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박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중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항이나 미비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중에 빠졌던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우리 길음뉴타운 지역이 최근에 가로변에 녹지수목 한 게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이감종위원
그것 현황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요즘 우리 성북구도 올레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성북올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계획서 갖고 있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박계선위원장
다 됐어요?
이감종위원
예.
박계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오동공원 사업계획 있잖아요? 작년에 10억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나머지를 할 거고, 또 내년에도 그것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계획서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장위동 향나무쉼터는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언제 하시는 건지 그것하고요. 현재 우리 구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에서 노인분들이 청소 등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도시디자인과, 김원중위원입니다. 어제 옥외광고물 현황 최근 5년 것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5년 치를 요구를 했는데 적법간판하고 불법간판이 68.7%예요, 5년 치 한 게. 그것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우리 불법간판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엉뚱하게 과태료부과현황이 왔네요. 그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게 지금 불법간판을 저희가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매해 전수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수 조사하는 게 지금 저희가 용이하지 않아서요. 퍼센티지는 매해 됐던 것 그러니까 고정광고물에 매기는 이행강제금하고 유동광고물에 매기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허가건수 그러니까 불법, 허가냐? 아니냐? 그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수 조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매년 전수조사를 가야죠. 2007년, 2008년 과태료 부과하고 신규허가 내주고 이런 건수는 취합이 되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신규허가는 내주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규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2007년도, 2009년도 건수가 지금 나오네요. 이게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계산이 나오겠는데,어느 날짜로 잡아서. 안 돼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신규허가 한 것은 있으니까 허가건수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간 불법간판이 매년마다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나요, 전수조사밖에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디자인과에 아름다운 거리조성 거기에 들어간 비용 이런 것은 저한테 안 준 것 같은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다 들어갔는데요.
김일영위원
이것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간판, 돌출간판 그것을 성북구에 허가 내 준 것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지금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나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허가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허가내준 그 내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몇 년도 거?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김일영위원
한 3년 전부터요.
김원중위원
추가 하나 할게요. 디자인과 제가 연도별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4개 업체, 2개 업체 이렇게 왔는데 이 내용은 작년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결과가 왔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했는데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가로정비팀인가요?
김원중위원
예, 이것은 지금 저한테 다 자료가 전부 있는 거거든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앞에 것은 총괄편이고요, 뒤에 쭉 해 가지고 날짜별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예, 됐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위원님들 됐죠?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몇 분까지 되겠어요? 얼마 정도 필요하겠어요?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20분 정도요.
박계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 측의 자료, 또 있습니까?
이감종위원
우리 디자인과장 휴먼타운 시범사업이 서울시에 시범실시하기로 되어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감종위원
그 개요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용역계약이 집행됐는데 우리 성북구 디자인과에서 요구하는 휴먼타운에 대한 구상이랄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휴먼타운사업은,
이감종위원
단지 용역에 의해서 휴먼타운을?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휴먼타운 이 사업은 초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용역계약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용역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공사용역만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왔고요. 이 전체적인 콘셉트라든가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긴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방금 정문 앞에 오다 보니까 시위라고 합니까?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보문시장노점상 같아요, 그 노점상 철거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문시장 노점현황은 그 아래쪽은 이미 다 정비가 돼서 지금 아직 미완료된 곳이 27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조합과 노점상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도 어제 현수막 있는 것을 봐서 알아보니까 29일까지 집회 허가를 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노점 측하고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역으로 조합 측에서 구청 쪽으로 재판을 걸어왔거든요, 재판 관련돼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일단 조합 측이 건축과하고 관계를 하고 있어서 건축과 쪽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비용문제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합 측하고 해결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처리가 됐고 한쪽에서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 재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쪽에서는 저희가 본인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노점이 걸림돌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철거를 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쪽에서는. 저희는 구청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합 측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소정환위원
조합 측에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을 할 때, 정비사업을 할 때 조합에서 그것을 인가조건으로 넣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건물 짓는데 지하에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그래서 용적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오래 전부터 진행된 일이라 자료를 건축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인가조건이 있으면 그 철거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준공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소정환위원
인가조건인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예.
