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의원 발언

예, 조금 늦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상영 총무국장, 백준현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세무과장 이향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 중 의안번호 제8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여 징수촉탁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 2010년 3월 4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및 2010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으로부터 조례를 개정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지급대상자에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제3조 지급 기준 및 한도에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한 금액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체납세 100만원을 우리 수영구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등으로 징수하면 징수촉탁비용으로 징수금액의 30%인 30만원을 우리구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그 금액 30만원의 10%, 즉 3만원을 징수포상금으로 해당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동안 구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8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공제금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취지를 살펴보면 OCR고지서를 없애고 전자신고 납부제도의 개정으로 전자신고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자신고 납부제도 정착 및 홍보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납세고지서 제작 출력 발송비용 절감 및 납세협력에 따른 행정력 감소에 대한 보상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 이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 2011년 5월 2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및 2011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으로부터 조례를 개정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제11조의 2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액을 살펴보면 수영구 전자고지회원 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천만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사실상 기존 OCR고지서의 징세비용, 납세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용 62원, 우편비용 225원, 인건비 비용 213원, 합 500원이 공제세액과 상응하므로 실질적인 세수감소의 영향은 미비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구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향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제68조(징수촉탁)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아 징수함으로써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등 징수촉탁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추가(안 제2조) ▷「지방세기본법」제68조 징수촉탁을 받아 징수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4.28～5.1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아 징수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검토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금액 및 공제할 세목을 정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납부자에게 세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등을 통하여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임.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김세동위원 예.

이향자 세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개별질의 시간에 여쭈어봤는데 이 부서간에, 세무과 직원들하고 타부서 직원들하고의 어떤 순환보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세무과 직원과 타 부서 직원과의 순환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한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라면은, 공무원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기업체 근무하더라도 맡은 바 어떤 직분, 직책이 있으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이 순환보직이 안됨으로 인해서 어떤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자기 일한 거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 되고 타부서에는 안되고 이런다면은 공무원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포상금도 있지만 세외수입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하기 땜에 세외수입은 주정차과태료, 책임보험료 등 교통행정과 등 한 열 개 과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또 우리 세수증대를 올리는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공문을 보내서 같이 체납세 징수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많은 활동으로 인해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중요한 것은 우리 수영구청의 공무원이 한 500여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주정차 관계는 뭐 교통행정과, 이행강제금은 건축과, 뭐 도로점용료 그 관계는 건설과, 이래 되어 있는데 다 어떤 행정직이지만 거의 기술직에 가까운 행정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니까 아까 질문에서도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한다! 물론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온 거니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죠. 그렇지마는 무조건 따를 게 아니고 이거를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우리가 피드백해서 위에 이야기해갖고 다음에는 뭡니까? 이 문제점 되는 것을 보완해갖고 공무원들간에도 위화감이 안생기고 골고루 어떤 자기 열심히 한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 저희들이 추진은 하지만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를 해서 보완토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또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뭐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도 있지만 세원 발굴, 아니면 좋은 제안제도에 대한 또 포상금이 있기 땜에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추진을 하면서 잘못되는 부분,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은 이공계 출신은 기술직, 그 다음에 문과 출신들은 행정직 되어 있지마는 최고경영자 쪽으로 올라간다면은 MBA과정을 통해서 또 이래 이공계 출신이 또 그런 지식을 습득해서, 총괄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 어떤 한정할 것이 아니고 순환보직도 곁들여서 좀 건의를 해갖고 전체 공무원들이 순환하면서 타부서의 어떤 업무도 잘 이해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다음에는 세무직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근무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본 의안번호 831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과적으로 징수촉탁제도에 따라서 몇 가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맞죠?

예.

신문홍위원 그러면은 현재 우리 수영구에서 징수촉탁을 타기관에 해야 될 금액이 미수, 즉 다시 말해서 세수가 촉탁예정 목표액이 얼마정도 되며,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수영구에 촉탁 의뢰할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신문홍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 예를 들어보면 2010년도에 저희들이 촉탁을 한 그 징수금액은 17건에 1,484만 4,000원으로서 저희들이 30% 징수촉탁수수료는 17건에 445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까지 저희들 체납징수금액은 16건에 1,093만 1,000원입니다. 징수촉탁수수료는 327만 7,000원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신문홍위원 그 수수료, 촉탁수수료 있잖습니까?

