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박삼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만구 청소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우리 광진구에 청소 용역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4군데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지금 4군데인데 음식물 수거업체하고 다 따로따로입니까? 다 합해서 하는 겁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작년까지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따로 했는데 금년 4월부터 작년에는 3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했는데 대아EDI라는 한 개 업체가 음식물만 전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부터 4개 업체가 일반수거로 생활폐기물, 음식물을 동시 수거하는 걸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각 동별 구역이 변경 됐잖아요? 금년 4월 1일부터입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4월 1일부터 변경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대아라는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하다가?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금년 4월 1일부터 같이,
종만
이종만위원
일반폐기물, 쓰레기를 같이 한다 그거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대아가 담당하는 그 업체가 담당하는 동이 무슨 동 무슨 동입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중곡1,2동, 구의2동, 그렇습니다. 아, 참 중곡3, 4동 구의2동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제가 구의2동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의2동이 그전보다 쓰레기 수거가 안 돼 가지고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죄송합니다. 3개 업체는 기존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오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대아라는 그 업체는 음식물만 하다가 생활폐기물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숙련도라든가 조금 5월 중순경까지는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5월 중순까지가 아니고 지금도,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수거에 대한 모든 것을 숙지를 잘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렇게 엉망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원성이 높습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저희들이 매일 주야로 순찰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통에다 담는 건 괜찮은데 그게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고양이들이 지금 많이 파손을 시키는데 그 고양이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구청에서 유기견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하지……, 고양이를 포획해 가지고 하는 과가 있잖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고양이 거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거세 작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쓰레기봉투를 많이 찢고 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고양이 거세 작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고양이가 죽어 있는 고양이는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획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동물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일반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아직 숙달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잔 쓰레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그 봉투만 덜렁 집어 가지고 가니까 모으는 장소에 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A라는 업체에서 모든 쓰레기를 치우는 목적은 책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종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직도 잔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어떤 지역에는 길이 익숙지 않아 가지고 안 치웠다고 그러는데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제가 민원인이 전화를 한 곳도 있을 거예요. 중곡1동 229-13번지 제일시장 안쪽인데 그 쪽에는 아예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청소과에도 연락을 하고 민원인도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6월 두 달 동안이면 모든 구석구석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내놨을 때 그 보존하는 기간이 며칠간이나 되겠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당일 원칙으로 하는데 이틀까지 치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거 역시도 일주일씩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곡2동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연락을 했을 거예요. 신축하면서 쓰레기를 안 치워갔다고 그것도 역시 신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째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쓰레기를 갖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쓰레기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인데 붙어있는 스티커를 가져온 것은 다른 물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좀 치워서 이런 처리가 철저히 될 수 있게끔 계속 지도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난해 방범 CCTV를 음성용을 우리 서울시에 몇개 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전국에는 몇곳이나 하고 있는지 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지방에 전주 어느 지역에 가니까 역시 지방에도 그런 ‘음성용 CCTV 설치되어 있는 곳’ 해가지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구에도 상습적으로 쓰레기 방치되어 있는 곳은 음성, 우리 서울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구에서도 한 곳이라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에서 CCTV는 한 쪽 면만, 360도 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쪽 면만 되고 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음성 CCTV는 쓰레기를 갖다 안 버려도 지나가는 사람도 다 감지가 됩니다. 그것도 1차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종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있습니다만 2015까지 종합관제센터를 저희 구도 점차 확대를,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 음성 CCTV가 몇곳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일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별로 된 거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지금 그래도 가장 우리 얼굴이라고 그러면 지하철 주변이거든요. 지금도 여기 건대전철역, 군자전철역, 거기 포장마차들이 저녁에 끝나고 나서 쓰레기들을 직접 가지고 가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 쓰레기통이 깨끗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오다 보면 쓰레기들이 막 늘어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 군자역 3, 4번 출구 가운데에는 직접 가 보셨겠지만 하도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그 밑에 있는 아스팔트가 시커멓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해요. 이게 우리 얼굴인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한테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느냐’ 그랬더니 거기다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지금 교체를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치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치웠습니까? 가서 보셨겠지만 쓰레기통이 너무 오래 되고 뚜껑이 깨지고 이래 가지고 지저분하던데 가능하면 그곳에 쓰레기통을 안 뒀으면 더 좋겠고 두면 바로바로 거기는 매일 처리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특히 은행에서도 버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참고로 고수부지 뚝섬유원지역의 한강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한강사업본부에서,
경원
지경원위원
사업본부에서? 광진구에서 안 하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공영목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쉬는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문제란 말이지요. 그때는 안 하고 있잖아요, 수거작업을. 그 대책을 공공장소 쪽에는 아마도 세워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말을 거닐더라도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주말을 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아마도 대책이 있어야 우리 광진구가, 왜냐하면 주말 때 보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잖아요. 그때 ‘광진구가 진짜 깨끗하더라, 청결하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질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구의 주민부담률이 현재 몇%입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서울시 평균 부담률이 66%입니다. 저희 구는 37.4%로 최하위입니다. 봉투가격도 최하위이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60몇%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서울시 평균 66%입니다. 저희는 37.4%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종량제봉투가 96년도에, 그러니까 종량제 시행할 때 책정된 금액 그대로 여태까지 유지가 되어오는 상태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구세도 없는데 구세로 전부 다 보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실화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 66%라면 현재 20ℓ봉투로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합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지금 20ℓ짜리가 340원입니다. 340원인데 부담률로 인상을 하면 한 40.7% 정도 인상요인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인상률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별 의미가, 10원, 20원, 10원 정도 20원 오르는데 인상률을 따지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부담률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한 40.7% 정도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금액을 10원, 20원 단위로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률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부담률로 따지면,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부담률로 따지면 이거는 60, 지금 환경부지침에는 ‘2013년까지 80% 정도로 부담률을 끌어올려라’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봉투 관계는 좀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못 댄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한 그런 인상이 아니고 우리 재정의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언젠가는 인상을 해야 될 걸로,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올해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계획, 안은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340원 정도에서 과장님 생각하기로는 지금 계획은 얼마정도, 단가가.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440원 정도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00원 정도 올라갑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런데 저희 구는 봉투종류가 19종류가 있습니다. 19종류인데 너무나 세분화해서 이거를 한번 작업할 때 일반봉투, 음식물봉투로 단일화해서 지금 영업용이 가정용보다 33.4%가 지금 비쌉니다. 그래서 영업용을 조금 내리고 가정용을 인상해서 이런 전략적인 그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제 검토를 잘 하셔서 올해 안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옥희 위원입니다. 저도 중곡4동에 살고 있는데요. 4월 1일부터 쓰레기, 하시는 분이 바뀌었다고 했나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제가 청소과에도 두서너 번 전화를 했는데 정말로 쓰레기를 잘 안 치워가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쓰레기가,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은데 안 치워가서 비닐에 놓고 바닥에 음식을 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할 때는 경동이라 했나, 그때는 업체에서 했는데 그때는 잘 치워가서 그렇게 밀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미뤄 가지고 제가 몇번 전화를 했는데 아직도 쓰레기를 제때 안 치워 가는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는 일주일에 몇번 치워가나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격일제로 치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격일제로요? 그런데 격일제가 아니고 내가 보기로는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치워가는 거 같아요. 항상 쓰레기가 차 있어요. 빈 통을 거의 보지를 못해요. 저희는 식구가 없어 가지고 일주일에 음식물쓰레기 1kg 아니면 2kg밖에 안 나오는데 갈 때마다 쏟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대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한 170세대밖에 안 되는데 음식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자주 안 치워가는, 격일제면 이틀에 한 번 치워 가는데, 하여튼 자주 치워가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청소업체가 4개지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원래 계약할 때 몇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4개 업체만 들어왔나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원래 4개 있었던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원래 4개 있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처음에 2개 아니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처음에 3개 있었습니다. 3개 있다가 음식물 대아라는, 음식물 전용 업체가 2008년 7월에 새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여튼 쓰레기를 잘 치워가게 해주고 그리고 쓰레기 수거할 때 물론 차가 잘 다니는 길에 놓아두기는 해야 되겠지만 보면 SK아파트 입구에다 계속 쌓아 놓는 거예요, 초저녁부터. 그러면 차도 못 다니고 불편하니까, 쌓을 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을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아니면 조금 더 늦은 시간에 해놓든가 해야지 너무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많아 가지고 재활용품은 일주일에 두 번,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재활용은 매일 치우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매일 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매일 안 하던데? 내가 보기에는 수요일만 하는 거 같던데,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매일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매일 하고 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공영목 위원님, 이종만 위원님, 남옥희 위원님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4일부터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한 것은 업체별로 따로따로 음식물, 재활용을 다 따로따로 하던 것을 일괄수거로 바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잔재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세 개 업체는 기존에 해오던 것을 구역이 바뀌었다 해서 노하우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로 진입한 업체에선 지금까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점차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감독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4개 업체, 청소과에서는 우리 광진구 예산을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예산은 주로, 업체는 봉투 판매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은 세대당 부과하는 금액의 일부가 나가고요. 봉투를 판매했다고 해서 다 업체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작비를 또 뺍니다, 거기서 3% 정도. 그렇기 때문에 주된 회사의 수입은,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재활용으로 수입이 인건비랑 다 나오나요, 청소업체에서?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건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일부.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4개 업체에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재활용 치우는 데만 해주지요.
옥희
남옥희위원
재활용하는 데만? 음식물은 그럼 안 해주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음식물도 해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4개 업체가 동시에 다 한다면서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은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재활용은 광진 직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우리 직영 미화원이.
옥희
남옥희위원
음식물은 그럼 폐기물,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은 용역에서 하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4개 업체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러니까 다 차등으로 재활용이고, 그러니까 음식물은 톤당 6만 8,000원 정도,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연간 4개 업체에 얼마쯤 지원이 되나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거는 합산해 봐야 하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합산 안 해보셨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자료는 있습니다만,
옥희
남옥희위원
자료가 있어도 연간,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광진구에는 37%라고 했잖아요. 서울 평균이 66%인데,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부담률이 그렇습니다, 37%.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부담률이 37%. 그러면 얼마 더 가는지 예산을 합쳐서 안 보셨다 그래서 못 주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적자가 크면, 제 생각에는 쓰레기봉투를 조금 인상해도 광진구에 너무 적자가 크면 조금 대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광진구 전체로 봐서는 예산은 크지만 쓰레기봉투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조금 인상해도 가정에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제가 이 문제, 봉투 판매수입이 30억 6,000만원 정도예요.
옥희
남옥희위원
년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런데 음식물이 2억 9,500만원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총 33억?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33억. 그래서 총 33억, 봉투 판매대금이.
