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며 특히 건설교통 분야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용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정순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덕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권오정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미수납 내역 위주로 세출에서는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497억 6,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96억 6,200만원, 실수납액은 1,465억 7,000만원, 미수납액은 30억 9,200만원으로 8,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0억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합계 예산현액 5,742억 6,800만원 가운데 4,889억 6,900만원을 지출하여 85.2% 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77억원으로 대부분 계속비 이월액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총 75억 9,800만원이며 그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3% 수준으로 불용액 발생률은 예년에 비해 적은 수준입니다. 세출 결산안 세부내역 가운데 15쪽 교통기획과는 예산현액은 총 804억 4,200만원에서 761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시행한 인천~부천간 광역BIS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4,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8쪽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교통기획과에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4억 1,900만원이 이월되고 19억 4,100만원은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886억 7,700만원으로 884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000만원, 불용액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은 기존 카드단말기 내의 호환칩을 교체하는 프로그램 추가개발과 테스트 기간이 소요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97억 9,100만원으로 676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1,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32쪽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18억 1,600만원의 사고이월 사유는 저상버스 제작업체에서 차량납품 및 리프트 설치가 지연되어 금년에 집행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쪽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4,500만원으로 21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36쪽 건설심사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1,900만원으로 19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9,700만원이며 모두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쪽 도로과 소관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3,311억 9,100만원 중 2,526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39억 4,70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45억 8,100만원입니다. 41쪽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강화지역 구제역 발생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하였으며 같은 쪽 초지대교~인천간 도로 개설사업 불용액 7억 5,800만원은 공정률에 의한 추정세입분에 대한 실제수납과의 차이를 반영하였습니다. 43쪽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지하차도 구간 지장물 이설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업이 지연되어 39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5쪽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 확장사업비와 46쪽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비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시기 조정으로 이월하였으며 47쪽 우회도로~동국제강간 도로 확장사업은 협의 보상이 안 되어 수용재결로 보상비를 이월한 사항이며 북항 고가차도 건설사업은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북항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관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9쪽 송도해안도로 확장사업비 중 불용액 23억 1,100만원은 당초 예상한 보상비 71억 가운데 감정평가에 의해 실제 51억만 지출하고 집행잔액 20억과 감리비 및 부대비의 집행잔액이며 51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행안부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에 대한 문제점 등이 대두되어 사업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 차원에서 이월하였으며 55쪽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은 2009년 84억과 2010년 38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부평시장과 주안역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이며 한전 지중화사업 지연으로 부평시장 일원 37억 500만원, 주안역 일원 24억 7,0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550억 6,000만원이며 675억 1,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567억 1,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08억 700만원 중 4억 3,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3억 7,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2쪽부터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50억 6,000만원 중 391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118억 5,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 6,5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72쪽 연구용역비는 법정계획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용역으로 국가 상위계획 수정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75쪽 광역 및 도시철도 확충계획 타당성 용역비는 명시이월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7쪽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관계로 이월된 사항이며 81쪽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청천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명시이월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세입 결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538억 1,200만원으로 1,127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79억 3,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648억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의 미수납액이 648억 900만원에 이르는 이유는 2009년 1월 30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납부기한이 기존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또 준공검사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4쪽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38억 1,200만원으로 436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01억 4,7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96쪽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68억 4,800만원과 관계법령에 따른 일반회계 미집행액 2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101쪽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1억 2,700만원으로 39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0% 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2쪽 세입 결산안 세부내역은 지하도상가 대부료수입으로 31억 4,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9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이자수입 1억 9,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04쪽 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은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대행사업비로 12억 1,5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예비비 79억 1,1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하도상가 특별회계로써 각 회계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로 구성되며 1,496억 6,262만 1,348원을 징수 결정하여 97.9%인 1,465억 7,042만 4,641원을 징수하였으며 30억 9,219만 6,707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있어 8,345만 430원을 결손처분하고 30억 874만 6,277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의 내역은 지난연도수입 중 도로사용료와 변상금이며 이월된 지난연도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5,742억 6,864만 9,523원으로 4,889억 6,960만 3,901원을 지출하고 약 13%인 777억 64만 1,233원을 이월하고 약 1.3%인 75억 9,840만 4,389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원인은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도시재생과 업무이관에 따른 19억 3,383만 3,210원 미사용,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사업 위탁구간 LH부담금 시 세입결손액,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상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유보액과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 발생사유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저상버스 제작업체의 차량납품 및 리프트 설치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11억 8,440만원, 구제역 발생과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도로분야 계속비이월 등으로 특히 저상버스는 시급히 보급되어야 할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비에 대한 집행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은 675억 1,902만 2,964원을 징수결정하여 83.9%인 567억 1,154만 8,402원을 수납하고 108억 747만 4,922원을 미수납 하였으며 미수납 내역은 4억 3,634만 4,520원을 결손처분하고 103억 7,113만 402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2부제 위반 과태료 등 지난년도수입이며 결손원인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세출은 550억 6,003만 8,110원으로 591억 3,696만 3,540원을 지출하고 약 21%인 118억 5,729만 8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장제로 등 4개 노선 개선사업비,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보수 등의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은 1,127억 4,269만 5,056원을 징수결정하여 479억 3,358만 1,306원을 수납하고 약 57%인 648억 911만 3,750원을 미수납하고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과 지난년도 미수납분으로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과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 볼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51쪽에 보게 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단, 추진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었죠, 국장님? 맞죠?

