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의원 입니다. 제19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6월 10일 군수 가 제출 한 본 안건 을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쳐 6월 1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 는 4075억 원으로 기정 예산 3851억 원보다 224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3882억 원으로 기정 예산 3656억 원보다 2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193억 원으로 기정 예산 194억 원보다 1억여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예산 을 편성함과 아울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초 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기정 예산 의 정리, 조정과 필수적인 법정· 의무 적 경비 와 당면한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투자의 필요성, 예산 배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 중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 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경 예산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제16조 1의 신설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2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의 개정권고에 의한 것으로서 감면 내용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며, 또한 제18조의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 조항 의 이동이 있어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포역사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발포역사전시체험관 건립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례로서 체험관의 운영시간과 관람료 징수 또는 면제가 주된 내용으로 본 시설 운영상 필요한 조례로서 제정 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흥군 민의 평생학습을 권장하고 평생학습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평생학습기관의 경비 지원,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평생학습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제정 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송우섭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외래 방문객에 대한 우리 농수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으로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는 등 우리 군 조례와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 법률 에 따라 우리 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