옥희
남옥희위원
봉투 판매대금이 33억인데 그러면 우리가 네 개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거기에서 제작비 빼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제작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궁금하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제작비가 5억 5,740만원, 5억 5,000,
옥희
남옥희위원
740만원 빼고 다 지원을 해준다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수집, 운반비를 또 빼야 합니다. 쓰레기를 가져오니까 우리가 매립지에 버리는 비용은 또 징수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의 반입료가 18억 5,0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봉투 팔았다고 다 가져 게 아닙니다. 제작비 빼고 쓰레기를 수집했으니까 우리가 갖다 버리는 비용을 거기서 부담합니다, 봉투 값에서. 그게 18억 정도,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팔아서, 봉투를 팔아 가지고 업체에 주고 우리 광진구 예산이 그러면 얼마나 적자가 나냐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적자가 저희 예산,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과장님, 숫자를, 수치를 요구하는 거는 자료를, 남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되겠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저는 별로 이렇게 숫자가 까다롭고, 그래서 통계만 보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럼 찾기 힘들면 자료로 주시든지,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56억 적자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년에 56억 적자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제가 가져왔는데 갑자기 긴장해서 잘 못 찾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팔아 가지고 한 30몇억 된다고 그랬잖아요, 봉투요금이.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가정집에는 쓰레기봉투가 한 달에 사실은 큰돈이 안 들어가요, 봉투 사는데. 조금만 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면 56억이란 적자가 절반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20몇억을 줄여 가지고 다른 데도 요긴하게 썼으면 어떻겠나 하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지금까지 15년 동안 봉투 값에 손을 안 댔다는 거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 문제가 있지. 15년 동안 이제까지 오른 게 얼만데,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봉투 값을 올려서 무슨 업체에, 물론 일부는 가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재정의 부담률을 좀 높이기 위한 쪽으로 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쓰레기를 이렇게, 물론 주민들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 특히 여름에는 쓰레기를 잘 치워야 되겠지만 봉투 팔고 했는데도 1년에 56억이나 이렇게 적자가 나면 우리 광진구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같은데 그것 좀 신중히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분뇨도 한번 보고드릴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러세요, 그럼.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분뇨도 저희가 2005년도에 한 번 올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했는데 용역업체, 쓰레기업체도 일부 구에서 지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분뇨는 몇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런데 분뇨는, 세 개인데 하나는 세방정화라고 그거는 순수 옛날의 수거식, 그거 때문에 지금 작년 매출이 수거식이 2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매출이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2개가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인데 2005년도에 한 번 올리고 여태까지 있는데 지원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류가가 많이 올랐지요. 특히 기름 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저희가 구 평균이 1만 8,810원으로 25개 구청에서 22위,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25개 구청에서,
옥희
남옥희위원
싸게 분뇨처리를 한다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싼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개인들이 봐서는 한편 생각하면 쓰레기봉투가 조금 싸면 이익 같지만 어쨌든 광진구 주민들이 다 세금을 내요. 그 돈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별로 조금씩 올려 가지고 활용해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다 각자 세금이에요, 그게.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고,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남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과장님! 제가 추가로 남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25개 구 쓰레기봉투 비교표를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분뇨도 같이 비교표를 오늘 중으로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세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리고 우리가 청소과 특히 기획 감사하는 거는 쓰레기 수거 및 분뇨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교표를 주시고요.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김기란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음식물쓰레기가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실질적으로 통에 담아 있지 않고 그냥 도로에 내놨을 경우에 거의 지금 뜯어지는 곳이 참 많아요, 아직도. 고양이는 물론이고 지금 보니까 어느 동은 칩을 사용하는, 지금도 칩을 사용하는 동이 있나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칩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칩을 사용하는 것이 좀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권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어느 동이 칩을 사용하나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구의1, 2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구의2동만 사용하고 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요, 1, 2동이요.
기란
김기란위원
구의1, 2동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지금 음식물통은 동에서 요구하면 무제한, 무제한이라기 보다도 필요한 양만큼 다 내주고 있습니다, 음식물통을.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봉투에 담아서 그 통까지 가지 않고 그 통에다 넣어 놓으면 시간이 늦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가져가면 도로 쪽에다 내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아침에 일찍, 한 다섯 시 반 정도 교회를 갔다 오다 보면 굉장히 많이 주변이 지저분한 것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칩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CCTV가, 무단투기하는 지역을 150곳을 선정을 하셨는데,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140군데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여기에는 150곳으로 되어 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150건 맞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150곳 중에 CCTV는 지금 34곳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CCTV 따로 관리하는 데가 없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CCTV 청소과 것은 청소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우리 청소과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청소과에서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주변 주민들이 되지 않는 ‘CCTV 작동 중’ 해가지고 그것만 써놔도 사실은 그 곳이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되는 곳은 좀더 관심을 갖고 CCTV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CCTV 10대를 예산편성해서 지금 5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이 무단투기라든지 CCTV만 있으면 만능 다 해결사로 해결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은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위원님들 기존에 있던 무단투기 지역에 문구를 이번에 바꾸어서 달려고 그럽니다. 강력하게, 만성이 되어 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물론 CCTV 신규 5대는 신규 7월 중에 설치할 겁니다. 하고 좀 훼손 된 데, 또 좀 -청취불능- 가 아닌 지역은 이동 설치해서 7월 중에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지금 작동되고 있는 CCTV를 보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의 활용이 무의미하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죠. 저희 과에서 모니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통보가 되나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다 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 곳이 반복해서 계속 가보면 무단투기 되는 곳은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거, 우리가 가도 다 치워도 지저분한 곳이 되거든요. 그런데 CCTV를 작동해서 된다라고 하면 좀더 민원이 들어가야만이 되지 않고 모니터링 해서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저분하다면 주민의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지금은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그 주변인들이었는데 지금은 저쪽 딴 데서, 좀 떨어진 주민들이 갖다 버리는 그런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기란
김기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CCTV 모니터링이 될 때에 시정이 되는지를 제가 물은 거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김기란 위원님이 질의한 거 관련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방금 CCTV 무단투기 지역이 140곳이라고 그러셨나요? 150곳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120곳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30곳이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150군데가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자료에는 분명히 여기 120곳밖에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옆에 있잖아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어디 있어요?
기란
김기란위원
거기 붙었잖아요, 150곳으로.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오른쪽 끝 부분에.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이쪽으로 연결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CCTV 설치를 보면 무조건 요구한 대로 달아줍니까? 아니면 각 동마다 몇대씩 해서 달아주는 겁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우선 민원이 많은 데,
경원
지경원위원
분석을 해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동은 집중적으로 달려있고 어느 동은 안 달려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지 왜냐하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달아주고 민원을 제기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관내 순찰을 하셔서 진짜로 여기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할 때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방범용은 경찰서 민원접수 건수를 참고를 해서 하는데 저희 거는 저희들이 민원 여태까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몰려 있더라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잠깐만요, 추가질의입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온 게 180페이지 보시면 CCTV 달아놓은 위치를 해놓은 거죠, 여기다가?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 동이나 면적을 보면 사실 중곡4동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CCTV를 중곡4동에 제가 달아달라고, 한두 군데만 달아달라고 청소과에 몇번 전화를 했는데 안 달아주셨어요, 한번도.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적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한번. 면적은 중곡 예를 들면 1,2,3동 합쳐야 4동 면적만한데 지금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아니, 면적으로 따져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면적보다도 상습 투기지역 현황에 따라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몇번 드렸거든요, 좀 달아 달라고. 안 그러면 옆에 있는 거를 옮겨라도 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고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보니까 이쪽이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생겨서 달게 되면 지역이 큰 데 먼저 접수할 때 먼저 해주세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남옥희 위원님 그 의견은 위원들 전부다 상반된 의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CCTV 설치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맞추어 주시는 것도 꼭 해야 될 일이겠지만 무단 상습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은 청소를 어디서 합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서울시에서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을 순찰을 한번 돌았거든요. 특히 족구장에 보니까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무슨 게임이라든가 경기가 있을 텐데 페트병하고 술병, 일반 쓰레기가 많이 지금 잔재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인데,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단체별로 청소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행정감사장에서 배수지 체육공원 족구장에 지금 잔재 쓰레기 페트병하고 빈병이라든가 아주 지저분하게 많이 쌓여 있으니 처리해 달라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련한 광진구 청소예산 전체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7%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크다, 그런 뜻이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우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100%였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몇% 정도 재정자립도가 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66%가 서울시 평균 부담률인데 갑자기,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주민부담률이고요? 재정자립도? 적정선이 어느 정도 선이면 좋겠느냐?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7%에서 20%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20%? 20%면,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13% 더 끌어올리면,
창현
김창현위원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13% 끌어올렸을 때 재정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 좀더 우리가 부담이 덜 하게 됩니까? 13% 올랐을 때 구에 재정 절약에 어느 정도 된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지금 56억 마이너스에서 35억으로 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이너스 35억으로 준다? 20억 정도, 마이너스 35억?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56억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현행 봉투가격이 92년도 12월 6일 책정한 이후에 한 번도 인상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가격을 받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현행 봉투가격의 문제점이 뭐냐면 유류비 인상률이 예를 들어서 2000년도 1월 기준으로 보면 ℓ당 583원이었단 말이지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은 2010년도 12월 기준으로 ℓ당 1,541원이었어요, 유류비만 해도. 또 하나 아울러서 인건비,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또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 반영하다 보니까 96년도 11월 기준으로 1인당 6만 5,389원이었는데, 이건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2010년도 11월은 1인당 7만 2,386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건비 상승률은 56%이고 유류비 인상률은 164.3%인데도 불구하고 92년도 12월 6일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책정한 이후에 한 번도 인상 안 했다는 요인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때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말이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7%에서 좀더 20% 끌어올려서 13%로 증액을 하려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약 20억 정도의 우리 주민부담금이 준다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한 현실적인 가격을 가정용, 뭐 여러 종류가 있고요. 영업용도 있고 사업장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현재에서 13% 재정자립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가격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표로 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제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분석한 게 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가정의 5ℓ가 지금 현재 90원인데, 176원.
