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예. 공유재산, 아니, 그건 됐고 이것만 일단 드렸습니다.

이것만 준 거요?

예.

어제 법조문하고 뭐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그것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 다른 말씀 주시면,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시행규칙…….

그것하고 어제 저한테 가지고 와서 주어서 제가……. 그 자료를 줘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 참고가 된다면 주세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마지막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나 저희들 집행부나 우리 도의회나 존재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목표가 같은 데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한 쪽에서 절대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평소 소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항상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권력과 권한의 정당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신 도의원님들의 권위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시험장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우선에 그동안 책임 있고 정당한 대안이 없다라는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이 공문서화 된 이전계획 대안을 가져왔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는 결국은 금년부터 공론화를 시켜서 축산시험장을 선정을 하고 그때 단계단계마다 의회하고 상의를 드리고 또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도민들께도 납득되고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었다라는 과정을 거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선정이 되게 되면 내년예산 일부, 그다음에 2013년 11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2013년 예산 일부를 세워서 이전할 계획이 된다는 것이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고 혹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강승구 국장 잠깐 설명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최종 확정할 의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기회를 달라고 하셨던 내용입니다. 세입편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우선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는 기획관리실장이 총괄재산관리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무회계과장이 관리과장이고 실질적으로 각 사업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사업주관과장이 되고, 쉽게 말해서 전라북도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저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지정하거나 또 다시 분임관리관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다만 행정재산이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으로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세무회계과장이 관리를 하는 것이 관례로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에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에게 많은 재량권을 준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보면 축산시험장도 도정조정회의에서 매각과 행정재산 폐지가 결정이 되면 잡종재산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많은 경우 세무회계과에서 이관을 해서 매각을 하게 돼있는데 자료에도 보다시피 두 번째 장 보면 과거에도 여러 가지 효율성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여섯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각 소관 부서장이 매각하고 또 세입도 잡고 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공무원교육원,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것들을 매각하고 신축해서 이전할 때는 그때는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 장소까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했었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또 매각 후에도 사용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대금 지급방식, 부지 이전과 한시적 사무실 운영 등 업무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재산관리관이 매각하고 세입도 잡는 것이 낫겠다.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과에서 가스공사 주식을 사고 팔 때 민생경제과에다 계속 일임을 했던 이유는 주식의 추세라든가 가격을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담당 투자과에다 맡겨서 전체를 했듯이 이번에도 이번 부분은 세무회계과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계속해서 다루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점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규칙상으로도 크게 귀책사항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일부 주장하시는 일반재산이 됐을 때는 관행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무회계과에서 운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보고만 듣고 오늘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보고하는 과정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섭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전라북도지사께서는 4조3,623억원 규모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2조4,660억원 규모의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제출하였고 동 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내역과 함께 시급한 도정현안 사업 등 전북도정 전반에 거쳐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계수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총 14건에 3억4,0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증액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립 현장체험학습비 48억원 등 28건에 73억125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증액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계수를 조정함에 있어 집행부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분석과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인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섭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권창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의결의 건을 김현섭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예산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9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오로지 전라북도 도정발전과 전북교육 미래설계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재정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 청취와 함께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전력해 왔습니다. 또한 LH본사 전북유치를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국회까지 마라톤 대장정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 궐기대회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땀과 열정을 쏟고 맨몸으로 부딪혀 싸웠습니다. 이렇듯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역량을 발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북도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9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