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효 의원 발언

구미·군위·의성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교육진흥을 위해 맡은 바 공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귀농·귀촌인을 위한 귀농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년 전 도지사께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도시 실업자 등 잠재노동인력을 농촌분야로 유입해서 실업을 해소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귀농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귀촌인이 우리 경북도로 들어왔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1998년 IMF 이후 12년간에 걸쳐 파악한 경상북도 귀농인구 현황을 보면 1998년은 1171가구에서 2002년 218가구, 2003년 86가구로 급감하다가 2004년에 334가구, 2006년에 378가구, 2008년에는 485가구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118가구, 2010년에는 1112가구로 연 2년째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가구수를 기록하였습니다. 2010년의 경우에는 전국 귀농·귀촌자 4067가구 9732명 중 무려 27.3%에 해당되는 1112가구 2538명이 우리 경상북도로 귀농함으로써 우리 경북이 전국 최고 수준의 귀농·귀촌 최적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농은 다문화 가정과 함께 미래의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처방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애써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귀농·귀촌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원인은 1955년에서 1963년 출생인 이른바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의 은퇴시기와 맞물리게 되어 이들 중 상당수가 도시에서의 치열한 경쟁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소 여유로운 농촌에서 자신의 삶을 찾으려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향후 8년 내지 9년 이상은 귀농·귀촌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 귀농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50대 438명, 40대 334명, 60대 169명, 30대 140명, 30대 미만 70대 이상은 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과 도시를 두루 경험한 4, 50대는 전체 70%, 30대에서 50대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귀농자들의 연령이 점차 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귀농자들은 분명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내로 전입한 귀농자들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상주가 162가구로 가장 많고 봉화 137, 청송 96, 안동 94, 영주 80가구로 분포되어 있으며, 도내 귀농인들은 주로 경북 북부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후 주 종사분야를 살펴보면 벼농사와 같은 경종분야가 전체의 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과수 35.5%, 원예, 축산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기초단체에서 귀농인들을 위한 지원 현황을 보면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귀농인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16곳이며, 이들 16개 시·군은 자체 시책으로 귀농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초단체들은 귀농자들을 적극 유인하는 정책개발에는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현재 도 차원에서는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귀농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귀농정착 지원사업 150건에 6억원, 귀농인턴 지원사업 50건에 3억 6000만 원, 귀농인 영농기술습득 수료자 188명 등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은 귀농자들을 귀촌으로 유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귀농정착금은 평균 가구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경북 전체 연간 150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며, 게다가 연령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귀농자들을 실질적으로 유인하는 지원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6조는 귀농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농정착 관리실태와 지원 시책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의 대부분은 귀농 설문조사 수준에 머물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다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에 걸맞은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존 귀농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귀농 준비단계에서부터 귀농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영농정착단계까지 지원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가령 정착금과 같이 직접 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다양한 영농교육프로그램 같은 정책개발과 사업지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총 2715가구가 귀농을 하였으나 영농기술습득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도내 전체 188명에 불과하며, 이는 2인 1가구로 환산해도 94가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농촌유입 정책과 정착 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귀농인 유입정책과 귀농 후 지원대책이 함께 병행하는 귀농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의 귀농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함께 연계해서 귀농정책을 개발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귀농자들을 지원하게 되면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정·불량 비료 및 농약 불법유통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 검찰, 경찰, 지자체 등 관계당국 합동단속에서 경북이 전국 최대 유사휘발유 유통지역, 약효도 검증 안 된 부정·불량 비료와 농약 불법 유통지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부정·불량 비료와 농약 적발 건수 4년간 현황을 보면 2007년 16건, 2008년 15건, 2009년 25건, 2010년 2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시·도별 부정·불량 비료 및 농약 단속 4년간 현황을 보면 부정·불량 비료 적발 건수는 54건으로 여전히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부정·불량 농약 적발 건수는 전북, 충남, 충북에 이어 25건으로 경북이 네 번째였습니다. 지난 4년간 부정·불량 비료 연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공히 12건, 2010년에 18건으로 작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여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부정·불량 비료를 유형별로 보면 규정미달 비료 18건, 보증성분 미달이 11건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제조원료 외의 물질 사용 6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부정·불량 농약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5건 중 취급제한기준 위반이 13건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급제한기준 위반인 경우 고독성 농약이나 파라커트 등 특별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일반농약과 같이 판매하여 사용했을 경우 표백제의 거의 100에서 120배에 가까운 독성이 농산물에 잔류된 채 시중에 유통·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감히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등 의법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등 의법 조치 결과를 보면 농약의 경우 2009년도에 한 차례 등록취소가 있었을 뿐 모두 경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적발된 부정·불량 비료는 기준미달과 보증성분 미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체에 직접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약의 경우는 취급제한기준 위반과 안전사용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작물이 고사하거나 농작물이 기형적으로 성장할 정도로 그 독성이 엄청난 농약과 비료를 먹고 성장한 농·식품들이 우리의 식탁에까지 올라와서 인체에 누적된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과 기형아 출산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것들입니다. 첫째, 농·식품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이들 부정·불량 비료와 농약들은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주민의 안전도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특히 부정·불량 비료 적발 건수가 계속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반적으로 부정·불량 비료는 영업정지가 17건인데 반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농약은 등록취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벼운 경고에 그쳤습니다. 비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고독성 농약에 대해서 가벼운 경고수준에 그쳐도 되는지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불량 비료와 농약의 불법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구미지역 고등학교, 특히 일반계 공립고의 경우 과밀학급·과대학교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근의 몇 개 학교, 구체적으로 아포공업고등학교와 의성공업고등학교를 구미공업고등학교로 부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원이 부족한 타 시·군 소재 고등학교에 학생을 충당하는 현행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북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현상 유지(폐교나 통폐합 학교와 관련한 것) 및 신설고교의 설립에 조금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산·구미를 비롯한 인구증가로 경산은 이미 사동고가 설립 중에 있습니다. 학교신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지역 중에서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지구의 학교신설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교원 업무 경감대책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차고 강한 경북, 떠났던 도민이 되돌아오고 싶은 경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6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도지사를 하신 박경원 장군이 다녀갔습니다. 어제 의장님 모시고 점심 때 50사단장을 한 분들을 전부 모신 자리에, 사단주관으로 하는데,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정호용 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원로장군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박경원 전 지사께서, 그 당시는 군사혁명 바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특수한 그런, 여기는 6기고 거기는 2기였으니까, 특수한 그런 걸로 해서 도정을 봤던 그런 모습, 또 옛날에 중점을 뒀던 그런 사업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인연들이 반세기가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조우가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도정을 걱정하는 모습도 역사의 현장이라는 그런 깊은 감동을 함께 전해 올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연으로 보면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연의 끈이고, 또 도정발전이나 지역사회에 정말 귀중한 순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해서 말씀드린다면, 낙동강호국평화벨트에 대해서 깊은 지도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낙동강 전선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 소대장 이런 급이었었는데, 생사를 넘나들던 그런 노병들의 모습을 봤고, 또 특히 영천에서 있었던 전투 같은 것은 아침·저녁을, 어떨 때는 밤에는 아군이 먹으려고 저녁을 해놨는데 인민군들한테 저녁을 뺏기고, 또 아침을 먹으려고 인민군들이 준비한 걸 아군이 가서 점령하고,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교차, 또 장사상륙작전에 관한 것은 거기에 인원이 적으니까 인천에 맥아더사령관이 진행하고 장사상륙작전 영덕의 그것은 손가락에 담배를 양쪽에 4개씩 4개씩 8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피웠답니다. 사람 인원수를 많게 하기 위한 그런 작전. 