창현
김창현위원
176원.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또 180원 현재 20ℓ짜리 기준 340원이,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를 다 외우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분석 자료를 주세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그러면 그 분석자료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까 서두에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창현
김창현위원
네. 질의가 중복돼 있을 거 같아서,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분뇨가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분뇨 얘기 하지 말고 쓰레기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올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지금 안은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안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시면 조만간에 의회에 조례안을 올려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조례를 조만간에 발의를 하시겠네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전반기에는 좀 힘들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하반기에,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지금 전반기에 하려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각 구에서 어느 구가 먼저 하나 터뜨리나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눈치 보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래서 만약에 우리구가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타깃이 될 필요는 없다, 지금도 언론이나 뭐나,
창현
김창현위원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25개 구청이 다 준비하고 어느 구가 먼저 올리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선봉장이 될 수도, 타깃이 될 수도 있어, 참 표현이 잘못한 거 같은데요. 다른 데 조금,
창현
김창현위원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남옥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사실은 96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참 이게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봉투 값에 대해서, 오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남옥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재정자립도 20% 끌어올리기 위한, 했을 때 전제 하에 가격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 다음에 또 어떤 시기가 있겠지만 그 시기에 과연 그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비용 원가를 분석해 보니까 이 분뇨처리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뇨처리를 보면요,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한국환경정화협회라고 알고 계시지요? 서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정화조 수거도 여러 가지 인상 건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정화조원이 분뇨청소 원가분석 연구자료가 2007년도 6월에 서울시립대 서울지역 환경연구센터에서 했어요. 그것도 혹시 정보 갖고 계시나요? 자료 가지고 계셔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한국환경정화협회가 서울시립대에 의뢰해 가지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적정한 가격을 다방면에서 분석했는데 그때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수수료 인상률을 30% 내지 40% 올려야만이 현실성이 있는 거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맞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지금 정화조 업체에서 광진구에 두 군데 하고 있지요? 세 군데지, 세 군데.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한 군데는 지금 휴업,
창현
김창현위원
휴업상태입니까? 그러면 3, 40%를 올렸을 때 현재 우리 광진구가 기본료가 1만 8,810원, 25개 구에서 약 한 25위쯤 되네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저희가 22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5위인데요, 구청에서 자료 보면,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거는 똑같은,
창현
김창현위원
1,833원이구나,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똑같은 가격대는 올려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튼 대충 22위권이니까 하위권이네요. 그거를 했을 때 기본료가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지요, 그냥. 내가 여러 가지 질의한 거보다 이 정화조도 여러 가지 기름 값도 많이 올랐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 인건비도 많이 상승됐고, 또 여러 가지 노후차량도 서울, 정부에서 노후차량 교체해라, 환경문제 때문에 노후차량 교체해라, 또 교체해야 되고 차량도 규모가 커지고 또 알다시피 우리 광진구는 정화조가 2004년도 10월 수수료를 인상했고 2005년 1월부터 적용했는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통계자료를 2001년도 기준으로 그때 그렇게 책정했단 말이지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진 건데,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벌써 이제 2001년도 기준이라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유류비 인상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 가격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업체가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광진구가 정화조 수거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료는 얼마여야 되고 분뇨 18ℓ당 어느 정도 계산이 돼야 되는 게 현실적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용역결과대로 하면 너무 인상 폭이 크고요. 다른 구 평균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걸 다 포함할 때 기본요금 2만 2,110원, 인상률은 17.5%입니다. 그런데 초과요금은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2만 2,110원에 17.5%?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 다음에 초과요금은 1,570원, 그 안이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초과요금이 1,570원?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초과가 1,570원이요. 지금 1,320원에서 1,570원이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타구하고 형평성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순위에 지금 들어가나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13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3위 정도?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13위, 평균 13위.
창현
김창현위원
평균 13위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거지요? 마지막으로 이게 참 인건비가요, 인건비. 인건비가 우리 광진구청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 인건비하고 가격 차이를 보니까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자면 우리 2007년도 기준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초임인 경우, 그러니까 신참이지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연봉으로 했을 때 약 3,400여만원이 되고, 물론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지만 26일 기준으로 근무기준으로 봤을 때 운전원이 2,200여만원, 미화원이 1,943만원, 약 한 1,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은.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주자고 할 수 없는 거는 현실이지만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화조 가격이, 그렇다고 너무 올려주려면 특혜 소지가 있고 또 업체에도 배부름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상당히 특혜도 아니면서 구민의 어떤 청소, 정화조 청소에 대한 현장 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적절한 가격으로 인상을 해주는 게 또 그 업체의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을 것인가, 물론 이 정화조도 보면 여러 설도 들립니다. 규정 외의 가격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ℓ를 부풀려서 요금을 청구한다랄지 이러한 어떤 민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거는 행정지도를 좀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내지는 거기에 거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가격을 적절하게 우리 청소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몇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접수를 받습니다.’에서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 ‘청소과로부터 정화조 청소 촉구서를 받았는데 안내문 확인도 없이 청소 촉구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음. 정화조 청소 촉구서를 보내기 전 안내문을 등기로 보내기를 원함’ 이렇게 의견이 들어 왔거든요.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분뇨수거나 또 종량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분뇨 관계는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4/4분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리고 추가로 지금 현재 구의공원에 화장실이 불타서 없어진 거 알고 계시지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게 언제 불나서 지금 오늘이 며칠째 얼마나 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화재로 손실이 돼 가지고 저희가 공제보험에 보험이 들어서 그때 당시의 가격이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화재가 5월 16일에 일어났지요. 그동안에 조치를 못 한 것은 공제조합에서 3,500만원 보험금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보험회사에서 현장 확인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못 한 점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께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동안 5월 10일 불이 났으면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 보험,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오늘이 17일이지요. 한 달 동안 구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화장실을 어디를 이용했을 것 같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 보험금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물론 어떤 보험이나 관련 업무절차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에 화장실이 한 달 동안 공백이었다는 것은 우리 청소과장님으로서 업무적인 착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래서 그 주변에 밤에 나오신 분들이 거의 포장마차 뒤쪽에다 실례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그 악취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내지는 어떠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두 번째는 또 방지거병원이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지금 여름철이 되면 웅덩이가 파지면 모기 서식처가 될 수도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잠깐만 하나만 제가 얘기 할게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자양동종합시장,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얘기는 쭉 해왔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구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하시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하셔서 지금 의견은 그 쓰레기를 치우고 주차공간도 많이 부족한데 주차장으로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몇년 동안 상습적으로 방치돼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공직자로서 책임 있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위원장님, 답변 간단하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네, 하십시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방지거병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청소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고,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청소과 소관이 아니라고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여름철 모기의 서식처가 되고 발생할 텐데 청소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사유재산이지만 주민들이 어떤 환경 방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먼저 고민해 보셨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 안에는 못 들어가도 주위는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주위가 아니라 그 안에 그렇게 쌓아 놓으니까 한번 가서, 사무국 직원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오세요. 쓰레기를 던져서 완전히 쓰레기, 거기도 자양2동처럼 쓰레기 모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기 전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자양시장은 위원장님한테 대명건설 측과 협의가 되는 대로 조만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보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는 청소과장님이십니다. 청소과장님으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 분담이 아니겠습니까? 그 업무 분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책임자로서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지금 식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청소과는 이것으로 마칠까요, 아니면 오후에 연계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의가 충분합니까? 그러면 청소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오후에 현장 방문 건을 넣을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요. 오후감사는 점심식사 후에 도시디자인과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반별감사중지
14시 10분 반별 감사계속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감사를 마칠 때까지 금일 감사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한 집중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외 다른 과 과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성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지금 광나루역 있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어떻게 돼가는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하철 연결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개요는 저희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광나루 운동장이라든지, 운동장은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광나루 운동장 개발을 통해서 에스컬레이터도 같이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지금 운동장 쪽 에스컬레이터하고 극동아파트 쪽하고 같이 개발 계획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동장 개발을 조속히 해가지고 그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광장동 운동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운동장 부지는 당초에 운동장 부지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발된 잔여 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도 시행을 하고 그동안에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큰 게 3개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환승주차장 문제하고 청소년 기후체험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광나루역에서 도로를 횡단해서 하는 연결통로, 3개 정도가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 관계는 사업비 관계나 보상비나 이런 관계 때문에 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또 투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서 보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후체험관 문제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문제도 시비가 투자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결통로도 광나루역에서 직접적으로 지하로 연결되는 사업비 자체도 여러 가지 앞으로 투자심사나 시에서 그걸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적으로 연결통로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 부지는 앞으로 서울 시유지, 그 다음에 우리 구유지 뺀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일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 정도의 그런 걸해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현재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차후에 저희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구청에서도 서울시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고 6월 20일날 국립서울병원에서 종합의료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약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도 그때 참석 요청을 했고 관계, 저희 국립서울병원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지만. 그 추진위원회 관계자 분들이 참석을 해서 MOU 체결하는데 같이 좀 참석을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신건강연구원 건설 이외에 앞부분에 있는 국립서울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 바이오센터하고 전체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유지 개발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두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상황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립서울병원을 복합화 해서 중곡역 일대를 종합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도 요구할 사항은 저희들이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참석을 하십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일정이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분은 아직 통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서울병원 주변 개발에 대해서 사실 건대역 축, 군자역 축, 사가정역 축에서 우리 중곡역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곡역 축으로 해서 민선4기 구청장 시절부터 수차례 어떤 중곡동 개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참고로 하고 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따로 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민선4기 때 개발 계획이 돼있던 걸 전혀 무시하는 겁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민선4기 때도 동북권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천호대로 축을 중심으로 한 북쪽으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나 그런 걸 수립을 하였고요. 그때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중곡역 일대 전체 약 40만㎡ 정도면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자는 그때 의견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MOU 체결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중곡역 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군자역 있는 중심은 저희들이 지구단위 재정비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되는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도 변화가 많이 됐지만 군자역 같은 데는 또 고밀 복합화하는 여러 가지 개발 방안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계획 수립하는 단계니까 가시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때 서울병원 개발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자산관리공사가 협약식을 하고 용역을 주면서 11월 중순이면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들어가면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줄 그런 생각이 있는지,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복합의료단지하고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연구원에 대해서는 설계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단지는 현재 자산관리공사하고 MOU 체결하면 그 후에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구단위 도시계획이 먼저 변경이 돼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이 빨리 진행이 돼야지 앞으로의 건축문제나 허가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니까 저희가 지구단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 범위 내에서 만약에 건축계획이 들어오면 검토를 저희가 해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아마 하반기는 돼야 될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서울병원 신축이 되지 않는다’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신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전에 갈등위원회에서부터도 정신건강연구원에 대한 부지, 입지, 선정, 적절성이나 이런 것은 검토가 됐었고요. 거기는 법에 맞춰, 법에 합당하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저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선 당연히 행정청에서 저희들이 법을 어기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법에 적합하게 해서 만약에 되면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제약조건이 「수도권정비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별도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검토가 끝나면, 과장님은 모든 게 구비되면 서울병원 재건축은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하시겠다 이겁니까, 그럼.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 도시계획 먼저 변경결정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건물 짓는 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만 해놓으면 그다음은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되니까 거기에 저희 구의 여러 가지 바람이나 의견을 넣어서 같이 조율해서 같이 해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일부에서는 ‘어림도 없다. 되지 않는다’ 하고 항간에는 계속 그렇게, 심지어는 모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확실한 중심을 잡으시고 진행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셔서 책임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남옥희 위원입니다. 저도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청에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어디,
옥희
남옥희위원
서울병원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서울병원이요?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동 일대 같이 해서,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41만㎡ 되는데요. 지금 기본은 어느 정도 검토는, 조사 자료하고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안 초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구의 안이 확정되면 추진위원회나 여러 가지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정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올 8월 정도 시작하면, 그게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것의 일정이 저희구 절차하고 또 서울시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신속히 서둘러서 협의가 잘 되면 신속히 되겠지만 보통 빨리해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상은 걸립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자세히 아는지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복지부하고 아까 얘기 했던 자산관리공단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한 11월쯤 착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알고 계시나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계획이겠지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재건축,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니라 일부 구간에 대해서 아마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먼저,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도시계획 절차가 변경이 돼야지, 완료가 돼야지만 되는 거지요.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상황을.
