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결산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장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0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먼저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6월 14일자로 인천광역시 개방형 직위의 초대 감사관으로 보임받았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년 6월 말까지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야 함에 따라 법률에서 보장된 임기 2년을 독립성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하고 깨끗한 인천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순수하고 긍정적인 열정이 280만 인천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계철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이연숙 청렴팀장입니다. 고태성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임승빈 재무감사팀장입니다. 백정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동희 공직감찰팀장은 현재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만기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그리고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이 해당사항이 없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4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결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2억 8,493만 2,000원으로 이 중 97.15%인 2억 7,679만 4,28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6%인 813만 7,720원이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92쪽에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감사감찰활동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억 2,253만 8,000원이며 이 중 93.4%인 1억 1,448만 9,000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은 804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4,597만 8,000원 중에서 감사원 등 중앙감사기관 수감에 따른 수용비로 898만 4,360원, 청렴시책 각종 홍보물 제작비에 1,657만 6,1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송도TP 이의신청 검토 참석수당 등 154만 8,000원을,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기관 정보제공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598만 5,830원을 집행했고 시민감사관 워크숍에 630만 1,830원을 집행하는 등 총 3,939만 6,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감사감찰활동 추진 여비는 예산현액 5,346만원 중에 5,345만 4,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98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170만원 중 1,169만 9,5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감사자문관과 시민감사관의 참여보상금으로 1,000만원 중 8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감사유공자 표창 부상품으로 140만원 중 1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인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와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로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 3,243만원이며 이 중 99.9%인 1억 3,234만 2,5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만 7,4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999만원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588만 2,700원, 부서운영비 405만원 등 993만 2,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인력증원 및 직급상향조정에 따른 부족경비 122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총 1억 2,244만원이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총 1억 2,240만 9,860만원을 집행하여 3만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수용비로 1,093만 5,000원을, 급량비로 801만 8,96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만원을, 감사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스캐너, 카메라 구입비에 1,080만 8,060원을 집행하여 1,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결산안 규모,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 3페이지의 결산 세부내역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결산에서 사항별 설명서 4쪽 예산현액 2억 8,49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억 7,679만 4,280원으로 불용액은 813만 7,720원으로 불용률은 2.86%입니다. 일부 과목의 경우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높게 나타난 사항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1만 4,170원으로 25.18%, 사항별설명서 5쪽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449만 8,170원으로 41.65%입니다. 향후 철저한 예산편성과 자금관리를 통해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용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7쪽 직무수행경비 122만원 증액사항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파견직원 2명이 감사관실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부족예산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액 변경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5쪽 감사감찰활동 추진 사무관리비 500만원의 증액사항은 청렴시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세부사용내역은 민원 A/S 엽서 제작에 200만원,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공모제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관님께서 공모제로 2년의 기간을 보장받는 것은 외부의 어떤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감사를 좀 잘 해 달라 하는 취지가 아니겠어요?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형 직위의 근본목적이 독립성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것은 법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실은 세입은 없고 세출도 가장 돈 제일 적게 쓰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은 제가 따지지 않겠고요. 2010년도에는 부조리신고보상제는 없었던가 보죠? 예산이 없었던 것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신고 부조리 보상 실적이 없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삭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연말에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전액 삭감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도 조성을 하시고, 아마 올해도 예산이 약 한 1,000만원 정도 있죠?

네.

가능한 한 그것을 미리 삭감하지 마시고 결산에서 불용액이 된다 하더라도 좀 가지고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2011년도 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2011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감사유공자들한테 주는 어떤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부상품?

네.