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지금 접어졌죠?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을 하면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어디야, 저기 문학경기장에도 그 시설을 갖추어 놓고 시설물, 구조물 다 갖추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셨죠?

네, 그 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그러면서 자전거, 지금 51쪽에?

네, 저희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우리가 접었죠? 다 포기했죠?

접었다기보다는 많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비교를 해 보면…….

정리를 하면서 각 군ㆍ구에 이렇게 또 공기관에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이 자전거에 대한 사업은 우리가 접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접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평구 같은 경우에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수요자에 맞춰서 일부 좀 조성을…….

그런데…….

공구리 같은 것을 하고.

그 사업을 부분으로다 그러면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네.

부분적으로다 정리를 하면서도 정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 문학경기장에도…….

네, 그 교육장이…….

교육장 한 9,0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물 해 놓고 그 앞에 그에 따른 이 도로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자전거에 맞게끔 다 시설을 다시 하셨죠?

거의 주차장 부지, 특별한 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주차장 부지, 하여튼 큰 평수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적은 돈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평지에다 한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도 지금 사업을 접었죠?

네, 그 사업도 접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 9,000만원 정도가 이제…….

9,000만원?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건물로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부분은 거기다 교육을 시키려고 당초에는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 또 추가적으로 한 3억 이상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단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졌던 시설물을 그 사업을 접으면서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아주 안이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들어간 시설물을 지금 여러분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나 또는 어디다엔가 떠넘기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들 그런 활로를 찾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문학경기장에 수영장을 건설하잖아요. 거기 현장사무실로 주는 것으로다가 뭐 지금 협의가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공간 자체가 문학경기장 수영장 신축부지의 바로 옆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위치가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의 목적에 근접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도로과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짓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개인업자 아닙니까? 현장사무실은.

그것은 아시안게임 본부에 저희가 주는 것이지 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부에 주는데 본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 건설현장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업자는 당연히 건설현장에 자기 현장사무실을 짓게끔 되어 있는 거야, 자기 사무실…….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업자가 하더라도 저희가 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다 480평, 그것 한 480평 정도 되죠?

평수는…….

그 정도 돼요, 거기.

네.

그것은 컨테이너 스물 몇 개를 갖다가 연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디야 거기 문학경기장에 문학경기장 사업단에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문학경기장에서요?

문학경기장 사업단. 시설관리공단 내에 문학경기장 사업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냐고. 시민의 자전거 타기 붐도 조성하고 그러면서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냐고? 그런 사업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커뮤니케이션, 우선 제가 볼 때는 문학경기장 사업단에서도 물론 첫째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도로과에서도 어떠한 것이 있나 이것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당초 목적에 근접한 그런 처리방법인가를 고민했다면 뭐 허정무 축구교실에서 달라고 그런다든지 뭐 이렇게 막 속된 말로 쉰 떡 내돌리듯이 그런 발상은 안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1쪽에도 업무보고하고 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사업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중지가 되고 포기하면서 발생한 각종 불용액 그 사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 집행부에서 복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마구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첫째 주문을 드려보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또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도로 무단점용 부분에 대한 과태료 수납에 있어서도 좀 미진하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지금 짚어 볼게요. 제가 지금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어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또 지금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은 다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은 과연 재정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노력을 주문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턴키에 대해서, 이번 그 뭡니까. 뭐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송도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우리가 턴키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네.

그러면서 제가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턴키의 문제점, 문제점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문제를 갖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것을 고치려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글쎄요. 그 턴키 뭐 기타공사 일반해서 사실은 그동안의,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다룹니다마는 여러 차례 개선방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아니, 턴키도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턴키로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

네, 그렇습니다.

턴키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그만큼 행정노력을 덜 해도 편안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턴키를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로서부터, 업체선정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라고 빠져 나가기 위한 방편이야, 턴키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턴키제가 요즘 턴키 들어가면 점수 전부 다 발표되잖아요.