하여튼 지금 보면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 그래도 50사단이 성서에 있다가 옮겼는데 지금까지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상북도 발전을 기원하고 또 잊지 않겠다는 그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건 나중에 속기록에는 기록 안 해도 … 의원님들 회의록에 그런… 참고로 우리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말씀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현장에서 체득하신 다양한 경험과 학식을 토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한편, 농정분야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정에 상당히 깊이 들어가 계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농업현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과 농촌에서 인생이모작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농·귀촌은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농어촌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일찍이 귀농·귀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09년 6월에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도의회에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와 체계적인 귀농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귀농 초기 영농기반조성에 필요한 귀농정착자금을 지원하고, 귀농종합상담센터 및 귀농학교를 운영하는 등 한발 앞선 귀농지원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는 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을 유치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귀농 1번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도의 귀농·귀촌자 중 70%는 농업생산 활동이 가능한 젊은 40～50대였으며, 과거 경제위기 때의 생계형 귀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마인드를 갖춘 창업형 귀농으로 발전하는 등 농촌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귀농정책이 귀농인의 정착보다는 귀농인 유치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추진되어서 정착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U턴하는 실패한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귀농인이 삶의 터전을 옮기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새로운 업종으로 뛰어드는 것인 만큼 세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귀농인에게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귀농 유입·초기단계에서는 귀농인턴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 농촌사랑 팸투어, 간접체험프로그램을 넓히고, 특히 귀농 정착·안정단계에서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민사관학교에 친환경농업 명품귀농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자생모임인 ‘U-turn클럽’ 활성화, 방과후 공부방, 취미교실 참여 등 지역사회 기여활동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빈집, 일자리정보 제공까지 귀농인들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함으로써 이들이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개발에서 최종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지역민과의 상호융화를 위해 ‘귀농인-귀촌인-공무원’을 묶는 멘토링 제도와 귀농·귀촌 한마당행사를 개최해서 귀농인이 낯선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서 경쟁력 있는 선택영농이 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귀농인들이 경북의 농촌현장을 찾아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귀농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박태환 의원님께서 부정·불량 비료 및 농약의 불법유통과 관련해서 적발건수의 증가사유, 또 농약의 행정처분이 가벼운 이유, 또 유통근절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농업·농촌의 미래와 친환경 안심농산물 생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우리 도가 부정·불량 비료 및 농약의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우리 도의 경지면적이 27만 6000㏊로 농업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를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수도 795개소나 되어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에 따라 2013년까지 화학비료의 40%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친환경 농자재 사용 및 유통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최근 들어 도·시군 합동으로 비료업체에 대한 품질검사와 부정 유통단속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정·불량 농약의 행정처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료는 비료관리법령에 의거 위반 시 3차에 걸쳐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농약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직결되는 농자재인 만큼 이를 위반시에도 농약관리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을 통해 사법조치까지 하기 때문에 비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불량비료 및 농약의 유통 근절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부정·불량비료와 농약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비료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5일과 5월 13일에는 도내 전 농약상을 대상으로 농약 판매관리인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시·군 자체의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산 밀수입 농약 근절을 위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지도단속 활동과 함께 도 자체적으로는 비료는 연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토록 하고 유통 농약에 대한 검사 회수를 확대해서 수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도와 시·군의 부정·불량비료 농약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상시 운영하고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부정·불량비료와 농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환 의원님께서 도내 학생수용시설 실태와 그 수용계획과 관련해서 특히 구미지역이 과대 과밀학교, 구미 지역 타 시·군 소재 고등학교에 수용하는 현실 개선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학, 예술방면의 전문가이시면서도 시인이기도 합니다. 기억력이 남달리 뛰어나서 지금까지도 독립선언서라든지 관동별곡 등을 아직까지도 암기를 하고 있으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구미 지역 학생수 변동 추이와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 지역의 고등학교 신입생 변동 추이를 보면 현재 중3 학생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4년도에 256명, 2017년도에 769명, 2018년도에는 1525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2012년도 구미지역 중3 학생 대상 진학희망자 조사를 보면 구미 지역 고등학교 진학 희망학생이 5823명인데 고등학교 모집 정원에 비해서 498명이나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학생들이 칠곡에서 508명이 들어오게 되고 김천에서 169명,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합해서 1073명이 구미 지역으로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에 학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 지역에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해서 21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구미고를 비롯한 일반계 14개 학교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학급당 정원이 38명이며, 특히 구미고, 구미여고는 36학급으로 운영되어 과대 학교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구미시 차원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살리자는 운동과 다각적인 구미교육 발전 노력에 의해서 떠나가는 구미교육에서 찾아오는 구미교육으로 변모한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진학 억제를 위해 구미공단 배후거주지로 급성장한 칠곡 석적에 25학급 720명 규모의 석적고등학교가 2013년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적고등학교가 개교되고 중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2014년도부터 구미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용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김천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 칠곡 약목고, 북삼고 자율기숙형 학교 운영 등 구미 인근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당해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의 학생들이 아포공고, 의성공고 등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학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포공고와 의성공고에 구미 지역 학생이 많이 진학하는 것은 구미는 공업도시로서 장래 취업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미, 경산 등 인구증가 지역의 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경산 등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학생수 변동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학교 신설 요인이 발생시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안동 옥동초, 포항 장량북부초와 원동중이 개교될 예정이며, 2013년에는 김천 남면초, 경산 백천초, 경산의 사동고, 칠곡의 석적고를 개교할 예정이며, 2014년도에는 구미 옥계지구와 포항 우현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칠곡 남율에 초·중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등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실제 저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도정질문 답변요지를 보고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대비 구미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변동추이를 이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고무풍선을 어디에 찌르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미전자고등학교나 금오공고,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학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 또 여기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은 구미고등학교와 구미여고는 36학급, 학년당 12학급씩 되어 있어서 수준별이라든가 교과교실제 운영이 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에 그렇고, 물론 마이스터고나 또 구미남고·여고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포공고나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의성공고에는 정말 이렇게 구미공단 때문에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구미 지역의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수용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항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제가 이것은 참, 여기에서 말하기가 힘듭니다만 ‘무는 개’를 돌아본다고 세 개의 고등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소가 되었는데, 우리 구미 지역에서는 보이는 손보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구미 교육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은 이미 집행부라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약목고와 성주고, 그 다음에 구미고 등등의 현장을 방문하고 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약목고등학교도 학년당 2학급씩 현재는 4학급으로 12학급이 총 되어 있는데 2학급을 더 증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북삼고등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학급당 인원수가 30명인 칠곡에는 학교를 신설하고 일반계와 전문계고 38명인… 제일 많은 구미 지역에는 지금 어렵습니다. 신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이런 내부적인 것을 하지 않고, 구미 지역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령이 33.8세입니다. 포항이나 경산이나 칠곡하고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할 곳은 구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동과 강서로 할 때 여기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옥계동부지역에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부라든가 국회에 신설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참 이것은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성, 상주 인근 지역에 정말 현행대로 보내는 것이 교육상 경북의 전체 교육으로 볼 때 그게 이익이 되고 바람직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미 관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지역 구미시하고 읍면 지역 구미시하고는 교육의 불균형을 이루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합니다만 선산여고나 선산남고, 도개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무을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 학교를 폐교하는 대신에 고등학교를 세워 주시오. 그렇게 되면 무을이 좀더 발전하지 않겠는가 등등… 4학급으로 되어 있는 선산여중고나 선산여고나 선산남고를 6학급 내지 8학급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것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준다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 나와서 이런 통계숫자상으로 봐서는 ‘아, 내가 도정질문한 자료를 정말 불충분하게 조사를 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상세하게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설 구미지역 교육에 대해서 좀더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부탁한다면 구미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육이 열악한 게 교통이 너무 편리합니다. 기차라든가 버스라든가 고속도로 등등이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장, 교감들 원로급들이 다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등등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도 감안하시고 구미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단하면서 - 예.) 