그것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올해는 전혀 잡혀 있지가 않아요? 올해는 안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정정할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정리추경에 삭감이 됐다고 정정을 해 드리고요. 2회 추경이 아니고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이 1,0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고 일부 신고자에 의해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거기에서 심의의 대상입니다마는 금번 3분기에는 신고 보상금이 지급돼야 될 건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감사유공표창자에 대한 부상 3만원 상당은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긴축재정을 펴는 바람에 부상품이 없어졌습니다.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것 2010년도 예산도 140만원 중에서 110만원 집행하는데 그리고 또 그 유공자들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을 주는데 그것도 예산을 못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 세워져 있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든 타금액에서라도 어떻게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되지만 이 금액이 많으면 모르는데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아닌 것을 이것을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자체 내에서라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공자들에게 인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그러면 우리 일반공직자들이 좀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라고 좀 거부감이 있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어떤 징계라든가 어떤 채찍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이런 어떤 당근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평소 지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을 언제든지 가깝게 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들과 감사관실이 되어 주셔야지 이렇게 멀리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정말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못 하는 것은 못 한 것을 구별을 하셔야지 그냥 모두 다 어떤 감사의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아마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항상 지론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해 주는 감사관실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일처리를 하다 보면 조례나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숙지가 부족해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감사의 대상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지금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실수들은 과감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감사관실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위원님 지적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 역시도 감사관으로 재임을 하는 기간 동안 선량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라든지 또 단순한 실수로 인한 것은 적극적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금품수수, 향응 또 음주운전 또 성과 관련된 범죄들 이런 것들은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신 업무를 담당하시지만 우리 공직사회가 일하는 풍토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쭉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차질 없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내부고발신고시스템 외부에 서버를 둬서 흔적도 남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외부기관에 받아서 한다는 거요. 그것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못 찾겠는데.

그것은 작년도에는 시행을 안 하고요. 금년도에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니까 60만원씩 540만원인가요?

네, 금년도 54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외부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헬프라인을 지금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8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프라인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헬프라인은 저만이 아이디를 가지고 확인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절대 보안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8건을 접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접속을 했는데 IP 어드레스 같은 것도 안 남죠?

네.

그 어드레스는 감사관님이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그것은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체에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불용률이 높은 25% 주요사업현황 두 개가 있습니다. 감사감찰활동 추진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연해 주시죠. 불용률이 25%하고 41%로 높은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5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요?

5페이지에 감사감찰활동 추진 공공운영비, 감사감찰활동 추진 행사운영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감찰활동 추진에 있어서 800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은 전체의 금액에 비한다면 굉장히 큰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집행내역 중에 아까 시민감사관 워크숍 행사비가 한 400여만원 남은 금액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그것은 아까 차 위원님 하실 때 설명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집행잔액 감사감찰활동 추진 800만원 중에 200여만원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3,213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희한테 금융기관 정보제공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우편요금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그 금액이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편요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공요금입니다. 일부 은행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이게. 등기요금하고.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해 주셨고요. 한 가지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재산등록하는데 애로를 겪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처음 초선의원 분들은 처음 해서 그렇고 또 바빠서 못 챙겼던 부분에 갑자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화받고 우편 받으면 당황하시는데 위원님들 상담하시거나 도움 요청하면 자세하게 도와주실 수 있죠?

네,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도움이 돼 드리겠습니다.

자문을 구할 때, 어드바이스를 구할 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좀 보고받을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우선 지금 감사관실 자료 이게 다인 거죠?

네, 사항별설명서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 교육위하고 기획행정위랑 겸임하다 보니까 저절로 자꾸 비교가 돼요. 교육위에서 잘한 것은 또 기획행정위에서 얘기하고 기획행정위 잘한 것은 또 교육위 가서 주문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좀 성의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감사관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 묶어서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제가 질문하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행정위 결산심의를 보면서 굉장히 내용 자체가 세부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육위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부설명, 산출기초, 결산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자체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세출결산할 때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예산도 보고 그렇겠지만 사항별설명서가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에 시민감사관 워크숍 행사비, 하신 건가요?

네.

그래도 제가 모르니까, 시민감사관 워크숍 행사비가 630만원 몇 명으로 행사하신 것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에 대한 워크숍을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 동안 영흥면에 있는 비치클럽에서 했는데요. 행사에 참석했던 인원 시민감사관이 스물네 분, 관계공무원이 15명 해서 5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가를 했습니다. 1박2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사관 참여보상금 있습니다. 830만원, 시민감사관이 매번 감사 할 적마다, 지금 시민감사관이 몇 분이 계시다고 했죠?

지금 80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80명요. 분야별로 그때 제가 관련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0명이 각 분야별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나름대로는 전문가그룹으로 변호사분도 계시고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평가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임기요?

