든 시 산하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테크노파크도 살려야죠, 공간 비어 있는데. 그래서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인천대 본관을 철거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활용방안을 검토했고 또 나아가서 리모델링이냐 아니냐 했다가 그것이 또 신축으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살림에 자꾸 머리를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변경에 의해서 또 청운대 유치가 새로 도화지역의 새로운 앵커시설로 부각이 됐고 그래서 도화구역에 대해서 제물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공동화 현상을 좀 해소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JST타운, 제2행정타운 문제가 사실 진행이 되어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방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주무 부서하고 충분히 교감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의 애초계획이 이렇게 변경된 계기가 청운대학교 때문이잖아요?

뭐 청운대학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청운대학교를 그쪽으로 오게 하니까…….

네,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청운대학교에 대해서 지금 분분한데요, 도대체 실체가 뭐냐 해서.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인천이나 서울에 있는 야간 학부생들이 오는 것으로 들었는데 뭐 주간, 야간이 같이 온다는데 정확한 사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운대학교가 지금은 충남 홍성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는 한 6,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 현재 주소를 두면서 원거리에 통학하는 학생이 한 1,500명 정도가 당진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대학이 또 인천지역에 위탁교육생을 야간에 한 1,000명 정도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천지역에 한 2,500명 정도가 청운대학교하고 인연을 맺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청운대 측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라지구에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청라지구에 대한 입지가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도화구역에 이전하는 것으로 선회가 돼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한 2,000명 내지 한 2,500명 선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또 나아가서 학부생도 앞으로 한 1,500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한 2,000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또 야간에 산업체 위탁생도 현재는 한 1,000명 규모입니다만 한 2,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00명 정도 되면 이 구도심지역이 상당히 활력화되고 또 인천에서 인천전문대학이 통합되면서 사실 기술인력,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청운대학교 유치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그러면 앞으로 교지매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 절차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현재 이 선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정법상에 수도권에 일반 학부증원을 허용치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인천대 증원한 부분도 인천전문대 학생들이 줄어드는 만큼을 그 할로 따져서 사실은 통합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미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국토부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학부생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문제가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간도 산업체 기술인력으로 보신다는 거죠? 이게 몇 년 과정이죠?

지금 현재는 4년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진짜.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것에 대해서 분분해서 우선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정타운문제이니 JST 신축 이런 것도 되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이무관입니다. 본 청운대의 인천이전에 대해서는 2010년 4월 수도권 심의를 이미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청라지구로 증원부분은 승인이 되어 있는 거고요. 청라지구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같은 인천시 내인 도화지구로 위치변경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사안에서 수도권정비법상에 문제는 없는데 다만 지금 국토계획법에 종전부지의 재사용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인천대학교가 성장관리권역인 송도로 이전했는데 그것을 또 대학교부지로 다시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대학정원, 그러니까 수도권정비법상에 대학유입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받는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받았고 지금 위치변경에 따른 토지에 대한, 도화구역의 재사용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본론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방법에 대한 사항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운대학교에서 지금 교육부 승인받은 사안은, 교육부 또는 수도권정비법 심의받은 사안은 한 학년에 500명씩 해서 4학년 해서 2,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정원 외에 산업체 위탁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천에 현재 여섯 군데에서, 한진고 뭐 시설공단 등 총 여섯 군데에서 약 1,000여명이 교육받고 있고요. 또 인천 외에 영등포 그 다음에 서초동 이런 데에서 한 1,000여명이 지금 받고 있는데 이 학생도 전부 도화구역에 들어오게 되면 총 학부학생 2,000명하고 산업체 위탁교육생 2,000명 해서 총 4,000여명이 현재 인천대 본관 건물에 유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에 있는 학교하고 단과대학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제2캠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중복인가요? 학과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청운대 측에서 하는 얘기는 현재 6,000명이 한 학년에 1,500명씩 4학년이 있는데요. 1, 2학년 때까지는 거의 정원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3, 4학년 되면 한 반도 안 된 답니다. 그래서 3학년에 뭐 700명, 4학년 되면 더 떨어지고요. 한 300명에서 400명밖에 안 남아 가지고 도저히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는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중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학교 측 입장에서는 지금 단호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 입장에서 청라지구는 현재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고 특히 산업체 위탁생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주로 교육을 받는데 워낙 거리가 멀고 그리고 도화지구는 제물포역이나 도화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산업체 위탁생들의 교육여건이 상당히 좋고 또 마찬가지로 인천의 재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기숙을 하거나 출ㆍ퇴근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도화지구로 하게 되면 교육편의가 상당히 좋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하고 청운대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혹시 여기가 학교 교명이 향후에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주로 건설, 도시계획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대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인천시가 청운대 쪽에 끌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와전된 부분 같고요. 저희가 677억에 2만 2,300평을 매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운대에서 현재 현금 확보된 게 지금 그렇게 뭐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10년 분할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토지매각대금을. 그리고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재정이 2013년까지 어렵기 때문에 2013년 이내까지는 전체 매각대금의 반 이상을 납부해라. 그리고 2013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는 2분의 1에 대해서 균등분할로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비 300억이 절감되는데 신축비용은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죠? JST요.

