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박성연감사1반장
감사1반 반장 박성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1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감사1반의 향후 감사 일정이 변경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오전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동 주민센터를 감사한 후 오후에 경영기획국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 부서에 대하여 일 대 일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6월 20일 월요일 기획감사가 끝나는 시점에는 위원님들께서 반별 감사로 지적했던 사항을 반장에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22일 오전에는 일 대 일 자유감사를 하는데요, 일 대 일 자유감사가 끝난 다음에 일 대 일 감사나 기획감사 반별로 했던 지적사항을 반장에게 꼭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감사한 내용과 오늘 감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꼭 제출을 해 주시고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기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청장님의 쓰시는 비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카드로 사용하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항간에는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던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카드로 사용하고 전부 처리 제대로 다 하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카드로만 쓰기 때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연간 얼마나 사용하시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부서운영비가 한 6,800만원 정도 되고, 시책추진비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시책추진비 1억하고 부서,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부서운영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볼 때는, 전에 자료도 좀 한 번 본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항간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들려와서 제가 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큰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카드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다 주민들도 말하자면 직능단체 간담회라든가 또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서류 잘 내줘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의원 사무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시의원 사무실을 만든 배경은 우리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 교부금의 인센티브 시비 확보를 위해서 시의원님들과 서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고, 또 시의원님들이 구정 업무협의라든가 또 자료수집차 구청 내방 시에는 어디 앉아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시하고 협력관계를 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더 추가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이때까지, 우리 지금 민선5기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까지 와서 아직까지, 시의원님이 여러 분 계셨지만 그런 예가, 전례가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지금 말씀하시기는 여기에 시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라는데 여태까지 협력체계 구축을 충분히 잘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올해 같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총무과장님으로서 이렇게 겪은 일도 극히 드물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면, 여기에 국회의원도 우리 광진구 국회의원은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시의원도 그렇고, 구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못지 않게끔 광진구를 위해서 아끼는, 애정에 대해서는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구청이 성남시청 같이 저렇게 호화 시청 같이 구청이 되면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여기 모셔다가 협력 구축하면 좋죠. 그렇지만 제가 보건대는 여기 과를 둘러보면 너무 협소하고 저 건너 동에 디지털정보과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얘기를 처음 드리는데,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우리구 의회에 와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구의원 사무실 넓게 쓰고 싶습니다. 넓게 쓰고 싶고, 지금 저 보다시피 책상을, 서류도 저희는 구의원 사무실을 지금 그나마 만들어줘서 제가 용이하게 쓰고 있는데, 지금 구의원도 제대로 사무실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구의회 활동에도 장애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와서 시의원님들이 항간, 항간 하시는데, 저도 항간에 듣기는 구청 직원들의 말씀을 하자면,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무척 괴롭답니다. 물론, 시의원님들 협력체계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협력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세요. 구의원, 시의원, 여기 또 국회의원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똑같이 사무실 내주십시오. 그러면 형평성을 가지고 총무과장님으로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지금 시의원 협력실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사무실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사무실이 계속 거기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해봐야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회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같이 해서, 따로 사무실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시설비도 제가 봤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겸해서, 병행해서 쓰는데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병행해서 자유총연맹 같은 데, 그런 데를 이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구의원들 구의회에 좀 공간을 넓혀 가지고 자료라도 제대로 비치해 놓고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저도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몇몇이 여기 들어오고 싶습니다. 여기 쓰고 싶고요. 왜? 구청에 서류도 우리도 앉아서 전화해 가지고 갖다달라 그러면 거기에서는 여기 옆에서, 구청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일을 하는 것하고 달라요. 눈에 보이니까. 그럼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사무실 공간이 넓으면 의원님들도 좀 방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 좀 그 자리에다가 임시로 그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총을 이쪽으로 놓고 우리를 거기를, 의회를 넓게 쓰든지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말씀 좋습니다. 제가 ‘저 사무실, 시의원 같이 똑같이 설치해 주십시오! 저 이쪽으로 출근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 이야기를 하셔요. 구청장님 여기에 뭐, 결재를 누가 했나? ‘시의원 건의에 따라 구청장이 승낙을 했다’ 하는데 구의원 건의는 승낙을 못하십니까? 구의원이 우리구의 살림살이 신경을 더 쓸 건데. 그 분은 시에 가서 살림살이를 쓰시면서 구의 살림을 쓰시고, 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은 거기서 사실 신경을 쓰고 또 우리 광진구의 주민을 위해서 신경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여기 잘 말씀하셨네. 구의원까지 이렇게 세 사람 해서, 시의원, 구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병행을 하면 더 효율성이 있겠네요? 저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부탁 한 번 더 드립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시설비가 그렇게 투자돼 있으니까 PC도 두 대 있고 우리,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래서 PC 2대하고 또 책상하고 응접세트로 한 60만원 정도 그렇게, 한 2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집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집기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병행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그 자리에 저도 따로 해달라는 소리 아니고 책상 갖다 넣어주세요, PC하고. 한 대 넣어 주시면 저도 같이, 그러면 세 사람이 쓰면, 시의원, 구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쓰면 더 효율성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대답 주세요.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금손
최금손위원
그만 해.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지.
금손
최금손위원
답변이 -청취불능-
박성연감사1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성희
유성희위원
분명한 답변을 주셔야지.
박성연감사1반장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제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시의원 사무실이 지금 5월 달부터 구청 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약간 불만사항들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5월 달부터 구청 청사에 시의원 사무실이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전에도 예산에도 없던 거고 계획에도 없던 겁니다. 혹시 구청 청사를 사용하는 설치기준이나 지침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따로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구청사 사용지침이 없으면 지금, 쉽게 말해서 구청 관변단체들도 지금 구청 자리가 좁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관변단체들도 그렇고 여기저기 여러 분들이 사용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최소한 구청 청사를 사용하는 지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사무실 배치 문제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그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구청 청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건 구청장 개인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구청 청사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용기준이나 지침도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사용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해도 다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다 낸 세금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개인사무실 설치를 하는데, 그렇죠. 시의원들 협조가 구해지는 것은 맞죠. 그런데 사무실 설치하는 데 예산에도 없고 계획에도 없던 돈이 투입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미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무리 비용이 적은 돈이라고 그래도 그 돈은 그렇게 계획에 없던 게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집기만 처음에 지금 얼마요? 한 3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다달이 운영되는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거기 전기도 들어가야 될 테고, 기타 등등, 사람들 전화도 들어가야 될 테고, 일반 우리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인 경상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간 따지고 보면 이게 300만원이 아니에요. 계속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거기 비어 있으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가있으면, 지금 직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무과에서 뭐 접수된 거 있습니까, 의견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접수된 건 없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총무과는 지금 승진이나 여러 가지 관련이 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도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마포에 있다고 그러고 노원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노원에 확인을 했습니다. 노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설치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포에서도 2008년도인가? 그때쯤 돼 가지고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저쪽 작은 자리 옆에 원래 있던 소파 있는 부분에서 그냥 간단하게 면담을 할 수, (유성희 위원, 반장석에 가서 자료를 보여줌) 아니, 아니. 이건 필요 없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봐요.
박성연감사1반장
면담할 수 있게 그 정도, 응접세트 있던 것, 그 자리 사용할 수 있게 한 거랍니다. 이것은 그거랑 우리랑 틀려요. 사무실을.
성희
유성희위원
노원구 아침에 자료 준 거야. (서류를 반장에게 건네주고 자리로 돌아가며) 노원구 아침에 가져 온 거라니까.
박성연감사1반장
아침에 다시 왔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설치, 규칙 만든 것.
박성연감사1반장
이 부분은, 노원구에 대해서는 처음에 왔던 건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전용공간 5평으로 하고 설치시기 5월말 돼 있었는데, 지금 오늘 자료가 다시 온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집기가 있는데요, 이건 확인을 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여기는 지금, 노원은 설치를 하면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다 같이 얘기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걸 설치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없었잖아요? 그냥 설치해 놓고 구청장 방침으로 구청사를 사용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 구청 청사는 구청장 개인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나 근거나 예산 사용 지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고, 지적사항으로 하고 구정질문을 더 할게요.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박성연감사1반장
네.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 유성희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사무실을 좀 써봤는데 편리한 점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구청사에 왔을 때 각 과별로 가면 전직원들이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오면 전부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실 제 마음 속으로도 한창 업무 보고있는 중에 좀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아, 언제 구청에 좀 들어왔더니만 그 시의원들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만 사무실이 있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볼 일이 없어서 시․구의원들이 가면, 그 사용 하면 편리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한두 번 이용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그 자체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들도 구청에 들어와서 각 과 들르지 말고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들 그쪽으로 오시라 그래 가지고,
성희
유성희위원
맞아요.
기수
김기수위원
무슨 업무 있으면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민주당 시의원들만 네 분이라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앞으로 라도 우리가 기회가 있다라면 구의원들도 와서 그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게, 그게 처음 설치될 때부터 시․구의원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운영을 해서 시․구의원 합동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해야지,
성희
유성희위원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박성연감사1반장
지금 떡 하니 시의원 사무실 2명 쓰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거기를 가서 왜 사용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의회를 사용하고, 유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다른 근거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회의를 해야지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시의회 협력실을 명칭을 바꾸면 되잖아요? 시․구의원 협력실이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김기수 위원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시․구의원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는 사용하는 것 그걸, 문제를 첫째는 그걸 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구의원이 있다면 서로 상의해서, 대화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용인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여태까지, 지금 민주당 시의원이라 한다 하시지만 한나라당 구청장 할 때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차렸습니까? 그런 예가 이때까지 전례가 없는 걸로 압니다. 민주당 시의원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한나라당 시의원은 이때까지 시 교부금을 못 받았습니까? 민주당 시의원만 사무실을 차려줘야 꼭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부금 받아오는 거기에 대한,
기수
김기수위원
특별하기 보다는 어차피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성희
유성희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그러한 말썽이 안 생기는데 절차 밟지 않은 것은 좀 잘못됐다고 판단되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
앞으로라도, 아, 구의원들도 여기 들어와서 각 과별로 들러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업무 방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무실을 시․구의원 협력실이라고 붙여서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네.
