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10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5일 제18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 함안군 재무회계규칙 결산지침에 따라 적법한 재정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2010년도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총 3403억32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11.5%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2899억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2% 감소하였으며 세입 총 수납액은 2891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 감소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2524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 감소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366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8%가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69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총 503억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4%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수납액은 516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 총액은 350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 증가가 아니고 감소하였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65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6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90억1100만원으로 예산액의 0.04%인 1억5900만원의 세수가 감소하였고 채권관리 소홀로 10억1800만원을 결손 처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3291억7천만원이었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 310억6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에 해당하는 164억72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국·도정 시책평가 결과 14개 분야 13억원의 상사업비와 포상금 2450만원을 수상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결산상 주요수범사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납세편의 시책추진, 가상계좌나 위택스, 신용카드 운용확대, 취약분야 테마별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등 수범사례 다수가 있었습니다. 국·도정 시책평가 결과 19건에 8억94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군 재정에 큰 보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입증대 방안 강구 및 세입과목 적용 착오는 2010년도 전년도 대비 500억4600만원의 주요인은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된 것과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목 신설·폐지가 아닌 기존 세목인 주민세에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분리됨에 따라 세입과목 착오 적용사항으로서 향후 세입감소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세원발굴로 인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세입편성목 적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집행 예산과다 발생은 일반회계 당초 추경예산 중 9개 부서에서 23건에 19억9백만원을 미집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으며 향후 수지균형의 원칙에 맞도록 건전재정을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출예산 과다편성에 대해서는 농공지구조성 및 하천골재 판매 군 직영사업에 20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예비비 세출예산 과다편성 건에 대하여는 예비비 편성지침에 준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조치, 강구토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비효율적인 청사관리 기금운용은 함안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8년 11월 17일자 조례제정 후 2009년에 20억 조성하여 군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후 이자를 포함하여 20억6100만원을 관리하고 2010년, 2011년 예산 등 제반사정으로 본 기금을 출연하지 못하고 정부의 지방행정 개편과 신청사 자제방침에 따라 2011년 3월 본 조례를 폐지하여 최초 출연시부터 2년 동안 기금을 방치하여 기금운용과 재정의 휴면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상기 네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인데 123페이지 군 청사 옥상 녹화사업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도 시책사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도 시책사업인데 도비, 군비 비율로 보면 도 시책사업이면 도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군비로 싹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은 있는데 보통은 청사 여기 관련된 거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되어가지고 거의 군비로서 다 하는데…

안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군 직원들도 휴게 이런 것도 없고 직원 시책 아이디어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옥상 녹화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다, 또 우리 직원들이 여가를 좀 활용할 수 있고…

복지에 관련된…

예. 그걸 겸해서 합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도 시책사업을 내놓으면서 도 자기들은 자금출연도 하지 않고 군비로 출연 싹 다 한다 이거는 우리 직원의 복지에 관련돼서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도비를 출연하지 않고 군 너거 알아서 해라. 이건 진짜 함안군이 안 해도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아까 과장님 말씀따라 할 것 같으면 우리 군 직원들의 복지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나는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시책 아이디어를 냈고 매년 나오는데 올해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해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해가지고…

그건 일단 제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립전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도비로 주로 했는데 물론 받아서 하니까 군비가 안 들어가서 좋긴 하나 전에 의회에서 한번 개진했던 내용들이 계속 좀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립전예산이라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간담회할 때 보고를 하기로 그때 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건 예산계장이 전에 간담회 때 분명히 보고를 우리 상사업비 4억 받은 데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간담회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성립전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계속 하니까 임시회, 정례회 아니더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

예. 상사업비 4억 쓰는데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4억을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순수하게 쓴 거는 1억5천이고요, 나머지는 전체를 위해서 2억4500을 썼습니다.

전에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짚어보는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에 김주석 위원이 의견을 낸 건데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옥상이 흙 무게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전에 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검토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전진단은…

제가 왜 이걸 걱정하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위의 옥상에 자갈같은 걸 지금 옥상정원을 한다고 해놨잖아요? 제가 거기 누수되는 부분이 혹시 그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다보니까 이걸 보니까 혹시 누수관계도 생기지 않겠나.