예, 예.

신문홍위원 그 균형이, 지출이 더 많습니까? 우리 수영구에 수입이 더 많습니까?

우리 수영구 수입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그건 참 다행한 일이고요,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세수확보를 했죠?

타시도 거, 이 제도는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정할려는 거는 이 수수료에 대한, 징수수수료에 대한 10%를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기 위한 것을....

신문홍위원 아! 예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촉탁제도가 실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하는 그쪽으로 개정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예, 이번에 개정을 해서 ...

신문홍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제도는 직원들의 근무를 더 향상시키고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갖고 내려 온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무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세수를, 촉탁된 세수를 거둬들이고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예, 지금 징수촉탁수수료는 우리 세무직만 해당이 되고예, 포상금 제도는 전체 우리 세외수입하고 관련되는 전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아! 촉탁수수료는 세무직원!

예, 예.

세무과 직원들은 세무쪽에 전문직들만 다 계시죠?

예, 세무직만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자 세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가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세자에게 어떤 세제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지금 현재 당장 시행할 경우에 납세자들의 어느 정도가 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OCR고지서하고 전자고지서,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아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끔,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여기 제가 우리 광안1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시에 이게 홍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지로 거기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자치위원들이 많이 했는데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못했거든요. 알아보고 다음에 연락해 준다 이래가지고 그 문자가 들어왔었는데 그 문자를 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서 이 제도는 정말 좋고 모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착돼야 될 제도이긴 합니다마는 상당한 홍보기간이 필요하고 또 구청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호응하고 또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아까 제안설명 시에 고지서 발행 경비, 우편료, 인건비 등으로 이 감액되는 세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제도가 정착되면은 세무과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그거하고예 시에서나 아니면 우리 총무파트에서, 아니면 저희들 업무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

신문홍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우편요금 얼마, 인건비 얼마 해서 감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만큼의 효과를,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했거든요. 얻을 수 있을려면 결과적으로 세무과의 인원이 감축돼가 인건비가 그만큼 보전이 돼야 된다 이말이죠! 해서 다른 필요한 부서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제안설명하실 때는 그 인원감축에 대한 계획도 미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고 계시고 알고 하신 말인지 그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 인건비분 이백 얼마가 아까 거기 500원에 포함이 되었는데 저희들 그 인건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문홍위원 그 사람이 똑같이, 세무과 직원이 똑같이 있으면 인건비 감축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세금은 줄어들었는데 그럼 보전이 안된다 이거죠. 아까 제안설명할 때는 분명히 인건비의 절감 등으로 해서 세수 1,000만원 줄어드는 비용만큼의 보전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 인건비 그거는 저희들이 고지서 제작을 할 때 고지서 제작하는 일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이, 한 이백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지 우리 전체 그거 한 1인당 인건비가 얼마다 거기에서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를 제작을 할 때 드는 그 비용을 산정해서 나온 것으로 봐집니다.

신문홍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던 것들을 전부 전산으로 다 해버리면은 사람 수가, 그만큼 필요한 인원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예상을 못했습니까?

근데 전자송달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일이 추가되는 업무들이 또 발생이 되고 하기 땜에 그 인원을 줄인다 이까지는 약간의 업무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고 인원이 줄게 한다든지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향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0분

청소행정과장 권정주입니다. 평소 우리 구 청소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적 관리방안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시책 추진 지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배출단계에서 사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 준칙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으로 주요 내용은 배출은 발생억제로,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단순 명칭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음식물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토록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다량배출사업장의 사업주 및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및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토록 명시하는 등 수수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납부필증의 판매․구입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배출 처리방법과 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는 배출방법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 조치 및 합의는 해당이 없으며, 2011년 4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억제 방향으로의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날이 무더워집니다. 남은 임시회 일정 항상 건강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광옥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 추진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이 사후관리에서 사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기본원칙 (안 제2조, 안 제3조) ▷ 배출 ⇒ 발생억제, 처리 ⇒ 적정 재활용

책무 (안 제4조~제6조) ▷ 지방자치단체 : 발생억제 시책수립, 시행 ▷ 사업자, 주민 : 발생억제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 협력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 신설(안 제7조, 안 제16조~제18조) ▷ 지방자치단체 : 발생억제 방안 홍보 및 보조금 및 시설 지원, 지도․점검 ▷ 사업자 :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징수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실제적용 가능한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권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김세동위원 예.