성희
유성희위원
직원들이요, 모든 서열이 있어 지금 여기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앉아서 ‘뭐 서류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이렇게 한답니다. 진정이 우리한테도 들어와요, 민원이. 그렇게까지 우리 직원들 일을 갖다 방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원, 시의원이 도움을 못 줄망정. 꼭 필요하면 서류는 들어와서 받아 가면 되지 왜 앉아서 ‘가져와라, 마라’ 합니까?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게 다 하면 어떻게 여기 직원들이 일을 하겠어요? 지금 이번에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감사 할 때 자료 만든다고 다른 일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박성연감사1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의원 사무실이 구청에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이렇다면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설치근거나 규정도 없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쉽게 말해서 구청 청사를 사용하겠다는 사람 누구든지 구청장 방침이면 쓸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구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조례를 만들든지 이것은 개선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할게요. 답변자료가 온 것 중에 구청장협의회 납부정산 서류가 오지는 않았어요. 회비 납부하고 정산서류는 따로 안 받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구청 협의회,
박성연감사1반장
구청장협의회 회비 내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것은,
박성연감사1반장
그게 지금 몇년째 계속 내고 있는데 정산서류 안 받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계좌입금만 하고 그 사용을 어디다 했는지 그런 것은 안 나와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일을 처리하고 거기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청장, 연말에는 구청장님들한테 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거 결산보고한 거 자료로 추가로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연수 관련 리스트가 지금 명수만 되어 있는데 그냥 열람만 할 게요. 공무원 국외연수 한 거, 자료 있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나중에 보고서랑 그거 열람만 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거냐 하면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저는 복지담당 직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복지비용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사회복지직……?
박성연감사1반장
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래서 직원들 정원조례도 기능직 6명을 줄이고 사회복지직 6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발령을 같이 낼 겁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매년 복지 쪽으로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직원들이, 복지담당하는 직원들이 저는 동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매년 봐도 제가 의정활동을 지금 5년째하고 있는데도 매년 직원들은 그대로 그만큼이에요. 증가가 안 되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 본청에서 방법을 좀 어떻게 찾아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인원을 충원을 해주시든지,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래서 사회복지직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하면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6명 그 인원이 와가지고 배치를 할 겁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그게 동사무소로 배치될 예정 아니었잖아요? 본청으로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본청하고 동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배치할 겁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이 6명이라고 하는 건 동별로 1명씩도 안 되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총액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매번 또 요청을 많이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정원 1,109명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지금 혹시 동에 복지 담당직원들이 이웃들 돌아가는 그런 내부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이웃집의 할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봐야 된다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가정방문 하는 그런 거?
박성연감사1반장
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쪽에서,
박성연감사1반장
주민생활지원국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사회복지직은 그쪽,
박성연감사1반장
글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복지담당들이 동별로 한 명씩 정도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래도 인원을 좀 충원을 해주면 소외계층이나 돌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여기 총무과, 구청에서 인력배치를 해줘야지 우리 동에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그런데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사회복지직 모집을 하면 서울시로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요청을 하면 사회복지직 거기서 배치를 해줍니다. 저희 자체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리고 제가 결산서 보니까요. 휴양소 관련해 가지고 7,000만원 전용된 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우리 계획보다 더 구입을 한 거예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 사안이 선택적복지 예산이거든요. 2010년도에 선택적복지가 과다편성 됐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선택적복지를 우리구에서는 2,500포인트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2,000포인트를 하고 500포인트를 환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약 300포인트만 경기부양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200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구 공무원노조 거기에서 너무 우리는 사기진작을 안 하고 그쪽으로만, 일자리창출에 이렇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콘도라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 콘도를 2구좌를 구매한 그런 예산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구매하는 게 있었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2구좌를 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2구좌 있었는데 2구좌를 더 한 거예요? 우리 예산 책정된 거 보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예산으로 책정,
「당초에 5구좌를 구매한 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성연감사1반장
예산에 구매계획이 있었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연초에 5구좌를 예산으로 구매를 했고요,
박성연감사1반장
7개를 구입한 거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택적복지 예산에서 2구좌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5개는 예산으로 구입을 했었고 2개는 추가로 선택적복지로 했다는 말이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럼 우리 지금 총 몇개예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금 총 23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23구좌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래서 자치구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박성연감사1반장
우리 21구좌로 제출돼 있는데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전에 21구좌에다 2구좌 합쳐서 23구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순위가 20위 정도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리고 지금 제가 열람하고자 하는 게 구청장 표창리스트 있죠? 그거 열람만 할게요. 그거 서류 갖다 주시고요, 협의회 관련 그거 서류 받아 주시고요, 해외연수 관련 낸 거 받아 주시고요. 나머지는 표창내역, 표창 직원하고 민간하고. 이상입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어제 청장님 판공비가 구체적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액수가 한 건에 얼마얼마,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청장님이 업무적으로 만나 시책을 추진하고 또 구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좋은 면으로 쓰셨다고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개인이 가도 하물며 뭐뭐 먹었다, 목록은 있는데 전혀,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한 개도 목록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목록, 음식점에서 카드만 주면 그냥 끊잖아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영수증이, 보통 영수증에 저희가 가져와도, 업무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구청장님 업무비를 6,500만원 예를 들어서 한도 내에서 더 썼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비라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 감사할 때 보는 사람, 감사할 때 보자는 건 솔직히 구청장님이 저녁에 가서 몇시에 업무를 보시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나가셨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해요. 최종.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더 구체적으로, 쓰시는 건 쓰시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구체적으로 영수증을 봤을 때 영수증을 본 사람이 의미를 가지게끔 그렇게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구청장님께서 ‘좋은 데’, 당연히 업무를 위해서, 협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돈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냐, 틀리냐에 대한 걸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집행지침에 맞다, 틀리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그런 규정은 우리 내부지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좋은 데 쓰셨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구청장 판공비가 7,000 얼마 돼 있잖아요? 그걸 우리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다달이?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세부내역까지 돼 있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세부내역까지는 안 나오고,
박성연감사1반장
한 달에 얼마,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얼마, 몇건에 얼마, 저희가 아까 감사자료 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이게 월별로 해서, 월별로 백얼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공개를 왜 하겠어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구청장 판공비를 특별 란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이유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가 궁금하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리고 지침이 따로 있어서 그 지침에 맞게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고 의혹이 생겼으면 이렇게이렇게 썼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좋은 데 쓰셨을 겁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게 당연히 지침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게. 그런데 거기에 사용지침이 있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얼마 이상에 뭐 어떻게 했을 때는 누구랑 만나서 뭐 했다, 그런 걸 썼느냐는 말이죠. 사실은 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 그래도 금액이 큰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시의원 협력을 위해서 한 50만원 이상 얼마 썼으며 무슨 간담회를 했고 이런 정도, 누구랑 했느냐, 그런 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은 근거법령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금,
박성연감사1반장
위에 뭐, 그런 다른 지침이 있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50만원 이상은 구청장님 방침까지 받아 가지고 다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것을 우리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이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는 그거 있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것 따로랑,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내부지침이, 또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행안부 지침에,
박성연감사1반장
그것에 따라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거기에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나와 있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박성연감사1반장
사용 명목으로 누구와 했다고 이렇게, 그것대로 하고 있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지출할 수 있는 그 품명이 있습니다. 어떤어떤 것은 이렇게,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뽑아서 유성희 위원님한테 그걸 제출을 해주시고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 지적으로 지금 의혹이 생기는 부분은 이 감사기간 내에라도 그걸 꼭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왕 공개되고 있는 것,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요즘에는 그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다른 구에서도 계속 구청장이나 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매월 공개를 어느 정도 금액 넘으면 자세하게 하더라구요. 그게 굳이 비밀사항도 아니고 괜히 끌어안고 있으면 더 부담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냥 공개를 해서 의혹이 있으면 말끔하게 해소를 해주는 게 그게 더 맞지 않나 싶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게 예산으로도 쓰라고 잡혀 있는 돈이고 그 규정에 맞게 썼다면 괜히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 부분은 좀 정리를 잘 해서 편하게 볼 수 있게, 제가 예전에 서초구인가 강남구 것을 보니까 그냥 엑셀파일로 딱 열면 자세하게 나와서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구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는 지금 아마 1월에 대략 얼마, 2월에 대략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의 것은. 그렇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 부분은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보는 것도, 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유성희 위원님 더 질의 있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지금 제가 어저께 판공비를 밤 새워서 봤지만, 밤 12시까지 봤지만, 알 수 있는, 구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를 쓸 데 썼겠죠. 그렇지만 좋은 의미에서 쓰신 걸로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역서가 전혀 없을까? 전자카드를 가지,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걸 갖다가 큰,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간이계산서는 간혹 있지만, 이렇게 카드로 끊으니까 제가 그렇게 저녁에 늦게까지 이렇게 점검한, 쉽게 말하자면 지금 내역서를 보고,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머리에 남는 게. 아는 것은 식당명칭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학, 관, 이렇게 이렇게 딱딱 지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당신들만의 아는 그런 문서를 이렇게 작성한 것 같은 그런 제가 지금 생각을 갖게끔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정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판공비 내역은, 왜? 떳떳하게 썼으면 그것 주민한테 구청장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걸 구태여 이렇게 카드 한 장으로 긁어 42만원, 90만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아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작은 것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큰 액수는 좀 해 줬으면 얘기입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민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주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범죄발생 및 검거 건수가 2010년도까지 와서 처리과정도 굉장히 이렇게 좁혀졌고, 그리고 건수도 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됐는데, 제가 범죄 건수가 줄어든 부분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밀려있는 게 한 655대 정도 되죠? 지금 광진구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655대.
기수
김기수위원
작년에 276대에다가 올해 2011년도 설치 대수가 44대 되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시비에서 4억 500만원 나오는 것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시비 4억 500만원 나온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용으로 지정돼서 나왔기 때문에요, 주로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 주변에 지정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민원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한전주라든가 통신주라든가 좀 협력이 돼서, 연계를 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적게 들어서 많이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중곡1, 2, 3, 4동을 한번 돌아보고, 오토바이로. 구의2동, 능동, 군자동까지 제가 돌아다녀 봤어요. 돌아다녀 봤는데, 거기 돌아갈 때 저녁에는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낮에 육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돌아가더라구. 그래서 막 공중선 때문에도 그 가려있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점검을 좀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통신주나 한전주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이 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통신주나 한전주에 설치하는 문제는 한전이나 아니면 통신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좀 불가능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지주를 별도로 세워서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 CCTV 설치를 하다 보니까요, 좀 카메라가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야간에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는. 그런데 조명이 일반 가로등이라든지 이렇게 조명이 잘 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야간에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일부 좀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선이나 아니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경우는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범죄가 많이 줄어든 곳은 지금 현재 범죄 발생 우범지역에 좀 옮겨서 설치할 방안은 좀 혹시 있으신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물론 옮겨서 설치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긴다고 그러면 아마 주민 민원이,
기수
김기수위원
주민들이 좀, 그러한 부분도 있겠죠, 있기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예산은 적고 민원은 많고 그러는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655대인데 그것 뭐, 반도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44대 정도 설치를 하는데 그 지역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반영하는 게 못 되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구민들의 민원을 좀 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하되, 이렇게 빨랐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민원이, 우리 과에서 CCTV에 관한 민원이 지금 한 655대 정도가 접수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우범지역도 있고 타당성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우리가 앞으로 약 90대 정도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각 민원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 절도가 있었다든지 차량의 파손이 됐다든지 하는 민원을 CCTV 설치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골목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투망식으로, 투망식으로 꼭 그 집이 아니더라도 그 집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활용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지도를 놓고 전체를 검토를 했는데요. 앞으로 약 90대 정도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보자면 한 2013년도까지나 가능하네요? 104대니까. 올해 44대에다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012년도에 30에다 2013년도에 30대 하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1년에 약 30대 정도,
기수
김기수위원
거의 그러면 우리 광진구는 그러한 정도만 설치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민원인들의 말을 좀 들어본 것에 의하면 그것만 설치를 해놔도 예를 들어, 범죄 예방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지역민들이 그것만 있어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 CCTV가 돌아가고 있을 때를 생각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아,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로 하다, 개인 집에다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잘라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우범지역,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 각 동별로 한 대 꼴로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참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다 못해 드려서 죄송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2013년까지 하고,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 좀 수시로 점검해서, 그리고 화소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CCTV가? 전에 비해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화소가 또 안 좋아지면 그 보수비용도 좀 많이 들더라구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보수가 저희들이 봄에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고 이런 것을 총 점검을 했는데요. 현재 276대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약 12대 정도, 2005년도에 설치한 12대 정도는 카메라를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카메라 교체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그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한 대에, 카메라만 교체하는데 약 150만원 정도, 150만원에서 180만원.