요새는 조경석이 가벼운 것도 있고예, 그래서 사전에 전문가의 안전용역을 받아서이상이 없다 이리 돼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청사 옥상을 손을 댔을 때는 긁어낸다든지 이리 했을 때는 누수현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누수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립전에 한 거지만 세무행정 벤치마킹 해가지고 며칠 가는데 1인당 5십만원씩 되는데 여비는 또 따로 요청 안 합니까?

이건 이대로 쓰고 여비는 안 쓰고예. 이게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무공무원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거는 상사업비를 거의 안 받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공무원이 2010년도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상사업비 4억 별도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1조에 9명씩 해가지고 한 50여명이 선진행정하는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새로운 도입도 하고 이래가지고 9명이서 자기들이 차량을 임차해가지고 다른 선진행정도 보고 지방세 체납세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기계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비교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가지고 벤치마킹가는 건데 별도의 여비는 없이 이 필요경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1인 5십만원씩예?

예. 4박5일 가기 때문에.

좀 많다 싶어가지고…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상사업비가 없으면 못 가는 건데…

여비는 따로…

예. 받는 건 아니고.

48페이지에 간단하게 설명을 듣긴 했는데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정액이 220억에서 130억 정도 감소하고 남은 것이 90억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좀…

우리가 이게 사실상은 예산편성을 미리 12월 의회에서 승인받기 때문에 항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좀 안 됩니다. 저도 2005년부터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일률적으로 금액이 일정 비율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결산하지 않는 한은 추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수차례 받았지만 그 당시는 하나의 추계밖에 안되고 현재의 1회 추경 정도 왔을 때는 결산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제가 볼 때는 순세계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좀 줄어졌습니다. 줄어진 게 정부 조기발주 이런 것도 좀 관련돼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러한 사항을 하다보니까 또 집행잔액 이런 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순세계 이게 일정금액으로 몇 프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몇 년도 평균을 해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순세계 이거는 2005년도부터 2010년도 추이를 봤을 때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90억 정도 되는 이 금액이 확정적으로 불용액으로…

그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넘어온거다 그죠?

예.

이게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감액된 부분은 빼고.

뭐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 대한 수치를 저희들이 결산을 하지 않는 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계를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2010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아마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한 그런 거라든지 또 집행잔액을 썼을 때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감소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수님도 그러시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러시는데 정말 재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지방세는 경기하고 영향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지방소비세 이런 거 추정을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궁리를 해가지고 사실상은 리스차량 그걸 어제 의원님들 덕분에 가서 협약을 했습니다.

현재 재원이 없습니까?

재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없습니다.

내가 당장 몇 십억 내놔볼까요?

주시면 그건 뭐…

그런 식으로 우리… 내가 어제 마산 창원 MBC에 가니까 몇 몇 의장님들하고 부의장님들, 운영위원장님들이 왔는데 물으니까 재무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포괄사업비를 요구를 하니까 군수님도 대뜸 아레 와가지고 재원이 없다, 또 실장님도 없다, 예산계장님도 없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다 우리보다 많아요. 그래서 찾아내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금고에 들어가 있는 걸 한번 찾아보면 싶어. 구체적인 것은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가령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3111억 얼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군비 어쨌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가 다 왔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행히 깎였으니까 우리 군은 없다니까 얼싸, 잘 되기는 잘 됐죠? 그게 백프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을 때 군비 조달은 재원이 없는데 군비가 없어서 사업 못 한다 이런 식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재원 가지고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선심 좀 써주이소.

우리가 전년도보다 지방세를 세입분석 자료를 할 때 저도 옛날에 세정계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경기흐름하고 많이 관련되는데 우리가 세수분석이 너무 증가가 되면… 실제 우리가 작년에 지방세는 305억인데 올해 388억을 내줬거든예. 엄청나게 우리가 증가를 해가지고. 내가 그래, 분명히 검토를 할 때는 우리 지방세 이걸 좀 3년간 평균을 해야 정확하지, 안 그러면…

나온 김에 재원 어디 있는지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하고 집행잔액 어쨌습니까?

집행잔액이 순세계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일반회계에 돌려가지고 줘도 얼마든지 안 되나?

그거 다 해가지고 분석한다 아닙니까?