권정주 청소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이 재활용 촉진, 뭐 어떤 사전에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도 개별질의에 여쭈어봤지마는 보통 수거통에 뚜껑이 잘 안 닫힌다든지 그 다음 또 너무 넘쳐나서 흘러내린 거라든지 또 쓰레기봉투를 고양이들이 또 요즘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훼손해서 상당히 동네가 좀 지저분한데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청소행정과장 권정주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배출자들이 너무 많이 담아갖고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전용수거용기 뚜껑이 파손돼갖고 뚜껑이 없는 전용용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그 수거를 하면서 청민하고 자산 대행업체의 종사원들한테 교육을 시켜갖고 일단 그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수북이 담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여갖고 그 사람한테 1차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 뚜껑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청장님 동순방 과정에 주민건의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수거용기 제작업체에 특별히 부탁해갖고 뚜껑만 따로 제작해갖고 파손된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홍보에서 잘 돼야 되는데 길거리 죽 가다 보면은 구분해서도 안되고 봉투에서도 막 섞여 있어서, 그 뭡니까? 그 청소업체에서 안 갖고 가서 스티커, 경고스티커를 붙여놓은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뚜껑이 오버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봉투사용도 제대로 잘 안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경고스티커를 붙여갖고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민의식 고취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립니다.

김세동위원 예, 작년에 행감에서도 제가 얘기드렸는데 고양이들이 계속 설치면서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니까 그건 뭐 어떤 시술하는 이런 것도 어떤 부서더라,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도 좀 병행해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양의 산정방법이 3ℓ, 5ℓ 있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업체들한테도 그렇지만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게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떤, 전에 크린사업 갔을 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한다 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주체가 가정주부니까 가정주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뭐야 그 효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이래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 번 의회에서 우리 크린센터하고 환경자원처리장 현장방문 시에 우리 김세동위원님께서 그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환경체험보다 가정주부가 더 우선이 되는 그런 체험을 저희들이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저희들이 현재 재활용품 확대를 위해서 재활용품 많이 나오면 자연히 생활쓰레기는 줄어들기 때문에 재활용품 주민 환원을, 저희들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7월 하반기부터는 여섯 가지로 늘려갖고 일반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돌려줌으로 인해갖고 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통상은 테레비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무단투기, 이게 상당히 좀 심한 지역이 고질적으로 딱 그래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아까 말씀이 기동순찰반이 돌면서 정리를 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만 받고 갈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죽 이래 돌아야 되고 계속 문제되는 지역만 이렇게 문제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감시카메라도 말씀하셨지만 시범적으로, 우리 군대에서 말하면 시범적으로 이런 말이지 무단투기한 사람들은 좀 적발해갖고 강력하게 좀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무단투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각종 이면도로 뒤편에 보면 무단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개 반, 4명의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순찰로 인해갖고 무단투기 된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기에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단 주민 신고되고 일단 저희들이 현장 확인 결과 적발된 것을 우선 처리하고 있는데 기동순찰반 활동을 더 강화해갖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저희들이 즉시 수거토록 하고 또한 적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9개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로테이션으로 이동위치를 변경해가면서 설치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양심 일깨우기 위한 양심거울도 50개소, 그 다음에 이번에 기존 무단투기 경고판도 시비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아갖고 일제히 정비했습니다. 일단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주민들에게 일깨워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오늘 말씀하신 거 잘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김종문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김세동 제인숙 출석전문위원( 2 명) 최덕인 권광옥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