소정환위원
총괄 국장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허가 준공부분?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지금 쟁송 중이니까 그 결과는 쟁송에서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조합 측 주장은 자기들이 그 지하에 대체 상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인가조건을 자기들은 수용 했다, 대체 상가를 조성했으니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소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먼저 정비된 구간은 대체 상가조성 이전에 조합에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내보냈는데 조합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될, 행정 대집행으로 해야 될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을 했으니 그 보상비용을 구에서 변상을 해 달라고 지금 쟁송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초 인가조건에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인가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지금 기 정비한 구간이 자기들 아파트단지의 전면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비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 현재 미정비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조합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소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북천 복원사업과 그 일환으로 이번에 보문시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노점상이 정비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후에 그게 언제 또 정비가 될 것이냐, 그것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준공 전에 마땅히 정비돼야 한다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인허가조건은 준공과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되겠죠?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하여튼 그런 불안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성북천 복원공사도 그것으로 인해서 차질을 빚겠네요?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성북천 복원사업은 다 끝났죠, 마무리 됐고. 노점상 정비가 되고 거기 보차도공사만 되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시행해야 될 사항은 정비만 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마치 모르는 주민들은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구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인허가조건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인가조건사항에도 문구가지고 조합하고 저희하고 해석상의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노점상의 철거를 조합부담으로 한다, 이런 것이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합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법원쟁송이 끝날 때까지는 준공검사도 어렵고,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쟁송하고는 별개로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답변에 보충하실 분 있어요? 없으면 다른 질문 하실 분?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종암동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 사업비가 지금 6억 8,830만 원이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시비가 몇%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30%입니다.
김일영위원
2억 4,970만 원?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구비가 몇%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구비가 한 60%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본인부담이 10%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민간이 10%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조성사업을 해 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생각 외로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는 이게 시비를 받아서, 사실 이것은 개인 하나하나의 과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김일영위원
과장님은 나가보셨어요, 거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럼요, 수시로 나가봤죠.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간판한 사람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간판업주하고 통화를 했어요. 해 봤는데 이게 생각 외로 지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사실 이것은 하나의 가게디자인을 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리조성을 한 거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예산을 언제 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부터 진행을 한 거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이 배정됐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리고 집행이 작년 2010년도에 집행됐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올 초에 집행이 됐죠.
김일영위원
올 초에 됐습니까? 2009년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저희들이 구의원을 작년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저희들 6대 하기 전에 그때 예산을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간판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후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이게 새로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간판을 붙일 때는 또 다른 이미지가 오겠지만 여기는 워낙 건물들이 낙후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리 전체를 디자인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시에서 진행하는. 그래서 하나하나 가게보다 그 거리 전체의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에서 이만큼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다른 구를 제가 중구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구에는 시비가 100만 원 그러니까 동대문운동장 쪽으로 해서 지금 시범지구로 되어 있는 데는 시비가 100만 원, 구비가 150만 원 그래서 250만 원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는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0%를 지원하는 데 250만 원을 못을 박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지금 예산을 400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400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개인부담으로 하고 40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10%를 개인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맞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종암로 거리디자인을 하기 전에 저희도 아라리 거리 디자인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경험도 있었고 또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책정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알아보신 중구라든가 그런 데는 일단 구간도 짧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해서 선택이 돼야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저희들이 지금 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구비가 종암동 거리에만 4억 3000만 원이 들어갔다면 적은 돈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종암동거리에는 2억 7,000입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잡히기는 4억 얼마 잡혔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애초에 150하고 25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10%는 개인부담.
김일영위원
이것을 전적으로 담당했던 분이 누구인가요? 우리 과장님 말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계 직원들입니다, 계장님하고.
김일영위원
여기 오셨어요?
어떤 식으로 주문을 받았나요? 간판주문들을 업주분한테 어떤 식으로 받았냐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간단하게 사업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구간을 선정을 하면 시에서 이 구간도 해도 좋다는 시안을 받아서 저희가 디자인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체선정을 해서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전에 업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판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하겠느냐 하는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를 받은 업주들한테,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서를 누가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은 아는데 동의서를 누가 받았냐고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직원들도 받고,
김일영위원
직원들이 받았습니까, 민간인들이 받았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조사업체하고 같이 가서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종암동에는 간판협회가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종암동에는 간판협회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판협회라고 있느냐고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성북구 간판협회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서 주관해서 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서 주관하지는 않았고 그 사람들이 설치를 땄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오더를 줬다는 얘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경쟁을 해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경쟁을 해서 주다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입찰을 해서 줬다는 말씀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다니면서 한 얘기를 압니까? 그분들이 경쟁을 해서 입찰을 땄으면 딴 사람들이 다니면서 주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주문을 받았겠느냐, 이거예요. 간판해 주겠다는 주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았겠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사업설명도 하고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알겠는데요,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가지고 다시 종용을 해서 또 하고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어떤 민원처리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몇 번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계장님들, 직원들 거의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한 업주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간판을 110만 만원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0만 원에 아무 부담 없이 해 주겠다, 구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협회에 총무인가 회장이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동산간판을 꼭 해야 되니까 이걸 안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해라’ 이거야,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간판이. 지금은 SK대리점으로 바뀌었어요. 110만 원에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330만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보실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잘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 판단으로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이 계산서를 가지고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계산서를 갖고 다니면서 하거든요.