옥희
남옥희위원
되지 아니면, 안 되면 그러면 그 허가권은 구청에 있나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협의입니다, 그건. 허가가 아니라,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는 광진구청에 있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몇층에서 몇층까지는, 뭐 구청, 그런 층수제한 없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거는 무조건 허가권이 광진구청에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병원이 사실 이게 한 몇십 년, 한 20년 전부터 계속, 다 아시지요, 과정을? 이전한다, 리모델링한다 말이 많았는데, 요즘 와서 특히 중곡동이 제일 낙후됐잖아요. 광진구 전체로 봐서는 정말 중곡 1, 2, 3, 4동에는 아파트도 없습니다. 다 해서 SK아파트 그 세 동 밖에 없는데 자양지구나 구의지구는 그래도 활성화 돼서 땅 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광진구 중곡동 측에서는 하루속히 서울병원이 잘 되도록 다들 정말로 구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진구청에서도 하루속히 도시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은 올해 안으로 착공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구청장님과 모두 협의해서, 일이라는 게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올해 안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담당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써 가지고 우리 중곡동 지역도 이쪽 자양동이나 노유동처럼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올해 안에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중곡동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말씀, 41만㎡예요. 병원은 44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부지는 진짜 한 10분의 1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36만 정도는 그 주변 지역에 또 개발계획이 같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병원은 물론 서울병원 나름대로도 급한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중곡역 전체지구에 대한 계획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어차피 한꺼번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서둘러서 도시계획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아차산역 앞에 중곡4동 114번지에 거기 신한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재건축 해가지고 아파트가 14층으로 들어온다고 계속 지금 주민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 주택과하고 한번 만약에 있다면 협의를, 주택과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옥희
남옥희위원
아, 주택과? 디자인과니까, 아, 그러시구나. 여기하고는 그럼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여기 추가 질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공영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내년 4월이면 총선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소위 과거에 정신병원 지금의 국립서울병원이 과거에 정신병원, 정신병원하고 우려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선거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선거 전에 그런 것들의 확실한 계획을 잡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이번 행정감사에 ‘주민의 의견을 받습니다.’에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구의동 영화사 가는 사거리에서 워커힐 쪽으로 가다 보면 천호동으로 우측 변에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판이 ‘마사지’라고 크게 쓰여 있음. 이거 퇴폐업소 간판이 주택가에 너무 크게 설치되어 있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받습니다.’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거 마사지 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거 많이 혐오적이라면 저희가 현장방문 해가지고요, 바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일단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아차산역 일대가 지구단위로 지금 묶여있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최초에 몇년도에 묶였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007년도 정도에 결정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그러면 이게 또다시 재지정을 한다든지 무슨 폐기를 한다든지 하면 몇년 단위로 그렇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글쎄 보통은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요. 조그만, 이런 약간의 소규모 변경들은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큰 틀을 한 번씩 재정비하는 것은 5년 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만약에 그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면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부합되도록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법으로 꼭 5년이 돼야 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건 아니고 통상 5년 정도,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일단 5년 마다 재정비는 하게 돼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그 지역적 여건이나 그 사정으로 봐서 꼭 지구단위로 할 수 없는 지역을 지구단위로 묶어 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지구단위로 묶어놔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건축을 못 하고 또 주위에 여건상 같이 이렇게 지구단위로 묶여서 이렇게 협의 하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묶어만 놓으면 이게 개인적인 그 재산권, 침해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가 제일 많이 주민들의 민원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지구단위 필지를 공동개발 하게끔 많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왜냐 하면 필지계획을 지구단위에서 세워 가지고 좀더 일반 소규모 필지에서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거보다는 한 두세 개 필지를 같이 통합해서 같이 지으면 아무래도 그 지역이 좀 더 개발이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정을 해놓고 주민들이 서로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못하게 탁 막아 놓은 건 아니고요. 주민이 제안을 하면, 왜냐면 각각 가지고 있는 세 분이 다 따로 내가 원한다 하면 그거는 세 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심의를 얻어 가지고 적법하면 저희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지구단위로 묶여 있으면 최소한 몇㎡ 이상인데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그런 규정은 뭐 저희들이 최고 규모만 돼 있지 최소에 대한 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주민들이 저희들 지구단위는 다만 그 사람들한테 3개 공동필지로 만약에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에 주변에 도로부분 넓히고 이래 가지고 공공기부채납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좀더 큰 건물들이 들어서게 하는 걸 계획을 세워놨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예전에 그 상태로 만약에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해줄 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단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을 하고자 하는 뜻은 강남대로 같은 데나 테헤란로 같은 데도 건물들이 다 들어선 이유들이 예전에는 다 소규모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구단위로 해서 5, 6개 필지를 같이 공동개발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지구단위 그 기법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요. 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차산역 주변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놨는데 주민들께서 실제로 의견일치가 안 돼 가지고 된다 하면 주민의 뜻대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2011년 4월 27일 영화사길 도시계획시설 도로폐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내용 안에 영화사길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확장계획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 90m 도로가.
종만
이종만위원
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주유소 바로 옆에 하고. 그런데 거기가 2차선이 되다 보니까 영화사 쪽에서 내려오는 그 차선이 대로 쪽에서 우회전하고 직진하고 여러 교통 혼잡이 있어서 그 90m 부분만 확장하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들어오는 부분만 확장하자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이 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을 하고자 하는 거는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예산을 60 대 40으로 해가지고 같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예산을 갖다가 올해도 예산을 수립을 해놨는데 우리구에서 예산을 몇십억을 확보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또 그게 당해연도에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몇년 동안에 그 도시계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원성이 대단합니다. 한꺼번에, 만약에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한꺼번에 보상을 해서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90m 구간만 확장을 해 가지고 과연 전체적으로 그 500m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의 일부분만 확장을 해 가지고는 무리가 있다, 또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순환투자 사업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실행한 그 순환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재정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하고 그 보상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돈을 우리한테 환원해 주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순환투자 방식으로 해 놨는데 그게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안은 그 도로를 변경하고,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도로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유소 측이나, 건너편이나, 지구단위나 개발할 때 -청취불능-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자 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이번에 공람을 한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아까 국립서울병원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우리 업무보고 주요업무 개요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대책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에 대해서 법적 사항을 검토해 봤을 때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법적으로는 예전부터 진행됐던 정신건강연구원이 공공청사를, 「수도권정비법」에 신축개념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 있었죠.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수도권정비법」에 공공청사에 대한 신축은 어렵다고, 신축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법에 의해서?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법이 안 돼 있으면 건립이 불가능하다 얘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갈등위원회에서도 그게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수도권만 관할하는 기관이면 가능합니다. 그 기관이.
창현
김창현위원
수도권 내에 아무 데나 가능하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수도권만 관할하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안 된다고 했다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래,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신축의 개념이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청사는 수도권 안에 그게 신축이 안 되는데 그 기관이 수도권만 관할하는 기관이면 「수도권정비법」상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예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방에 있는 것이 너무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미 수도권에 있는 거는 수도권 내에 아무 데나 가도 관계없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외에 법적사항은 따로 없었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나중에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단위 법적인 도시계획 대상인 중곡역 일대가,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하고 복지부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이게 추진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장애물이 없는 거네요? 그리고 그 유도정비구역 용역계약서와 용역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과장님 전 얘긴데요. 당시에 그 서울시에서 유도정비구역으로 발표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2010년 발표를 했지요, 서울시에서요,
창현
김창현위원
2010년 언제쯤 발표를 했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 2009년도요, 1월에.
창현
김창현위원
09년 1월 16일 시장과 구청장 간 간담회 했을 때 전략정비구역 편입토록 건의했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건의해서 09년 1월 19일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에 우리 포함돼서 발표됐지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09년 2월 21일 신양교회에서 서울시 기본계획용역 발표와 동시에 법정용역을 하겠다라고 전 구청장님께서 주민들 앞에 설명을 하셨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이후로 시의원께서 기본 계획이 서울시와 용역비가 중복된다.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해당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데로 가계신 해당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용역은 법적인 계획이 아니고 발전구상을 위한 수립용역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거는 구상안일 뿐이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기본계획에 맞춰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용역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2009년도에 의회로부터 광진구의회로부터 추경 예산을 반영을 해달라고 했죠? 그때 반영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때 5억 아니었어요? 요구한 예산요구액이 5억 아니었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겠지만 약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KT엔지니어라는 주식회사하고 2009년 8월 5일날 1년 계약기간으로 해서 착수 연월일은 2009년 8월 6일부터 시작해서 2010년 8월 5일까지 용역계획서를 2009년 8월 5일 날 계약을 했죠? 그 당시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 금액이 4억 5,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정확하게 4억 100만원. 그리고 계약보증금으로 8,020만원을 지급했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용역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2010년 8월 5일 날 원래 계약서에 의하면 2010년 8월 5일까지 법정용역을 다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계약변경을 2010년 8월 5일 날 했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경위가 뭡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상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전략정비구역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법정계획을, 말씀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5군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유도정비구역이라는 안만 나와 있지 실제로 법정계획 수립에 대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유도정비구역 5개소에 대해서는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시행합니다, 5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자양지구를 포함한 5개 구역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구상안이 나와야지만 법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용역을 발주한 거고, 개발구상안은 서울시에서 구상안 자체가 올해 6월 달에 나왔습니다. 구상안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구에서 용역을 발주하더라고 법정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구상안에 맞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구상안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법정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단한 게 아니라 개발구상안이 나올 때까지 준공 기한을 연기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구상안이 작년에 일찍 나왔으면 법정계획은 벌써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그게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자체가 조금 늦어졌죠. 그리고 용역회사에서는 그 사이에 뭘 했느냐 하면 전체적인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120만㎡에 대한 현황조사나 모든 지역에 대한 조사를 다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상안만 나오면 바로 구상안에 토지이용 계획이나 저희들이 저번에 설명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맞춰서 법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게 법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에서 발전구상안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예측은 하는데요, 2월 1일자 발표 됐을 때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한강에 기본, 말씀드리겠지만 기부채납에 대한 -청취불능- 문제, 그 다음에 공공성에 대한 -청취불능- , 공원의 문제, 각종 시설의 문제, 그 다음에 어느 편으로 어떻게 도로를 확장하고 어느 부지를 할 건지, 그런 토지이용계획이 없이는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법정계획을.