아니, 그게 지금 국비가 남으니까 따라서 우리 군비도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국도비 그건 비율대로 반납을 하고…

그 돈 남은 거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조기집행을 하지만 우리가 어찌하면 이자수입을 올려가지고 최대한 6개월 해가지고 2.9%를… 올해 들어서 우리가 185억을 지출할 걸 최대한 해가지고 자금운용을 정기예금을 시키거든예. 우리 185억을 해놨습니다.

일반회곕니다, 일반회계.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교부세, 보조금, 세외수입 이게 재원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이월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의 세입부문에서 미수금이 7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고질적 체납이 한 40억 되거든예. 이 고질적 체납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업체입니까, 아니면?

회사가 부도난 게 주종을 이룹니다. 해산이 되지 않는 한 법인이 살아있으면 계속 체납이 됩니다.

그럼 부도나버리면 받을 방법은?

우리가 채권압류를 최대한 합니다. 선순위가 있으면 배당을 받는데 선순위가 안 되면 후순위가 되어가지고 하고 또 법인이 살아있으면 계속 체납관리를 하거든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게 걱정스러워서 효율적인 재원관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하는 부분하고 건전하게 사업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일반회계 당초·추가경정 예산 중에서 약 20억이 지금 당초예산에서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미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물론 정책사업도 해야 됩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재정확보가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20억이 9개 부서, 23건에 하는데 이 부분을 11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이 편안함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련부서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법수면 2층 회의실 리모델링 사업비 있죠?

예.

그건 우리가 진행해도 되는데 왜 성립전예산을 썼습니까?

그건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1억5500을 쓰고 2억4천을 해가지고 예산성립전 함으로서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전체 예산을 법수 그건 군비로 된 걸 도비로 자본대체해가지고 자본대체한 그 금액만큼 추경재원으로 들어갑니다.

5500만원이 도비 아닙니까?

예. 그게 다른 재원으로 해놓고 군비를 가지고 다른 추경재원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SBS스페셜 여자축구 다큐제작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한 번 다큐제작을 안 했습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SBS와 협의가 된 겁니까?

SBS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산고등학교 여민지와 이정은 선수가 작년에 우승하고 해서 여자축구 그게 저희들이 메카를 하고 이러니까 SBS에서 일본하고 전번에 결승전 경기한 것하고 7회에 걸쳐서 함안하고 전국적으로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7회에 걸쳐 우리 함안을 주로 해서 SBS 다큐로 제작해서 방영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협의는 사전에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계시는 분 자기 딸이 SBS 이거 관련해서 제작 관련한 그게 있다고 하겠다고 해서 그때 제작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작비용을 우리가 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제작비를 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17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50회 도민체육대회 2억2000만원입니다. 원래 기정액이 2억에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함안군체육회 사무국에서 경비를 집행했는데, 원칙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체 3연패 한다고 조금 집행했는데, 전번에 결산할 적에는 2억6천이 집행이 된 걸로 6천 얼마 모자라는 걸로 결산보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정산서를 체육회에다가 지출계산서와 통장이 있는 걸 어제 정산보고를 받아서 내역을 아직 상세하게 보지는, 다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6000만원이 결산이 전번에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관계 정산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총 6000만원이 결산이 부족되었는데 저희들도 그 6000만원 다는 안 되고 작년에도 2000만원 정도 결산보전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00만원 정도 결산을 일단 해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2000만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써준 게 그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고 하면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원칙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돈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단체다 보니까 예산관계 집행하는데 대해서 좀 그런 점이…

지난번 군청 3층에서 보고할 때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181페이지에 경량항공기 비행스쿨 조성 5억인데 여기 장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소가 법수 악양에 전번에 에코싱싱 마라톤대회 한 데.