김일영위원
이게 국선부동산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 국선부동산은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자꾸 하라고 해서 얼마에 할 것이냐, 그랬더니 ‘110만 원에 해 주겠다. 그냥 110만 원에 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했대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330만 원이 총 공사입금을,
김일영위원
그렇죠? 어떻게 해서 330만 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10%는 본인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다 했는데 업체가 설치를 할 때는 만약에 110만 원에 해 주겠다고 하면 그 얘기까지는 저희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김일영위원
아니,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구비를 가지고 쓰고, 시비를 가지고 쓰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110만 원을 330만 원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박계선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10만 원에 한 것을 우리 지출은 330만 원 지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110만 원인데 이것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박계선위원장
어쨌든 어떻게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11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시고 이게,
김일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간판이 SK간판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지금 전면간판만 이 간판이에요. 전면만 해 줬는데 지금 현재 SK간판을 양 옆으로 전면과 측면을 했습니다. 그것을 130만 원에 더 좋게 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가시겠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110만 원에 업체에서 했는데 저희한테 330만 원을 신청했다면,
박계선위원장
신청했다면.
김일영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330만 원을 한 거고 그 110만 원은 저희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알아봐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10만원을 받고 일 했는데 저희한테는 330만 원의 영수증을 했다면 이것은 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업체를 찾아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저한테 전화가 오기로 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는 다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비와 시비가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푼이라도 절약을 시켜야 되고 그것이 낭비돼서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간판은 우리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60%가 들어가 있다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들만 살릴 수 있는 그런 간판을 만들었다면 안 되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김일영위원
이것은 의도가 벗어난 일입니다, 지금 사업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쭉 봤는데 어쨌든 다른 구보다도 금액이 많이 들어갔을 뿐더러, 많이 예산을 썼을 뿐더러 지금 그런 착오가 생긴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상황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 업체와 국선부동산 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요,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일영위원
당연하죠, 여기에 대해서 조치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그 업주를 만나러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몰라서 내가 못 갔는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실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150군데예요, 현재 지금 우리 조성사업 했던 곳이 151군데인데 나머지도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한 군데가 그랬다면 나머지도 다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박계선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요약을 하자면 지금 위원장으로서의 느낌이 그 업체가 110만원이란 그 돈을 가지고 간판을 만들어 주고 우리 구에다 청구를 330만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의 요지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이건 우리 관에서는 청구금액에 따라 돈을 드렸을 것이고 그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근거제시를 하셔 가지고 이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110만원짜리 공사를 갖다가 330만원을 청구를 했다면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저는 업주 얘기를 들었어요,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김일영위원
사실 여부를 저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해도 되고 그분을 내가 오라고 해서 여기서 와서 증인을 세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계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어떻게 책임소재를 밝히겠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내려가서요, 일단 국선부동산에 얘기를 위원님한테 들은 거고. 먼저 그 업체에 연락해서 사실 여부를 듣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업체에서는 국선부동산에서는 업체에 150만원밖에 안줬는데 저희한테 330만원을 했다면 다시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정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이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분명한 것은 차후 우리 강평이 있습니다. 강평하실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강평을 할 것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이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명백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게 큰 파장을 낼 수 있습니다. 파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는 110만원 짜리를 330만원에 한 자체는 입찰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성북구 관내업체입니까? 아니면 외주업체까지 다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외주업체도 있었습니다, 입찰을 할 때는.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께서 입찰, 평당 단가라는 것이 간판업소마다 다 다릅니다. 실제 가보면.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집행부들이 업소를 파악해 가지고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입찰담합 할 수 있다는 충분히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가격입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설명도 있고요, 자기네들이 예시를 만들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는데 결국은 입찰할 때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업체 몇 군데서 금액을 서로 조정만 한다면 얼마든지 실제 집행부가 실제 간판을 안 만드니 모를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입찰담합도 예방해야 되고 결국은 집행부에 간판을 만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소업체들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큰 기업도 다니면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 이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지 입찰을 붙이는 거지. 그냥 대충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입찰붙이니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입찰방법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딴 얘기해도 될까요? 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허가 현황에서 보니까 연도별 500개, 800개, 600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우리 광고물 최근 현황에 대해서 적법간판과 불법간판의 비교를 하니까 적법이 31.3%밖에 안 되고 무려 68.7%가 불법입니다, 지금 이게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그럼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유명무실한 과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30 몇 %로 저희는 굉장히 오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집행부가 있는데 30 몇% 해 가지고 이걸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 전국적으로 보면 허가 받고 적법하게 하는 간판의 비율이 거의 10%에서 20% 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말 전국적인 단위에서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마는 주거밀집지역, 상업밀집지역 이런 데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2008년부터 광고물 실명제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스티커를 부착을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할 때도 불법간판만 다 떼도 거리가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회의도 나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30 몇 % 된 거는 점점 좋은 상황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글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지금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아마 욕 얻어먹을 짓이고.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성북구 관내 또 내지는 인근 관에서 허가업소가 있고 무허가업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간판업소도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허가업소에서 지금도 실명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지 실제 다 파악이 안 되잖아요? 허가업소 있고, 무허가업소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있죠. 그런데 이제 허가를 할 때 저희가 스티커를 부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2008년 12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고요. 2009년에는 793개, 2010년에는 약 700개 2011년 지금까지 한 299개 이렇게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명예감시단 이렇게 해 가지고 광고물 협회에서