네.

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계량화되고 체계적이라면 그렇게 점수가 들쑥날쑥 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개개인의 어떤 중요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동일, 전문인, 전문가라고 선정된 그 위원들의 점수가 그렇게 편차가 있고 들쑥날쑥 하냐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는 우리 각종 심사를 책임지는 건설교통국에서도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도 이제는 어떤 새로운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턴키제도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하지는 말라 그리고 또 요건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는 한 30층, 50층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50층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이런 것만 대상이 되고 또 여러 규모에 대해서도 많은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사실 턴키제도를 채택하지 말라는 것이 주요방향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가 지금 저는 공무원들의 이중적인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장급 이상들 지금 만나면 시민들한테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뭐 그리고 또 우리 송영길 정부 들어서면서 아껴 쓰겠다, 벌어 쓰겠다 뭐 하겠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뭘 아끼려고 하는 의지, 행정의 변화된 의지가 없고 뭘 도대체가 벌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런 뭐 행정의 결과물을 쏟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말로만 인천시의 시민이 어렵습니다 시민이 어렵습니다 해 갖고서 이것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정의 변화를 저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턴키로 해 갖고서 야, 나 이제 행정의 부하 좀 어느 정도 덜어놓고 편하다 그리고 뭐 심의위원들 들어간 사람들이 책임이지 내가 뭔 책임 있냐 이렇게 집어던지는 이런 행정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턴키하면 편하긴 편하지. 무슨 뭐 설변이 들어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뭐 던져놓고, 월미은하레일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래. 우리 은하레일조사 특위를 할 것입니다마는 거기서도 이 턴키의 허구성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 그것도 우리 심사과에서 심사한 것인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이것 공갈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선정했지 않습니까? 공법, 교통공사에서 이런 것으로 해 달라고 그랬어요? 심사위원들이 들어가 갖고서 지금 Y레일인지 뭐인지 그것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천시민이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도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긴축으로 다 들어가고 또 그러면서 양말 하나 신는 모습도 변화되고 이런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뭐든 큰 거대공사는 그냥 턴키로 쭉쭉 던져 버리고 여러분들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벋나가는 이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대안이라든지 뭐 이제 올해 때는 다 지나갔지만 어쨌든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떤 변화된 모습, 턴키로 하더라도 행정을 뭐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아, 어떤 것이 예산절감인가라는 생각해 보고 이런 것을 접목시킨 그런 제도를 개발하려는 노력, 의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작금의 인천시 행정을 보면 제가 아주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한심하기가. 과연 이게 지금 빚이 10조가 되니 20조가 되니 해 갖고서 이것 도대체 들어선 정부인가. 이런 것을 찾는 노력을 해서 좀 달라지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통카드 부분인데 교통카드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 버스업체랑 계약된 2006년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교통카드 그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특히 교통공사로부터 최근에 그 검토결과가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업성이 현재 수입이 없다는 게 교통공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아이, 참, 국장님!

네.

우리끼리는 솔직히 얘기를 하자고, 우리끼리는. 여러분들 실무부서에서 교통공사에다 다 압력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습니다.

뭘 안 넣어요. 국장이야 당연히 안 넣었다고 그러겠지.

아니, 제가…….

왜 자꾸 그것 위원한테 얘기해서 우리 골치 아프게 하냐고 그 얘기들 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국장님은 안 했어요.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그래 갖고 아니, 우리 입장도 있는데 말이야 곤란하게 이런 얘기 가서 해 놓고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자꾸 그렇게 거짓말이나 하면 되겠어요? 참, 내가 뭐 교통공사에서 이것 좀 빨리 우리 사업 좀 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저기 교통국 내부 해당 직원들도 이견이 많아.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아니면 아, 그것 괜히 일거리 많은데 골치 아프게 하는, 지금 버스조합과의 2006년도 관계도 있는데 말이야 골치 아프게 한다는 둥 여러분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 부분은 정말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결과를 받았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것이 교통공사 수익성 때문에 검토를 했단 얘기예요? 지금 답변이 교통공사에서 수익이 없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민의 편의성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맞습니다.