네.

임기가 지금 조례에 관련해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7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5기 시민감사관을 모집할 것인데요. 이번에 모집되는 시민감사관은 정말 과거에는 주로 지역단위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추천이 됐는데 이번부터는 가능한 한 전문가그룹으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인원도 80명에서 저희가 조례에 규정해서 맥시멈이 100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명을 더 늘려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어차피 그런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감사관이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감사에 참여한다라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시민감사관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위촉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교육감사관이 감사하는데 같이 참관만 했거든요. 그것은 시민감사관 아니죠. 참관인이죠.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 지적이 많으면서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분야별로 위촉이 보강이 되고 실질적 감사에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80분이 2년의 임기 동안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처럼 참관 정도, 과거의 교육청처럼 참관 정도 했습니까? 830만원이면 80명이 1년 동안 수당 제가 볼 때 많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몇 회나 참여하셨습니까?

저희가 1년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군ㆍ구 그 다음에 공사, 공단, 출연기관 21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때마다 두 분 정도씩 이틀 정도 참가합니다. 그래서 일비 수당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감사현장에서 실제 현장 나가서 기술감사할 때도 같이 참여도 하고 또 감사현장에 그분들이 감사반장과 같이 동등한 자리에서 참관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사의 분위기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원칙 그런 의미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감사에 일부 참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830만원을 집행하셨다고 하니까요. 2010년도 감사에 참여한 건수하고 어떤 분야별로 누가 어떻게 참여해서 지출이 토털 830만원 지출된 내용 자료로 요구드립니다.

네.

그 밑에요. 세 번째 공익신고보상금으로 114만원 있죠. 포상금의 예산현액을 114만원으로 했다가 불용액이 26만원 공익신고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감사유공자에 대해서 그동안 3만원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상품권을 줬는데 나머지 잔액이 26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 관련돼서 그동안에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요?

없습니다.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도적으로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사실 신고보상금이나 아직 지급된 사례가 없고요. 금년에는 발생이 이미 됐습니다.

보상금 관련된 조례가 언제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한 4~5년 됐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이 관련된 조례가 공익신고보상금이 4~5년 되셨다고 하는데 보면 금세 나오니까 그런데 그동안 공익신고보상금 지출된 적이 있었습니까? 교육청도 없었거든요. 한 건도요.

과거에는 없었고요. 금년에는 이미 발생이 돼서 다음주 월요일날 지급심의를 합니다.

금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한 건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한 건요. 얼마 집행예정이세요?

그 내용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따로, 오늘은 결산만 다루는 시간이니까 현황과 관련된 것은 따로 짚도록 하고요.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관련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면 제가 한 두 달, 세 달 전부터 기획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여러 번 감사원감사와 관련된 도시축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개공이라든지 인천대학교 감사와 관련돼서 자료 요청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감사관실로부터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 기획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만저만해서 늦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했지 직접적으로 감사관실을 통해서 의원한테 이만저만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지연됩니다, 이러이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라고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관님 왜 그렇습니까?

지난 연초 임시회 업무보고 때 노현경 위원님께서 도시축전과 관련된 감사결과를 자료로 달라고 요청한 것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 관계는 아직도 도시축전에 관련된 감사결과가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처분지시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 인사와 관련돼서 제가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제가 직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도개공에 관련된 공기업에 관련된 감사는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청하시면 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사의 특수성 때문에 감사원이나 중앙이나 또 우리 자체에서 감사했던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득하기 전에 계속 내부적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감사관님, 제가 말하는 것은 의원이 요구를 해서 이만저만한,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의원이 요구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자료 요청 했을 때 자체감사든 중앙감사든 행안부감사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만저만해서 진행 중이거나 아직 미결상태이면 위원회에서 직접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을 뭘로 보시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축전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아직 저희도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라든지 앞으로 진행상황…….