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시간을 13시 30분으로 할 예정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속개 시간은 13시 3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김관용 지사님과 도청공직자 여러분, 이영우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의원이 배포한 도정질문서는 속기록에 정상적으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아울러서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한두 가지는 도정질문서에 없는 질문을 긴급현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의 두 분 장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유치실패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권력의 해바라기가 되지 않고 소신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영우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얼마 전에 단식을 하시면서 소회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의 힘이 이렇게 미약할 줄 몰랐다, 힘의 한계를 느꼈다고 소회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직 한나라당 소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 권력, 돈이 중앙으로 쏠리고 있고 대통령중심제입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이 무소불위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지방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긴급하게 지사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 7월 4일 날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맞으시면 그 자리에서 고개로 답해도 괜찮습니다. (도지사 고개를 끄덕임) 지방자치 20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야 정당은 상향식을 표방하면서도 아직까지 평의원이나 지방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광역자치단체장이 당 수뇌부에 진입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차제에 김관용 도지사께서 지방의 소외, 지방의 멸시에 대해서 당 수뇌부가 되어서 청와대에 당당히 지방을 대변하는 최고위원에 한번쯤 출마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한번 유념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첫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국책사업 영남권 신공항, 과학벨트를 우리는 유치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지사께서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3백만 도민 앞에 도민의 상실감을 대변하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단식을 결행했습니다. 이 주지의 사실들은 우리 3백만 도민이나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사님, MB정부가 소통의 정부 맞습니까? 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소통의 정부가 아니라 불통의 정부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소통을 했다면 16개 시·도지사 청와대 회의에서 과연 이러한 지방을 멸시하는 정책들이 속출했을까? 지사께서는 청와대에서 16개 시·도지사 회의를 할 때 대통령이 경상북도에 영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를 한번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질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불통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16개 시·도지사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방의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있었던 사실들을 그대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실패 이후에 단식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김관용 지사는 별명대로 DDR, 들이대는구나, 정말 멋지다, 할 줄 안다라고 3백만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단식투쟁을 할 때는 분명히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로 그 단식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총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지사께서 단식을 시작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차피 과학벨트가 물 건너갔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비서실장을 내려 보내든 정무수석을 내려 보내든 국무총리를 내려 보내서 지사가 단식투쟁할 때 어떠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어야만 지사의 명분도 살았고 도민의 명분도 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식이 끝난 이후에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다녀가고 몇 몇 장관들이 다녀갔다고 해서 3백만 도민의 상실감을 위로해 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가 생기고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된 이후에 집권여당인 도지사가 단식투쟁을 하면 야당인 저는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야당 도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사께서 또 한편 정치적인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집권여당의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을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사께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충정어린 단식에 대해서는 3백만 도민들이 경의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수진의 결과 앞으로 정부 여당이나 야당에서 경상북도를 쉽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소회들을 3백만 도민에게 상세하게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호로 걸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과밀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염이 극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서울시장 출신들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모습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람되게도 지방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탄소녹색성장이 아니라 저탄소 녹음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저는 고탄소 잿빛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라는 옷만 입혀놓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바이러스가 우글우글대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경상북도에 걸맞은 제대로 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호를 중앙정부를 향해서 똑바로 보여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거듭거듭 강조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독도영유권 관련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3월 3·1절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만천하에 밝히기 위해서 국민적 가수이고 대중가수인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수 김장훈이 아마 강원도 삼척항인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비는 강원도 원주에 계시는 어떤 독지가가 약 2억을 부담했다고 연일 뉴스매체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독도는 경상북도인데, 저런 대중가수를 한번 콘서트를 유치하려고 하면 수억 원이 소진될 텐데 이 나라의 젊은 청소년들,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이 봤을 때 독도는 경상도일까, 강원도일까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런 대중가수들이 왜 경상북도 포항과 울진을 통하지 않고 삼척을 통해서 강원도의 독지가로부터 독도로 가게 방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과 지사께서 명확하게 한번 밝혀보십시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양법상 우리 땅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영토분쟁은 일본과의 협상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주 주기적으로 독도는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모자라서 러시아를 상대로 북해 5개 섬 쿠릴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상대로 조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독도를 미국에 의존해서 해양법상 우리의 땅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독도를 다루는 학자들께서 실효적 지배가 어떠냐고 물음도 던졌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결과 국제법상, 해양법상에 실효적 지배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peaceful continuous, 평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느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독도를 평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세계 2대 강국인 일본을 상대로 우리 스스로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해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임을 다시 한번 공조를 통해서 확인받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 3개 섬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 그 나라의 주도 좋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명실상부 독도가 한국 땅임을 만천하에 공인받기를 바라는 바에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은 다시 한번 독도문제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교육감님에게는 이 독도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초·중·고·대학생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토임을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교과서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방과 후 시간에 독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서횡단철도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보면 철도가 남·북 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남선이 서울～광주, 경부선이 서울～부산, 중앙선이 서울～경주를 거쳐서 부산까지 모든 철도가 남·북 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염려하시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중앙정부 서울로 집중된다고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서울로, 서울로 모든 것이 교통망이 뚫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 울진을 기점으로 해서 봉화, 영주, 신도청 청사를 지나서 대전을 지나서 군산, 새만금까지 동서횡단철도를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동서횡단철도를 놓았을 때 60년 해묵은 지역감정도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 경상도와 충청도, 전라도가 한데 어우르는 지방 발전에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사께서는 중앙정부를 통해서 조속히 동서횡단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21세기 뉴새마을정책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새마을은 1970년 4월 23일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헐벗고 굶주린 이 국민을 위해서 정신 계몽운동으로 우리 다함께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모태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가 군부정권으로 장악을 하고 나서 그 지방자치를 없애버렸습니다만 그 새마을이 지금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었다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를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뽑도록 했고, 부녀회장을 스스로 뽑도록 했고, 마을공판장을 운영해서 스스로 마을 적립금을 만들도록, 돌이켜보면 아름다운 지방자치의 첫 단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새마을은 외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퇴보하지 않나 이러한 느낌마저 듭니다. 지사께서 다시 한 번 뉴새마을정신에 대해서 포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관용 지사 전에 고 이의근 지사께서 청도출신이면서 1970년도 내무부 새마을계장, 그 당시에 내무부 새마을과장은 서울시장이고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고 건 총리였습니다. 이 두 분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불려가서 “우리 민족의 살길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새마을정신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들이라고 고 이의근 지사를 통해서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전직 지사의 정신도 계승하고 우리 새마을이 경북이 발상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토대로 해서 21세기 뉴새마을사업을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고 세계를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정신 운동으로 한번 포부를 밝혀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체성과 우리 경북의 혼을 질문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이 영상을 튼 이유는 지금까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상실감에 빠져있고, 우리 지사께서 어찌 보면 중앙정부를 향해서 소침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시발점은 경북이었기 때문에 경북은 저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사가, 교육감께서 그 기적을 만드는 첫 단추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께서는 출생연도가 아마 도지사께서는 1942년생 맞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교육감께서는 ’45년생이죠, 그런데 단기로 몇 년째 태어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