기수
김기수위원
조달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저도, 그게 1,130만원 정도 되나요, 대당?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설치를 하려면 그렇고요. 카메라만 교체하는 데는 약,
기수
김기수위원
한 150만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 점검 좀 잘해 주시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민원여권과까지 감사를 다 마칠 계획입니다. 시간 안배를 해주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 김기수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44대를 올해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우범지역에 주로 설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먹자골목이라든지 또 화양리, 건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술 한 잔 하고 얼떨결에 사고도 치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또 엊그저께 구의1동에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그것도 우범지역에서 난 거고, 그것도 평시에는 좋은 상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술 2병 먹고, 기사를 보면, 언론기사를 보면 술 2병을 먹고 아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거기 사고현장에 CCTV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구의3동 관제센터에서 그걸, CCTV 나온 것을 형사들한테 다 쏴줬어요, 그것을. 요새는 핸드폰으로 다 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이 나와요, 형사들한테. 세상이 좋아져서 엄청나게 빨라졌더라고. 그래도 잡는 시간이 오래 걸린 텐데, 그 지나가는 여자를 그냥 뒤에서 식칼로 찔러서 심장이 뚫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과다출혈로 가다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잡기 전에는 무슨 내연의 관계인지 무슨 이해타산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잡고 보니까 자기 부인 뒷모습하고 똑같아서 찔러 죽였다, 이런 거예요. 다행히도 CCTV가 있어서 그걸 잡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범지역, 먹자골목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다가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동이 몇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범지역에다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화양리도 제가 추어탕 골목으로 쭉 걸어가 보니까 그런 데도 몇개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보니까. 여기 구청 앞에서 보니까 없는 데는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다가도 중요한 지점에다가, CCTV 44개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 그것 결정해서요, 지금 시행,
금손
최금손위원
달았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시공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습니까, 계획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이제 더 이상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추경이라도 잡아서, 내가 볼 때는 살인사건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요구드리면서 어떤, 개인적으로 자기 집 앞에다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범지역에, 사고가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맞는 것이지 개인 집 앞에 누가 좀 가깝다고 그래서 자기 집 주변에다가 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그 CCTV 설치장소를 좀 확인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과연 여기가 달아도 되는 건지, 또 달아야 될 데는 왜 안 달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방학특화 프로그램, 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과 프로그램 페스티벌 개최, 이런 예산을 주요활동으로 잡아놓으신 게 있는데요, 지금 소요예산이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2억을, 강사료 지원도 포함해서 잡아놓으셨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권역별 유사 프로그램 통합 및 강사료 지급방법 개선으로 구 지원율 경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중에서 그걸 추가로 어떻게 더 하신다는 건지, 구 지원율 경감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와닿지 않거든요? 일단 이거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지금 한 200여개 프로그램에다가 월, 약 3,00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 의회 예산심사에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확보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강사 지원 계획을 방침을 새로 해서 지금 동에 시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는 동사무소 근무하는 담당자들 의견 들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우리구에서 강사료 지원액이 30% 이상인 프로그램, 30% 이상인 프로그램은 지원을 30% 이내로 조정하겠다, 그렇게 해보니까 약 예산 줄어든, 경감하는 내용에 거의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30%를 넘어가는 강사가 얼마나 되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했는데요. 전체 97개 강좌에 많게는 77%까지 지원하는 강좌도 있고 물론 강사료가 남아서 그 돈이 부족한 강사료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우선은 30% 이상 지원하는 강좌를 강사료를 줄이는 방안을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30% 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 강좌는 어떻게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리를 하든 30% 이내로 줄이든.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동감사에서 요청했었던 10명이나 이하 수강생들 프로그램은 폐쇄하는 걸로 한 거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정리가 됐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부 정리가 됐고요,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리를 할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 주민자치 회의에 가보니까 각 동별로 정리를 하고 위원장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마다 금액이, 수강 금액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비교를 해서. 그런데 어떤 건 너무너무 싸고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많이 하던데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면 센터에서 알아서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지금 소요예산이 2억이 넘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없는 건 정말 과감하게 폐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질의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라고 합니까? 그걸로 지금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행안부 지침사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라고 해서 주민자치 전․현직 위원장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행안부나 지침이나 우리구 방침 전혀 없고요, 그건 그냥 친목단체로 봐야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거 말고요.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격상을 시켜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동 살림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주민자치협의회인지 그 명칭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라 해가지고,
영옥
조영옥위원
주민자치회입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지난번 주민자치특별법인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를 2014년부터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그 주민자치회에서 그 지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도 하고, 일부 예산도 집행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더 확대하려는 그런 정부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본격적인 시행은 2014년부터로 돼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될 텐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래서 기초과정으로 주민자치위원하고 그 관련된 공무원들 교육을, 그거에 대한 교육을 서울시에서 각 권역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동구청에서 동남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하고 그 관련한 공무원들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물론 2014년부터 하게 되니까 지금 아직은 시간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주민자치 회의를 많이 가보게 되면 아직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 일일찻집을 하든지 어떻게 동네마다 후원을 받든지 하는 건 있는데 실제로 모여서 하시는 일들은 직능단체 단체장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은 거의 의결을 하신다든가 이런 수준에 많이 그치지 실은 동네를 솔선수범 해서 다 다니면서 봉사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조건 동네를 다 대표하기는 아직은 부족하니까 이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동의 업무도 많이 줄이게 되고, 그리고 또 구의원들의 역할도 거의 줄게 되고 주민자치회 분위기로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분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는 아까 말씀하신, 권역별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많은 힘을, 역할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결기관이 아니라 와서 실제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이랑 이런 걸 많이 심어주셔야 또 그냥 무조건 격상만 되면 이 분들이 땅땅땅 회의만, 방망이만 치고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전문성,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는 현재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간사 1년에 한두 명 정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주민자치학회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또 임기가 끝나서 나가면 이렇게 되고 해서 이번에는 아예 주민자치위원들을 주민자치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아예 교육을, 전문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교육을 동당 2명씩 지금 하시나요? 신청대로 받으시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신규 위원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
신규위원을 우선대상으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우선 주민자치위원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하고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돼가지고 주민자치 회장의 권한이 굉장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회장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자치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지금 조영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역할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의식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각 지역의 주민자치를 좀더 강화하자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거지 주민자치 위원장 역할이 강화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됐을 때를 생각해서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격상되는 그러한 걸 마련하기 위한 토대로 생각하면 돼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동장이 없고 주민자치 회장이 전부다 운영하고 밑에 직원들, 그러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도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임기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나 각 위원들 간에 갑론을박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그 임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위원장 임기까지 포함해서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시도는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어차피 우리구나 자치행정과장의 의지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의원님들 전체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때 가능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그게 실현이 안 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과장님 생각도 이렇게 구에서, 예를 들어올리더라도 의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한번 논의를 거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논의하시면요 한번,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없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우리 예산결산을 하면서 예산 때 우리 동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 부분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동 통장님들한테 오해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 부분이, 그 동장님들 말씀을 빌거나 그 밑에 담당 직원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서로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서로 제시하고 해서 답변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다른 얘기해서 혼선을 빚어서 다음에는 있었던 일을 다시 재번복 하지 않도록 동에 과장으로, 과장님께서 동에 여러 가지 업무지시를 하실 때 단순히 그냥 지시만 하지 마시고 업무를 이렇게 통하셔서, 소통을 하셔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좀 전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30% 이상인 강좌를 조금씩 줄여가라고 지침이 내려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접수된 의견에서는 30% 이상이 아니라 지금 동별로 감면대상자들이 많고, 감면대상자가 있잖아요, 수강생 중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저소득 관련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수강생 인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적다는 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감면대상자가 많아서 강사료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감면대상자,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감면대상자들에 대한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나, 그 예산지원이 가능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감면대상자는 전액 감면 지원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감면대상자들이 많고 수강료를 내는 수강생들이 적다 그래서 지금 폐강 위기에 와있다,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강좌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면대상,
박성연감사1반장
그게 있다고 지금 그거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엊그제 들어왔더라구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감면대상자 때문에 강좌가 어렵다는 것은 저는,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아니! 감면대상자 때문에 강좌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10명이 있는데 7명이 감면대상자고, 만약에 3명이 수강료를 내면 그것 지금 폐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맞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것,
박성연감사1반장
지금 3명이 수강료 내기 때문에 그 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몇%까지 한다고요? 30%,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30%요.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거기 해당되니까 감면대상자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나, 그게 좀 문의가 있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감면대상자는 우리구에서 수강료 전부 지원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폐강 위기가 왔다고, 그 부분을 지원을 해줘서 그 강좌가 폐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구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한번 그것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대다수의 인기강좌들이 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그런 데가 거의 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런, 그런 인기강좌들이 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 게 좀 있는 것, 많은 것 같아요, 동별로 보면 65세 이상 분들이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또 수강료 내시는 분들은 적고 그래서 강좌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저도 그것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박성연 반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명 이하는 지금 정리하게 돼 있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중에서 7명이 구에서 지원해 주실 분이라면 3명이 정상적으로 회비를 내시는 분이고, 그러면 구에서 지원을 해서 10명이 채워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폐강해야 되는 겁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10명이 넘었을 때는,
영옥
조영옥위원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10명이 넘었을 때는 당연히 유지돼야 되죠.