변화된 행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이게 가장 우선이란 말이에요. 교통공사가 수익이 나는 것은 나중이고. 또 하나 거기에 어떤 개인기업으로 개인 어떤 특정한 어떤 집단, 조합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것보다는 또 공적인, 공익성격을 띠는 우리 공사ㆍ공단에서 그 수입의 일부를 또 우리 공익사업에 환원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갖춰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아, 뭐 교통공사가 이익 나는 것하고 우리 시민이 불편하고 이러면 그것은 나중이라고. 그게 앞설 수는 없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것은 6월 말까지 견인업체 처리문제, 6월 말이야. 아직 좀 남았어요. 견인업체 문제 또 이 교통카드 부분 여기에 또 하나 오늘 약속을 더 추가하면 지금 현재 시민의 혈세 이 혈세를 아끼려는 어떤 각종 아까 턴키를 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변화된 이런 모습, 왜냐하면 심사과를 거기 교통국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뭐가 접목이 되어야 되는지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을 업무보고에 담는 것으로다가 7월달, 7월까지 본 회기가 이어지지만 8월달에 회기 없고, 9월달입니다. 9월달 업무보고 때는 이 모든, 지금 얘기한 세 가지는 완벽한 모습을 갖춘 보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이 지금 미수납 처리액이 보니까 한 5%밖에 안 되지만 항시 5% 이상씩 매년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구와 군에서 수납을 안 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이게 군ㆍ구에서 수납하는 부분인데…….

공유재산 무단점용료라든가 도로 점용료 이런 부분들이 주로 보면 남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고질적으로 안 내는 이런 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완납을 하는 그런 구가 있고 그런데 페널티 적용이나 이런 확실한 방안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압류 등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구와 군에 압류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직접 하는 거죠. 수입은 저희들한테 잡히는데요.

거기서 수납하는 부분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구들은 어떻게 완납을 합니까?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지 매년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하고 넘어가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 점용료 중에서 광고탑이나 광고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난해 9월에 도로법 시행령이 변경이 됐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광고판, 광고탑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폐지하는 시행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은 조례가 앞으로 개정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차질이 있는가 이런 것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을 보면 집행률이 99.9% 이래요. 그렇죠? 물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처음 시행할 때부터 예산을 절감하고 깎고 그래서 적은 예산 갖고 시작한 것은 사실인데 의회에서도 용역비라 그러면 10% 삭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찰차액이 거의 없어요. 집행잔액이 없어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국책연구기관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낙찰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도 그렇지 99.9% 이렇게 다…….

그 부분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9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관리나 이런 연구용역비를 보면 99.9%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낙찰차액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무지 깎습니다. 삭감을 많이 해서 내려 보내줄 겁니다. 국에서 잘 관리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특히 그래요, 연구용역비가.

네.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사고이월이 18억 1,62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여러 가지 설치 지연이나 차량 납품이 안 돼서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고 했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따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이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매칭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받아들이는 쪽에서 정비비도 상당히 다른 버스에 비해서 비싸고 그런 면들 때문에 결정…….

그러니까 버스업체에서 회피하는 것 아니에요.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장애인들, 노약자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시에서 세워서 국비도 16억 보조됐고 시에서 15억 예산 들여서 31억 갖고 하겠다고 보고하셨죠?

네.

2010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 초에 12대 보급 완료됐고 또 후반기에 8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안으로 4개 마저 하겠습니다 하고 국장님의 보고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30대잖아요?

네.

그러면 몇 대 추진됐고 몇 대가 아직 미집행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결산하고 있어요!

네, 지금 도입대수는 30대가 맞고요. 사업비가 31억이고…….

보급 완료가 몇 대 됐고 계획에 의해서 몇 대가 아직 추진중이고.

지금은 다 됐습니다.

완전히 다 됐습니까?

네, 30대 다 됐습니다. 지금은 올해 다시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분은 이월된 부분이 있었는데 다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됐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는 버스가 대중교통시설로 환승제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나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버스승강장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버스승강장이 관리주체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통일도 안 되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거나 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계시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로운 디자인 모델을 최근에 개발했습니다. 다음번에 최종 개발된 모델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모델을 다시 개발했고 또 관리주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지적해 주셨는데 일원화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일원화하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지 아니면 조금 더 지금 있는 시스템을 더 효율화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그것은 좀 더 개선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통일시키고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새로 교체한다든가 신규 신설하는 부분부터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게 되고요. 기존부분은 할 수 없고요.

예산을 아껴 쓰고 하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것은 관리를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각 구마다 틀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틀리고 교통공사 틀리고 그런 식으로 다 틀린다면 정류장이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가끔 정류장에 서 있으면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물어보고 하면 설명해 주고 옆에서 하지만 일원화가 좀 되어서 어느 지역에 가도 딱 보면 우리 교통시스템이나 정류장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게 1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도로계획입안 및 관리 심의인데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계획이 미확정되어서 용역이 중지됐습니까? 이게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까?

몇 쪽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이월된 게 5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네, 도로정비기본계획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국가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전액 사고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다가 중지가 된 겁니까?