강 그러니까 제방 하천부지에…

제내지, 그러니까 강쪽이지예. 강쪽에 지금 현재 경비행기 활주로가 있거든요. 지금 뜨고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1m50 정도만 숭상해서 거기에 경비행기하면 비행학교하고,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도내에서 우리 함안 그 자리가 최고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레저산업으로서 경비행기나 그런 사업이 잘 될 것이라 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이걸 돈의 문제도 군비 2억5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비가 좀 왔다는데 문제는 장소의 문제에 있어 실제적으로 강변은 경비행기가 기름을 사용한다면 휘발유를 써서 비행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전부터 거기서 비행기를 군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비행장을 만들어서 한 것인지 무단 점유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농경지에 농사를 짓는데도 강물 오염이 된다는 이런 이유로 농민들을 농지에서 지금 쫓아내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제방 밖에 그것도 남강 옆에 한다는 장소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에 관광안내표시판 설치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군북 동촌 만우 조홍제 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거기다 세워놓으면 홍보가 됩니까? 170페이지 설명자료에 그러니까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내나 종합관광안내도 1개소 해가지고, 이게 군북 동촌 만우 조홍제 생가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거기다 설치하면 어떻게 널리 알려집니까?

군북 효성그룹 만우 생가에 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 이병철 생가 오듯이 오는데 만우 생가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종합안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딴 데는 지금 세 군데가 고속도로 하고 칠원 하고 다 서 있는데 여기는 안 서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하나 세운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예?

예, 많이 옵니다.

나는 거기 골짜기다가…

골짜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답변이 되고요. 그다음 173페이지에 보면 아라가야 실체조명 학술용역이라 해서 이게 가야권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삼칠쪽 역사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삼칠쪽 역사도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김정선 위원님, 아라가야권역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역이 확정적으로 난 거는 없는데 삼칠이나 의령이나 창녕까지 같이, 옛날에 6가야라면 경상남도 안에 아라가야권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삼칠이라고 해서 아라가야권역이 아니고…

삼칠은 아라가야권역에서 벗어나는…

아닙니다. 발견되는 것이 현재 아라가야인데 그건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권병철 의원께서 자꾸 칠원이 별도로 저쪽 그게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건 학술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닌데, 아라가야가 가야 여기만 있고 요만 아라가야가 아니고 아라가야권역이 굉장히 영역이 세기 때문에 중심세력이 지금 토기 발굴되는 이걸 보면 칠원이나 창녕, 진동 저까지 아라가야권역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하고 그게 기다 하는 확실한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자꾸 발굴해 나가는 것이 그런 겁니다, 지금 실체가.

그럼 용역이 나와가지고 삼칠지역이 그 권역에서 벗어난다면 다음에 삼칠권역에 대해서도 좀…

삼칠권역은 6가야 안에 들어야 하는데 금관가야 안에 들었습니까? 김해가야 안에 들었습니까?

그래 내가 그걸 파악하지 못해서, 이게 뭐 칠보라 하던가?

과장님 답변이 그게 뭡니까?

아니 칠원이 빠져버리면 가야권에 안 들어간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저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역 이 결과가 전체적으로 한참에 다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 권역을 확정짓는 용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이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라가야권역이 칠원쪽에는 삼칠쪽에는 이 권역에서 벗어난 부분인데, 그러니까 삼칠쪽 역사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합니다. 178페이지를 보면 여자축구 특성화 교육지원 이게 특성화 학교마다 5000만원씩 지원되는 게 우리 규칙이나 규약이 있습니까?

기존에 학교에 있는 것은 각 학교에 가야초등학교, 군북고등학교 있는데 그냥 학교 축구 지원해 주는데 2000만원씩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자축구를 함안군에서 메카로 만들고 국가대표 그걸 만든다고 하니까 여자축구에서 우리가 남다르게 타 단체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그게 된다 해서 특성화 지원이라 해서 5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세 팀이다 그죠?

예.

초등학교는 얼마 줍니까?

초등학교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쭉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또 남자축구든 축구부가 생기면 5000만원 지원할 겁니까?

저희들이 여자축구에 한정을 지어놓고, 여자축구 메카라고 이래 해놓았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WK리그 여자축구대회에 50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WK 유치하는데 돈이 1억3천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8천은 본예산에서 다른 예산으로 쓰고 남아가지고 안 쓴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 돈으로 집행하고 부족분 5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때 1억3천 다 안 했었나?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원래 이게 1억8천인데 5000만원 깎아서 1억3천 했으니까, 나는 그거 올린 건가 싶어서. 그다음 그 뒤에 전국어린이 씨름왕 대회 이거 우리 실내체육관 준공과 맞물려 한다고 했죠?

예.

그럼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는 2000만원인데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를 전국어린이 이걸 안 하고 하면 안 되나?