영옥
조영옥위원
7명이 구에서 지원받는 사람이더라도 10명이 됐기 때문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한다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 부분은 오히려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연세 드신 분이 많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중곡3동 같은 경우는요, 지원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곡문화센터가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나뉘거든요. 프로그램이 나뉘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3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문제는 계속 지원을 구에서 받을 것이냐? 지난 번에 회의 때 가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걸 참 창피해 하시더라구요.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이끌어갈 것을 거의 다 구에서 지원을 받는다, 좀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뜻은,
영옥
조영옥위원
요금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회의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하되 이것을 계속 이끌어갈 것인가, 그게 10명이라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수강생이 10명, 11명 이하일 경우에는요, 그것은 강좌, 그 프로그램이 유지 안 됩니다. 유지 못하게 돼 있고, 만약에 10명 이하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70명이 지원대상이고 30명이 정상적으로 강사료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물론 10명 이하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또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지원대상자가 정상적으로 수강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서 그 강좌가 운영이 어려운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아까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예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예를 들면, 10명이라는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이라는 기준 때문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10명 이하는 지금 강좌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10명이라는 기준 때문에, 10명 기준으로 봤을 때 무료로 강좌를 듣는 분들이 많다면 적은 비용,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금액이 싸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고가라면 상관이 없는데, 싼데 그것마저도 안 내는 분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과연 하는 것이 좋은가 안 하는 것이 좋은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기준이 10명이니까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구에서 지원을 계속 해가면서 할 것이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면 조금 인원을 늘려서라도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좀 돼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은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거지만, 그것을 동에,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주시면 그쪽에서도 무조건 주민자치위원회 하나하나 방망이 두드려가면서 막, 서로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조금 어느 정도 주시면 아무래도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해결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수강료 지원이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많게는,
박성연감사1반장
얼마나 차이 나요? 잘 되는 데랑 안 되는 데랑.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박성연감사1반장
편차가 많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평균을 내보면요, 최고 적은 데는 막 십몇%에서 많은 데는 30%, 거의 40% 가는,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아니! 비용으로 따지면 많이 주는 데는 얼마를 주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퍼센트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강좌가 많은 데는 그럼 한 몇개 정도 돼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 강좌의 수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체 강사료를 충당하는 그 비율이, 그러니까 운영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자체운영이 잘 돼 가지고 하는 데는 그 지원금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안 되는 데는 많을 것이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우리 회비를 35만원씩 주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일괄적으로 주고 알아서 해결하게끔 다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수강료는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울까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구도 있어요. 아예 돈 얼마를 해서,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 총액인건비 하듯이 일괄적으로 주고 나머지 운영은 이제 재량껏 맡겨서, 잘 되는 데는 그 돈으로 해서 남으면 적립을 하게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는 데는 이제 그걸로 다 하고 끝내면 되는 거겠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일부 구에서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구도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그 기준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다 합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니까. 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지금?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액수를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방법도 검토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 잘해 가지고 했는데 그 돈을 못 받으면 그 분들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좀 '이것 손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
박성연감사1반장
또 운영 잘 못해도 어차피 강사료를 지원을 더 많이 해주면 그 분들로서는 그다지, 또 의욕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지금 수강료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시고 이런 동네는 지금 또 강좌 폐강 위기에 와있다고도 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시 검토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자료로 제가 한번 드릴게요.
박성연감사1반장
네. 그것 평균 한번 내줘 보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동마다 프로그램을 갯수를 적고 그것에 대한 수익이 있을 테고 수익에 대한 우리 지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렇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것 해서 평균을 낸 것을 한번 감사기간 내에 좀 제출 한번 해줘 보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추가로 거기에다가 동별로 전체를 좀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수강료 지원액 해서, 동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네. 동별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전체를 볼 수 없, 자료가 없으니까 저도 회의 가가지고 조금 같이 첨언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보면 타 지역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망라해서, 총 망라해서 의견을 드릴 텐데 못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체로 똑같이 기준을 맞출 수는 없죠. 동별로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린데, 그래도 우리 구의원들이 다 가서 회의를 하는데 아, 우리 동은 무슨 수강프로그램이 좀 어렵고 뭐 이러이러 하는데, 우리가 또 다른 동의 실정을 잘 모르니까, 지금 우리 교육경비 하듯이 몇동에 무슨 프로그램이 몇개 있고, 몇개는 잘 돼 가지고 수익금이 얼마 남아서 우리는 구청 지원금을 얼마를 받고 얼마를 적립을 하고 나머지를 갖다 어디,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해요? 이리로 보내요, 동에서 알아서 써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동에서 정산,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동에서 알아서 쓴다, 그게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가서 아, 이 동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또 잘 운영하는 동에서는 또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개선방향이 있겠죠. 사실적으로 보면 잘 운영하는 동은 일괄적으로 돈을 주면 거기는 그걸 적립을 하면 되니까 좋겠죠. 그걸 좀 한번 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박성연감사1반장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구민대상 관련해서 그 공적서 한번 봤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이게 지금 해가 거듭돼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에서 생각하기로는 어떤 게 조금 저기한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구민대상이 우리 광진구 개청할 때부터 지금이 16회째인가요? 어떻게 쭉 왔는데요, 그 동안에 그 관련 조례가 많이 바뀌면서, 처음에 인원수도, 분야도 줄었다 늘었다 하고 뭐 이렇게 운영돼 갖고 왔고, 지금은 8개 분야로 구민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25개 구를 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랬더니 25개 구 중에서 구민대상을 시행을 안 하는 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범위도, 수상자도 다 제각각 다르고요. 해서 이번에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심사위원들의 건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너무 구민대상이, 단체장님들 고생하셔요. 참 여러 분들 다, 동별로 따지면 동에서 몇분이세요? 굉장히 많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전체 광진구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이 사실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서류 접수하시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폐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이게 너무 경쟁적으로, 그분들끼리 경쟁이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집중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약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옆 동 누구는 구민대상 뭐를 받았는데, 내년 돼서 또 그 분 못 받으면 참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공평하게 또 구민대상을 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수고하시고 봉사하는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집중돼서 주다 보면 이게 경쟁적으로 돼서 저는 그게 더 어렵지 않나 이게 과연 구민대상의 실질적인 그 목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진짜 작년에 회장이 받았는데 올해 돼서 또 누가 못 받았으면 그분 나름대로 입장도 안 좋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한번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구민대상 8개 분야를 시상을 하는데 추천을 받다 보면 그 보다는 수가 더 많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선발되신 분이 있고 또 안 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건대, 이번에도 스물두 분이 추천이 됐는데 하나 같이 다 구민대상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박성연감사1반장
그렇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분들 정말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인데 그것을 심사해서 누구를 상을 주고 누구를 안 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서 추천하신 분 다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 모두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 때는, 반장님!
박성연감사1반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네. 회의 때는요, 좀 같이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개인 일 대 일 감사가 아니니까. 어제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냥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한 분이 질의하실 때 좀 같이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알겠습니다.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공석 중이시죠?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십니까? 지금 테크노마트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작년 10월 달에 옮겨서 업무 개시를 했죠?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테크노마트 쪽에 있을 때 보증금이 5억이었지 않습니까?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아직 회수가 다 안 됐고요. 이번 5월 31일 회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회수 100% 다 하고요. 지연이자까지 저희가 다 회수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연이자까지요?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서 구민들의 편리함과 모든 행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맞습니까?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지금 저쪽 테크노마트 쪽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지금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테크노마트에서 구청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5억이 남아있었는데요, 그 분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월 3일에 2억원, 그 다음에 1월 30일에 1억원, 그 다음에 3,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1억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머지 돈 다 받고 법정이자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1,9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래서 5억 1,98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종결을 했고요. 저희가 테크노마트 있을 때보다 동해빌딩으로 이전해 가지고 와서 연간 총 1억 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임대보증금에서 한 5,40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 절감해서 4,600만원, 그 다음에 전화요금 270만원 해서 연간 1억 3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연이자가 발생이 1,980만원이라는 얘기죠?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번에 5월 31일까지 총 회수한 게 1억 1,980만원을 했다는 얘기죠?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거론한 바 있는데 이쪽으로 옮겼을 때 보증금에 대한 회수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해서 바로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 회수가 늦어져서 그래서 이번에 5월 31일자로 반환 약속했는데 다 됐으면 다행입니다.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돈이 그 분들이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 또 부채가 많아 가지고 그 분들에게 저희 팀장 두 분이 가서 그 돈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고맙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팀장님! 지금현재 우리 민원여권과가 밖에 임대를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여권팀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거기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매월 임대료가. 보증금이 얼마며.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거기 임대보증금이 2,7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해서 관리비가 452만원, 월 452만원 나가거든요. 그래서 연간 5,400만원 나갑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우리 구청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구청의 민원실이 좀 넓다는데 다른 과도 전부 좁게 책상을 다 맞대고 지금현재 이렇게 복잡하게 있어요. 제가 봐서. 그런데 민원여권과도 이렇게 민원실에 들어오면 충분히 민원여권과 같이 써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요. 그러면 지금 구청 예산도 없다는데 보증금은 덜 들어가더라도 우선 2,700만원이니까 별로 안 되는데 연간 5,400만원이라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구청의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넓긴 넓습니다. 그런데 여권 민원을 하는 인원이 하루 300여명 됩니다. 지금 현재 동해빌딩 운영 인원이. 그래서 그 인원도 문제가 되겠고, 그 사람들에 대한 주차장 문제도 있습니다. 차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 여건도 그렇고, 또 민원실 안에도 저희 민원실만 있는 게 아니고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사회복지과 소관 취업정보센터가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고 또 기획공보과 상담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있고 사회복지과 수화통역사도 내려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많아서 또 창고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 과로 다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 민원 특성상 민원실에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장차에는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하나로 통합이 되겠지만 현재도, 작년에도 그런 걸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권팀이 민원실로 들어와야 된다 해서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취업본부센터 인원도 한 6명 되거든요. 6~7명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성희
유성희위원
취업 어디라고요?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취업정보센터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또 장애인 팀에 수화통역사 거기도 하나 와있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의 기획공보과 법률상담사무소 그것도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것도 매주 오후에 매일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그 분들 해당 과들이 다 자기 과로 가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소화는 할 수 있어요, 약간 좁게 쓰면. 그렇지만 현재는 그 업무특성상 그게 각 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민원실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주차장도 넓고 좀 넓게 쓰고 하면 물론 보기도 좋고 또 아무래도 업무도 향상되고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현재 이런 민원여권과 때문에 3개 동을 다 돌아봤어요. 돌아봤을 때는 저도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가 오늘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하고 상의해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 워낙 좋은 아이디어를 즉각즉각 이렇게 표출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5,4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주고, 제가 민원여권과도 가보고 또 민원실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그 정도면 다른 과보다도 들어와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들어와도 같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현재 어느 과가, 총무과도 가 보고 저 다른 과도 가보지만 공간이 다 비좁아요. 그럼 서로 비좁은 걸 서로 감내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우리 광진구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며,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광진구 하다못해 올초에 예산이 없어서 필기도구 산 것도 결재를 못 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취약한데 우리 팀장님이 한번 더 구청장님하고 소통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방침이 좋은 방침이 있을 겁니다. 한번 협의해서 이걸 올려요.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세비도 줄이고 그렇잖아요?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여기 두 분 어디 가셨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다른 사람 할 때 경청하라고 해놓고 두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해요?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왜 지금 오느냐 하는데도,
성희
유성희위원
들어오라고 그래요.