아니, 자꾸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하게 직접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직원들한테만 계속해서 들었어요.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결과 나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2010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2010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김장근 감사관님께서는 초대 개방형직위, 2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초대 개방형직위 감사관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맡으셨다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부담이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관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윤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대변인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위원회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대변인실 팀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팀 류진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전략팀 원태근 팀장입니다. 다음은 보도기획팀 김동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방송지원팀 김석철 팀장입니다. 다음은 뉴미디어팀 유동현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를 비롯해서 대변인실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만 7,292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타잡수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이자발생액 및 민간경상보조금 이자발생액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009년도 대비 4% 증가한 92억 7,91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009년도 대비 6% 증가한 91억 9,207만 8,367원으로 집행률도 99.06%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94%인 8,709만 8,633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불용비율 2.66%보다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액은 4쪽에 시정홍보 활성화사업비가 3,305만 5,630원, 7쪽에 인천이미지 마케팅사업비가 1,389만 270원, 9쪽에 신문매체 홍보사업비가 523만 4,513원, 12쪽에 영상매체 홍보사업비가 1,533만 6,720원, 17쪽에 시민참여시스템 구현사업비가 190만 6,080원, 18쪽에 시정홍보 역량강화사업비가 101만 3,070원, 19쪽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1,666만 2,350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으로는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에 당초 편성목인 사무관리비 1억 1,000만원을 사업의 성격에 맞게 편성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객관적으로 담보코자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직원 발령 및 장기교육자 발생에 따른 과원 등으로 기타직보수에서 60만 4,000원을 전용직급보조비로 충당하고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만 2,000원을 세목 변경하여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중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은 6페이지 시보발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초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발행계획면수 대비 실제 발행면수 간의 차액으로 인한 1,755만 4,410원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안 규모와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 3페이지에 결산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예산 현액 9만 7,292원으로 징수결정액 9만 7,292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사항별설명서 4쪽 예산현액 92억 7,917만 7,000원 중 지출액은 91억 9,207만 8,367원이고 불용액은 8,709만 8,633원으로 불용률이 0.94%로 양호한 편입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사업은 사항별설명서 6쪽 시보 발간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55만 4,410원으로 18.48%, 사항별설명서 15쪽~16쪽 영상기록물 촬영 및 관리사업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19만 400원으로 20.85%,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60만원으로 44.44%입니다. 향후 철저한 예산편성 및 자금 관리를 통해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액 전용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8쪽, 결산서 91쪽입니다.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1,000만원 전용은 사무관리비 4억원 중 민간위탁금으로 1억 1,000만원을 전용하고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시 나머지 2억 9,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제2회 추경예산 시 1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계획적인 과목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 직무수행경비 60만 4,000원 증액은 2010년도 장기교육 및 전입자 충원에 의한 과원발생에 따라 인건비 6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직무수행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변경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만 2,000원 증액은 2010년도 8월 25일자 대변인 인사발령에 따라 8월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만 2,000원을 감액 후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윤관석 대변인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결산을 보면서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이 정말 어렵다잖아요? 어려운 것 맞죠?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서도 버스준공영제 때문에 약 한 1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9월 추경에 그 100억 정도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모두 삭감해서 그 금액을 채우겠다는 이런 집행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의 대부분 예산들이 홍보예산입니다. 물론 홍보라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정말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인천이미지 마케팅이 17억, 신문매체 17억, 영상매체 22억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대변인실부터 솔선수범해서 좀 홍보를 줄여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 했다고 우리 시민들이 데모할 사람 없고 항의할 사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이런 홍보비용도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관석 예산을 다 긴축하면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요. 작년에 올해 ’11년도 대변인실 예산 편성할 때 그러한 시의 재정상태가 어느 소속기관보다 솔선수범해서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고자 많이 긴축을 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불황일수록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게 역설적인 진리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가 이런 재정위기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의 절감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의 후순위 이동이 불가피한데 어느 것 하나, 모든 게 시민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관계로 오히려 이런 것들에 홍보가 더 강화돼야 시의 큰 예산덩어리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건설교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에 복잡하게 맞닿아 있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홍보가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것이 없는지 또는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홍보예산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삼, 재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것도 최대한 반영한 그런 예산으로 짜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을 표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을 시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변인실부터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이미 예산은 편성됐지만 2011년도 예산 중에 정말 홍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불황기일수록 홍보를 더 해라 하는 것은 이윤을 내는 기업의 얘기이고 불황이 지나갔을 때를 위해서 투자를 하자는 거지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절실하게 뭐든지 다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다 하셨으니까 6쪽에 전문위원님이 아까 보고한 내용입니다. 시보 발간해서 1,755만 4,410원이 불용이 되어서 18.48%가 불용률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시보 발간을 위해서 9,500만원, 1억이라는 돈 이것에서부터 상당히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 설명을 보면 단가계약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큰 틀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교육위원회에서는 4개 학교 상을 주는데 20만원씩 해서 4개 학교에 80만원을 줘서 제가 오전에 그것을 결산을 하면서 어린애 장난이냐. 개인한테도 20만원을 주면 그게 우스울 텐데 학교한테 종사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을 비롯해서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시보발간 이렇게 9,500만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세우고 1,755만원이 불용액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관석 불용사유에 대해서 여기 간단히 나온 것에 추가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이 8,897만원에 의한 발행계획 면수 1만 4,000면이었는데 실제 발행면수가 1만 2,014면의 차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실제 추가발행 사항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의 예산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도시재생과 사업 관련해서 추가발간 2,000면을 해서 1,565만원을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적 차원의 예산확보가 함께 포함돼 있다는 것을 불용사유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시보발간 및 배부부수 등을 조정해서 경상경비 절감효과 및 인터넷을 통한 시보열람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010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감액편성을 했고요. 발간부수도 2010년도에 비해서 많은 부수를 줄여서 지금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나 전원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통 시민들의 바람이고 시각인 것으로 아시고 대변인실에서는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결산을 보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다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단순히 쓰고 남은 것이니까 별거냐 이렇게 보기 쉽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꼼꼼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쪽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 해서 인천언론사라든지 이런 여러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민간단체 이전으로 5억 3,000인가요? 그렇게 쓴 것 맞죠?