나머지 3개는, 3개 국경일은 정부 삼부요인이 참여하는데 대한민국 개천절 행사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는 참석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가장 성대한 날이 부모님 생신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자기 생일날은 꼭 미역국을 먹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자기네들 독립기념일, 국가기념일을 범민족적으로 대단하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언제인가부터 개천절 행사를, 민족의 생일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무엇인지, 민족의 혼이 무언인지를 유념 있게 생각한다면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다시 한번 정체성과 혼을 강조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혼, 대한민국의 정체성부터 출발을 웅도 경북에서부터 출발하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경상북도가 되기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의원들과 도지사, 그리고 도교육감 함께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

저희들이 준비해 온 서면으로 기록해 온 것과 다르게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저도 문서가 아닌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1차적으로 말씀올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성만 의원님 귀한 도정질문에 대해서 긴장도 하면서 또 우리 위치를 다시 점검하는, 달리는 인생열차를 딱 멈춰 서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또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회라든지 또 현장 민의를 다루는 대표로서의 주관, 또 때로는 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정리를 잘 해주셔서 지적 내지 제안도 들어있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방자치 5선, 전국의 유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0여 년 가까운 세월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방에 살았다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 출범과 더불어서 너무나 하향식의 분권과 균형, 감각을 잃은 정치적 결단으로 현재의 지방자치는 불행한 자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쉽게 자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책임은 우리한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선진제국과 더불어서 수평적인 비교를 해볼 때도 자치의 현주소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의회의 권한도 그렇고 지방자치의 권한, 책임 또한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서갈등이나 남북의 이념보다도 더 절박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이 되는,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는, 균형이 깨지는 갈등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국책사업으로도 그 결과가 나타나고 지방 지원사업에도 그 모습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치고 또 주장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를 로마로 만드는 것은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극복하고 또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되고, 또 행정의 틀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성만 의원님 평소에 갖고 있는 경륜과 그런 명쾌한 판단, 논리적인 접근, 예리한 지적에 대해서 지사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3백만 도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의 수준과 또 자랑스러움도 함께 지사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저희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걱정과 또 배려에 대해서 머리를 숙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정부의 잘못된 결정과 지방의 절박한 현실을 호소하기 위해 단식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충정을 널리 이해하시고 한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한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일로 지방의 생존외침마저 외면당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였고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통절한 반성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공항 없이도 살아왔고 과학벨트가 없어도 당장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 속에 살아갈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이란 이유로 미래의 희망마저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초 목표한 전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지역에 투자하기로 결정된 1조 5000억은 정부와 마지막까지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지역에 부여해준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속기 등 우리가 가진 기존의 우수한 과학 인프라와 튼튼한 산업현장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과 방폐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방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재정이 부족해서 남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라도 유치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전과 방폐장이 있는 곳에 연구, 산업, 교육이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 동해안에는 안전기관, 의료기관 하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원자력산업 클러스터만큼은 당당하게 주장해서 하나하나 구체화 시켜 나갈 것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서도 외부 전문가와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미래의 경북을 먹여 살릴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 많은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조국 근대화의 깃발을 높이 든 새마을운동은 40년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태동한 새마을운동은 잠자고 있던 한민족의 에너지를 흔들어 깨워 대한민국을 OECD회원국,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만 의원님께서 너무 가슴을 찌르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가슴이 팍팍 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새마을 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국제운동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13개 국가에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70여 개국이 새마을 운동을 배워 갔을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10여 개국 외무통상장관들이 새마을 현장 경북을 방문했고, 새마을을 통한 아프리카 연구 발전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하고 교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로서 우리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전 세계인들과 나누기 위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새마을 운동을 보급해 왔으며, 도지사가 직접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두 차례나 만나서 경상북도 새마을 운동 세계화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르완다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3개국에 파견된 새마을 봉사단은 지금도 적도의 열기와 싸우며 새마을 정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도 새마을 노래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새마을 모자와 깃발은 성공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9월에는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를 개최해서 의식의 녹색과 선진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의 디딤돌을 마련했고, 새마을 운동 테마 공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총리실 내에 새마을 운동 T/F팀을 구성하였고, 경상북도를 새마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향식 새마을 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밑으로부터 실천운동으로 거듭나야 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리더의 헌신, 행정기관의 촉매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젊은 새마을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면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어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의식 확립, 건강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 나갔습니다. 새마을 운동 관련 답변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의원님들께 도움과 제안을 감히 드린다면 새마을 운동의 종주 도로서 국위선양과 세계화를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지원에 관한 상설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민족혼과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깊은 신념에 다시 한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는 경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북의 뿌리에 대한 민족사의 근간인 신라사 대계를 편찬하고 문화주권 회복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민족의 섬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단기연호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공용 연호로 사용하여 오다가 외교면을 위시하여 일반 행정에 많은 애로와 결점이 있다는 사유로 1961년 관련법이 폐지되면서 서력기원이 공용 연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호를 개정하는 문제는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경북이 앞장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분열과 저항을 넘어 통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더 큰 모습으로 다시 한번 경북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 경북은 누란의 위기 때마다 역사의 전면에 서서 조국을 지켰습니다. 항일 독립, 낙동강 방어선, 조국의 근대화 중심에 우뚝 서서 이 나라를 온몸으로 지켜내고 발전시킨 역사가 이를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자존과 영광을 위대한 자산으로 삶의 터전인 고향 경북을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올려야 할 시대적 책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면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수호대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환경해양산림국장입니다. 먼저 박성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장훈 가수 일행이 3·1절 독도 공연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훈 가수 공연팀이 울릉도 입도하는 선박편을 강원도 지역의 선박을 이용한 이유는 공연 스텝팀, 일반공연 참가자, 그리고 각종 장비 등을 고려해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강원도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출항하는 선박회사가 협찬하였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와 울릉군은 독도에서 원활히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여러 차례 행정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연 후 김장훈 씨와 서경덕 씨에게 감사의 서한을 보내어서 도민의 감사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김장훈 씨는 앞으로 경상북도 독도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협력할 계획이 있지만 가급적 행정기관이나 정치인들로부터 어떠한 재정지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박성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도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연대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방안과 군대가 독도에 주둔하도록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독도에 대한 선박 접안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 및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영토이자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섬으로 이는 다수의 사례와 고지도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에 한·일간 영유권 분쟁은 존재할 수 없으며, 외교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하고도 일관된 입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독도의 주변지역에 해저자원 등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조어도, 남쿠릴 열도와 상관성을 고려해서 독도의 분쟁 지역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영토분쟁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더불어 민족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가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분쟁지역화 움직임이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 범정부의 차원에서 지난 2008년 총리실에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설치하고 우리 도와 각 부처 간에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의견을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우리 도의회에서도 독도특위를 구성하는 등 일본도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독도수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독도수호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2차 기본계획 독도관련 43개 사업 7739억 원을 확정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국제법적 