전국어린이 씨름왕 대회는 저희들이 체육관 개관식으로 TV방영이 전국적으로 되고 하기 때문에 전국어린이 씨름왕을 유치했습니다. 경남 씨름왕은 지금 시군간 군별로 다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회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합천하고 작년에 하동하고 올해 함안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전국어린이 씨름왕은 조건이 TV방영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개관에 맞춰서.

TV방영하고 개관식 행사를 하나 한다고.

개관 행사를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로 하면 안 되느냐?

저거 도 씨름대회면 TV방영이나 이게 그건 이틀밖에 안 하거든요. 그다음 도 씨름대회는 체육관에서 하지 않고 야외에서 합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뭘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스포츠댄스하고 어른들 생활체조 가르치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건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배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여기도 내나 스포츠댄스도 있고 국학기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6명인데?

예.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틀리죠.

무기계약직택이죠.

먼젓번에 실내체육관에서 보면 지도자 6명이 아니고 많던데?

6명 하고 현재 총 8명입니다.

월급 나가는 게 총 8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67쪽의 작은 도서관은 함주공원에 있는 버스 그겁니까?

예.

그게 항간에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실제 활성이 되고 꼭 필요하고 그런 게, 별로 효과적으로 못 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바깥으로 스쳐갈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한 학생들이나 꼬마들이나 유치원 애들이나 지나가는 애들은 평일에도 선생님들과 거기 와서 책 읽고 함주공원에 와가지고는 그 사용여부를 실효성 있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압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별 사용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어린이들이 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들려야 효과를 안 노리겠습니까?

근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좋다고 하고 또 그거 안 하는 분은 저거 뭐하는 거고 버스 갖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173쪽에 소규모 문화재보수는 어디입니까?

우리 함안군 전역에 문화재 지정되어서 그때그때 고장이 나거나 수선,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을 적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보고 수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예비비조로 되어있는 겁니까?

1년에 한 이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자축구부분에 상당히, 3개 학교에 1억5천 등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군민들의 생활스포츠쪽으로 이래 하는데 현재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지붕 말입니다. 그게 1개 면에 하나씩 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할애가 되었으면 정말 어르신들 쪽으로 좀 배려가 되는 게 안 좋겠나? 학교쪽으로 자꾸 치우쳐서 형평성이 좀…

올해는 칠원면, 군북면, 법수면이 되고 대산면은 기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면은 내년 정도 신청해서 하면 얼추 10개 면 다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1개 면에 하나씩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게이트볼장 덮개를 1개 면에 한 군데는 덮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원은 곧 착공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1회 추경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것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본예산에 빠져있는 신규사업이 몇 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개방형학교 마을도서관 운영비 해가지고 본예산은 600만원에서 예산에서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재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서는 본예산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현 예산에서는 800만원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물론 다른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은 도서관 운영비는 지원하게 되고 원 예산에 잡혀있던 주민개방형학교 마을도서관 운영비는 빠지게 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주민개방형 마을도서관은 과목을 변경해서 167페이지에 과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서 중간쯤에 주민개방형학교 마을도서관 도서구입이라 해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걸 갖다가 과목을 변경해서 뒤에 집행하는 과목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과목을 변경했다손 치더라도 기정에서는 잡아주는 게 안 맞습니까?

기정은 안 잡혀 있으니까 이대로…

앞에 잡혀 있어가지고 과목변경을 한…

앞에 있는 거는 기정에 6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기정 잡혀있는데 경정에서 깎고 뒤에는 기정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새 예산에 6백을 잡은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라홍련 식재지 조성에 있어 다른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토지구입비로 1억 정도 잡았죠?

예.

작년 본예산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1억5000만원이거든요. 5000만원의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는 소린데. 그러면 작년 본예산 잡을 적에 토지구입도 하고 식재지 조성을 하려면 그런 경비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본예산에서 잡아서 사업을 해야지 꼭 추경에 잡을 필요성이 있었느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좀 많이 편성을, 저희들은 많이 편성해서 하고 싶은데 예산조정과정에서… 아라홍련 토지매입비에 얼추 1억이 들었거든요. 토지매입비가 8000만원 들고 땅 교체하는데 2000만원 들고 그다음 펜스하고 이거 설치하는 거는 기존 다른 예산이 남은 걸로 집행을 하고, 데크만 설치하면 되는데 예산 전체금액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싹 다 잡아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원래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