박성연감사1반장
조영옥 위원님하고 김기수 위원님하고 자리를,
금손
최금손위원
누굴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금손
최금손위원
빨리 와보라고 그래요. 내가 물어야 돼.
박성연감사1반장
오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앞의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은 되는데 예전에는 여행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비자발급하는 것도 거기서 같이 대행하기 쉬웠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겠어요?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여행사는, 지금 여권팀 위에 여행사는 따로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있어요?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바로 그렇게 돼있어요?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박성연감사1반장
누가 전화로 물어보면 비자발급도 대행해 주냐?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위에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렇게 안내를 해주도록 전화를 해줘야 되겠네요.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분이 가게 되면 단체로 여권 하면서 같이 비자업무도 같이 보는데 거기 비자도 되냐 물어보면 비자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은 어려워서 다른 데로, 한번에 되는 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예전에 봤을 때는 여행사가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용하기 편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게 없었으면 예전처럼 다시 임대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지금 이 책자에는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테크노마트로 갔을 때 처음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설비, 보증금, 관리비 투입 예산된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표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국비 보조받은 거랑 우리 구비 자부담 했던 부분이랑 해서 2006년부터 연도별로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철거할 때 철거비용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것 들어간 거랑 나중에 지금 임대보증금 반환한 것까지를 테크노마트로 한 건으로 잡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민원여권과 이 앞으로 왔잖아요?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박성연감사1반장
올 때부터 이제 들어간 시설비, 구조 등등 들어간 시설비와 연간 들어가는, 투입되는, 예상되는 예산하고, 그리고 이게 여기도 오면 국비로 보조 받나요, 민원여권과?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그건 없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테크노마트 했을 때는 국비로 보조 받았잖아요?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아니요. 여권발급 수수료에서 22%를 저희가 구 수입으로 받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옛날에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보조를 받는다고 하고 거기로 가서 예산이 감당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테크노마트로 갔는데?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그 국비보조 받는 게요, 그러니까 여권발급수수료가,
박성연감사1반장
외교통상부에서 받는 것 없어요?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22%
박성연감사1반장
여기로 와도 있어요?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리고 그때는 임대보증,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세외수입.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아니! 월 관리비를 받지 않았었나요? 그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어떤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박성연감사1반장
테크노마트로 이전하게 될 때에 외교통상부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랑 지침이 있었어요. 인터넷망이 뭐가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었거든요. 그게 충족됐을 때 외교통상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다가, 외부에다가 가서 있었거든요. 테크노마트에 민원여권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돼도 그 지원금을 받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을 해서 민원여권과가 왜 굳이 테크노마트로 가야 되나? 이랬더니 거기 유동인구가 많고 인터넷망이 잘 돼 있고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그 기준점이 된다고 해서 거기 가게 된 거거든요.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래서 저는 그 비용에 대한 것은 돈이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고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걸 다 떠나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가 지금 거기에 비해서는 유동인구도 적고 인터넷도 거기에 대해서는 좋지 않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면 외교통상부에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냐는 말이죠, 그 비용을?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 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그 보조된 내용하고 2011년도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 부분도 똑같이 유지가 되는지 그걸 표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진술
조진술민원행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박성연감사1반장
네, 의사진행발언?
성희
유성희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감사장에서, 사실 우리 감사는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감사를 중간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감사장을 지키고 있는 본 위원한테는 자료요청을 한다고 지금 현재 조용히 해달라고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 과장님들 다 모셔놓고 지금 감사장에서 이런 태도로 지금 현재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장에 우리 위원부터 감사 지금 하는 이런 태도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감사를 하면 반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외출을 했습니까? 감사장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게 감사장입니까? 우리가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반장님! 이런 것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반장님. 우리 1반 반장님으로서 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뭔 말씀하신 거요?
금손
최금손위원
아까 ‘조용히 하라’고 뭐, 아까 얘기하셨는데, ‘조용히 해라’, 뭐 ‘귀를 안 기울인다’,
영옥
조영옥위원
잠시만요! 지금 회의 중입니까? 지금 감사 중입니까?
박성연감사1반장
감사 중인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반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두 분이 계속 따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반장님 주의 주신 것 기억 못하십니까? 두 분께?
금손
최금손위원
누구를 말을 해요?
영옥
조영옥위원
각각 우리 담당, 다른 직원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 우리 반장님께서 ‘지금 발언 중’이라고, ‘잠깐 조용히 해 달라’고 했던 것 기억 두 분 안 나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누구한테 얘기 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반장님께서 두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화를 먼저 내지 마시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아, 내 얘기 들어봐요. 조영옥 위원님께서 지금,
영옥
조영옥위원
저한테 답변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지금 뭐, 훈계하시는 거요, 누구를? 어!
영옥
조영옥위원
훈계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훈계한 게,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조영옥 위원님께서! 조영옥 위원님도 말도 없이, 반장한테 얘기하고 나갔어요? 그냥 나갔지요? 그러면 바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도 있는 거요, 위원들이!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저 잠깐,
금손
최금손위원
현장도 가고 그런 데,
영옥
조영옥위원
잠깐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네?
영옥
조영옥위원
화장실 다녀온 것도 말씀 드리고 갑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최금손 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 훈계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영옥
조영옥위원
훈계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속기 들어갔잖아요!
영옥
조영옥위원
속기 보십시오. 훈계식으로 한 거 아닙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어! 의정생활 얼마나 했다고 혼자 하려고 그래?
영옥
조영옥위원
의정생활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어!
영옥
조영옥위원
훈계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끼리 하는 것하고! 확실히 말이야!
영옥
조영옥위원
속기록 보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여기 공무원들 데려다 놓고 해!
기수
김기수위원
최금손 위원님! 지금,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위원들끼리 무슨 일이 있으면,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화를 내지,
금손
최금손위원
당신들도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도 자리 비우고 다 여기저기 다니잖아! 순찰도 다니고 말이야, 어디 위원회 회의도 가고! 제대로 했어?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저께 박성연 1반장님께서,
금손
최금손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수
김기수위원
1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끼리 하는 건 좋다고.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끼리 하는 것은,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제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어제 박성연 1반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최금손 위원님도 어떤 직원하고 와서 우리 한참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소란스러우니까 박성연 1반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금손
최금손위원
나는 듣지 못 했어요. 그리고,
기수
김기수위원
-청취불능- 어저께 분명히, 아마 속기에도 있을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자, 반장님! 듣지 못 하고, 나는 이 기획감사 자체를 나는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조용하게 해도 되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뭐, 청문회식으로 하는 거 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끼리 할 일을 꼭 이렇게 공직자들 계신 데서, 속기를 놓고 그렇게 훈계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요, 내 얘기는.
기수
김기수위원
아까도 지금 조영옥 위원 말씀은, 말씀은 유성희 위원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질문하고 답변 중에 또 직원들 데려다가 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집중을 하자,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때 누가 집중을 안 해, 집중 다 하고 있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김기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기수
김기수위원
집중을 하자는 얘기로 나는 알아들었거든요.
성희
유성희위원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네.
성희
유성희위원
다른 말은 하시지 마요. 왜 그러냐면 감사장이잖아요. 감사를 하다 보면 자료가, 나는 개인 사담은 안 했습니다. 공적인 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지금 조영옥 위원이 화장실을 간다고 가야 됩니까? 중간에 있으면 메모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자료요청을 나는 말도 안 해. 자료요청 할 때만 하지 사담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사장에 못하면 어떻게,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이렇게 위원들끼리 듣기 싫은 소리, 서로 언짢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지.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서로 가능하면.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들었어도 점심 때라도 그런 말씀하시면, 또 계속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로.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그 말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끄럽게 왜 하느냐,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것을 공개적으로 왜 속기 놓고 하느냐 그거지.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이 얘기하면,
금손
최금손위원
조영옥 위원 얘기한 것을,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금손
최금손위원
어?
영옥
조영옥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아니, 우리 반장님 말씀하신 것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위원들끼리는 하는 것은 메모지에다 조용하게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공개적으로 자기가, (책상을 탁 치며) 뭐 잘났다고 그런 식으로 해요! 속기 빼세요, 빨리 그런 것! 안 할 테니까요.
영옥
조영옥위원
속기 하세요! 그리고 반장님! 분명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연감사1반장
제가 어저께 했는지 그것까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반별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누구를 훈계하려고 그래! 4선 의원을 훈계하려고 그래?
박성연감사1반장
자료가 들어왔을 때도 좀 조용히,
금손
최금손위원
내 여지껏 말 안 했어.
박성연감사1반장
우리 보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오는 자료들은 숫자도 좀 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제가 아까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 보조요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문할 때도 되도록이면 순서를 좀 지켜서 미리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서로 지금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좀 격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금손
최금손위원
반장님께서 얘기한 소리는 다 귀담아 듣습니다. 그렇게 회의 진행 하시면서 얘기하는 건 다 좋은데,
박성연감사1반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자, 위원님들끼리 귀를, 듣고 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둥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맘이 상하죠. 듣는 위원이. 어? 내가 그쪽에다 대고 얘기하면 위원님들 좋겠어요?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끼리 할 얘기는 메모지에다 해서 조용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을 그렇게 속기놓고 하느냐 그거예요, 나는. 네!
성희
유성희위원
아이고, 하고 싶으면 하게 놔두,
박성연감사1반장
되도록이면,
영옥
조영옥위원
저기, 최금손 위원님께서 계속,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나서,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럼,
영옥
조영옥위원
최금손 위원님께서 계속 그 말을 하시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자, 내 얘기, 내 얘기 들어봐요.
영옥
조영옥위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나서,
영옥
조영옥위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금방 두 분이 또 나갔어.
영옥
조영옥위원
네? 저도,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나서 금방 또 두 분이 나갔다고!