근거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독도관련 역사적 근거와 대응논리 마련, 민간차원의 독도·동해 오류 시정활동, 그리고 외국어판 독도홍보지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우리 독도영유권을 더욱 공고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 중국과 독도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우선 민간단체나 학교차원에서 연대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국제포럼은 동아시아 지역과 연계하여 해양의 과학적, 영토의 지리적 측면 등 다양하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러시아, 중국 연구학자들과 학술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의 군대 주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다행히 최근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 강화 일환으로 군함을 중장기적으로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울릉도 사동항을 민·군 복합항으로 운영하여 해군과 해군함정이 배치되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입도 선박 접안율은 2010년도 기준으로 독도 입도 총 321회에 262회 접안하여 81% 정도 접안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파도 등 현지 기상여건과 관광객 안전을 고려를 해서 접안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본설계 진행 중인 독도 방파제가 건설되면 독도 접안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관광객과 조난 어선의 안전 대피처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독도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긴밀히 중앙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과 중국, 러시아, 국제사회와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원님께서 동서횡단 철도 건설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도면을 가지고…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설명을 올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제시하면서) 동해선이 무엇이냐 하면 동해남부선하고 동해중부선 철도가 있습니다. 포항～삼척까지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중앙선 복선화 공사입니다. 도담～안동을 거쳐서 의성～영천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내륙 철도입니다. 충주～점촌～상주～문경, 그 다음에 김천～진주～거제도 가는 축입니다. 이것도 2차 철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북축인데 지금 현재 대전～전라도까지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라축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호남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철도는 전부다 동서로 6개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은 잘 되어 있는데 동서간의 철도가 부족하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도권에는 두 개의 철도가 있습니다. 속초～ 서울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춘천에서 그 다음에 강릉～평택까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는 충청도～경상남북도～강원도까지는 거의 철도망이 미흡합니다. 박성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울진～영주로 거쳐서 신도청지로 거쳐서 대전으로 해서 새만금까지 연결을 하자. 그 다음에 영덕～의성으로 해서 김천～전주간 2차 계획을 이번에 이철우 국회의원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천～경주를 거쳐서 광주까지 이 노선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만 의원이 중간에 있는 이 축을 넣자 해서 건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의원님께서 동서횡단 철도 건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망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서횡단 철도는 울진～영주를 거쳐서 신도청이전지～대전～군산～새만금까지 연결하는 그런 철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철도는 수도권 중심으로 남북철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개 축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부족한 게 울진～군산축, 영덕～전주축, 포항～광주축 세 개 축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서횡단 철도 건설은 동서화합과 영호남의 균형발전 촉진 및 동서간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와 국토내륙 관광벨트, 물류수송 구축 등 국토균형 발전은 물론 경북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횡단 철도, 즉 울진～영주를 거쳐 신도청이전지～대전～군산～새만금까지 가는 전체 연장은 342km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가 추정하건대 8조 55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며, 본 사업은 동서의 새로운 국가 철도망 구축을 의미하는 것과 함께 동서 지역간 소통의 기능으로 이해 부족을 해소하고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경북도의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만 의원님께서 경북의 정체성, 독도의 영유권 관련, 그리고 21세기 새마을 정신의 재창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북의 정체성, 경북의 혼이 무엇이며, 단기연호 사용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오늘 제시해 주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를 한마디로, 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일목요연한 자료였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주역은 누구인가를 여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지도자도 아니고 독일로 간 광부들, 간호사들, 그리고 월남전에 생명을 걸고 싸우러간 참전용사들, 그리고 ’70～’80년대의 산업화 역군들이라고 여기에서 느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경북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우리의 정신, 그리고 문화, 조상 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역사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자료에서 볼 수 있었듯이 격동의 65년 현대사가 바로 우리의 정신입니다. 경북의 정체성, 경북의 혼은 우수한 역사와 문화에 기반을 둔 높은 정신문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움직이는 도전의식, 곧은 지조와 품격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의 정체성의 기반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화랑정신, 청렴과 봉사, 학문에 대한 열정 등 한국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선비문화, 국가 안위를 최고로 여기는 호국정신, 근대화의 기반을 마련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질적 특징으로는 남다른 자부심, 불굴의 강직함, 과감한 실천력, 그리고 정신적 특징으로는 풍류와 지조, 봉사, 애민,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 등이 있고, 공간적 특징으로는 전략적 요충지, 교육과 인재의 고장, 근대화의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3·1독립운동과 6·25전생 시 끝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애국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화랑정신 계승을 위한 경주의 화랑교육원과 안동의 국학진흥원, 군자마을 영주의 선비촌 등을 활용한 한국 정신문화의 계승교육과 국립영천호국원의 각종 행사를 통한 나라정신 함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연호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서기연호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일본의 현 아키히토 국왕이 취임한 서기 1989년을 헤이세이 1년으로 쓰고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서기를 쓰고 있습니다. 대만은 신해혁명이 일어난 1912년을 기준으로 해서 민국기원을 사용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그냥 서기를 쓰고 있습니다. 단기연호를 부활하는 것이 민족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세계화의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야 하는 우리나라는 전면적 단기연호로 부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개천절 행사 시 단기연호를 사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단기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경일 계기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 및 경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독도영유권 관련 질문과 새마을 재창조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박성만 의원님께서는 독도의 영유권은 일관성 있게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교육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일관성 있게 교육하기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독도교육을 명기하여 정규수업시간에 의무화 하였으며, 독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5～6학년에게 경상북도 인증도서인 ‘독도’를 활용하여 정규교과시간에 10시간 이상 지도하고 있으며,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관련교과시간을 활용하여 역시 연간 10시간 이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장학자료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를 활용하여 관련 교과시간에 연간 10시간 이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독도교육 시범학교로 울릉북중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정보검색대회와 독도사랑 UCC대회, 독도체험탐방, 독도지킴이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독도사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의 특성에 맞는 독도교육과정 운영으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양한 독도교육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여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 및 유소년단체에 체계화된 21세기 뉴 새마을운동 교육을 실시할 계획과 새마을운동 발상지 소재 청도군 청도읍 세 개 학교와 포항시 기계면 세 개 학교 등에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교육정책에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고등학교 및 유소년단체에 체계화된 21세기 뉴 새마을운동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며, 그 내용을 교육정책에 소중하게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대를 이끌어 온 경북의 우수한 정신문화 자원을 교육의 자산으로 계승하여 이미 다양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녹색성장교육 코너를 설치하고 36개의 특성화 녹색학교 운영,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그린스쿨사업,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등 저탄소 녹색성장교육 지원 및 친환경 조성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예절, 언어예절, 사이버예절 등 이에 관한 3운동 전개, 지역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 운영 등 전통예절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둔 인성교육, 다솜이 사랑방 운영 등 나눔과 배려를 실시하는 다문화교육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뉴 새마을운동 정신을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소재 청도군 청도읍의 3개 학교와 포항시 기계면의 3개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교별로 가칭 뉴 새마을 청소년봉사대와 같은 1교 1동아리를 구성·운영하는 등 새마을운동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민의의 전당인 이 곳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최소한의 규칙이 지켜져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기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원의 도정질문은 20분, 그리고 집행부 답변에 이어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회의규칙 제38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배려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배려가 함께 되었다면 3선의 달변가 박성만 의원님의 오늘 도정질문이 더 빛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가 배포해 드린 도정질문서를 우리 속기록에 모두 등재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육성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상반기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서 우리 도민이 보여준 열의와 지지는 높았으나 이것을 지역발전을 위한 결과물로 가져오지 못한 아쉬움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구미에서 발생한 상수도 취수원 가물막이 보 유실로 인한 단수사태와 같이 도민의 불편과 고통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비롯한 도내의 모든 공사현장과 도민의 생활공간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역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북도와 교육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KTX 선로의 완전 개통 시 기존 경부선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대구와 경북도내 도시 간의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 사업으로, 1단계는 구미～경산을 연결하는 총 61.8㎞, 2단계는 구미～김천 22.9㎞와 경산～밀양을 연결하는 44.7㎞, 3단계는 대구～영천을 연결하는 36.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먼저 1단계 사업으로 2014년까지 76억 원의 국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9년 7월까지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20억 원을 확보하고, 3월 용역준비를 거쳐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차역은 총 6개 역에 대구지하철 3호선이 만나는 가칭 비산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계획대로라면 6월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야 함에도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1년 예산 20억 원이 국토해양부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구미～경산 간 1단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사업에서 경상북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내 6개 시·군이 사업대상지역이며, 이 지역 도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등의 과정에서 경상북도의 검토내용 및 행정행위와 도민의 의견수렴 등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미～경산 구간에는 총 11개의 역이 있습니다. 