윤관석 네.

잡혀 있고 불용액은 별로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대변인실에서는 인천시의 시정과 관련된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 각종 이렇게 하면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부분이라든지 선정할 때, 지원할 때의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결산내역 관련된 그런 민간한테만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윤관석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됐던 것이고 심의도 계셨었는데 저희 대변인실, 과거에 공보관실에서 지원했던 사회단체가 자유총연맹하고 통일관 이쪽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와서 여러 개의 지원을 한 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단체로 돼 있어서 대변인실에서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당시 시의원들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 자유총연맹 등의 단체를 자치행정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조직팀까지 합의가 돼서 업무 이전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언뜻 봐도 세계자유의 날 기념사업, 통일안보중앙협의회인천지회 시행 관련된 사업 이것이 과연 인천시의 시정과 직접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것인지 대변인실이라고 봤을 때 직접적 관계, 굉장히 간접적인 관계는 있겠지만 또 지역사회에서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민간단체 지원사업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대변인실에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대변인실은 한정된 예산을 갖고 시정을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집중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죠?

윤관석 저희도 직접 저희가 하기보다는 관련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고 또 시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업무이관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됐는데 이게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정리는 안 됐는데 모든 서류나 이런 것은 다……. (관계관을 향해) “넘어갔어요?”

아무튼 대변인실에서…….

윤관석 아직까지 그쪽 부서의 실무 쪽하고의 최종정리는 안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쪽의 실무국장, 과장들하고는 제가 합의를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조직간에 업무조정을 하는 기획관리실 쪽에서 합의가 돼서 실무적인 진행만 남았는데 조금 더디게 돼서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의 성질하고 맞는 그런 예산편성과 결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7쪽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시정홍보에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쓰였어요. 11억 정도, 그렇죠? 여기 쭉 언급을 다 하지 않겠지만 고속터미널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다중이용하는 시설에 11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늘 해 왔던 방식대로 해 온 건가요? 아니면 지금 2010년도 결산을 보고 있는 것이라 시장님 새로 오시고 이런 시정홍보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대변인님도 새로 오셨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정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해 왔던 방식대로 이렇게, 11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검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윤관석 여기 현재 보고된 결산서에는 2010년도 초에 대부분 계약이 돼서 진행됐던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체로 다중집합장소의 활용홍보매체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약간 매체의 활용횟수 조정이라든지 이것이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또 신매체가 나온다면 그런가 하지만 2010년도에는 저희가 이미 이렇게 잡혀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던 사항이고 올해는 그런 것들 신매체 반영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효과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홍보기획팀에서 점검도 하고 홍보효과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변인실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거의 일방적으로 집행만 하는 부서잖아요, 수입이 발생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썼을 때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적절하게 나오는지를 피드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지역라디오방송 활용 홍보에 여러 가지 시정주요현안과 관련된 방송홍보 및 캠페인 이렇게 하고 계시고 거기도 8억 2,0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지상파라디오, KBS, SBS, CBS 쭉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각 연간 연으로 계약을 합니까? 이 홍보와 관련돼서 연간 단위로, 몇 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윤관석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시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간 단위 계약을 합니다, 계약 기간은.