김원중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88건, 2010년도에 29건 이렇게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거는 왜 나온 거죠? 그렇게 지금 다 제대로 적법하게 한다는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적법하게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으로 한 것 중에 유동광고물 붙이는 거는 과태료도 하고 또 이제 돌출간판, 가로형 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가로형 간판인 경우 5㎡ 이하 건은 신고가 배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법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앞으로 법시행령에서는 모든 간판을 신고제로 하겠다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면 이게 시행령이 되면 불법 간판율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업소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간판업소들이 성북관내에 많이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김원중위원
그중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네끼리 지금 서로 싸우더라고. 누구는 협회등록이 돼 있고 광고물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원중위원
누구는 등록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가격도 가지고 싸우고 또 등록 안 된 사람이 설치를 하게 되면 고발을 하고 이런 것이 현재 상황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옥외광고물협회에 들어있는 것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4개 업소는 옥외광고물 협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등록 안 된 업소는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등록 안 된 업소들은 50 몇 개가 되는데
김원중위원
그러면 반반이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분들이 옥외광고물 협회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협회에 들어와 있는 50% 정도 협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 업소를 낼 때도 꼭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이런 등등으로 규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주 작은 가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자체 내에서 단합대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할 때 마다 정례회, 총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월례회 때 가서 이제 저희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업소 몇 군데 같은 경우는 간판관리 전체를 외주를 주고 있더라고요, 성북구에서는 그럴 생각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울에서는 강남구에서 그렇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관리를 외주를 주더라도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밑에서 봤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있고요. 쭉 해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불법간판율도 줄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차라리 외주를 주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그거를 기능직 저희 직원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도 이제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좀 전에도 말씀하신 광고물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50% 그 다음 등록 안 된 사람이 50% 이것이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광고물협회가 과연 이 양반들도 투명한 건지를 또 내지는 이 양반들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건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광고물협회 회의도 참석하시고 다 하신다 하지만 그 양반들이 안 들어간,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은 업소에서 결국은 만든 게 다 불법이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불법을 뻔히 눈뜨고 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집행부가 분명히 뭔가는 어떤 조치를 하던 전체적으로 다 관내에 있는 업체만큼은 다 관리를 해 가지고 더 이상 불법간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될 게 아마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협회하고 같이 해서 교육시스템도 갖추고 이렇게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그러세요.
김원중위원
제가 저번에 건설관리과인가 용역업체 작년에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여기 같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알 겁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결국은 뭐냐면 성북구 관내에도 충분히 용역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영등포에 계시는 분들하고 용포시로 가고 두월시로 가고 용원지 3개가 돌아가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계속 이 세 업체하고 담합했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건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 소관이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방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똑같은 결론이 도래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 이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설사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기왕 한다면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용포시, 두월시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990만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지금 재래시장하고 전체적 지금 노점이 어디 어디 것을 했는데 한5,000만 원 이상 예산을 썼어요? 지금 이제 반년밖에 안 됐는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빨리 관내에 있는 관내 이제 이런 용역업체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사실은 미리 했어야 됐는데 그것은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넘어갑시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거 비용은 저희가 이번에 보문시장 그쪽도 있었고요.
김원중위원
보문시장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철거는 그쪽에서 했거든요. 조합에서 이번에 철거를 했고 저희가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이제 관리,
김원중위원
이분들이 가서 몸싸움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몸싸움 크게 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몸싸움 보다는 이제 가서 종용을 하고 못하도록 하고 지금 제일 많은 곳이 전철역 주변입니다. 길음시장 전철역 그 다음에 석계쪽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로 거리 거기 불법노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봄이 되어서. 그런데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몸싸움 같은 거는 사실 이제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몸싸움하는 것보다 만약에 정비업체 가서 하면 저희한테 다 오거든요. 일단은 몸싸움 하는 것보다는 말로 해서 종용을 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내부순환도로 밑에 가보면 가로등 기자재 보관소라든지 염화칼슘 보관소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의 보관소가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양철판으로 해 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 님비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거 예산 드리더라도 지금 현재 가로등 기자재 철거를 잠시 미루게 되면 또 이듬해 다시 해야 되고 염화칼슘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무지하게 보기 싫거든요. 그거를 님비시설 개선안으로 해 가지고 그것 좀 깨끗이 정리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 있어요?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분들 있습니까?