CCTV도 달아놓았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이 수정을 시키는데 반경이 2㎞거든요. 그럼 돌아오는데 4㎞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반경 2㎞내에 홍련이 아니더라도 다른 연이 있으면 잡종강세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막을 방도가 있습니까? 조금 질문이 다릅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박물관에 작년에 홍련이 다른 연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안 들었는데 기존 암놈이 있는데 수놈이 다시 거기 오면 그럴 그건 있겠는데 그건 다시 기술진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잡종은 생기면 아라홍련의 원뿌리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주위 반경하고 식재지하고의 거리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181페이지에 경량항공기 비행스쿨 조성인데 조금 전에 빈지태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기존에 있는 거 말입니까?

예.

기존 있는 거는 언제 들어왔는지…

생각이 안 나면, 이게 들어올 때는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들어오긴 오래되었는데…

저게 내가 늘 궁금한 게, 왜 저기 와서 있는가를 평소에 느끼는 사항인데 오늘 마침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언제 들어왔으며 어떤 목적으로 왔노? 또 어떻게 해서 왔는지? 또 우리 군에 와서 무엇을 하는지? 또 허가는 받았는지? 또 승인은 누가 한 건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예산은 5억이 이번 추경에 들어온다 이래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내가 볼 때는 늘 주변에 비가 오면 둑으로 올라왔다가 비 안 오면 내려갔다가, 그 주변도 좀 지저분하고 그랬어요. 내가 의원되기 전에도 저게 왜 여기 와있는지? 그런데 마침 예산이 들어와서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없을 때 들어와서 잘 기억은 안 나실 것 같고…

조 위원님, 저건 우리가 현황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저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까?

예.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1회 추경하면 2억5000만원 예산을 잡아주꺼마꼬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가정해서 잡았습니다. 도에서 아직 공문으로 2억5천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거하고 두 개가 법수에 있겠네요?

만약에 경량학교를 하면 경량 경비행장하고 만들면 저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예.

분리가 된다고 하니까 또 뭐…

이건 경비행장이기 때문에, 요건 정상적인 절차라든지 이걸 받아가지고 경비행장학교를 만들면 저건 나가야 됩니다.

기존 있는 게 늘 내가 보면 저게 하천부지 허가가 잘 안 나는데 와가지고 왔다갔다 다니고 또 거기서 정비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방스럽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오늘 예산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확실히 알면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저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리고 승인은 해 있는 건지? 승인을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그래야 우리가 그 부서에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내 하나 좀…

저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참고적으로 정산은 서류 받을 때 요즘은 도비나 군비 정산은 전부 체크카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전부 결제하고 카드로 인해 통장에서 지급되고 우리가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 5000만원 주면 그 5000만원 카드를 가지고만 결제가 쫙 됩니다. 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거는 영수증을 붙여서…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불법투기 처리 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신다고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불법투기를 한다는 것은 일반쓰레기 봉지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봉지로 몰래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각 동네주변에 밤에 몇 년 전부터 버려놓았던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은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주민들이 이사 와서 거기 냄새가 나고 보기 싫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버린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행정에서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한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앞으로는 없어지겠지만 당분간은 이게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6000만원 들여서 CCTV를 설치한다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들이면 한 2대 정도 달 수 있거든요, 한 마을에서는. 그걸 활용한다면 이런 위탁업무를 맡기지 않아도 주위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CCTV 이건 딱 그 밑에 한 2～3m 정도 반경밖에 이게 안 찍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건도 우리가 못 잡고 있거든요.

버리는 데는 거의 일정하거든요. 좀 구석진 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또…

설치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죠?

예,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기존에 동네 입구라든지 구석 같은 데에 몇 차씩 갖다 부어놓은 게 결국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운영 약품비 하고 소모성 기계 기자재 구입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위탁업체에 계약한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소모성하고 이런 건 빠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만 그쪽에 위탁을 했고 나머지 관련되는 거는 전부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만 위탁을 계약했고 자재는 우리 군에서 다 대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9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가 있거든요. 기정예산을 잡았던 게 전기료가 3억에서 3억5천6백으로 5600만원 증액되었고 수도료가 기정 3000만원이었다가 6000만원으로 연료비가 1억700만원이었다가 1억6천7백으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기름값이 인상되었다고는 하나 예산 잡을 때보다 전기료는 20% 더 증액이 되었고 수도료는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유는 올란 거는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 올랐는데 여기는 6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요구를 할 때 충분한 금액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아마 세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년에 편성되었던 그 금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부족해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정도는 당초예산에서 전액이 편성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역으로 하면 땜빵식 예산을 하고 있다.