시행하다 중지된 사항입니다. 전체예산액이 3억 정도 되는데요.

2억 5,000 아닙니까?

예산현액은 3억인데요. 지금 이월액은 1억 840만원 이월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이 준공시점에 보통 많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 많은 페이지들의 용역을 보면 이월액이 많은데 용역은 기성단계별로의 공사와 달리 집행되지가 않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사고이월된 것 중에 중지된 것을 말씀드리는데 향후 처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 상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8억이 지급됐고 109억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108억이 아니라 1억 800이 지급됐고 1억 900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장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용역은 보통 법정계획 용역이고 사장되지는 않습니다.

지하도상가 보니까 대부료로 2010년에 31억 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부료 받는 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확충계획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특히 동인천지하상가 한번 가보시면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지하상가 위쪽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진정을 저한테도 갖고 와서 있습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주변이 너무 그냥 장사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혼잡스럽고 지하철 타고, 지하철이 아니죠. 동인천역은 전철 타고 내려서 지하도를 통과해야 버스를 환승하든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특히 노인 분들이 층계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휠체어 같은 경우는 갈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좀 적은 편이라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제가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은 징수대책이필요하다. 자꾸 결손처분액이 늘어만 가는 이유 이런 부분들도 참 답답하고요. 인천시가 예산이 없다면서 결손처분하고 이월하고 하면서 몇 년 지나면 다 그 돈을 나쁘게 얘기하면 떼어먹히는 이런 예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교통국은 인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편리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단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시에서도 주차관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 두 대에 단속인원이…….

12명입니다.

12명이죠?

네.

CCTV 2대고 일반차량 4대죠. 그렇게 해서 6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군ㆍ구에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각 개별로 따진다면. 보통들 차 두 대 가지고 중구 같은 경우에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천시가 수입이 있습니까? 구로 이관시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가 단속까지 관여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단속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한 200명 정도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제가 두들겨 보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시로도 그런 단속이 미비한 구 같은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단속요구들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미비한 곳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이중단속이다 해서 민원이 생기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민원이 온다 그래도 물론 단속 나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라는 얘기고요. 구에서는요. 시가 단속하는 지역들은 잘 안 해요. 계도식으로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시만 시민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4, 5만원 벌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서민들이 시장 보러 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주정차하는 분들 잘못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불가결하게 상점 앞이나 시장에 와서 잠깐 대거나 약국 가서 약 사서 나왔는데 벌써 떼고 갔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아니, 저는 시에서 단속을 계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많은 부분들이 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전화나 민원들이 많이 오는 부분도 좀 착안해서 계도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략간략 확인만 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수인선 복선전철 관련해서 4구역, 4공구인가요. 남부역에서 송도역까지가 4구역인가요?

네.

그쪽 구간에 용현ㆍ학익지구 개발지구를 관통하는 구역은 돔형식으로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결론 난 구간이 있고 또 아직 사업자하고 합의가 안 된 데가 있고.

그런데 남부역에서 용현ㆍ학익지구 전까지의 구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용마루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아직 좀 문제가 됩니다. 화물 지상으로 지나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그 부분입니다.

화물열차가 지상으로 다니게 되면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을 경우 반드시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려가 있고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뭔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관계를 좀 얘기해 주세요.

국토해양부에 그 부분의 해결을 요청했었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시가 돈을 들인다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체를 여객과 화물을 지하로 하는 공정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1.2㎞에 해당하는 용마루 부분,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반지하로 해서 덮는다든지 해서 해결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추산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킬로수는 한 1.2㎞ 되고요.

용현ㆍ학익지구 같이 돔형식으로 한다면, 그 구간을.

400억 정도.

지속적으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시비로 전액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부당하고 그것은 철도청에서 하는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인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망이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화물선 놓는 시기는, 일단 여객은 먼저 들어갈 것 같고요. 여객은 ’13년 말까지로 해서 인천역까지 수인선을 다 개통한다는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화물은 그 뒤로 개설하는 계획입니다. 화물 설치계획이요. 그래서 시간이 아직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이쪽 용마루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LH공사인데 그게 지구경계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수인선 화물선이. 특히 그쪽 사업시행자한테 다른 구역들처럼 그렇게 하는 방안들 그 부분을 좀 더 편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최선일 것 같고 또 차선은 뭐냐 하면 화물열차는 우회하는 방향으로 해당 주민들은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철도공사에서 얘기를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을 좀 확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여객열차의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소음이나 이런 문제인데 화물은 분진이나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나가봤을 때 그 대책 없이는 화물이 운행될 수가 없는…….

국장님이 보기에도 화물열차가 다니면 안 되겠잖아요.

