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염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제21회 농업경영인대회 개회식 참석관계로 잠시 이석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상경입니다. 2011년 주민복지과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복지과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되 위원님들은 일문일답식으로 한 분씩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느라 증액하시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은 대개 인건비로 많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공익형하고 시장형이 있거든요. 시장형을 개척하는데 일부 운영비가 지원되거든요. 지금 시니어클럽에는 상주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일부 소량은 운영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운영비도 일부 포함되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운영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김상봉위원
35쪽에 보면 사회복지연찬회가 있는데 도 연찬회이죠?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군 연찬회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사회복지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에는 여러 부서의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의견을 통일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기획감사실에 부탁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사회 각계각층에?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민간인도 참여하고 공무원들이 우선 의견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김상봉위원
39쪽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820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나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을 보면 시간제돌봄서비스하고 영아종일돌봄서비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돈을 집행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이돌보미사업으로 묶은 것입니다. 감액된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사항을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묶은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도의원들이 가지고 오는 사업비로 백곡어린이집에 시설개선사업으로 투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도비인가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도비입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31쪽 좀 봐주세요.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경로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3,1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이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져서인지 아니면 재료비가 인상돼서 그런지, 또는 그것을 가지면 해결이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고 급식 인원이 저희들이 볼 때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한 끼에 1,500원 정도에서 저소득 말고 일반 노인분들이 180명 정도 잡숫는 것으로 봐서 120일 정도 해서 우선 지원해 드리고, 자꾸만 식당이 잘 운영되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재는 이 정도 같으면 3천원이기 때문에 잡숫는 분들이 1,000원이든지 1,500원을 부담해야 되겠죠.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건물을 같이 쓰는데 있어서 장애인 쪽에서도 이용을 요청해오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아직은 장애인 쪽에서는 못들어 봤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셨어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더러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32쪽 추모의집 지붕교체와 바닥 타일교체가 있는데요. 추모의집이 건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벌써 지붕이랑 타일이랑 교체할 때가 된 건가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2006년 3월에 준공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2006년 3월에 준공이 됐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볼 때도 설계 자체가 너무 오밀조밀하게 되어가지고 거기를 몇 번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물이 계속 새고 있어요. 아크릴 이음 부분에 실리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설날 때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낙상도 많이 하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그러면 밑에 물이 샐 정도에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새지요.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37쪽 장애인등록진단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진단비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위원
예.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건데요. 도에서 시군 형평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가로 달라면 됩니다. 이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장애수당도 꽤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장애수당도 먼저 전년 대비 판단해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애수당이 430명에 1만원 5천원씩 나가는데 따져 보니까 이것 가지면 예산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족하면 언제든지 요청하면 도에서 시군별로 해 주니까요.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국도비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우리가 다 지원을 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청소년공부방이 어느 정도 한계에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할 수도 없어서 그런 건데 청소년공부방은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면 한시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있으니까 무작정 지원하는 방식보다도 국도비가 감액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의 운영방향들을 새롭게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지원비를 계상하셨는데 몇 개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데가 민간 개인하고 가정에서 28개소가 됩니다. 28개소에 약 14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월 5만원씩 7개월로 판단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8개소에 140명이면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8페이지에 시설비로 충혼탑 계단 보수가 있는데 보수를 완료한 건가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계단 보수는 먼저 얼어가지고 훼손된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그래서 계단 보수는 준공된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거기가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계단 마지막에 미끄럼방지시설인가 그것을 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페인트만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냥 끝내는 건지 추가적으로 할 건지?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혼탑에 하수시설하고 바닥에 보도블럭 교체를 올해 하려다가 예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것을 할 때 턱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거기가 시멘트 색깔이 한 가지로 칠해져가지고 노인분들이 디디기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여러모로 지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 부분하고 첨부서류 90페이지하고, 계속비 사업조서 103페이지하고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이 설명되시나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제가 계속비 사업조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안 갖고 오셨나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보시고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수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봉수근위원
제출이 아니라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염정환위원장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2011년도 환경위생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위생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인데 지금까지 측정기가 없었나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금 시행규칙이 작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광투자식 검사방식에서 광투과식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장비가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디오로 촬영을 했는데 측정기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김상봉위원
검사방식이 틀려서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옛날 기계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여지반사식 검사방식에서 광투과식 검사방식으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상봉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단속해요, 실적이 나오나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비디오로 촬영을 했는데, 답변은 상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임병조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서 비디오 단속으로 년간 8천대 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속을 비디오 방식으로 해오고 있었고요. 측정장비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여지반사식 검사방식으로 해서 작년까지 측정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광투과식 검사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측정장비를 부득불하게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용역비가 섰는데 뭐에 쓰는 건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본조사를 8월말까지 해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8월말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전국이 공통사항인데 각 시군은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도로 제출을 하고 도는 별도로 도 전체 것을 제출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9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100% 군비인데 도비는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없습니다. 100% 군비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장비보수인데 어떤 장비를 보수하는 건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 같이 있는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퇴비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낡아서 기존에 3천만원 세워놨던 것을 이번에 다 썼습니다.