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춘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구로구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릴 결산승인 건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2011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 동안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결산의 세입ㆍ세출 총괄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이어 복식부기 결산인 재무보고서에 대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76억 9,321만 9,770원을 포함하여 3,673억 3,831만 8,170원이고 수납액은 3,628억 7,435만 8,590원이며 지출액은 3,195억 7,323만 9,34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33억 110만 9,250원이며「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한 기준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72억 233만 4,4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481억 1,826만 1,490원이고 수납액은 3,420억 3,901만 9,770원이며 지출액은 3,085억 8,432만 5,44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34억 5,469만 4,33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9억 59만 7,080원, 사고이월 87억 5,669만 4,78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6,216만 9,7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3,523만 2,68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억 9,088만 5,2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2억 2,005만 7,2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8억 3,533만 8,820원이고 지출액은 109억 8,892만 3,9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8억 4,641만 4,920원으로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25억 6,025만 7,82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233만 7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3,382만 6,34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7,446만 1,000원으로 재난복구 지원 외 15건에 12억 7,721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4,124만 9,560원을 지출하고 3,596만 1,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132억 6,048만 3,211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은 88억 3,127만 7,365원, 지출액은 75억 9,342만 4,560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144억 9,833만 6,016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06억 2,759만 6,160원에서 당해연도에 104억 9,767만 754원이 발생하고 110억 9,536만 2,444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0억 2,990만 4,47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 사무의 범위가「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에 의한 지방채 증권, 차익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0회계연도 채무결산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368㎡ 1조 1,690억 8,533만 7,192원, 건물 22만 4,557㎡, 903억 31만 2,924원, 기타 206억 357만 1,220원으로 총 1조 2,799억 8,922만 1,336원 상당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831억 정도 증가하였는데 주요증가 사유는 공공용지 등 취득, 은일정보고 이적지 주차장 건립과 공작물인 계남근린 친정배수지 다목적 운동장 등 용익 물건인 금호리조트 전세권 설정이 주된 증가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32억 8,233만 9,083원에서 2010년도 신규취득이 23억 3,241만 3,451원, 매각, 폐기 등이 2억 6,889만 2,772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는 53억 4,585만 9,762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결산자료인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중 가장 핵심적인 자료에 해당되는 재무제표는 일정시점의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재정상태보고서, 일정기간의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정 운영보고서, 일정기간의 순자산 변동 상황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 상태보고서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구로구의 총자산은 1조 6,714억 3,193만 657원이고, 총부채는 265억 532만 9,058원으로 순자산규모는 1조 6,449억 2,660만 1,599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의 3개 분야를 토대로 29개 지표를 대입하여 분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10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도시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하셨는데 내무위원회의 중점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내무위원님들이 좀 좋은 질의를 하십시오.

충분히 검토가 된 바 감사담당관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님들 궁금하시고 의문점 나는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확연히 틀리더라고요. 구민들이 보면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칠레산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업적을 남기시고 그만 두시는 것도 좋은 것 같으니까요. 신경을 많이 써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남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내자매 도시 교류 활성화와 외빈 초청 여비 1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는데 세부내역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사무관리비는 국내도시하고 하는 사업 중에서 업무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기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민간현황 보조 2억원을 명시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청년인턴사업을 2010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청년인턴사업 비용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지원과가 생기면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계속 여쭈어 보는 것 같은데 잘 들었고요. 세부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 목표대비 73% 달성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73%를 달성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아니면 남자, 여자 비율 연령별로 특성을 보면 IT쪽이냐 아니면 단순 판매직 서비스쪽이냐 이런 분류가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 한 번 해주시죠.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예산을 그때 당시 얘기를 해주시고 현재 73%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특성이 나와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구체적인 통계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73%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단순수치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의 종사직이 IT 쪽이냐 아니면 일반 단순 서비스업 쪽에 판매직으로 있느냐 이런 전체적인 분류가 나와야 일자리창출을 잘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거 가지고는 주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막연한 수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계층의 어떤 특성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는 IT쪽에 구로디지털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중점을 두어서 일자리창출을 했다 이런 목표가 나와야 향후에 계획을 세울 때도 구로구 쪽에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구나, 타구의 특색이 이런 쪽이다 이런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있는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는 글자그대로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희망근로 또는 공공근로 사업하고 노인공공근로가 중점적인 사업이 되겠고요. 민간분야는 기업인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해서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직업을 알선하는 것이 되겠고 또 건설공사장에 일용인부라든가 수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자료가 정확히 나와야 우리 위원들도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일자리가 지원되겠구나, 이런 목표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뭔지를 판단을 못 해요. 우리같이 데이터를 돌려본 사람들도 판단을 못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당연히 판단을 못하죠. 2,000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2,000개 일자리가 뭔지 이 사람들의 특색이 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를 해줘야 잘 했구나, 못 했구나 당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서 구분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2010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 목표 대비 달성률은요?