김일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얘기할 때 협회라고 하는데 협회를 지금 어디를 협회 얘기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성북지구 옥외광고물협회입니다.
김일영위원
성북구 협회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분 회장이 누구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김상원씨요.
김일영위원
종암동도 그 분이 맡았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 분이 맡은 게 아니고요, 협회가 같이 운영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다. 그분이 같이 일을 하신 거죠.
김일영위원
그럼 협회의 광고물 하는 업체가, 회사가 따로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 협회 자체에?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협회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협회 회원들이 다
김일영위원
광고업자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김일영위원
거기서 딴 업체를 가지고 그분이 협회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거기의 일을 한 회사도 협회의 일원이었고.
박계선위원장
회원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회원들이 같이 일을 한 거죠.
김일영위원
움직이는 분이 김상원씨가 움직였다면 결국 그 협회가 움직인 거 아니냐 이거에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김상원씨도 이제 움직이고 거기 회원들이 같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움직인 건 회장이 움직인 게 아니라 회원이 움직인
김일영위원
그러면 딴 업체는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업자가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솔이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회사이름이 뭐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한솔이요.
김일영위원
한솔이라는 데가 오더를 따 가지고 협회에서 이렇게 움직였나 보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같이 했죠.
여튼
하여튼김일영위원
살펴보십시오. 진상을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일영위원
지금 연락 계속 왔는데 제가 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일영위원님도 다시 한 번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오늘 감사가 끝난다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그 사항은 제가 철저히 조사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감사 끝난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시고 우리 집행부는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강평할 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디자인과 말고 이제 다른 과요.
박계선위원장
디자인과 감사는 이 정도로 마치고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공원녹지과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박계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아마 이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뉴타운 지역에 길음 초등학교 있는 거 아시죠?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예.
이감종위원
거기에 중학교가 2013년 개교 목표로 해 가지고 중학교가 지금 건축 중인 거 알고 계십니까?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예.
이감종위원
요즈음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민원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음 중학교를 병설 건축하는 과정에서 진출입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사실은 허가를 해 줬습니다. 물론 서울시 교육청이 모든 허가권자고 주임사기 때문에 단지 재무과에서는 진입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부분이고요. 저는 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하는 요건은 뭐냐, 진출입 하는 도로 경사도가 약20도가 높습니다. 20도에서 올라가다가 주차장 출입구가 만들어집니다. 이 허가는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줬고요. 단지 허가권자가 교육청이지만 건축행위는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넓이 4m 미만의 도로나 종단경위, 즉 도로의 경사도가 10%를 초과하는 도로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모든 허가권자는 서울시 교육청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건축과에서 과연 이 주차장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그런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냥 수수방관 넘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이감종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학교 진입로 관계는 교육청에서 이제 이거는 공용건축물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인데 지금 주차장 시행규칙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진입로를 한 여부는 그건 제가 지금 답변 올릴 수 없고요, 관계서류를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현황도로에 대해서 진입로 부분 재을 무과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허가증 사본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 드리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물론 모든 허가권자는 교육청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나 적정성 여부는 우리 구청의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검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검토를 하셔서 문제성이 있다면 강력하게 항의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곳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중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경사도가 20도의 각도에서 바로 주차장 연결된다면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 5년 전에 우리 구청의 공무원 부인이 바로 이런 경사도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는 관계로 해서 사망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민원이 야기돼 있고, 현재 교육청도 지금 접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건축과에서 다시 한 번 이 건축의 설계 부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셔서 적정성 여부를 저한테도 좀 해 주고 교육청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아울러 정확하게 도로관계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요, 거기 도로 기준이 만약에 학교부지 외의 도로까지 말씀하신다면.
이감종위원
아니, 현황도로가 돼 있는데 경사도가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 시행규칙에 기울기가 10도만 돼도 주차장 출입구를 만들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가 넘어요, 넘고 더구나 학생들이 통학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재무과에서는 허가를 내줬고 청장님께서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와서 방문하신 것도 알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 거의 구조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도시건설이 월요일 날 그 자리를 방문하게 되면 그 심각성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건축과에서 이 설계부분 적정성 여부를 좀 판단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교육청에 강력하게 항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예.