주별 몇 회 이렇게?

윤관석 그렇습니다. 월 몇 회면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단위 계약.

아무튼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정도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 의견이 있었던 것인데 16쪽에 영상기록물 촬영관리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불용액이 44% 이상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 좀 해 주시죠.

윤관석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메시지나 영상인터뷰 시 출연자의 메이크업 비용으로 잡아놨던 것인데 작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중간에 단체장이 그만두고 출마하면서 공석이 발생했고요. 또한 방송국에 직접 출연 시에는 방송사에서 메이크업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서 비용감소가 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니었나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해마다의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윤관석 아마도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하시는 분이 방송국에서 메이크업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나름 여러 가지 이게 예민한 것인데 자기가 원래 했던 분한테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약간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7쪽이요. 시민참여시스템 구현에서 전문기고가 및 시민기자 원고료로 해서 348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관련돼서 몇 명 정도가, 얼마씩 한번 시민기고가들 하면, 전문기고가나 얼마씩 지원이 됐죠? 몇 명 정도, 지금 데이터 나와 있죠? 2010년도.

윤관석 시민기자는 건당 2만 5,000원 정도 하고요. 객원기자는 10만원씩 기사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2010년도 관련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 네, 그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KBS나 MBC가 없잖아요? MBC나 KBS 같은 경우에는 한 18개인가 마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에도 KBS나 MBC 홀이 어디 있는데 인천에는 그런 방송이 없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우리 시민들이 인천에 대한 뉴스라든가 시정들을 실시간으로 듣지 못하는 정보의 한계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지상파 방송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지상파 방송 여기 보니까 약 5억 500만원 정도를 사용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이게 지상파에 예를 들어서 KBS, MBC, SBS, OBS까지 하면 한 몇 회 정도 한 거죠?

윤관석 횟수로 말씀드리면 방송홍보 및 캠페인을 횟수로 정리해서, 자료는 그게 사별로 다 조금씩 다르고 뭐 이래서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방송에 대한 홍보효과에 있어서 이런 지상파 그러니까 지역케이블보다 지상파가 더 위력적이죠?

윤관석 네.

그런데 작년에도 지역케이블 TV방송 활용 홍보가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케이블 TV방송 활용 홍보는 총 7억 5,400여만원을 지출했고 지상파에 대한 홍보는 약 5억 500, 12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윤관석 네.

약 5억 5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상파방송 홍보가 더 위력적이다라고 보는데 지역케이블보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케이블 홍보비가 더 많이 집행이 됐는지. 물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윤관석 아마도 중앙지상파 방송, 소위 KMS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보통 OBS도 케이블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곤 한데 사실 서로의 방송매체 영향력이라고 따진다면 객관적으로는 중앙지상파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소식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의 본부가 수도권에 가깝다 보니까 별도로 있지 않아서 지방소식들의 편성이 거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KBS가 경기도와 인천만을 총괄하는 경인방송 본부를 만들어서 수원에 있습니다, 그것도 본부가.

네.