그것도 별도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보기에 일자리지원과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데 뭐랄까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 되는 이런 사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로구청에서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달성한 부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질적으로 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둔 것인지 이것이 나와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우리같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만이라도 정확하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특색 있게 특성별로 분류를 해줘야 아, 구로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서 많이 노력했구나 향후에 어떤 목표도 설정할 수 있고 성과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허수적인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시정 및 권고사항 중에 보면 기금운영 철저 항목에 설치연도가 15년이 지난 기금들 중 기금조성액에 비해 사용액의 비율이 매년 현저히 낮은 재활용 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전환하는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이 많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기금을 없는 기금으로 전용해 보려고 질의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기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자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자금이거든요. 통합기금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가 조성목표액이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성한 것이 4억 5,800만원 거의 목표대로 조성을 했는데 쓴 게 한 1억 5,7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3억원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발전조성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목표액이 5억원인데 조성액이 2억 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밖에 투자를 못 하고 주고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성목표액이 달성되기 전까지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 주로 노인복지기금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것이 인센티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조성액이 목표액에 달성되기 전까지는 안 썼으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1년에 5,000만원이 사실은 부족하죠. 그래서 1억원이 됐든 2억원이 됐든 내년도에는 한번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같은 경우에 2010년도 조성액이 1억 6,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집행내역은 6,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기금의 조성액을 줄이고 여성발전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에 조성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2012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예상액이 1억 6,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기금의 조성액을 줄이고 장애인 복지기금의 조성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지금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금년 5,000만원밖에 안 했지만 많이 할 수 있고요. 미화원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다 대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가 나가 있고 현찰로 가지고 있는 것이 4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도 그 동안 환경미화원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새로 뽑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두더라도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은 조성액이 너무 적어서······

적고 그 다음에 사용하니까요.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내년에도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려면 통합기금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자체가 적으니까 많이 편성해 줄 필요는 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김준희 위원님은 기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저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반회계로 못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안 돌리고 있습니까?

금년도 내로 돌리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외빈초청 경비 프랑스 축제하면서 한 것인데 몇 명에 며칠 정도 체류비용을 댄 것입니까?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는데······

문화축제 할 때 온 인원들에 대한 체제경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해 가지고 경서농협에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2,800만원 정도가 불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로구 관내에 농사 짓는 분들이 13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서농협에서도 신청자가 없어서 못해줬다고 그래도 이것은 13가구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전화홍보를 하든지 해서라도 13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접적인 홍보를 하고 농협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 중개업소 있잖아요. 무등록 신고포상금 전혀 신고 안 들어와요?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증거가 없어 가지고 포상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죠?

1건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잡아서 한 건 하면 더 포상 못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줄인 것입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요.

해줘야지요.

부동산중개업소에 자격증 대여해서 하는 곳도 많죠?

심증은 있는데 적발된 경우가 없습니다.

가지고 영업을 하는 중개업자를 신고를 하면 포상금 줍니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토지거래 계약허가지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린벨트하고 준공업지역입니다.

신도림동도 해당 되네요? 여기도 포상금이 한 건당 100만원이네요?

허가 안 받고 계약하고 이럴 때는 신고하면 100만원입니다.

사용을 언제부터 하죠?

사용은 내년부터 합니다.

올해 예산 새주소 유지관리에 필요하겠네요? 제가 부동산 자격증 대여해서 하는 것을 꼭 신고해서 포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선순위는 도시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아까처럼 내무위원님들 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으면 억지로 찾지 마세요.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훈가족이 지금 구로에 얼마나 됩니까?

등록 된 것이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5,000여 명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훈처에서 연금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구 자체에서요.

구에서는 설날하고 보훈의 달에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충일이라든가 이런 때 참배하시는 분들 편의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금액은 명절날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뿐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아보니까 안양이나 이런 데도 3만원씩이랍니다. 어차피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와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위성도시에서도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으면 구로구에서 조금이라도 배려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2012년에는 예산 좀 더 확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 민간이전 위탁금에서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며 운영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는데요. 푸드뱅크는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단체에 기부를 하는 공급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수요자 위주로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1, 2호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인건비 1인분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직영을 하고요.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주변에서 민간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던데요.

각 동에서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우리가 명단을 회원제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1,1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에 유언비어도 있고 붙여서도 하지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받을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항상 일에는 일이 따르게 되어 있지만,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 와서 받고 있다 민원전화를 받았거든요. 그것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지원단체도 받고 있나요?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나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체크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철저히 과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로5동에 베드민턴장 있죠? 서울 시유지에다 예산은 확보됐네요? 공사는 언제 합니까?

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메트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 아직 안 떨어졌습니까?

예. 아직 승인 안 떨어졌습니다.

승인 받아서 이왕 구로구 지역사업이고 하면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점프 구로문화 축제 있죠? 전년도 총 예산 얼마였어요?

전년도는 4억 5,000만원에서 올해 2억 7,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였죠?