박계선위원장
보충입니까? 우리 디자인과장님 김일영위원님이 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면 제가 특위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갖고 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정확하게 궁금증 풀어주시고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과 질문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최종인 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숙정문 안내소 앞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 지점에 주말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집결하는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집결해서 대화도 나누면서 산을 오르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건립계획은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짓는다면 언제 완공되는가?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위원님 질의에 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성곽길 밑에 북악 하늘길이 개통돼 가지고 그게 삼청각하고 홍련사 주변에 말바위쉼터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특히 일본관광객도 많이 오고해서 작년에 그런 민원이 많아서 금년도에 우리 구비로 화장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올 봄에 3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은 준공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 아직 안 가보셨나봐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런 민원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수목도 식재하고 거기에서 진입로도 하고 거기서도 문제가 거기 밑으로 우리 성북동 우정공원 내려오는 길이 복잡해서 북악터널 위로 이제 길을 내 가지고 등산로 새로이 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좋은 민원 하나 해결해 주셨는데, 또 그냥 약하게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튼튼하게 짓지 않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발효식 화장실인데 남여 변기 각 하나고 남자변기 별도로 있고 해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으로는 북한산 생태탐방로 순환도로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임태근위원
전에 거기 화장실 지어준다고 약속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 묻고 싶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생태탐방로 순환도로 어느 쪽 말씀이신지, 지금 그 북악하늘 길 올라가 가지고 지금 저쪽에 형제봉 오름길에는 엊그제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한번 가보시면 어제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장위1동 향나무가 처음에 3,900만원이었는데, 그렇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게 장위2동에는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데요, 쉼터 정비사업을 하는데 여기를 웰빙뜨락 조성사업 그래 가지고 그 사업에 연관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먼저 예산이 3,900만원 아니에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전체 예산이 2억인데요, 5개소를 정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 향나무 공원의 현황을 보니까 3,200만원이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제가 먼저 보니까 3,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거기 펜스교체가 25m, 파고라 1동 의자 교체 3개소, 운동시설 2개소, 지하보도 보완, 음수대 교체 이것이 지금 설계가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예.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향나무쉼터에 지금 웰빙뜨락 공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나무를 한 200그루 심는다고 전화가 왔는데 맞습니까? 심는지 아십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심을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관목인데요, 훼손 덴 데만 조금 심는 것입니다. 관목은 키 작은 나무죠.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심고 그것을 심을 자리가 별도로 지었거든요,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가 좁아요. 그래서 200그루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것을 심다가 남는 것 있으면 다른 어린이놀이터에다가 심을 수 있도록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 왔어요. 혹시 좀 알아보셔가지고 그 나무가 200그루를 심을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면 연락을 해서 다른 데다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지금 개운산에 배수지공사 하고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6월말까지 상수도본부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6월 말까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소정환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운동시설물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 운동시설물은 상수도본부 특별회계로 축구장하고 족구장 하여튼 전체가 이제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이렇게 보면 개운산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유일한 공원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변 보면 많이 파괴가 됐다고 생각하시죠? 거기가 고대에서 건물 지어 올라오지, 또 우후죽순으로 막 테니스장 정리되지 않은 간이운동기구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소정환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생태계를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생태계의 어떤 체계적인 방법 이런 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 개운산에는 사실 배드민턴장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동호회원들이 민원도 많이 내고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훼손은 안 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관리도 철저히 하고 훼손된 데 대해서는 복구도 하겠습니다. 그 입구 거기는 옛날에는 천막이 쳐져있었는데요, 고대의 땅인데. 천막을 걷어내고 나무도 심고 운동시설을 몇 개 설치했습니다.
소정환위원
취사행위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술도 먹고 음식물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광경이 있는데 금지되어 있습니까, 허용되어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산림 내에서는 취사행위가 절대 안 되는데 동호인들이 와 가지고 커피를 끓여가지고 드시고, 아침에 운동하러 오셔가지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사실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문로 르네상스 거리 띠녹지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 보문로가 이제 보문역에서부터 우리 구청 앞으로 해서 아라리길까지 르네상스거리인데 거기 바닥포장은 전부다 판석으로 하고 지금 띠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요사이 식주한 것이 조금 미흡하고 또 요새 가뭄으로 고사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됐는데요.
소정환위원
그렇게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소정환위원
발생하는 게 보통 뭐가 발생하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대개가 앞에 띠녹지고 하니까 오토바이가게라든가 가구점 같은 데서 자기네들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버스승강장 주변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민원이 있는 그런 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포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고사된 나무들은 어떻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고사된 나무는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지금 아직 하절도 아니고 준공될 때까지 완전히 고사된 나무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작년 겨울에 고사된 나무들이 아주 볼썽사납게 널려 있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해요. 쓸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썼느냐, 예산낭비다 이런 정도의 질타가 나오는데 그런 보기 흉물스러운 그런 것들 빨리 제거하시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고사목에 대해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날이 가무니까 고사물이 생기는데 바로 교체를 하고 업체로부터 나무를 다시 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여기 고사한 것도 상당히 전문가들이 했을 덴데, 왜 그렇게 고사목이 많이 나오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워낙 봄 가뭄이 심해서 고사된 게 많습니다.
소정환위원
사후관리 하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물을 준다든지?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급수작업도 업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별도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경찰서 앞에 자꾸 나무가 죽고 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계속 물을 줘가지고 특별관리도 하고 업체로부터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작업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독려해서 두 번, 세 번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또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할까요?