윤관석 그래서 9시 한 30분에서 40분 이후에 모닝방송뉴스라고 해서 나올 때 그때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소위 방송3사에서 지역소식을 편성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대가 있다 하더라도 초저녁시간이나 5시, 6시나 이러다 보니까 지역소식 노출이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방송 환경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의지로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마 케이블 쪽에 많이 집중했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중앙지상파는 사실 광고나 캠페인들을 본격적으로 하면 비용발생이 사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굉장히 큰 단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재정능력도, 예산편성의 능력도 아마 감안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올해 예산에 조금씩 변화를 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매체에 영향력이 있는 것들에 저희 시정홍보가 집중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고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KBS 같은 중앙지상파가, 그러니까 실제 인천에도 방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천에 방송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인천 시민들이 3대 도시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한계와 또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한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중앙지상파의 홍보에 대한 집중성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렵지만 그렇게 준비계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8페이지에 야립빌보드 조명 교체사업은 보니까 이게 2007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그러면 보통 한 4년에 한 번꼴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윤관석 보통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노후돼서 제대로…….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윤관석 그게 조금씩 다른데 연한 주기를…….

보니까 2007년도에 교체공사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10년도에 교체공사를 한 것인데 그러면 3년이죠? 8, 9, 10,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것인지?

윤관석 여기 나와 있는 집행된 비용은 내구연한에 대한 교체는 아니고 등이 여러 가지 사유로 노후됐거나 또는 잘 켜지지가 않아서 교체한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등만 교체한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 간판은 등만 교체해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요.

윤관석 (관계관을 향해) “등 교체죠? 이게.” (관계관과 협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야립빌보드는 조명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등 교체에 따른 비용발생이고 그 다음에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은 간판 화면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7사단 내 인천시정홍보관은 홍보관의 일부를 보수해서 이미지홍보물을 교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2007년도에 교체한 것과는 별도의 것인가요? 다른 건가요? 2007년도에 교체한 것과는 다른 것.

윤관석 네, 다른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고 시정슬로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대변인님, 방송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후에 중간이나 아니면 끝나고 나면 인천시에서 홍보, 광고지원 관련돼서 나오는데 그런 것이 지금 몇 개 정도나 나가고 있죠?

윤관석 어떤 방송이…….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로열패밀리 같은 경우에 인천시 후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 경우에 광고비를 우리가 따로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작 자체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의 후원입니까?

윤관석 별도비용을 지불한 것은 아니고 로열패밀리가 하나의 예가 되는데 송도신도시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주변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장소제공 지원…….

장소지원이나 이런 것이지 예를 들면 그 관련돼서 인천시 홍보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그런 것 같이 방송사와 계약할 때 별도의 광고료나 홍보비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윤관석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련돼서 다른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지불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윤관석 소위 방송3사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앙방송3사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장소제공이라든지 기타 여러 다른 부분에서의 후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8쪽이요. 인천바로알기 종주사업, 저는 제가 이 예산을 할 때 없었기 때문에 결산 보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게 대변인실과 관계가 되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변인실에서 직접적으로 인천 홍보와 관련된 사업을 해도 제한된 예산으로 어려울 텐데 인천바로알기 종주사업이 민간이전에서 1억 1,155만원인데요. 민간경상보조 어디다가 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이죠?

윤관석 이 사업은…….

100% 지급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제로거든요. 이게 어디에다 어떤 내용으로 한 사업이었나요?

윤관석 이 사업 자체는 인천청소년들의 세계탐험대 사업으로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용되기 전에 아마 잡혀서 진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 청소년들한테 네팔의 오지탐험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세계적인 안목을 제고시킨다 해서 네팔에 가서 진행이 된 사업인데…….

잠깐만요, 대변인님. 제가 잘 아까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언제였다고요?

윤관석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아, 2010년 1월부터…….

윤관석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네요?

윤관석 네.

한 달간?

윤관석 18박 20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월에서 2월 사이였고요. 내용은요?

윤관석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팔에 가서 오지탐험을 청소년들이 하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윤관석 대상은 아마 인천지역의 청소년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바로알기라고 제가 이해가 되죠. 이게 어떻게 인천바로알기사업이죠? 네팔 갔다는 것 아닌가요?

윤관석 전에는 인천바로알기사업이라고 해서 인천지역 관내 산들을 일주일정도 거쳐서 종주한 사업이었는데 이게 계획이 커져서 아마 세계 오지 탐험하는 것으로 작년에…….

민간단체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죠? 어디에다 위탁을 한 사업이죠?