광역철도사업에는 신설되는 역, 가칭 비산역을 포함하여 6개 역에 정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북지역에는 구미, 왜관, 경산역을 정차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1개의 역사 중 대구시는 기존 2개 역과 신설되는 역을 포함하여 3개 역을 정차역으로 하는 반면 경북지역은 8개 역 중 3개 역만을 정차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차역 결정은 경북지역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미 사곡역을 정차역으로 할 경우 구미공단과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함에도 국가공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없던 역도 신설하려는 대구시의 적극성과 있던 역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상북도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구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곡역을 정차역으로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역철도와 일반철도의 차이는 우리 도의 특성에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철도는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근거한 광역철도이고, 일반철도는 철도관리법에 근거한 일반기차 증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구미～경산 광역철도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서는 국비부담 100%의 일반철도사업입니다. 광역철도사업이라면 국비와 지방비가 75 대 25의 비율로 부담되어야 합니다. 광역철도의 경우 전철이나 지하철과 같이 이용객이 서로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이용이 편리한 형태의 전동차인 반면 일반철도의 경우는 기존의 무궁화처럼 전면을 향한 일률적인 좌석배치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원만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역철도와 일반철도 중 어느 것이 도민에게 유리하고 도민의 부담을 줄여줄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 사업을 대구와 경북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공동의제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사업으로 대구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사업계획에는 경북도의 구미, 칠곡, 경산, 김천, 청도, 영천 등 6개 시·군이 걸쳐져 있습니다. 원만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대구시장과 협의하고 공동으로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의 편리한 전철망을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상생발전 의제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 사업은 대구시라는 광역시의 정주여건과 문화환경을 경북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우수인력의 유치, 양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구미 산업단지와 경산 학원단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산학 협동의 기반조성 및 우수인력 양성 및 인력확보를 원활하게 하여 구미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경북 수출 중심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07년 구미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연구개발 직원과 구미소재 대학의 교수들의 97%가 대구 지하철이나 전철 등의 구미연장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미 사곡역을 정차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음에도 최종 정차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민의 뜻을 경북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 사업이 도민과 경북의 발전을 위한 기반산업임을 깊이 인식하여 거미줄처럼 촘촘한 수도권 전철망에 버금가는 기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도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경상북도 초등학생의 수는 16만 5317명입니다. 이중 73.9%가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26.1%는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대부분의 학생이 30분 이내에서 등·하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하교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학생수도 16만 5317명 중 44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학생들은 평균 4㎞ 전후의 거리를 아침저녁으로 걸어서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이 매일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시키거나 학원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등·하교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과 함께 등·하교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설학원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경주 불국사초등학교 33명, 군위 석산초등학교 10명, 성주 지방초등학교 12명, 봉화 소전초전분교 14명 등이며, 학원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구미 광평초등학교 107명, 영천 청통·북안초등학교 16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 광평초등학교는 전교생 207명 중 51.7%인 107명이 40분 이상의 통학거리에 있어 학원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절반 이상이 등·하교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경북교육청에서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학버스 지원은 통폐합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기존학교에서 통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명품 교육’을 도교육청의 슬로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0분 이상을 아침저녁으로 걸어서 등·하교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과 매일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등·하교를 위해서 학원을 등록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명품 교육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교육청의 담당자들에게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은 무수히 들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없어서 안 된다면 도교육청이 나서서 이와 같은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초등학생이 수업 시작도 하기 전에 30분 이상을 걸어서 등교했습니다. 교육청의 슬로건처럼 명품 교육을 받고 또 30분 이상을 걸어서 하교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사설학원 차량을 이용하여 등교를 하고 싫든 좋든 학원을 이용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학원을 위한 학교인지 학교를 위한 학교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경북교육이 추구하는 명품 교육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30분 이상을 걸어서 등·하교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피곤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청에서는 해당지역 학생들의 입장에서 현실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자근 의원님께서 구미～경산 광역철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까지 마라톤을 달리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KTX와 철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대표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망과 함께 친환경녹색철도망 구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11월 1일 KTX 김천·구미와 경주 역사를 개통하였고, 금년 6월에는 KTX 포항 직결선을 착공하여 지역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오랜 숙원이었던 동해 중·남부선과 대구선,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사업 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은 미흡한 실정으로 지속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미～경산 광역철도사업은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사업은 지역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구미 산업단지와 경산 학원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기초조사 시 광역철도 범위 50㎞를 초과하고 광역철도 운영 방안보다는 일반철도 증편 방안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일반철도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에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방안 용역을 마치고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과 기초조사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서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미～경산 광역철도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난 2008년 기초조사 이후에 대구 지하철 3호선과 환승체계 변경을 위한 국토해양부와 대구시 간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 기초조사 용역 시 관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미 사곡역 정차와 칠곡 북삼역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곡역은 무궁화호가 하루 두 차례 정차하는 승무원이 없는 간이역으로 2008년 기초조사 시 정차 인원, 구미역과의 거리 4.5㎞,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정차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미 국가공단과 인접하고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정차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비산역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의 환승역으로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요금은 일반철도 사업으로 추진 시 사업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이용요금이 다소 비싸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으나 기초조사 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조사된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 운영의 주체와 한국철도관리공단 등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구시와 공동추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며, 앞으로 현안마다 상생발전의 틀에서 협력, 광역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구·경북이 공동 번영하고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여는 데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의원님께서 초등학교의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통학차량은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본 계획’에 의거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학구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의 한 방법으로 지원되어 왔으며, 그 외의 일반 학생들 통학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지원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통학차량 현황은 통·폐합 공립학교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자체 보유차량 433대와 임차차량 97대 총 530대와 사립학교 차량 57대, 학부모 요구에 따라 수익자 부담으로 임차하여 운영 중인 차량이 220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통·폐합으로 인한 차량보유 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의 통학차량을 임차로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이 많아 임차전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초등학교의 도보통학 학생들을 위하여 현재 배치된 통학차량 보유교를 중심으로 폐교학구 인접지역 학생, 유치원 학생들을 포함한 저학년생, 원거리지역 학생의 등·하교 시 우선적으로 공동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형평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통학차량을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별로 적절하게 차량을 배치하고, 지역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버스노선을 조정·증설하는 등 지자체의 협조를 통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지사님, 그리고 이영우 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한 5분 정도를 더 할애 받고 싶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아까 제가 한 12분 정도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보충질문이 10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분 정도를 더 할애 받아서 최소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내용이 혹시 한두 가지 있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바로 하죠.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조사서에 보면 광역철도 방안하고, 일반철도 증편방안하고 모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부분에 보면 일반철도 증편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제목에도 보면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목만 그렇지, 내용은 실질적으로 일반철도 증편방안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유로 그런가요?