영옥
조영옥위원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화장실 갔다 하더라도,
영옥
조영옥위원
화장실 다녀온 것 말씀드려야,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영옥
조영옥위원
말씀드리고 가야 됩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누가 집중을 안 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화장실 다녀온 것도 말씀드리고 가야 됩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누가 화장실 가지 말라고 그랬냐고.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금손
최금손위원
집중 하라, 마라.
영옥
조영옥위원
어제 분명히 반장님께서,
금손
최금손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
집중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금손
최금손위원
다 알고 있어요! 4선 의원 하면 다 알고 있다고! 그런 것!
영옥
조영옥위원
아시거나 마시거나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금손
최금손위원
훈계 하지 말라고요! 훈계!
영옥
조영옥위원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 제가 왜 훈계를 합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왜 훈계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제가 훈계를 왜 합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어?
영옥
조영옥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뭡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그게 훈계지요!
영옥
조영옥위원
의사진행발언이 훈계입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누구 보고 들으라는 거야! 듣고 있는데.
영옥
조영옥위원
자, 의사계장님, 의사진행발언이 훈계입니까?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지금,
금손
최금손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잠시만요! 지금 의사진행이,
금손
최금손위원
네? 잘 안 듣는, 집중하라고, 남의 질의 집중하라고! 다 하고 있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집중의 의지는,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
영옥
조영옥위원
저기 반장님! 잠깐만 중단, 알겠고요! 반장님께서 어제 하신 말씀 정확히 해 주시고 속기록 발언 자료 뽑아주세요, 그러면.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제가, 아니, 그걸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아마 자리를 좀 정리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계속 수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그걸 받느라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꼭 보조요원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로 의사진행발언 할 때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은 저한테 메모로 좀 남겨주시고 자리를 이석, 부득이하게 이석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저한테 미리 좀 알려주시고요. 감사는,
금손
최금손위원
자, 그리고요, 위원장님!
박성연감사1반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자, 조영옥 위원님이 질의할 때 내가 어떤 사유로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질의할 때 안 들어도 돼요! 듣기 싫으면! 무슨 ‘들으라 마라’ 해!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걸 듣고 안 듣는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을 하자는 차원인데,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빠 하시면,
금손
최금손위원
조용하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걸 어떻게 훈계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박성연감사1반장
지금 우리 오전에,
기수
김기수위원
어떻게 5명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소란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박성연감사1반장
민원여권과 우선 좀 마치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기분 나쁘게, 왜 그 기분 나쁘게 유발을 하느냐 그거야.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최금손 위원님도 화 내지 마시고 얘기하셔도 다 알아들을 부분인데, 그것 그냥 목청 높여서 하시니까 더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성희
유성희위원
김기수 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금손
최금손위원
왜 우리끼리 감사하면서 우리한테,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그 언짢은 소리를 왜 해요. 네? 벌써 조영옥 위원이,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금손
최금손위원
내가 선배라면 내가 그랬겠어요. 어?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최금손 위원님! 어제 반장님이 얘기할 때는 그게 언짢은 소리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면 언짢은 소리입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반장 소리 나는 듣지도 못 했어!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영옥
조영옥위원
반장님 어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러니까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최금손 위원님이,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영옥
조영옥위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얘기했어요!
금손
최금손위원
내가 없을 때 얘기한 소리를 어떻게 알아! 내가!
기수
김기수위원
계실 때 했어요, 계실 때.
영옥
조영옥위원
계실 때, 같이 얘기할 때 하셨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뭐라고 얘기 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
계실 때 했어. 속기 좀 찾아주세요, 거기.
박성연감사1반장
오전 감사를 이걸로 좀 마치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뭐라고 얘기 했냐고!
기수
김기수위원
속기 좀 찾아주시라고요.
박성연감사1반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했어도 내가 못 들을 수 있는 거야!
박성연감사1반장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뭐, 정식적인 것까지 다 얘기합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식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질의는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발언 순서를 얻으셔 가지고 한 번에 정리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무인전자 안내시스템 추가 설치하신 부분 있잖아요? 4군데다가 구청하고 아차산, 동서울터미널, 그리고 나루아트센터에 설치하셨죠? 4곳이 지금현재 시스템 활용도가 있는지 문화체육과에서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자시스템으로 돼있어 가지고요, 버튼을 누르면 10대 관광명소 부분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호텔은 버튼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특히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용도가 낮고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이지도 않게 설치가 됐고,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전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지난번의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기업 자본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구의 예산절감을 추진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답변에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지금 추진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추가로 관광안내판을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은 없고요, 실제로 관내 기업에서 협찬을 해서 들어올 정도까지 그렇게 스폰서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보셨는데 들어오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추진조차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현재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에 어느 걸 하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안을 안 하면 당연히 안 오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게 제안을 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어느 기업을 상대로 이걸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고를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처리결과에 답변을 주신 게 지속적으로 기업자본을 유치하겠다, 적극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활용하겠다 그 얘기는 그냥 쓰신 답변이네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어느 기업에서 이런 거 하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들어오면 해주겠다는 얘기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답변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뭔가 문화체육과에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답변을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추진하는 건 없고 기업에서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실제 관광안내표지판의 활용도에 대해서 조영옥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굉장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4개 설치돼 있고, 그 외에 종전에 설치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당시에 그걸 집행할 때 기업하고 유치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통행이,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에는 기업에서 쉽게 접근해 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쉽게 덤비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내가지고 기업을 공모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총 몇개죠? 저희 이런 관광안내시스템이 몇개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4개 보다 더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게 워커힐에서 또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인가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총 8개요? 그러면 지금 추가로 작년에 4개 설치된 무인전자 관광안내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없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 옮기거나 활용도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으신 거고 그런 상황에서 4개를 그냥 작년에 하신 거네요? 설치를.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그러한 형태의 관광안내표지판이 없었죠. 없었고 2010년도 연초에 관광안내표지판을 그 전년도에 아마 계획이 돼가지고 설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걸 제가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거든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이게 수의계약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작년에 9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 6월 건이어서 박성연 위원장이 한번 짚고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일단 잘못됐고, 잘못된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계획이 없이 갑자기 들어와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 그것도 전체 계획이 짜여있지 않다 보니까 기업자본을 유치할 생각도 아직 없는 거고, 어떻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몇개만 설치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있는지, 또 어느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지, 더 필요한 게 뭔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될 게 아니라 첫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지금 낭비가 된 거예요. 실은 이게 낭비가 된 사업입니다. 수의계약도 잘못됐을 뿐더러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잘못된 상황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어떻게, 이 안내시스템을 다시 하실지 이걸 한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낭비됐다는 얘기보다는 당초의 그게 설치가 됐으니까 그때의 판단으로는 필요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설치를 했을 겁니다. 비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효용도가 떨어지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활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전설치하고 또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앞으로 추가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추가 설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추가설치를 해서 어떻게어떻게 더 늘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동서울터미널에서 있는 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니까 그런 상황을 옮기시든지 또 그것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도 얼만큼 쓰여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바로 앞에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고, 민원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굳이 터치를 해가면서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이건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활용도가 없다면 다른 곳에 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업자본을 계속 유치해서 하실 거면 좀더 크게 하시든지, 돈을 들이지 않고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치를 다시 해달다는 부탁입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네, 질의 없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없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별로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 체육회가 무슨 승인 절차가 그때 끝나지 않은 데가 있나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동 체육회가 2009년도에 각 구 체육회장 명의로 동 체육회에 아마 위촉장을 전달을 했던 게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그 위촉장 안 준 데가 있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총 15개 동에서 8개 동은 위촉장 전달을 했고, 7개 동은 위촉장을 전수를 당시에 못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그게, 위촉장을 안 줬으면 그것을 인증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안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현재 체육회 정관에 보면 동에 동체육회를 둘 수 있다는 그 관련규정이 정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연감사1반장
둘 수 있는데,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은 그런 절차를 안 거쳐서 우리는 구성이 안 돼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거기에 그 정관에 의해서 설립된 체육회라면 인정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정관에서는 돼 있는데, ‘동별로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있다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줘야지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저희 지부장들은 아마,
박성연감사1반장
그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동별로, 그 위촉장을 안 받아 가지고 우리는 구성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안 돼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냥 모임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위촉을 안 받았고 우리는 인증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걸 된 걸로 봐야 돼요, 안 된 걸로 봐야 돼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게 동 지회장들한테는 위촉장이 그 당시에, 먼저 설립될 때 나갔고요. 그 밑에 이사들, 동 지회 이사들한테만 위촉장이 전수가 안 됐던, 안 돼 가지고,
박성연감사1반장
동 회장도 못 받았다는 것 같던데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당시에 아마, 최초에 각 동에 지회를 설립할 때 동 지회는 아마, 지회장은 위촉장이 나갔고, 밑에 이사나 감사 이 분들한테는, 그 사람들 모아 가지고 별도로 전수계획을 하다가 아마 중단이 됐던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것을 그때 처음에 했던 것을 받은 동이랑 안 받은 동이랑 그 받은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것 좀 정리해서 주세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리고 올해도 만약에 우리 체육대회를 한다면 작년처럼 할 거예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하고 축제하고 겸해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작년에 문제 됐던 부분들, 이것을 대폭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각 동별 대항하는 종목, 이것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축소를 해서 최대한 좀 번잡하지 않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한마음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작년에 다 체육회로 이관을 해서 했잖아요, 행사를. 올해도 그렇게 할 거냐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체육대회 부분은 이관을 했죠. 올해도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부분은 체육회 쪽을 이용을 해야 될,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동에서는 우리는 체육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어요? 본인들은 본인들 스스로 인증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위촉장도 안 받고 우리 아무 것도 없다고, 우리는 구성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구성도 안 된데다가 그 체육회 돈을 다 준 거 아니에요, 동별로?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 구 체육회에 보면 각 동에 체육회장들하고 체육회에서는 인정된 걸로 해서 작년에 다 진행이 됐거든요. 본인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각 동 지회가 구성이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원칙적으로 올해도 만약에 체육회에서 체육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 인증을 다 하고 위촉장을 주고 난 다음에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위촉장 준 그 내역 있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것을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타 단체에다가 후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체가 단체에게 후원을 할 수 있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어떤 후원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뭐, 기부금 같은 거죠. 후원금.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를 받아 가지고,
박성연감사1반장
그 돈으로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민간경상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박성연감사1반장