신축비용은 한 500억에서 5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은요?

두 개 합해서요.

아, 행정타운까지 합쳐서 550억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청운대에 매각하는 비용이 677억이기 때문에 그 비용 갖고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정보산업진흥원을 매각하고 이런 부분은 정보산업진흥원도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에는 지금 예정부분이 어느 기관이 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죠? 지금.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되신 것이요.

현재로써는 경제수도추진본부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거기다 더 송도…….

JST를 검토하실 때 현재 지금 JST하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까지 검토하셨다고 그랬죠?

네.

사실 저희가 JST사업 처음 시작할 때 두 가지 우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타운으로 원래 여기를 특성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분산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또 처음에 JST의 출발이 청년벤처타운으로 애초 계획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뭐 청년벤처타운 그것도 기술이나 창업들은 BI를 하는 우리 인천의 여러 대학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 중심의 청년벤처만 한다라고 해서 그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어쨌든 우리 주요 정책으로 이 JST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저희 산업위에서는 그동안 종합 창업지원센터, 종합 창업과 일자리 이런 것에 하나의 메카로써 어떤 기능들을 확대하고 통합적으로 한다면 이 JST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인천에 새로운 창업과 또 일자리들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래서 사실은 했죠. 이렇게 집적기능들이 없으면 사실은 그 효과라는 것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JST 건물을 짓는 계획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청년창업 또 여성창업 또 사회적기업 또 종합일자리센터가 간석동에 또 따로 나가 있는데 이런 일자리센터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중학교 과정부터 지금은 진로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중학생, 초등학생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진로들을 미리 탐색하고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진로체험 그런 교육센터, 예를 들자면요.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규모에서.

그래서 일단 건물규모는 한 10층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세부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주관부서 경제수도추진본부와 협의를 해서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부분이 창업의 한 부분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효과가 매우 떨어질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조영홍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듯이 기존에 여유공간들이 많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으로 만약에 추진된다면 진짜 도화구역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어떤 메카로써 창업과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도화구역 내에. (관계관을 향해) “도면 좀 가져 와”

됐습니다. (도면설명) 보시면 여기가 제물포역이라면 도화구역 내 가장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최근접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12월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인천생활체육협의회…….

그리고 시체육회까지 지금 현재 이전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인체육관은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했다가 그것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도개공 사장도 같이 참석했습니다만 앞으로 도화구역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에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있다, 위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철거해서 도시계획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협의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소통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거기 행정타운에 들어오는 기관들이 경제수도추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그 외의 기관으로 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정보산업진흥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차라리 인천 도개공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이런 기관들이, 좀 덩치가 있는 기관들이 들어와야 그래도 행정타운의 면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것 건교위원님들께서 하실 일이지만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 지난해 4월에 안상수 시장이 계획했던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저는 행정타운을 할 거면 그 정도 규모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행정타운 이전문제는 사실 소관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기관들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고 일단 건물은 한 10층 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 규모에 또 오버되는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잘 있는 기관은 존치를 해 놓고 지금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만 우선 대상으로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지금 조 위원님이 건의하신 그런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으신 제안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심층적인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실 때 다각적으로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제수도추진본부같이 핵심부서가 본청에 있지 않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 등 그런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부서가 입주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다면 주무부서에 전달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JST 말고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관련해서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남구청하고 협의하시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국이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양측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결의안 채택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들이 오랫동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봐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들도 만났고요, 단체들도. 그래서 아무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저희 의회하고 사전에 이 부분들 반드시 협의하셔서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가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같이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