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8월 5일 날 계약을 했어요, 당시에. 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6월 말에, 6월 말이 아니죠? 4월 달인가요? 언제입니까? 서울시 발전구상안 발표가?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2월 1일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약 9년도니까 10년, 11년도, 거의 2년 가까이 돼서 발전구상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용역비 5억은 2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죠. 왜냐 서울시도 2년 동안에 구상안을 만드는데 2년이 걸렸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말하면 계획이 긴급하게 조급하게 한 거 아니에요? 추경을 반영해 달라고, 의회에. 했습니다. 왜? 바로 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발전구상안을 하는데 우리 광진구도 예산을 편성해 줘야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발전구상안이 먼저 나온 다음에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 다음에 법정계획을 세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발전계획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시에 한다? 이게 결국에는 행정낭비 아니냐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는 구상안 자체가 나왔으면 바로 구상안은 이미,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구상안이 하루아침에 불쑥 나온 것도 아니고 구상안 나온 다음에 해도 용역계획을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시기적으로는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기간적인 그런 차이는 없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구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면 예산도 반영해서 법정계획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구상안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해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용역,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거는 늑장 내지는 중곡동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예산이나 기타 등등 요인에 의해서 뒤로 미루고 이거는 발전구상안이 나온 다음에 용역계획을 법정계획을 세워도 된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시면서 이렇게 조급하게 사업을 입안해 가지고 예산이 2년 동안 결국에는 사고이월 돼있을 거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행정에서 예산을 적절히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발전구상안이 어떻게 얘기하면 위원님들한테 구상안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그런 걸 떠나서 사실은 그 당시 발표 있을 때도 유도정비구역 5, 6개월 정도에, 시에서도 길어야 5, 6개월 정도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어지게 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5, 6개월 후라면 당시에 8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결과로 봐서는 예산을 반영했어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겠죠, 지금 상황을 보면.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대리
반장님을 대신하여 지금부터는 공영목 본 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그 한강르네상스가 참 묘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한테는 대단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당초에 제가 이 손을 대기 시작한 게 건설교통국장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초기는 아까 쭉 얘기가 있었고 2009년 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신양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니까 나와라’ 그래서 토요일 우리 쉬는데 나갔습니다. 갔을 적에 우리 청장님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 김분란 씨 그 다음에 시구 의원님들 목사님, 장로, 뭐 이런 분들 오셔서 한 30명이 우리 공무원들 포함해서, 처음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비슷한 내용이 있었을 적에 제일 질문을 많이 하신 분이 우리 김창현 운영위원장님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저는 사실 우리 위원장님만큼 몰랐습니다. 왜, 나는 도시관리국장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으로 와 가지고 김분란 씨한테 내가 청장한테 사과하라 소리만 했어요. 무언가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청장님이 ‘자, 우리가 한강르네상스라는 거를 접하고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시장님 조찬위원회에 나가 가지고 이건 꼭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장님이 ‘아, 좋다’ 그러면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여기 솔직히 뚝섬유원지는 넓고 다 기본적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본 유도지역이고 뭐고 빠져 있었습니다. 용역을 주고 안 주고는 잘 모르겠네, 기본적으로 발표할 적에 빠져 있던 안을 놓고 그때 전 청장님이 가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조찬을 했던 뭐 그때 그 양반 설명이 그랬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전략적 하더라 어쩌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유도정비로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유도정비구역이 포함이 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뭘 우리가 주로 얘기를 했냐면 주민들은 우리 시·도 의원님, 구 의원님은 구청을 제대로 어떻게 해서 잘 좀 지켜 주고 시에서 움직여지는 것은 박래학 시의원님 중심으로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다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청장님이 답변하기를 ‘우리는 이게 기본계획이 안 서 있다 유도정비에는 기본계획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언제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박래학 시의원님 말씀은 서둘러서 6개월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건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언제 이거를 예산 세워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적 정비구역과 같이 가려고 하면 빨리 법정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청장님이 역설을 했어요. 그래서 ‘좋다’ 우리 이제 그때 당시에 간사를 한번 두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김창현 운영위원장님을 간사로 두자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잠깐 동안 제가 건설교통국장이라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6개월여를 기준으로 그때 거론이 돼서 그럼 하여튼 우리 동네를 위해서 목사님은 내가 우리 신도들을 위해서, 여기사는 신도들이 많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 우리 청장님은 빨리 전략구역을 따라가기 위해서 빨리 용역을 줘가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 후로 우리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그 후에 도시관리국장으로 왔어요. 도시관리국장으로 와서 사실 저 있을 적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추경인가요, 그때. 추경 올렸을 거예요. 그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과연 법정용역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청장님이 전략정비구역을 따라 잡아야 된다니 빨리 우리가 용역을 줘야 또 한편으로는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작성을 하는데 좀 우리가 협조하면 유리할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 협조하는 거하고 우리 법적 용역 하는 거하고 2개를 빨리 몰아 붙여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 가지고 의원님이 논란을 많이 벌이다가 예산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산 받아서 급히 하려고 그랬는데 못 했습니다, 사실. 못한 게 뭐냐면, 그때 우리 8월에 계약을 했을 거예요. 서울시에 저희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용역을 안 줬어요,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을 안 주고 우리가 먼저 법정용역을 간다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 기본계획용역 주는 거를 봐 가면서 준다고 해가지고 서울시 기본계획용역 준 게 6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8월달에 용역을 주게 된 거예요.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거까지 우리가 용역준 거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한강르네상스라는 거는요, 법적용어에는 없습니다. 공공도시계획이라는 거예요. 공공성 회복을 한다고 해가지고 공공도시계획인데 공공도시계획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 법적용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적 개발을 하겠다, 그 다음에 공공성 회복하겠다, 땅을 많이 뺏어서 나무를 많이 심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법정계획을 세우려고 했지만 기본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를 못합니다. 지금 기본계획 결정이 2월달에 내려와서 지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양4동이 1구역, 자양2동에 가면 2구역, 3구역 또 자양2동에 4구역, 저 끄트머리 구의동에 있는 데 한양아파트에 가면 5구역, 이렇게 다섯 개만 기본계획이 있어요. 나머지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약된 이 세 덩어리 이렇게 될 거라고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 왜? 이 한강르네상스를 기본계획을 세운 건 요즘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개, 여기는 다섯 개입니다마는 우리는 세 개로 구분했죠. 자양 4동 하나, 자양 2동 하나, 한양아파트 하나 이 세 군데만 법정용역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자양2동 해피데이 그 부분에는 대상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세 개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당시에 ‘야! 좀 늦게 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급했냐’ 하지만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면 맨 처음에 2009년 2월 21일날 신양교회에서 얘기할 적에 법정용역만은 전략지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법정용역 줘야 되겠다 해서 청장이 먼저 선언을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민들이 구의원님은 협조를 빨리 해달라. 시의원은 시에 가서 얘기를 해서 잘 되게 해달라. 목사님은 우리 관내 우리 신도들이 한다면 나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렇게 결론을 맺어서 시행이 됐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됐던 기본계획이 안 돼서 용역을 못준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좋은 방법이 뭔가 또 주민한테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거 가지고 연구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전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당시에 간담회 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그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얘기하셨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구에서는 구청 일정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 과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년 6월 2009년이죠. 6월 정도면 서울시에서 전략 및 유도정비구역의 발전 구상안이 나온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얘기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나올 예정인데 ‘우리구에도 서울시 기본구상안이 나오기 전에 미리 별도의 용역을 시행하겠다. 시행해서 서울시에 우리구의 구상안을, 우리구의 발전구상안을 서울시에 반영토록 하겠다. 용역비는 추경예산에서 반영하여야 하니 의원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액면 그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이게 시장님,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시장님, 청장님 얘기하고 좀 내용이 다른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때 답변이 그렇게 된 거 같아요. 나도 잘, 다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그런 거 같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박래학 시의원님이 그런 건 필요 없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니냐? 뭘 굳이 그 예산,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기본계획은 그렇죠. 기본계획 내용은 맞아요. 그 얘기는 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기본계획을 하신 건 맞는 말씀이에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때 맞는 말씀인데 그때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지 말아라’ 한 건 맞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과장은 뭐라고 답했냐면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서울시는 발전구상을 하는 거지 법정계획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중복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산 중복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한강르네상스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전략유도정비지역이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민협의체 의견이 나오면서 신양교회 목사가 간사를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셨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맞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왜 내가 간사를 해야 되냐 일부 사람 의견도 있었지요? 그래서 흐지부지 돼 온 일인데, 그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더 묻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용역계약 변경통지서를 뺐네요? 1년 후에. 2009년 8월 5일 했다가 2010년도 8월 5일 날짜는 8월 6일, 5일이네, 8월 5일, 2011년도. 올해 2011년 2월 18일까지 완수하겠다. 계약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2월 18일이 지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꽤 됐는데 아까 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그것도 발전구상안이 미뤄져 가지고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시 발전구상안은 이미 더 올 1월 작년 말에 어느 정도는 정보를 저도 들었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금년 말에 기본 안이 나왔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 말이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작년 말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나왔는데 시의회를 거쳤습니다. 시의회를 거치면서 이제 다 알게 됐던 거고 시의회를 거쳐야 승인이 나니까 안은 나왔지만 통고는 우리한테 못하죠.
창현
김창현위원
통고는 물론 6월 1일날 한 건데 그 전에 내용은 알고 있었잖습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알고는 있었지만,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8월 5일날 1년 후에 다시 올해 6월 28일까지 하겠다, 계약 통지를 했어요. 그 외에 계약변경 또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지금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 말하자면 현금으로 돌아선, 옛날에 예산이 현금으로 돌아서 나서 그 다음에는 예산이 올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 기간상의 연기일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 작년 예산이 금년 현금 돼 가지고 금년 말까지 집행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 때문에 마지막 건은 된 것 같고 중간 거는 중간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한 기간을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해도 못하는 건 금년 예산이 내년 현금 돼가지고 현금이 지나가버리면 이월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내가 그 서류를 안 봐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월을 하기 위한 절차였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법정절차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중이라고 그러는데 언제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법정계획이란 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얘기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이, 추경예산이 되다 보니까 회계연도 때문에 2월 28일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월달에 발표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올초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안들은 저희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법정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하고 지금 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저희들이 각 거기 있는 정비계획이 법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역 자양4동이나, 한양아파트나 이런 부분에는 노후도가 충족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법정계획은 지금 거의 다 수립이 다 돼 있습니다. 주민들, 저희들한테 설명을 드린 게 주민들 설명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90%는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러면 서울시 발전구상안은 6월 1일날 발표했고, 주민설명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청 담당과에서는 이 서울시 발전구상안을 주민들이 어떤 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진행됐는지, 결과가.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어요? 주민들 의견, 혹시.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설명회 할 때 저희들이 대략 의견은 들었는데 지금 개별로 저희들이 전부 호수 조사해서 지금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내주에.