이 상태로는 아무래도…….

화물열차를 우회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시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비가 특별히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것은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음문제만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다각도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고 그 방법을 찾으려면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상버스 이용과 관련해서 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한 8,000만원, 9,000만원 정도 되죠?

1억씩.

1억은 조금 안 되고 9,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보급대수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거기에 미달해 있기 때문에 계속 채워가는 현재의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용의 실효성 문제, 저상버스라고 함은 꼭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은 아니거든요. 불편한 노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이것이, 물론 그렇지만 가장 불편한 것은 장애인은 맞죠. 그러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어떤 것을 하기로 했고 또 어떤 과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몇 군데 시내버스 정류장에 저상버스 전용으로 정차할 수 있는 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이전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적절하려면 몇 가지 검토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을 때의 이용실적과 또 그냥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그 해당 정류장에서만 이용하게 됐을 때의 이용실적 이것은 다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의 측면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고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상버스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 분들이 알고 그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나 실적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범사업이라 했을 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거라면 실효성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 지역은 고정정차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그렇게 이용했을 때 이것을 일반화했을 때 객관적인 정확성이 나오잖아요. 그 지점에서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실 거죠?

네, 협회를 통한다든가 하여튼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문제인데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이용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지금 교통바우처제를 포함한 방도를 모색하는 중이죠?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언제 정도 그러면 판단이 설까요?

그래서 출장도 다녀오고 일반택시를 활용하는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한 10억 정도씩 예산이 증가해 왔는데 많은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내년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는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좀 빨리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 예산 고효율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심형 자전거 보급사업인데요. 지난번 보고한 것으로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서 6월에 다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4월 22일자로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검증하는 인증하는 KC인증기관에 의뢰를 한 상태인데 그게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그러고 나면 문제를 제기한 시민 중에 또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들, 타는 이용자들하고 한번 좀 더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판매시기라든가 재개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좀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면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관계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중지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귀책사유의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가 없는 데도 뭐 중단을 해라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것이 좀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보급사업 자체를. 그래서 그것까지 포괄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굉장히 전반적인 자전거 정책에 있어서 생활형 자전거 보급하는 것이 얼마만큼 자전거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판단을 다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역사 횡단보도 문제인데 물론 지하상가 상권과 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고 그런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좀 추가해서, 안병배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추가해서 뭐냐 하면 특히 노인 분들은 몸이 불편한 노인 분들은 무단횡단을 하게 돼요.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지하를 들어가려면 뭐라고 그럴까 젊은 사람들도 좀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길을 못 찾아서 노인 분들은 그게 더 심하기 때문에 지하상가, 지하도로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무단횡단 할 생각을 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권 이전에 생명과 안전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좀 감안하셔서 주요역 앞의 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횡단보도라든가 사실 보도환경을 좋게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도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이 횡단보도문제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경찰이라든가 구청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관련된 위원회가 있죠. 몇 개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 별로 이렇게 개선되는 것 같지 않아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개수가,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존경하는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건설교통국 관련된 위원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현상은 많이 있지만 특히 건설교통국에 해당하는 위원회들,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 위원들을 빼고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게 의심될 정도로 매우 필요한 위원회인데 운영 실적이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7월 그러니까 1년 동안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반드시 좀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서부간선도로 개설용역사업비가 그동안 이월되어 왔었는데요. 지금 그 사업비가 얼마가 이월되어 왔죠?

몇 페이지?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세요, 페이지 수. 페이지 수를 얘기해.

총 6억 300 중에서 이월액이 3억 200 정도 됩니다.

3억?

200만원.

200만원이요. 지금 이 3억 200만원에 대한 용역사업비가 계속 이월되어 왔는데 사실상 그 도로개설에 대해서 계양구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부평구 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사실상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당초에는 30m 도로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가 왕복 4차선, 왕복 2차선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용역 세울 때에는 30m 도로로 세우려고 했었던 계획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간의 찬반도 있고 지역주민들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개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월해 왔던 3억 200만원에 대해서는 타절 내지는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고요. 어떤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시행 구간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용역부분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시민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관련 공청회 열지 않았습니까?

아니, 수로에 대해서…….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우리 담당과장님께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건하고 그 다음 에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 관계해서 계양구와 부평구에서 공청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민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공청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하기 위한 자리 아니었습니까?