앞에서도 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철도는 대구시가 하는데 직경이 50㎞ 이내입니다. 그래서 구미까지 가려면 61.8㎞이기 때문에 부득이 광역철도권은 부담이 75 대 25입니다. 국비가 75고 지방비가 25인데, 경산 가는 것은 저희들이 광역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까지 가는데, 그것으로 하려니까 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경산에서 구미까지 가려면 61.8㎞의 법에 접근하려면 부득이 일반철도로 가서 전의 경부선 철도를 활용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우리는 더 싸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일반철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광역철도’라 함은 불편한 시설과 많은 소요시간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렴한 비용이나 짧은 배차간격, 그리고 많은 정차역,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광역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도시전철의 서비스 수준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61.8㎞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구미～경산간 구간이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50㎞ 광역구간을 알고 있고, 또 알았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미～동대구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49.5㎞입니다.

예, 49.5㎞입니다.

49.5㎞ 같으면 광역철도의 거리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본다 치면 처음 기본조사서를 만들 당시부터 저희들이 적극 개입 내지는 단계별 전략을 써서 구미～동대구, 그리고 김천～구미 22.9km, 그리고 동대구～청도 35.8km 구간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곡역 부분은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예, 사곡역, 저도 열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학교 다닐 때 열차를 이용했는데, 아까도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아쉽게 사곡이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한 4.5㎞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사곡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역장이 없습니다. 그냥 무임해서 타게 되면 현지에서 카드를 바로 하도록 이래 돼가지고 도저히 수요예측 상에 거기 서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니까 차후에 구미공단의 인력이 증가되고 수요예측을 해 봐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장님, 유감스럽지만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그렇게 계셨습니다마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도의원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임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라고 치면 관계 정부기관이나 부처, 적어도 방문 내지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김성조 국회의원님께 전화라도 한번 드리십시오, 고맙다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2011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곡역과 약목역을 정차하는 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런 부분을 체크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곡역이 한 80억 정도 든다 하네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세심하게 체크를 하고 진행과정을 알고 답변대에 서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이 자리를 빌려 많은 관심 어린 시·도민들과, 특히 구미 경실련에서의 오랜 기간, 진짜 한 2007년도부터니까 한 4, 5년을 오랜 기간 유치노력에 많은 노력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질문 시에는 없는 건데, 우리 기본조사서에 보면 많은 신규역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과정에서는 다 빠졌는데, 그 중 한 곳인 북삼역이 빠졌습니다. 계획에는 있다가 북삼역이 빠졌는데, 혹시 뭣 때문에 빠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북삼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신설로 계획을 세웠다가…