창현
김창현위원
개별적으로.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개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4동부터 약 저희들이 전부 조사, 호수대로 다 조사하고 현재 거주하지 않으신 분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서울시 발전구상안과 구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법정계획하고 서울시 발전구상안 받아들이는 전제하에 법정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거대로 기준을 해서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좀더 들어봐야 될 입장이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발전계획, 발전계획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발전구상안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놨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제 지역마다 편차는 있기는 하지만 지역 여러모로 서로 상의하지요? 지구별로 보면.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구청은 서울시 발전구상안이 옳고 그름 내지는 실현가능성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주민들,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소유한 분들 또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간에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과연 구청에서는 서울시 발전구상안이 과연 우리구에서 요구하고 발전구상하고 맞아 떨어지는 건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구청장의 생각이 아니고 또 우리 김해성 과장님 개인 생각이 아닌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건지 서로 맞아 떨어져야 이것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일이 진행이 될 텐데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발전구상안과 법정계획과의 어떤 분명히 인정할 거는 인정하더라도 인정 못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32%라는 그 뭡니까? 기부채납률이 32%인데 거기에 대한 주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아요? 주민 내부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걸 앞으로 어떻게 법정계획에 어떻게 룰에 담아내서 주민설명회를 할 건지, 설득해 나갈 건지 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6번에 걸쳐 설명회는 했는데요. 주민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다른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공공기부채 납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자양뿐만 아니고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완료한 성수지구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마찰도 많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서류를 보내서 주민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일단 조율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많이 했지만, 형평성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저희들이 법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공공기부채납률을 적고, 용적률을 적고 이래 가지고 계획과 책자를 그만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법적 진행절차를 공람,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는데 그거 가지고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율을 하긴 하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하고 시의 기본정책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저희들이 하나의 어떤 사정으로 해서 기부채납이 바뀐다 하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 기본적인 한강 공공재편성 기본적인 틀을 정책으로 바꾸지 않는 그걸, 그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서 진행하면 더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미리 해야지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책을 저희들이 따르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10한 7,8%의 그걸 가지고서 과연 정상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는, 있을 수도 있는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그걸 얘기해서 어떤 시의 기본적인 전략정비서부터 지금 타구에 있는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기본 구상안 자체도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25개 플러스 알파라는 문제는 고민에 의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몇개의 지역이 ‘아, 이 정도면 됐다’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연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공관리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책임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예전 같이 입주권만 있어도 분양권만 있어도 프리미엄이 올라 가지고 개발이 어떻게 순탄하게 잘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하면 주민들의 순 부담률이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주민들의 순 부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요인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주민들 뭐냐 하면 기부채납률이 32% 예상되어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는 일반적인 대략적인 발전구상안이라 전제 한다 치더라도 주민들의 순 부담률을 낮추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공에서 부담해야 될 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을 갖다가 서울시든 구든 공공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지 않으면 주민들의 순 부담률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거예요. 또 다른 장애물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과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분과 면적이 틀립니다. 면적에 대한 상충적인 이해 관계, 물론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을 상세 시키고 균등하게 서로 간에 개발이익을 나눠 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오히려 돈 뭐 조그만 평수 갖고 있는데 35평짜리가 35평 그대로 가더라도 새 아파트 사니까 이익보고 손해 볼 거 하나도 없고, 단독은 내가 3, 40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실질적으로 그만큼 불이익은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한강변에 있는 정비구역, 전략이나 유도정비구역이나 10개소 중에서 아파트로 돼있는 지구는 크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포나 잠실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는 전혀 저희들은 보면 그런 계획은 전혀 무리가 없는데 아까 말씀 하신 대로 단독주택, 일부 근린상가, 모든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특히 저희들이 있는 성수, 이런 데는 그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자체의 권리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소유하신 분들한테 전부다 100% 만족을 드릴 수는 없어요, 재건축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00% 동의로 갈 수 있는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10%, 20%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보면 아파트 주민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공개발을 요구했던 분들도 물론 동의하겠죠. 그런데 단독 갖고 있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불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리하다. 자기는 동의해 줄 수 없다. 한강 르네상스고 전략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서울시 발전구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아파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키워드는. 그거를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법정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 누가 개발을 반대하겠습니까? 큰 그림에서, 큰 틀에서 하는 거야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그 점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그거에 대한 명확하게 그게 아니라는 것, 물론 어떻게 똑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피해의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반영되어야 할 문제겠지만 전문적인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번 그 부분 가지고 설명회를 좀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공공에서 교육이 더 필요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고 주민들의 갈등요소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걸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자꾸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할 노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죠, 그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도 저희들이 말씀한 대로 인터넷에 자기의 부담에 대한 거는 조합 -청취불능- 부터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이미 인터넷상으로 전부 공공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게 가장 민감한 주민사항인데,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종전에 내 재산의 평가뿐만 아니고 종의 가치나 여러 가지로 해서 비율로 해가지고 그 비율이 나온 데에서, 또 공사비를 뺀 나머지 금액 가지고 -청취불능- 나온 상황을 지금 계획도 하지 않는 이런 유도결정 되지 않고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주민들한테 그런 구체적인 사업성에 대해서는 그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업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만약에 내가 단독으로 2, 3층 근린생활 50평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사항은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굉장한 100% 관심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지금 종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이, 평가를 다 해서 나와야 될 숫자를 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분들이 일반적인 다른 데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아, 이러다 보면 어떤 내가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아니면 내가 기다려야 된다. 내가 투자를 더해야 돼가지고 돈 부담이 더 많다해서 할 수 없는 단계면 반대를 하시고 아니면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이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데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어차피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나오겠지만 조합단계에서부터 그거를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중곡동도 서울,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대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국립서울병원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용돼 왔듯이 자양 한강변을 끼고 있는 부분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 또 다른 선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그냥 알아서 하겠지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공이니까요. 그러한 정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의 재산권까지 이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다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현혹 시킵니다, 국민들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 해당 과에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불씨를 지금부터 안 피도록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받,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서울시 발전구상안에 대한, 찬반에 대한 주민설명을 준비하고 계시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할 건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6차례에 걸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일단 찬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 가지고 현재 기본계획 구상안에서 노후도가 요건이 안 되는 지역들이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관리구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현재 강화지역이나, 개발행위제한지역이나 일단 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노후도가 2018년, 16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제 안에 대한 문제의 대응은 존속하는 건지 아니면 강화지역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재건축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서 자양4동 같은 경우는 이미 노후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3동 부분에 지금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 있는 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수지 있는 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원
지경원위원
2동?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2동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해제를 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도가 지금 앞으로도 6, 7년이 남아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때에 시행이 100% 된다는 것도 없는데 구태여 그걸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법정요건이 노후도가 돼서 하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들의 뜻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조금 자양3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외적인 장소, 자양3동 내에서 그 외부, 인근 바로 옆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예전에 노후도가 돼 있는 주민들이 제안한 부분이 있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 테두리나 이야기해 줄래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테두리. 그리고 바깥에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그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의견 물어봐서 더 정확히 한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해제안도 저희들이 공고를 하거든요. 공람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물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물어보고 판단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8페이지에 보면 화양동 건대 맛의 거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속에 보면 에어라이트 등 정비계획, 에어라이트 같은 거도 있고 또 불법 전단 찌라시다 뭐 키스방이다, 안마 시술소 등 밤이면 밤마다 엄청나게 뿌려대고 있는데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고 또 처분 자체도 솜방망이고 또 여러 가지 신문에, 매스컴에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근거들을 찾아 가지고 단속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광진구는 대표적으로 화양동 맛의 거리와 건대 미가로 거리라고 여기 구의동에 미가로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대 맛의 거리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에어라이트하고 간판현대화 관련된 사업하고 간판도, 그 다음에 이 과는 아니지만 도로포장 문제, 그 다음에 포창마차 관련된 문제 해서 해당과 도로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관리과 담당들은 월요일 오후 밤 9시에 현장 감사를 좀 같이 진행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우리 과장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주셨고 또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5지역까지 선정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3개 지구만 가능성을 인정하시고 나머지는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주민 제보를 보니까, 자양2동에 두 분이 또 제보가 들어 왔거든요. 작년에도 주민의견으로 제시한 의견인데 ‘구의, 자양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기를 원함.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2월 1일부터 광진구청으로부터 내려 왔음에도 주민설명회가 4월 말쯤 너무 늦게 진행되었으며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질질 끌고 실질적으로 조치하는 게 없어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빨리 조치하여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을 조속히 해제해 주기를 바람’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외에도 기타 또 몇가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유수지 593번지는 지금 풀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주민의, 다시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지난번에 1지구부터 5지구까지 주민설명회는 다 끝났지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주민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회 나오신 분들의 의견 가지고만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저희가 다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럼 개별로 지금 의견 듣고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저희가 개별로 다 보내고 있는데 전체 소유자가 1만 정도 세대가 됩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빨리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주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업무에 신속성을 발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지금 제가 또 자료요구해서 받은 건데, 자양1동에 금강 포란재 아파트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사유, 구의3동 방지거병원 공터를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계속 방치 할 것인지 질의하고, 자양2동 종합시장은 계속 방치할 것인지,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민의 환경정비계획을 우리 도시디자인과로부터 빨리 제시를 기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무이기 때문에 미뤄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구에서 의견을 표시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받아서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재산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우리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금강 포란재 아파트는 지금 주택가에서 사업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주택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택과에 제가 연락을 할 거고요. 자양2동 종합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문제고 그거는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의3동 방지거병원 자리는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인데요. 구의3동이 지금 현재 2010년도, 작년 5월에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이미 선정이 됐고, 시공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지금 부동산 침체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시공자를 선정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활발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촉진지구 변경을 지금 통해서 좀더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촉진계획 변경 수립을 해서, 그리고 해서 하면 조금 더 사업성이, 여건이 개선되면 시공자가 선정이 돼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그런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과장님이 답변 주신 거에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거기가 공사가 질질 끄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왜냐하면 주변에서 떠도는 얘기는 처음에는 포스코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또 포스코가 아니고 지금 답변서 보니까 대우자동차, 뭡니까?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판매 주식회사.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거기 시공자로 선정이 100%, 그건 시행자하고 시공자의 문제인데요. 그게 시공자가 자기가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성이 있어야지 시공자도 그걸 사업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공자 선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시공자 선정이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유가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사업성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고 그 주변에 퓨전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 합류가 됐습니까, 아니면 거기 별개로,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제외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제외 됐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민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민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거는 포함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정비계획 자체가 지금 그걸 제외하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원한다면 물론 포함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다시 변경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이거 방지거병원 부지 자체도 주상복합으로 그 3개를 할 수 있는데, 사업성이 없는데 그거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획돼 있는 데에서 소형 평수를 좀 변경해서 그렇게 하는 정도 사업성이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아마 시행자도 그렇게 촉진계획을 변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좀더 나을 수 있고,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물론 땅 소유자는 지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퓨전까지 그거를 매입하기는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단위가 거기가 포함 됐지 거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빼고 건축허가를 내준 사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도 좀 의구심을,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이미 촉진계획 변경할 때 그쪽에 의견을 다 받아서 된 겁니다, 그쪽의 의견을. 