구 전체 예산이 많이 예산규모가 줄었고요. 다른 부분에서 더 필요한 곳에 쓸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서 질의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점프구로를 8년 동안 봐왔는데 문화축제라고 하면서, 주민의 볼거리는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예산은 그 전에는 많이 들였잖아요. 8억, 10억 점차적으로 이성청장님이 들어와서 많이 삭감했는데 좀 볼거리만 제공하지 말고 구로구민들이 그러니까 동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체육행사를 같이 하든가 동민이 화합이 됨으로 인해서 구민들도 화합이 되지 않나, 이성 구청장님이 맨날 소통ㆍ배려ㆍ화합하는데 화합하는 계기를 이러한 체육대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나, 또 성과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 2억 7,500만원이 짜여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가수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예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고 해서 저녁 때는 노래자랑을 하고 낮에는 체육대회를 해서 하루라도 우리 구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한테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국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구로구민의 마음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주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에 의한, 또 주민을 위한 생각을 갖고 하시면 예산 충분히 추경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300만원씩 동주민센터에 해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각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느 단체는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예전처럼 한 300만원 정도 확보하면 15개 동 4,500만원인데 한 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박종현 위원님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때마다 국장님도 계속 검토해야 되고 과장님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면 그 동안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계속 검토만 남네요. 검토 그만 하시고 답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점프구로가 사억몇천만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40% 정도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차이점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안 들이고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초부터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 행사도 정부행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점프구로하고 매칭해서 하는 방안하고 또 주변에 대성디큐브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왔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물론 줄어들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내용적으로는 훨씬 다채롭고 구민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을 저희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데 각 동에 어머니 배구부 만드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잡으셨죠?

올해는 안 잡혀 있습니다.

여성 어머니 배구부를 창단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감사 때 지적하시죠.

예산이 충분하면 많은 사업을 하고 주민들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의 한계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할 때 만드시라고 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하세요? 지역에 단합하기는 참 좋은데, 저는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 준 것을 예산을 안 잡으세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총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딘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감사 때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한테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억 3,056만원을 예산현액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2억 2,400만원 정도 해가지고 600만원 정도가 덜 왔는데 어떤 계획을 잡았다가 변경이 돼서 돈을 안 준 것입니까?

여권업무에 국비를 700만원 잡았는데요. 안 내려온 것입니다.

숫자로만 잡혀 있는 것입니까? 불용된 금액도 아니네요?

잔액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통보가 됐습니까? 이런 것은 숫자상으로 남기지 말고 감편성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 것이니까, 작년에는 1차, 2차 추경이 있었을텐데 돈이 내려왔다가 안 할 거면 감편성을 미리 해줬으면 여기에 잔액으로 남는 이런 일은 없잖아요. 숫자도 허수잖아요.

맞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신속한 여권발급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혀 안 썼네요? 여권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죠?

빠르면 4일 걸립니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말로만 신속한 여권발급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집행사유 계획 변경은 왜 했어요? 700만원 예산편성해서 51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650만원 돈 안 썼는데······

안 쓴 것이 아니고요.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인데 전년도에 시비나 국비는 예산편성이 나옵니다. 통보 올 적에는 700만원으로 내려준다고 했는데 국비가 안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7쪽이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집행내역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또 얼마인지 세부내역이 궁금해서요.

공공운영비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하고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유보액은 1,600만원이고요. 낙찰차액이 292만원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산액에 항목별 7%이고 시책추진비는 10%라고 했는데 사업이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품목별로 일부분은 유보액을 상향조정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유보액이 1,600만원 정도로 높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전체 예산집행액은 94.5% 집행해 가지고 약 5.5%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94.5%면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관내 쓰레기 나오는 수량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줄었는데······

분리수거도 잘 돼서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보면 토목공사하는 데가 현재 많아요. 토목건축 공사 현장이 많이 있는데 주변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 물청소도 주기적으로 구로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개봉역 근처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보니까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연립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러다 보면 주변에 덤프트럭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작은 데는 관리가 안 돼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하셔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루에 몇 회 이상 물청소를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다 잡혀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제 소관 사항은 아닌데요. 건축과 소관 사항이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한 번 건설폐기물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소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루에 몇 회 이상, 시간대별로 오전, 오후, 새벽 이렇게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작은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는 물청소를 반드시 시행을 해라, 왜 그러냐 하면 그쪽 건축과라든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마을 만들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4,684만 4,930원이 되어 있고 예산절감이 2,715만 1,000원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965만 3,930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절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가지고요.

해당 동에서 사업을 최초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변경이 돼서 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분 있고요. 또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을 반 강제 할당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잘 되고 편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대폭 줄여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동에서만 하라는 차원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너무 절감이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셨고 내무에서 다루어서 다 알지만 도시건설이라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이 세 건 지급됐는데 예산집행이 한 건 신고하면 얼마씩 포상이 되는 거예요?

무단투기는 3만원, 담배꽁초는 5,000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만원 뿐이 안 주니까 신고가 감소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파파라치도 있고 해서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신고량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600만원 잡혀 있는데 세 건 정도밖에 안 했다는 것은 신고정신이 많이 퇴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3만원 같은 것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림동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신고할 수 있는 푯말도 만들어서 곳곳에 붙이고 무단투기해서 버리는 것 그런 것을 각 동에 해서 더 좀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좀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결산승인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