네,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청회 결과가 국장님께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 결과가 시민들의 의견요구가 어떤지는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계양구 쪽에서는 시민들이 반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부평구 쪽에서는 청천로에서 아나지길까지라도 좀 이어줬으면 하는 게 개설해 줬으면 하는 게 지역의 민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부평구와 계양구 지자체의 입장이 마찬가지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이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계양구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뿐더러 이대로 이월을 계속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용 내지는 타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본다는 게 사실 반영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용역도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전체 부분을 다 못 한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타절준공이라든가 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실상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지자체의 협의를 이끌어 내서 원만하게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했지만 타절준공 내지는 불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원만한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결산내용하고 별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인천시민의 생명과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OECD 34개 회원국에서 교통사고수가 최근 통계가 2009년도 통계인데요. 31위입니다. 가장 교통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증감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09년에 7.5%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터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 다음에 우리 한국입니다. 교통사고가 7.5%씩 증가를 우리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은 전국적으로는 11조 7,000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문제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한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31등에 일조를 하고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인천입니다. 인천이 자동차 1만대당 부상자 수가 ’09년도, ’10년도 1등이에요. 16개 시ㆍ도에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작년에 우리 인천시민들 중에서 1만대당 1,221명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16개 시ㆍ도 중에서 1등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자동차 손해율 역시 ’09년, ’10년, 2010년도 해 가지고 89.5%에 해당할 정도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교통사고율 역시 16개 시ㆍ도에서 ’09년, ’10년 다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의 교통사고,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물론 경찰청 내지는 뭐 도로공사도 있긴 하지만 우리 건설교통국도 그 책임에서는 자유롭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강구하시려는 방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교통사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부분의 교통사고도 많이 최근에 증가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마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인천에 사고가 많이 날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 봤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혹시 국토해양부에서 작년9월 8일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우천시에 시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귀반사도를 당초 지금 경찰청에서는 백색선에 대한 재귀반사도를 13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미국 선진국 사례처럼 250, 200, 175 이것은 백색, 황색입니다. 그것을 우리 일반 국도에도 250, 175의 재귀반사도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공문이 뭐 건설교통국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과장님 얘기 들었어요?

네.

얘기하세요.