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금 형식으로 세워놓는 금액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연주흠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283쪽에 석탄마을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탄마을 포장사업은 당초 예산이 얼마로 계상되었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산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것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인데 액수가 지금 적게 계상이 된 상태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2억이 넘게 계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삭감이 됐던 거거든요. 지금 1억 6천 가지고 계획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2억 5천 요구를 했었는데 일부는 면사무소 사업비로 사업을 한 공간이 있습니다. 잔여구간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억 6천만원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85쪽 상단에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침출수하고 이송관로를 위탁운영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1억 편성이 된 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침출수 처리시설을 위탁운영을 하려다 보면 침출수 쪽에서 2억 2~3천, 이송관로 1억 8천 해가지고 4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하거든요. 상호 편성해서 4억으로 증액을 시키지만 이것도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공사에서는 6월 30일까지 방류수질 성능검사를 해서 제출을 하면 7월 1일부터는 전체적인 것에 대한 협약체계를 가지고 위탁관리, 수탁관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6월 30일자로 방류수질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지연이 되면서 그 기간동안에 대한 것은 시공사업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증액을 시키지만 차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예산수치입니다. 우선은 7월달부터 한다고 계산했을 때는 한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기정에 1억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인건비 증액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셨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공공인력개발에 분권세가 당초에 내려왔었는데 삭감이 되고 군비로 부담하도록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군비부담액을 188만 3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건강박람회 하는 것은 하천에서 하시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1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44페이지도 인건비 경정을 해서 줄었는데 이 부분은 보상금으로 왜 주시게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건강도시사업추진에 인건비 감액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근
봉수근위원
예, 기간제근로자보수.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건강도시사업추진 인건비가 육아휴직으로 여직원이 담당자가 들어갔었는데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용직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진료침대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침대가 없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월 한방진료실이 작년에 한방의사를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덕산보건지소에 있는 것하고 보건소에 있는 침대를 낡은 것을 우선 빌려다가 배치를 시켜가지고 약장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부실해서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보강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왜 삭감하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말기를 구입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단말기 구입비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무료로 주고 수수료만 받는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327쪽 백곡정수장내 수질개선 정수장치 설치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비소가 많이 검출된다고 하셨나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백곡정수장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작년도까지는 비소가 수질기준이 0.0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 1월 1일부터 5배가 강화된 0.01로 기준이 설정되어가지고 작년까지는 수질기준 이내에 검출이 돼도 합격이 됐었는데 계속적으로 0.013에서 0.017로 계속 초과가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비소 한 가지만 부적합이 나와서 중금속을 정수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비소에 대한 강화기준이 특별한 것이 있는 건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의 법 개정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기형
김기형위원
비소가 많이 검출되는 특별한 원인이 혹시 그쪽에 있는 건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협회나 또 수자원공사 상수도팀에 자문도 받고 했는데 백곡에 암반층 지질층에서 중금속이 조금 함유된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지하수 원수에서도 발견이 되고 정수에서도 발견이 되어서 비소를 포함해서 중금속 5가지가 있습니다. 크롬 이러한 것이, 닦일 수 있는 역투압 방식 멤브레인 정수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200톤씩 사용하는 것을 2대 정도 놓아 보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341쪽 봉죽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1억 6천씩 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사업비는 감액이 안 된 거고요. 올해부터 2013년도까지 연차사업인데 정부에서도 구제역 때문에 국비가 많이 모자라는 가봐요. 올해 지원됐던 것이 올해 당해연도 것만 감액되고 내년에 다시 복원시켜 주는 것으로 총액은 국비지원은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김상봉위원
봉죽리 봉암인가 정철사당 있는 동네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어은.
김상봉위원
어은이죠. 거기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이 어떻게 됐느냐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은 못들었고요. 봉죽에 하는 것은 면소재지를 마을하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은 같은 경우에는 마을단위마다 마을하수도를 조그맣게 만드는 것이 경제적이다 해서 환경부에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은은 아직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민원이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한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백곡면 예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사 수당이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섰던 건가요,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으로 개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는 있었는데 백곡면이 처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소요경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본회의장하고 특별위원회실에 컴퓨터를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추경에 계상이 안 됐나요?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추경 자원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안 하고 일단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여유가 있으면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설명과 중복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금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 및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당해연도 사업비의 추가 반영과 진천군 광역폐기물유치마을발전기금의 기금사업 완료에 따른 기금 사용잔액 지출 등으로 인해 제출된 안으로, 기금의 각 개별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 등의 검토와 규모가 적은 기금은 법적 제도적 필요성을 자세히 검토,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기금진흥기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489쪽이 되나요? 식품안전기금은 액수가 상당히 적어서 활용도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으로 충당해서 음식문화 개선하는데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액수가 다른 것보다 훨씬 적어서 활용도가 어떤가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천군수로부터 6월 16일 제출된 것으로 본 의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5개 실과소씩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행정과, 회계정보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24페이지 상단에 보면 광혜원면 노인회관 시설보강하고 기능보강은 알겠는데요. 경로당비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광혜원분회 노인회관에 운동기구라든가 환경정비, 여가공간 조성비에 사용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문화체육과,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김윤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백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백초등학교가 어제 첨부서류에 의하면 5억 5천 예산이었는데 그러면 4억에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총 사업비가 5억 5천 중에 체육진흥기금이 3억 5천, 교육비 특별회계가 1억 5천, 군비 5천 해서 다 확보가 된 것입니다. 군비 5천만 확보되면 나머지 기금이나 균특회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비가 광특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것이 문백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을 하는 건데요. 전체 사업비가 100억인데 저희한테 금년에 보조내시가 더 되어가지고 예산이 더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국비 보조내시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 부품비를 감액하셨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 수리교육 부속품 356만원을 감액한 것은 141쪽을 보시면은 중간에 농업기계순회 수리교육재료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책정이 됐는데 이번에 내시가 갑자기 1천만원으로 줄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전통보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조기집행 차원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1,356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356만원이 부족해서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32쪽에 보면 BCG 백신 구입비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결핵에 대해서 자꾸 느는 추세인데 법정전염병인데도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BCG 예방 백신 구입비가 당초에 의료 및 구료비로 43명에 1,425 해서 73만 2천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변경내시로 인해가지고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에서 부담하도록 지침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시키고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에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해서 쓸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장실에서 계수조정 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