자기 단체가 자기들끼리 뭐를 모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체가 있어요. A라는 단체가 B라는 단체가 어디를 뭐, 산을 간다, 바다를 간다 이랬으면 후원금으로 50만원을 주고, 막 30만원 주고, 현금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를 줄 때는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줍니다. 그 목적 외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 돈은 그렇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면 그 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잖아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렇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의 보조금 외의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회비를 사용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박성연감사1반장
통상적으로 그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에서 힘이 드니까 좀 도와 달라, 좀 보조를 해달라 이런 걸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신청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신청을 해서 우리도 ‘그래 그럼!’ OK 하고 그걸 주는 거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사회단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다 주민들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이 돈을 100% 자부담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해 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나 좀 민간에서 해줬으면, 바라는 사업들을 민간경상보조로 거기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사업 고유의 일을 하면서 그 목적 수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서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단체가, 단체 어디 가는데 후원금을 50만원, 100만원씩 해요. 그것 굉장히 돈 많은 단체잖아요, 그런 데.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건 그 단체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
박성연감사1반장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돈 많고, 어디 가는 데, 다른 단체 놀러 가는데 후원까지 해줄 정도면 자부담으로 행사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깜작 놀랐어요, 그것 보고.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학금도 못 준다고 그래 가지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계속 여러 번 그렇게 거듭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사실 꿈나무 양성 뭐, 이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줄 수 없게 되어 있는 돈이잖아요, 사회단체에서. 그런데 하다못해 단체가 어디를 간다고 하는데 후원금을 현금으로 50만원, 100만원씩 주는 정도면 저는 굉장히 그 단체가 자산이 많은가 봐요.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마 등록을 해놨겠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 단체에,
박성연감사1반장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지금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단체의 성격상 할 일이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단체가 돈이 있든 없든, 다음에 저희가 돈을 줄 때,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은 단체를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로 그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 단체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그 사업 수행여부에 대해서 관여를 한 거지, 사업 외에 단체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단체가 자부담이 힘들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이 단체에 대해서 후원을 해 주는 것은 여기가 좀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후원을 해줬던 거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후원금을 현금으로 척척 50만원, 100만원씩 낼 정도면 보통 단체가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이해 못하는 부분,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 것을 과연 이 돈도 없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쪼개 가지고 줘야 되냐는 말이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박성연감사1반장
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에는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게 그 사업을 수행하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자기네의 일부자금을 투입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거지, 그 사업 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 돈이 많고 적고는 차후의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한 문제는 아니라고,
박성연감사1반장
그래요?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같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박성연감사1반장
네, 조영옥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아까 박성연 반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할 수 없는 범위가 현금지출 경비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진료비나 시상금이나 경조사비, 뭐 이런 것은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보조금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그것은, 그 내역은 다시 한번 이제 서류를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아마 정산서류를 내다 보니까 보조금에 쓴 것도 있고 자부담, 자기네 회비 중에서 쓴 것도 있고 아마 섞여있을 거예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기들끼리 기금을 모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단체가 100%까지는 아니겠죠. 자부담 어느 정도까지 해 가지고 작은 단체의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할 텐데, 어떤 단체의 경우는 정산서류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중에 이제 끼어있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후원으로 해서 줬단 말이에요. 통장에도 그렇게 돼 있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원래 저희들이 정산 받,
박성연감사1반장
그 부분은 이제 거기다 물어 봐야겠죠. 이걸 보조금으로 썼냐, 당신들 회비에서 모아서 쓴 거냐,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법적이거나 여러 가지 경우를 떠나서 과연 단체에 돈이, 그렇게 기금이 많아서 단체가 단체 놀러 가는데, 단체 놀러가는 건 아니겠죠, 무슨 문화시찰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가는데, 거기다 후원을 50만원, 100만원씩 기금이 그렇게 많단 말이죠, 그게. 그러면 그게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의 그게 의미가 있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정산서 받을 때는 보조금준 금액만 정산서를 딱 받으면 되는데, 단체에서 이제 자기네가 ‘우리는 보조금 여기에다가 우리 돈 이만큼 더 보탰다’ 하는 의도로 우리가 100만원 보조금을 줬다고 그러면 자기네는 이 행사하는 데 500만원 썼다고 400만원 자기네 돈 쓴 내역이 거기에 붙어 있다 보니까 반장님의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실제 그 단체에서 어느 단체에 돈을 집행을 하고 그건 본인들의 아마 회비를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단체 보조금에서 나가지 않았으리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정산서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반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 돈이 많다면 보조금 안 받고 자부담 가지고도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왜 보조금을 주느냐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좀 달리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단체에서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느 단체인가는 다시 그 사업을 해야 될, 이런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한 것,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통상적으로 서류를 해서 뭐 경쟁이 그렇게 막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무슨 환경정화사업 이러면 모 단체들이 쫙쫙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다 내면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때 지급을 해주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또 타구에서까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했더라면 그 단체는 그 돈을 못 받겠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박성연감사1반장
떨어졌겠죠. 당연히 서류상으로 아, 이 단체에 돈이 이렇게 많아서 후원을 여기저기 50만원, 100만원씩 현금으로 척척 줄만 하면 그 신청하지도 않았을 거고, 서류에서, 심사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그 정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조영옥 위원님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똑같은, 사회단체보조금이랑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제가 우리 문화체육과에다 얘기를 합니다. 당초 계획을, 처음에 신청서를 쓰실 때 당초 계획을 내죠. 자부담이 얼마고 보조금이 얼마여서 총액을 얼마 하겠다, 제출을 하는데 나중에 정산내역을 보면 보조금은 다 받아써요. 자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네? 어떤 경우는 한 50%, 50% 해놓고서는 한 90%는 보조금으로 써요. 한 10%만 자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통과가 된 이유는 처음에 신청서를 냈을 때는 50%, 50%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받아 쓴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정산할 때 보면 자기네 이만큼 안 쓰고, 알고 보면 자투리예요. 그 영수증도 분명히 위조할 수 있는 그런 자투리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단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조금 이미 다 나간 상황이고, 자부담도 물론 10%를 썼던 얼마만큼 썼든 좀 나간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됩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런 경우도 있겠죠. 당초에 신청을 할 때 보면 상당히 사업계획서가 부풀려서 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부풀려서 오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로 했다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금액에 맞춰서 사업규모를 다시 재조정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니까 처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돈이 적어지니까 사업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처음에 신청할 때 보면, 여기 당초 계획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도 보조금 이것 그냥, 여기는 좀 작은 금액이어서 좀 덜 합당해요. 더 심한 게 많거든요. 당초 계획이 보조금 200만원에 자부담 180만원을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총계를 380만원으로 잡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정산내역을 보면, 총계는 320만원으로 줄었고 보조금은 쓸 것 다 썼어요. 200만원 다 썼어요. 그리고 자부담은 120만원만 썼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마이너스가 됐냐면 거의 60만원 가량을 안 쓴 거예요. 200만원 보조금 받은 상황에서 60만원 자부담을 안 썼다면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자부담을 안 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모가 큰 곳이 있습니다. 몇천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신청을 다 하고 우리도 거기에 이만큼 내겠다라고 신청을 해놓고, 다른 과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자기네는 조금만 쓰는 거예요. 그것도 몇십만원만 씁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면 처음에 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에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5,000만원 받을 줄 알았는데, 아, 보니까 4,000만원밖에 못 받았어. 그러니까 자부담도 줄이고 행사도 줄이고, 확 줄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당신이 행사가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도 같이 줄어듭니다’라는 게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게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심의과정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그 다음 심의과정이 그게 심의, 여기 위원님 두 분이 계시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것 분명히 고려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것 다 체크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올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올리는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그걸 보고서 판단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됐다, 그 마이너스 몇 점, 이것 거기에 다 적어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처음에 당초 계획과 정산내역이 달랐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몇점 혹은 그 외에도 제가 다른 과에 짚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산점, 예를 들면 영수증 처리를 잘못 했다, 마이너스 몇점, 이게 돼야지 심의위원들이 그걸 보고서 ‘아, 여기는 이번에 5,000만원 넣었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4,000만원 주려 했으나 이거 마이너스 점수가 많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줄여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심의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을 보면 그 이해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물론 의원님 말씀한 대로 모든 게 서면으로 끊고 맺고, 이게 되는 게 맞습니다. 어느 단체인데, 그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것 보면 거의 태반이 앞에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단체들이 몇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자기네는 많이 썼다고 영수증 이만큼 가져오는데, 가져 오는데 그걸 다 넣다가 보면 표기되어 있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게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그 단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맞추다보면 좀 누락도 되고 이런 부분에 좀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총무과 이런 경우는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거의다 봤습니다. 지금 몇 년분을 다 봤어요. 지적을 다 해드렸어요. 환수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번에 받은 걸 보니까 많이 수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 체크카드로 해야될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카드로 해라, 거의 체크카드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에 사진 촬영하는 거 이런 거 정확히 첨부해라 그러니까 많이 시정이 됐어요. 물론 제가 아까 체크를 못 했지만,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계속 제재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담당자 분이 가고 다른 분이 오셨을 때 또 진전이 돼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신청하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 종교단체도 못하게 돼있는데 종교단체 또 줬더라고요. 종교단체까지 줬어요. 여기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청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해줬을 때 같이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어느 팀이나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싶어해요. 저희 민원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는데 우리 줘야 되지 않느냐?’ ‘치사해서 안 받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데 저희도 규정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규정이 없는데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적을 해줬을 때 같이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이걸 제출하시는 분도 정확하게, 한마디로 떼어먹지 않고, 헛되이 쓰지 않고, 자기네들이 관광성으로 하지 않고 다 그렇게 한단 얘기죠. 지금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관광성인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도장 안 받은 게 다 그 사인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다 했어요. 너무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지적 안 했어요. 그 분이 지적해서 주셨어요. 그 정도로 들어왔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사회단체보조금 다 줍니다. 그런 데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이거 언제 시정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하나 세우셔서 영수증도 제대로 받으시고 체계적으로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지금 조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유성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이었는데 그때 느낀 점을 저도 한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종교단체는 안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면 위원들이 아무 말씀 않고 있다가 예를 들어 정작 새마을단체 같은 데는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바르게살기 단체는 분과위원회도 없고, 그냥 한 단체로 흘러와서 금액이 전부터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지만 제가 바르게살기 단체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똑같이 적용을 했다 이거예요. 어느 한 분이 집요하게 그걸 물고늘어져 가지고 결국은 새마을단체하고 똑같이 그 금액이 결정이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할 때 커트라인을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정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영수증 처리한 부분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심의하기 훨씬 편하겠다라는 느낌을 가졌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통신원회 광진지회 같은 경우는 그날 봉사하는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 봉사한 날 몇명이 참석해서 식사한 부분, 체크카드로 해서 그건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수범사례로 내가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같은 건 그날 촬영 그대로, 중랑천 가서 하는 거 촬영 다해서 날짜 그대로, 식사도 그대로, 또 참석했던 인원수도 그대로 해서 촬영을 딱 해서 부착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모든 단체들이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체크카드 미사용으로 거의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문화체육과 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나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시는 그 과 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우리가 편리하게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에 향토사료조사와 금년도 향토사료조사 그 부분에, 10년에는 전설 설화 등 이야기라고 했는데 아차산의 전설 제작하는 제작비용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아차산의 전설’이라는 책을 제작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가보면 광진구 무속신앙 재래터 현황 조사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나 자치 우리 구비나 해서 똑같이 1,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책자 제작하는 데하고 이 조사하는 데하고 같은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잘,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게 물론 문화원에서 진행을 한 내용인데요. 원고를 작정을 해야 됩니다.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학자나, 향토사학자 이 분이 현장조사하고 사료수집해서 원고 쓰고 다음에 인쇄까지 나오는 부분 전 과정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조사 후에,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책자발간까지,