박계선위원장
보충하세요.
이감종위원
과장님, 작년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에 있는 녹지가 많이 고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이감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염화칼슘을 제설작업 할 때 모래에 섞어 화단에 넣어가지고 나무가 금년에 아주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동장 확대 간부회의 때도 제가 내년부터는 염화칼슘을 화단에, 제설작업해서 눈을 화단이나 나무 위에 겨울에 얹어 놓으니까 올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어가지고 아까운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해서 원상복구가 거의 됐는데요. 하여튼 그게 염화칼슘 원인으로 규명이 됐고 그래서 제설작업 할 때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동장들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염화칼슘을 뿌릴 때 보면 이게 수평으로 해 가지고 녹지 쪽으로 다 들어가서 나무가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금년도에는 예산을 하셔서 겨울철에 대비해서 펜스를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그 안에 살포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나무가 죽는 원인은 관리에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기부채납된 도로에 우리 녹지관리요원을 몇 명 더 증원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15명인가 18명인가로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과장님, 그 인원가지고 앞으로 기부채납된 도로가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그 인원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앞으로 기부채납공원이라든가 녹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11명이 가로녹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늘어나면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숲가꾸기 인력 우리 일자리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올해도 지금 거기에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기부채납된 녹지를 보니까 지금 6월 달 현재 나무 밑에 풀이 엄청나게 자라 있어요. 그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며칠 전에 길음뉴타운 쪽에 보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풀을 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녹지가 이렇게 고사되는 게 어떤 인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도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그냥 됐다고 그래서 아마 30명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녹지가 기부채납 한 게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관리자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인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면 녹지과에서 노인일자리 공원지킴이사업으로 해가지고 190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녹지과 실태파악을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만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일을 줘야 되는데 타 구에 있는 분이 거의 40%가 넘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빼오지는 않았는데 노트북에 보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작년자료에 보면 노원구, 창동 이쪽에 있는 분이 40%는 돼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타 구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노인정에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보니까 거의 40% 내지 50%가 전부 타구예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또 그렇게 시행을 하지 마시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 그런데 그것은 타 구의 노인들이 여기에 올 이유도 없고,
이감종위원
제가 작년 것 자료를 빼서 보내드릴게요, 그걸 파악해 보니까 타 구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계선위원장
지금 경로당에 추천을 요구하니까 경로당에서 그렇게 외부인들까지 추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그 자료를 드릴게요. 틀림없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노인분들은 성북관내, 우리 관내,
이감종위원
여기에 190명은 그렇겠지만 작년에 제가 요구한 그 자료에 보면 거의 40% 이상 50% 가깝게 창동에도 있고 노원 하여튼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어디에서 그랬는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는 외부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190명에.
이감종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아마 작년 자료일 거예요.
박계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보고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감종위원
예.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성북동에 만해 한용운 선생이 기거 했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 문화재에. 거기가 돌아가신 날짜를 기리는 날이더라고요, 제사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올해 내가 참여를 했는데 그곳의 내빈 한 분께서 그 당시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명함을 드리고 인사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북구 우정공원에서 말바위쉼터로 넘어가는 감사원길이랍니다, 감사원으로 넘어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 올라가는 보행산책로가 없고 말바위쉼터에서 종로 쪽의 경계 쪽으로는 데크를 깔아서 말바위 올라오는 보행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신 내빈 한 분이 왜 종로 쪽에서는 차를 타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돼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오고 있는데 우리 성북 쪽은 보행산책로가 안 돼서 굉장히 불편도 불편하지만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창피도 하고 미안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 하면서 우리 관계부서에 말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 관계된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역 넘어오는 보행산책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혹시 계획은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종로 쪽은 감사원길 넘어가면 테크로드라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쭉 다 작업이 되어 있고 아주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데 성균관대 후문쪽으로 해서 잘 돼 있는데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종로 하고 같이 하려고 그것을 요구해서 또 거기에 북악하늘길 진입로 개선사업 그래 가지고 요구도 하고 또 이것을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공원조성계획은 있는데 장기미집행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바위쉼터 들어가는 입구하고 테크로드 해 가지고 감사원길 보도를 만들려고 요구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시에서 투자심사가 나왔는데 그게 또 서울시에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접근이 좀 어려워서 투자심사대상에서 빠졌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부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셨고 해서 어쨌든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어쨌든 그 길은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쯤 그렇게 시비사업을,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어쨌든 도시자연공원이니까 구비투자 할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의 시비를 배정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투자심사도 해 봤고요.