예, 그렇습니다. 11개 중에서 기존은 약목이 있고, 북삼이 있고…

예, 신설로 되어 있었는데, 왜 빠졌는지 묻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너무 전에 61편 중에서 지금…

아니, 북삼역이 왜 빠졌는지를 묻습니다. 열차 증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북삼역은 아직까지도 구미권에 가깝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

광역전철의 역간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확실하게… 한 12㎞ 정도 됩니다.

광역전철. 일반철도 말고.

대구지하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구지하철이 아니고, 용어의 규정에서 광역철도와 일반철도가 다릅니다. 그죠?

그렇죠. 조금 전에 50㎞ 제가 말씀을…

1.5㎞입니다.

그건 역간…

도시철도의 기준을 가능하게 하는 1.5㎞마다 역간 최소한의 거리를 두고 수송·여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사서 296쪽 하단부 검토결과에 보면 ‘북삼역이 평면곡선 900R 급곡선부에 위치하여…’라고 해서 북삼역이 실질적으로 구비가 많이 돈다고 하여 빠졌습니다, 신설역에서. 빠졌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0년도 초에 건설된 서울지하철 1호선 신길역이 지금 우리 북삼역보다는 더한 곡선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선례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연구원의 기본조사용역서에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 7월에 조사서 용역이 완료되고 납품이 되었다면 최소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수정, 건의, 반영, 지역여론 수렴, 도민의견 수렴,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실시설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관계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1단계 구간이 지금 구미～경산구간입니다. 그런데 2단계 구간인 김천～구미를 포함을 시키고, 경산～밀양까지가 맨 같은 2단계 구간입니다. 그런데 경산에서 경북 구간인 청도까지 해서 김천～청도까지로 하는 구간을 추가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의 부분은 ‘광역전철 또는 도시철도의 환·정차역 확대’ 이렇게 해서 적어도 도시철도 수준이 시내에서는 김천～구미～대구～경산, 적어도 시내에서는 도시철도 기능을 함께 가야지만 진정한 광역전철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턱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차근차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은 광역전철을 넘어서 GTX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안 됩니다, 밀양신공항처럼. 당연히 안 됩니다. 지사님께서 단식까지 하시면서 “지방에도 이 나라의 백성이 살고 있다”고 한번 돌아봐 달라고 말씀하시고, “이대로 가면 우리 후손대에 지방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단식을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생존권 차원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 공약화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질문인데 시간은 지금 10분 썼는데 5분은 제가 할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육감님께서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추가질문을 안 할 수도 있는데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시라고 그럴까요? 시간제한이 있어서 제가 약속한 시간이 가는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온 요지를 보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늘 제가 구미시의원 할 때부터 5년째 이 자리에 와서 묻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윤창욱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제 지역구의 도의원님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구미교육지원청에도 몇 번을 찾아가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방법을 찾을 수 없나를 무수히 고민했습니다만 돌아오는 답변은 규정이 없다, 도에 와서 물어도 규정이 없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고… 대한민국 수출의 10%, 경북 수출의 70%를 담당하는… 아버지를 잘못 만났는 죄로 내가 꾹 참고 학교를 다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겠습니까? 규정이 없다고 안 되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심 원거리에 통학버스를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