윤관석 (관계관을 향해) “인천바로알기종주사업단이죠?” 인천바로알기종주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상당히.

윤관석 올해는 이 사업을…….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 사업이 2010년 18박 19일 동안이었고 대상은 인천에 있는 중ㆍ고등학생이었습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죠?

윤관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인천청소년 세계탐험대회사업이었고요. 지금 인천바로알기종주사업은 10회째로 이것은 2010년 8월 1월부터 8월 7일까지 6박 7일간…….

이게 10년 된 사업인가요?

윤관석 네, 10회 사업입니다.

10회이고 매년…….

윤관석 매년 합니다.

매년 이 사업을 해 왔었고 같은 단체에 10년을 지원했다는 거죠?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윤관석 주최는 인천시와 경인일보사로 되어 있고요. 주관은 인천바로알기종주단 그 다음에 OBS경인T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이 OBS하고 인천바로알기추진단이라고 그러셨나요, 지금? 단이라는 게 하나의 단체로써 어떤 민간단체로 사단법인으로 있는 단체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단체의 실체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방송국이야 여기 사업에 같이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천바로알기사업인데 네팔을 왜 가요?

윤관석 그것은 세계청소년탐험대회사업으로 간 거고요. 별도사업으로요. 바로알기종주사업은 10회째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윤관석 작년에 한해서 청소년탐험으로 세계를 간 겁니다. 정확히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1억이 넘는 예산,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인천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기 바빠서 인천에 뭐가 있는지 인천의 역사도 제대로 알기 십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업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인천의 학생들을 가능하다면 세계 여행시키면 다 좋겠죠. 인천의 예산으로, 하지만 그것이 안 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팀에서 더군다나 대변인실에서 인천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인천 구석구석, 인천에도 돌아볼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인천을 바로 알기 위한 사업으로 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대상이 아무리 인천학생이라 할지라도 소위 말하면 탐험이라는 이유로 세계 여행을 시키는 곳에 홍보팀 대변인실 예산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윤관석 다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윤관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인지.

윤관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알기종주사업은 매년 8월달에 인천바로알기종주사업단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했던 것이고 10회째 됩니다. 이 비용은 작년에 시비 3,155만원 지원된 것이고요. 1월달에 인천청소년 세계탐험대회사업이 2010년도에만 있었습니다. 작년에만 그게 합쳐지니까 7,500만원 합쳐지니까 1억 1,155만원이 된 겁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거나 자료를 좀 보죠. 10년 동안 한 단체에다 계속해서 1억씩 지원한 건가요?

윤관석 금액은 변동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윤관석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힘드시겠지만 적어도 단체하고 지원한 사업의 내용하고 예산하고 뽑을 수 있을 데까지 뽑아주세요.

윤관석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홍보팀에서, 민간단체에 꼭 해야 될 인천 시정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인천과 관계 없이 네팔 가서 아이들 체험하고, 그러면 인천 애들 다해 주면 더 좋죠. 그것 아니잖아요. 인천바로알기종주사업이면 인천과 관련된 것을 바로 아는 강화도 있고 인천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곳에 인천아이들한테 부분적으로라도 경험시키는 것에 썼다고 한다면 홍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겠는데 세계 홍보하는데 썼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윤관석 그래서 제가 임명되고 나서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세계탐험대회사업은 그래서 그것은 적절치 않아서 올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요.

올해는 편성 안 하셨나요?

윤관석 바로알기종주사업만 진행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0년 동안 지원한 것 간단하게 내용이라도 주시고요. 제가 과연 인천종주사업에 관련된 사업에 지원이 됐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윤관석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론사가 하는 사업이라 아마 이쪽으로 연결이 됐을 겁니다.

아니, 언론사라 하더라도 인천을 알리는 쪽으로 안 하고 네팔 알리는 쪽으로 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팔에서 지원해야죠, 그러면.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윤관석 네.

아무튼 정말 각 부서별로 존재 목적에 맞게끔 가능하면 직접적 사업비로 저는 쓰여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지원사업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년단체든 그런 사회단체보조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지만 대변인실에서 이런 것을 지원한다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변인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며 2010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5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