당초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분만…

그래 당초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예상되는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땜빵식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원이 부족하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건 추경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하고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추경할 걸 당초에서 잡아야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안 돌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문제있다. 그래서 이런 데 관련돼서는 최대한 데이터를 적용해서 당초예산에 정확히 하고 추경에 구질구질하게 이런 거는 안 올라와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에 차질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밑 재료비에 이것 역시도 그러면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이게 한 번 약품비나 기계 기자재가 부족해서 해주면 소모하고 나면 또 추가로 해주는 이런 형태입니까?

예, 수시로 교체하고 그다음 약품비는 매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운영을 하는 업체에서 용역보고서에 있는 위탁된 금액을 지불했는데도 자기들이 돈이 부족하다는 적자가 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비용들이 전부 지급되고 있는데도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찌 봐야 되는 겁니까?

적자가 난다는 소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자기들 인건비 하고 그 관련되는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두 명 나가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만약 이걸 준다면 실제로 재료를 제대로 공급시키지 않고 자기들 이윤을 좀 하기 위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운영비만 위탁을 시키고 이건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 일어서서 “예”라고 대답함) 앉으세요.

이게 작년에 준공되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1년 해보다 보니까 연말에 부족해서 추경에 좀 확보를 했거든요. 올해도 요구를 했는데 작년 당초에 편성한 금액을 가지고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범한이 아니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창신이앤피하고 두 군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영을 할 때에 일괄 몽땅 조금 전에 거론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넘겨주면 안 됩니까?

앞으로 3년 후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니까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기계를 가동 해보지 않고는 안 나오니까 아마 그 부분이 빠졌고 그다음 약품비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에 바로 다 주면 아까 말대로 1㎏ 할 걸 조금만 넣고 남기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체를 주면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찰을 할 때 그 운영까지 포함해서 단가를 적용시켜 입찰을 시키면 다 포함되어 넘어갈 건데 어째서 딱 분리해서 운영비를 군비에서 지원이 되고 이래 하는지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당시에 그걸 놓쳤는지, 어떻게 해서 한 거는 과장님이 그때는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는데 3년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3년 후에야 이게 발라지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을 할 때 일체를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도록 해야지. 일부분은 군비에서 대주고 일부분은 거기서 하고 이건 좀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다 주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를 잘하나 안 하나 이래 봐줘야지 소모품까지 다 신경쓰려고 하니까 직원도 없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차후에 운영할 때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입찰할 때 단가를 넣어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구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성재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출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장부지매입비 50% 융자 지원사업은 지원조건은 투자금액이 50억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이 50명 이상일 경우에 상환은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무이자해가지고 공장부지매입비의 50% 이내에 도비가 70%, 군비가 30%로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걸 도에 출연하면 도에서 70%를 내려 보내준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30%를 출연하게 되면 도에서 100%를 맞춰서 도비 70%, 군비 30% 해서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9억2000만원을 출연하면 여기서 30% 집행하고 나머지 70%는 도비를 부담해서 100을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는 겁니까?

지금 현재 투자유치 하는데 있어 시군별로 정해서 함안군 같은 경우는 7 대 3으로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8 대 2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죠?

신청을 해서 도비를 줄 경우에 군비가 없으면 신청한 사람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함안에 오는 공장이.

예.

의무사항은 아니고 좌우간 기금을 못 받을 뿐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자기가 신청해서 기금을 같이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죠.

교통약자 차량구입비 3대가 있는데 버스입니까?

택시입니다.

2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통약자 차량구입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약자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콜택시 3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3대를 구입해서 주민복지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입해서 일단 주민복지과와 의논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할 겁니까?

장애인하고 어떻게 될는지 아직… 도비 교부가 되었는데 해가지고 장애인단체에 줄지 아니면 직접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할지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보고를 드려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서 주민복지과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임을 해주는 겁니까?