박계선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시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극 대처를 하셔가지고 종로에서 넘어오는 성북구로 넘어오는 하나의 얼굴이라면 얼굴인데 제가 봐도 너무 종로 쪽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한 번 현장파악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0명이 90개소면 2명씩인데 그게 1년 동안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게 10개월 10월까지 하는데요, 1인당 하루 일당이 1만 원 해 가지고 20일해 가지고 20만 원씩 노인들 한 분한테 그렇게 지급됩니다.
김대종위원
여기에서 시간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3시간인데 그것을 큰 곳은 또 시간이 많이 될 수도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하루에 그러니까 1만 원씩 해서 20일.
김대종위원
1일 2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나왔기에.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아침․저녁으로 와서 청소하시고 또 아이들 노는 것 지도도 하고 그냥 청소하는 그 수준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무조건 나오시면 1만 원씩?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래도 그것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또 우리 인부들이 가서 실제 어르신들이 근무를 하시는지 체크를 해 가지고 일지에 기록을 하고 근무한 날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됩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근무는 한 2시간에서 3시간이네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로 할 겁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오동 그린공원조성사업 계획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올해 예산이 5억 8,400만 원이 잡혀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받기 때문에 시의 설계심사를 받고 또 계약심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한 6월말쯤 발주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10월경이면 2단계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10월 달에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10월정도.
김일영위원
하나만 덧붙인다면 작년, 재작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나무들이 손실 된 것 아시죠? 넘어가서 제거를 많이 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아카시아가 다 떨어졌습니다.
김일영위원
아카시아 같은 것은 사실 좀 제거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월곡초등학교 뒤에 움푹 파여 있던 데 거기 좀 복구시켜가지고 이번에 그 사업에 같이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월곡초등학교 아카시아 넘어진 데는 보기도 흉하고 지대도 낮아서 흙을 넣어서 지반정리를 해서 나무도 심게 하고 그런 매칭공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여쭌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생체체험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아카데미를 상반기 실시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 생체체험아카데미는 우리 성북구에 유일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숲체험 그 다음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14일부터 6월1일까지 추진했고요. 현재 수강인원은 4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숲과 나무, 숲유치원, 토양관리 등을 했고 마지막 강의는 화훼장식까지 해 가지고 8강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기후변화라든가 도시농업, 허브식물 관리, 동서양 난 관리 이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강생의 한 80% 정도 출석한 사람은 생태체험지도사 자격증을 주고 성북구 아카데미 생태프로그램 하는데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강한 사람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고 해서 앞으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해서 자연을 알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만 더 지금 북한산자락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김일영위원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예산을 얼마 받아서 하죠, 서울시에서?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시비 12억을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지금 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보행을 못 하는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만든 거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 경사도가 얼마입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가는 그 경사도를 보통 8%로 봅니다. 8% 이하로, 이상은 휠체어가 가기 어려우니까 8% 미만으로 650m를 조성을 해서 장애인휠체어라든가 유모차나 노약자, 보행약자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보행약자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 나무는 무슨 나무를 심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잣나무숲길이라서 나무는 지금 심지 않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잣나무숲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잣나무숲 속에 지금 테크로드를 깔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장애인들하고 그 다음에 보행약자들 이런 분들을 사실 시범지구로 해서 우리 성북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 1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녹지과장님이 따가지고 오셔가지고 실행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왜 노인들, 장애인들을 유치해서 여기다 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원성이 높은 것을 봤는데 그래도 그것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것을 보고 제가 칭찬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해서 사랑받는 자락길 조성사업이 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있어요?
김원중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장수초등학교 뒤에 오토캠핌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김원중위원
오토캠핑장이 성북구가 처음인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 오토캠핑장이 구 단위로는 지금 현재 중랑구에,
김원중위원
우리 구는 처음이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캠핑장 거기에서 잠도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건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오토캠핌장 조성은 용역비를 4,600만 원을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하려고 시에서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진입로가 조금 문제고 또 공간의 사면이 경사가 급경사가 심하고 해서 오토캠핑장보다는 그냥 일반캠핑장으로 해서 주민들, 어린이들, 정수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가서 산에서 자연학습도 하고 간단한 음식 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오토캠핑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공간이 안 나와서 시에서는 오토캠핑장은 적지가 아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용역결과를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6~7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 문제가 그분들은 진짜 보상비가 적어가지고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여러 국민고충위원회라든가 여러 군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무허가건물이고 해서 지금 정릉초등학교 옆에 해 놓은 식으로 정수초등학교 뒤에도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보상하고 공원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추진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협의보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보상접촉은 하고 있는 거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토목과에서 지금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도 보면 사유지가 좀 많잖아요, 그 안에?
담당
담당
전체가 다 사유지입니다.
김원중위원
사유지를 지금 보면 텃밭을 많이 가꾸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언제 정도 되면 그것을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내년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제 착공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무허가건물 이분들하고 결국은 내년 초 정도나 돼야지?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내년 초에 철거가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 정도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2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