교통기획과장 황의용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그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위험도로 개선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통계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가 좀 어려운 고속도로 같은 데를 다 포함을 해서 통계수치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고속도로에서 어떤 대형사고가 나면 많이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 가지고서 이런 통계를 집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 같은 것들은 건교부하고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의 조도를 많이 높여 가지고 하자고 하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각 구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 보기 위해서 하반기에 추경에 지금 예산확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까지는 다 지금 선정을 했고요.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 통계가 고속도로를 포함했기 때문에 통계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횡단보도의 조도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것 재귀반사도는 횡단보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앙선 그리고 일부 1, 2차선 구분선까지 다 재귀반사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아이들 통학에 관계되는 횡단보도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신 이유는 2010년도 9월 8일에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구분해서 공문이 시행됐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얘기까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뭐 한국도로공사에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2010년도에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재귀반사도를 상향을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자라는 요구가 국회의원들 내지는 감사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3월달에는 고속도로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공문시행을 그리고 각 지자체에는 작년 9월 8일날에 일반도로에 대한 재귀반사도를 높이라는 공문을 시행했다는 그 지침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받으셨느냐, 관리하고 있으시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통계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갖고 계, 받았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재귀반사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재귀반사도에 대해서 받은 것 없죠?”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인천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처럼 스쿨존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를 만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안전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마냥 지금 하시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1등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 시ㆍ도 사례하고 강구해 본,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관리상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국도로공사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제2경인선하고 경인선에 대한 재귀반사도가 130, 159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황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백색으로, 백색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색기준은 250을 선진국에 맞춰서 권고를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인천시에 그렇게 하라고 공문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로공사에 내렸겠지만 이 재귀반사도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상에서 거의 꼴찌수준입니다. 서해안선은 206, 호남선은 205, 중앙선은 219처럼 일단 우리 경인선에 대한 재귀반사도가 안 좋고요. 적어도 이 얘기는 야간에 비올 때 운전하고 다닐 때 차선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게 제일 심한 게 인천고속도로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시에서는 일반도로에 대한 재귀반사도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별로 형편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통계수치조차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치상으로 너무 높게 나오고 있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서울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 가지고 최대한 야간에 빗물이, 비가 올 때 그리고 횡단보도, 중앙선에 대한 시야를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동부간선하고 북부간선 각각 300km씩 우천 시에 잘 반사가 되어 가지고 노선이 잘 보이는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ㆍ도별 자동차 사상자수 손해율, 사고율을 봤는데 서울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10년도에 1만대당 사망자수가 1.5명으로 전국의 16개 시ㆍ도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죽는 사람이 별로 없는 데가 서울입니다, 1등이. 반면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같은 경우는 부상자수가 1,200명을 넘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유의미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도 중앙선이 잘 안 보이거나 비가 오면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고민도 해 보시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선진국 미국의 사례를 들은 겁니다, 250, 175라는 것은. 그것에 맞춰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으면 고민 좀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이런 시인성, 재귀반사도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일반 한 130 정도만 넘어가면 괜찮다라고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고민으로 국토해양부에서 130에서 250으로 올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천에 하달했고 가장 사고가 많은 인천에서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학교 스쿨존 개선사업이라든지 횡단보도, 신호등 체계만으로 하는 것은 좀 안이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진지한 대책과 고민이 필요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끝으로 재귀반사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문 수ㆍ발신 여부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대책이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책이 있었다면 대책과 그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방향을 좀 정하셔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흘러서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과 또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수인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물이 지하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철도공사에서는. 업무협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좀 구조물이 어떤 부분에는 들어가 있고 새로운 설계변경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이나 또 하다못해 터널 이런 데 4km, 5km씩 지하로 가는 것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도심에서 화물철도가 지상으로만 가겠다고 고집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국가사무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와는 갑을 관계에서 인천시는 을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그런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을의 자세로 철도공사와 협의를 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뭐 이런다면 시민에 대한 인천시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도가 국가사무이지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많거든요. 조금 전에 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도심 한복판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철도주변에 시행하고 있는 재생사업들 말하자면 도시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시도 부담하고 하겠지만 또 향후에 그런 시설로 인해서 통합되지 않고 이렇게 지역이 분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매몰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 업무를 철도기획팀에서 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좀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리면서요. 이번에 항만기본계획변경 건에 보면 내항에 있는 화물 중에서도 석탄화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석탄을 수송하기 위해서 내항 주변에 있는 4만여평에 달하는 조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도 축소하고 이러는 안들이 검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는 뭐 대중교통과 쪽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있는 것도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또 앞으로 철도공사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좀 하고 유기적으로 업무소통을 해서 향후에 철도화물 수송량이 얼마나 되나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갖고서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뭘 알아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괜히 주민들 갈등만 빚고 데모나 하게 만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철도문제에 대해서 올해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쪽입니다. 예비비 504억 5,650만 3,000원 가운데 31.49%인 158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안 39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 중 대중교통과의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금에 48억 1,000만원을 추가하고 40쪽 버스정책과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89억 8,000만원, 버스업체 환승무료ㆍ할인 재정보조금에 21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여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기정예산 6,677억 1,703만 5,000원 대비 158억 9,000만원 증가한 6,836억 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금년 9월까지 예상되는 환승 및 준공영제 관련 소요예산액 중에서 시급한 부분을 우선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중교통사업 효율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4%가 증액된 6,929억 1,7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안 39쪽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세출예산안 40쪽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본예산이 시 재정 여건상 적게 편성되어 금년도 부족예산액 중 일부를 추가 편성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총 소요예산과 금회 추경예산을 제외한 부족예산의 확보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지만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지만 준공영제나 통합환승할인 재정보조금 이런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향후 필요한 예산. 이번에 올린 것은 158억 9,000만원인데 향후 더 필요한 예산.

470억 정도.

470억이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470억 정도.

470억에 대한 향후 추경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은 9월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필요한 부족분 중에서 기사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미루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부분만 반영한 부분이고요. 9월에 사실은 추경을 다시 해서 나머지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에서 갖고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다 써버리고 나면 향후 추진계획 세입이 없으면 어떻게 세울 거냐니까요.

일부 조금 요금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서 커버가 될 것 같고, 요금인상 부분에서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예산의 조정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요금인상을 못 하게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 통합환승할인제나 이런 부분들 모든 게 협의가 원활치 않게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또 협의를 하죠? 경기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협의했습니까?

금주에도 했습니다.

금주에 했습니까?

네.

아직 타결이 안 됐습니까?

아직 최종 발표할 상황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은 합의를 본 상태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마무리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답답한 얘기입니다. 예비비 있는 데서 지속적으로 추경할 때마다 빼먹다가 예비비 거덜나 가는데 요금인상이 안 된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는 요금인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언제쯤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 같은 시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빠르면 8, 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중앙정부의 페널티라고나 할까요. 불이익 적용부분에 대해서는 언질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없고…….

이것은 언론지상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요금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세요. 안병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지난 2010년 9월 17일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도로 점용대상과 점용률 산정기준이 개정되었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도로 점용허가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서 제2조제1호의 내용인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삭제를 하고 조례 제3조 관련인 별표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합이 되게 일부 수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로 점용대상과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삭제하고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이신 안병배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필요한 부분은 보고로 그리고 자료제출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11년 6월 20일 월요일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공여구역주변지역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