주면 그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외주에 줄 적에는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운영을 하도록.

주민복지과에서 알아서 하게 일단 사기만 산다 그 말씀이죠?

저희들이 사가지고 넘겨주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를 보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4200만원인데 한 가구당 200만원입니까, 250만원입니까?

슬레이트는 840만원입니다.

한 가구당 840만원?

예.

4200만원이면 몇 가구입니까?

다섯 동, 다섯 가구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다섯 가구만 한다는 말이죠?

예.

20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집은 지붕개량이 아니고 내부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뭡니까? 저소득층이라 해놓았는데.

저소득층 집수리라 해서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은 걸 가지고 가구당 200만원 줘가지고 스물네 가구에 대해서 난방관계라든지 그런 거 합니다.

집수리하고 슬레이트지붕하고 별개로 본다 이 말이죠?

예.

19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하고 199페이지에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은 다른 거죠?

예.

사업장 재료비도 다르고.

예.

설명 한 번 해주실랍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을 해서 올 상반기에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관공서에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배치되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마을단위 도로정비나 하천정비 이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일자리사업장 재료비는 무엇입니까?

재료비는 작업하는데 쓸 수 있는 각종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을 할 적에 시설도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료비는 주로 비료도 구입한 것도 있고, 호미, 낫, 삽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걸 1억1000만원어치 사야 되네.

원예용 상토도 좀 구입하고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중에서 마을단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디 있으면 예를 한 번 들어볼랍니까?

지금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주로 면에서 요소요소 같이 다니면서 환경정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입니까?

주로 여자분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197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장부지매입 출연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함안군에도 확보를 해라. 우리가 당초 했더니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건 돈이 없어서 못 해줬다는 겁니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연된 게 한 150억 정도 출연이 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그게 회수되면 그것 가지고 계속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투자진흥기금 대출 수수료는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도 같이 삭감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금융취급기관에 총 대출금액의 0.6%의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분은 우리가 주고 70%분은 도에 줘야 되는데, 도에서 교부가 되지 않고 도에서 바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고 편성해서 이건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도에서 그걸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아니고 잘못 올렸다는 거네요?

예, 도에서 집행할 부분을 저희들이 잘못 편성했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지원이 당초 1000만원 잡혀 있다가 700만원 삭감을 했다 말이지요? 이건 이용하는 데가 없어서 돈이 남는다고 보고 삭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비 확정내시가 옴으로 해서 비율이 처음에는 우리가…

비율따라 같이 삭감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가야시장에 2명 고용해서 물건을 옮겨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201페이지에 채용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이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조금씩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채용박람회로 취업을 한 인원이나 이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취업된 사람은 104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95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104명 정도 취업했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매월 마산에 가서도 하고 중리 가서도 하고 오늘은 3층 회의실에서 하는데 앞으로 대학 쪽으로 가고 해가지고 관내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관내에서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마산, 창원, 중리까지 나간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채용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 인력을 우리 함안군민들한테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부분이네요? 기업에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이런 데 더 치중하고 있다는…

구체적으로 관내에는 한 두서너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관내 투자유치기업들이 인력난으로 공장가동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산에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용 고민이 아니고 사측의 채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일단 됐고요. 죄송합니다. 단답형이 몇 가지 되어서 그렇습니다. 203페이지에도 보면 공장밀집지역 재포장사업에 7000만원 기정에 없던 예산이 성립전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도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을 찍어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몇 년 전에 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원래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통시장 배달서비스가 있는데 매년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00만원이 감해지고 1000만원 가지고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1000만원 가지고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2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최저인건비에 유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1년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맞추어서…

그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까?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조금 감액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로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여기도 민간자본보조부분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사업들도 예산삭감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버스자동세차기 설치를 이번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해서 트라이얼 있는 그 쪽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 줘가지고 하는 걸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위탁을 줘놓은 겁니까? 설치?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민간에 줘가지고 버스협회에 줘가지고 거기서 설치하는 걸로.

이 부분은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금년에 꼭 해야 됩니까?

이건 당초예산에도 되었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고 업체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항을 바꾸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있는 것을 402 민간자본이전이라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1억1000만원으로 1000만원 더 얹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