촉진계획을 우리가 구에서 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거는 지금 민원인하고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오늘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와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 광진구 관련해서 재산권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말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본 위원이 같이 참석을 해서 주민 의견을 많이 들었지만 참 그걸 다 수용하기가 많이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구민의 재산이 불이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개발은 하지 않는 게 좋고 또 구역을 묶는 행위도 풀어줘야 할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건축 개발행위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게 지당하고 어제 또 저희가 주거환경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재건축이 실효가 없다 리모델링 쪽으로 이제 방향 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쪽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황순필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경원 위원입니다. ADHD가 뭡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ADHD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는 원어의 약자가 ADHD인데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입니다. 주로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많이 있고요. 요새 굉장히 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현황을 보면 광진구에 ADHD 추정 인원은 2,745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소아·청소년 역학조사에서 유병률이 13.25%여 가지고 그거 추정한 게 2,745명입니다. 증가원인은 맞벌이 부부나 부모가 아이들하고 함께 하지 못해서 그 아동, 청소년기에 정신질환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장애라는 게 행동이 통제가 안 돼요. 산만하게 막 움직이고 우리가 어디 가서 ‘저 아이 왜 버릇이 없을까?’ 하는데 굉장히 산만하게 움직이고 학습 장애가 있고 도저히 통제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과잉행동장애라고 말합니다. ADHD.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숫자가 우리 광진구에 2,745명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초등학생들입니까? 청소년까지 다 포함한,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초등학생에서 추정한 인원수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 숫자가 초등학생,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초등학생에서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수고하십니다. ADHD 특수 학급에 지금 우리 초등학교 보면 자양초등학교, 용마초등학교, 양남, 신자, 신양, 광장, 이렇게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그런 대상자들이 몇%나 됩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몇%는요, 우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저희가 2008년도에 4개교하고 2009년도에 3개교, 2010에 10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학생들을 보면 2008년도에 4개교를 했는데 21명이 질환군으로 나왔습니다. 주의군이 17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의군에서 확진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원하지 않아요, 확진 검사를. 그래서 확진을 받은 환자 분이 21명이었고요, 2009년도에는 1,900명에서 71명이 주의군이었는데 이때 확진 받은 환자는 25명이었고요, 2010년도에는 1,821명 검사해서 71명이 주의군 환자였는데 질환군은 14명, 확진 받은 학생 수는 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내 자식이 어떤 정신질환으로 낙인이 찍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검사 자체를 거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사실 일찍이 유아 때부터 가능하면 아니면 저학년 때 이걸,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 치료를 해주는, 우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검사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검사도 작년으로 중단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등록 관리하고 있는 수가 48명, 전체 검사한 수는 60명 나왔지만 지금 48명에 대해서도 등록·관리하고 있는데요. 48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력이 지금 정신보건 센터 인력 중에서 소아·청소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소아·청소년 사업도 저희가 아동·청소년·학부모·교사 대상 정신교육,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정신캠페인, 정신 상담 등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 인력이 없어서 거의 사례 관리도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등학교에 특수학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이들도. 지금 제가 있는 지역구에는 용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두 학급인데 더 증반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보조교사가 나오고 특수교사들이 실제 반편성만 학년에 하고 수업은 따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하려면 우선 한 아이를 상담하는 데도 3, 4시간, 적어도 3, 4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 상담하고 선별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 관리는 할 수 없고 의뢰 들어온 학생들을 선별하고 상담해 가지고 아이존이라는 시설이 있어요. 서울시에 5군데 정도 있는데요, 그 아이존이라는 시설은 이런 ADHD 학생들을 주간에 보호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시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30명 정도를 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저희도 이런 것을 좀 유치해서 위탁해서 할 수 있으면 조금 그래도 어떤 대책이, 너무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비하면 30명이라는 시설이 별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중증환자들을 집에서, 대부분 이런 아이들이 집에서 관리가 안 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아요.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병원에 왔다갔다 할 부모도 안 계시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주간 보호하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치료를 못하고 있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래서 특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잠실에 한국어린이육영회라고 거기서 특수반이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멀리 장지동으로 옮겨서 우리 서울에는 마땅히 맡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이존이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송파구 갈 수도 없고 그것도 30명이기 때문에 대기 인원이 많아서 그런 실정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광진학교라고 그래서 지금 구남초등학교 옆에 광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지금 이런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 맞는가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2학급이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장애인들을 특수학급으로 따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같이 장애인들이 공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따로, 이 아이들은 정상 아이하고 학습을 같이 하기엔 정상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산만하고 그래서 이 학급을 따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2개교 중에서 6개교만 이렇게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초, 용마초, 양남초, 신자초, 신양초, 광장초 이렇게 해서 학급이 있는 학교가 6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구에는.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사실 이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특수학교로 따로 보내기는 보다는 다른 아이들, 그렇지 않은 아이들한테 같이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광진학교에 또 가고자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 그런데 거기가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까 말씀,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서 힘을 또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각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좀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각 학교가 협조를 하면 좋을 텐데, 학부모들이 그런 아이들만 있는 곳을 원치 않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꼭 정상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지금 우리가 이 특수학교 6개도 완전히 ADHD 학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질환자 뭐 지체, 정신 쪽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다른 데, 학습에 특히 ADHD 학생이 다른 정상아들하고 끼어서 학습 할 때 막 가해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까지 수업에 방해가 돼서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광진학교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금 특수 학급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네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기란
김기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그 ADHD 아동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 서울시 소아·청소년 역학조사에 의하면 우리 초등학생 기준으로 전국에 329만, 330만쯤 되네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초등학생수가 그렇고 전국 ADHD 학생은 43만 7,129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한 13.25% 꽤 많은 유병률인데요. 그 전에 보니까 이 광진구는 그 중에서도 광진구 학생 수가 초등학생이 2만 720명,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7만 4,000여명 되고, 초등학생이 약 한 2만여명 되는데 그중에서 약 13.2% 유병률을 추산해 봤을 때 2,735명이란 뜻이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2,735명이,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추정되고 있죠.
창현
김창현위원
ADHD 증후군에 발견된 사람이 아니고 추정치가 그렇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추정치죠.
창현
김창현위원
전국 평균으로 나눴을 때, 광진구도 그쯤 될 것이다, 역학조사에 의하면.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초등학생만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는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116명이 사례관리로 등록돼 있고, 2005년도 5월까지 보면 109명이 지금 사례관리로 등록돼 있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공영목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ADHD 증후군이란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은 다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런 주의력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이게 치유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 치유과정이 어떠하고 또 치유 후에 어떤 애로점이 있고 또 치유에 적정 연령은 어느 때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치료에 적정 연령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일찍이 초등학교 전이라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는 좋고요. 치료비는, 이게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진료가 잘 안 되고 또 부모가 동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진료비는 초기 진단할 때 한 50만원 정도 듭니다. 심리검사비하고 진단비 해서 한 50만원 들고 또 진료를 매주 1회씩 해야 되는데 한번 진료비가 5만원 내지 10만원 드는데 거기 약재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이런 게 들어서 월 한 4, 50만,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질의에 간단, 간단 답하세요. 자꾸 장황하게 답을 하니까 저도 더 헷갈려요, 질의한 거만 간단하게. 일단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 거니까.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막 아기를 낳으면 1살, 2살 때는 잘 모르잖아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제 일어서고, 말하고, 행동 발달하면 3세 내지 4세, 5세 이때는 이제 애들은 천방지축 아닙니까, 속된 말로. 쟤가 ADHD 증후군인지 아니면 쟤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되어 가기 위한 과정인지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기에 그 조사·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적절한 연령인가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시기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6, 7, 8, 9세?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7, 8세 네. 그때 해가지고, 그때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우리가 부모 동의하에 개입해서 치료하면 치료가 치료효과가 좋은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정도.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상대해 가지고 이게 애들한테 ADHD 증후군 유병,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진단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진단, 초기진단비용이 50만원 정도 듭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인당?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와!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 심리검사도 해야 되고 또 진단검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50만원 초기진단 비용이 듭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 그거를 서울시 교육청이나 우리 광진구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을 좀 세이브 시키는 방안이 있나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자원을 진로에서 한 700만원 받아 가지고 그걸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비용을 이렇게 대줘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자원이 2년 동안 하고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인당 해서 했을 때는 50만원인데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 가정한다면 그거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 비용을 한번, 검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해서 내년에 예산반영이 가능한지 전체를 했을 때 한 사람이 50만원이라면 지금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이 몇명인지 내가 파악이 안 되지만, 광진구 약한 2만 명이라고 하니까 초등학생인가, 6으로 나누면 한 3,000명? 1인당,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생 잡아서 초등학생 때 유치원까지 지금 들어간 게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면 저희가 1차는 초등학생 2만 명에게는 설문검사하고, 2차에 이 검사 50만원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1차 설문검사 하는데서 나온 아이들만 갖고 하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개인당 했을 때는 비용이 비싸지만 그거를 검사하고, 조사하는 기관에서 하게 되면 단체가 되면 어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지 초등,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 그거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의회에 자료 좀 넘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면 또 의회의 힘도 필요하니까 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자료에 보니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03년도에 1만 8,000여명에서 09년도 6만 4,000명 약한 238%가 급증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급증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5세에서 9세가 가장 많이 유병되고 있고 그러네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또 이 ADHD 그 발견이 되면, 유병이 되면 처리절차를 어떻게 하고 처리절차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을 거 같아요. 일단은 간단하게 물어보면, 하나씩하나씩 단답형으로 물어보면 기관의뢰라 하면 지역아동센터나 또 뭡니까? 어딥니까? 또 학교, 기관, 또 개인센터를 내소해 가지고 상담한 경우가 광진구에 85명인 것처럼 이게 기관의뢰 및 개별상담 신청을 한 다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상담하는데 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어디서 충당해서 쓰고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저희 정신보건센터, 지금 현재 요원 중에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에 관한 모든 걸 다 하면서 이걸 하니까 전담요원이 없고 같이 지금 병행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보건센터 열두 명 센터장님 빼놓고 열한 명 중에서 한 명이,
창현
김창현위원
한 명이 해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청소년 관련 모든 업무를 다 해야 되니까 한 사람 상담에 세네 시간 이상 걸리니까 굉장히 지금은 뭐 거의 못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적정 인원은,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인원은 몇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상담한다면 내년부터는 두 명 정도 더 있어서 이 사업을 전담해서 상담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총 세 명?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지금 두 명만 더 있어도 좀 상담하고 하지 않을까, 지금 현인원 빼놓고 두 명이 더 충원되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총 세 명으로 최소 인원? 세 명.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가장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 상담요원은 어느 정도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우리 정신전문요원은 정신보건센터 전문요원들이 다 상담이 가능합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상담이 가능한데 지금 다른 일·업무가 과중되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인력으로 그 정도 자격수준이면 ADHD 의료 오는 상담, 우선 스크린하고 찾아내는 상담하고 해서 전문의가, 치료단계는 전문의가 하면 되니까요. 그 상담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결국에 얘기하면 ADHD 처리과정 문제점이란 것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또,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찾아냈더라고 하더라도,
창현
김창현위원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부족하겠네요. 인력이 수요가 되려면 예산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아까 두 명을 충원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됩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1인당 2,500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5,000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또 이 사업을 하는 운영비가 지금 자세히 안 잡았지만 1,000만원, 아주 최소 경비 1,000만원 이상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해서 한 6,000정도 예산은, 아, 여기 있네요. 전담인력 두 명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재 ADHD 미적응 학생에 대해서 대체학교가 없다고 돼 있는데 지금 국립서울병원 참다울 학교가 50명이 돼 있네요, 정원이?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61명, 초등학교 20명 중등학교 20명해서 총45명이 현원이고 정원은 50명인데 국립서울병원 참다울 학교는 ADHD 발병한 학생에 대해서 전문학교입니까? 아니면 일반 정신질환이 있는 그런 학생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여기 나온 그 자료는 전부다 정신질환자가 같이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같이,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ADHD들만 하는 학교는 없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전문학교는 없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같이 섞여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85명이 광진구에 현재 접수 상담건수 85명이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상담, 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조치하고 있는 학생이 총 몇명입니까? 사례관리하고 있는 학생이, 총 몇명이에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사례관리하고 있는 건요, 지금 우리가 48명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등록돼 있는 학생은 수는.