기수
김기수위원
조사과정에서도 1,000만원이 들고 책자제작하는 데도 1,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거기까지. 처음에 착수를 해서 자료수집 해가지고 원고쓰고 그걸 책자까지 만들어 나오는 과정까지 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1년도에는 문화재 및 발전사를 또 책을 발간하신다는 얘기인가? 지금 11년도에도 그대로 1,000만원이 문화원에서 나가는데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건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우리 고유의 향토발전을 위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저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걸 조사, 발굴해서 책자까지 펴내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돈만 들겠느냐? 좀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은데 매년 1,000만원씩, 만약에 2009년도,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아차산의 전설’이 책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예를 들어 그 금액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광진구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책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비용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물론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하면 좋겠으나 현재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이 실제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이 주면 이런 사업들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문화원 보조사업이고요. 그런데 연구조사하는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고료라든가 그 다음에 인쇄라든가 나머지 기획 이런 파트별로, 물론 해마다 물가상승이 올라가니까 금액도 올라가야 되겠지만 저희 예산사정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거기에 맞추다 보면 딱 그 만큼만 책자도, 만약에 1,000부가 필요한데 돈대로라면 500부만 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금액에 맞춰서 하는 금액이,
기수
김기수위원
금액에 맞춰서?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그 부분은 됐고요. 지금 광장동의 배드민턴장하고 아차산배수지 사용하는데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 8월 7일 해가지고 2면을 확장을 했네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확장하는데 지금 그 금액이 굉장해요. 확장공사 하는 데가 3억 1,000정도 하고 부대비용까지 해서 한 3억 3,000만원인데 2009년도의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그 부분이 전기관계로 있다는데 그 부분을 좀 정확히 그 부분을, 전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전기 민원부분만 말씀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전기세가, 지금 뒷면에 보면 전기세가 굉장해요, 이게. 그래서 그쪽에서 전기료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는,
기수
김기수위원
보통 800～1,000만원, 970만원 그러네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3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런 전기료를 좀 절감하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요즘에 절약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회사에서도 나오는 모양이던데요. 그러한 부분 좀 과장님께서 검토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거의 전기료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리인에게 얘기도 하고 실제 저희들 직원이 배치돼 있지 않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드민턴연합회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하는데, 지금 그 연합회 쪽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 부분은 됐고요. 그래서 이것 전기를 절감하는 방안이 좀 있는가, 과장님으로서 지금,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기수
김기수위원
너무 비용이 사실 많잖아요. 3년에 걸쳐서 한 3,000만원 정도 되면 꽤 많은 거 아닙니까? 여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아차산체육공원도 전기 부분이 꽤 많잖아요? 보통 700～1,000만원, 2008년도에는, 보통 800～700만원 정도 나가네요, 배수지도?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야간에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절감하는 방안이 좀 있으면 우리가 뭐, 구에서도 연구 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러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절약을 좀 했으면 좋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에 들어와서 이렇게 식사하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서 불도 거의 한쪽에는 점심시간 이후에는 꺼놓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직원들도 절약을 하는구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 지금 저런 데, 체육공원이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기세 생각을 않고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한 방법을 연구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전기료보다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전기료가 조금 더 싸요. 시설로 봐도 규모가 훨씬 큰데. 이게 지금 거의 여기는 24시간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배수지 쪽의 경우는. 그런데 어떻게 규모가 더 작은데 여기가 더, 배드민턴장이,
기수
김기수위원
실내하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실내에, 그러니까 난방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난방!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겨울철 난방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겨울 난방 때문에?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이 배수지 체육공원은 지금 그때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임대라고, 임대료를 받는다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현재 배수지 체육공원 축구장 부분만 지금 위탁계약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축구장만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위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현재 생활체육회에 위탁계약 돼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얼마예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1년에 5,600만원인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우리 광진구 생활체육회하고 위탁계약이 돼,
박성연감사1반장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연합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다고,
박성연감사1반장
네? 우리가 직영이요? 배드민턴연합회가,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형식상은 지금 그렇게 돼,
박성연감사1반장
형식상은 우리가 직영인데 경영은 저쪽에서 하고요? 그리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이것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천수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들요. 거기에 대해서 임기가 몇년입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자료선정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는데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아, 도서관말입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구성 현황요. 그 위원회 임기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자료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음에, 그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유성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박성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1본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아이고,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1본부장님! 지금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저희가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센터, 그 다음에 관계는 2본부장님 소관이니까, 2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아니! 1본부장님 지금 해당사항이 어떤 건지 말씀 해 주세요.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민간운영 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연장 관계, 이 관계는 1본부에서 하고 사업장의 체육센터, 그 다음에 주차장, 도서관은 2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그 해당되는 걸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저는 2본부장.
박성연감사1반장
이따 2본부에 하시겠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박성연감사1반장
1본부장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그냥 공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개괄적인 질문을 할게요. 혹시 2011년도에 따로 신규로 할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저희 2011년도 업무계획은 저희가 의회에서 연초에 보고 한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팀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연간업무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2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자료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자료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며, 또 임기는 몇년이며, 1년에 몇번씩 회의가 열리는지,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우선 자료선정위원회는 도서관을 책임지는 팀장하고 구청의 교육지원과장, 도서관 관련 과장, 그 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6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위촉을 해가지고 임기가 2년이 되겠고, 선정위원회 회의는 보통 분기별 1회씩 해서 1년에 네 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체육센터, 이쪽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체육센터에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조정을 할 때 수강생들한테 의견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수강을 개설을 한다든지, 폐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일방적으로 하게 된다는 그런 불만사항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글쎄 저희도 강좌가 몇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운영하고, 공단 전체로 보면 한 400개 정도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강좌를 개설하기 전에 저희가 금년부터 강좌에 대한 분석보고회를 팀별로 갖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 공단에서 새로 신설해서 그 강의의 효과를 높여서 공단의 수익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신규강좌로 개설을 하고, 저희가 강좌를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의 수강인원이 아주 적다든지 또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강좌는 폐쇄 결정을 해 가지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금 강좌를 운영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다만, 그 수강생들 의견 하는 부분은 좀 미흡하게 저희가 정리가 못 됐는데 이번에 우리 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강생들 그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다음부터 하는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우리 공단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같이 제일 상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공단에서 체육센터나 도서관이나 주차장이나 좀,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이게 너무 또 또박또박 잘라서 할 수 없는 게 우리 룰대로 하다 보면 이쪽에서 또 감사나 이쪽에서 걸리게 되고, 또 주민한테 너무 그렇게 되면 건의사항이, 항의가 또 많단 말이에요.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사실은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주민들이 운동을 하러 오시죠. 그런데 거기서 오다 보면 네트워킹이 이제 되고, 그들만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사실 그래요. 그 분들이 시간이나 건강을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 사람 좋아서 또 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많은 강좌가 아마 오다보면 어머님들이나 저기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냥 나와서 이야기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돈이, 수익이 안 나가지고 못 합니다’ 그냥 딱 잘라 버리면, 사람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분들한테 그냥 양해를 좀 구해서, 이게 이래이래 돼 가지고 좀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좀 가 주셨으면 좋겠다,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제 없앴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많은 인원 같으면 그렇게 부탁을 못 드리겠죠. 그런데 몇명 안 되는 분한테 어떻게 그냥, ‘아, 이것은 수익이 안 돼서 안 됩니다.’하고 딱 잘라 버리면 그 분들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돈을 떠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한테는 무슨 구청에서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거냐, 무슨 뭐 이런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제일 많이 발생될 거예요, 사실은.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제일 많이 되기는 주차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잘만, 조금만 조정을 해 주시면 그런 발생 사항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계속 하다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너무 적다, 시간이 적다, 불만사항이 계속 나오는 게, 조금 양해만 구하면 우리 어머님들 그 정도는 이해 다 해주시는데, 그렇게 의견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소통의 부재’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구에다 돈을 얼마를 갖다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제 좀 수강 이런 조정을 아무래도 여러 군데를 다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할 때는 좀 반영을 최대한 해 주세요, 그런 사항이.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인데, 3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3명 걸 받으면 그 강사한테 주는 수강료, 그 강사에 우리가 주는 그 보상비가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공단 예산에서 지출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일단 수강 신청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양해는 구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안 돼 가지고 강의를 못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친절하게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그리고 요즘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특위 때문에 고생 참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조금, 그 특위에서 하고 있어서 감사 내용은 그때 따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저는 그냥 한 가지 또 건의사항이 있는데, 수영장 무슨 수질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거듭 나오는 문제지만, 그것은 관련해서 서류를 봤는데 사실은 수질 말고 이렇게 거기 물이끼 같은 게 많이 끼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그 청소를 한 번 하거나, 예전에는 이렇게 기계가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청소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지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려고 자동로봇청소기라고 있습니다. 1,200만원짜리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그걸 쓰는데, 다만, 수영 강습이 있을 때는 못 쓰고, 다 종료되고 끝나고 나가면 밤 10시부터 야간에 그걸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수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샤워를 하고 물론 들어오기는 합니다마는 반창고를 붙인 것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참 그 수영장에 입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소한 부유물이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간순간 또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매미채 같이 이렇게 그 때를 걸러내는 걸 지금 사라고 제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 수질문제 때문에 민원이 계속 나와서 저희도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민원을 줄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
박성연감사1반장
예전에도 그것, 기계 있지 않았어요?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기계가 있었는데,
박성연감사1반장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네, 돌아가는 건데 그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돼 있는 기계를 지금 샀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벽 같은 데 이끼 끼어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구요, 깨끗이.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벽을 하는지 제가 모르,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벽을 한번, 그런데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계속.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박성연감사1반장
거기가 너무 미끄러우니까. 요즘에 계속 발생되는 민원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좀, 이런 것 사 가지고 이렇게 좀 닦았다, 그것을 어떻게 좀 안내를 써주시면 그래도,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개진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되는데, 그냥 사실은 우리가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왔다갔다 하니까 계속 불만이 더 많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수영장 물을 가냐, 청소를 하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요즘 특위 때문에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자선
구자선경영2본부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 마칠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