창현
김창현위원
등록돼 있는, 나머지 85명 중에서는 한 30분 정도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됐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개별적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 등록을 원하지 않았거나,
창현
김창현위원
원하지 않은,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또 다른 데 의뢰해서 갔거나 뭐 그런,
창현
김창현위원
개인적으로 하거나,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등록돼 있는 건 45명 정도,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런 대안학교가 절실하다는, 대체학교가 절실하다는 얘기네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를 하게 되면 학력인증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학력 대안학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따로 있다면 지금 학급 이렇게 ADHD 학생이 많으니까 각 학교마다 ADHD 학급을 하나씩 해가지고 같이 수업은 하는 걸로 하고 대안학교를, 학교를 만든다면 그건 따로 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해야 되겠죠. 그 부분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검토 못해 봤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파견교육이라나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학교는 예를 들어서 모 초등학교면 모 초등학교에 소속돼 있고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문, ADHD 전문학교에 보내면 모든 학사관리는 그 초등학교에 보낸 초등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육부로부터 학력을 인정 하는 곳은 아닌 게 현주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알고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 거는, 이 ADHD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표현은?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ADHD 증후군 환자가 가면 갈수록 230% 급증한 만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급증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또 취약계층 부모님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 청소년 질환이 또 환경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좀 정신질환 증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원활하게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광진구가 결론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인력,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거 문제 하나, 이제 거기에 따라 예산 확보하는 문제 하나, 또 한 가지는 ADHD 아동을 위한 대체학교 내지는 기관 이거에 대한 추진이 필요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외에 또 필요한 어떤 조치 내지는 개선점이 있으십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 3개만 하면 되고 저희가 더 인식개선 사업을 할 건 그 부모들이 이걸 발견돼도 치료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일 끝에 ‘광진구 ADHD 선별검사 현황’ 그 밑에 보면 주석으로 ‘선별검사의 신뢰도 및 ADHD 이동률 13.25% 기준 이하에 ADHD 아동이 발견되므로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 이게요. 우리가 거기 2차 주의군까지 2008년도에 거의 한 13.2% 되는데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굉장히 조금 나왔어요, 2차 주의선별군 나온 숫자가. 그래서 이게 검사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많이, 우리가 유병률보다 떨어져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별로 이렇게 조금밖에 발견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신뢰도도 있고 또 이걸 발견해서 어떤 대책도 없고 그래 갖고 이 검사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4개 학교를 해봤는데 1,271명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171명이 주의군으로 선정됐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이때는 거의 13. 2% 정도가 됐는데 그 2009년, 2010년도 한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71명으로 떨어지고 1,900명 대상으로 했는데 71명이고 1,821명 대상으로 했는데 71명으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돈을 들여서 선별을,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런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비효율,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검사방법에 대해서 신뢰도에 문제있는 거예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꼭 신뢰도라기보다 이걸, 그렇지요. 이게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발견율이 떨어지는 거 때문에 문제점도 있고 발견된 학생에 대한 그 대책도 별로 해줄 것도, 별로 해주지도 못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후속조치가 없어서?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후속조치라 하면 결국에는 치료비겠네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치료비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그게 1인당 치료비가,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진단비가,
창현
김창현위원
선별? 할 때는 한 5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진료비가 월 한 어느 정도?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50만원 정도 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창현
김창현위원
월 50만원, 일주일에 한번씩.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그 약제비하고 상담비하고 프로그램 참가한 참가비, 뭐 그런 거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월 50만원?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10만원 정도. 1회당,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하면 50만원 드는데요. 이 치료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1년 해봐도 참 오래 지속적으로 장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치료하기에. 그래서 이런 걸 부담하지 않으면 대부분 저소득층에 많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불가능하다, 국가나 공공에서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용이 수반되는 게 학교, 학교에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일반 학교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렇죠. 특수학교 가게,
창현
김창현위원
보통 특수학교나 이런 사람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거 제가 아직 잘 조사를 못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대략적인 겁니다. 형편이 틀리니까. 또 학교마다 사정이 틀릴 거고, 팀장님! 아세요? 정확히 모릅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월 50만원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치료비가 50만원 들어가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월 50만원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학교, 학교도? 대체학교를 보냈을 때 월 50만원 정도. 그러면 학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진료비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필요하다는 얘기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긴데 지금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네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리고 또 대부분 저소득층 애들이고,
창현
김창현위원
결국에는 낳은 부모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네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런데 부모가 죄인인데 부모도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런 가정 가보면 아빠는 장애인으로 누워있고 엄마는 직장 나가서 없고 애 혼자서 산만하게 하는 가정이 저소득층 방문간호 가보면 흔하게 봤습니다, 몇 가정을. 그전에 제가 할 때.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어쨌든 이 현황과 문제점을 좀 가지고 아까 세 가지 예산 문제, 그 다음에 검사 인력문제, 검사료, 그 다음에 대안학교 했을 때 치료비, 여러 가지로 일이 자꾸 불거지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좀 하셔 가지고 예산과 인력과 거기에 따른 비용들 산출하셔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산출되는 대로.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검토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주시면 이게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애들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될 건데 구 재정이 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할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도 사업계획을 만드셔 가지고 또 보고도 좀 하시고 제안하시고 소장님! 힘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분야가 많지만 보건행정 자체가 특히 ADHD는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게 되면 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엄청나니까. 나은 부모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장애인도 낳을 수 있고 또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애들이 사회 적응하는데 어려워서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좀 이런 선례를,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는 것도 광진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끌어안아야 할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장애인을 위한 특수유치원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영목
공영목위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물론 건강한 아이들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받아야 되지만 그런 장애가 있으면 그런 반도 한 반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저는 저희 지역에 용마초등학교가 있는데 처음에는 특수반이 한 반이었어요. 그런데 인근에서 특수반이 없으니까 전부 그 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곡동 지역에는 전부 용마초등학교로 다 옵니다. 정신병원이 있다 보니까 정신병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병원이 혐오감으로 느껴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서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립서울병원에 자폐아 병원이 따로 있죠? 자폐 쪽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자폐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틀립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립서울병원이 정신병원이지만 그 정신 질환자가 예를 들어서 알콜중독, 금연, 인터넷중독, 이런 여러 가지 중독들도 전부 정신질환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서울병원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협의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립서울병원에서 이게 50명 중에 45명이 이용하는 거죠? 이 자료에 보면. 좀더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정원입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50명 정원에 지금 현재 45명이,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실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부모들이 꺼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사실 조기에 발견을 하면 빨리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는 아이 하나 중에서 어릴 때 그런 병을 앓아 가지고 부모가 일찍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특수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은 음악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가가지고 지금 작곡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을 봤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우리구에 ADHD 자녀를 둔 부모나 또 그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 정신보건센터와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김창현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잘 하셨는데 광진구에서 초등학교 21개 중에 6개 학교가 특수 학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6개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한 몇명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광진구 우리 보건소에서 초등학교에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또 일반적인 애들하고 같이 수업하면 둘이 다 안 돼요. 수업이, 그렇죠?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안 되고 일반 학생은 안 되니까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에 이렇게 상담을 하든가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도 빨리 치료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일반 아이들처럼 같이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아이존이라고 그러는 센터인가 뭔가 송파 안에 냈다고 했죠? 우리 광진구에는 왜 없습니까, 그럼?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아직 서울시에서 몇 군데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설도 그렇고 우리가 시설하고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우리가 당장 온다고 해도 센터 인력으로는 더 이상의 어떤 업무를 지금 과부하가 걸려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ADHD를 하면서 이 사업을 이제 저희가 확장해 가고 하면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여기다 건의로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까 관리하는 학생이 48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30명까지는 인건비하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니지요.
옥희
남옥희위원
돈을 준다고 했지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아까 그랬으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예산도 없지만 이런 아이들도 똑같은 우리 주민이에요, 광진구민이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아이존이라는 그거를 하나를 만들어 갖고 48명 중에 30명만 보내도 거의 뭐 70%, 6, 70%는 그 학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빨리 좀 실행해서 이 아이들도 좀, 서울시 예산이 오니까 우리 광진구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또 인력, 보건소에 두 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30명을 관리하려면 또 인력비도 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아이들 한 사람, 한 가정집도 그럴 거 같아요. 특수학교 아이들 한 명 학교가 가르치는 거보다는 일반아이들 몇 가르치는 비용이 들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빨리 우리 광진구에도 아이존 그 센터가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고요. 이 아이들은 그럼 장애인 등급이 나오나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ADHD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정신장애 등급이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오고 있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광진학교 특수학교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 가족들은 그냥 그 학교로 가고 이제 좀 세금을 많이 내는 돈 있는 분들은 돈을 받고 가거든요. 그런 학,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로 편부모 가정이나 영세민 가정에 이런 아이들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아이들은 주소만 어디로 좀 옮기면 지방에서도 다 받아 줘요. 알고 계세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그런데 부모들이 잘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
저희 친정 쪽에는 전부 이렇게 특수학교를, 우리 경상도에서 13개쯤 하고 있습니다. 뭐 친척집 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런 데는 되는데 안 되면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정말 돈이 없어 남편이 알콜 중독자고 이래 가지고 이 아이를 지방학교 앞에 갖다 놓고 왔어요, 아이를 어렸을 때. 그런데 거기서 너무 잘 키워준데요. 못 찾아 갖고,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여하튼 그래서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좀 하기야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어려서부터 잘 키우면 이런 병은 안 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이존 스쿨이 제일 먼저 우선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다 검사해 갖고 해주기도 참 힘들 거 같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여기 주간보호 시설이에요. 낮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 낮 동안이라도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많이 여력이 없고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인데 내년도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저도 ADHD에 대한, 질의 끝났지요? 지금 그 뭡니까? 체외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정비용이 최저하고 최고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보통 평균 150만원 정도인데 제일 적게 드는 사람은 한 50만원 정도 들 정도,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50만원은 인공수정 비용이고요, 인공수정은 50만원씩이고, 체외수정은 저희가 1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이거 150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이 150만원 작년 이 자료가, 작년 자료라서 이렇고요. 올해부터는 180만원씩 지원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장애인 자료에 84번에 보면 41만 9,000원이 나간,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건 인공수정,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체외수정에,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체외수정에요? 이게 다 체외수정만 드린 건가요?
경원
지경원위원
뒤편에 인공수정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다음에 하시고 지금 이게 의료 쪽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지요? 한방 쪽에서도 관리가 됩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한방 쪽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다른 데서는 또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다는 데도 있던데?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양방 쪽의 병원에서는 체외수정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한방은 안 하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아마 거기는 특수 시책으로 그 자치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여력이 있으니까 한방 쪽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구에서는 할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 소득이, 소득기준이,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병원이 우리 광진구에는 없어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광진구에는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병원이? 이 많은 돈이 한 3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우리 광진구 병원에서는 아무 혜택을 못 받는다? 좀 그러네요. 그렇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건대 쪽에서는 한번 좀 산부인과 쪽에서 하면 좋을 텐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는, 잘 하는 병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이 병명도 참 생소한 병명이네요. ADHD 이런 거 보니까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물론 가정에 어떤 부모들의 그런 의견 그런 것 때문에, 책임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나,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건전하게 자라서 사회의 건전한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해 주고,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건전한,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참고하시고 그러한 또 의견에 의해서 위원들 뭐가 염려가 돼서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또 이 아이들이 우리 광진구에 많이 있네요, 내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있는지는 자료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과장님! 이 아이들이 더 이렇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우리 건강관리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20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차 2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2분반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